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에앞서복지문화국소속과장은7월에인사이동이없는관계로소개해드리지못한점양해바랍니다. 그러면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762억3,100만원보다18억2,600만원이증액된1,780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국·시비보조금으로일상돌봄서비스사업1억2,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기초연금19억9,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만3∼5세누리과정보육료14억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청소년복지시설확충에12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216억2,200만원보다51억8,900만원이증액된2,268억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25억9,500만원보다1억7,200만원이증액된127억6,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1억5,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보훈복지회관전기설비유지보수비에400만원과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7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02억7,500만원보다8억6,800만원이증액된111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슬도아트및문화공장운영민간위탁금4,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제2파크골프장조성사업3억원,관내공공체육시설정비5,000만원,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비5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5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5억1,400만원보다7,400만원이증액된45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대형조명트리임차설치비4,000만원,2024년대왕암해맞이축제안전관리용역비1,5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7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184억8,200만원보다23억800만원이증액된1,207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미등록경로당700만원,동구노인요양원낙상방지전동침대구입비7,600만원,화정주공경로식당운영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57억5,500만원보다17억6,500만원이증액된775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공사비18억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부모부담필요경비지원에2억6,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문화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복지지원분야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추경설명에앞서복지지원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이번에우리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일상돌봄서비스가신규편성됐는데이인원이중장년층이30명이고청소년이5명인데,이게인원이확정된건아니죠?예산상이렇게되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럼이정도인원에대한부분을하기위해서예산이편성된그런부분이고실제사례관리라든지확인을하는부분들은또예산이편성되면진행돼가야되는부분입니까?

예,맞습니다.이것은전액국비로예산으로집행했을때이런인원이고이게저희들이예산으로집행안하고본인자가부담을해야될분들이서비스를받게되면인원은이것보다훨씬늘어나게됩니다.

우리청년들은어떤부분을하는거죠?

청년들중에도혼자서생활하기가힘들다고판단되는의사진단서나소견서나또공공시설에의견서가있는분들을서비스해주겠다는겁니다.

진행과정을보니까일단동에서모집해서신청하실분들이신청하시는거잖아요,홍보를하고난뒤에?

예,맞습니다.

그렇게하면그이후에돌봄신청한사람들이이서비스를받는기간은어떻게됩니까?

일단은이게올해예산이기때문에올연말까지이예산을가지고서비스를해드리고요.잔액이발생되면지금현재상황에서는반납을하고내년도에이사업이다시또예산을받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그분들이필요한기간동안에서비스를계속해드릴그런예정으로있습니다.

일단국비로지원해서금액이,예산이편성된거지만올해한번시범적으로하고그이후에우리가모집이라든지이런게실제로그분들이신청을해야되지만,우리도동에가면사례관리하는사람들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사회복지사들도있고하니까수요가어느정도되는지이런것도좀파악해봐야또우리가실제들어왔을때30명,5명이렇게,예산이그냥편성되는것보다우리수요를조사해서나름대로,지역마다다다를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이런부분들도좀해보는게필요할것같다생각됩니다.

예,맞습니다.

신규로편성되고이래서제가궁금해서한번질문드려봤습니다.일단다른사항들은예산편성상제가봤을때는특별한게없어서일단여기서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

추가해서우리사회에중요한문제중에고독문제그다음에특히일상돌봄서비스를지원받는청년들같은경우에는나이가어리고본인혼자삶을개척해야함에도누군가가족을돌봐야되는사람들이우리로보면복지사각지대에있기도하고또본인들자체도돌봄을받아야돼서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올해시범실시한다고답변하셨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이렇게됐을경우에저희위원들도이해를해야되니까,민간제공기관은우리동구에는어디어디가있을수있나요?울산까지확대입니까?

이것은울산시에서13곳서비스제공기관을선정해놨습니다.심사를해서요.그래서동구에주소를두고있는데도5군데정도있고요.이분들은관할주소지구에등록을하게되면울산시전체로서비스를하게됩니다.등록은관할구청이하고서비스는울산시전체로돌봄이필요한분들한테서비스를해드리게됩니다.

민간제공기관의조건은뭔가요?

이게돌봄서비스하는분야에따라서거기에있는여러가지인력풀이자격증을갖고있는분들이나그다음에재정이나여러가지시에서공모할때그기준에어느정도서비스를해줄수있는기준에충당되는분들을심사해서선정한것입니다.

그기준이뭐냐고요,그기준이뭐냐고요.그러니까노인들재가돌봄은재가돌봄센터나기준을알겠는데이분들도중장년이나청년들도재가돌봄은노인재가돌봄센터들이서비스를하는건지,아니면새로운뭔가가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센터들을포함해서시에서전체적으로,지금기존에있는돌봄서비스를하고있는그런기관들도다포함해서시에선정을해서신청을해서선정을해놨습니다.

기존에우리돌봄이대부분다노인들에대한돌봄인데지금연령대가중장년이나청년으로넘어가는데이런경험을가지거나새로운조건이있는지여쭤보는데,기존에있던돌봄기관들이대상만조금더확대해서이분들한테한다고이해하면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이후에저희위원님들한테우리가동구에도실시되는서비스니까해당되는,아까시가선정한기관들이어디어디가있는지랑그다음에이선정기준관련해서자료를좀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

과장님,저도일상돌봄서비스관련해서,지금설명서에청년·중장년40세∼64세그리고청년13세∼39세로돼있는데13세∼19세까지청소년아닌가요?청년으로돼있는데그러면13세∼24세까지로규정된분들은이서비스를어떻게등록하고받는지요.

지금서비스를보통보면노인,장애인이런분들한테는사실돌봄서비스를기존에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그서비스를하지않던사각지대에있는청년이나신중년이분들한테도모든게,이것은그냥돌봄서비스가우리동구같은경우에는전체연령에다해당된다고편하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비스는그렇게해드리고,본인부담금은아까차상위계층까지는이예산을가지고전액으로서비스를해드리고,본인이자산이있고이러면본인부담금은본인이내셔야되는걸로,그것도중위소득비율에따라서10%부담하는분도있고20%부담하는분도있고전액부담하는분도있고그렇게서비스가진행됩니다.

대상이13세부터되어있다보니까……

예,맞습니다.

20세가넘어가는성인들이라면본인이차상위계층이든아니든이렇게판단을하고하겠는데13세부터라고돼있다보니까,그러면그아이들에대한어떤서비스의기준이라든지,아니면도와줄수있는게마련돼있는지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하여튼이것은아까말씀대로일단기본적으로제공기관이이런대상으로해서서비스를한다는걸공지를해서이렇게서비스하겠다고돼있는부분이있고,아까말씀대로혼자서자립이어려운환경에,지금본인능력도그렇고주변환경자체가돌봄이필요한분들한테서비스를주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럼그나이대에있는아이들은의무교육기간이잖아요.만19세까지.18세까지인가요?의무교육기간이다보면그러면학교에다가이걸통보해서일상돌봄서비스를아이들한테홍보하는건지,아니면청소년이다보니까그런세부적인기준도마련을해야되지않을까,왜냐하면나이대를13세로잡았다면그런기준들도마련을해서진행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의무교육이나이런부분은그대로정상적으로다진행을하시고요.돌봄자체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의무교육기간에들어와있는아이들이다보니까사실은아이들이,청소년들이동사무소나구청에오지는않잖아요.거의오는경우는없다라고보기때문에,그러면대상이이렇게잡혀져있으니이대상에해당되는사람들한테는어떤식으로홍보를할건지에대해서도세부적인기준이나아니면홍보방법에대해서도마련을하셔야되지않는가라고판단이돼서이렇게말씀드린거고요. 지금여기나와있는내용으로일반성인들이라면물론본인이판단을해서신청을하든지비용을지불하든지알아서하겠죠.그런부분에대해서여쭤봤던거고요.그래서그런부분내용들이없는것같아서그런부분도좀추가했으면좋겠다라는마음으로말씀드린거고요.

알겠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로한700여분민간인으로구성된분들도있고복지협의체도있고이러니까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은저희들이도움이실질적으로필요한분들은어느정도좀조사가돼있는부분이있고,나머지그런부분들은이사업을통해서저희들이홍보를강화해서도움을받을수있는분들은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나갈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하여튼이나이대에맞게적절하게알림을주고할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여기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이렇게지불을하고계시는데그통합사례관리사에서의성과가좀있던가요?

통합사례관리는말그대로민원들이대부분좀어려우면서도복합적인민원입니다.그래서이분들은경제적으로어려운것도있지만케어도해드려야될부분도있고여러가지그런부분들사례관리를해서실질적으로그분들이일상생활로돌아올때까지전담으로상담을해드리는거기때문에상당히이런부분들사례관리는계속그부분에찾아가서지속적으로케어도해드리고또그분에필요한관련된시설기관끼리토론을거쳐서지원부분도연계해서해드리고이렇기때문에,상당히복합적인민원들이많기때문에필요한사업이고효과가상당히큽니다.

통합사례관리중에서이것은나중에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통합사례관리중에서특히나많이나온사례들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정리된내용이있으면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들은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박문옥위원님.

과장님답변들으면지금계속저희위원들이헷갈릴것같아요.근데대한민국윤석열정부에서처음으로시행하면서워낙정부홈피에도광고를많이해놓은사업이거든요.답변을정확하게해주십시오. 여기서중장년은이혼등으로홀로살면서돌봄이필요한사람들이대상이죠?

예,맞습니다.

그리고청년들은가족중에돌봄이필요한사람과같이사는청년들이대상입니다.맞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서비스를우리복지사들이대부분다가지고있겠죠.기초생활수급자인데어머니가병이어서집에모시고사는데중학교를다니는,고등학교다니는아이들이있으면이런아이들한테신청하라고서비스를하면우리가서비스를신청하면이아이가부모를돌보는시간을우리가지원해주는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설명을해주셔야지,안그러면이게어떤취지로시행되는지잘모를것같아서추가로이사업관련해서전반적인사업계획서도제출해주십시오.너무필요한사업을,이번에정부가시범실시를하고또보니까어떤지역같은경우에는청년은빼고중장년만하는지역도조금있더라고요. 근데우리는다하는걸로구가잡았을때는필요수요이런걸아마감안해서잡았을것같은데또이런사업은우리가시범을잘하면확대해서할수있는첫단추일수도있을것같아가지고이것도자료제출해주시면……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위원님들이얘기를하셨어요.사실일상돌봄서비스에대한관심이되게많으세요.새로운사업이기도하고,아까박문옥위원님얘기하신것처럼울산시13곳선정된곳하고그리고선정기준이런것자료제출부탁도드리고,개인적으로는이게동에접수를할때사실은진짜혼자서집에서독거를하시는분들이그만한의지가잘없으시거든요,나가서신청하고…….그런문제는또어떻게해결해야할까에대한고민들이사실은있습니다.좀더다방면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해주실거죠?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

과장님,이번에추경공사도계속동시에진행하시면서고생이많으십니다.일단먼저슬도아트관련해서한번여쭤볼텐데요.이게저희사업설명서상에서는슬도아트가문화예술창작프로그램기획운영을통해서문화예술수준향상및인구유입을위한청년예술인창작·전시공간운영으로경제활성화에기여한다라고,목표가되게대단하고거창한목표인데요. 사실여기에대해서기대효과라는게있는데이게인구유입에대한어떤대상이나설명서에따른다면진행방향이라든지이런것들이결정돼있는것이있는지,그리고만약에있다면어떤대상을주로하고계신지,그리고민간위탁이다보니까공모를해야되잖아요.공모시기는언제쯤으로생각하고계신지한번여쭤봅니다.

저희들공모시기는한10월쯤에공사가거의마무리되는시점에공모를할예정이고슬도아트는저희들이문화공연이나전시관,어린이체험관으로관광객위주로저희들이전시를할거고,문화공장같은경우에는방어진활어센터위원회분들의요구가좀많이있었습니다. 몇년간유휴공간으로있다보니까활용도도떨어지고또딱히활용할수있는방법이없어가지고저희들보고관광객들이많이올수있고그리고지역청년들이나이분들이오셔가지고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거기창작공간하고전시공간을만든게창작공간에는우리지역의예술인들이많이오셔서창작도좀할수있고,그리고그분들이옆에전시관에전시도할수있고,그래서저희들이지금실시설계중인데외부에서도볼수있게,안에꼭굳이안들어와도외부에서지나가면서안을볼수있는그리고안에서무엇을하는지볼수있는그런공간을조성해서사람들이좀궁금증을자아내고,한번들어와보고싶다그런식으로저희들이지금구성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요즘에SNS에올리는걸좋아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사진몇커트올라가면홍보효과가있기때문에저희들은그걸좀많이노리고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문화공장같은경우에는지역예술인들이와서이렇게창작도하고전시도할수있게한다고하면그프로그램예약이라든지이런것들도좀잡아야되겠네요?운영을하기위해서는?

일단은전시관이있고창작공간도있기때문에수요가많다고하면저희들이접수를받든지그렇게해서체계적으로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게창작공간이나전시공간을만드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거기에지역예술인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런사람들을유입하는홍보부터해가지고어떤제도적인장점같은것도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게사실우리동구에서굳이창작공간을만들어서그들이들어와서할당위성이크게는없어요.근데우리관에서슬도아트및문화공장을운영하면서지역예술인들이든어디타지역에있는예술인들이든청년들이든여기에와서해야될만한어떤당위성같은것을,그러니까왔을때의장점이런것들을좀강력하게어필을해서와서했을때이사람들이뭔가혜택을볼수있는그런제도적인장치들이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물론과장님도문화예술진흥조례도만드시고위원회도만드셨다시피,저도아시다시피전시공간지원조례라든지청년예술인이런조례들을만들었잖아요. 그래서그런이유는원래레지던시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식으로운영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기위해서제가만들었던거고,그레지던시프로그램이라는것들도아시다시피우리지역에있는예술인들도도전할수있고,그리고타지역에있는예술인들도외부에서인력을유입을하는거죠.그런식으로해가지고이사람들이여기에와서볼거리를만들어달라,우리는판을깔아줄테니당신들은와서볼거리를만들어달라이런의미도굉장히큰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슬도아트하고문화공장이라는어떤전시공간이마련됨으로인해서여기에전시할수있는작가들을유입하는것도굉장히중요할것이고,그리고시범적으로,처음단기간이라도그래도좀이름있는예술가들이나이런분들이여기다전시를한다든지아니면여건이된다면레지던시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지해서지역예술계에서도주목받을수있는,다시리모델링해서하는거니까주목받을수있는그런행사기획을좀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민간위탁하시는분들한테도어떻게보면그냥전시장을운영한다라는의미보다는지역의활성화를위해서하는그런예술커뮤니티혹은예술가들을위한어떤허브이런식으로해서여기를통해서좀더갈수있는,다른곳으로도진출할수있고이런식으로당장은못하겠지만로드맵을만들어가지고한발짝한발짝씩나갔으면좋겠어요. 그냥1년동안전시해보고사람이많이들어오고끝나고그다음에또더좋은전시를통해서하려고이렇게하다보면사실콘텐츠가점점점점고갈되면서부터떨어지기시작하거든요. 그런데그게아니라슬도아트나문화공장을통해가지고여기서시작했지만이게서울에도전시를갈수있는것이고거기서또다른나라로나아갈수있는,지역예술인들한테는어떻게보면본인들이성장할수있는가능성이된다면성장할수있는어떤발판이되는거고,그리고지역청년예술인들한테는갈곳없던그런어떤청년예술인들이여기를통해서타지역으로도또진출할수있고이런식으로해서이게성장할수있는그런어떤시스템을갖춰준다면아마외부에서도우리슬도아트나문화공장에서전시를하고싶다그렇게해서들어올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렇게그사람들이들어오다보면또저희천혜의자연관광조건들을많이갖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작품들도나올것이고자연스레홍보효과는이어질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단순히만들고끝나는게아니라더나아갈수있는중장기적인성장발판들을,장치들을마련하시면서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유념해서잘지원하고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도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활어센터내부속건물에문화공장하는것,지금위탁하고자하는예산이올라온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공모사업해서위치상으로그쪽에가는게조금은맞지않은것같기도한데,제가그래서활어센터내에부속건물이라든지이런부분,전국에활어센터들을쭉한번검색하면서봤거든요.봤는데,거의대부분이런유용한부속건물들을찾을수가없었어요.이게그만큼좀어려웠다그렇게생각을했고요. 활어센터에오는주민들의편의시설내지는휴게실이정도는할수있겠지만거기에하기에는좀아깝기도하고또나름대로활용도도좀떨어지고했는데,안그래도이것때문에저도고민하면서봤는데도불구하고바닷가가있는속초라든지양양이라든지,좋은데검색을해봤는데도쓰임새가있는데가잘없더라고요. 그래서그나마활어센터라면우리가‘회’이런부분인데생뚱맞기는하지만문화공간이런부분이들어오면그래도나름대로오는사람들의,고객을당길수있는그런부분으로서활용도를높여서하면좋겠다는생각도저는듭니다. 처음에활어센터를우리가만들면서도편의시설개선하고어업인들안정적인판로를제공하기위해서만들어준거잖아요,돈을많이들여서.그럼그걸적극적으로활용해서하되위탁을하실거잖아요.지금올라온예산도그렇고요.위탁할때보니까수탁기관선정계획도수립한다는데그수립계획에대한그런자료이런부분의회에공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또슬도아트도마찬가지고이위탁기관이어차피위탁비가나가잖아요.돈이비용이지불되면서좋은수탁기관을선정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의관심사가되게높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자료꼭의회에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제2파크골프장하고남목문화체육센터조성하는것,주전게이트볼장다저희지역구에이렇게들어온부분이기는한데조속하게할수있도록,계속늦어지고있는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이부분도좀빨리빨리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

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슬도아트나문화공장은특히나지금방사능오염수이후에울산같은경우에는실제로수산물판매량이많이떨어져서우리슬도쪽에있는회센터또방어진항쪽에있는회센터가예전에는한달에한번정도휴무하다가지금매주한번휴무시스템으로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뒤에또해산물을판매하시는데는올해전기료인상분까지해가지고엄청난마이너스를본인들이겪고있는데,위원님들의여러지적대로이기능들이제대로돼서관광객들이나우리상인분들에게보탬이될수있도록잘연계운영될수있도록과에서조금노력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동구의특성상우리가강변을끼고있지못하다보니까제2파크골프장도다른구같은경우에는태화강변주변에시설만하면되는데,우리는지금땅까지사야되니까골프장하나짓는데50억이드네요. 그리고또밑에쪽에보면남목문화체육센터도금액이어마어마한데이번에5억을요청하고있고이번예산서에는나와있지않지만작년부터추진하고있는서부회관,동부회관에게이트볼장까지남목권역으로들어갑니다. 지금저희8대의회임기시작되고모든체육시설이지금전부다남목권입니다.그래서기존에동구로보면국민체육센터가1권역에있고,2권역에전하체육관이있어서3권역이필요한건있지만저는전반으로봤을때집중도가꽤있어서주민들내에서는다른동에는이런시설들안하냐는고민을조금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권역별로부족한체육시설을과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권역별로하면주민들도이용하기도좋고한데,땅이나이런문제가있어서계속남목이나주전이나이런쪽으로좀옮기는것같습니다.

밀린숙제들이었기때문에남목이해결하는것은다밀린숙제들의개념이더많았고이후에필요한시설들은그런형평성을좀고려해가지고고민해주시고,두번째로질문드리고싶은건씨름단숙소리모델링관련해서내진성능용역비가지난번에예산을주고나서또1,000만원이들어와있는데,이게요새복잡해졌죠?공사를하려고하면?

저희들이당초예산에는정밀안전점검비만올려놨었는데,이것하다보니까내진성능평가도같이받게돼있어가지고그부분예산이편성이안돼서이번에같이편성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화정주공의상가건물에경로식당을지으려고했더니결국은오래된건물이어서이게구조진단검사라는게강화돼서받다보니까아예무게있는걸못견디니까조리시설들을넣을수도없고물사용도안되는문제가생겨서예산에다조리된걸로하는경로식당예산이올라와있더라고요.그래서조금강화된거긴하지만이런것도미리체크를했어야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게이트볼장같은경우에어르신들이너무많이기다리고있고또이용하시는분들의특성상여기도그렇고화정경로식당도시설비를시설부대비로바꿔서거기도준공식을하겠다는예산이마침또올라와있어요. 근데어르신들이기때문에뭔가를시작할때는모여서잔치개념으로이게만들어졌다라고같이축하하는자리를많이기다리시는세대들이잖아요.이런것도꼼꼼하게미리조금검토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특히게이트볼장은너무기다리니까지금어르신들이하나안하나에대해서도말씀들이되게많으셔요.그래서시설부대비를준공식에만다쓰지말고필요하다면첫삽을뜰때도……,다른구는진짜기공식도많이하던데우리동구만유독기공식을안합니다. 저희위원들도주민들한테,이렇게예산을확보했는데시작할때같이얼굴도뵙고인사도좀드리고끝나고나서도이렇게노력해서만들었다고인사도드리고싶은데유독우리동구만기공식이없어요.그래서많이기다리신거여서필요하다면검토하셔서게이트볼장은시설부대비로기공식간단하게라도좀열어서기다리시는어른들의불안감을조금줄여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당부를좀드리고싶어요,사실상.첫번째는슬도아트에도2층에사무실이있고문화공장에도1층에사무공간이있어요.어차피관리는세분이서관리를하실건데이렇게중복된공간들이필요한가,지금여기문화공장자리가사실상크다면크고작다면작거든요.거기에굳이이중사무공간을둘이유가있는지먼저답변을좀부탁드릴게요.

거기도어차피시설관리나전시나이런분들이찾아오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사무실은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평수는그렇게크게안하고작게했습니다,대신에.공간을최소한으로했습니다.

창작공간다른사례를보니까대부분창작공간에서같이오피스를하던데,이것굳이공간을둬서이렇게할이유가있냐이거죠.사무실이버젓이옆에있는데.

창작공간은예술인들이작품을하는공간이기때문에거기사람이앉아서사무를보거나이렇게……

한번가보십시오.대부분다그렇게돼있습니다.창작공간에같이다어울려앉아가지고회의도하고진행도하고,예술인들은딱딱한사무공간싫어합니다.이것은나중에한번고려를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어차피슬도아트가9월말이면공사가끝나지않습니까,사실상?실제운영은11월부터하실예정이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어차피전시공간에기획전시나이렇게여러가지고민들이있으실건데지금이맘때쯤보통확정을하거든요.한달뒤에기획전시나뭐이런것들은.혹시확정된기획전시가있나요?

지금으로서는없습니다.저희도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사실은재오픈하는경우지않습니까?저는개인적으로되게좀안타까운부분들이우리가조그마한가게를오픈하더라도공사기간동안현수막을걸어가지고‘Comingsoon.몇월며칠오픈’이렇게얘기를합니다.그래서궁금증을자아내긴하는데요. 실질적으로슬도를찾아주시는많은우리동구주민분들은여기가도대체무슨공사를하는지조차도잘몰라요.이것이제해봐야한두달아닙니까?그러면지금부터라도홍보를좀해주셔가지고며칠에는여기에어떤공간들이들어온다라는걸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부탁좀드릴게요.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관광과업무소관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노인장애인과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아마국·시비내시변경에따른거고또그간에밀렸던사업들의약간조정이어서위원님들이따로질의가없는것같은데,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 우리가무허가경로당도이번에조례가통과되어서일부예산이올라와있고,전하권역도그렇고저희1권역도그렇고수년동안오래해결하지않았던어르신들의경로당문제나경로당안에물품교체나이런게이번예산에많이올라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집행되는시기에저희의원들한테도알려주면저희도어르신들찾아뵙고그간과에서잘한얘기도드리고필요한의견도나눌수있으니까,특히경로당별로노인분야관련해서예산이집행될때는집행전에의회에언제쯤이면공사가완료된다거나물품이배치된다거나하는것을알려주셨으면해서당부의말씀을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

다른부분은아니고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었는데이것국비사업이잖아요.국비50%,시비50%해서,코로나때도마찬가지이지만아직까지해소된것은아니고청년들이지금도어렵습니다.국비인데안주니우리가삭감할수밖에없고,거기에대한우리구의생각이나대처나이런부분들은,왜냐하면앞에월세지원받다가지금은안들어올거잖아요.그런부분이좀있을텐데……

청년월세가사업이작년8월에시작되어서내년12월까지인데일단신규로모집하는것은올해8월에끝났습니다.왜냐하면조사하는기간이상당히많이걸리고지급기간이1년이기때문에그것때문에8월에종료되었고,저희들’22년당초예산에4억9,000만원이있었는데실질적으로그예산중에집행한것은3,000만원밖에안되거든요.신청접수는84명이라해도선정은54명밖에안되어서저희들한테돈이많이남아서’23년에예산내려온것은시에서자체적으로삭감조치해서감액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실질적으로저희들지금현재예산으로도충분히지원이가능하다고판단되어서,언론에도많이나왔지만다른구에비해서저희들소득이조금높은관계로저희동구는생각보다는많이안되는것같습니다.

그렇더라도지금현재는잔액이남아서그렇지만그이후에는한시적으로그냥청년한테준것밖에안된다그렇지요?어차피예산명칭도‘한시특별지원’인데,그렇지만청년들이받아들이는박탈감이런부분도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애석하게생각하는데나름대로그래도우리동구는조금괜찮다고하니까다행이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저도말씀을좀드리자면,녹수경로당관련해서하루이틀새는것은아닌데누수관련처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녹수경로당누수관련해서저희들이’21년도부터계속공사소요예산뽑아보니까72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갔더라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누수에따라서혹시다른추가적으로할수있는공법이있는지저희들이찾아보고있거든요.그래서그공법에따라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저희들이다시누수가있는부분을찾아서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이것제가그때도여러공법을제시했고이번추경에기대한부분도있고,어르신들이지금천장을열어놓고살고계시거든요.이게지금3년째입니다.이게맞나싶어요.이유는충분히알겠는데,위에불법증축이있고여러가지이유는알겠어요.알겠는데,이렇게계속방치를한다는게곰팡이있는데서주무시게한다거나,얼마전에전기도차단이되어서가설로당겨놓았지않습니까?그런것들이온시설로바꿔놔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굉장히안타깝고,어르신들이무슨죄입니까?빠른시일내,‘빠른시일내’라고얘기하는것도넌센스같습니다.3년째그렇게고충을겪고계시는데답을내야될것같아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추가적인공법도업체에저희들어제다시나갔다왔고해서일단한번해보고그이후에다시의원님하고상의도하고해서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건알겠어요.충분히고생하고노력하고계시고뒤에계장님계시지만정말노력많이하고계시는것도알겠는데,찔끔찔끔하다보니까답이안나오는거예요. 제가지난번에제안한게아예옥상층을덥자,대부분우리가징크라는재질로많이들하시지않습니까?그렇게안하고찔끔찔끔하다보니까실제로시설비들어갈만큼돈이다들어가는거예요. 그것신중하게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고생하고있는것은제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장강동효박은심위원님.

과장님도의회에오셔서설명을하셨지만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공사비관련해서총액이이렇게드는데는위원들이이견은없을것같아요.필요하다면정말외벽까지,안그래도모자라는청소년시설을해야되는데원래올렸던예산으로보면160%이상증액이잖아요.물론공사와관련한전문인력이충분치않다하더라도과로보면적절치않은예산편성이라는것은인정하시지요?

저희들인건비와자재비상승은위원님들도다들알고계실겁니다.처음에저희들이특교금12억받아올때는단순히공간재구조화만하려고했었거든요.그런데하다보니까저희들도욕심이생기고청소년들의견도반영을하다보니까프로그램실도9실에서14실로확장을하고난방공사,엘리베이터도오래되어서교체해야되고외벽도멋들어지게지어보려고하다보니까외벽도공사를해야될것같고,그다음에지하랑옥상도확충하고이렇게하려고하다보니까예산이많이반영된듯합니다.

예산편성으로보면옳지않지만집행해야되는것으로보면저는이렇게하는것은맞다고보거든요. 우리가기존확보했던10억을들여서외벽에는기존있던‘청소년상담복지센터’글자만떼고놔두는것은도대체누가10억들여서공사를했는지도모르고또남목청소년문화의집이제대로리모델링을못했던시설이기때문에해야될것같은데,이것은저희예결위원들입장으로보면여러의견이있을수있어서먼저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로는저희가보육교사명절휴가비도그렇고담임교사자격수당도그렇고보육물품및안전용품구입도그렇고전부다감이네요.

예,맞습니다.어린이집이자꾸휴·페원을하다보니까보육교사수도감소하고아동수도감소하다보니까자꾸감액이됩니다.

지금도폐원하는데가몇군데있더라고요.

예,맞습니다.11개소폐원했습니다.

그래서당장에는아이들이없지만대형마트가생긴다고해서,전통시장에손님이안온다고해서그대로전통시장을고사하도록두는게아니라전통시장의기능이있기때문에전통시장을살리기위해서아케이드를비롯해서엄청난금액의예산을지원한다는말이에요. 저는지자체도그렇고나라도그렇고필요시설인보육시설과관련해서어떻게이보육시설들이유지될수있도록해야되냐는것도저희몫이라고생각하거든요.다폐원했다가나중에또아이들이들어왔을경우에는답이없는거고,그래서이것관련해서는아마관심을가지고계실텐데조금더관심을가져달라는말씀을,너무급격하게감소하고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