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에앞서복지문화국소속과장은7월에인사이동이없는관계로소개해드리지못한점양해바랍니다. 그러면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762억3,100만원보다18억2,600만원이증액된1,780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국·시비보조금으로일상돌봄서비스사업1억2,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기초연금19억9,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만3∼5세누리과정보육료14억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청소년복지시설확충에12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216억2,200만원보다51억8,900만원이증액된2,268억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25억9,500만원보다1억7,200만원이증액된127억6,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1억5,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보훈복지회관전기설비유지보수비에400만원과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7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02억7,500만원보다8억6,800만원이증액된111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슬도아트및문화공장운영민간위탁금4,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제2파크골프장조성사업3억원,관내공공체육시설정비5,000만원,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비5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5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5억1,400만원보다7,400만원이증액된45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대형조명트리임차설치비4,000만원,2024년대왕암해맞이축제안전관리용역비1,5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7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184억8,200만원보다23억800만원이증액된1,207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미등록경로당700만원,동구노인요양원낙상방지전동침대구입비7,600만원,화정주공경로식당운영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57억5,500만원보다17억6,500만원이증액된775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공사비18억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부모부담필요경비지원에2억6,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문화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복지지원분야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추경설명에앞서복지지원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이번에우리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일상돌봄서비스가신규편성됐는데이인원이중장년층이30명이고청소년이5명인데,이게인원이확정된건아니죠?예산상이렇게되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럼이정도인원에대한부분을하기위해서예산이편성된그런부분이고실제사례관리라든지확인을하는부분들은또예산이편성되면진행돼가야되는부분입니까?

예,맞습니다.이것은전액국비로예산으로집행했을때이런인원이고이게저희들이예산으로집행안하고본인자가부담을해야될분들이서비스를받게되면인원은이것보다훨씬늘어나게됩니다.

우리청년들은어떤부분을하는거죠?

청년들중에도혼자서생활하기가힘들다고판단되는의사진단서나소견서나또공공시설에의견서가있는분들을서비스해주겠다는겁니다.

진행과정을보니까일단동에서모집해서신청하실분들이신청하시는거잖아요,홍보를하고난뒤에?

예,맞습니다.

그렇게하면그이후에돌봄신청한사람들이이서비스를받는기간은어떻게됩니까?

일단은이게올해예산이기때문에올연말까지이예산을가지고서비스를해드리고요.잔액이발생되면지금현재상황에서는반납을하고내년도에이사업이다시또예산을받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그분들이필요한기간동안에서비스를계속해드릴그런예정으로있습니다.

일단국비로지원해서금액이,예산이편성된거지만올해한번시범적으로하고그이후에우리가모집이라든지이런게실제로그분들이신청을해야되지만,우리도동에가면사례관리하는사람들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사회복지사들도있고하니까수요가어느정도되는지이런것도좀파악해봐야또우리가실제들어왔을때30명,5명이렇게,예산이그냥편성되는것보다우리수요를조사해서나름대로,지역마다다다를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이런부분들도좀해보는게필요할것같다생각됩니다.

예,맞습니다.

신규로편성되고이래서제가궁금해서한번질문드려봤습니다.일단다른사항들은예산편성상제가봤을때는특별한게없어서일단여기서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

과장님,저도일상돌봄서비스관련해서,지금설명서에청년·중장년40세∼64세그리고청년13세∼39세로돼있는데13세∼19세까지청소년아닌가요?청년으로돼있는데그러면13세∼24세까지로규정된분들은이서비스를어떻게등록하고받는지요.

지금서비스를보통보면노인,장애인이런분들한테는사실돌봄서비스를기존에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그서비스를하지않던사각지대에있는청년이나신중년이분들한테도모든게,이것은그냥돌봄서비스가우리동구같은경우에는전체연령에다해당된다고편하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비스는그렇게해드리고,본인부담금은아까차상위계층까지는이예산을가지고전액으로서비스를해드리고,본인이자산이있고이러면본인부담금은본인이내셔야되는걸로,그것도중위소득비율에따라서10%부담하는분도있고20%부담하는분도있고전액부담하는분도있고그렇게서비스가진행됩니다.

대상이13세부터되어있다보니까……

예,맞습니다.

20세가넘어가는성인들이라면본인이차상위계층이든아니든이렇게판단을하고하겠는데13세부터라고돼있다보니까,그러면그아이들에대한어떤서비스의기준이라든지,아니면도와줄수있는게마련돼있는지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하여튼이것은아까말씀대로일단기본적으로제공기관이이런대상으로해서서비스를한다는걸공지를해서이렇게서비스하겠다고돼있는부분이있고,아까말씀대로혼자서자립이어려운환경에,지금본인능력도그렇고주변환경자체가돌봄이필요한분들한테서비스를주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럼그나이대에있는아이들은의무교육기간이잖아요.만19세까지.18세까지인가요?의무교육기간이다보면그러면학교에다가이걸통보해서일상돌봄서비스를아이들한테홍보하는건지,아니면청소년이다보니까그런세부적인기준도마련을해야되지않을까,왜냐하면나이대를13세로잡았다면그런기준들도마련을해서진행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의무교육이나이런부분은그대로정상적으로다진행을하시고요.돌봄자체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의무교육기간에들어와있는아이들이다보니까사실은아이들이,청소년들이동사무소나구청에오지는않잖아요.거의오는경우는없다라고보기때문에,그러면대상이이렇게잡혀져있으니이대상에해당되는사람들한테는어떤식으로홍보를할건지에대해서도세부적인기준이나아니면홍보방법에대해서도마련을하셔야되지않는가라고판단이돼서이렇게말씀드린거고요. 지금여기나와있는내용으로일반성인들이라면물론본인이판단을해서신청을하든지비용을지불하든지알아서하겠죠.그런부분에대해서여쭤봤던거고요.그래서그런부분내용들이없는것같아서그런부분도좀추가했으면좋겠다라는마음으로말씀드린거고요.

알겠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로한700여분민간인으로구성된분들도있고복지협의체도있고이러니까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은저희들이도움이실질적으로필요한분들은어느정도좀조사가돼있는부분이있고,나머지그런부분들은이사업을통해서저희들이홍보를강화해서도움을받을수있는분들은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나갈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하여튼이나이대에맞게적절하게알림을주고할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여기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이렇게지불을하고계시는데그통합사례관리사에서의성과가좀있던가요?

통합사례관리는말그대로민원들이대부분좀어려우면서도복합적인민원입니다.그래서이분들은경제적으로어려운것도있지만케어도해드려야될부분도있고여러가지그런부분들사례관리를해서실질적으로그분들이일상생활로돌아올때까지전담으로상담을해드리는거기때문에상당히이런부분들사례관리는계속그부분에찾아가서지속적으로케어도해드리고또그분에필요한관련된시설기관끼리토론을거쳐서지원부분도연계해서해드리고이렇기때문에,상당히복합적인민원들이많기때문에필요한사업이고효과가상당히큽니다.

통합사례관리중에서이것은나중에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통합사례관리중에서특히나많이나온사례들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정리된내용이있으면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들은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박문옥위원님.

과장님,이번에추경공사도계속동시에진행하시면서고생이많으십니다.일단먼저슬도아트관련해서한번여쭤볼텐데요.이게저희사업설명서상에서는슬도아트가문화예술창작프로그램기획운영을통해서문화예술수준향상및인구유입을위한청년예술인창작·전시공간운영으로경제활성화에기여한다라고,목표가되게대단하고거창한목표인데요. 사실여기에대해서기대효과라는게있는데이게인구유입에대한어떤대상이나설명서에따른다면진행방향이라든지이런것들이결정돼있는것이있는지,그리고만약에있다면어떤대상을주로하고계신지,그리고민간위탁이다보니까공모를해야되잖아요.공모시기는언제쯤으로생각하고계신지한번여쭤봅니다.

저희들공모시기는한10월쯤에공사가거의마무리되는시점에공모를할예정이고슬도아트는저희들이문화공연이나전시관,어린이체험관으로관광객위주로저희들이전시를할거고,문화공장같은경우에는방어진활어센터위원회분들의요구가좀많이있었습니다. 몇년간유휴공간으로있다보니까활용도도떨어지고또딱히활용할수있는방법이없어가지고저희들보고관광객들이많이올수있고그리고지역청년들이나이분들이오셔가지고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거기창작공간하고전시공간을만든게창작공간에는우리지역의예술인들이많이오셔서창작도좀할수있고,그리고그분들이옆에전시관에전시도할수있고,그래서저희들이지금실시설계중인데외부에서도볼수있게,안에꼭굳이안들어와도외부에서지나가면서안을볼수있는그리고안에서무엇을하는지볼수있는그런공간을조성해서사람들이좀궁금증을자아내고,한번들어와보고싶다그런식으로저희들이지금구성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요즘에SNS에올리는걸좋아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사진몇커트올라가면홍보효과가있기때문에저희들은그걸좀많이노리고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문화공장같은경우에는지역예술인들이와서이렇게창작도하고전시도할수있게한다고하면그프로그램예약이라든지이런것들도좀잡아야되겠네요?운영을하기위해서는?

일단은전시관이있고창작공간도있기때문에수요가많다고하면저희들이접수를받든지그렇게해서체계적으로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게창작공간이나전시공간을만드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거기에지역예술인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런사람들을유입하는홍보부터해가지고어떤제도적인장점같은것도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게사실우리동구에서굳이창작공간을만들어서그들이들어와서할당위성이크게는없어요.근데우리관에서슬도아트및문화공장을운영하면서지역예술인들이든어디타지역에있는예술인들이든청년들이든여기에와서해야될만한어떤당위성같은것을,그러니까왔을때의장점이런것들을좀강력하게어필을해서와서했을때이사람들이뭔가혜택을볼수있는그런제도적인장치들이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물론과장님도문화예술진흥조례도만드시고위원회도만드셨다시피,저도아시다시피전시공간지원조례라든지청년예술인이런조례들을만들었잖아요. 그래서그런이유는원래레지던시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식으로운영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기위해서제가만들었던거고,그레지던시프로그램이라는것들도아시다시피우리지역에있는예술인들도도전할수있고,그리고타지역에있는예술인들도외부에서인력을유입을하는거죠.그런식으로해가지고이사람들이여기에와서볼거리를만들어달라,우리는판을깔아줄테니당신들은와서볼거리를만들어달라이런의미도굉장히큰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슬도아트하고문화공장이라는어떤전시공간이마련됨으로인해서여기에전시할수있는작가들을유입하는것도굉장히중요할것이고,그리고시범적으로,처음단기간이라도그래도좀이름있는예술가들이나이런분들이여기다전시를한다든지아니면여건이된다면레지던시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지해서지역예술계에서도주목받을수있는,다시리모델링해서하는거니까주목받을수있는그런행사기획을좀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민간위탁하시는분들한테도어떻게보면그냥전시장을운영한다라는의미보다는지역의활성화를위해서하는그런예술커뮤니티혹은예술가들을위한어떤허브이런식으로해서여기를통해서좀더갈수있는,다른곳으로도진출할수있고이런식으로당장은못하겠지만로드맵을만들어가지고한발짝한발짝씩나갔으면좋겠어요. 그냥1년동안전시해보고사람이많이들어오고끝나고그다음에또더좋은전시를통해서하려고이렇게하다보면사실콘텐츠가점점점점고갈되면서부터떨어지기시작하거든요. 그런데그게아니라슬도아트나문화공장을통해가지고여기서시작했지만이게서울에도전시를갈수있는것이고거기서또다른나라로나아갈수있는,지역예술인들한테는어떻게보면본인들이성장할수있는가능성이된다면성장할수있는어떤발판이되는거고,그리고지역청년예술인들한테는갈곳없던그런어떤청년예술인들이여기를통해서타지역으로도또진출할수있고이런식으로해서이게성장할수있는그런어떤시스템을갖춰준다면아마외부에서도우리슬도아트나문화공장에서전시를하고싶다그렇게해서들어올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렇게그사람들이들어오다보면또저희천혜의자연관광조건들을많이갖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작품들도나올것이고자연스레홍보효과는이어질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단순히만들고끝나는게아니라더나아갈수있는중장기적인성장발판들을,장치들을마련하시면서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유념해서잘지원하고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

이번2회추경예산안,세입없고구비가장많이편성된문화체육과라는생각이듭니다.우리건설과,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큰사업이있기때문에구비부분편성이좀된부분있고그다음에가족정책과,남목청소년문화의집이부분관련해서큰리모델링사업비가또편성되어서구비분이있는데,단독으로세입없고추경에문화체육과사업비,올구비로편성된우리문화체육과예산가장많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슬도아트및문화공장운영관련해서민간위탁금편성을하셨네요.

예.

지금2,400만원해서2개월4,800만원,11월,12월운영하겠다고해서민간위탁금편성하셨는데구체적인산출내역이어떻게됩니까?

저희들이인건비가좀많습니다.인건비가3명으로운영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처음에오픈하다보면기획전시나특별공연,또체험프로그램도운영을좀많이해서처음에슬도아트가있다는걸홍보효과를많이노리기위해서사업비도편성을좀했습니다.

그인건비3명분편성이2개월치가되었는데어디어디근무하게되나요?

지금저희들이일단은슬도아트올해근무를하다가내년에문화공장본격적으로운영하면거기도같이관리를할겁니다.

지금슬도아트같은경우는우리슬도의소리체험관이새롭게탄생하는그슬도아트죠?

예,맞습니다.

그공사진행은지금관광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쪽거의공사는다됐다라고합니까?

지금9월말쯤에완공될예정입니다.

그래서문화체육과로넘어오면운영을여기서하게되잖아요.

예.

여기는그렇게가닥을잡고저희가예산을그렇게승인해준바가있습니다.그래서묻습니다.우리문화공장관련해서좀여쭤보도록할게요.우리방어진활어센터내의부속건물,바로옆에건물입니다.제가해양농수산과작년행정사무감사때부터비어있는텅빈공간,수억원들여서지었고몇년간방치되어있는부분어떻게해결하겠냐라고해서계속이부분해양농수산과랑최근7월까지도소통을한바가있습니다. 방향을우리회센터에오시는관광객들쉼터도조성하고거기에우리회센터와연관된초장집이라든지이런부분들같이장사가잘될수있는,연계될수있는이런공간으로하겠다라고해서해양농수산과에서계속추진해온바가있는데,갑자기저는신문보도통해서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여기에지금문화공장을짓는다고하네요.이렇게사업계획이변경되고부서가변경되고행정사무감사지적을했고,본회의장5분자유발언을수없이했고7월까지도이부분에대해서해양농수산과에서가닥을잡는다고했는데7월말보도에우리문화체육과에서하겠다라고합니다.어디?방어진활어센터비어있는그바로옆건물에문화체육과에서문화공장을운영한다라고얘기를하십니다. 사업계획이렇게변경되면의회와소통,보고,변경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필히해줘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맞습니다.저희가애초에제가경제과장할때도그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고실질적으로활어센터가들어오면거기시설은판매시설이라든지전시시설이주요인입니다. 그래서거기에여러가지로안을저희가많이가지고있었고중간중간에어떤공간을활용할지많은고민도있었는데,중간에저희가그부분정말죄송스럽습니다.정책결정과정에서문화거점도시사업으로5개구·군중에제가알기로는동구하고중구하고2개소를가져왔습니다. 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저희가공모사업으로해서들고온사업이라서이걸어떻게둘까많은고민도했는데그중간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가미스가맞습니다.미스고,저희가사전에위원님들하고소통을못이룬것은정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렇지만판매공간이라든지또특별히우리동구의여건상공간활용도라든지이런걸많이검토하는과정에서저희가그부분에부득이들어간점을이해를좀해주셨으면합니다.

이렇게사업계획변경이이루어질때는여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의회와반드시소통해야합니다.언론을통해서뒤늦게알고이렇게하는부분은의회를굉장히무시하는행위라는생각이듭니다.이런일이앞으로는정말없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방어진활어센터의이부속건물을문화공장으로이렇게하겠다라고했는데여기에1층내용을들여다보면창작공간,전시공간,사무공간하겠다고하십니다.여기에지금공사는어떻게진행을하게되나요?

지금여기도실시설계중입니다.실시설계끝나면저희들이공사들어갈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무슨돈으로합니까?

저희국비하고시비각1억하고구비5,000만원해서2억5,000예산있습니다.

거기에따른공사까지도진행되는부분입니까?

예,맞습니다.

언제까지생각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9월에설계끝나고10월에공사들어갈예정입니다.

그러니까마무리가언제쯤될것같습니까?

마무리는저희들한11월이나12월정도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주민분들이그옆에방어진회센터상인분들이너무나많이기다리십니다.너무나오랫동안비어있어서너무나많이기다리셨기때문에이부분어떻게든우리문화체육과에서공모사업,문화관광사업에공모사업이든그렇게선정이되어서지금진행하겠다라고그사업비로또공사까지이루겠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이렇게방향잡은것에대해서어떻게제가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습니다. 우리방어진활어센터에62곳의회센터를판매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거기상인회하고는어느정도소통을하셨나요?

거기방어진활어센터운영위원회에서그분들이모여서저희들한테요구를한상황입니다.유휴공간이,시간이길어지다보니까활용방안도못찾고해서공간을활용해서우리지역경제가조금이라도활성화될수있는공간으로조성을해달라,그래서저희들이문화공장이것지금장소를못찾고있는데이런공간이들어갈건데어떠냐고여쭤보니까좋다고하셔서저희들이결정을하게되었습니다.

그분들이먼저문화공장을요구하지는않았을겁니다.그내용들에서이분들은문화공장이뭔지도모르세요.여기에계신분들의의견을철저히수렴해서했다면이렇게는안했을건데어쨌든문화체육과에서도공모사업에선정된부분이있어서이내용에부합되는공간을찾고있었고,마침방어진활어센터에비어있는공간이있다보니까그렇게활용을하시려고한거잖아요.그렇게이해를할까요?

예,그렇게이해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래서복합적으로그렇게했다라고이해를할까요?우리해양농수산과에방치되어있는회센터공간이랑문체과에서잡고있는그공간,그렇게해서복합적으로나온게지금이문화공장이라는부분,그렇게이해할까요? 주민과의소통,상인과소통,주민의견수렴더철저히해서이런부분들을해야되는데우리가정해놓고상인들한테이렇게비어있으니이런공간으로하겠다라는과장님의답변……

그런것은아니고……

안타깝습니다.

활어센터위원회에서어떻게하면활용할수있을지계속요구는있었습니다.

우리상인들이이렇게요구했다는그런안들이,추진경위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나와줘야될것같은데,최소우리상인들,주민들하고소통몇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제가알기로는두번정도밖에안됩니다.

설계안이정해지면그분들하고다시또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정해지고얘기하는것은당연한거고요.이렇게수년간방치되어서방어진민심이,왜방치되어있냐라고계속얘기하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소통안하고이제서야우리가결정해서얘기하겠다하면주민분들,상인분들뭐라하겠습니까?그렇게가는겁니다.행정이저는이렇게방치되어있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려요.좀더의견수렴을철저히하고상인들의견반영해서그런공간으로상인들장사잘되는공간들어서기를원합니다.회센터와연관된부속건물로서의그런역할을하기를원하십니다.그내용아십니까?

예,위원님.충분히이해를……,저희가사전에그런부분도감지를했었습니다.실제적으로저희가관련업무를볼때에도우리구에나올수있는생산,말그대로해산물이라든지특산물을판매할수있는판매장부분도저희가많은고민도했었고,근데우리구에판매할수있는게또특별히미역이라든지이정도뿐이라서,가자미이정도또많은고민하고,그사이에어촌운영위원회하고도저희가많은고민을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위원님말씀에도의의가있는데……

국장님그내용들을……

그래서오랫동안이게많이방치됐던상황이고오히려우리가조금턴을해서다른측면으로본다면저희가문화공간을만들어서이분들이거기에서문화시설을본다든지전시품을보러오는그분들을오히려관광객유입을해서어떻게보면활어센터에오시는분들이생선하나라도구매할수있는그런쪽으로조금봐주셨으면좋겠고,제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사전에소통못드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그리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시설에창작공간,전시공간,사무공간이정도들어옵니다.국장님그렇게말씀을하셔서저는그냥안타까운마지막이부분에대해서마무리만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방어진회센터특징이있습니다.그리고수년간방치되었고여기에관련해서지역주민과상인들의의견더철저히수렴해서장사가좀잘될수있는,함께어우러지는이런공간으로이렇게예산이쓰여지기를저뿐만아니라우리주민분들그렇게기다렸을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위탁금,슬도옛날소리체험관,슬도아트와함께문화공장으로서의그부속건물이그렇게함께가는부분이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도최선을다해서,문체과에서는최선을다해서이렇게진행을했다라는생각은드는데,공간을찾다보니없으니여기를했는데마침왜이공간이냐라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어쨌든지금문화공장으로역할을이번2회추경에통과가되면이렇게진행이될건데요.이부분에대해서주민분들,상인분들오해없도록좀더주민분들한테이런부분들에대해서안내도해주시고홍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제2파크골프장조성관련해서당초에1억5,000만원편성되었는데,지금3억더증액되었습니다.그렇죠?

예,맞습니다.

내용은이해를했고요.한가지만이부분관련해서확인을하자면이구비가전체45억5,000만원,내년까지이렇게계획되어있는데전체구비로충당가능할까요?

저희들일단시에지속적으로요구는하고있습니다.일부금액은내년당초예산에우리동구예산을편성해놨다는얘기도지금듣고있고,계속적으로순수시비아니더라도특교세나특교금이런걸계속요구해서저희들구비가최소화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예산을어떻게짤지굉장히고민스럽습니다.부동산교부세라든지여러가지재원들이쉽지가않을것같아요.시에내려오는재원부터우리구로떨어지는이런재원들정말부족한상황이올거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들에관련돼서제2파크골프장같은경우는전체구비로이렇게잡혀있는부분이사업설명에나와있습니다. 그래서우려가돼서말씀드렸는데,최대한시비라든지받을수있는부분좀더방법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우리273쪽,계속해서요.관내공공체육시설정비부분에서전하체육센터1층리모델링부분을못하게되니이쪽으로돌린겁니까?돌렸다는표현이적절치는않은데,이렇게활용을하겠다는건데,지금관내공공체육시설14개있다라고이렇게표기되어있고여기에우리당초5억5,0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부족해서5,000만원더편성하셨습니까?

예,맞습니다.

전체구비로충당되는부분이역시나너무나많습니다.우리구비부담이갈수록높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지금5,000만원정도더편성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이5,000만원은서부구장에배수로집수성이좀좁아서폭우가쏟아지거나하면그물이넘쳐서구장으로들어와서저희들이배수로를저밑에계곡까지빼려고2,000만원정도요구를더해놨고,그리고히딩크드림필드구장조명을저희들이점차적으로LED로바꾸고있습니다.그래서수명이다한LED는교체를해야돼서저희들이거기2,000만원올려놓고또기타시설보수가발생할때는언제든지해야되기때문에여유분으로저희들이1,000만원요구해놨습니다.

근데최근에저희족구대회가있어서주말에다녀왔었는데,저희위원들요.히딩크구장같은경우는조명교체한지얼마되지않은것아닙니까?

히딩크구장은한번에같이하는게아니고또수명이다다르기때문에점차점차하고있습니다.

조명이몇개설치되어있고어떻게설치가몇년도에되었다는얘기입니까?

조명은저희들이히딩크구장하면서그조명이그대로있고저희들이몇개씩계속연차적으로LED로하고있습니다.몇개인지는제가다음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히딩크구장우리조명교체관련해서어떻게진행이되었는지,왜2,000만원지금이번추경에들어가야되는지조명교체에대한세부내역,어떻게하겠다는계획좀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관련해서지금5억5,000만원기존에당초예산편성되었는데,현재집행현황은어떻습니까?

지금거의다집행이된상태입니다.

지금8월말기준으로5억5,000만원거의다소진이되었습니까?

예,맞습니다.돈이부족해서저희들이이번에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지금5억5,000만원에대한부분이거의집행이되었다라고얘기를하시니까현재까지집행된내역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게이트볼장조성관련해서이부분은좀안타깝습니다.우리시설비,시설부대비를이렇게지금추경에같은예산인데또준공식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500만원시설부대비로다시이렇게신규처럼편성을하셨어요.그렇지요?편성목을이렇게바꾼이부분은저는예산을편성할때좀꼼꼼하게예산을편성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은공사진행상황을보고하려고생각을했었고어르신분들이많이기다리고있어서준공식은한번하는게좋지않겠나싶어서금액이조금남는부분을저희들이행사운영비로좀잡았습니다.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당초에계획해서그렇게했으면되는부분들이잖아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당초예산을편성할때부터좀잘잡아서면밀하게이런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도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활어센터내부속건물에문화공장하는것,지금위탁하고자하는예산이올라온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공모사업해서위치상으로그쪽에가는게조금은맞지않은것같기도한데,제가그래서활어센터내에부속건물이라든지이런부분,전국에활어센터들을쭉한번검색하면서봤거든요.봤는데,거의대부분이런유용한부속건물들을찾을수가없었어요.이게그만큼좀어려웠다그렇게생각을했고요. 활어센터에오는주민들의편의시설내지는휴게실이정도는할수있겠지만거기에하기에는좀아깝기도하고또나름대로활용도도좀떨어지고했는데,안그래도이것때문에저도고민하면서봤는데도불구하고바닷가가있는속초라든지양양이라든지,좋은데검색을해봤는데도쓰임새가있는데가잘없더라고요. 그래서그나마활어센터라면우리가‘회’이런부분인데생뚱맞기는하지만문화공간이런부분이들어오면그래도나름대로오는사람들의,고객을당길수있는그런부분으로서활용도를높여서하면좋겠다는생각도저는듭니다. 처음에활어센터를우리가만들면서도편의시설개선하고어업인들안정적인판로를제공하기위해서만들어준거잖아요,돈을많이들여서.그럼그걸적극적으로활용해서하되위탁을하실거잖아요.지금올라온예산도그렇고요.위탁할때보니까수탁기관선정계획도수립한다는데그수립계획에대한그런자료이런부분의회에공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또슬도아트도마찬가지고이위탁기관이어차피위탁비가나가잖아요.돈이비용이지불되면서좋은수탁기관을선정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의관심사가되게높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자료꼭의회에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제2파크골프장하고남목문화체육센터조성하는것,주전게이트볼장다저희지역구에이렇게들어온부분이기는한데조속하게할수있도록,계속늦어지고있는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이부분도좀빨리빨리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

다른부분은아니고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었는데이것국비사업이잖아요.국비50%,시비50%해서,코로나때도마찬가지이지만아직까지해소된것은아니고청년들이지금도어렵습니다.국비인데안주니우리가삭감할수밖에없고,거기에대한우리구의생각이나대처나이런부분들은,왜냐하면앞에월세지원받다가지금은안들어올거잖아요.그런부분이좀있을텐데……

청년월세가사업이작년8월에시작되어서내년12월까지인데일단신규로모집하는것은올해8월에끝났습니다.왜냐하면조사하는기간이상당히많이걸리고지급기간이1년이기때문에그것때문에8월에종료되었고,저희들’22년당초예산에4억9,000만원이있었는데실질적으로그예산중에집행한것은3,000만원밖에안되거든요.신청접수는84명이라해도선정은54명밖에안되어서저희들한테돈이많이남아서’23년에예산내려온것은시에서자체적으로삭감조치해서감액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실질적으로저희들지금현재예산으로도충분히지원이가능하다고판단되어서,언론에도많이나왔지만다른구에비해서저희들소득이조금높은관계로저희동구는생각보다는많이안되는것같습니다.

그렇더라도지금현재는잔액이남아서그렇지만그이후에는한시적으로그냥청년한테준것밖에안된다그렇지요?어차피예산명칭도‘한시특별지원’인데,그렇지만청년들이받아들이는박탈감이런부분도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애석하게생각하는데나름대로그래도우리동구는조금괜찮다고하니까다행이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저도말씀을좀드리자면,녹수경로당관련해서하루이틀새는것은아닌데누수관련처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녹수경로당누수관련해서저희들이’21년도부터계속공사소요예산뽑아보니까72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갔더라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누수에따라서혹시다른추가적으로할수있는공법이있는지저희들이찾아보고있거든요.그래서그공법에따라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저희들이다시누수가있는부분을찾아서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이것제가그때도여러공법을제시했고이번추경에기대한부분도있고,어르신들이지금천장을열어놓고살고계시거든요.이게지금3년째입니다.이게맞나싶어요.이유는충분히알겠는데,위에불법증축이있고여러가지이유는알겠어요.알겠는데,이렇게계속방치를한다는게곰팡이있는데서주무시게한다거나,얼마전에전기도차단이되어서가설로당겨놓았지않습니까?그런것들이온시설로바꿔놔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굉장히안타깝고,어르신들이무슨죄입니까?빠른시일내,‘빠른시일내’라고얘기하는것도넌센스같습니다.3년째그렇게고충을겪고계시는데답을내야될것같아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추가적인공법도업체에저희들어제다시나갔다왔고해서일단한번해보고그이후에다시의원님하고상의도하고해서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건알겠어요.충분히고생하고노력하고계시고뒤에계장님계시지만정말노력많이하고계시는것도알겠는데,찔끔찔끔하다보니까답이안나오는거예요. 제가지난번에제안한게아예옥상층을덥자,대부분우리가징크라는재질로많이들하시지않습니까?그렇게안하고찔끔찔끔하다보니까실제로시설비들어갈만큼돈이다들어가는거예요. 그것신중하게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고생하고있는것은제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장강동효박은심위원님.

간단한것두가지정도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주택관련해서예산이변동사항이좀있는데요.그중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장애인자립주택운영물품비’2,000만원편성이되었는데어떤부분들을구입할예정입니까?

기존본인들이대상자로선정되면냉장고나TV나세탁기이런것들은저희들이기본적으로해줘야될것같아서두호이기때문에,똑같은것을두개씩준비해야되기때문에추가적으로예산이좀들어서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운영물품2,000만원에대한내역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LH임대주택관련해서임차보증금이당초보다2,000만원더증액되었는데여기에대해서도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처음에초기에할때는매입임대주택으로해서혼자거주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준비를했었는데장애인한호당두명,저희들당초계획은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들벤치마킹을가다보니까한호당두명의장애인이있으면서거주시발생하는민원들이여러가지있어서1인1호거주하는것을저희들이추진하면서때마침LH에서두호가같이동시에나와서그렇게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거기에있는분들주거코디네이터나주거코치가있어야되는데한호에한명보다는두호에있으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어서그렇게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임차비가LH가다른데보다조금비싸서,보증금이1,457만원이고기존임대료가24만8,000원정도이렇게들어서추가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장애인자립주택을한호를계획했는데한호를더하겠다는부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2호를운영하는부분인거지요?

예.

거기에따라서2,000만원더증액된임차보증금으로이해하면될까요?

예,가능합니다.전체금액넘지않고이금액안에서,저희들1년예산8,200만원인데이안에서변경해서충분히가능합니다.

우리구에서최초로장애인자립주택을운영하는데여기자립주택에실제로수혜보는인원은몇명입니까?

저희들아직대상자선정은하지않았는데일단발달장애인2명을생각하고있습니다.

예산을이렇게들여서자립주택을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일단지금시범적으로하기때문에2명정도수혜를본다고보면될까요?

예,그렇습니다.

처음이다보니까당초계획한것보다는많이늦어지는부분도있고한데이부분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그걸장애인복지관에서위탁운영을하게되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관련해서실제로운영을하면서운영부분에있어서어떻게되는지우리의회에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시범적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310쪽에‘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가5,700만원더증액편성되었는데추경에이렇게상향되어서편성된사유가어떻게됩니까?

이것도보험료인상해서내려온사항이라서,보건복지부에서매년보험료하한액이하세대들한테지원해주는금액입니다.그래서건강보험계좌로계좌이체를해서거기에서지원금액이빠져나가는것으로이렇게되어서,일단지원세대도증가되었고보험료가인상되어서그렇습니다.

우리구조례에따라서저소득가구에해당되는분들국민건강보험료지원해주는부분이잖아요.단가가중간에얼마인상이되었을까요?작지않은금액이에요.

위원님말씀맞습니다. 그게아니라이번2회추경에올라왔지만실제적으로는고시를1월에합니다.그러면올해것은내년1월에고시해서우리한테단가를올려주는데1회추경에그만큼전년보다사업량이늘었기때문에늘어난만큼1회추경에더올려주고2회추경에또올려줘야되는데이부분한목에올리다보니까금액을갑자기1/3정도올린것처럼보이는겁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사업량이런부분들당초에계획할때잘꼼꼼히챙겨서편성을하시고그때그때반영을하셔야지,금액이5,700만원가까이인상된부분깜짝놀랐어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가족정책과소관업무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가족정책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