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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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관한 제8조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상균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명미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균 위원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명미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일괄 위원장과 함께 했었습니다. 선임되었음을 다함께 선포하였고요.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명미정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2023년 8월 23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보다 2,321억 원이 증액된 3조 5,01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873억 원, 특별회계는 4,143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3개 기금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변경되는 총수입･지출 계획의 규모는 총 1,171억 원이며 총 기금 조성액은 본예산 대비 1,171억 원이 증가한 5,85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2개 사업 1억 3,45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수요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16건이며 편성액은 330억 원에 이르러 해당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 쟁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따라 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시민복지국, 자치행정국, 여가문화교육국, 민생경제산업국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과 소통행정 구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원이 발생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 세출예산은 3억 4,438만 5천 원으로 본예산 3억 1,824만 원 대비 2,6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시민옴부즈만 위원 활동지원비는 2023년도 1월 개정된 공무원 연봉한계액을 반영하여 24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정책회의 운영을 위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 잉여분과 공직자 인식도조사 및 시민여론조사, 소규모 갈등 영향분석 사업에 추진하게 될 사항으로 편성된 공공갈등관리 체계 사업 중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에 따른 차량 래핑사업이 완료되어 잔액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도시 달성을 축하, 화성특례시의 미래와 변화를 준비하는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100만 화성 희망소통콘서트 예산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민원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 소통 강화 및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소통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기존 27만 원에서 2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출장여비 환수로 인해 세입이 증가하여 출장여비 환수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5,7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억 7,059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계약 후 잔액 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정통합 홍보부스 운영은 100만 시민 화성시 관련 홍보 필요성에 따른 하반기 부스 등 추가 운영 확대 필요로 인해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모전 운영은 계약 후 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프로그램 홍보는 100만 인구 달성 홍보를 위한 파급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 기획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쪽입니다. 아파트 LCD 모니터 홍보는 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예약시스템 문자발송 및 본인인증 비용은 6월 기준 신규 서비스 오픈으로 문자발송 및 본인인증 건수가 2배 증가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용은 기존 통합예약시스템 문자발송시스템과 기술적 호환 및 예약기관별 발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42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미디어매체 홍보입니다. 생활밀착형 홍보 필요에 따라 관내 대규모 쇼핑몰 내 홍보매체 추가에 따라 1,320만 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합니다. 미디어보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동탄 롯데백화점 청계지하차도 연결통로 기부채납 미디어보드 6기 인수인계 완료에 따라 미디어보드 원격운영 통신비로 16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영상 제작 자체 인력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내실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연간 과업량 조정으로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행정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조직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자료 스크랩 저작권료 및 언론보도 스크랩은 계약 잔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균형발전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86만 원 대비 3,938만 원이 증액된 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지원 보조금이 집행잔액 3,973만 3천 원, 이자수입 25만 7천 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6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억 7,546만 6천 원 대비 2,746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투자유치와 첨단사업 운영비 외 사업비 이관, 그리고 사무관리비 절감에 따른 7,20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화성 ESG 도시협력 포럼 개최에 따른 사업비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서 37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지속가능정책 추진에 따른 화성시 ESG 도시협력 포럼 개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 강화 및 ESG 가치 실현을 통한 ‘대한민국 ESG 수도, 화성시’로의 대내외적인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포럼 운영비 및 사업홍보비 9,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균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고 계신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34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5,7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정현안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대외협력 활동 추진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비 500만 원과 대외협력사무소 관용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 관리비 및 우편비 10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 확보,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외협력사무소 내부 리모델링 추진 집행잔액 470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소통혁신관 24페이지, 거기에 공공갈등 정책회의, 또 공공갈등 시민의식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공공갈등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되고 있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여러 군데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동부, 서부, 또 군공항 문제,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공공갈등회의 협의회가 있고, 위촉 받은 위원님들의 협의회가 있고 이분들을 또 사업이 조정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면 조정단계까지 올라가서 조정협의회를 해야 되는, 위원님들이 원래는 13명이 맞는데 28명 시의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참석수당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단계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항목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나머지 잉여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차량래핑 25페이지, 차량래핑 및 디자인, 이거에 430만 원인데 래핑은 어느 차량만 하는 겁니까, 이게, 시장?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바퀴달린 시장님실 관련된 차량인데요. 그게 조금 필요한 부분이 홍보비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완료해서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화성시 통근버스, 이게 약간 번외일 수도 있는데 통근버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거기에 보면 흰바탕에 검은 글씨로 해서 꼭 장의차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이미지에 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래핑’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화성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건 홍보팀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통혁신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참작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워낙 차량관리는 회계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외부에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 출・퇴근 버스들이 외부에서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외부 회사차들을 그냥 사용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회사들의 저기를 그냥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버스 뿐만 아니라 래핑하려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30쪽에서 31쪽 행사운영비하고 아파트 모니터,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 이거에 있어서 홍보 부스가 17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죠, 장소는 어디이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먼저 시정통합부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 시 시정홍보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뱃놀이축제 등 5개 행사로 계획했으나 머지않아 인구 100만 달성 특례시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더 행사를, 한 개 행사를 더 추가・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또 유튜브 문제는요, 유튜브 채널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모니터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운위원

네, 아파트.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LCD모니터 말씀?

이용운위원

아파트는 31페이지이고 유튜브는 32쪽,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당초 영상제작 자체 인력 기정 4억 4천을 했었는데 영상 자체 인력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내실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서 과업량을 110편에서 98편으로 조정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유튜브 채널의 참가자는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몇 명이나?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많은 것은 2, 3만 정도 나오고 보통은 2, 3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 홍보 대사가 있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그러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시 대표 유튜브 채널인데 유튜브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텐데, 본다고 하는데 시 홍보대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매체, 언론매체 홍보는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매체수는 어떻게 되고 방법은 어떻게?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지금 등록된 매체수가 335개 매체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1억을 증액한 이유는 민선8기 주요시정 공약사항 홍보 및 하반기 인구 100만 돌파가 예상됨에 따라 특례시 추진에 따른 대도시 위상에 맞는 기획보도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언론사별로 나가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포털제휴는 약간씩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우호적인 언론매체는 아니고 어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중앙매체도 있고 인터넷 매체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금액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털 되는 곳, 안되는 곳 약간씩 금액을 차등을 저희가 두고 있죠.

이용운위원

언론매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지금 홍보가, 모든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 도시가 안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째가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도 갖고, 100만 명을 달성하는 데를 날짜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10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지금 간과 시하고 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홍보가 안된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야! 백만 백만 백만’ 하는데, 무슨 각종 행사든 뭐하든, 그러면 100만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시민들이 뭐가 좋아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별도로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특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상균위원장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일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도시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홍보안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100만 도달하는 시점이 지금 다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아직 그거를 다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오늘 국장단 회의에서도 100만 추진 관련한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할 방안들이 마련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담당관에서 역할을 해 주실 거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100만 도시가 되면 뭐가 좋아진다라든가 이런 걸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인원수에만 집착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거든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같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거의 다 완성이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린음악회가 또 성대하게 돼서, “티켓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인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좀 같이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아까 모니터 그거에 대해서,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운보드가 259단지 모니터가 4,162대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아파트 모니터 보니까 시 홍보 자막이라든가 이거는 작고 눈에 확 안띄고 그냥 홍보물 있잖아요. 영업적인 거, 광고물이 너무 넘쳐나더라고요. 비율 같은 것 좀 조정을 하면 안돼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1일에, 하루에 50회 정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것 좀 더, 기왕 돈 들여서 하느니만큼 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 우리 ESG죠? 그게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 그게 감액이 되었는데 준비가 안돼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감액을 인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던 게 ESG하고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 같이 연계하는 전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표설정이 되고 기본계획에 지금 수립을 거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항이 ESG 연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된 다음에 차근히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저희는 일단 저희 시가 2021년도에 지속가능발전정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국의 1번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성이나 브랜드를 지켜 나가고자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이번에 국제포럼을 개최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좋지만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상임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취지가 물론 준비를 잘해서 하면 최상이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ESG 경영이나 이런 사업들이 저희 화성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기업수도 가장 많고, 그리고 100만 특례시에 곧 가면서, 100만이 되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이 행사를 포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물론 준비 부분이 조금 미약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금액이 삭감이 안되고 다시 배정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잘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일단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와 같이 분담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된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경기도도 의지가 있는 거 같고 저희 화성시만 의지가 있다면 같이 매칭해서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ESG가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잘함으로써 세계 무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미랑

박미랑균형발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옴부즈만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옴부즈만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다섯 분이시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김상균위원장

다섯 분에 대한 1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전에 있었던 옴부즈만 위원님들은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났고 지금 새로 7월 1일부터 시작되신 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김상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 실적.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작년은 지금 192건 처리를 했고요.

김상균위원장

192건이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민원접수하고 일반상담 처리한 게 192건 처리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다섯 명이 192건이요, 1년에?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접수가 되나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이게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감사실이나 권익위나 이런 부분들 갔다 와서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다시 재접수되는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재접수라 하면 어떻게 재접수가 되는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을 계속 해결해 달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들어오는데 고충민원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안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기관대 기관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점들이 조금 많아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1년에 190 몇 건 밖에 안된다는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감사나 민원, 국민신문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중에 고충민원으로 넘어오는 것은 192건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그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옴부즈만에 대해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1일 한달의 민원처리건수가 그 정도 돼요. 솔직히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면 거의 평균치로 따지면 80건, 90건씩 민원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편의와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역할을 하는 시민옴부즈만이 1년에 195건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이 또 된다는 거는,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홍보를 더 하시든지, 실질적으로 다섯분이 1년에 195건이면 이분들은 1년 동안에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고충민원이라는 게 하루에 끝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건당 처리를 하려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들이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3개월 동안 그 한 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각종 기관대 기관끼리 조율도 해야 되고 협조도 구해야 되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딱 오・엑스로 끝났으면 참 일하기 쉬운데요.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해결 방안…….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실적을 부여받아서 그 한 건을 계속 가지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그럼 어떤 분은 1년 동안 해결 안되면 1년 동안 그 한건 가지고 계속 준비한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건들은 큰 제도적인 부분의 나라나 법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건도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은 1년 동안 그 한 건 가지고만 계속 업무를 하는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방안도 만들어서 위에 건의도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년 동안 그분들이 추진한다는 건 자료를 보내고 뭐 하면서 다른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1년 프로젝트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상위 답변이 올 때까지도 기다리시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이게 옴부즈만위원님들이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제도를 개편을 해라, 아니면 조정해라, 법률처럼 화해해서 결정을 내려라 하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권익위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마냥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옴부즈만이 왜 필요한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 시민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고충민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보다는 유럽의 의회주의가 있었던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의회에 어떤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옴부즈만제도가 저희 나라에 들어오면서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자체까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만 법률이 있고 저희가 그냥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강제성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게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예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버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타지 않게 만들어 놓고 안 탄다고 정책을 없애지 말고 타게 만든 다음에, 그 활동을 더 타게 만든 다음에 정책을 더 활성화 시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도 그렇게 주민활동을 많이 했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근래에 알았어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홍보 더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상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든 힘을 주든 뭘 하든 그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것도 안되면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1년 동안 190건 했다고 예산을 이만큼 억단위로 쓰는데 그럼 한 건당 1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럼 한 건당 1천만 원이면 용역비로 따져도 차라리 그 민원을 용역을 줘 버리면 1천만 원 이하로도 될 거 같아요.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고 변경하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한 건당 1천만 원도 안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더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용역으로 발주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정책이 좋은 것이면 그 정책을 더 좋게 만드시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당장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한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그 부분보다 시민들이 그래도 고충을 들어준다는, 제도적으로 어렵지만 들어준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100만 화성 희망소통 콘서트라고 있어요. 이게 55백의 시비인데 100만 특례시 준비하다가 시 재정 거덜나겠어요. 100만 붙어서 행사가, 제가 보기에도 지금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고 재정을 삭감하고 예산안 감액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100만만 붙으면 다 통과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도 100만, 저기도 100만이면서 다 한 대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부서들하고 얘기를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비슷한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이용운입니다. 홍보담당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라든가 문자발송 같은 거 할 때 문구나 문자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문자발송이나 본인인증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용운위원

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저희가 문자를 보낼 때 부서에서 확인을 받고 나서 문자 비용 발생 같은 경우 건당 30원 정도 되고요.

이용운위원

아니, 문안, 문안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담당부서에서?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무슨 여럿이 몇 단계 검증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담당팀장이나 과장까지 같이 검증을 하고 나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예를 들자면 큰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화성이라 행복합니다.’ 그 문구가 있었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화성’하면 역사적으로 수원군, 화성군 이렇게 돼서 수원하고 우리 화성을 같이 쓰잖아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그럼 ‘화성이라 행복합니다.’ 수원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라 행복합니다.’ 하고 한자 차이인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위원님이 후자로 말씀하신 ‘화성시라 행복합니다.’ 그게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이게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할 때 검증절차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글자 한 자 차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위원

항상 시정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담당공직자분들한테 일단 감사를 표하고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옴부즈만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여쭤보려고,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국장님, 옴부즈만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물론 아쉬움도 있을 거고 보람된 일도 있을 것인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 옴부즈만 활동에 되게 자랑스럽거나 보람된 일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일례로 연초에 있었던 일인데 세정 관련된 부분이 되게 많이 부과돼서,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세무서하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감면을 받고 징수유예를 해 줬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딱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쉽지 않아서 저희도 조례나 법률 개정할 수 있도록

장철규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옴부즈만의 활동이 사실 되게 다양한 부분일 거고 일반 사적인 부분의 영역까지도 서로 고충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는 터치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 부분이 저희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숫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자체가 홍보라든지 안내나 이해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한 건이어도 훨씬 시의 큰 예산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많은 다수의 민원을 가지고 하나의 건으로 옴부즈만이 정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장철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정책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

열심히 일하고 오해를 받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올해 추진하시거나 이렇게 목표로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철규위원

보면 사실 대외협력사무소가 상당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노력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배정해 주신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다음에는 다음 내년 예산에 들어갈 때는 실적을 가지고 충분히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넉넉하게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LED 홍보, 모니터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포커스 미디어랑 에프앤티홀딩스 등 두 개소에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이거를 시에서 직접 송출하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문구를 주면 그 업체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문구를 업체에다 주면?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김상균위원장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파트에 설치된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아파트에는 또 뭐가 송출이 되냐면 시의 통장님들이 홍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송출을 해요.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이런 부분들을 통장을 통해서 홍보해 달라고 얘기하면 아파트에서는 포커스미디어나 자기네들 홍보미디어에 다 띄워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의 2억이라는 돈을 주고 별도로 띄워 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장님들이 갖고 온 자료들도 관리소에서 일괄로 다 띄워 주고 있거든요. 이런 현황을 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잘 몰랐습니다. 이건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상균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영상홍보팀장

안녕하세요? 영상홍보팀장 김우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이 송출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포스터나 이런 거만 되고요. 저희는 동영상으로 15초짜리나 30초짜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동영상으로요?

우진

김우진영상홍보팀장

아파트 포커스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아파트가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 통장님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시는 글로 된 것만 내보내고 동영상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동영상은 별도의 화성시 홍보동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진

김우진영상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대도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34억 6,836만 원이 증액된 4,582억 1,4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7억 904만 원이 증액된 1,757억 3,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세출예산에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상불용액 1억 5,000만 원, 화성시연구원 사무실 입주계획 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며 예산재정과는 세입예산에 2022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분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48억 9,6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지출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일반예비비 140억 2,606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 세입 감소에 대비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7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세출예산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불용액 7천만 원을 감액하고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운영비 2억 3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액은 2022년 말 2,900억 3,282만 원에서 수입과 지출 증감액 1,264억 646만 원을 증액하여 2023년 말에는 4,164억 3,926만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수입 계획 변동사항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2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일반회계 예수금 730억 원과 5개 특별회계 예수금 및 예수금 수입에 213억 1,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동사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른 2억 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111페이지, 116페이지 보시면 안전환경 조성사업 반환금과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이 왜 발생된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일단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목적이 화성시민 생활안전 및 산재한 안전사각지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계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하면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조성 사업을 지금 여러 개 사업을 했습니다, 계약을요.

김상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14백만 원의 돈이면 CCTV를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면 CCTV 설치한다고 하고 이런 중복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경우들도 있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전조성사업이 하나의 단일사업이 아니라 그 세부항목이 여섯 개의 항목입니다. 각자의 입찰을 붙여서 그 단일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용은 안되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안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왜냐면, 제가 왜 자꾸 예전부터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건 이게 그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금액인데, 그러면 솔직히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설치하는 게 우리 쪽에서는 이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반환금이 발생 안되게 잘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오문섭위원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기행위인데요. 제가 예산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 예산을 지금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이 감액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안 드리면 드릴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지금 상황이 안 맞는데도 드리는 것인데요. 감액보다는 적어도 큰 거를 줄이고 작은 거를 살리는 선에서 감액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동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재정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꼭 그 말씀을, 먼저 상임위에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까먹고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네, 내년 예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는 바고요.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63쪽 군공항, 피해보상금 또 지역으로 나가는 게 있지요?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피해보상 이전에 화성시가 3개 권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동부, 중부, 서부?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군공항에 대해서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의견을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같은 동부라든가 서부라든가 해당지역의 피해 심정이라고 할까,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지역에서 군공항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부지역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서부지역에서 군공항 반대하기 이전에 병점지역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같이 피해의식을 동참하지 못한 부분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민갈등까지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공항대응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 옆에는 사실 국가 사무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원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군공항문제 때문에 서부권에서는 당연히 오면 재산권이나 행사 못하게 되고 규제 묶이고 소음피해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피해지역으로 하고 있는 병점권역이라고 하죠. 거기 주민들은 또 최근 들어 아파트를 신규로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또 분양사무소에서도 사실 수원에서 계속 수년 동안, 근 10년 동안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어, 군공항이 이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심리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그런 찬성의, 이전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시 차원에서는 총체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지원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나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선권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경은 더 써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 3월에 경기도에서 피해지역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공모를 5천만 원을 해서 이번에 4천만 원이 화성에 공모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4천만 원하고요. 그리고 힐링숲체험으로 해서 또 4천만 원 해서 한 250명, 500명 정도 실시하려고, 10월에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용운위원

수원하고 군공항이전 때문에 여태껏 엄청난 기간을, 시간을 소비하고 금전적인 피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군공항 올 수가 없죠?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저희 같은 민주주의, 현재 있는 입법주의에서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쪽에서만 주장한다고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용운위원

그것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군공항대응관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강력하게 군공항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민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수원은 너무 언론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완전히 한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관이 돼 줬으면 하는 부탁을 가져 봅니다.

운범

신운범군공항대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54페이지 성과금 등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천만 원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한 15%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감액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덜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시상금을 주는 거는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급을 주는 성격인데요.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예산 성과금하고 국도비 확보 성과금, 재정집행 우수기여자의 포상금인데 지난연도의 수준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직원들이 업무양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성과금에 관련돼서 지출절약이라든가 수입증대 이런 별도의 업무와 연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도비 확보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성과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정량적평가하고 정성적평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노력, 최대한 하는 부분이 우리가 기대에 못미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에서 많이 탈락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게 아니라 평가를 엄격히 해야지 또 거기에 대한 시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연도,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 독려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100만 시민, 100만 시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 정작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내년의 예산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격려의 그런 성과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올해의 성과는 이렇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부터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시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남양읍의 부설주차장, 267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백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이 사항은 남양읍사무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찾는 부분들도 주민들이 많이 오고 계신데 정리가 안돼서 계속 엉키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남양읍에서 1억 36백만 원인가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전계산기가, 계산하는 시스템이 전산기가 두 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납부하는 게 이장단이 오시거나 주민자치를 하면 회의를 통해서 할 때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감면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굳이 사전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양읍하고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본예산 또는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용운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겠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문의드렸고요. 그다음에 44쪽 정책기획과,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이거 몇 군데를, 출자기관이 지금 몇 군데로 되어 있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열군데입니다.

이용운위원

열군데 나열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화성도시공사 있고요. 문화재단, 여성청소년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푸드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재단, 환경재단, 산업진흥원, 화성FC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 출자・출연기관이 용역이 필요하긴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운동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에서 국한될 게 아니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FC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실적 평가를 확실하게 하셔서 세금낭비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저는 다른 거 보다는 이 양식이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나오는 거죠, 이 양식이? 양식 보시면 추가편성사유라고 해서 양식이 나가겠지만 감액사유든 증액사유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추가편성사유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폼을 준다고 해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으로 해서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서식하고 설명에 대한 부분을 통일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재정과가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도 조금만 직원분들이 신경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구

이택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보면 불용액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청소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균위원장

네, 사회적경제과, 설명자료 84페이지.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인센티브사업하고 직무교육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이고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인센티브 사업은 2020년도 청년일자리사업에 부수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청년에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이 24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3년 차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0년도 7월 1일부터 2년 동안이면 2023년 6월까지 근무를 한 직원한테, 청년직원에게 2022년도 3/4분기에 한번, 4/4분기에 한번 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작년에 직원 두명이 2년 동안 근무를 했고 3/4분기에 25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4/4분기에 지원을 받았는데 이 두 개 회사에 각각 한 명의 직원들이 올해 1/4분기에 각각, 한 명은 1월 경에 또 한 직원은 2월 경에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급해야 할 요건이 사라지면서 이거는 반납을 하는 경우이고요. 밑에 직무교육비는 2023년도 일자리사업의 부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4개 회사에 각각 한 명씩 직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한 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두명이 남아 있는데 한 명은 퇴사를 했고 한 명은 병가 상태로 있어서 지금 지급을 해야 될 요건이 사라져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으면 지속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속사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제공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제공이 안되니 삭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보보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정보보안 쪽으로 보면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방화벽부터 엘포 스위치, 스위치 분야, 분별로 단계별로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시스템별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감액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감액이 많이 발생되면 정보보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나스관리라든가 서버관리나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금액 같은 게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시스템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모든 게 다 처리된 다음에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CCTV나 이런 것들을 관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제에 대한 부분도 서버관리라든가 녹화영상관리, 그리고 외부의 망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CCTV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화벽이나 이런 거는 정보보안 쪽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은가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보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구축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방화벽도 별도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스마트도시과에서 CCTV 관련된 방화벽은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정망하고 일반CCTV 서비스망하고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별도로 분리망으로 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아까 정책기획과 출연, 거기에 39백만 원인데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용역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이용운위원

끝난 거예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공공기관 역량강화 교육 운영이 있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는 각 공기관에서 중복되는 그런 건 없나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중복하지 말라고 모아 놓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사나 예산, 회계, ESG에 대한 교육을 각각의 기관에서 하면 강사비나 임차료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모아서 교육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현재 병가 중인 홍노미 시민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 설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예산 대비 10.4%, 697억 8,830만 원을 증액한 7,356억 5,1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 574억 4,568만 원을 증액한 1조 773억 3,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3억 2,720만 원을 증액한 745억 7,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일정 조율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45억 237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7억 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7,100만 원 증액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23억 4,1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36억 1,248만 원을 증액한 536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억 3,399만 원을 증액한 958억 6,6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로 11억 2,142만 원,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확장에 따른 1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2,920만 원을 증액한 343억 5,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에 1억 1,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 위탁사업비 1억 8,6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59억 7,263만 원을 증액한 3,564억 2,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에 96억 818만 원 증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3,822만 원을 증액한 1,331억 4,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출산지원금 19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088만 원을 증액한 431억 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증액과 청소년놀이터 시설비 9,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212만 원을 증액한 2,817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공사 2억 원 및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공사 5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3만 원을 증액한 44억 2,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화성시추모공원 운영비 2,080만 원 및 국도비 반환금 5억 7,8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2,850만 원을 증액한 47억 3,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213억 8,419만 원을 증액한 337억 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국 주요 현안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반환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반환금 같은 경우는 22년도 사업 결산으로 시도비 보조금이, 도비, 국비 보조금이 많이 남은 그런 형태로 국비는 국고에, 또 도비는 도청에 이렇게 반환하는 그런 반환금이 예산 세입으로 작성이 되고 세입으로 편성이 되고 또 세출로 편성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상균위원장

모든 상임위 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반환금이 자꾸 발생된다는 건 그만큼 주민분들에 대한 수요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 안 되게 최대한 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468페이지 보면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다문화과 설명서 468페이지 안전지킴이 운영, 봉담읍 고시길 초소 하나.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안전지킴이는 관내에 성범죄자였던 자가 이제 출소하면서 거주함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방범 순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안전지킴이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2개월 연장한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2개월 연장이고요. 작년 2022년 10월 1일부터 올 10월까지 예비비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안전지킴이 용역료에 대한 것을 지금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본예산에는 1년 치 용역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이 2개월 있다가 종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긴급하게 작년 10월에 성범죄자였던 자가 출소함에 있어서 예비비로 투입이 되었던 부분인 거고요. 10월까지는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그 예비비를 계속 사용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을 담은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 사업이 2개월 있다가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건지에 대해 여쭙는 겁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거주할 동안은요.

김상균위원장

주변의 주민분들이 불안감이 해소되기까지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2개월만 예산이 추경이 돼가지고 혹시 2개월 있다가 사업이 끝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변 주민분들의 불안감 해소될 때까지 계속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예결위를 처음 들어와 봐서 다른 상임위의 과장님들 뵈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서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은데 긴장 안 하시고 하셔도 되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44페이지 보시면 중식비가 나와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나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추가편성사유를 보면 당초 근무예상인원 300명 대비 실 근무인원 증가로 추가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7천 원 곱하기 340명이에요. 그러면 실 근무요원의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래 300명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300명이었는데 6월 말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40명이 추가된 것을 이번에 이제 5,7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300명까지 같이, 그러니까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인원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40명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 산출내역입니다.

김영수위원

사업대상 보면 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348명인데 왜 340명으로 또 이렇게 지정이 됐는지 이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했을 때는 300명이었어요.

김영수위원

네, 300명.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했다가 이제 340명, 지금 산출내역 보시면 340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40명이 더 늘어났다는

김영수위원

아니, 그 위에 23년 6월 30일 기준 보면 348명이 있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40, 300명, 죄송합니다. 300명이었는데 6월 말에는 348명, 340명으로 저희가 계산한 거고

김영수위원

그러면 8명이 빠진 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도 이제

김영수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혹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약간 이 사람들이 중간에 변동사항이, 전입‧전출도 있기 때문에 8명은 그걸로 감안하고 저희가 340명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는 이제 이게, 물론 중간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사람 명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게 급식비이다 보면 중식비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왜 기준이 340명 기준이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아니, 303페이지 먼저 할게요. 여기 보면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그대로 세운 거잖아요. 14억이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액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이게 지금 명절위로금 지원인데 이게 다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중에 일반 모든 주민한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의 표기를 기존에 했던 것하고 나눠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기존에는 코드번호를 ‘301-03’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301-02’로 바꾸라고 해서 ‘03’에 있던 번호는 삭제하는 거고 ‘02’로 새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취약계층 지방재원 통계목으로 바뀌면서 14억을, 그러니까 지방재원의 통계목은 삭감하고 다시 14억을 다시 세운 거네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계목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많더라고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저희 복지국 쪽에는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어디 과였죠? 기획조정실하고 쭉 말씀드렸는데 이 양식 폼이 예산재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려간 건 맞는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액사유이면 감액사유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추가편성사유라고 해서 계속 감액도 나오고 증액도 나오는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사유, 증액 부분에 증액사유가 좀 나왔으면, 이거는 우리 생활보장과만 아니라 전체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폭이 더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그대로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인데요. 여기도 통계목이 바뀌면서 780만 원이 삭감되고 다시 840만 원을 세운 거네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맞습니다. 처우개선비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이 같이 합산이 돼서 여기는 계산이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금액이 된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보면 이 변경내시에 대한 부분에 산출의 기초가 좀 있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건데 저희는 추가편성사유나 이런 사유를 보게 되면 통계목이야 이해는 하지만 뒤에 도 변경내시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좀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써서 해주시면 이해하는 폭이 넓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앞으로는 잘 세심하게 표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워낙 잘하시는데 이런 것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보시면 행려자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또는 숙박비 등에 대한 지원인데 사유를 보면 ‘하절기 폭염대비 및 연말 한파대응에 의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사유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저희가 이제 해마다 노숙인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노숙인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귀향여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본예산 때 평균치를 예측해서 13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웠고 여름에 또 너무 더웠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도, 또 동절기 다가오고 하니까 부족분이 예상이 돼서 조금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어떤, 귀향여비하고 숙박비하고 관련된 부분인 건가요, 이게?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귀향여비는 돌아가는 교통비 쪽이고요. 숙박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숙박비 금액에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지금 기존에는 7만 원씩 해서 이번에 23명 계상을 했고요. 지금 올해 발생 인원이 지금 28명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평균 금액이고 예를 들면 이제 찜질방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편차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편성사유를 보면 귀향여비나 숙박비에 대해서 조금 연관성이 있나 의심을 하게끔 나온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금액이 증액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의심을 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 하시고 추가 질문으로 또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위기가정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생활보장과에서 하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 발굴 위기에 있는 가구, 저희가 희망복지라고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 조사를 해놓은 게 뭐 좀 있습니까, 화성시에?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난도 사례관리라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일반적으로 사례관리 접수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다가 좀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또 고난도 사례관리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략 건수는 23년도에 한 180여 건, 고난도가 180여 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위기가정 실태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 위기가정이 있다면 그 위기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대장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건지, 관리하는 관리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지를 내가 좀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위기가정 데이터를 뽑아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 수집해 놓은 것.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나중에 문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 받고 있고요. 발굴은 작년 같은 경우, 발굴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1만 1,521건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자원 지원을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인 지원을 한 것은 거의 한 8,600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대상자가 지금 현재 1만 건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읍면동으로 관리가 돼 있는데 관리자는 읍면동으로 나뉘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화성시 복지과에서 다 하는 건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읍면동에서 관리복지팀 1팀, 2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 중에서 고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전문적인 그런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난도 사례관리라고 그래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인원이 1만 명 가까운, 1만 이상 되는 위기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기가정 파악이 1만 명 된다니까 위기가정을 관리하는 데 읍면동에서 복지팀 1팀, 2팀으로 나뉘어서 관리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에 비해서 관리자가 몇 분이 있는 건지, 그러면 1팀, 2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리하는 팀, 그 소속으로 돼 있는 관리자는 몇 명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사람 몇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복지1팀, 2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1팀 인원이 얼마나 돼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1팀에 많은데, 많은 곳은 또 더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오문섭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굉장히 언론에 대두되고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혹시 오늘 아침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위기가정이 자녀를 남겨놓고 어머니가 사망하는 사건, 그 사건은 결국 아이가 20일째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과정에 있고 이래서, 보통 보니까 위기관리팀에서 팀 운영을 하는데 관리자는 보통 한 사람이 50명 내지 100명 이상을 관리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분포가, 어떤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그걸 내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 관리자가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을 관리가, 읍면동으로 전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뽑으셔가지고 1팀이 됐든 2팀이 됐든 그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을 관리하는 인원수를, 제가 관리자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약에 관리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화성 인구가 100만이 된다면 이런 분들의 위기가정도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됐을 때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맥시멈 인원을, 몇 가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곧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설명서를 보면 235쪽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 원래 2억 7,200만 원 시비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을 약 8,4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어느 팀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우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화성시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아동 9명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치료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것으로 아동의 치료를 조금 용이하게끔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대비했을 때는 9명 이상 어린이집이 11개소가 되기 때문에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9명, 그러니까 9개소밖에 지금 치료사가 채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일단 치료사 채용에 대해서 조금 구인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채용 못했던, 1, 2월에 채용 못해서 진행 못했던 예산하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11개 중에서 이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추후에 채용되거나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돈은 좀 남겨두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결국은 어린이 치료사 채용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거잖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아이들 옆에서, 보육시설 안에서 치료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게 최상의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 구인이 어렵지만 그래도 구인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호봉도 다, 채용할 때 호봉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구인이 어렵더라도 저는 계속 진행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이제 이것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치료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면 민간치료사 기관하고 연계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치료사까지 가는 거리랑 비용 이런 것들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또 시간을 내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방문해서 또 예약을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근접한 시설 안에서 그거를 용이하게끔 하는 거라 일단은 채용에 좀 관건을 둬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어차피 상주하는 치료사가 어렵다면 방문치료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내에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기관하고 얘기하면 방문치료도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장애아분들에 대한 치료사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다른 관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대학병원에 있는 이런 분들도 이분들을 치료하는 치료사들 구인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방법도 강구 좀 해주시고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균위원장

네.

오문섭위원

제가 너무 질문을 또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180쪽, 그러니까 설명서 413쪽을 보면, 412쪽 하고요.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거기 지금 보면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시설 지원, 휴일수당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밑쪽에 보면 장애인 기능보강 반환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세 군데이고요. 또 단기거주시설은 한 군데고 공동생활가정이 열한 군데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최근 한 5년간 이 시설의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개인, 법인시설이

오문섭위원

장애인 수하고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수는 거의 다 정원이 다 찼고요. 그래서 입소한 장애인 중에서 사망하면 자연 퇴소가 돼서 퇴소 되면 입소하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이렇게 제가 좀 받아보려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또한 2022년부터 지역사회 기반 주거복지 서비스의 개편을 위해서 정부에서 탈시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시에 최근 5년간의 장애인 수 변화하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화 부분들은 현재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 차원으로 해서 탈시설화 로드맵이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탈시설화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탈시설화 부분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분들은 탈시설을 원하고 어떤 장애인들은 또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권을 존중해서 현재 시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정부에서 탈시설에 대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서 의견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설의 예산보다도 장애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좀, 그런 사업계획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업계획 예산을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복위에는 6, 7대에, 한 6년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일도 많고 지원부서로서,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늘 교복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힘들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복위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힘 좀 내시고요.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 있을 때보다도, 어떻게 기분 좋으시죠? 지금 위원회가 잘 움직여 가니까, 어떠세요? 잘해주십니까? 우리 이용운 위원님 계시는데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잘해주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오문섭위원

보시면 질문 제가 안 하면 거의 할 게, 다들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복위가 이렇게 신경쓰고 정말 일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옛날에는 시차 변경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저는 자리 좀 이석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복지정책과 설명서 249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좀, 120만 원인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120만 원입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기존에도 계속하시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이건 하던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생활보장과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항목이, 통계목에 변해서 120만 원을, 통계목이 ‘03’에서 ‘02’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처우개선비는 푸드뱅크가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에 코디네이터라고 사무보조원이 있는데요. 보조원한테 월 5만 원씩 그렇게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나가는 금액인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 사람. 5만 원씩이고요. 이게 원래 이제 두 사람으로 편성은 됐는데 저희는, 죄송합니다. 5만 원씩 2명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장철규위원

그러면 인원은 2명만 배치돼 있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한 곳만, 현재는 푸드코디네이터가 2명만 돼 있고요. 아직 다른 곳은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한 곳에 두 분이 배치돼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다른 곳에도 더 늘리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두 분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일단 오래되었고요. 일을 하신 지가 오래되었고 이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 금액, 일정금액의 기부물품을 또 이렇게 사용, 그 양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 등을 갖춰야지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곳만 해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 23년도에 실적을 봐서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철규위원

조정이라는 게 어떤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하고 더 추가될 곳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인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25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비가 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장철규위원

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보훈 대상자에게는 월 1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3월까지는 80세 미만 같은 경우는 8만 원, 8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10만 원씩 지급했었는데 4월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각 13만 원씩으로 인상을 했고요. 현재 한 6,130명 정도가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계속 해가 갈수록 대상자분들의 연세도 올라가실 거고 그러면 조금씩 지원대상이 되실 분들도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예산을 더 줄인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산이 절감되겠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근데 아직까지는, 매년 이렇게 예상하면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이 지나면 좀 줄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이게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나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본 대상자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물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이 되니까 단순한 숫자보다는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생활보장과에 보면 설명서 302페이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일반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봐서는 솔직히 제가 이쪽이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간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민, 화성시민 중에서 국가에서 정한 최저소득 이하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조사 기준이 해마다 많이 완화되고 있고 또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가 많이 지어지면서 전입하는 숫자들이 많아서 이번에 6% 정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인 가구에 대해서 207만 7,892원의 소득 미만이면 62만 3천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일단 이 기준중위소득은 이 금액의,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7만 7천 원의 30%인 그 바로 밑에 칸에 있는 62만 3천 원 이하여야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지원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최고 62만 3천 원부터 적게는 몇만 원씩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이제 기준소득의 30%의 소득일 경우에만 이 금액 한도 범위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6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인 가족에서 총 소득이 216만 8,394원이어야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이 지원 소득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시나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나 이 전산망으로 각 부처, 취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각 부처 시스템하고 저희 복지 전산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있고 또 금융감독위원회나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금융자산, 일반 부동산, 주식이나 보험 이런 부분들이 다 전산시스템이 연계돼 있어서 그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럼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재산까지

장철규위원

보유 재산도 보고 그분의 지출내역도 확인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맞습니다. 소득이 0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기준 이하의 생활을 하시면 지출내역을 증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카운트되는 분들이 있나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에 잡히는 예금 잔고는 어느 특정 시점을 통해서 잡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버리면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가 최근 6개월 이렇게, 1년 정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특이하게 많이 수입이 있다거나 들어온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용이 돼야 된다, 이게 잘못된 약간 저기 된 데로, 공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서류상으로 이 범주를 맞춰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득만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소득 대비해서 사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세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항상 큰 대기업이 아닌 자잘 자잘한 중소기업에나 조그만 데 들어가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이러저러해서 4대보험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 확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세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팀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이 있으세요. 서류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 그 대상이 더러 있거든요. 독거노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영유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류상으로는 자녀들이 있고 재산도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세요. 본인이 힘들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외롭게 생활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과, 그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까지는 못 찾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변에 설문이라든지 탐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우리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우선 내 삶을 바꾸는 복지 희망화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복지국의 노력이 대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여성다문화과가 제1회 다양성축제를 구봉산에서 했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다문화 어린이합창단도 좋았고 특히나 미8군 보컬밴드가 와가지고 구봉산을 아주 달궈놨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제1회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앞으로도 계속 문화다양성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더 다양한 축제를 맛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과와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지금 그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고 있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두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정말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나 비장애인들이 서로 다 상생하면서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특별히 중장년, 노인복지과이면 간단할 텐데 그 앞에 중장년노인복지과라 헷갈립니다. 화성시가 효의 고장인 만큼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시민복지국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무장애나눔길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예산서 178페이지, 설명자료 409페이지에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이 사업은 공원조성과에서 할 사업인데 이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알게 돼서 작년에 공원조성과하고 협업 과제로 선정해서 7월에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하고 2차 최종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어 올해 1월 말쯤에 실시설계 용역해서 지금 8월 말쯤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완공되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서 467페이지 여성다문화과에 다자녀가구 미아방지 목걸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아마 일정 부분 감액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이게 목 변경에 의해서, 기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있던 게 이제 목 변경이 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되면서 금액이 조정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금액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가적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서 477페이지고요.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서부권에 하나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서부권에 1개소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동탄이나 동부권은 지금 운영계획 자체가 없는 거고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동부권 쪽은 없고요. 동부권 쪽에서 서부권 쪽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이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민이면. 화성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호시설에 입소해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임시보호시설을 저희가 준비하는 데 거의 1년이 걸렸고요. 이 시설을 개소한 지는 올해 9월 1일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입소자는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부권도 있지만 아무래도 도시권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100% 시비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를 좀 매칭사업으로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혹시 없을지.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매칭하게 되면 저희 화성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용자가 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나 동탄권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예산서 232페이지, 설명서 583페이지고요. 영유아보육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있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화성시 전체 어린이집 현황은 757개소가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국공립은 느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 여파로 민간, 가정 중에서는 폐원 상황이 있는데 가정 폐원이 조금 개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다행히도, 작년까지도 코로나 시국에는 70여 개소가 폐원이 되었는데 올해 지금 8월까지는 45개소로 조금 이제 주춤하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인구 감소 때문에 줄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제 화성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일단 안정적인 구시가지 지역은 아무래도 신생아가 태어날 확률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좀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신도시 부분이야 국공립이랑 민간, 가정이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이렇게 쇠락의 결을 갖는다기보다도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신규, 확장이 많아지고 이제 구심도시, 영유아가 들어올 수 없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구조조정이나 이런 감퇴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그럼 얼마만큼 국공립을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법상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시설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로 국공립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기존 공동주택은 사실 기존의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서는 또 새로운 것을 충당하라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병점지역에 국공립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단일 아파트에서는 사실 아이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문제는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노유자시설로 사실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한데 변경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하려다가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대안,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민간어린이집들이 이렇게 폐원하고 소규모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필요한 데는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소규모 어린이집들도 그런 이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공립도 국공립 설치만 되었다고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급여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현원이 채워져야지만 원장 급여가 80%가 나갈 수 있고요. 또 반 구성도 최저 인원이 채워져야지만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80%, 30%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민간, 가정뿐만 아니라 국공립 자체도 사실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화성에도 지금 구도심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려워진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그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서 819페이지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보니까 지금 지원금이 약간 변경돼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성시에서 이렇게 주민자치라든지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좀 있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주민자치는 1개소만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부설로 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지원은 같은 건가요?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노인대학하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조금은 다릅니다, 지원 금액 부분들에 있어서.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지원 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학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장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당초에는 700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300 정도 증액해서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결국은 대한노인회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든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각 읍면동에서 사실 이런 개별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수요 조사라든지 예측해 보지 않으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대한노인회 부설로 운영되는 노인대학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은 사실상 동결 또는 한두 개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여튼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점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차별 없이 노인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348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827페이지고요. 여기 능동의 경로당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부분인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물 부분들이, 지금 월세 경로당인데요. 매물 부분들이 지난 5, 6년 정도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7기 때 월세 경로당이라는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 부분들이 민선8기 때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매물이 나와서 저희가 월세 경로당을 지금 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병점1동 3통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차해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거기도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73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 내용이고요. 함백산추모공원 국외출장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군포시가 들어온 상황인 거잖아요. 군포시하고는 지금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분담금 180 몇억이죠?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분담금 1차로 187억 원은 이미 입금이 된 상태고요.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5억 6,000 정도 더 입금이 남아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군포시가 지금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시민분들이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9월 1일 자부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겠네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국외출장이 그러면 어떤 사유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군포시가 추가로 들어와서 7개 시가 일본 벤치마킹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가, 군포시가 추가됨으로써 7개 시가 봉안당을 운영하게 될 텐데 향후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2026년이면 이제 만장이 되거든요.

26년?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제2봉안당을 지금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진행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협의가 현재 진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일단은.

채덕

임채덕위원

26년부터는 그러면 봉안당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시에 대한 부분은 2040년까지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 이제 7개 시에 대한 그런 부분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있던, 그 구역 안에 일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약간 매립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잘

채덕

임채덕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부지는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7개 시가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 남부권에 장사시설이 이렇게 사실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화성시가 주도해서 이렇게 7개 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게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모든 지자체가 동의가 돼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해주시고 공무출장도 가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잘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너무 엄숙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하고 입찰 등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좀 약간의 이견이랄까요. 절차를 두고 약간 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알고 싶은 건 계획대로 내년에도 그냥 잘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거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부서하고의 그 합의가, 재정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재정부서에서 지금 경기도에 질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오면 그거에 따라서 바로 진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잘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추이가 어떤 건가 해서, 여기 보면 격리자 생활지원비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상황이 추이가 예전보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더 심한 건지 아니면 대부분 신고도 안 하고 자가치료 개인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이런 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활지원금이라고 코로나에 걸리면 입원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8월 31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감염병 등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이 되면서 생활지원비를 이제 폐지하게 되었거든요.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서 감액을 한 거구나.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관리는 아마도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사실 통보되고 그러는 건 없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혹시 파악이 잘못된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뒤에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과장님들은 그래도 대답이라도 하니까 좀 나은데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은 표정들이 빨리 나가고 싶다는 표정이어서 질문을 10개 준비했는데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62페이지 여성다문화과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인력 운영비가 감액됐어요. 한 2억 9,400 정도, 그렇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인력 운영비인데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이게 스포츠시설팀에 있는 인력 운영비인데요. 휴직으로 인해서, 휴직이나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 보수에서 지급할 수 없는 비용을 저희가 미리 계산해서 이거는 반납, 감 처리를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이, 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산출내역 보면 14명이 6개월 정도 빠진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만큼 인력이 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14명이

김영수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350만 원에 14명 곱하기 6개월이거든요.

김상균위원장

일단 말씀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이 있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김상균위원장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14명이나 되니까 이게 운영위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그러면 다른 곳에, 이분들이 가신 곳에 예산이 또 따로 잡히는 겁니까, 운영비니까 여기서 빠진 만큼?

이게 스포츠시설팀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라 스포츠 쪽에 계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인력 운영비 하면서 스포츠시설팀이라고 하니까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고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스포츠 하신 분들만 이렇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잠시만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저기 사업설명서 730페이지 청년청소년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회의수당인 거죠? 회의 참석 보상금인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청년들을 4개 분과로 나눠서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걸로 지금 구성이 된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청년협의체가 있습니다. 청년협의체가 4개 분과로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부에 문제는 없습니까?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 운영이 안 돼서 제가 이거를 꼬집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소위 안에서 갑질 부분도 있고, 청년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데 잘되고 있는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협의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1년에 정기회의 두 번,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서로 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이지 서로 거버넌스에 대해서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청년들끼리에 대한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서 풀어갈 수 있는 건데 혹시 이 청년들이 마치 뭐가 좀 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한테 갑질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정책 제안도 잘해주시고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청년의 날 기념행사도 있는데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기획에 많이 참여했고 협의체들이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부가 좀, 전체는 아닌데 일부가 공무원 상대로 갑질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금액보다는 이왕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 기회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과장님, 설명서 807페이지입니다.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서 이게 또 통계목이 바뀌면서 3억 7,300이 삭감되고 다시 시비로 1억 8,600을 세웠는데 한 절반 정도가 빠졌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중복 수혜라고 하는데 어떤 유형의 중복 수혜인지.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또 의료급여 쪽에서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부분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이용운 시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1,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하고 3월에 본격적으로 홍보나 그다음에 했는데 보청기 같은 경우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에 3, 4월에 걸쳐서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5월 8일에 협약식 맺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에, 지금 현재 150, 50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량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는 중복 수혜 3억 7,300이 잡혔던 거잖아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중복 수혜를 받았다는 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이 정도 잡았는데 이제 중복이 있다 보니까 다시 통계목 변경하면서 줄이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많은 수혜를, 혜택을 주고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업이 5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복지국이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성시가 복지로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공모해서 따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증감이 거의 배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됐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당초 공모사업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의 지원 기준을 보면 킬로미터당 8억 1,000인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하니까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만 부족한 게 아니라 작년에 전국에서 한 열아홉 군데 공모 선정된 데도 설계를 하니까 이게 다 사업량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예산 편성했고 어떤 곳은 이게 당초대로,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사업량을 축소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왕배산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가 공모한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안 됐는데도 금액이 올라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연장 2킬로미터가 돼서 추가 금액이 초과된 건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추가된 것은 당초 우리가 설계해서 공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된 부분인데 우리가 인천 장아산이나 만수산 같은 경우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했을 때 폭이, 보도 폭을 한 1.5미터로 우리가 그때 공모를 신청했는데 실제로 한 2미터 이상이 돼야만 휠체어 교행이 용이하고 또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보도 폭이 확장됨으로써 사업량이 증가됐고 또한 어떤 전망대나 왕배산 쪽에 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에 이중 펜스가 있습니다. 철조망인데 거기 이중 펜스나 기존 보도 구간 같은 부분들을 추가로 공사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증가 되고 또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돼서 12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한 4억 정도 또 추가로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무장애나눔길이 굉장히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왕배산이 교통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동네, 동탄2신도시 가운데에 있는데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거나 차들이 정차해서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됐든 장애인분들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맑은 공기와 즐거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오지 못하면, 솔직히 우리가 예산만 쓰고 사용을 못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혁신과라든가 나눔택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왕배산 길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다른 부서와 좀 연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386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과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위탁금 국비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 386페이지인가요?

김상균위원장

387페이지 밑에 1,300.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위탁금 국비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균위원장

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사업이 국비인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초 수요 대비 이용인원이 약간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한 부분인데

김상균위원장

저도 제 아들 때문에 이런 바우처를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 바우처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쓰고 싶어도 저는 몰라서 제 비용으로 그냥 일반에 다녔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연히 바우처라는 얘기를 듣고서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사용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반환금이 1,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발달장애서비스 부분이 나래울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환이 되면 그만큼 써야 될 부분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설명서 432페이지 보면 발달장애 부모상담 지원 반환금이 있어요. 부모 상담의 비율이, 건수가 많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부모상담 건은요. 여기 바우처 사업비에서는 예산이 적은 편인데요.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서 부모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현재는 한 30, 40건 정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분들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전화상담도 하고 센터에도 방문해서 상담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외부에 출입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전화를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발달장애 부모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또한 아이를 한 2년 동안 나래울에 발달치료나 재활을 다니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담에 대한 부분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를 어떻게 놓고 갈 수가 없고 애가 뛰면 한순간에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붙잡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약간 방문사업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문하는 상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화성시아르딤복지관과 동탄아르딤복지관 양 기관에서 합니다. 제가 장애인들을 방문해서 상담, 그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다 통합서비스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 복지관, 나래울이나 이런 여러 기관과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가 각 동마다 찾아가는복지팀이 있고 복지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580페이지 보면 장애인전문 및 통합어린이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죠?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 특수교사하고 치료사 수당 부분이 어린이집에 먼저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고 통합장애인어린이집에 대해서 치료사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하기 전에 저희가 치료사 수당을 먼저 지원했던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몇 군데, 한 다섯, 여섯 군데를 갔는데도 받을 수 없다,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냐는 식의 상담을 많이 받아서 그때 좀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돼야 저희가 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경계성에 있는 분들이 더 좋아져서 자립할 수 있는, 나중에 커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초기에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청년청소년정책과 731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 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사업 신청 마감 및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잔액 발생’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셨어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사업은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저희한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100%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그 소득기준이 원가구, 1인 경우에 200만 원이고요. 지금 이 청년들이 원가구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중위소득기준 60%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1인당 한 124만 6천 원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그 밑에여야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최근에, 8월에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를 통해서 현실적인 지원기준으로, 최소 청년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받는 기본급 이상으로 기준을 좀 맞춰줘서 저희가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렸는데 일단 올해는 아마 그 사업비가 일부 축소됐고요. 내년도도 아마, 이게 8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이 끝났고 내년까지 현재 신청자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준은 저희 쪽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200만 원 줄 때도 그 서류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현타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원장님의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서류를 준비하다가. 정말 이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기준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차후에 저희도 많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요. 목적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마지막으로 828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보면 노작마을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 증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들이 증감이 된 거죠? 828페이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조치 결과가 평지붕에서 경사지붕으로 가는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치장벽돌에서 징크판넬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인물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라는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 부분들이 증축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화장실을 대폭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랑 입식 부엌 부분들을 보강하고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9,500 부분들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보면 외장재는 재료비에 의해서 4,500이 증액되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은 편의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라고 권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노작마을 어르신분들의 요구사항인 붙박이장이라든지 입식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100만 시민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1조 5,415억 7,210만 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약 0.06%인 9억 9,29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19페이지, 설명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과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5억 6,869만 1천 원을,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서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 수익금과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3억 8,8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2,906억 9,47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1%인 2억 9,10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13페이지, 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제3서고 기록관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30페이지, 설명서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100만 인구 달성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 예산서 138페이지, 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학습자 수요 맞춤형 직장교육 확대 운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4,400만 원 증액을, 예산서 166페이지, 설명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정산 고지에 따른 연금부담금 20억 332만 8천 원 증액, 예산서 170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단가 인상과 외부 청사 추가 임차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100만 원 증액, 예산서 178페이지, 설명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 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98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설치되어 올해 존속기한 연장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 운영하기보다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기금사업을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서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인데 100만 대도시 진입 등을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각종 모범시민 시상식을 개최하여 희망화성어워드 한다고 또 시비가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 212페이지 보면 100만 인구 달성 기념행사에 또 시비가 있고 지금 보면 다 100만, 전에 교복에서도 100만 특례시 한다고 5,000만 원 행사 증액이 돼 있어요. 100만 특례시 행사하다가 시 거덜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올라온 거 보면. 제가 예결위에 오기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예결위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0만 특례시로 해서 행사만 해도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본 게 한 2억이 넘어가고 3억이 넘어가요. 현수막 게첩하고 뭐하고 뭐하고 중복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취합해서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이게 기념행사랑 100만 특례시 소통 행사랑 뭔 차이가 있죠, 방금 교복위에서 하는 행사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210페이지 보면 특례시 출범 홍보 추진에 관해서 시비가 3,000만 원인데 특례시 출범 대비 공직자 교육은 3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사보다 특례시를 대비하는 공직자분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다 100만 특례시 홍보만 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건, 뭐 100만 특례시 물론 좋죠. 저희 화성시 인구가 100만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중복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공무원분들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00만이 되면 뭐할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그 수요에 대한 니즈를 못 따라가면 실질적으로 이 홍보한 것보다 더 화성시가 욕을 먹지 않을까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장님의 고견 저희가 충분히 행정에 반영토록 할 거고요. 그런 중복성, 특히 사업성,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예산은 지금 부시장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바를 좀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가 상시교육 예산을 통해서, 또 수시 각종 회의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역량을 일부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00만의 전국 5대 도시로 성장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구청 체제하고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화성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 목적성을 가지고 저희가 고루,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바는 저희가 충분히 숙고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해요. 100만 특례시가 되면서 화성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을 한 번에 모아서 정말 멋지게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하려면 5,000만 원은 좀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국장님의 그런 의미에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 동의하는 취지에서 모든 예산을 일원화해서 아예 더 크고 성대하게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또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고견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현재 화성시 고액 체납자는 얼마나 되면서 금액은 어느 정도나 체납이 되나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저희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약 한 7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5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것은 500억 규모 정도로 됩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체납액하고. 그러면 올해까지 징수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보통 현 연도 지방세 자체는 저희가 100%에서 한 98% 정도 징수를 하고요. 나머지 2%에 대한 체납이 다시 지방세 체납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55% 정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고액 체납자가 화성시민인가요? 아니면 기업을 하는 분들인가요?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그건 이제 구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고액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 고액 체납자들을 일벌백계라고 그래야 되나, 다 완납할 수 있게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고요. 또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안전에 따른 대비도 하고 있나요, 혹시?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네, 저희가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고질 체납자들은 가택수색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3인 1조로 해서, 또 경찰 공무원과 협조해서 방검복 같은 그런 제복도 좀 준비하고요. 나름대로 개인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무슨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기동대 이렇게 해가지고 잠복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네, 저희도 지금 지방세 부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난번에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기행위 위원님들이 징수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신다고 점심을 사주셔서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위원회별로 차별적인 얘기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택수색 같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면서 체납 징수,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 대비 실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가 예산이 지금 절감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성 같은 데에서 손익 때문에 이제 예산 절감을 하는데 미납 고액 체납자들도 좀 세금을 완납 받아가지고 그게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섭

오추섭징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설명서 266페이지 회계과 봉급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산출내역과 예산액, 기정액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선택임기제로 임용해서 주 35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본예산 편성 때는, 본예산 편성은 당해 연도 7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요. 248명인데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현원이 265명이 되었고요. 현재는 274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요. 그 증감액에 따라서, 가급부터 마급이 있습니다. 그 증감함에 따라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은 좀 감했고요. 나머지 분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증감액을 표시한 겁니다. 증감액까지 상세하게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게 그 증감액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액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보면 125억이에요.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90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 10억, 105억으로, 104억 8,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측과 우측의 금액 차이가, 합계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합계 금액이요? 265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보면 좌측과 우측에

김상균위원장

질문을 이해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경정액 금액이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105억으로 돼 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102억으로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갭이 왜 나는 건지.

김상균위원장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그 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회의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은형입니다. 하여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설명서 만들 때 좌측은 총괄 예산을 기재했고요. 오른쪽에 산출기초의 주요 내용은 변동내용만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착오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예산은 그게 맞고요. 시간선택제는 청원경찰 및 우리 수습 직원까지 포함된 예산이 포함돼서 그렇게 예산이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가급부터 마급까지 변경되는 임금 변동사항만 기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정회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이고요. 설명서 212페이지 지방자치분권 추진에 대해서 특례시 대비 대시민 교육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장철규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16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얼핏 이렇게 봐서는, 특례시에 대비한 대시민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30만 원 정도의 교재비 2,900원, 지금 현재로는 일회성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실 건지,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은 읍면동별로 한 번, 1회씩 29개 읍면동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걸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10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단순히 100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만이 달성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체계 개편 부분에 대한 어떤 계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0만 특례시가 됐을 때 저희가 지금 많은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이양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100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 화성시의 역사적 가치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100만에 대한 시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순회 방문하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부분 도시 브랜드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자존감 상승이 될 거로 효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교육의 대상을 어느 부분으로 주고 있으신 거죠? 일반 시민이신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저희가 순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여기 교재를 보면 지금 1,000명이에요. 우리 100만을 보시는데 대시민 교육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29개 읍면동에 1,000명이면 한 읍면동에 몇 분 정도 예상하시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배부하는 계획으로 맞춰놓은 건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또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대체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물론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는데 이 워딩은 굉장히 거창해요. 실질적인 효과가 과장님도 예상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걸로 어떤 일회성으로 우리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로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고 우리의, 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거를 홍보하려고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 1,000명의 시민들이 29개 읍면동에 분산돼서 지금 홍보를, 그것도 일회성으로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 저희 화성시가 적으면 2만 명, 많은 데는 한 8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20명, 30명 데려다가 우리 화성시에 대한 어떤 대시민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할 바에 안 하고 아니면 할 거면 좀 더 누가 봐도 몇 번씩 해서 시민들이 보고 싶은 사람은 듣고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원래 말을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네요. 설명서 214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 있어요. 6억 정도의 시비가,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2020년부터 설치했다가 지금 이제 없어지는 사유로 보는데 이거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재정 여건상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요구로 없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재정 여건상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이거를 준비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기금에 대한 부분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어서, 기금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기금 상황이 더 나아지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기존에 적립돼 있는 기금은 보유하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적립을 못하는 상황이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당분간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있는 게 한 16억 정도 기금이 있고 어떤 남북관계 상황이 좀 호전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을 존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금액 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기금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충분히 유연성 있게, 투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철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건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현관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요? 장애인 주차장.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를 이용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는 게 이렇게 앞으로 대든 뒤로 대든 여기까지 해주신 건 고마운데 우천이나 비 올 때 이럴 때는 그게 쓸모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한번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체험을 해보고 차 대고 문 열어보고 그랬을 때 비 오나 안 오나 이걸 확인했으면 아마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텐데 그것도 한번, 추가로 연결이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 그러니까 100만 도시의 시청사이다 보니까 무장애 청사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한번 근접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어떻게, 이해가 안 되셨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우리 시청사가 무장애 청사가 될 수 있게끔, 근접할 수 있게끔, 100% 완전하지 못하겠지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김상균위원장

네, 국장님.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현장, 저도 대략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고요. 무장애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 청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보완할 때 반드시 반영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것이 어떤 일부 계층만의 특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의 문화, 관광, 교육, 체육분야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문화교육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06억 2,400만 원에서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액은 기정액 2,668억 2,600만 원에서 6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73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가한 8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8% 감소한 40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문화공연 관람수요 증가에 따른 권역별 콘서트 1회 추가 편성으로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말 송년제야 행사 개최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비 39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1% 증가한 31억 6,300만 원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6% 증가한 28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정기행사비,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약 5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20억 2,700만 원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 증가한 19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서해안 전곡항부터 궁평항까지의 해안데크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공유수면 사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 증가한 41억 3,500만 원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 증가한 60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및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로 22억 5,300만 원을, 학습환경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0% 증가한 47억 7,400만 원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 증가한 468억 9,200만 원을 편성아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관 조성비 10억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및 위탁금 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9% 증가한 1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0.5% 감소한 786억 6,0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쓰리GO 사업의 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8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시각장애인축구단 창단을 위한 숙소 구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100만 대도시 준비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여가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4페이지, 195페이지죠. 걷기 쓰리GO 이번에 5억 증액하셨죠? 생각보다 호응이 좋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상황입니다.

장철규위원

사실 이런 행사에는 예산이 많이 빨리 소진될수록 저는 우리 화성시에는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쓰리GO 5억의 증액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우리 쓰리GO 프로그램을 제가 써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예산이 미리 소진이 돼서, 우리 화성시가 여기저기 걷고 쓰리GO의 홍보는 엄청 많은데 예산이 좀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미리 대처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쓰리GO에 걷게, 걷는 거에 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트랭글에.

장철규위원

지금 한 4만 명 정도 등록돼 있죠?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월평균 4만 명이 지금 육박하고, 4만 명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TO가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TO는 없고요. 신청해서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했던 사항인데요. 7월, 8월 이후에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월에 한 4만 명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저희가 전에 이렇게 볼 때 맥시멈 100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100만 명 중에 4만 명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을 텐데 이게 예산 추계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볼 때 한 2만 8천 명, 3만 명 왔다갔다하던 게 몇 개월 사이에 지금 4만 명으로 늘었고요. 그런 반면으로 해서 인원을, TO를 어떤 락을 걸든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끔 하든지 좀 그런 방안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단계를 조정하든 2024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미리 홍보하고 그 단계를 조정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내부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무조건 예산만 투여한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과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좀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

추가 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앞에 자치행정국이 빨리 끝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도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 문화예술과거든요. 꽤 금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료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음악을 선사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용률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화성아트홀이 있고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고요.

김영수위원

아, 괜찮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여기에 권역별 콘서트를 갖다가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북부권하고 그다음에 서울 남부권으로 해서 이렇게 권역별 콘서트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 생각 자체는 이걸 갖다가, 권역별이라는 걸 갖다가 동부, 그러니까 동탄권역이 있는데 동탄권역 같은 데는 저희가 가족사랑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권역도 따로, 그다음에 북부권역, 서부･남부권역을 따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때 북부권역은 봉담생태공원에서 한 번 했고요. 그때 백지영하고 또 윤도현 와서 했고 원래 7월 22일 자로 원래 서부권역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그때 수해 피해 때문에 연기돼서 11월 11일 자로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9,800만 원 추가된 것 자체는 동북권역을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북권역이 따로 안 잡았다는 건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열린음악회를 9월 22일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권역은 따로 안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무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매권을 하게 되면 지역 편차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안 할 건데 무료이다 보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선견지명으로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예산이 많이 쓰이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루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 26페이지 보면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축제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모르는 위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축제위원들을 다 신청을 받아서 각 지역별 위원들도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역축제들이 있잖아요. 송산포도도 했고 우리 뱃놀이축제도 있고 호수공원 이런 축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식 못 하니까 오히려 적은, 정말 인지도도 없는 축제가 대표축제로 인정이 돼 버리고 이런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대표축제로 이렇게 선정된 것 자체는 정조효문화제하고 정조대왕 능행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뱃놀이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로는 효마라톤 대회로 해서 화성시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표축제도 조금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효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병점권이나 동부권에 있는 거고 뱃놀이축제는 서부권에 있는 거고 동탄은 호수공원 이런 식으로 좀 대표축제가 지역별로도 있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동탄에서도 이번에 10월 28일에 루나 빛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좀 대표축제들이 지역에 좀 이렇게 한곳 한곳에 이렇게 산재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사이긴 한데 정말 인지도도 없는 행사가 대표축제로 올라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듣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동탄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표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균위원장

네.

김영수위원

다음 문화유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임위에 사업부서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공사비, 말씀 안 드렸구나, 79페이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증액사유에 대해서 크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공사들이 해가 넘어가면 당연히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거든요. 인건비, 재료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상임위에서 될 수 있으면 그 공사를 시작할 때 그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한해가 넘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의 51억 정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 30% 삭감하면서 정말 쥐어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크게 51억씩 팍팍 나가버리면 정말 몇천씩 짜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51억까지 상향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일단 크게 공사비 물가변동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건의사항 반영 부분,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설계변경, 그리고 도로공사, 그리고 감리비 등에 의해서 5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컸던 게 관급자재 공급이 차질을 많이 빚었어요. 특히 시멘트하고 그 부분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변동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등 주민편익시설이죠.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적다는 것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 2곳씩 했다가 4곳으로 그렇게 추가 설치를, 4대로 추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원하고 그리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감리비를 포함, 감리비를 넣었었는데 이번에 도로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9억 원이 증액돼서 5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민이 내신 귀한 시비, 시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그 주민 건의가 화장실 건의인가요, 그러면?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그리고 저기 농산물 판매장 등 그런 부분이

김영수위원

그런 게 주민 건의로 들어가는 사항들인 건가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화장실하고 농수산물 판매 이것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까?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쉽게 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부터 과 팀장님, 직원분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쥐어짜는데 이런 데서 펑펑 터지니까, 그동안 다른 과에서 2,000, 3,000만 원씩,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줄일 것도 없는데 20, 30% 더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만 우리가 더 잘 생각하고 잘 마무리하면 더 크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다 끝나신 건가요?

김영수위원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97페이지 보시면 CCTV를 야영장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요즘에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많은 범죄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CCTV에 대한 화소 수는 어떻게 설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민간에서 설치하는 야영장이고요. 캠핑장이고요. 화소 수는 저희가 HD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인 화소 수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금 영상변환장치와 녹화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게 돼 있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민간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민간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화소 수에 대한 부분도 풀HD급이라고 해서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풀HD급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어느 정도의 화소인지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D이라고 해도 현장에 가서, 야영장이라고 하면 또 많이 어둡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안 들어가면 아예 화질이 안 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해안 데크길 조성이 있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2023년도에 용역비가 15억인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내년도에 저희가 15억을 용역비로 지금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중요한 게 보면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미술관 이런 것들, 공공청사에 대한 용역들이 다 보류가 되고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특히 15억을 들여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중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이게 실시설계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하는 건데 지금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사실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은 400만 명씩 몰리고 하는데 제대로 된 관광시설도 없고 해서, 비록 우리가 시 재정은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소외 받았던 관광에 대한 사업은 추진을 해야겠다는 선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비 15억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게 향후 45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향후라고 하면 몇 년간 450억이 투자되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25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보면 해안 데크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공공청사까지도 다 보류해 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인데, 지금 삶이 힘든데 해안 경관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게 좀 맞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관광자원은 이게, 우리가 관광자원이 있어야만 또 지역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라 저희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청사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정말 관광에 대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투자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만큼은 꼭 재정이 어렵더라도 추진을 해야겠다.

김상균위원장

이 해안 데크길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기대효과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무슨 경제성, 경제 평가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한 연 70만 명은 방문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70만 명에 대한 수요만, 인원에 대한 수요만 하고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나 경제효과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안 됐나요? 타당성 조사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러프하게만 나와 있고요. 자세히는, 저희가 일부러 지금 정밀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정밀하게 뽑아야죠. 450억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용역비만 15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러프하게 용역을 해서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본 타당성을 하게 된 건 용역비가 또 너무 많이 비싸서요.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450억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영역을 러프하게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광적인 효과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러프하게 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사업비 규모를 너무 크게 잡지 못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아니, 450억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적어서 제대로 된 산출을 안 했다는 게 전 너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보타닉가든 할 때도 예산안에 대해서 용역비는 더 세워서라도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을 정확히 뽑으라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드렸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450억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에 관련돼서 정확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지 명분이 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경제효과도 없는데 무슨 관광객이 유치돼가지고 되는 부분이니까 경제가 부흥된다는 효과는 어느 근거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간단한 거, 도서관 있잖아요. 봉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이 지금 도비가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 보내주셔서 이번에 특교세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도서관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이번에 이제 건설업체 선정도 끝나서 차질 없이 착공하고 공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유료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디 가보면 항상 화성시 돈 많고 뭐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용료가 사실은 적정한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주차를 하지 않을 때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재정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인상도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이 좋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요에 비해서 재정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규모만 큰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희가 뭐 하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또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고 민간시설도 위축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서 좀 늦게 왔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가문화국에 지금 각종 행사가 사실 너무 많지 않느냐, 올해 인구 100만이 되고 내년에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이 힘든 과정에서 저는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분하게 너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조금은 권역별로 이렇게 좀 힘들 때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돼서 여가문화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주민들로 봐서는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부 부서에서는 전부 다 10% 내지 20%, 30%까지 지금 예산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내년에 문제점을 답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떤 분들은 욕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축제에 나가는 예산 보면 정말로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과감하게 좀 생각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는 지역의 행사나 축제는 그 지역의 활성화나 역동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아동축제 같은 경우는 권역별 축제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나눴는데도 그 해당 읍면동에서 축제를 따게 되면 해당 읍면동 축제로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로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로 했는데, 그리고 읍면동에 대한 자생특화축제를 저희가 이제 심의 선정을 하는데 28개에서 30개 정도가 선정됩니다, 금액이 편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정도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행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1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것은 또 이제 진행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일정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행사, 축제를 일몰시킬 수 있는 법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 전체 재정 규모, 운영 규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도 동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현행, 그러니까 단위가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자생특화, 자생축제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전액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각자 그 파트별로, 그 단체별로 또 지원 그거를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가서 다녀 보면 전부 다 너무 힘들다, 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더 반영해 줄 수 없겠느냐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더라면 축제의 분위기, 그 모든 예산 세우는 것, 종류별로 돼 있는 이걸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 있어 나누어 주려니까 행사는 많고 그러면 돌아가는 금액은 적어, 적은 것 가지고 하려니까 진행하는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손 내밀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얘기를 너무 하니 아예 행사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다른 행사 다 줘버리고 큰 데서 큰 예산 들어가는 데를 줄여서 지원을 똑바로 해주든가 뭐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해 오던 데하고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뭐 어떻게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느냐.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행사는 어떤 특정 단체는 아니지만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가 자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 예산으로 해서 저희 쪽에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쪽에서 또 주체가 돼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축제를 같이 병행하는 데가 있고 그거를 또 각각 체육대회하고 같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회 고유기능으로,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행사비로 편성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규모화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생특화축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별이나 권역별로 대표축제가 된다면 그 부분들은 많이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좀 한시적이라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재정과에서 하는 얘기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화성시민이, 전부 다 우리 화성 돈 많다고 그러지만, 옛말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소문만 번지르르 잘났지 오히려 우리는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300억, 400억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지금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남 눈치 볼 때가 아니다 이거지, 내가 어려워서 당장 시 재정 운영을 못하는데 남 눈치 보고 할 거냐 이거지, 그렇다고 시민들한테 세액을 더 높일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좀 같이 독려해서 어려울 때 좀 같이 도와달라, 그래서 같은 예산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같은 거나 같이 이렇게 모아서 아까처럼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주민자치 행사같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 적은 예산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는 게 좋고 또 시에서도 당분간은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조금 어려울 때 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재정이 넉넉할 때 충분하게 해드려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대로 좀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반영해서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지역에 가면 매 맞아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 당장 내가 없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 없다고 바동바동 이렇게 하면서 풍요롭게 뭘 하려고 하면 없잖아요. 그거는 조금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하면 우리 화성시민들은 마음이 좋아서 다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채덕 워원님.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는데 우리 화성시교육청하고 매칭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이 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되나요?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대략적으로 보면 저희 과 예산이 교육청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한 400억 정도 넘는 걸로

채덕

임채덕위원

인재육성재단은 또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400억 넘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900억 정도.

채덕

임채덕위원

9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900에서 1,000억 정도를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관계에서 교육 지원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저희가 일정 부분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했지만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저희가 한 8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상 학교를 선정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다가 분담금,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할 때 일정 부분만 지급하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인 건지 저는 그걸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매칭 사업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교육청 독자 사업이라든지 교육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병점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을 찬반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있어서 오전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화성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교육 협력으로 같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통보를 해서 화성시하고 서로 같이 협력관계가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최근에 병점초등학교 수영장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던 게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단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사이즈를 키워서 화성시민들한테도 일정 부분을 개방하자, 그 대신 관리를 화성시가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근에 지금 수영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음알음 이렇게 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인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어제께 지역주민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부랴부랴 오늘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되는 구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받기만 하는 이 구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최소한 우리 관 내에서 이렇게 좀 중요한 사업들은 서로 좀 연락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 MOU를 체결해서 서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그거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불평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선을 위해서 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력사업을 하는 게 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인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업무에 대한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같이 알 수 있게, 해당 지역에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채덕

임채덕위원

그건 협력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드셔서, 수일 내라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우리 화성시에 재정이 투입이 돼서 관리든 뭐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좀 짚고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그런 적도 사실은 있었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교육지원청한테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정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투자가 2 대 8 정도가 돼서 저희 시비가 2 정도 되는, 그래서 또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거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100만 화성시민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신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의 경제상황은 정부에서는 지출규모 줄이고 가계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가 및 가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화성시 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국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에 요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4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4억 800만 원을 증액한 2,57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1페이지,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 5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12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 세출예산은 4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47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316억 7,100만 원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업정책과는 세입예산 11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5,000만 원을, 26페이지 세출예산은 10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산단 RE100 공공인프라 건립사업인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세입예산 6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34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투자유치과는 세입예산 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페이지 세출예산은 2,80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세입예산 9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36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페이지 세출예산은 8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64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에코팜랜드 하부시설 공사분담금으로 4억 5,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세입예산 4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페이지 세출예산은 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1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반려가족과는 세입예산 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5페이지 세출예산은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축산과는 세입예산 1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6,2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 세출예산은 2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23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거래시장시설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해양수산과는 세입예산 9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9페이지 세출예산은 1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12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100만 시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저희 화성시의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화성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유치과 8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에서 예산이 한 680만 원 잡혔는데 투자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저희가 7월 1일 자로 투자유치과가 생겼는데 투자유치과가 생기고 나서 민원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과로 많이 문의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투자유치과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 과에서 담당을 했었던 거죠?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정책과나 전략사업실에서 나눠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최근에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상장사예요. 그런데 화성시에 문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돼서 수원시로 갔다고 해서 수원시 이재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린 인원들만 해도 한 4,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유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투자유치 홍보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좀 투자유치를 위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상장사 기업들이 저희한테 온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이득이고 좋은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농업정책과 116페이지 에코팜랜드 하부시설 공사 분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6개 관련 단체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6개라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경기도, 화성시, 그리고 한국마사회.

김영수위원

승마장 때문에 마사회가 있는 거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축산도 있는 거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축협하고 경기남부수협이랑 같이 6개.

김영수위원

6개가 뭉쳐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 경기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화성시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공사에 대한 비용은 저희 화성시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비하고 매칭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 화성시 순수한 100% 예산인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각자마다 분담금이 또 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MOU를 체결하면서 각 기관별로 분담금이 다 책정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공구쪽이더라고요. 4공구이면 혹시 어떤 건가요? 축산인가요, 승마 이쪽인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경관농업단지라든가 그런

김영수위원

농업단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거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이 에코팜랜드 하면 주 사업이 경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MOU 체결도 해서 분담금이 있어서 우리가 공사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론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같이 매칭을 하든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그대로 갈게요. 129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거의 한 5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이네요.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돼서 줄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2020년도 한 8월경에 법이 좀 약간 강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인이라든가 관외의 자들이 취득할 때 이제 별도 심사 없이 그냥 취득이라든지 가능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심사를 받게끔, 위원회에 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56% 정도가 지금 신청이 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가 한 50%, 60%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미리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강화가 되면 저희한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실제로 농사지을 사람들만 농사짓게끔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삭감액이 커서 이렇게까지, 얼마나 강화가 됐길래 이런 상황이 좀 되나 여쭤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화가 되면 농사짓는 분들이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가요,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니,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대로 농사짓는 게 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새로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런 용도로는 구입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어렵다는 거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강화시킨 부분인 거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농식품유통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급식의 정상화라고 해서 7억의 예산이 더 반영이 됐는데 이게 급식은 작년부터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진행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게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기에도 저희가 급식 정산 결과가 25억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완전히 코로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정상화되고 또 화성시 인구가 100만 대도시를 가는 시점에서 젊은 층이 유입되고 거기에 따라 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고 학교도 늘고 있고 해서 한 7억 정도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된 것 대비해서 추정이 그 정도 부족할 것으로 소요돼서.

김영수위원

추정 금액인 거네요, 그러면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그 정도 더 세워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김영수위원

쌀은 경기도 지원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경기도에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 관내 시중가격이 높을 때 우리가 차등으로 지원한 비용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차등으로 되는 부분이?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168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행사 지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물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청자의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조금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향미를 재배하고 확대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향미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판촉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데 작년도 비롯해서, 전년도까지 계속 홍보해서 누적된 홍보의 결과가 올해는 수향미가 거의 다 판매되고 남은 게 한 4,000톤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5%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2억 정도 예산에서 이 정도는 절감해도 다른 데도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괜찮겠구나하고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이 수향미 말고 다른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가장 큰 게 수향미이고 그다음에는 송산포도이고 나머지는 수확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일부, 전체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부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홍보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없으니까 굳이 신청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수향미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홍보예산에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서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일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팔고 4,000톤밖에 안 남았는데.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 170페이지 보면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해요. 이게 반응이 좋습니까? 아침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식사를 하시는 건지 몰라서.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일단 저희가 대학교별로 이 사업을 공모 받아서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학교 10개소 중에 현재 천원의 아침밥 사업,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2개의 대학교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김영수위원

2개 학교는 어디인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폴리텍대학교하고 한국의과대, 그 두 군데에서 전체 학생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한 130명, 50명 해서 토탈 180명 정도 해서 남은 학기 동안 한 40, 50일 정도 1천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첫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이 정도로 잡은 거죠?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고 이용률이 많으면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거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 아침밥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도 전남대학교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잠시만요. 저기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같이하시는 거예요? 아, 같은 데였구나, 죄송합니다. 저희 산하재단에 로컬푸드 있죠? 산하재단이 거기가 아닌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우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팀이 지금 원래 하나였는데 요즘에 2, 3개로 나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맞는 말씀이십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100만 대도시에 맞게끔 새로이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고자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푸드센터의 역할에서 더 미래로 나아가는 버전으로 하기 위해서 팀 조직과 이런 부분들, 또 정비할 내용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김영수위원

용역이 지금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재단들 보면 보통 팀이 2, 3개인데 이게 하나로 운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푸드센터에 국이 3개입니다. 팀이 하나라는 얘기는

김영수위원

재단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세분화, 다른 재단들은 다 팀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가족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과 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키가 엄청 크시네요. 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보조금 반환인 건데요.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도 우리 화성에서 동물 학대 때문에 신문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일부겠지만 어쨌든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반려가족과장 강진우입니다. 지금 먼저 저희 소관 업무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민원은 동물 관련 영업장인데요. 동물생산업하고 동물사육업으로 2개 건이 있습니다, 팔탄하고 매송에. 그래서 여기는 각자 개인이 사유재산인 동물, 개를 가지고 번식하거나 사육해서 식욕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매해서 하는 영업장인데 여기에 동물보호단체들이 생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동물을 이제 조금 무리하게 생산, 번식시켜서 학대했다는 행위로 저희한테 민원 넣어서 고발이 된 거고 그다음에 매송면 야목리 건은 이제 식육견을 사육하는 농장인데 조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키워서, 약간 좁은 환경에서 개를 키우고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그런 것을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문제를 잡아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제 보호 관리에 대한 우리 통계목이 있다 보니까 부기명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게 잘,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화성시가 최초로 반려가족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잘못한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고개 숙이셔서 제가 당황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 반려가족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희 화성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1부서인데, 1국인데 요즘에 조금 2국으로 밀리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제가 해야 될 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반려가족과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팔탄 덕우리 건은 사육 중인 1,400두가 모두 경기도보호시설하고 동물보호단체 약 20개소로 분산돼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보호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해당 업주는 저희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해서 고발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지금 예고하고 영업정지 30일에 과태료 한 500만 원 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팔탄 덕우리 건은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매송 야목리 건은 해당 농장주가 식육견을 키우는 농장주인데 상당히 조금 반항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게 좀 심합니다, 저희 행정조치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학대행위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들어가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검사 출입명령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조차도 거부해서 저희가 진입 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경찰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불법행위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해서 몇 번 돌아간 상태이고요. 또 해당 동물보호협회에서는, 단체에서는 계속 화성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를 상대로 지금 많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도 특사경하고 화성서부경찰서에다가 해당 농장에 대해서 출입을 하려고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그런데 제가 문자 폭탄을 한 며칠 계속,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익명을 밝혀주시고 그래야만 현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무기명으로, 그냥 단체별로 이렇게 보내니까, 지금 저한테 오는 건 개인별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아침 6시 40분에도 가보고 새벽 3시 몇 분에도 가봤어요. 사실 내가 갔을 때는 그 도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낮에 한번 가서, 아침에 갔을 때는 제가 현장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출입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뒤편에 가서 했을 때는 야목리에 관련된 것은 사실 사육이 안에 가운데에서 기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들 짖는 목소리 들어보면. 거기까지만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금 확실하게 좀 해주면, 이게 사실 보니까 제가 이 단체를, 화성에 우리 반려견 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좀 알고 싶은데 지금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오문섭 위원님께서 전에 반려견 화성시 부회장님을 역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단체 외에는 저희가 아무리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그게 조금 조직화되고 규모 있는 단체는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지부장을 하면서 있다가, 반려동물협회는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면서 모든 걸 다 넘겨주고 해서 지금 다른 분이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단체와 단체끼리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좀 덜한데 개인별로 전부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TV를 보고 지방에서, 부산, 속초, 서울 다른 지역에서 막 그렇게 보내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단체별로 해서 단체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별로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에 식육견과 이런 것들을 이제 애완견 기르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기동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기동물 관리하는 데가 화성시에 몇 군데나 지금 있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지금 남양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위탁업체 한 군데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기동물이. 아마 뭐 보셨겠지만 동부지역에는 지금 유앤아이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쪽에 어르신 보호시설 그다음에 나래 이쪽으로 보면 너무 유기견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꼭 아침에 보면 사료를 자꾸 갖다 놓으니까 고양이, 개들이 와서 먹고 가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좋아해서 하지만 떼거지로 몰려올 때는 주민들이 겁이 나서 그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은 소방서에 연락해서 유기견을 포획해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남부권만, 서부권에 있지 말고 동북 쪽에도 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면 그거를 좀 해줘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그래야만 유기동물을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적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사실적으로 잡아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해 본 건 없습니까?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통계나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동탄, 동부 쪽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유기견도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기견, 강아지를 보호하는 시설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남 쪽에도 이 시설을 한번 좀 일부 분점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민원이 장난 아니게 벌써 막 이렇게 접수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도 전에 벌써 소문이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부권은 동탄, 병점권은 말하지 않아도, 할 데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알면서도 저희가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는 점이 좀 어렵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야목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활성화시켜줘서 유기동물을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 좀 바꿔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도축하는 것보다는. 그런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죽하면 병점에서 야목리까지 쫓아가겠습니까. 웬만하면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제가 현장까지 가야만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려가족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개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도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데 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이 말 못하는 짐승들을 관리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서 하여튼 그 과에 대해서는 내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속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 지금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에서 상황실에서 10시에 최종 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께는 다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게 잘 돼서 가장 저희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빨리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설립이 돼서 말씀하신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분양을 최대한 유도하고 안 되는 동물은 최대한 명이 다할 때까지 보호해 주고 케어해 주고 그런 보호소가 빨리 좀 설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게요. 100만 도시 된다는데 그런 것 가지고 흠집 잡히면 안 되니까 조금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말 우리 포도 행사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쫓아다니면서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어떻게 평가는 어떠세요? 잘 되셨나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아무튼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려동물 같은 것은 저희가 담당팀장은 지금 농장 주인으로부터 지금 두 번이나 고발당했습니다. 거기 출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좀 풀어가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귀담아들으셔도 좋고 흘러들어도 좋으세요. 우리 화성시에서 대표축제인 포도축제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오고 가는 데는 사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차량 소통 문제 때문에. 행사는 좋은데 또 가보면 제일 시민들의 마음이 와닿는 것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내가 서신면사무소부터 현장까지 가는데 거짓말 아니고 1시간 걸렸어요. 거기 들어가는 데 1시간 걸렸는데 가다가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문 열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왔는데 포도행사하고 갈 때는 뭐라도 좀 하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은 포도들 많이 나오니까 많이 좀 이렇게 선물 좀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막상 현장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과 모든 규모는 좋은데 막상 거기 가서 포도를 선물로 하나 좀 사가지고 가려니 바깥에서 사는 거나 거기에서 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 오면 단돈 3천 원이 됐든 5천 원이 됐든 아마 싸지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판매나 일반 나와서 파는 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가 다를 겁니다.”라고 나는 또 변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시민들이 오셨을 때는 1천 원이 됐든, 2천 원이 됐든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갈 때는 기분 좋게 가지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거기에 가서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가면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는 그래도 행사장에 왔는데 그래도 우리 홍보 차원에서도 가격 편차를 조금 그날만큼이라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작목하시는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돈 1천 원이라도 좀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하도 힘들고 어렵고 비싼데 그거마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축제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그거를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포도라는 게 품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포도축제에 이틀 동안 거기 있으면서 길가에서 파는, 포도 판매하시는, 원두막에서 사시는 포도하고 저희가 포도축제 행사장에서 파는 포도하고는 저같이 포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상품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도박스 안에 저희가 보통 저희들이 가격 결정을 할 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8개 송이가 한 3킬로그램 들어가는, 그러니까 10송이, 11송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작은 데도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거는. 축제 행사장에서는 가급적 그런 상품을 저희가 취급한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상’품 이상의 포도들로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가격을 매길 때는 상품의 적절한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트에서 사면 더 싼 것도 살 수도 있습니다. 14송이짜리 한 박스 충분히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품을 저희가 포도축제에서 파는 건 아니었고 또 하나 저희가 그때 부스를 한 50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식을 하는데 돈 받는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한 번 이렇게 농민 한 분이 한 번 도실 때마다 그 부스에서 드시는, 시식하는 게 거의 두 송이씩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도셔도 그렇게 마음껏 포도를 드실 수 있게 하는 축제는 시민한테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는 가격은 그거는 일부 얘기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농민분들이 거기에 좋은 포도를 시식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또 좋은 농산물을 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축제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문섭위원

그 얘기가 저희들이 6대, 7대 때는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포도축제를 하면 상품이 위의 상품, 그런데 그때는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넣다 보면 조금 부족한 것들도 송이를 넣을 수 있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도축제 행사를 하면서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다음에 주최하는 우리 화성시, 결국은 우리 화성시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귀를 좀 기울여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전해드리는 거니까, 고생한 것에 비하면 좀 서운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좀 관심 있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는 더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눈치 볼 것 같아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59페이지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 노동안전지킴이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6명을 노동안전지킴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재직할 당시에 산업안전관리기사라든가 산업관련 안전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각 건설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 보내서 사전에 안전계도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게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한 분이 추락하셨죠? 얼마 전에도 공사 현장에서 한 분이 추락하셨고요. 근래 한 달 동안 동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신 노동자분만 봐도 거의 한 다섯, 여섯 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더,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데 있어서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화하고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서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해양수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간단한 내용이에요. 관광진흥과에서 해안 데크길을 하는데 관광 산업과 해안도로의 관광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데크길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바다에 있는 부분들이 방사능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관내에서 6월 19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궁평항에 가서 어민들하고도 대화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6월 28일에 오염수 방류 대응 TF도 구성 및 운영을 4개 반 9개 부서로 TF팀을 구성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찌 됐든 중앙부처랄지 아니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가 관광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게 우려돼서 이런 질문드린 거고 철저하고 안전하게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우선 농업정책과,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입니다.

이용운위원

송산포도축제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부에서는 교통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송산포도축제하고 화성포도하고 구분 같은 건 어떻게 좀 잘 됐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이용운위원

햇살드리 통합 브랜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궁평항에서 송산포도 축제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햇살드리 브랜드는 화성시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고요. 송산포도 축제는 지금 화성 송산포도로 화성시에 있는 모든 읍면에서 생산된 포도를 화성 송산포도로 같은 통합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이용운위원

서신에서 나왔든 다른 지역에서 나왔든 송산포도축제 포도로 나간다 이거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죠.

이용운위원

박스 갈이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박스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화성 송산으로.

이용운위원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고품질 농산물로 포도 고급화를 위해서 정착을 해나가는데 그 문제는 내부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송산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송산포도의 지금 현재 시장 브랜드를 가지고 전체 화성 송산포도로 같이 고품질 포도로 나가고자 하는데 송산지역에서 송산지역 명칭을 거기에서 따서 쓴다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송산포도가 브랜드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 거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그래서 한때는 화성포도로 이렇게 나간 적도 있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화성포도라고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요. 그냥 몇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송산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냥 화성포도이다 뭐 이렇게 부르라고 주문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따로 화성포도라고 명명한 바는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포도농가들이 다 화합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다 화합됐다고는 확신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화합을 시키는 중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좋은 제품 가지고 브랜드화하기가 힘든데 브랜드화가 된 제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불편한 관계가 안 되도록 조정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반려가족과, 앞전에 과장님께서 사과도 하시고 또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 개 사육장에서 학대당한 1,500마리 구출’ 그렇게 해서 신문에 막 나오고 좋은 거는 저쪽에서 가져갔더라고요. ‘경기 반려마루 이송’ 그래서 도에서 그거는 싹 가져갔는데 이거 사전에 인지가 안 됐습니까?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저희가 5월하고 6월 두 번 출장을 갔는데 당초 저희가 허가된 시설은 견사 한 동에 해당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견사만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가 그 위에는 이제 일반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돼 있어서요. 거기에 이제 개가 사육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용운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위성사진 시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 돼가지고 사전에 인지가 좀 됐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이게 직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직원 증원이, 그리고 업무의 과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그런 이유도 일부 있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법경찰 쪽에서 시설을 점검할 수 있어서 더 용이했던 것 같고요. 또 그 민원을 낸 데가 저희한테 낸 게 아니라 경기도에, 내부 고발자가 경기도에 제보를 하니까 저희보다는 정보를 빨리 습득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외부에서 나와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김동연 도지사도 오고 또 지역 국회의원인 송옥주 의원도 여기에 관여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사전에 인지되는 부분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또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번식용은 위생상으로 말이 아니라 그러고 또 식육으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좋게 생각해서 직원이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직원 부족으로 인한 현상인가, 아니면 반려가족과가 죄송하지만 근무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쪽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태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168개소 생산업하고 판매업 일제점검을 해서 저희가 한 11개소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경찰 동원까지 했으면서도 갈 수 없다는 자체가 이게 뭐 치외법권 지역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매송 같은 경우는 도살하는 데는 현행범이 아니면 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라 저희들이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반려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고생을 좀 해주시고 나오신 김에 길고양이들 중성화 사업하는 건 지금 이 서부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저희가 동물병원 2개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캣맘이라고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기존에 TNR이라는 동물병원 상대로 민원을 많이 넣어서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이 사업을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TNR 하는 병원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일선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계속 접촉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캣맘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늘려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뭐 여러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있겠지만 설득을 시키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줘서, 예상외로 길고양이라든가 고양이 캣맘들이 많더라고요. 반려견 숫자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유기동물보호소가 한 군데 있는데 수영할 수 있는 마릿수는 어떻게 돼요? 개체수는, 고양이나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최대 200마리고요. 최대는, 풀로 가면 200마리 정도 갈 수 있고 좀 넉넉하게 하면 180마리 되고 현재 보호되고 있는 게 한 70마리 정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아직 많이 여분이 있는 부분이네요? 아까 동부 쪽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느 위원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가동이 충분할 수가 있네요, 아직까지는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새로 건설하기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어려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직영보호소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리 화성시는 해안가가 지금 길죠? 많고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섬도 있고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또 관광과 연결도 되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국화도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국화도는 1년에 보통 한 12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불편한 것 뭐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쪽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선착장 입구 쪽에, 배에서 내렸을 때 그런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장애인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교통약자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노인, 또 임산부, 요새는 반려견까지도 끌고 가니까, 그렇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접안시설을 누누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뭐 열몇 번 갔다 오셨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를 좀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촌활력증진사업 같은 게 있는데 매향항이지만, 이런 건 진작부터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쪽에 할 수 있는 시설 전문업체랄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제가 이제 물론 전임자였습니다만 이거를 몇 번을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선례를 따지고 으레 이거를 얘기한 사람한테, 본인한테 안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 엄청난 일을 제가 당했는데 이건 관광 차원에서라도 접안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뉴딜300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토지 쪽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밑에 기반 기초공사 중입니다.

이용운위원

문제가 있었던 건 해결이 됐나요, 지금?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문제는 다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완공되나요, 뉴딜사업이?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밑에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하고 건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5월경에나 준공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뉴딜사업할 때 접안시설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답변이 “이걸 지금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간만의 차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뉴딜사업에 이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하려는 의지라든가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설계변경이 지금 완료된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일단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간만의 차이가 9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그쪽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랄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현장 답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으신 거죠? 일단 아까 반려가족과 질의가 거의 요즘 가장 중요하고 핫한 이슈이다 보니까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예산과 별도로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사업소, 교통사업단,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