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9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13쪽의안번호제225호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수진입니다. 의안번호제225호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29쪽입니다. 의안번호제226호홍성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226호홍성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한테물을게요. 입법예고기간이7월27일부터8월16일까지했는데제출의견이하나도없었어요?

예,없었습니다.

그런데일부에서어떤기사분들이라든지일부분들이차량을노후화됐는데우리가운행하는데도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의견을얘기한다는얘기는좀들었어요.

예.

들었는데,그렇다면그런입법예고기간에이런문제점이있다든지하면은그입법예고기간에도이의서가들어오든지했어야되는데전혀없었다는결과는일부사람들만얘기하는거로판단할수밖에없는사항일거로저는판단이되고지금충남시군에이관계법령을적용하는시군이몇개나됐어요?

지금시행하는시군이3개시군이있고요. 논산하고부여하고서천군이지금시행을하고있거든요.

나머지시군은?

나머지가지금입법예고나의회에상정돼있는시군이8개시군,지금이추진하는시군이4개시군이있습니다.

그러면충청남도에서도전체적으로이법령을개정한다는얘기아니겠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지금우리과장님답변하시는데지금이게2년씩연장시키면은위에보면개인택시들개인…뭐,하여튼택시들은좋아하겠죠,그렇죠?

예.

9년에서11년까지연장시켜주면또1년또연장할수도있는얘기도하대요? 그런데문제는법인택시에서운전하는사람들은자꾸길어지면헌택시운전하거든,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정비도해야되고또불안하고실은바꿔생각하면은이게내차가아니거든. 그러면이거를좀지금현행대로그냥놔두면은6년되면은교체를하잖아요. 그런데법인대표는2년연장해주면좋아,거기다플러스1년더하면은상당히좋잖아요,9년씩타니까. 그런데이제문제는이택시라는것은자기돈벌기위해서운행을많이한단말이에요. 운행하고관계가있는거지,거리하고.

그렇죠.

사용하다보면은,그래서늘어나서좋은점도있지만늘림으로인해서실은법인의,내택시가아니고법인택시를운행하는사람들은새것으로해가지고안전하게운행하기를바라지자꾸연장해가지고주는거를원치를않잖아요. 이런것을아까김덕배위원님께서입법예고기간에문제점을자꾸이렇게해서민원을제기했어야하는데,한건도안들어왔어요?

예,한건도안들어왔습니다.

하여튼우리,저는그래요. 위원장님이어떻게잘판단하실지,통과시키는문제는하여튼협의가좀돼야될거같아요. 이상입니다.

다했으면본위원장이질의를할게요. 제가개인적으로요즘에택시를참많이타고다닙니다. 택시와관련된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지난번에말씀도제가한번드렸지만직접제가그저께택시를타고갔는데“이택시가지금몇년차입니까?”했더니지금5년차라고하더라고요. 코너를도는데제가앉아있는의자가덜커덩거려요. 코너를도는데,순간불안했어요. 그래서제가물어봤어요. “이게6년차되면폐차되는데이거를6년차로폐차가될거같습니까?”했더니“법이바뀌면2년이차또갖고갑니다.”얘기를또해요. 이게본인이어떤얘기를하냐면“운전하는나도지금불안합니다.”택시가바뀔때가돼서요청을하면그냥고쳐쓰라는것이업주측의입장이지전혀운전기사의안전이나또승객의안전에대한담보는없이그냥사업주입장에서는돈버는것에만매몰돼있다라고얘기들을많이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본인들은을입장이다보니까강하게어필을못할때가많습니다. 이부분에서는우리들생명보장도필요하지만승객안전도굉장히필요합니다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 타시군이한다고해서우리군이따라가야될이유는저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4개가지금시행중이고8곳이추진하고있지만8곳이다추진된다고해서다의결돼서나간다는보장도없는거고요,그렇죠? 그래서5년차에서40만인데6년차면거진40에서60만이,기사들얘기예요. 40만,60만. 그런데여기에서만약에2년더연장되면근70에서80만을탄다고보는데,차를. 40에서60만도사람수명으로보자면80,90대의나이라고보는데그러면여기서2년연장해서수명을100세연장을놓고본다면이게말이되냐고요,안되는거죠. 제가담당팀장님께도여러번말씀을드렸던게이거는사업주입장에서만볼게아니라운행하고있는노조측도그입장도다시한번대변이필요하니서로한번대화좀나눌수있는입장에서뭔가방법을찾아가지고답변을가져오는게좋겠다. 노조는노조대로이문제점에대해서강하게어필을하고있고또사업주측입장에서는우리집행부에와서또통과돼야된다고얘기한거로제가알고있어요. 이런첨예한대립이있는데일방적으로한쪽편만들어서이조례를통과시키기는내가볼때는무리다. 저는좀더숙려기간이필요하다싶어요. 좀더숙려기간갖고노조하고사업주하고좀더대화해서원만한합의보고난다음에이조례가통과돼도늦지않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제의견은그렇게,일단은보류하고업주하고또노조하고사용자측하고함께대화하고원만한합의보고난다음에다시조례를상정하는것이맞겠다라고제의견판단내리고있습니다. 우리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이부분은,우리는또택시를타고다니는승객입장이기때문에제승객입장에서도제생명을담보로차가노후화되는차를타고다닌다이거는문제가심각하다는거죠. 이거는안전사고문제가가장크게대두되기때문에우리홍성군에택시타는모든군민들에게생명을안전으로해야되는택시를타야된다그러기때문에저는더심각하게보고다시한번판단을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는보류요청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사항은잠시토론시간을가져야될거같고위원장혼자무슨…이거는뭐보류라든지이런거는될수있는사항이아니고회의해서원만한위원님들간의동의를얻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아니,저는토론시간때휴회를하려고했어요.

우리위원장께서단도직입적으로위원장입장에서이거를보류하겠다이렇게해놓으면여러가지순서가맞지를않는거같아요.

예.

그러니까그런부분을정정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김덕배위원님의견이있어서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교육중으로기업지원정책팀장이대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24호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224호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지금내부칸막이에설치한다고했잖아요? 이게정해져있어요,지침이?

지침이이게뭐냐면은화장실이이렇게가보면대변기에칸막이가밑에가이렇게떠있어요,공간이. 그부분을막는거를얘기를하는겁니다.

아…

지금일부청사내부에도촬영카메라이런위험도때문에이런법개정을시작하는겁니다.

그러면은이게이제비상벨종류도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비상벨이지금현재도설치는일부옛날안전총괄과당시에설치를했는데그냥울리면벨만울렸지어디로이렇게안되는데…

경찰서로간다든가?

이번에설치되는거는수사기관하고다연동이됩니다. 그거누르면은바로통신도가능하고그다음에센서에의해서촬영카메라주파수가감지되면그것도서버에떠서저희가연락을받고확인하는이런…

음성또저기비상벨도있죠?

예,이게쌍방향통신…

다…다할수있는그런거로설치한다는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금예산국에서의1년에유지비용이한아까천오백…

1,523억.

그게왜들어가죠,유지비용이?

그게이제보수비용도있고요. 통신비가75개소에다이제올해도하나설치해서76개소그통신비용하고수리비용입니다.

그게이제비용추계가더들어갈수도있다라고판단이드나요?

뭐,조금은변동이있을수있는데큰변화는없을겁니다.

그거를이제업체측에수리나모든걸맡기기때문에들어가는비용이라는얘기죠?

그럴수밖에없습니다. 저희가수리가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