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6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전재난과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재난관리기금(안전재난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세출 요구서에, 국제교류협력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와 국제자매우호도시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국제자매도시는 중국 박주시가 있고요. 우호교류도시는 소관시, 지닝시, 일본 후지노미야시 하고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중국과 일본하고만 지금 우호교류도시를 맺었습니까? 자매결연을?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정숙위원
현재로는 그렇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올해 지금 필리핀에 로잘레스시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김정숙위원
필리핀, 말레이시아 여기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방문입니까? 그러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말레이시아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뭐 의사 타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어진 거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7월 말 현재로 보면 예산 중 752만 3천 원밖에 안 썼어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그 750만 원은 일단 기본적인 거였고요. 그 어차피 저희들이 우호교류도시나 자매도시가 인삼 축제를 기점 해서 하반기 때, 말 그대로 현재 집행 상황 그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벌써 9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까지 이 예산을 다 집행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는 필리핀 로잘레스시하고 중국 지닝시 그리고 일본의 후지노미야시 하고 중국의 박주시 이렇게 해서 경비는 10월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닝시도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10월 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지금 다녀오신 데에서는 누가, 언제, 어느 부서에서 갔다 오셨고, 몇 분이 갔다 오셨는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우호교류도시에 우리 시에서 직접 방문하는 거는 없을 거고요. 상반기 때 중국 지닝시하고 대만 초든진시는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고, 현재 우리가 그 자매도시에 직접 방문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로잘레스시는 11월 초쯤에 방문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들도 방문하는 거는 일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지노미야시하고 중국 지닝시, 박주시에서 인삼 축제 기간 중에 방문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89쪽 영주근현대기록물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여기 보면 지금 근현대기록물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가 있어요. 여기 설명서 보면 8월에서 12월 사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놨는데,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갑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그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어딜 찍어 가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봐서는 민간이나 공공 기록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제 청주기록원 하고...
김세연위원
청주기록원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청주기록원하고, 증평기록관 거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럼 몇 명이 갑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40명 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기존에 그 근대화 기록물과 관련돼있는 추진위원회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예산은 2,400만 원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전시비용하고 다 포함돼있고 실제 선진지 견학을 가는 비용은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400만 원 정도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하루 갔다 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럼 이게 처음부터 예상이 돼 있었습니까? 초부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100% 증액 보조례를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다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총사업비 3,000만 원을 내고 자부담 20%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삭감된 부분이 올랐다 이 말씀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그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생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을 해서 2021년도에 정산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했는 금액 중에, 총 9억 1,5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 넘어와서 대부한 금액이 한 4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환했는게 저희들이 2021년도에 한 2억 8,000만 원 쓰고, 잉여액을 이제 쉽게 말하면 대여학자금의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100이라고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미리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잉여금이 연금 관리 공단에 남아서 저희들이 그걸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 2,274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2022년 연말까지 정산이 된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근현대기록물 전시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에서 삭감을 했던 예산이에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시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조금 전에 자부담 비율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검증 차원에서 일단 전시회하고, 학술발표회 뭐 그런 부분에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검증. 영주시에서 지금 문화원을 통해서 근현대기록물들, 민간에게 해당되는 기록물들을 수집할 때 또는 수집 완료 후에 지금 데이터 베이스 작업까지 완료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 절차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검증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그때 용역 보고회 때도 참석을 했지만, 모든 민간의 기록물들을 다 저희가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중에도 일부 보존에 대한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보관을 하고, 또 후세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이 예산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청주기록원 그리고 증평기록관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청주기록원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청주시에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죠? 조직을 만들어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증평기록관은 증평군청 안에 있죠? 별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별관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예산이 제일 처음에, 예산을 떠나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지역에 근현대 역사문화자료를 수집할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러한 근현대 역사문화자료를 수집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데이터 베이스도 완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베이스를 지금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망이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그 일부분은 홈페이지에 계시해놨습니다. 일부는 계시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부 계시해놨습니까?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들을, 뭐 저희 지금 소수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료들을 다 전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수장고에 보관을 대부분 하고 있고 또 진품을 꺼내놓을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그걸 보관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문화원이나, 저희들도 이제 수집한 자료들을 굳이 기록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현재 근현대 역사관이나 기록원을 한다 그래도, 말 그대로 개념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얼마 전에 이제 중간 회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공기록물하고 민간기록물이 공존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공기록물하고 민간기록물을 공존시킨다 그러면은 영주시의 공공기록물에 대한 업무는 영주시가 갖고 있죠.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공공기록물을 외부로 반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청사에 별관을 짓는 증평의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록관을 밖으로 꺼내고 공공의 자료들, 지금 저희 지하 서고에 있는 자료들을 일부 이관을 시키는 그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주시청의 지금 현실이 업무 공간도 부족해서 계속 증축을 요구하고 있고, 또 별관을 신축하고 있는 입장에 공간이 그만큼 나오냐는 말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 청사 내에 관련된 공간은 현재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신축을 하려 그래도 부지 자체가 시청 부지가 워낙 협소하고 또 옆에 철도청 그리고 뒤편에 제일 처음에 그 땅을 기증하셨던 민간의 소송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이. 뭐 고민도 하시겠죠. 본 위원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영역에 문화원의 결정에 집행부가 다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문화원이 원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고 협치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록물 하고 민간기록물이 공존하게 되면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신축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어느 위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쟁점화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어느 위치를 할 것인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청주기록관 같으면 지금 원장 포함해서 주무관이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개 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다시 직제도 조직 개편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명확하게 문화원의 논리에 자꾸 따라갈 부분이 아니고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리는 공공에서 하실 것 같으면, 지금은 공존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저께 회의 때는 공존한다고, 어쨌든 공존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서고에 있는 공공기록물은 사실 데이터 베이스에서 도에 이관할 부분도 맞습니다. 최소한 3년, 30년 이상...
우충무위원
지금 경상북도도 기록관 건립을 추진 중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500억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영주시의 모든 공공기록물은 데이터 베이스에서 기록관으로 다 보내는 거죠? 도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30년 이상 된 기록물들은 거의 다 이관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나머지는 우리가 자료 공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러한 공공기록물을 민간에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입장은 아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 문화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다시 돌아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그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근현대역사문화거리 안에 지금 건물 매입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 방식도 시가 추후에 운영비를 또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같이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든지 해야지, 용역 결과에 계속 문화원 의견만 첨부되고. 청주기록원이나 증평기록관에 가본들 별관에 그냥 있거나 아니면 따로 일부 아카이브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는지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겠지마는 하여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나 문화 원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 보고회가 늘 가도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쪽의 논리에 자꾸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제 상충되는 범위에서 조율하는 부분이지...
우충무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업무 출장 차량 임차료를 계상해서 오시고, 외국어 통역 및 번역료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 648만 원인데 비교 증감 2차 추경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1,3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번역료 같으면은 이게 과연 추경 편성에 하는 게 맞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출장 차량은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에 가면 보통 출장 차량까지 계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의 출장 차량을 거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신다는 의미이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정액 증이 600만 원, 국외업무 차량 임차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지닝시 방문을 전제해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닝시 방문은 취소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일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행사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 통역 번역료는 저희들이 인삼축제 때 일본, 중국 대표단에 한 800만 원, 50만 원씩 4일, 4명 정도 사용해서 한 800만 원을 했었고요. 필리핀 로잘레스시 우호교류 체결을 위한 통역비에 한 200만 원, 여기는 40만 원에 5일, 1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도 이제 중국 지닝시 방문의 통역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금액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국외업무 출장 같으면 지금 현재 제령이나 곽주시 소관을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차량을 일부 제공하고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정산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별도회계로 이렇게 잡아 오신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 부분이고요. 뭐 삭감하실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 라오스 현장 방문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봉사과에서 새마을회에서 가시는 거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라오스 가시는 건데, 새마을봉사과는 본예산에 잡으시고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두 분 가신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추경 2차에서 잡아서 오시고, 도대체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새마을봉사과는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가 있어서 추경에 그거를 계상을 했고요. 본예산에 별도 편성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그때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새마을봉사과에는 추경 회계가 없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국외업무 여비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 국외여비 업무는, 국외여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여비, 두 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새마을회가 가시는 거는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회에서, 민간에서 가는 거는 편성 돼 있잖아요. 총무과 예산 말고 새마을봉사과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민간의 대부분은 새마을봉사과에서...
우충무위원
새마을봉사과에는 예산을 잡고 당연히 그해에 간다고 미리 예정이 다 돼 있는데, 왜 이제 예산을 편성해갖고 오시냔 말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놓친 부분들은 하여튼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국제통상 업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 동남아 우호교류를 확대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을 알리고, 특산물을 알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사전에 여기에 대한 준비 절차들을 어떻게 하고, 과거에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류 도시를 만들거나 우호도시를 만들 때는 사전에 지방 의회에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역시 사전 행위라고 보겠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 보고 없이 그냥 이 사업 설명서 한 장에 우호교류 추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는, 말 그대로 꼭지를 달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사전 설명이 있으셔야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그쪽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도 알아야 되고, 저희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절차들을 제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외국인 인력 수급에서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외국인 인력 수급해서 저희가 국외출장 여비를 뭐 유통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면은, 지금 어디죠? 농촌지도과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우충무위원
농업정책과 같으면은 공무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셔요. 그러면 과거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MOU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한 3년간 예산을 그렇게 받아 가셨어요. 지금은 지방자치 단체장끼리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직원분들, 담당자분들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렇죠? 어느 게 정답입니까? 과거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식적인 체결은 시와 시장과 시장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담당자가 가서 하는 그 부분은 뭐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인력 채용, 인력 수급 관련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담당자들이 가고 있잖아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장까지도 같이 가셨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무조건 지방자치 단체장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매년 연도별 이월 계약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력 대하는 부분의 협약이지 저희들이 양도시간에 뭐 우호교류나 자매도시...
우충무위원
우호교류 제외하고 인력 수급에 대해서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확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제가 여비에 관계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를 속이고 가시는 건지 이것도 말씀이 다 틀려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의회를 속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MOU를 체결하는 내용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회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선행 절차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MOU를 1차로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갔었고. 말 그대로 국외여비도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좀 남겨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업무 추진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시간이 할애되는 범위에서 이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지만 현재 총무과의 인사 관련이나 아니면은 조직 운영의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전규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과 별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각종 복합 SOC 사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맞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복합 SOC 사업은 말 그대로 영주시에 지금 도서관하고 주차장, 아니면 어린이 공원하고 주차장, 주차장과 경로당 뭐 청년센터 이렇게 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앙동에 지금 도서관, 주차타워 그리고 가흥1동에 어린이 공원하고 주차장 그리고 주차타워와 경로당 건물 이렇게 3건이 진행 중이고 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가족센터 건물이 또 진행 중입니다. 이게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사업을 따온 부서하고 실행 부서하고 추후에 관리 부서하고 다 틀리다 보니까, 현재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공공건축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건축팀도 다양한 업무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맞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오늘 선비인재양성과에도 예산 심의가 있지만은 계속 공사가 딜레이 되고, 뭐 딜레이 되는 사유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원활한 협조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ES비용은 시에서 계속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을 추가하고 있고. 또 추후에 이 건물을 맡아야 되는 총괄 부서조차도 나누어지다 보니까 누가 총괄해야 될지 계속 서로 간에 난맥상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조직이나 인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많은 돈 몇백억씩 들여서 SOC 사업들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준비 정도가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은 지금 건축직이 제대로 근무를 못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들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뭐 그건 일부 있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가흥1동 지금 어린이 공원 주차장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2층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업무는 업무협약 체결 자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설계가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 시점에. 그러면 주차장 수요는 계속적으로 부족한데 주차장도 오픈을 못하고, 어린이공원 준공될 때까지 딜레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하망동 도서관하고 신도시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 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은 현재 인재양성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공이 그 부서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좀 그렇고요. 아마 지금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우충무위원
지금 우리 건축직 자체가 결원 중인 상태도 있고, 병가로 인해서 결원 중인 상태도 있고. 담당 감독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수반을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예산 부담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선비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 업무를 여성가족센터 같으면 아동청소년과에서 도서관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은도서관을 두 개 운영하고 있고, 두 개 더 생기면 아마 인재양성과에서 통합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우충무위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 담당 부서들과 정책 회의를 하셔서, 과거의 저희 공유 플랫폼도 현재 아동청소년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건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 추후에 누가 총괄을 할 건지를 가지고도 난맥을 계속 겪었는데, 이러한 SOC 사업에 대한 대처를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원활하게 준공이 되고,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같으면은 공동으로 준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분리 준공이라도 해서 빨리 주차 수요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청에 돌아가시면 여기에 대한 정책 회의를 하셔서 그 결과들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순흥면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은 보건환경 관리에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조금 과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다른 읍·면·동 보다. 보통 50-6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는 100만 원 잡혔더라고요. 80일 하는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조금 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요에 대응하게 해서 일부분 과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올해는 특별히 또 여름에 폭우 때문에 시청 집행부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안전재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주시가 지금 폭우로 인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우리 영주시 전체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집계된 피해액은 공공시설물이 648개소, 582억 원 정도가 되고요. 사유재산이 3,933명 분에 90억 정도로 해서 총 672억 원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 국고보조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국고 지원액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확정 안 됐어요? 그러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75%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복구 계획을...
김정숙위원
그럼 지원 신청은 75% 정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NDMS로 해서 다 보고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예. 언제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아마 뭐 10월 되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10월에. 그러면 10월쯤 받으면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한테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네, 차후에 좀 알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복구비하고 재난 비용하고 국비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은 한 번 내려오는 대로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대체로 그러면 농작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이 됩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좀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집계하면 30% 정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30% 정도. 실제 이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돼서. 대출이나 뭐 이렇게해서...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우리가 이제 실제로 피해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96페이지,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재해취약지역 가가호호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김세연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영주1동 관사골 등 재해취약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영주1동 관사골 지역에만 300세대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은 당초 예상은 관사골인데 또 거기 확대하면 관사골, 숫골까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당기는 범위를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은 관사골, 숫골, 신사골은 지금 2회 추경에 예정이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본예산에 곱작골하고 하망동쪽으로 조금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면 단위는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면 단위 지역...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면 단위는 스마트 방송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김세연위원
아 돼 있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올해 설치하면 내년 여름에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주의 당부 말씀을 하시면 마을회관의 앰프를 통해서 집으로 방송이 나가게끔 돼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축 체계를 사무실에서 문자가 나가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읍·면·동장님도 보낼 수 있고. 그런 체계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어차피 내년, 2024년도에도 다른 400세대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이거를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같이 진행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세대가 한 300세대를 해가지고 가구당 50만 원을 계상하는데요. 가구 조금 잡고, 장비 설치하고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래서 지금 꼭 이렇게 추경에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밑에 보면 또 호우대비 강우량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영주에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영주는 지금 시청 본청에 한 개 있고요. 읍·면·동에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어디에 또 세웁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가흥2동이 본청하고 멀어서 가흥2동에 설치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이런 것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강우량계 설치는 사업이 간단해서요. 저희들이 업체에 가서 물품 구입만 하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김세연위원
예, 예. 그럼 굳이 추경에, 내년 여름 되려면 아직 일 년이나 남았는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서 이제는 사전에 준비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도 안전하고, 저희 과 직원들도 항상 기상 관측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을에도 태풍이 오면 또 비하고 같이오면...
김세연위원
그렇겠죠. 요즘 워낙 기상이 이변이 있다 보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데,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네, 올해 여름에 수해도 많았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재난 복구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96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취약지역 가가호호 시스템 설치가 면 단위에 설치되었다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면 단위에 설치된 지역이 한 20% 밖에 안 됩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면 단위에는 그 스마트 방송...
손성호위원
그니까 스마트 방송도 설치가 100%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사실 면·리 지역에 이 스마트 방송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지금 요구하는 이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 챙겨 봐 주시고 특히 시골 지역에는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는 스마트 방송이 되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면 단위에 스마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파악해가지고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네. 밑에 보면 지금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를 설치를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위치를 어디쯤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문수면 그 환경사업소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문수면 환경사업소 지나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문수면 사무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리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래도 이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에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난이 났을 때 거기까지 가서 물자를 싣고 다시 재난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까운 위치, 물론 거기가 멀지는 않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차량 출입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를 잡아야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창고는 설치가 거의 완공됐습니다. 이게.
손성호위원
벌써 완공이 됐어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완공이 됐고, 저희들이 창고를 지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해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2회 추경에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그러면 창고를 이미 지었는데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다는 얘기신가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바닥에 시멘트 콩크리트 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만 있는 상태에서 해보니까 거기에 창고 설치한 후에 선반, 물건을 적재하다 보면 물건이 많이 무겁습니다. 선반 설치로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좀...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창고 설치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2022년도에 예산되어 있어 가지고 2023년도에 명시이월으로 와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2022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제 공사를 했다. 원래 위치는 그 장소로.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원래는 택지로 잡혀 있었는데 택지에 땅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문수의 시 땅을 찾아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이 안에 부대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CCTV하고 안에 물건 놓는 선반을, 물건이 좀 무거워가지고 그 선반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다음에 197쪽에 보시면 대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 구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도비 지원이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으로 구입하는 염화칼슘은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부서는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안 쓰는 부서거든요. 이 예산이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건설과 자재 창고 쪽으로 운반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건설과에서 이 염화칼슘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까? 이거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로 이거를...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그...
손성호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로 주는 거보다는 읍·면·동으로 위험 지역에 배분하는 게, 어차피 건설과에서는 충분히 재해, 대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게 맞지 않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안전정책과에서 연초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실제로 저희들도 이 예산이 내려올지 몰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동결 이전에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건설과에는 이 자체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읍·면·동에는 사실 예산도 부족한데 이 염화칼슘을 살 여력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읍·면·동 지역으로 재배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뭐 장비를 보니까 198쪽에 지금 3차에 걸쳐서 사용을 했고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비로 장비임대료를 지급했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전부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15억이라는 금액이 다 도비로 장비임차료만 지급이 된 건가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네, 도에서 내려올 때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총 18억이 내려왔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6억이 먼저 내려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12억 예산을 편성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장비 임차에 관해서 지금 관리·감독이 잘 되었는지 의문이 가는데 지금 이게 관리·감독이 잘 안돼서, 장비가 들어오기는 왔는데 뭐 열두 시에 끝나고 한시에 끝나고 했는데도 청구는 하루 종일로 청구가 되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복구 현장에 감독이 몸은 하나고 현장은 많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최근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이번에 대피를 했잖습니까? 주민 대피. 상황에 안 맞는 사례들이 조금 있어서 안 그래도 저도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대피령을 내리는 분이 도지사이신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피를 시키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주민 대피는 도에서 발동으로 명령이 떨어집니다.
손성호위원
도지사가 영주시에 재난지역 현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도지사가 경북도청에 계시는데 문수면 수도리 무섬마을 모래사장에 모래가 다 보이는데 무섬 수도리로 대피를 시키면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 대피령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역 현황에 맞게 시장님이 하신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지사의 명에 의해서 재난위험지역에는 대피하라고 하면 대피를 시키는 이런 것들은 또. 이번에 사실 이 대피를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대피를 어디로 할 거냐도 문제거든요. 지금 수도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마을에 노인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과 통화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문수면 사무소 2층에 사무실 바닥에 80-90대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무시라고 하니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피령을 내려서 저도 대피시키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대피소 준비라든지 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충분한 구호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호 물품도 없는 상태에서 대피시키라고 하니까 좀 현실감도 없고, 구호할 수 있는 구호 물품도 없고 또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차후에는 영주 초등학교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피소를 만들고 하긴 하셨습니다마는 영주시에 재난 대피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차후 이런 것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집중 호우에 우리 안전재난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 18쪽에 보면 이재민 임시 조립 주택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 임시 주택에 거주하신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이재민 임시 주택 설치는 봉현하고 단산 두 가구입니다.
김주영위원
아 두 가구에요? 저번에 어린이 사망했던 그런 집은 임시 주택이 설치가 안 됐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건 거기에 가구수는 지금 큰아들, 작은 아들, 어른. 지금 큰아들은 남부초등학교 앞에 LH 임대주택에 가있고요. 어른은 가흥 택지 원룸 한 동에 들어가 있고, 작은 아들도 같은 동에 호수만 다르게 해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임시 주택에 있으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주택은 전부 다 완파가 됐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김주영위원
안에 있는 집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건물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건물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입건 개입에,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는 안 맞는다고 말해서 저희들이 조금 빠져있거든요. 빠졌는데. 지금 LH 임대주택은 그분들이 시에서 월세를 주면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 임시 주택을 우리가 그 설립한 게 아니고 그냥 임대해서 사용한 겁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LH 임대주택입니다.
김주영위원
아 임대주택.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네, 근데 어른하고 둘째 아들은 가흥 택지 원룸에 가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예. 나는 임시로, 조립식으로 설치를 해서 살고 계시나 해가지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임대주택에 가있는 분들은 봉현, 단산에 있는 분이고 그분들은 아닙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생활하시면 또 불편한 점이나 서러운 점도 있는데, 이분들의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사업 설명서 2쪽에 보면 위험 수목 제거가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위험 목이 제거할 데가 많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추석 명절 해서 조금씩은 들어온 상태입니다. 들어오면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서 정말 위험 목이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한 80%를 썼습니다. 올해도 가을, 겨울이 되고 태풍이 오고 하면 예산이 혹시 모자랄까 싶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풍기 지역도 위험 목이 많아가지고 요구를 했더니만 그 위험 목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한 달 이상씩. 급한데 그때는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 위험 목 43구를 자르는데 돈이 한 5,500만 원 들었으면 한 그루 제거하는 게 거의 130만 원이에요. 너무 지나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난이도가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 길 옆에 보면 쉬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인부가 거의 열 명 동원돼요. 장비 몇 대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비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보면 이 재해위험지구는 수목이 한 그루가 아니고 기본 일고여덟 그루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인 큰 게 와서 위쪽을 잡아 주고 밑에서 하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에 인부임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조경 인부임은 조금 많이 비싸고, 그리고 장비도 많이 동원되고, 한 번 할 때 수목이 한 열 그루 정도는 제거가 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열한 번 하면 열한 그루가 아니고 더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이번에도 조암동에 했는 걸 보니까 나무가 한 8-9그루 정도 제거가 됩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집 주위에 보면 집 쪽으로 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어요. 그런 거는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제거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 밑에 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 이번 수해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출 예산서 196페이지에 가가호호 시스템 설치에 대해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주시에서는 현재 확성기를 통한 방송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방송 시스템, 가가호호 시스템, 영주 FM 방송을 통한 재난·재해 방송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시에서 이 재난·재해와 관련된 방송들을 시민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매체들을 통해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다른 문제가, 혼돈이 발생되는 거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도 사업을 신규로 넣으면서 관리가 안 되는 사업은 조금 많이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만 해놓고 추후에 관리가 안 되면 설치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우충무위원
단편적으로 스마트 방송 시스템은 영주시에 앱이 있어요. 그렇죠? 이장님이 들어가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앱이 있고 주민용 청취용 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앱에 가입을 하려고 10분 가까이 시도했는데 인증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읍·면부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원활하게 인증 처리까지 다 하시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가가호호 시스템은 이제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오늘 필두로 가흥2동 통장님과 제가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가가호호 시스템의 현재 청취율이나 아니면은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가구는 본 위원이 가서 직접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가가호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댑터 고장이 특히나 상당히 많고,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개인이 직접 가서 ‘동남무선사’나 뭐, 제가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거의 그런대로 가서 어댑터를 중간에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문자발송도 저희가 도·시 개별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통합 체계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론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간에 고민을 다시 해보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좀 총괄적으로 우리 시가 재난·재해 방송 아니면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운영, 유지, 구축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가장 큰 건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어느 게 타당한지 좀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면부에 대부분 어르신들만 계시는 상태고 지금 재해취약지구인 관사골 쪽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관사골, 숯골...
우충무위원
거기 또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고, 뭐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대설·한파 대비 염화칼슘 등 자재 구입입니다. 말 그대로 도비로 안전재난과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방법론을, 염화칼슘을 저희가 10월에 구입하는 거 하고 12월에 제일 피크 시즌에 구입하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3배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아예 조달을 못하는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겪어 봤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가 지금은 읍·면·동에도 염화칼슘 구입이 있고 또 안전재난과는 당연히 도비를 받은 게 있으니까 안전재난과도 구입을 하고, 건설과에도 일부 있을 거고. 그럼 이거를 도비를 받아오든 뭐를 받아오든 일괄로 구매를 해서 도착도. 각 읍·면·동에 도착시키는 조건으로 계약 단가를 정해서 일괄 구매를 하시든지, 개별로 이렇게 해버리면 구매 단가는 다 틀려지고 또 필요할 때 못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조금 개선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제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지금 제설 장비 구입, 배토판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도 지금 건설과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 시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읍·면·동에서 불요불급이면 진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한두 개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금액 자체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유지 관리나 AS 부분도 훨씬 수월하게. 왜? 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산 부서에는 아까 예산 팀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드렸는데, 안전재난과가 중심이 되든 아니면 뭐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 장비 임차료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영주시에는 재난·재해와 관계돼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번 수해 때, 뭐 집행 기관에서 잘 진행을 하시고 주민들 피해를 줄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일부 잘못된 부분들도 역시 눈에 띕니다. 그거는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에 보면 영주시 중장비 연합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매뉴얼에 보면 이전에 회장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집중 호우나 아니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중장비를 운영하는 부분에 배차, 가장 어려운 게 이번에 배차였어요. 맞습니까? 작은 장비나 큰 장비나 적재적소에 배차를 해야 되는데 인력 운영도 마찬가지고 배차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장비 연합회와 지금 현재 운영 가능한 대수가 몇 대냐, 그럼 읍·면·동으로 분할해서 지입 회사별로 나누던지, 연합회에서 정리를 하시든지 구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구할 수 있는데 봉화 쪽으로 다 가셔버리고 예천으로 가셔버리고, 그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중장비 매뉴얼에 따라야 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중장비를 어떻게 배치할 거고 그리고 중장비만 배치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중장비를 직접 운영을 하셔도 하루에 4대,5대를 직접 운영을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많이 쓰이는 거고. 국가로부터 재난재해특별지구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세금입니다. 맞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을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사화돼서 고생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고. 재난·재해는 어느 누구도 정답은 없습니다. 한 번 겪어 보면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할까가 문제니까 개선 방안들을 오늘부터라도 안전재난과에서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예산 세부 사항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의를 해드릴 거고요. 재난·재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영주시 전체 부서 그리고 특히나 안전재난과 전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난 6-7월에 집중 호우로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여러 가지 재난이 이제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어떤 재난 사항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특히 담당 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내용이 없고요.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부서는 세무과입니다. 맞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결산 때도 한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을 입력하는 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 2차 추경 편성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정리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제가 타 부서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 예술과라든가 누락시키고 또는 지연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2024년도 예산 편성에는 각 부서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기로 했고요. 지금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만 이제 각 부서에서 당해 연도까지는 체납이 발생했을 때까지 관리를 하고, 체납이 발생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충무위원
본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보겠지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서 9페이지 보시면은 과징금 부분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2억이 계상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게 단일건 입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단일건 2억의 과징금인가요? 본 위원의 소속이 아니라서 토지정보과가. 일단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번 결산 심사 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1억 얼마가 있었는데 토지 정보과에서, 이게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건데,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토지정보과가 계속 확인을 해서 변경이 되는 동시에 압력 처분이 들어가던가 어떠한 행정 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토지정보과가 담당 부서고 세무과는 이걸 총괄하다 보니까 한 10년 세월을 놓쳐버렸어요. 작년에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1억 얼마가.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될 것 같아요. 2억이라는 과징금을 개인이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에 따라서 과징금 조치가 내려왔으면 등기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안 됩니다. 이런 체계들을, 이 돈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아, 참 부과금으로. 그럼 이러한 거는 개선 요구에 따라서 개선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증액 사유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장기 미등록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수입으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징금 판결에 따라, 본 위원이 결산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판결에 따른 겁니다. 법원에. 법 위반입니다. 그 판결 내용을 확인하시면, 판결 내용은 뭐 과징금 처분이 떨어졌으니까 등기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지방세 세외수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번 결산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세무 업무 관련해서 내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세수 부분에 많은 변동 사항들도 있을 거고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국회에서도 계속 정치 쟁점화되고 있지만은 세입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 회계과 정기예금 33억 7,750만 원이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자가 이렇게 된 겁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전년도 대비 정기예금 6개월 이상 적용 금리가 올해부터 2.5%에서 2.95%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정기예금이 2,580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이 금액이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금액이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정기예금 든 거에 대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성호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월부터 7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정기예금이 1개월 이상 드는 것도 있고 6개월 이상도 있고 1년 이상도 있는데, 6개월 이상 든 게 2.5%에서 2.95%로 는 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손성호위원
기준은, 기준은 7월 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익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7억 7,980만 8천 원, 이건 어디 거를 매각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토지 세 건에 대해서 매각한 건데요. 이제 국가철도공단 있지 않습니까? 도담, 영천 복선전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8억 2,900만 원이 는 거하고, 베어링 아트에 7,900만 원을 해가지고 한 9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철도 부지를 매각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제 저희들 시땅이 있지않습니까? 쓸 수 있는데 이제 철도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 땅을 매입한 겁니다.
손성호위원
아 철도에서 저희 시땅을. 그러면 저희가 철도로 매각을 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회계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 공유재산매각수입 관련해서는 해당 자료를 본 위원회에 예산 심의 완료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차량 관련해서 지금 전기화물트럭을, 법령에 따라서 일정 신규 구매는 전기 자동차를 우선 구매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지금 전기 자동차를 구매했는 게, 방역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는데 애로 상황이 있어서 환경사업소로 넘기고 신규로 더블캡을 이제 사신다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화물차.
우충무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더블캡은 또 전기차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방역하는데, 전기차가 아니고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우충무위원
근데 지금 차량 신규 구입에 대한 기준이 전기차 우선으로 다 돼있는데, 이거 문제는 없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저희들 검토해본 바 문제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 회계과에서 답변하실 때 4륜구동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저희가 전환해서 구매하라 그래도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구매가 어렵다 해서 전기차로 구매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한번 지침하고 정리를 좀 하셔서 의회에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영주동 141-5번지 일원에 공유재산에 관한 호우 피해를 뭐 복구공사로 석축 공사를 잡아오셨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재산에 대한 소유는 영주시의 공유재산이지만 주민 숙원 사업으로 넣어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회계과에서, 담당하실 감독도 없는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했습니다. 영주 1동에서도 하기가 그렇고, 또 안전재난과에서도 하기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업무를 가지고 핑퐁게임을 할까봐 저희도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회계과 너희들 시유지 재산이니까 이번에 한 번 정리해 보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우충무위원
뭐 적극적으로 빠른 조치를 해서 대처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좀 체계가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러한 주택 밀집 지역 주변에 수해가 난 부분에 전부 다 개인부지라고 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그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대신 임차해서 쓰시고 계시는 분 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해준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논리인지 서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개인 집 뒤편에 석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수해 복구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공유재산이라는 논리도 그 뒤편에 문제 되는 거는 하자는 말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1: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211쪽 2023년 새마을페스티벌 참석 여비 9만 원씩 40명, 3일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입니다. 네, 3일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경비가 꼭지가 맞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꼭지가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이게 9만 원이면 1일 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이. 3일로 잡혀서 9만 원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손성호위원
하루에 9만 원입니까? 3일에 9만 원입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아마 여비 단가를 세울 때 9만 원으로 관외는 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일 9만 원...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1일 편성할 때 세출, 예.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장소는 구미 그 새마을운동 박정희 파크, 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도 행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스물두 개 시·군이 다 참여하나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라서 지금 공문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아마 전부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지사님 참석하시고 시장 군수님도 가급적 참석, 그 시간이 되시면 하는 걸로...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40명 참석 예정인데, 40명이면 어떤 기준으로 참석되시죠?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판단했을 때는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협의회에 읍·면에 2명씩 하면 거의 한 40명, 부녀회에 한 40명, 이사회 포함해서 기타 한 40명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러면 그 3일 행사가 동일한 인원이 아니고 매일 바뀐다.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손성호위원
그러면 총 참석 인원은 한 120명, 120여 분이 참석하시는 거다.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영주시는 그렇게 이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저는 이제 동일한 분이 3일 동안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행사이니만큼 행사가 잘 되고 또 영주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2:01 속개
전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9월 13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며 보건위생과 등 다섯 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