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하고 농업 정책과정 4개부서에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유통지원과 소관 조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농업 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 영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의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원 경제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4번입니다.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175번입니다.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74호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여기서는 농업정책과장으로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시는거죠? 7조에 맞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뒤편 아니 이건 조금 이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음 고 밑에 7조에 3항 영주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개정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맞습니까? 근데 한명 들어갑니까? 두명 들어갑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한명, 두명.
김병창위원
두명 들어가면 그런데 조례에 명시를 좀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사가 농업정책팀장에서 관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되어있고, 제가 봐서 시의회의원 이렇게 해 버리면 한명이 들어갈 수 있고, 세명이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조례에 명시하는게 본 위원회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는 이제 두명하고 세명하고 이 부분은 적절하게 의회에서 조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명시하는거 보다는,
김병창위원
다른 조례도 그러면 명시가 안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회로 추천을 받으면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거든요.
예, 추천도 위원회마다 두명씩 한명씩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을 보고 있고요. 그럼 기금위원회 위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검토 의견을 보시면 지금 농업을 위해서 영주에서 봉사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조합장님들하고 일부 다 들어가있으신데 기금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협에 다 연관되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이 안전기금을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농협장이 여섯분이 계시거든요. 여섯분은 이제 기금을 백억원을 조성할 때에 다 출연을 했는 그런 이제 농협장이 되거든요.
김병창위원
네, 농협장님 되시고 보시고 뭐 보시면 유승엽 지부장님, 농업경영인 회장님 농업, 농촌 지도자 회장님 다 있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형평성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다 종사 해버리면 사실은 우리 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쓰려고 하는거지만, 그렇게 되면 농협에 너무 우위로 갈 수 있다. 그런 본 위원 판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축산물산업이 가격안정기금 조례 자체가 어쨌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존하는건데 100억 중에서 20% 정도면 첫회같은 경우면 20억이 한도액이 됩니다. 그것을 6개 농협에서 다 이제 십시일반으로 출연을 했고 시도 물론 출연을 했지만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별했을 때 농업을 어느정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체장들을 위원으로 넣었거든요.
김병창위원
단체장들로만 넣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시나 이런 데 보면 대상자위원회 위원구성을 농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이런식으로 농축협대표,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풍부한자 이런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넣어놨는데 실직적으로 우리가 보존을 해줄 수 있는 담당 농축협에 계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라던가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없지 않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어떻게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 생강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생강을 취급하는 농협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농협이라든지 안정농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어떤 것을 지원해 줬을 때 이 기금은 6개의 농협에서 공동으로 출연했고 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통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출처를 하지않은 어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지도자라던지, 농업인단체 회장이라던가 이런분들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유통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쪽에 출처라던지 제외되었던 분들이 개입을 해버리면 20억이라는 돈을 1년에 쓸 때에 특정 품목에 다 써버리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과수를 취급하고 있는 조합에선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반발이 있고 그러면 ‘공정성이 없지 않냐.’라는 본위원 생각이고, 그리고 또 약초라면 이제 제가 보니까 작황, 작약, 오미자 구기자, 한기, 요주, 백수오, 지향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작약이라고도 보시면 여기도 생강을 명시가 되어있고, 인삼을 이제 명시가 되면 약초에 들어가 있어 잘 빼신 것 같고요. 작약이라고 해서 보면 이것도 금액이 21년도에 농축산물 매입 실적을 보시면 작약이라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가 되어있으면 좋지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 나머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를 잘 하신 것 같고 제17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 시 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둔 다음 각호에 어느 다른 하나에 농가 중에 개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개정된 사항을 차액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시간 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개통 출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밑에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서 다 개정이 되는 것이 맞고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기존의 17조에 1호,2호,3호,4호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사실은 농업인이라든지 여기에 다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는 없고 간소화시켜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버리면, 그 모든 부분을 이제 수용하는 부분이 되니까 이제 이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농지법하고 이런 지원기준에 농업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농업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도 있고, 밭도 있고 벼농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이 확실히 된다고 보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확실하게? 2년 이상 거주를 두고 농축산물 개별에 되어있고, 그런데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물가가 되는데 추계는 안한 이유가 지금 비용이 작년에만 해도 1억이상 나가지 않았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해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조례개정안에 보시면 품목도 너무 상이하고 또 3년간 도매시장에 가격을 하다 보니까 생강의 경우에는 그전 해, 직 전년도 두 해 연도는 가격이 상당이 높게 형성되었고, 3번째 연도에는 많이 떨어져버렸거든요.
김병창위원
작년도에 폭락을 많이 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조례상으로 보면 3년치를 평균으로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생산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원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인근에 봉화라던지 예천이라던가 이런 데 시행하는 곳을 보면 당해 연도에 가격을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좀 미흡한 부분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죠? 안전기금이 있지만 출하할 때도 있지만 사실 올해처럼 저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올해 부석이나 풍기나 봉현 쪽이었죠? 그때 사과가 떨어졌을 때 그런데 안전기금 자체를 그런 쪽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이런 조례를 풍수 재해나 그쪽으로도 같이 접목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해보는 방안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 자체가 농업인들이 어떤 생산을 했는데 가격 자체가 폭락을 했을 때 생산비도 안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 가격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고, 지금 사실은 재해를 입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과라든지 엄청 더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 기금조례하고 그것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금하고 혹시 뭐 전반기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달라고 본 위원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일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혜택을 못 보는 농가의 안정화기금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면밀히 잘 살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조례와 같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농작물에 대한 재배 면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홍수 출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재배면적을 저희들이 우리 영주시에서도 한번 농가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올해 재배면적이 많으니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그런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영주시도 고민을 좀 해서 그런부분의 농가들에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올해에는 작물 재배면적이 상당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 내년도 생산비가 대비해서 가격이 좋지 않을 것이다.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데이터도 분석을 해주는게 저희들이 오히려 좀 선진 행정에 좀 그런 부분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개통 출하의 한정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작물 중에 보통 일부 대다수의 품목들은 개통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맞는데 인삼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을 통한 개통 출하율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비율은 본 위원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인삼농협으로 개통 출하하는 경우는 30%도 안되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야하는데, 그러면 개통 출하를 하게 되는게 예를 들어서 당일연도, 뭐 예를 들어서 생산량에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를 출하를 해도 인정을 하는겁니까? 10㎏을 해도?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생산비 차액이 발생되었을 때에 20억에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많이 이제 어떤 비율별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 조례상에 20억 이상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매가격이라고 했는데, 도매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은 이 인삼이라는 것은 특용작물로서 정관장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순회 가격이 사실 일반 상인들과의 도매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제 집행한 적은 없지만, 이제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반거래가격하고 도매시장가격이 차이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검토 했던 것은 도매시장 가격대로 하겠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매시장 가격대로 하겠다. 그러면 소매 가격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는 ㎏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보통 인삼을 한차라고 합니다. 한차라고 하는 750g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가격이 상인들간에 형성되는 가격이 지금 현재 한차당 만 삼사천 원이 안될거에요. 그러나 정관장이나 농협 수매는 상당히 좀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이 많이 나요.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풍기에 형성된 도매시장가격으로 할 것이다. 수매가격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풍기인삼농협의 경매가격으로 할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매시장가격으로 하실거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가 돼서 여기 지금 평균 차액을 가격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6년근이 도매시장가격이 3만9천2백 원으로 되어 있어요. 21년도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가격은 제가 보니까 도매시장가격이 아니고 이거는 수매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약 시에 비에요. 계약재배가격과 우리 현 시장에 가격을 굉장히 거의 배는 안나지만은, 거의 60%,70%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도매시장가격으로 책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본위원도 이런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해야만이 우리 농가들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개통출하한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된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인삼농가들이 보통 상인들과의 직거래가 많기 때문에 개통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상 이렇게 명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 그 부분들은 인삼 농가라던지 아니면 인삼 농협에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통 출하가 없다라고 해야만이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에서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왜 안되느냐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상당한 잡음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부분은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안내문을 공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례를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41 속개
위원님들꼐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 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13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농업정책과장님으로 바꾸는 사유가 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위 법령집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시,도에는 국장급이 이제 기금운영기관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과장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일괄 그렇게 기술센터에 보면 앞전에 있던 것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괄 개정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는 과장으로 되어있구요.
김병창위원
과장으로 되어있잖아 그렇죠? 제가 다음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고 다른 조례도 찾아보면 소장으로 되어있는게 다수 있더라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부서에 기금은 2가지가 되어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소장님으로 돼 있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권영금 소장님 다음에 일괄 개정하시든지, 검토해서 일괄개정 한번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으로 되어 있는게 저희가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워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격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유통지원과 - 축산과
10:45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숙센터 권영금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원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정기인사에 자리 이동을 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준한 농촌활성화 팀장입니다. 정재업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제가 뭐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농업 농촌 식품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지침 지역단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고 계시고 이 용역을 계약을 지금 착수하셨나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꼐서 질의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건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에 용역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죠? 본예산에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건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영주시에서 농업 농촌분야에 먹거리를 하기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용역으로서, 일회성으로 올해 9월에 저희들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본예산에는 그러면 왜 이게 삭감이 됐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본예산은 신속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 이거는 하반기에 발주해서 가능하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책 지원사업’이라고 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죠? 4천만 원 추가요구액이 또 4천만, 지금 7월 현재 말 보시면, 지금 4천만 원 정도에 3천8백만 원 소진되었습니다. 그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지원 농가가 많죠 지금? 결과적으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신청받은 숫자는 한 30명 정도의 저희들이 후순위까지 선발을 해 놨는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그 때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14농가 정도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65세 미만의 대해서 영주로 귀농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는데, 그 마지막 연도에 걸린 분들이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소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는 농가가 한도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되는데, 이걸 올해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이제 영원히 못 받게 되는 이런 농가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16가구만 받나요? 500만 원이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0농가를 요번에 추가를 했습니다.한 농가당 400만 원 보조금, 100만 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1쪽에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장기 발전계획인데 여기 보면은 현재 농업 농촌 현황 및 분야별 여건 분석 뭐 기타 내용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영주시에서는 기본적인 뭐 디테일하지는 않지만은 유사 데이터가 갖춰진 건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 농촌 발전 계획은 올해 처음 하는게 아니고요, 5년 단위로 계속해 왔던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연구 용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년에 정책이라든가 변화가 되면 그때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새로이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에 어떤 큰 사업대해서 꼭지를 집어놓고 이렇게 해서 수정 보완도 되고 이런데 이거는 이제 과거부터 계속 해보던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 올해가 신청연도가 되다 보니까 올해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농정심의회 개최 후에 이 자료가 경상북도나 뭐 농식품부에 제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출로써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기본적인 농업이라든가 기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도 충분히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2쪽에 보면은 귀농인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인데 보조금이 4천, 자부담이 1천만 원인데, 여기 농가당 5백만 원씩인데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4백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농업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가원 조성,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이게 사업 내용에 비해서 보조 비용이 좀 현저하게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귀농인들이 영주에 오면 이제 정착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큰 뭐 하우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농기계 구입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귀농인은 떠나서 관 내에 농사를 20년, 30년, 지은 사람들도 농기계 보조를 한번도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너무 늘려져 버리면, 기존에 있던 농사를 힘들게 지어왔던 분들하고 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4농가 이렇게 밖에 금액이 적어가지고 안 되니, 4명가지곤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세 이하의 귀농한 분들이 수요에 너무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좀 해서 이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유충상위원
물론, 이게 어떻게 보니 현실하고 약간의 괴리는 있는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기존의 농사를 짓는 분들의 대한 그런 부분들의 조금의 어떤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이제 귀농인들에 대한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상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그럼 영주에서부턴 귀농인들을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에 시책 홍보라던지 이런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유인책이든지 어떻게 명분을 가지고 최소한의 내용을 이제 제공해줬을 때에 귀농인들에 대한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배려하는 그런 부분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4백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작진 않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한 부분의 가치가 있는데, 그래도 좀 현실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현실감이 떨어진 내용이면, 이게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없어요. 당연히 형식적으로 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책임감이나 여기에 대한 가치 기준이 실축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목적, 취지에 별로 완성도가 높고 기대치가 낮아진다. 요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 성과에 보면은 이제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수해 농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22년도는 1억1,200만 원, 7월말에 애시당초에는 본예산이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 금액을 왜 이렇게 작게 잡으셨는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에 예산 규모를 이제 예산 부서에서 반영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난해에도 역시 추경에 저희들이 또 해서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연초에 본예산에 20농가라든지, 30농가를 세워 줘버리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쉽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본예산은 기존 연도에 예산을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05쪽을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항공권 지원해서 이게 왕복, 편도 어디에 적용되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돌아갈 때에, 출국할 때에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를 했으니까 갈 때에 주는 비용입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조례 바뀌고 이후에 그 많이 또 들어왔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 대비하면 한 4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유충상위원
총 지금 현재 들어온 인원이 한 얼마정도 돼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428명 됩니다.
유충상위원
연 내에는, 올해에는 다 들어왔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기존에 다 들어온 계절 근로자들이 별 탈 없이 농가에 우리 애시당초에 계획 잡았던 대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수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시간 외 근무 수당 6개 부서에 적용된게 있습니다. 5,582만8,000원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추경의 사유가 이게 가장 큰 내용이 근무 내용이 뭡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 호우도, 비도 많이 왔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상근무가 많이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본예산 대비한다 그러면 유통지원과가 지난 해까지는 본청 소속으로 있다가 본예산 대비 이래 하다 보니까 올해에 이쪽으로 넘어 오니까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연구용역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실어야 되는데,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이 실리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귀농인 정착,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농업농촌 식품발전계획 연구 용역,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그것까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아닐꺼에요, 왜냐하면 연구 용역이 저는 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연구 용역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연구 용역 기간을 보통 짧게 잡아도 사실 3개월 단위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6개월 보통 잡아요. 맞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실는게 맞다 그렇게 좀 연간 계획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거 같고, 귀농인 지원센터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10명을 했다고요? 지금 원래 본예산이 1600만 원 4가구 지금 지원해준 걸로 되어있는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건, 도비 사업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 사업으로, 그렇게 시비까지 하고 이런 거를 4천만 원 지원해 주셨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어차피 수요가 예를 들어 신청하신 분들의 수요 파악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연초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수치 3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조기 집행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제가 봐서는 이걸 본예산에 같이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그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도비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영주가 지금 4명만 지원을 받았어요.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시군과 비교를 하셔서, 영주가 농촌 도시잖아요. 도농 복합적이지 마는 대부분이 그래도 농촌 지역이 더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도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서 예를 들어 상주가 40명을 받았는데 영주가 4명을 받았다 정말 이거는 안 맞잖아요. 제가 봐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금을 도에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주지는 않을겁니다. 이런 부분에 도비 확보는 부서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항공료 지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인원이 50명이 늘었다 이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안타까운게 저희들이 본예산을 보면 산재 보험료는 몇 분을 예상을 했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 보험을 그때 본예산을 저희들이 드렸어요, 거기에 보시면 예상을 400명을 했어요. 그죠? 이런건 그러면 저희들이 더 올수 있는 미리에 상황을 봐서 부분을 한번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추계가 어느정도 예상은 되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맞아요. 앞뒤가 산재보험은 400명을 하고 본예산에 근로자 항공료 지원은 200명밖에 안 했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근무 관계에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무기 계약직도 포함되는건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포함안됩니다. 정규직만,
풍림
전풍림위원
왜 포함안시키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무기 계약직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그 과목이 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과목으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무기 계약직들도 보니까 지금 뭐 한두곳에서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농업정책팀이니까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이 예우가 사실 그분들도 무기 계약직이지만 정상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수령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인 정책에 있어서 예산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예산에다가 수요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는게 안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주가 인구 소멸도시 그 다음에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상주에 40명이 도비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도 우리 영주시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그 과장님 위에서 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이 도비 부분도 우리 지역을 찾는 귀농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생각을 해봅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적극 행정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정기인사로 자리이동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의표 친환경팀장입니다. 문인록 식략대책팀장입니다. 홍인선 과수지원팀장입니다. 정광옥 인삼팀장입니다. 강창성 채소특작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 설명에 경상사업 설명에 1페이지 보시면 ‘쌀 전업농 도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7월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공모에서 공모자가 몇 명이 되었었나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다 그죠? 그런데 7월에 공모를 받으셔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7월 21일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몇 개 단체에서 하셨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1개 단체에서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쌀 전업농도 연합회입니다.
김병창위원
쌀 전업농도 연합회에서 개최지를, 개최지가 풍기 인삼 축제장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0월 12일날 인삼축제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게, 그러면 매칭되는게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거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45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6천만 원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6천만 원이 시비고요, 4천만 원은 도비고, 연합회 자부담이 45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부담 비율이 8％입니까 그러면? 원래 매칭이 10％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도 연합회에서 450만 원은 별도로 낸다고 해서 한거구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1억450만 원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여기 환산면적 20원, 이게 20원 맞습니까 이게? 20만 원 이겠죠 그죠? ㎡당 20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에, ㏊, 저희가 만약 다 치면은 이십만 원이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당 20만 원이다. 지금 현대화 사업 보시면, 지금 12억 다 소진을 했는데 기금으로 지금 올린다는 얘긴가요. 제가 봤을 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창위원
예, 예, 자동화 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6월달에 추가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8농가가 사업 대상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그냥 바로 끝나나요? 그러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직접 금방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좀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8농가가 추경에 2천만 원만 더 달라는거 아닌가요? 아니 2억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천2백5십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2천2백5십만 원, 8농가가 무슨 제품을 자동화 시설하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재해 예방 시설이라고 관수관비, 우산식 지주, 방상편 설치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뭐 비닐 하우스라든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과수에 하는 겁니다. 과수에 수동 점적하고 스프링클러, 우산식 지주 시설을 설치하고 서리 방지 시설에 방상 편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8개 농가에 대해서 2천만 원 갖고 충분합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50 대 50 사업입니다. 오천만 원
김병창위원
아 국비 매칭이 안돼있어서, 자부담은 아, 2차 보전 30%, 20%, 여기 있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1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 대회 개최 지원인데 지금 보면은 시비 100%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도비가 4천만 원있고요, 4천만 원은 우리시로 내려온게 아니고, 쌀 전업농 도 연합회로 곧바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이게 행사가 이게 지금 보면은 당일로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10일 하루입니다.
유충상위원
아직 뭐 일정이 확정된건 아니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정은 10월 12일 목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 농업 연합회 회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도에는 1만 4백명입니다, 우리 영주는 340명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적용되는 거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23개 시,군 이니까 돌아가면서 한번씩 개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번에 올해 다가오는게 우리쪽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번에 영주시가 개최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설명서 2쪽과 3쪽을 동시에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사업 근거는 각각 다릅니다. 사업 근거는 이제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으로도 적용되는 게 있고, 또 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적용되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우박 피해가 동시에 두가지가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박 피해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뭐 재난 지수 300이상이라는 기본 기존을 정해놨는데, 또 한쪽에는 6월 우박 피해 농가의 특별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동시에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기, 우박 피해는 그러한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뒤쪽 3쪽에 있는 이거는 도비로 해서 4월달 저온 서리피해, 6월달 우박피해를 합쳐서 특별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예, 맹 그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제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게 이제 중복 지원이 되냐 말이에요.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중복 지원 항목만 안걸리면 가능합니다. 생계 지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6쪽에 보면은 부직포 공급 지원에 대해서 사실상 뭐 별거는 아닌데 이 부직포 같은 경우는 밭쪽에 고랑에 이게 풀 억제하기 위해서 덮는겁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으로는 제초용 부직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3백만 원을 올려놓은 것은 양파가 동해 방지를 위해서 동해 방지용 부직포입니다.
유충상위원
그 작물이 국한 돼 있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3백만 원 초과로 요청한 것은 선비촌 양파 작목반이 51농가가 20㏊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예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또 없이 또 재배를 하게 되니 부득이 뭐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양파, 전 농가에 대해서 다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거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0월쯤 파종 계획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양파에만 작물이 국한되어 가지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기존의 작물들은 보면, 봄에 지원이 다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그러면은 한번 이게 거기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당해 연도 한번 하고 다 걷어내 버리는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걷고 보통 2번 정도는 쓰는데요, 아껴쓰면 3번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또 이제 거기까지 걱정할 일은 없겠지마는 사실상은 농자재를 그 작물을 재배하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그런 걸 써서 일손을 줄이고 뭐 효과를 높일 수도 있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농자재 폐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사후 관리라든지 또 비용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내용에 국한되어서 집행에서는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우리 자체가 저탄소, 저탄소 그러는데 자재를 뭘 쓰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탄소 이 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램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가지 좀 궁금한 것을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서 4쪽에 보시면은 현대화 사업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자부담이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원 기준이 2차 보존이라면 이자 보존 아닌가요? 그 밑에 보시면은 2차 보존이면 이자 금리 지원이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저는 이게 어떻게 헷갈리네요. 융자금 아닙니까? 융자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융자가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차 보조금으로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융자금이요? 2차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출 받으시면은 금리 지원인데요? 이거 맞나요? 은행 대출에 대한 금리 지원을 2차 보존이라고 안하나, 제가 잘못아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융자금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융자금을 표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자부담 이게 부서마다 조금 의견이 좀 다른게 2차 보전도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이거를 자부담으로 안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통 보면 융자를 안 쓰고 자부담을 대번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부서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이게 지금 기술 센터만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계시니까 혹시 지난번에 농촌지도과에선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융자금이 자부담입니까, 아닙니까라는 그 당시에 분명히 자부담이 아니고 이거는 지원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그 융자금은 어쨌든, 정책 자금으로 융자를 받지만 본인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부담으로 해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사비가 이게 2차 보존 명칭이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제가 알기론 금리 지원율이 맞는거 같은데.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용어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50％하고, 융자금 30％, 자부담 20％ 재원 비율은 이런데, 이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차 보존은 아닌거 같아요, 금리 지원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313쪽에 농업용 무인 항공기 드론 지원사업부분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이게 5천만 원 기정액에서 4천만 원 반납을 했어요. 반납 사유가 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벼 대규모 재배 농가를 상대로 일단은 무인 항공기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초에 추진했는데요. 저희들이 3번 정도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구요.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자가 없다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아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게 벼농사쪽이 아니구나, 어디쪽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기계를 지원해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기계 지원이에요? 아 드론 지원사업이구나, 이부분은 그럼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많이 안 오시겠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이후에 더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신청하라 할 때에는 신청자가 없더니 막상 또 저희가 추경을 올리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채소 작물 부직포 공급 지원부분 이 부분에 기존 예산 5천만 원에 추경이 3백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애당초에 사업 대상 공모에 이 품목이 들어가 있었나요? 애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대상지 공모 신청을 받잖아요, 아까전에 말씀하셨던데, 무슨 작물이라 그랬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선비촌 양파 작목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양파 그럼 애당초에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사업 대상 공모를 하실 때에 이 작목반이 포함이 되어 있었냐 이말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600롤이 필요했는데요. 저희들이 배정을 하다 보니 한 63％에 1000롤만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농가나 작목반은 봄에 다 소화를 했는데요. 이 작목반은 가을에 저희가 식재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남은 예산으로 총 합쳐도 86롤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집행 자료를 다 써도 모자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추계를 좀 적당히 못했네 그죠? 예 그럼 비용 추계를 내년도에는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좀 그렇게 본예산에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물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산을 예측을 잘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신 부분인데, 쌀 전업농 도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우리 풍기 인삼 축제에서 하잖아요 그죠, 주 무대에서 걸쳐서 하는데 참여 인원이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 계획에는 한 2천명 정도,
이상근위원
2천명, 그 2천명에서 우리 1억4백5십만 원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전체 금액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1억4백5십만 원이 1일 당일 개최 하루인데 좀 과하지 않으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저기 옛날에 했던 것을 봤는데요, 코로나 전에 보면 19년도에 고령군에서 할 때에서 군비를 6천만 원을,
이상근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축제가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세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뭐 추경에 6천만 원 올라왔으면 신규로 해서 그냥 그거를 보는 데 와서 하나씩 주면 이해하기 더 좋잖아 이 설명을 자꾸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질의를, 돈이 6천만 원이 적은게 아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들으면 또 기분 나쁠지마는 먹고 쓰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2천명이 참석한다고 그랬죠? 대충 그럼 1억4백5십, 돈이 얼마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한 5십만 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거에 세부적인 내용을 프린트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 쉽단 말이야, 저기까지 3명의 위원들이 지적한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저희들이 그러니까는 5월 17일날 보면은 의원, 위원장님하고 또 의장님 할 때 경제도시에 보면 쪽지로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뭐 5월달 된걸 지금까지 기억을 한다는 건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막 와가지고 2번이나 수해를 봐가지고 정신없는데 그 5월달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세부 내용이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 지금 어느정도 계획이 다 짜져 있을거 아니야 그럼 그 내용을 한 장씩 돌려주면 우리가 이해하고 지날 것으로 질의도 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건데, 그냥 약 2천명 온다라고 얘기 해놓고 돈은 1억4백5십만 원이면 돈이 적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규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것은 돈이 많으면 좀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적으면 뭐 보태주지는 못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라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그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하시면서 한번씩 이렇게 에러가 생기니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사업 있잖아 그죠, 이 저품위라는 것은 우박맞은 겁니까 아니면 낙과사과에요 태풍 때문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세운거는요, 원칙은 조생종이 이게 또 수매를 저희가 또 하기 어려운 건데요, 원래 중,만생종을 수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생종 예를 들어서 아오리를 하면 일반 중생종, 만생종을 주스를 짤 때 100이라 하면 40％밖에 안나오거든요.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덜 익었다는 거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주스용이 안돼는데 시장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격리차원에서,
이상근위원
그니까,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린 모르잖아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4억3천4백만 원은 7월말 현재로 다 지출을 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기 9달부터,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예산은 다 끝났죠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예
이상근위원
끝났는데 8월달, 9월달에는 우리가 수매를 하면 돈을 어떻게 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수매를 저희가 함과 동시에,
이상근위원
돈이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농협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 막 추경을 안 해주면 어떡해요? 아니 추경 안해주면 농협에서 공짜로 주는건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이상근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농가에서 이만저만해서 저품위 사과를 저장할 수가 없다, 빨리 우리가 수매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먼저 사전에 했으면은 효율적이다.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는데 이게 또 추경 성립 전 사용 시예비를 쓸 형편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아니, 쓰라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가고 납득을 하면은 이렇게 사업이 올라올 수 있다 이거지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돈은 다 써놓고, 또 지금 계속 수매는 하고 있고, 이건 돈 누가 주냔 말이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저기 아직 농가에 돈은 지급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7월말 까지는 4억3천이라는 돈이 거의 다 지급이 안되더라도 그정도의 양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단은 예산은 지금 그렇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자밖에 없잖아요, 이 설명서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팀 잘 하신건 알지만 설명이 중요한거에요, 설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질의안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유통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13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 토록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영주시유통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교윤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리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6호 「영주시유통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276호 「영주시유통 주식회사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정교윤 과장님, 팀장님들 조례를 만드시고 도에 가서 2번이나 해가지고 3번째 지금 맡아 오셨는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오신지가 2달 정도 되셨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예,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이제 저 사무소라고 돼 있는데 3조에 사무소, 회사에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에 재정 이후로 뭐 농특산물 및 가공품 판로 개척을 통해, 유통 활성화를 현재 영주시 농특산물 유통 판로 현황과 유통 주식 회사가 만들어 질 경우 앞으로 향후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소를 어디에 두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재정 단계인데 지금 현재, 영업하고 마케팅을 하려면 서울 쪽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무실은 영주시하고 서울하고 2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영주시에는 지금 뭐 보시면 9명 정도 3개 부서에서 9정도 지금 보시는거 맞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네 상품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기획브랜드팀을 해서 초기에는 9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14명으로 그 때에는 프랜차이즈팀 하고 마케팅팀, 그리고 3번째에는 16명으로 늘어날 때에는 마케팅팀을 추가해서 1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16명까지 운영하겠다, 그러면 계획이 영주에는 몇 명, 서울 사무소는 몇 명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영주에는, 서울 사무소하고 확정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업하고 마케팅팀을 서울쪽에 비중을 좀 반반 둘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판로는 어디로, 판로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로는, 주로 사업을 보면 온라인 유통하고, 오프라인 유통 이런식으로 하는데 지금 영주시에 관내에 농협이 사과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하고 있어서,
김병창위원
사과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농협에서 기존 유통 조직에서, 농협에서 전략품을 하고있어서 저희들은 다른 품목을 위주로 해서 또 원예 작물이나 제조 가공품 , 농특산물을 판로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온라인 유통으로는 쿠팡이나, 11번가 쪽으로도 남품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11번가나 혹시 뭐 금방 말씀하셨던 쿠팡이랑 이렇게 접촉을 한번 해보셨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거의 영업팀에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우리쪽에 와서 마케팅 쪽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가 저희 유통회사가 설립되면 쿠팡 쪽에 사과같은 경우에는 농업도 유통 조직이 있지만, 소규모로 세척사과로 해서 납품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금방 말씀 잘 하셨는데 유통해서 설립을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죠? 유통 마진을 줄이려고 저희가 영주시 유통 주식회사를 설립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다시 또 쿠팡에다가 위탁을 한다, 11번가에 위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비용이 더 소모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무비라든가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11번가라든가 그렇게 되면 또 그쪽에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프로테이지가 남아야지 그분들도 분명히 남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 만약에 그 11번가나 쿠팡이라든가 소규모 농가에서 왜 이렇게 안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쿠팡 쪽에는 우리가 물론 영업마진이 남아야 되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기조가 농협같은 데는 전력품이 사과니까 쿠팡쪽 하고 11번가쪽은 사과를 좀 제외하고 다른 품목으로 해서 저 원예 작물이나, 제주 가공품적으로 납품을 하고, 저희 유통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중간 마진을 해서 영업 이익을 남겨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이제 쿠팡이라던가 대기업에서는 결제라인이 별로 안좋습니다. 만약 오늘 만약에 저희 소비자는 오늘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 우리 영주시에는 식당같으면 오늘 결제하면 2,3일 안으로 결제가 들어와요, 하지만 우리 농수산물을 저 납품을 하게 되면 결제 단계가 제가 알기론 2달 내지 3달까지 후에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해보시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렇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들어오는 부분이라던가, 나머지 그 기업체에서 이익이 발생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소비자인데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주유통을 만들 때 영주시유통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분명히 유통 마진을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출자, 출연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건데 지금 제가 봐서 또 위탁에 재위탁을 준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으면 농가에서 바로 11번가로 주는게 훨씬 낫습니다. 저희도 맹 영주시유통 주식회사에서 분명히 수익이 나야 되지않습니까? 그래야 인건비도 드리고 사무비도 사용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렇죠? 예, 내용이 또 그렇고 또 일부 영주시에서 출자,출연 기관유통회사가 영주유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협 등 기존의 유통조직과 영업적으로 이해충돌이 없으실 것 같습니까, 있으실 것 같습니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어, 농협에서도 내년 연말까지 조공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서 농협센터 일부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협에서 판로 물량을 전체 물량의 30％로 보고있고, 나머지 70％는 저희 유통회사에서 또다른 영주시 생산자 판로 개척하는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가지고 사실은 뭐 계속 이렇게 하는게 좀 미흡한 부분이지만 부서차원에서 혹시 뭐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혹시 뭐 농가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는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 대안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맹 농협에 지낸 바로는 MOU체결도 7개 농협하고도 했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수지가 악화되고 하면은 또 우리 저 농협도 출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영주 농협에서도 우리 풍기에 가면 또 맹 우리 유통센터가 있고 LPC가 있고 하지만 뭐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과 이외에 품목이 영주시에서 공산품이 얼만큼 나와서 뭐 농가에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할지는 제가 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이런 영주유통 회사를 설립하는게 맞지 않나’ 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영주시에서 저 운영이라든가 미래에 뭐 과거에 영주 유통회사처럼 한 거를 '바로마켓'이라는 거를 한번 해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때도 앞전에 8대 때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선 뭐 저희가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실패에 요인에 대해서 피드백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체킹이 안돼고 정산도 정확하게 안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런 영주시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이유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께서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의원님 뜻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전에 '바로마켓'은 전에, 민간에서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직판장을 운영하다가 좀 상황이 안좋은 상황이었고 저희들은 그것과 조금 다르게 영주시 생산자에 판로 개척이 우선이다, 우리가 사실 영업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출자 회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 영주 생산자 판로 개척이 우선이라는 그런 기조를 했고요, 또 우리 농업쪽에는 생산비가 많이 상승되고, 또 고령화가 되고, 또 농촌 인력도 많이 부족해서 농업 환경이 많이 어려움이 발생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유통자체가 스마트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농업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온라인 유통이 많이 바뀌었다, 이래서 농축산물과 제조가공품 지역 업체들의 판로를 필요가 하다, 다양한 판로가 필요하다 이걸 또 선제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응하는게 좋겠다해서 영주시 출자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뭐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의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진행 내용도 설명 해주셨고,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판매, 유통 환경의 변화, 소비 문화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가야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인정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충돌없이, 목적한 바를 순조럽게 달성할 수 있으냐, 없느냐 이거에 어떤 주안점이 있고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몇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 이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유통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 조직도,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이 필요하면은 그만큼의 시스템, 역할, 운영 방식 이런게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유통 회사가 운영되었을 때에 공식적으로 보면은 한 9명으로 3개 부서에서 운영될 계획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할이 어떤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9명으로 출검을 하는데, 아 팀 구성은 우리가 상품팀하고 경영지원팀, 기획브랜드팀으로 나누어서 할 거고요. 서울 사무소쪽하고 영주 사무소쪽에 인력 배치라든가, 핵심 업무는 어느쪽으로 줄지,또 비핵심업무는 위탁을 줄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구축이 안된 상황인데, 어 유통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전제는 사실상 물류 업무에 있어서 범위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 범위하고 운영 방식이 과연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그게 명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이 따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업무에 운영 방식이나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통이 되게 되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사실,저기 이제 조직 운영 계획에 별첨에 붙어 있지만은, 뭐 상품팀하고 그거는 밑으로 가을 채소 축산 특산물 또 경영 지원팀의 총무 회계 급여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은 저희들 기조는 온라인 판매를 우선을 할거고, 가급적 오프라인에는 기존 바이어들을 이용해서 대형마트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유통하면은 우리 장날 올해 매출이 60억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체 몰을 운영하면은 거기서 40억에서 100억정도는 온라인 유통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직거래 판로 우리 대형유통하고 식자재 납품에서도 거기서도 우리가 70정도를 예상하고요. 또 이커머스나 요런데 온라인 유통으로 한번 거기서 30억 해서 한 200억은 올릴 수 있다, 지금 온라인 유통으로는 한 100억정도는 지금 현재 가능할 거라 보고 있구요. 거기서 한 200억 하고 또 우리 영주 대표 농산물이 한우인데, 한우 대도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한우는 필수로 판단해서 프렌차이즈점을 이용하면은 거기서 한 3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또 수출하고 위탁 업무에서 한 30억정도 예상해서 한 250억 정도는 1년에 올릴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커버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유통 방식이 온라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비중이 크다 보면은 공중파라든지 안그러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자 생산되었을 때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거쳐 가는 중간 과정이 거점이 이제 중간 거점이 실질적으로 공간성이 필요한지 안한지 실제 생산물이 거점의 유통을, 영주 유통을 통해서 가는지 안그러면 다이렉트로 가고 중간에 홍보 중간 역할, 업무적인 역할만 해주는 건지, 그 공간성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유통에? 시설이나 공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직거래, 거래처를 완전히 개척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거래가 성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뤄지면은 산지에서 물량을 조율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납품을 바로 하고 그 돈은 그 다음달 15일 정도로 사후에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산지에서는 유통에다가 점표로 끊어 주고 우리 유통 회사에서는 만약에 홈플러스 납품했다고 하면, 홈플러스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 주고 홈플러스에서는 다시 영주 유통으로 돈을 납품하고 다시 영주 유통에서는 생산자한테 돈을 납부하는 이런 구조롤 보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물류 보관이나 이러한 공간에 어떤 시설이런건 필요가 없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사실은, 이제 공간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전혀 필요없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실상 그런거에 따라서 사실상에 이제 조직 구성원이 저는 그걸 여쭤본 이유가 그거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이 몇 명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일의 범위, 관리, 역할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질의 드린 거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상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비용추계같은 경우에도 5년간에 위탁사업비로 총 자본금까지 치면 한 85억 거기에서 자본금을 빼면 75억이 이제 실질적으로 5년동안에 소진이 된 부분입니다. 이 소진되는게 실질적으로 소진에 단순한 개념으로 보면 안되고 투자하는 개념인데, 초기 투자 마중물 이제 비용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목적 취지에 걸맞게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느냐 이게 관건인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거의 이제 경상 비용이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 물론 뭐 이제 SNS나 이런쪽으로 또 하다 보면은 홍보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또 올인을 해버리면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영주 정서로 봤을 때 수익 구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도 사실상 비중이 적지 않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새로 이제 하는 마케팅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용객을 늘여서 수익 창출을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방금 그전에, 비용추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출자금 20억하고 나머지 한 61억 원 유통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3개년도에 처음에 출자금 10억하고 나머지 14억은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는게 24억, 3개도 24억이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이걸 비용으로 보지 않고 투자로 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소득 증대로 시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마는, 축제라든가 우리 체육 행사 때에 할인 쿠폰 발행해서 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 온라인 유통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유통 회사가 수익을 올리는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영주시 생산자 판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의 염려 걱정은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또 어련히 알으셔 가지고 이게 또 고민도 하고 만드시고자 하는데, 가장 우리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 드리자면 염려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판로에 어떤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패러다임이 도입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시대적으로 흐름에 맞춰가는 건데 과연 제한된 생산자, 생산 품목에서 뭐 또 다른 동일한 앞서가는 방식에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서로에 어떤 상생하는 작용을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충돌이나, 갈등이나 또 다른 문제 요소로 자리 잡았을 때에는 이게 그때는 때가 늦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염려의 비중이 가장 크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 유통을 했을 때에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또 어떤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빚좋은 개살구’에 그걸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측면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오프라인에 어떤 내용 그런 것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통이 이제 2개의 트랙으로 나눠졌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운영이 된다라고 나눠졌을 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판로에 대한 침해가 서로 있지 않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들 이제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천, 현실에서는 이게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의욕은 있지만은 이게 과연 얼마만큼 현실에서 반영이 되주고 가시적인 성과가 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될 방향성은 맞지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저, 과장님, 소장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부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사실 뭐 아까 전에 우리 위원들 질의에 보니까 미추홀구에 보면 '바로마켓'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예를 안들 수가 없어요. 뭐 법인 사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영주시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를 시비가 들어간다, 하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리모델링비로...
이상근위원
아니 이번에 촌지, 우리가 들어간게 15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15억 들어갔고요 예, 민간에서 한 25억 정도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패했잖아요. 실패,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이상근위원
그래, 이것을 저희들 8대 때에 있었던 의원들도 계시고, 지금 초선 의원님들은 모르시는데 당시 안계셨는데, 내용은 다 아시지만도 이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맹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영주에 발전을 위해서하는 건 맞는데, 정말 두드려 보고 건너야할 돌다리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지금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은 또 실패될 수 있는 것을 거듭한다. 지금 우리 과장님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가 영주 장날에 설날 그 매출이 얼마 올라온다고 하셨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한, 지금 올 연말 60억 정도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영주 장날 쇼핑이? 온라인으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60억? 60억에서 그 축산이 얼마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바로 영업했을 때 우리가 첫 회는 9월달에 오픈하니까 9천만 원 매출을 보고요. 두 번째는 영주 한우점을 운영했을 때
이상근위원
한우가, 인기 1위입니다. 그렇죠? 인기 1위에서 30％ 차지하잖아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 우리가 영주 장날 쇼핑에 DC해준 부분이 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할인을 예
이상근위원
할인을 몇％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할인이 아마 얼마전에 20％,25％ 정도됩니다.
이상근위원
자, 25％입니다. 자, 왜 그렇게 많이 몰리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 유통 주식회사가, 영주시유통 주식회사가 생겼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70에 팔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간단히 가정비를 하고 대화를 하든가, 집행부와 얘기를 하면은 밥은 다 나왔어요, 맞아요. 아까 전에 “250억 매출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화로는 다 된다니까, 과장님들이 지금 가정자료라든가 모두를 보면은 그대로만 돌아간다면은 250억이 아니라 300억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니 이건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시만도, 외부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되게 커요 지금요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염려할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이게 뭐냐하면은 우리 영주시 돈을 10억을 출자해서 해마다 10억, 10억 나가는 건 개인이 법인을 했을 때는 돈이 없지만도, 영주에 어떤 공간을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수집과, 가공과, 판매와 또 사과는 농협에서 거의 하고 소, 한우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어요? 인삼은 인삼조합에서 하고, 뭐하실 거예요? 생강팔 거예요? 생강도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팔아요 양파? 양파도 영주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뭐 팔아 고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한 템포를 늦추더라도 한번 더 긴장을 하고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정말 잘 돼면 얼마나 좋아요. 안그렇습니까 그죠? 정말로 좋은 그건데, 예를 든다면은 뭐 나쁜 거 예를 들지만 잘 되는 것을을 예를 들어도 잘 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없잖아 영주에선 지금, 최고 큰 이슈가 '바로마켓’이었어요 그죠? 우리 그 때, 팔 때도 위원님들 올라가시는 날 의원님들 올라가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 시식도 하고 이랬어요. 2층에는 한우가 돼 있었잖아요 그죠? 식당이, 결국은 2년도 못 갔잖아요, 2년도, 투자만 해놓고, 그래 거기서 투자한 분들이 빈 바구니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든다면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영주 장날 쇼핑몰에 명절 때 설에, 추석에 하는 분들은 그 기회만 노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온라인 판매를 받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주 빨리 움직여서 싸게 구입을 하고 좋은 고기를 이제 온라인으로 받아 먹고 이렇게 택배를 받는데, 그것은 통계투로 얘기하다 보면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정해져 있어 해마다 데이터가 보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팀장들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의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또 답변해주니 감사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 3차례에 거쳐서 시비를 했는데 의견은 반영된 거는 알고 계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1차, 2차, 시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기준을 미달에 대해서 통과가 안됐었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통과 안됐었습니다. 3차에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3차에 됐는데, 저 방금도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판로 개척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 아까전에 잠깐 말씀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판로처를 온라인 유통을 한 30,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근데 온라인을 30％를 하고 다 좋은데, 무슨 품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품목이 보통 뭐 영주에 하면은 농협에서 유통이 제일 조직이고, 거기에서 전략품으로 사과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원예 작물이나 전체로 봤을 때 30％로 보고 있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개인 농가에서 도 소매나, 공판장이나 이쪽으로 이제 판로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유통회사를 만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흡수해서 ‘관내 지역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조공 법인이 이제 얼마 있으면 설립이 되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내년 초에...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지금 조공 법인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무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된다고 하면은 운영에 대한 그 운영진에 그분들에 좀, 예를 들어 대표자라든지, 그 직원들에 대한 선전 부분이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성편은 ‘유통전문가가 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유통 전문가라는 게 사실 그게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지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유통 전문가다 그분이 본인께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했는데 결론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풍림
전풍림위원
농협 유통 전문가와 정말 일반적인 상업적인 부분에 좀 전 보고와는 또 확인이 다릅니다.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이 판로 개척 다 돼 있고, 그리고 가격 다 정해져 있고 그건 유통 전문가가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농협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뭐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정이 됐는 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품목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재정 수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설립을 했을 때, 악화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수지가 악화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전에 방금 말씀을 드린 거는 전문가 중심으로 지금 판로 개척에 대한 모든 역량을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또 7개 농협하고 출자도 유도해서 농협도 협력도 하고 또 공동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매출 실적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저조한 분야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지난번에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 할인 행사를 해서 못 판다고 하면 바보들이에요. 맞죠? 그 지원금에 대해서 할인 행사를 저희들이 팔고 거기에서 마진 부분을 저희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혜성도 있다고 보여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특혜까지는 아니지마는 사실 그런 경영 시스템이면 안 할 분들이 별로 없죠 사실은, 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마진 부분에 대해 다 보존이 되잖아요 그죠? 인건비 부분도 지금 여기서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초에는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한 7억정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7억정도로 보고 있고, 직원은 이제 위탁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 줘가지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억 정도, 그 이후에는 한 10억정도 9억9천5백만 원을 예상을 해놓으셨어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경영을 안해보셨겠지만 해보시면은 사실 이게 고정 임금이란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수익을 창출을 해내야 가서 자구책을 찾은 사업인 만큼 영주시에서 과연 저는 이 ’얼마만큼의 수지 타산을 맞춰서 이분들을 자체 운영이 될까‘라는 의심은 조금 있어요. 걱정적인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부서에서 워낙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통계체도 저가 지금 이렇게 뭐 편입 추정 결과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기, 타당성 조사가 우리 비용 편익 분석법...
풍림
전풍림위원
아, 편익은 있어요. BC는 뭐 1.67이상 나왔드라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그것도 이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순현재가치‘라고 해서 NPV라고 그것도 0보다 큰 걸로 나와서 재정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사실 직관적인 자료잖아요. 객관적인 자료와 또 저희들 현실과는 약간 불부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경제성 분석 뭐 지금 다 저희들이 사업 그 당시에 할 때, ’인천 바로마켓‘같은 경우도 당시에 1.4배 이상 나왔거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 저 비용 편익 분석을 했는게, 10년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총 그 편익에서 비용을 나눈 게 1 이상 되면은 경제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운영 수지도 5년간을 또 했는 게 10％감소한 걸 제외하곤 흑자로 나왔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출자 회사가 된다면은 ’우린 아마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비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로 생각해 주시고 승인해주신다고 하면 소득 증대로 시민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결국은 최종 목적이 지금 저희들이 비용을 뭐 자체 운영을 자르는게 아니고 우리 농가들에 지원이거든요. 결론은 농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유통 판로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경쟁력도 강화하자는 취지가 이 목적이잖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100％ 동감을 하는데 과연 사감적인 부분에 경제성 논리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지금 현실과 우리 또 약간에 지금 뭐 계획된 객관적 자료가 과연 이게 접점이 가장 맞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뭐 질의를 마치고 제가 뭐 동료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보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정교윤 과장님께서 의지가 또 워낙 확고하시고 하지마는,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정교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여쭤 봤는데 제가 아까 여쭤 본거랑 상이한게 있어서 한번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여쭤봤을 때 물류 공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시스템상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지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탁 판매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만약 판매가 되면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이고 저온 저장고에 갖다 놨다가 파는 개념은 아니고요. 바로 현지에서 바로 납품하는 걸로 별도 저온 저장고는 필요없이,
김병창위원
그러면, 영주 유통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만약에 뭐 지금 농수산물을 만약에 택배로 보내든지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농가에서는 소득이 증대되야 될 것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분 농가에서는 소득이 증가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영주 유통 센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갖춰져 있으면 어떡하죠, 만약에 농가에서는 우리랑 계약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에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만 있다 보니까, 만약에 농가에서 사과 1박스가 만 원이면 간다. 만약에 2만 원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의원님, 지적하신게 아마 ’물류 창고에 넣었다가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데...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농가하고 MOU라든가 다 맺어 놓고 이 농가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지금도 보면 영주시가 좀 농가에서는 계약 체결을 했더라도 중간에 농수산물이 급등을 하게 되면 미리 팔게 되죠, 저같아도 맹 똑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지금 영주에 유통센터 거쳐서 ’쿠팡‘이라든가. ’11번가‘ 가고 홈플러스 보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가공품만 유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신선물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아마 생산 농가에 각자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건 크게...
김병창위원
그죠, 생산 농가 있는데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만 원에 유통되고 있는데 2만 원에 급등을 했다. 지금 올해같은 경우엔 사과를 사실 뭐 현지에서 한 박스에 20만 원씩 컨택당 간다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고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사실 사과농가가 힘든 데는 힘들었었지만 또 그런 고소득이 저희는 반가운 입장이고 하지만 근데 또 온라인에 관해서 뭐 축제나 온라인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농협하고 도위원님 말씀하셨을 때에도 저희는 농협하고 마찰이 없겠냐 하니까 공동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영주 유통 설립을 했을 때 영주 농협이나 만약에 안정농협이나 공동 성장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향후에 대처가 영주 유통이 그렇게 됐을 때 공동 성장이 된다고 보다가는 어떻게 부수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농협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저희 유통 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만약에 농협에서 물량이 많이 나와서 만약에 판로가 개척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영주 유통이 농협에 새로운 판로책이 될 수 있다. 상호 보완해서 협력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 농협에서도 이해가 가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마 이게 추진을 잘하면은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고, 저희 뭐 끝으로 관리, 감독을 봤을 때 ’바로마켓‘에 사실 관리, 감독 주최가 사실 뭐 당시에 공무원이셨죠 그죠? 당시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주체가요?
김병창위원
아니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렇게 됐는데, 영주 유통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유통은 어차피 저희들이 100％ 출자를 했으니 관리, 감독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겠죠.
김병창위원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상주해서 하든가 우리 9명이라는 인건비를 주고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봤을 때 뭐 관리,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번은 나가실 겁니까? 서울가려면 어떻게 전산상으로 보고를 받으실 겁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지만 제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지를 제가 판단해보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조례를 만약에 뭐 만들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뭐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보는게 맞지않나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맙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 그 전문위원님이 의안 검토 보고서에 보면 타 시군 출자해서 사례가 9개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이 경상북도에는 94년도에 33억을 출자를 자본금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경북통상‘ 말씀하십니까?
김화숙위원
예, 예, 이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근데 왜 경상북도에 도만 하고 23개 시군이 하지 않고 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경북통상‘에 지금 뭐 적자가 났으면은 좀 그런데, 지금 ’경북통상‘도 지금 흑자가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한 6개 군데가 지금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경북에 6개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마 전국에,
김화숙위원
전국에 지금 9개를 갖고 있는데, 전국에 9개 아는데 경상북도에 왜 이런 것들은 설립하지 않고 영주시가 먼저 하고 있고, 또 지난 걸 자꾸 과거를 얘기해서 안됐지만 7대, 8대에 어렵게 얘기 했는 걸 영주시가 솔직히 공무원들한테 진거잖아요 시의회가 공무원들이 적자, 흑자 내겠다 믿어 주십시오 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렵게 자금을 그죠？ 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욕 얻어 먹고 했잖아요. 시장님도, 공무원들 다 고생했지만 남는 거는 지금 욕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돈 되고 다 될 것같으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출자해가지고 왜 이거 장사 안합니까? 그리고 농협 못 이겨요. 영주시가 농협을 어찌 이깁니까 공무원이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한번 깊이 생각을, 우리야 팔아주고 돈 되면 왜 안하겠습니까? 그죠? 하고 싶지 과장님 마음 우리랑 똑같애 그런데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전에 끝난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염려 잘 명심하고요, 근데 저희 ’바로마켓‘하고는 그 때는 조금 민간 법인을 만들어서 직판장을 만드는 것 하고 우리 영주시 유통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유통회사 설립하면은 우리 영주시 생산자 판로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농협하고는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의회에서 적극 권장해요 그죠? 적극 권장하고 같이 살자~ 그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9명 인건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7억,
김화숙위원
7억 그랬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럼 운영비하고 한 8억, 9억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인건비야 어차피 취업하고 맹 돼야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우리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러면, 금액이 한 제가 그러면 15억 정도로 보고, 저희들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은 그리도 한 20억 정도는...
김화숙위원
수입이 되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수입이 될 수 있다 보고, 사실상 저희들이 영주시...
김화숙위원
15억 쓰고 5억은 남는다 이말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투자를 더 해도 괜찮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사실은 우리 영주시 유통회사에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주시 생산자에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가 목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데 안돌아볼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저희들이 팔 때 가보고 이거는 실패란 걸 한눈에 느꼈습니다. 보고 왔어요 우리 눈으로 똑같애요 보는 거는 시청 직원이나 우리 의회나 똑같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유통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 이상근 위원님꼐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영주시유통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영주시유통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주시에 농축산물 유통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부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의 부결 동의는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 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화숙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유통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유통 지원과에 이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323페이지 GAP 약초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정교윤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여기서 약초라면 인삼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어, 여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외되어 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농가에 그럼 지금 인삼 지원 농가는 그러면 저게 안 되는가요? 그러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어, 그건 인삼은 인삼팀에서 관리를 해갖고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관리해서,
김병창위원
지금은 몇 개, 지금 그러면 어느 농가에서 지금 어느 농가에서, 약초 농가 뭔 농가에서 지원을 받는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기 지금 현재 작약하고, 백출, 오미자, 백수, 한기으로 했고, 이번에 증액을 1억 5천 했는 거는...
김병창위원
3억이죠,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3억인데 당초에 우리 본 예산에서 생산량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요번에 저 생산량이 당초에 10만㎏인데 이건 20만㎏로 해서 1억 5천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몇 개에 농가에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게 몇 개 농가가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102명 이렇게 적용 돼 있는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여기 지금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은 72㏊되있고, 생산량은 20만㎏인데 농가에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요거를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급이 되고 몇 농가가 되는지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말고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에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풍기 인삼 축제 택배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자, 산출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0 상인있습니다.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250 산출 근거라고 있습니다. 250 상인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거기서 5.8건 곱하기 3,300원입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축제 기간은 며칠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축제 기간요?
김병창위원
예, 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0월 7일부터,
김병창위원
9일입니다. 9일을 하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3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31일을 적용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21년도에는 1억 2천 다 집행이 됐어요 그죠? 작년에는 인삼엑스포 때문에 증액을 해서 2억정도 했는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2억, 예.
김병창위원
예, 1억 5천에 대한 산출 근거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6차 산업 보시면 326페이지고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당초 2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이게 신청은 어떻게 받아서 이 2개소가 결정이 됐죠? 당초에 뭐 올 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신규로 지금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1개가 ‘풍기인삼공사’가 돼 있다가 요번에 추가로 만포농산이 돼서 추가로 사업 대상자가 확정된 것, 한 개 더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요거도 한 추후에 사업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이분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대도시 대형 마트 영주 특산물 직판매장 운영 요원이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자, 중간에 보시면 본예산 얼마 세워놓으셨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4천 6백 세워놓으셨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기간제요?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영주 특산물 직판매장 운영하면서, 중간에 한번 경정을 한번 하셨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 때,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1억 4천 7백 2십만 원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산 전용을 해서 1억 4,720만 원을,
김병창위원
그럼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도 지금 추경에 인건비를 다시 올리셨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사유가 뭐죠 이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올렸는데, 전체 우리가 1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한 2,750만 원에서 12월달 하니까 한 3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당초에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워서 그건 전에 의원님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어 계상을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뭐 지금 한달에 뭐 2천7백, 2천3백, 지금 뭐 2천4백정도 꾸준하게 나가고 있고 근데 하여튼 뭐 추계를 잘못하신 거 같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당초 예산에...
김병창위원
근데, 2차 추경에도 예산을 못 세우고 지금 경정해서 쓰셨어요. 그죠? 전용해 가지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추계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THE 영주’가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 판매 실적이 1월달에는 7천6백 나왔고요, 2월달에는 4천8백, 3월달에는 6천5백, 4월달에는 5천백, 5월달에는 5천백, 6월달에는 4천7백, 7월달에는 6천4백,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합계해서 한 3억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7월달까지 하니까 한 4억 정도 나왔드라고요.
김병창위원
4억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면 4억 정도 나왔는데 7월달까지 인건비 나간게 한 2억정도 나갔어요. 그죠? 2억 좀 더 나갔다,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7월달까지 매출액을 4억 4백이고 인건비는 1억 8천3백
김병창위원
1억 8천 나갔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본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검토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의원님계서 염려하신대로 앞으로 예산세울 때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인원이 늘어납니까? 판매사원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인원이, 우리가 저 ‘THE 영주’가 10개소인데, 1명씩 돼 있고요. 영주만 이제 2명이 있고 영주 2명에 한분은 나머지 9개 재고관리라든가, 그래서 영주에는 2명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에는 2명 쓰고 있고, 전국에 10개소에 그러면 11명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11명, 예.
김화숙위원
11명이잖아요. 그죠? 이익도 내봅니까 1년 지나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매출 대비했을 때, 인력을 쓰지 않았을 때는 매출이 급감하게 떨어져서 우리가 철수해야 될 입장까지와서 이 분을 씀으로 해서 시식 행사라든가, 홍보, 판매, 제고까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익이 있냐 이말입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익은 인건비 매출액에 대비해서는 인건비 쓰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인건비 4억 들어가면 몇천만 원 남았냐 이 말입니다. 인건비 4억 들어갔는데 돈이 안남으면 뭐하는데 인건비 4억 씀니까? 과장님 지금 애매하게 대답하시는데 11명을 썼을 때 이익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인건비 4억을 썼을 때 이익이 얼마 돌아오냐 이말입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니, 인건비가 4억이 아니고요. 매출액이 7월달까지가 4억이 되고요.
김화숙위원
예, 매출 4억에 인건비는 얼마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인건비는 1억 8,300만 원 나왔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인건비는 1억 8천3백이면 인건비는 2억 보구요. 매출 4억에 우리 이익은 얼마냐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우리 이익요?
김화숙위원
아니, 이익이 얼마 남냐고요. 매출 4억을 팔았을 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한 2억, 2억 안봐야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숙위원
무슨말씀하세요, 지금, 그런 장사가 어딧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HE 영주’에 우리 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일반 농가들이라든지, 특산품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입점이 어렵기 때문에, 영주시가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입점을 해서 농가나 가공업체들이 직판장을 운영을 함에 따라가지고 영주시가 특별히 이익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영주시에 농업인,농특산물 가공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직판장을 운영해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력해야되는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어느 단계가 1,2년 지나면 이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만 해줍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저희들이 이익이 발생 돼 갖고 영주시에 세입을 잡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수입으로 다 잡힙니다.
김화숙위원
농가 수입이 어느정도 되느냐 파악을 안하고 계신거잖아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없고, 개인별로 이익이 얼마 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영주시에서 11명의 인건비를 몇 억을 주면서 그 파악을 안하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 꿀 장사를 해요, 꿀을 내가 마트에 백만 원을 갖다 놨는데 백만 원 다 팔았어 그럼 이익이 얼마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인건비를 줘도 안아깝다 이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그게 파악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간에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유통과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관심도가 높아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뭐 과장님을 저거 하려는 게 아니고 소장님을 저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영주 농산물을 판로가 좋을 건가, 또 좀 전에 조례도 맹 부결됐지만도, 앞으로 보완해서 어떡해야 되겠나 이런식으로 서로간에 상생하자는 거지 유통과를 막말로 우리가 무시하고 저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방금 우리 김화숙 위원님 말씀도 입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11명의 직원을 쓰잖아,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홍보라든가, 영주에 쉽게 말한다면 한우를 팔고, 땅콩을 팔고 했을 때, 영주에 브랜드 자체는 안 쓰여있지만도 ‘아 이거 영주의 것이다’라면서 판로를 한다는 것 아니야 기간제에, 그러니까 이윤을 얼마를 떠나서 왔는 그대로 가결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바로 돈을 보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되는거죠? 자 그런거고 소득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영주에 입점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오는 고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홍보,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말 그대로 우리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식 때나 뭐 몇 번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자리에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입점을 많이 할 것이다. 홈플러스라든가, 칠곡이라든가, 뭐 서울이나 몇 군데를 우리가 입점을 많이 해서 영주 모든 농산물을 판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했는 건 공약 사업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뜻이란 말이야, 맞죠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윤도 이윤이지만도 일단을 무조건 우리 영주 농산물이 이렇게 맛있고, 품질 좋고, 저농약으로 나온다는 거를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많이 판로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주시고, 그 인삼 택배비 지원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이 1달을 받잖아 그죠? 맞죠? 그래가지고 9일간은 안돼요. 그거를 9일간에 아니 행사기간은 9일이지만도 그 안에서 택배를 보내가지고 1억 5천을 쓴다는 건 그거는 공갈이에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 9일만에 어떻게 1억 5천 택배비를 3천3백 원짜리를 보냅니까? 그렇게 택배 지원이 안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전자에 걸 한번 파악을 해봐요. 그러니 인삼 농가들이 숨은 쉬고 그나마 좀 판로가 되려 하면은 1달 여유를 줘가지고 하란 말이야. 지금 설, 우리가 뭐 언제 15일날 저거 되니까 그때부터 해서 하든지, 날짜를 잡아 가지고 사전에 유통과과장 지난번에 정희수 과장에게 인수인계 받을 적에 우리가 목포하고, 창원하고 그 저 자매도시에 버스 끌고 가자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들었죠? 준비하고 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위원회도 다 가야하니까, 날짜잡아 가지고, 회기 맞춰가지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그래 하는 것이 우리 인삼농가랑 직접 사는거지 지금 영주 장날, 영주시 유통센터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지금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란 얘기라, 그죠? 그러니까 인삼도 택비비 지원을 1억 5천을 쓰려면 최소한 1달은 해야만이 소전할 수 있다. 아니면 그 좋잖아요 언제부터 축제를 지나서 소재지까지, 그럼 안 되나요?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저 생각에는 될 것 같고, 자 한가지 또 어 올라왔던 거는 그 이런 것도 그렇잖아 우리가 약초 작목반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공문을 보내든지 면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50％ 빠져먹고 50％를 더 달라는 데가 어디있어요? 100％를 참말로, 이건 경고에요 경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년부터는 작목반들 회의할 적에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라고 자 추경에 우리가 올릴수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조금 미비한 거는 한 15％ 정도는 되더라도 이 100％달라고 하면 우리가 의원들한테 말 못한다 클난다 이것도 억지도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을 평수 파악이 나오잖아요. ㏊가 그럼 75㏊면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양이 +,-로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걸 잡아야지 100％라는게 어디있어요 이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것도, 당초에 세울 때는 정확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우리 지금 현재, 그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풍기인삼공사’ 영농 법인에 김정환하고, 또 우리 장류 ‘만포농산’에 정⃝⃝ 그 분하고, 한분더 추가 됐었잖아 그죠? 맞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이 부분은 밑에 ‘만포농산’같은 경우는 장류는 만드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장담금인가? 뭐를 하는 거지? 장비 구입,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기 ‘만포농산’은 과료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구축을 하는게 주 사업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과료 관련해서 체험, 우리가 공간 구축하는데 이게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은 당초에 1개소 했잖아요. 그죠? 추경에 올해 한 개 더 있었으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든지, 삭감하든지 거기에 하잖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추가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 추경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니까 과장님이 조례안만 대해서 신경쓰다보니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거 같은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제가 안그래도 조례안 때문에 멘붕이 와갖고 지금.
이상근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유통과가, 유통지원과가 열심히 하는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정말로 유통 지원과가 영주시에 과 중에서도 참 농촌을 살리는 핵심적인 과에요 사실 맞아요 인정하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좀 저거 하는거지 뭐 못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가지고 해봅시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거기 6차 산업 경영책 지원사업 보시게 되면은 추가가 사업 대상은 2개소에서 추가선정이 1개소 되었지 않습니까? ‘만포농산’으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체험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장소는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2곳이 한군데 합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만포농산’요?
유충상위원
예, 여기 사업 위치는 1개소로 되어있고, 사업 대상은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에, 당초에 1개소는 풍기인삼에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1개소를 말하는 거고, 추가 ‘만포농산’됐는 거는 안정면 용주로 913번지가 공간 구축하는 장소가...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곳에 1개소를 사업 위치를 말하는 거군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기존에 그러면 사업 대상이 2개소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는 그러면은 사업 위치 1개소에 대한 것만 적용된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당초에 어떻게 됐냐면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 당초에 사업자가 확정됐고 당초에, 그리고 추가로 올해 도에서 ‘만포농산’으로 해서 추가로 선정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에 일식은 이 금액이 그대로 ‘만포농산’에만 적용이 된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아이구 과장님 지금 8월달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업무가 조금 아직까지 익숙지 않아서 그런거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혹시 저 답변이 그러면은 우리 그 담당 팀장님꼐 좀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발언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계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되면은,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 동료 위원부터,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계에서도 이거를 인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100％ 증액을 했다고 하면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작목반에서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GLP약초 세척, 건조, 가공비가 지금 작년 2022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이제 처리해야 될 물량이 한 배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 조금 추계가 조금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1㎏에 건조하는 단가 자체도 조금 2022년도에 현실성이 떨어져서 올해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그 현실성 있게 맞추다가 보니 이제 사업비가 조금 본의 아니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금 이렇게 증가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그럼 다른 부목에 재배량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해 주겠냐는 말이죠.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온 다른 타 부서가 없어서, 제가 좀 그래서 그렇고, 저 인삼 축제 택배비 관련 지원은 자 21년도에 제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년도, 21년도에는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때 축제를 못했어요. 그 부분으로 해서 아마 1달간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도 작년에는 엑스포를 기간중에 해서 기간중에 한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엑스포 끝나는 말일까지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말씀은 보통은 저희들이 인삼 상가가 지금 워낙 활성화가 안되고 이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그런거 같은데, 지금 상인 한 군데당 보통 한 240에서 250근 정도에 예산을 좀 나누기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저 수삼만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공산품도 되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기, 풍기, 수삼 말고도 다른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산품까지 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수삼만, 수삼만,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산품은 안되요. 그리고 이 당시에 취지가 풍기 인삼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풍기 인삼이라고 인정된 것만 택배비를 그때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삼이라고 치면은 이쪽에 많이 유통되는 게 금산삼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 자체를 안 해준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게 잘 지켜지는지는 저는 잘 뭐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아마 축제가 끝나 10월 7일부터 아마 나흘간, 9일간 하죠? 그게 끝나면은 연장을 할 수 있을건지 그 소요되는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전에 우리한테 저희 금년에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거기 뒤에 보시면 체험 관광 시설 뭐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에 목적이 규모와 체험 관광 시설 설치 보완 및 장비 지원이죠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바른 식품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체험 시설 구축이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이 수준을 저희들이 이것도 도 공모사업 같아요. 그죠?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에서 지적을 해줬으니까, 선정을 해줬으니까 저희들이 뭐 예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잘하고 할 건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과 맞춰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체험객이 얼마나 왔으며, 운영을 어떻게 하며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이 부분은 좀 체크를 꼭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애당초에 사업 목표와 목적과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반하면은 저희들이 사실 또 지원해 주는 의미가 방관이 되기 때문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뭐 근로자 보수 관계에서 이게 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제가 받은 오류입니다. 그러니 뭐 불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지만은 뭐 전후에 쓸 수 는 있어요. 그 당시 지금 사무 관리비에서 썼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사무 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사보고, 본 위원도 의아한게 이 사무 관리비가 도대체 유통 지원과에 얼마나 많길래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예산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겠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을 뭐 과다하게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마는 그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사업이 필요한 공간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명확하게 좀 근거를 가지고 그때, 그때 1회 추경 때라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둥근마 포장재 지원 이거는 전에 6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반납을 했으요. 반납 사유가 뭐죠? 325쪽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 이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한 사유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 여기 대표자가 김일기씨인데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인데, 그 단체 내부 사정으로 7월에 포기서를 제출해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운영에 재정상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단체 내부 사정이라가지고,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민간 경상사업 부분도 이런 부분도 애당초 사업 계획을 하실 때 그분들 하고 이제 말씀,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될 거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포기 사례가 안나올 수 있도록,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자부담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부담 비율이라 이런 부분에 재정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되짚어 보고 ‘아 이분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라고 어느정도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하시는게 맞을 것 같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행정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경제성 논리로 하고, 이거를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도시 뭐 지금 대형 마트에 저희들이 영주에 제품들을 가지고온 저 농산물을 홍보에 대한 거기 반사 이익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익을 다 넘자고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아니죠, 경영이죠, 장사를 해야 돼요. 그죠? 물론, 저희들이 영주시도 이제 앞으로 경영을 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예산을 이렇게 되가면은 그 만큼에 효율성이 얼만큼 있는 거를 많이 따지시는 거 같은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이 얼마를 해서 담아야 된다는 경제성 논리하고는 약간 별개지마는 그런 부분에는 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 제품에 대해서 영주시에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간접적인 우리 추가 이익이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업무에 좀 만전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만 여쭤봤는데, 과장님한테 일단은 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또 여쭤보게 되는데 이제 의문점이 좀 많아서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뭐 많이 궁금해하시고 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좀 몇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금번에 지금 영주에서 ‘THE 영주’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영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7월달까지 상계한 걸 제가 다 받아 봤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뽑아서, 그런데 지금 영주점에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 거는 두분이 상주하신다. 그러셨죠 한분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0개 매장에서 그러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재고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관리,
김병창위원
9개의 매장에서 재고 관리를 해서 영주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면 그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준다.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1월, 2월, 3월, 4월달에 인건비가 지금 중복으로 지출된 게 있어요. 명의는 다릅니다. 그럼 3명씩 근무한 적이고, 이거 왜 3명씩 근무하셨죠? 이름은 제가 뭐 유⃝분이 상근을 하셨어요. 200얼마 장⃝⃝, 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 이때는 초기에 대해서 일이 좀 있고해서 알바를 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좀...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상근은 2명 하신다 그러셨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상근은 2명입니다.
김병창위원
한분은 뭘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영주점요? 한분은...
김병창위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상주는 한분만 하세요. 한분은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발주하고 입력하시는 분 어디에 계세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한분은 아마 우리 9개 매장을 재고 관리하고, 고 관계 ��문에 좀 다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디 출장을 간단 말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뭐 여러 군데 나머지 9군데 있으니까.
김병창위원
아니, 그럼 입력을 하든지, 데이터가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근무하는 거는 영주점에 2명하는 걸로 해놨고, 1명은 거기 근무하고...
김병창위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영주에 아까 전에도 다른 동료 의원님이 물어보셨을 때에는 영주에 2명 상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머지 부분에 발주 그러면 타 지역에 그러면 부천이나 가양점에 출장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거는, 한번씩 가기도 하는데 아마, 가급적이면 근무하는 데가 영주 매장에서 근무한다, 거기서 있으면서 양쪽에 9군데를 재고 관리도 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김병창위원
과장님 지금 재고 관리 보다가, 지금 영주 혹시 홈플러스 가보셨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가봤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봤는데, 그 2명이나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든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현장에 사무실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통지원과에서 지금 임금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름만 들어와서 지금 급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2명이 근무를 한다 영주에서? 지금 평일같은 경우에 유동 인구가 영주에 얼마나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평일같은 경우에 영주에 초기에 1,2,3,월달에 4월까지네 그죠, 5월까지 2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1,2,3,4,5월까지 근데 2명이 그러니까 3명 중에서 1명은 판매를 한다 칩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럼, 또 2명은 무엇을 하는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마, 이 부분이 근무 시간은 빼고 나머지 배달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반 사무비 보시면 영주에서 지금 사무비 지금 나가는 게 매달 지금 2월 며칟날, 며칟날 이렇게 발주를 받으면 우리 사무비도 중복으로 지금 지출합니까? 안합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차량이랑 인력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월달에도 지금 2월 3일 날짜로 3백11만 2,400백 원 나왔어요. 그리고 그럼 물류비라든가 이런거 다 줬는데도 지금 다시 그 인력에 대해 출장비를 준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제가 봐서 조금 제가 봐서 오바된 거 같은데요. 지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김병창위원
지금 봤을 �� 그렇게 보면, 지금 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사실은 사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인력비에 대해서 지금 중복 지금이 지금 3명이 있다는데, 그럼 2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상주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죠? 그건 분명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수 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이 ‘THE 영주’에 대해서 상세히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3명이 어디서 근무를 했고 어떻게 체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영주시비로 ‘THE 영주’라는 것은 영주를 알리려고 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영주 이외에 또 가양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아침에 가서 입고만 하고, 뭐 하루종일 판매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한다고 판촉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말 이외에는 필요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 있는 비용으로써 충분히 제가 봐서는 운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말씀 처음부터 안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한 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사무비 지출도, 이 내용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올해 본예산에 잡은 게 사무비 예산을 2억 6천 잡아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판촉비라든가, 대도시 마트 홍보비, 장비료, 임차료, 현수막 홍보물 구입했는 것도 저희한테 지금 홍보, 물품 구입한다고 임차료를 1억 9천2백 잡아 놓으셨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충분하게 이렇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인력 운영에 관한 예산 낭비를 우려를 할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내년부터는 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인력 관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교윤 우리 과장님 이렇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사가 이렇게 8월달에 오셔가지고 업무를 숙지하는데 있어가지고 기간이 짧은 어떤 점도 있고, 그리고 도 본예산이라든가, 1차 추경은 우리 또 정교윤 과장님이 예산을 정한 것이 아닌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의회에 오실 때는 나름대로 정교윤 과장님도 조금 이렇게 업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갖다가 성실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챙기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꼐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 정회
14: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정기 인사에 자리이동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축산위생팀에 김진회 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가 기존보다도 3.2배 올랐나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정희수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가 기존 예상 추정보다 추경으로 더 많이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1년에 한 107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예산으로 확보한 게 전체 한 520㏊ 정도밖에 안되서 부족한 부분은 550㏊를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요? 내년도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내년도에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충분하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 사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내년 도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이제 그 한 500㏊ 이 수준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 증액분으로 해서 추경에 안하고 본예산에, 올해는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그죠?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농가들도 편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하는데, 지금 저 설명서 7쪽에 보시죠. 휴대용 차단 용역을 위한 휴대용 소독 약품 구입, 그것은 휴대용 소독 약품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것은 일단, 휴대용은 분무 스프레이 같은 것에 그런 것 뿌리는...
이상근위원
스프레이면 이렇게 나오는 이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그걸 해가지고 이제 간편하게 농장에 소독할 수 있도록 나눠주려 합니다.
이상근위원
양봉,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봉, 꿀벌, 화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봐요. 지금 화분 수요는 얼마나 돼요? 원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전체 추경 포합해가지고 한 2만 4천㎏ 정도
이상근위원
2만 4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 단가는 8천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꿀벌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작년에는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올해는 지금 어때요? 꿀벌 농가에 대해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특별하게 병해충 발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아직...
이상근위원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안하죠. 그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도 뭐 그렇게 저거하는 농가는 없더라고, 그래서 뭐 지난해 우리가 올해 예산을 풍부하게 드려 가지고, 그 분들 나름대로는 적지만도 우리는 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로 어떻게 일어설 수 없을까. 그죠? 지난해는 힘든 해였는데. ‘사일리지 수확기’ 맞죠? 용어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사일리지 수확기’ 있습니다. 예.
이상근위원
우리 지난, 요번 본예산에 3대 내려갔죠? 23년도 본예산에 도비 1대, 시비 2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도비 1대, 시비 2대 총 3대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건 이제, 공급은 지금 조사료 경영체에 공급이 완료가, 지금 정산은 좀 덜 됐구요. 일단 사업은 이거는 조사료 경영체에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지금 그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직 운영 안돼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아직 완료 보고는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직까진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래, 그거를 좀 어차피 올해 사업은 안되니까. 내년 봄에 사업이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료값이 비싸고, 조사료도 비싸고 그죠? 우리 자체 생산해서 농가들이 조금 뭐랄까, 지금 사실 힘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좀 허리 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건 관계없지한데, 우리 지금 거점 소독시설 자리는 뭐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다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난 9월 6일날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제가 예산 심의안을 받았습니다. 일단 받고 원안 통과는 되고 조건이 이제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지금 인근에 기존IC에서 한 500m 정도 올라가는 위치에 대안 부지를 하나 지정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국토교통부소관 땅이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든 간에 심도 깊게 해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거점 소독제 만들어 놓으면은 끝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되지 또 옮길 순 없잖아요. 옮길 때마다 우리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손해가 더 많아요. 그죠? 차라리 좀 더 넓게 가격 좀 더 주더라도 다시 안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택하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자리를 옮기셨어요. 팀장님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부분이 이게 도비가 6％, 시비가 64％ 지원 부담이 되어 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매칭 비율이 애당초에 맞습니까? 이 비율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국비 사업같은 경우는 국비 30％고 그 다음에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사업같은 경우는 이제 21％, 49％,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추가 부담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했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런데 추가 부담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 이제 사료 작물 사업을 요청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도에서 충분히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사업 양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자꾸,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모든 사업을 하시면 사실 예산이 남는 부분은 극히 드물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조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추가 부담을 도비 딸랑 2백만 원 증액 시켜놓고 올라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사실, 이게 이제 그 국도비 사업을 다 합해 가지고 지출을 하니 그게 추파용 사료 작물 종자대밖에 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추파용 사료 작물 종자를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비용 자체가 전액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 우가로 저희들이 그 국도비 매칭에 관계없이 시비를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하는데 그러면 요구를 하면 다 해줍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뭐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확보 노력을 좀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 사업이 몇가지 정도 도비가 매칭이 돼서 도에서 신규 사업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신규 사업 몇건 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금 농가 훈증 소독제 구입하고 방역 휴대용 소독 약품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어떤 신규사업 말씀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훈증 소독제 구입 이게 신규 사업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역 휴대용 소독 약품 사업하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 휴대용 소독 약품이라든가 또 가금 농가 훈증 소독제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구제역도 저희 지역에는 발생이 안 됐지만은 이게 전국적으로 자꾸 발생이 되고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방 차원도 좋은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구제역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예단은 못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될 수 있으면은 본예산에 신규 사업 부분으로 올려야지 사실 이거 2회 추경인데 차라리 그러면 예상이 됐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번에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부턴 본예산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편성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들하고 다 같이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착유 세척수 슬러지 제거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3건이 이렇게 묶여 있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네, 요건 전체 이제 10대에 낙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까지 이런 걸 아니 뭐 세척수 물론 이제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에서 뭐 제가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지만은 1회 추경 때는 안하다가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은 많지도, 적은 게 아니구나 많지는 않구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봐서는 추산가에서 필요해서 올렸겠지마는, 틈새 시장을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또 농가 요청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도 있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농가 요청인지, 농가 요청했는 근거 있습니까? 혹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초유은행이라든가, 착유 세척수 이거는 회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단체 회장님께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낙농 협회 회장님.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제가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다른 낙농 제가 해주는 것에 대해 이의를 다는게 아니고 형평성이란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단체도 있잖아 저는 왜 일을 이렇게 해서 왜 저긴 해주고 여긴 안해주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또 굉장히 이렇게 단체간끼리 조금 약간에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차라리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단체가 형평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복사기같은 경우는 지금 정수 물품이 아니라서 지금 부서 자체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가능한 거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그래도, 전에는 이게 정수 물품이었던거 같은데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의아했는데, 아 이게 정수 물풀으로 분류가 안되어서, 이게 근데 일반 복사기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게 일반 복사기입니다. 고속 기능이 가미된 750만 원정도 하니까 통상...
풍림
전풍림위원
고속은 좀 더비싸던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건 한 천 얼마 더 넘을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런 거 할 때도 지금 기존에 있는 복사기가 활용이 안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께 이게 19년에 샀는데, 이게 이제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제가 바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기왕이면 일반 복사기말고 고속 복사기를 해서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비용이 그게 안 나아요? 효율성 때문에 하는거면 복사할 것도 상당히 많고 하면은, 어차피 정수 물품아닌데 회계과하고 협의할 일 없잖아. 센터에서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같은데, 그런건 사실 업무에 계속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축산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이제 뭐 새로 오셨고, 또 담당 팀장님들도 몇 분 바뀌신 거 같은데 우리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신규 사업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어느 단체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오른 거는 사실 좀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불편합니다. 사실은, 부탁 좀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고축분 건조 발효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6대, 지금 8억 천 나가는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추가 요구액이 3억 6천입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수요 조사하고 하신 겁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수요 조사는 하고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데, 상반기에 본예산 때는 그러면 수요 조사할 때는 혹시 어떻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요거는, 제가 원래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4대가 서있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에 1대 또 추가하고 2회 추경 때 지금 1대 해가지고 총 이게 지금 2회 추경 때 4대 해가지고 전체 지금 9대가 된거고요. 예, 수요 조사는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 다 받고도 이 compost를 취소한 경우가 있었죠? 그죠? 혹시 지금도 마지막 추경에 세우고 만약에 하지 않는 농가가 있으면 어떡하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들 4농가가 수요 조사가 돼 있어서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취소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죠, 22년도 현황보시면 6억이 잡혀있고 4억 5천만 지금 예산에서 썼습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건, 보조금만 포함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취소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제 농가에서 필요 없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끝에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가를 철저히해서 연말까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고품질 액비 생산 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여기 옆에 있는 농가하고 중복되는 예산 아닌가요? 혹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발효시스템하고요?
김병창위원
예, 예.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아닙니다. 이것은 퇴비부속기에는 위에 발효시스템같은 경우는 대당 1억 8천 정도 해서 주로 이제 양계하고 양돈 농가가 이제 주로 가는 거고요. 그 밑에 퇴비 부속기 같은 경우는 조로 이제 한우 농가 쪽이고요. 이거는 대당 한 3천만 원 하는 건데 중복되진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중복되진 않는군요. 올해 첫 사업이네요. 그죠? 첫 사업인데,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본예산에 올려서 1회 추경에 있었고 지금 2차 추경에 3850만 원 이렇게 세우신 거 맞습니까? 여기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더 본예산에 차후 연도에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 보다 추경에 더 많이 세우는 것은 저도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 일부 남는 물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 시로 땡기는 이런 물량들도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대체로 자부담이 있어요. 그죠? 대체로 자부담이 10％, 많은 것은 50％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확실히 맞추고 주는 거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대가 3천만 원 간다는데 자부담 50％면 1500만 원 된다 이말이잖아.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맞죠? 퇴비 부속기같은 것은 그 3천만 원 한다 그랬잖아 1대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보조 비율이 도, 시비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확실히 맞춘다 이말이잖아.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가격이 이것은 기준 단가고 만약에 4천만 원 한다 이러면 자부담이 천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건 확실한거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5 정회
15: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