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고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16억 2,403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30억 2,8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9,829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과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1,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6억 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봉지구 골목형 상점가 시장 매니저 지원을 위해 1,1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2,573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과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6,573만 원을, 세출예산은 총 14억 2,7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9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드론 비행 연습장 운영사업에 예산액 변동 없이 세부사업과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을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 2,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이번에 9,000만 원 올리신 것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해주실 때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작년 2월까지 해서 예산이 7억 5,000이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7월 말 2,402명에 3억 8,6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올해 말까지 하면 2021년도 대상은 2,600여 명 해서 4억 2,000 정도 지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2021년 연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2022년도 연 매출액도 이렇게 1억 이하로 지원해야겠다고 해서 9,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평균 16만 원 정도를 대상자들한테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소상공인, 1억 원 이하가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지급한 것 25% 정도 해서 4억 2,000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잔액 3억 3,000 남은 거에, 예상 잔액 3억 3,000에 9,0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2,000을 예상하신다는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2021년도 연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2022년도로 확대해서 지급하자 그래서 2022년도 것까지…….
손혜진위원
내년에는 지급 안 하실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에는 2023년도 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것까지 해서 올해 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2월 말까지 부가세 신고량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내년 3월 정도부터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뭘 기준으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2021년도 것도 1억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저희가 처음 계상을 7억 5,000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해보니까 임차 소상공인 중에서 대부분이 1만 3,000명 정도, 3,000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급 금액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3,000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로 확대해서 지원하자고 저희가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코로나도 그렇지만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작년에 금액이 남아서 넘어오고, 하다 보니 이 정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소상공인 수가 많이 들쭉날쭉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올리실 때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리시는 게 좋겠다. 이게 과에서는 그렇게 계산해서 하지만 계속 잔액이 남아서, 하다가 또 부족하니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 괜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올리실 때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드론 경기장 피해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복구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번에 호우가 6월 28일 새벽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론공원이 2시 10분경부터 침수가 시작되어서 아침 최고 수위 1m 50㎝ 정도까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 응급 복구를 위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톤마대 적재를 임시로 했고, 영산강유역청에서 그 톤마대 적재에 대해서 해체 지시가 있었고요. 해체 지시가 있어서 해체한 후에 또 큰 비가 온다고 해서 풀어헤쳐진 토사를 둑 형식으로, 제방 형식으로 다시 다졌습니다. 다진 상태에서 추가 피해는 더 이상 발생은 안 됐습니다. 태풍 제6호 카눈도 발생된다고 했을 때 그 피해도 원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드론공원이 침수가 된 후에 바닥에 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살수차를 임차해서 청소했고요. 7월 중순경에 다 완료했고 7월 말경부터는 상시 실기시험장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까지 그렇게 복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이용하는 데 아무 불편사항은 없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불편사항 없이 시험이랑…….
손혜진위원
큰 비만 오면 지금 드론이, 이번이 두 번째 잠겼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큰 피해…….
손혜진위원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화되면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엄청나게 내릴 텐데 그때마다 잠기고 또 복구하고 이런 걸 지금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호우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비에 잠기고 복구해서 돈이 계속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해서 큰 피해가 없었으면. 내년에 비 올 때 이미 걱정을 또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잠기겠네.’ 이렇게.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2020년도에 침수당했을 때는 첨단대교 그쪽 수위가 해발 18.81m 이상이면 침수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22m 정도 되면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동안 퇴적토가 쌓여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영산강유역청에다 굴착도 좀 해달라고 하고. 침수되면 바닥면에 뻘 같은 게 쌓이기 때문에 그런 바닥면에는 잔디 블록이라든지 그런 걸 심고, 제방하고, 고수부지나 하천로에 있는 경사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안블록, 방호벽 설치를 좀 더 해서 물이 안 넘쳐오도록, 뻘 같은 것이 안 넘쳐오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7월 말경에 기사로도 난 건데요. 드론공원에 제방 쌓고 허문 것 있잖아요. 제방 쌓았다가 일주일 만에 영산강유역청에서 허물라고 지시해서 허물었던 것 그거 관련해서 당시 기사 났을 때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랑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으니 정확한 산출내역은 비용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얼마 정도 들었는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때 7월 말 “제방 쌓고 허물고…….”라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은 톤마대 적재하고 풀어헤쳤던 내용이, 7월 14일 자 공사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19일 자에 풀어헤쳤던 내용이 기사였는데 그때 했던 내용으로 보면 1,700만 원 정도 소요…….
정재성위원
1,700만 원 정도요? 이게 복구할 당시에 우리 과에서 주도한 거예요, 아니면 그 작업을 하는 실무부서에서 주도한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응급 복구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부서에서 응급 복구하는 시설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응급 복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과에다가 통보 같은 것을 해주지는 않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해가…….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응급 복구와 관련해서 다른 행위들, 각각의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지원과에 통보를 해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혹은 팀에나.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단지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응급 복구도 시설지원과에다 요청해서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영산강유역청 쪽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신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응급 복구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유역청에 허가를 내고 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박하게 하다 보니까 톤마대 적재 부분은 기존 제방에 있는 둑 높이만큼 했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 정도로 둑을, 톤마대를 쌓았었고 거기에 다시 원상복구, 풀어헤치는 과정은 영산강유역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큰 어떤, 예비를 위해서 쌓았다가 허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청에서도 불법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지 이 행위가 옳은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맞는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사전에 허가를 받고 했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기사도 나고 관리 주체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우리 과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과들이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협의를 잘하시고 평소에도 그런 논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특히나 장마철에는 좀 상시적으로 가동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이 같은 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고, 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이 내용들이 다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지시한 팀을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톤마대를 적재해서 제방을 쌓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따로 명확하게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게 분명히 지시자는 있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시’라고 하신 부분 때문에 조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제안’이라고 했을 때도 말씀을 안 하셨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체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긴급 복구를 해당 시설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황예원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었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강조했듯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련해서 보존할 수 있는 건 보존해 가면서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허가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러한 건수들이 늘어나게 되면 신뢰라는 게 바탕이 깨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북구 사업에 대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올해 수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산강유역청에 이야기, 원상회복이 된 상태고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단연 이 사업만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산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 여러 사업들이 맞물리면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의 다음, 차후에 저희가 진행해야 될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이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 건, 두 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되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연도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보충 설명하신 것처럼, 저한테는 어제 좀 더 설명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계획에 관련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 정말 필요한 데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들이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필요하게 저희가 어떠한 해당 행위를 해서 그걸 원상복구하는 이러한 예산의 낭비에 대한 부분을 어제 얘기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 부서 따로, 이거 복구하는 부서 또 따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시받고 어떻게 보면 통보받는 입장인 과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실제 그 부서가 아닌 이렇게 조금 전에 해당 부서가 이러한 부분을 질의 받고 답변해야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업을 잘해 주셔야 나중에 그러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각 부서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이해는 많이 됐었고요. 또 어려움도 많이, 저도 느끼잖아요. ‘이거 일하면서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건을 통해서 조금 힘드셨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심사순서는 외부에 있는 도서관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태성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8,534만 원 증액된 352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3,186만 원 증액된 536억 8,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9,1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3억 1,2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1,380만 원, 신기술융합 제조 창업 조기 안정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8,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억 1,2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ICT 기반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에 1억 6,700만 원, 지자체 저수지 가뭄 관리 시스템 구축에 7,600만 원, 청풍동 등 5개소 농업용 관정 개발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9억 6,2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3억 1,8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1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7,9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3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6,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문화예술 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2억 원,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1억 원, 운암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0억 2,4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5,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5,8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8,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4,800만 원, 2023 지방체육진흥 하계 종목 운영지원에 5,700만 원,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보수에 9억 2,000만 원, 이야기가 있는 관광안내판 설치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6,4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2,0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운영 자동 전자 혈압계 구입에 1,000만 원, 소외계층 자료 구입에 3,780만 원, 중흥도서관 등 4개 관 시설관리에 2,350만 원, 중흥도서관 등 5개 관 일반도서 구입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책자 45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1억 원을 운용 중이며 광주은행의 기부금 1억 원을 반영하여 총 12억 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14쪽에 도서 구입비 소외계층 자료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비로 진행되는데 어떤 종류의 책이나 자료가 구입되는지 궁금해서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다문화도서하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글자도서 구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지금 비치되어 있는데도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여기는 시에서 이 목으로 보조금을 내려준 예산입니다. 시 보조금입니다.
손혜진위원
요새는 다문화가정도 확산되고 있고 어르신들도 글 배움 이런 거에 욕구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자료 잘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랑은 상관없는데 제가 일곡동에 살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은 많이 못 가봤는데요. 일곡도서관이 지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외관이, 특히나 일곡제1근린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뒷면에 칠 이런 것도 많이 벗겨져 있고 도서관처럼 보이지 않는 면이 좀 있거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이 올해부터 도서관으로 확대가 됐어요. 도서관도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의 사업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한번 시에 공모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아무튼 꼭 일곡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꼼꼼히 살피셔서, 도서관 하면 이미지가 그래도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자동 전자 혈압계 구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서관 5개 관 자동 혈압계 구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요청 발생으로 구입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북구 말고 다른 지자체의 도서관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타 시·도까지는 제가 일단 확인을 안 해봤고, 보면 전체 북구 인구의 42%가 50세 이상이고요. 또 60세 이상으로 보면 북구에 한 25.4% 노령 인구가 있는데 그중 운암도서관에, 지역동을 분석했더니 그쪽에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고 운암도서관 이용자 대부분이 50·60 시니어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일곡도서관도 좀 오래된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쪽도 이용자 계층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주민 혈압계가 있으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동 복지센터에도 혹시나 있는지 하고, 있으면 굳이 저희 도서관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인했더니 동 복지센터에도 혈압계가 없어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는 혈압계를 비치해서 오며 가며 건강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요즘 기사를 보면 젊은 세대들도 상당히 고혈압 질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게도 조금 관심을 갖고 사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혈압계 말씀하셨잖아요. 혈압계가 지금 대당 200만 원 정도?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게 저희가 세트로 되는 것을 알아봤는데 병원에서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것, 수동은 좀 하기 힘드시고 그래서 자동으로 하면 의자하고 책상하고 혈압계하고 세트로 하는…….
황예원위원
모든 비품까지 같이해서 200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예산이 조금 남게 되면 대수를 더 늘려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높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멀 용지나 그러한 유지비용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혈압계가? 그러한 부분들은 부담 없으시겠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용지 부분은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안 들…….
황예원위원
생각보다 들어요, 그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래요? 그거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다 보니 솔직히 서멀 용지에 인쇄되는 것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함께 구비해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돋보기 같은 거…….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대상자의 선정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신 50·60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315쪽에 보면 중흥도서관하고 신용도서관에 전자태그 관련해서 유지까지 전액 삭감이 2건 다 됐던데…….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삭감이 아니라 이건 예산 절감입니다.
황예원위원
절감이에요? 전액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저희는 봤을 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게 작년 3월에 중흥도서관이 개관됐고 그다음에 신용도서관은 7월에 개관이 돼서 1년간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게 6월부터 올 6월까지 하고, 그러니까 6개월간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인데 산출했던 금액이 너무, 저희가 중흥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됐고 신용이 7억이라서 그 유지보수 금액이 상당히 커서 직원들이 올 12월까지는 무상으로 더 연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합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황예원위원
이렇게 절감이 되기도 하나요, 요청에 의해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2개 관을 한꺼번에 계약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것도 5,500 정도 되는데 올해 세우고 내년부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유지보수 금액이 상당히 좀 클 걸로 예상되거든요.
황예원위원
중흥도서관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지금이 2,900 정도면 그게 6개월분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800 정도 되는데 2개 했을 때 한 1억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6개월간 유지보수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려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예원위원
보통은 계약 전에 이런 것들이 절차가 되는데 계약 이후에도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저는 좀 놀라웠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내년부터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러면 업체가 손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절감이지만 그 업체는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양면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원래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연에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본청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 암묵적으로 그러한 심적으로 부담감, 실질적으로 강하게 표현은 못 하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자체에도 저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것들을.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예원위원
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데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일 처리를 해주실 때 저희 절감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계약에 위배되지 않고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게끔, 서로 그래야 또 신뢰가 생기고 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는 거지, 이거는 아예 어떻게 보면 6개월이라는 게 적지 않거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일반도서 구입 관련해서 5개 도서관에 다 동일하게 예산을 딱 나누어서 편성하신 거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신용하고 중흥도서관이 개관한 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다른 일곡·운암·양산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씩 예산 편성하고요. 신용하고 중흥에는 2,5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9,500만 원입니다.
정재성위원
일반도서 구입이 그러면 예산서상에는 지금 다 동일하게 2,500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산서상에요?
정재성위원
일곡도서관 운영, 일반도서 구입 2,500, 아, 1,500씩 추가로 해서 이걸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중흥과 신용만 2,500이고요.
정재성위원
새로 지어진 도서관에 장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장서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던 거였고요. 그리고 자동 전자 혈압계 관련해서 설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에 이것도 소리 나고 그러면 또 민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비 방법들이나 그런 건 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혈압계에서 나오는 소리는 큰 소리가 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오류 작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요하는 그런 민원은 있을 수 있지만 소음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그래도 자동 전자 혈압계 크기가 좀 있지 않나요, 병원에서 쓰는 그런 거면?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손 넣고 팔 넣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소음은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아주 작은 소리도 막 민원을 넣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인공지능 인재육성 기반 마련 예산 편성 내역에는 주 강사, 보조 강사 이렇게 자세히 기재해 주셔서 예산액이 360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257쪽에는 30만 원×4시간×3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명당 강사수당이 30만 원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게 시간당 30만 원에 강사비 책정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재하실 때, 자칫 이 예산서만 보면 한 명이 30만 원을 받고 강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257쪽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인재육성 관련해서 저도 어제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설문지 관련해서 샘플을 받아봤거든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참가했던 곳이 고등학교 3곳, 중학교 1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더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도 많이 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도 개인적으로는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실제 인재 육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지금 교육을 신청받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중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선착순이라고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문지에서 주관적인 부분을 느낀 점이 아니라 구체화할 수 있는 질문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듣고 싶은지. 느낀 점이라고 하면 다 쓸 수도 있지만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요. 많이 느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필요한 이거를 받았으니 또 다른 단계의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한 문구 정도 더 추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설명 들은 것 중에서 만족도가 99%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너무 형식적으로 체킹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학생들이. 그조차도 너무 형식적인 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친구들도 담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중학생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방법들을 정할까, 홍보 방법은 또 어떻게 할까. 또 하나 강사에 대해서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사가 30만 원, 이렇게는 과하게 생각이 들지만 주 강사 한 분하고 보조 강사가 네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설문지가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의 질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주 강사나 보조 강사나 실제 상당히 많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들이 가져오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강사들도 늘어나면 그만큼 저희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5개교로 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요청이 있었나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제가 요청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황예원위원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뒤에 못 받은 학교가 있어요? 6개 학교예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도 한 곳은 못 하네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세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중학생도 확대하고 설문조사도 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초등학생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전에 드론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관련해서 이번 것 말고 지난 4월에 한 번 다녀오셨잖아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랬습니다.
정재성위원
4월에 다녀오셔서 그때 보도자료로 4건 170만 달러 현장 계약 체결하셨고, 115건 1,830만 달러 수출 상담하셨다고 했는데, 뭐 체결된 거야 바로 체결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그 115건에 대해서 혹시 추적관리하고 계시나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8월 말까지 데이터 분석해봤더니 940만 달러 정도 체결됐습니다.
정재성위원
940만 달러 정도가 체결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게, 이번에 가신다는 것도 추적관리를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보내 주고 그 뒤는 중소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출 상담을 지원하러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적관리를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이요.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이 원래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가 코트라랑 협업하는데요. 상반기 때 갔던 데는 광산업진흥회랑 협업했고요. 이번 것은 코트라랑 협업하는데, 현지무역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시장성 조사를 한 다음에 코트라랑 협업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코트라랑 협업을 한다는 것이죠.
신정훈위원
저번에는 코트라가 아니었잖아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저번에는 광산업진흥회.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이 원래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나름의 테마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되는 건지 해서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협업기관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 코트라냐, 광산업진흥회냐,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죠.
신정훈위원
협업기관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아니면 더 많은 그런 기관들에 자체적인 해외시장개척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 해외시장개척단과 16개 사회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이 기업들이 같이 해외시장개척을 하러 먼 길을 떠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16개 업체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시장평가를 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10개 업체랑 같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 지원하기 전에 현지 시장성 평가를 하시잖아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거는 누가 하죠? 주체가 누구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코트라에서 파견 나간 현지무역관들이 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4월에 했을 때는 광산업진흥회에서 현지 시장성 평가를 했겠네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신정훈위원
저번 것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가는데요. 현지 시장성 평가를 했더니 시장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요 고객들에게 베트남에 어떤 상품이 먹힐 수 있는 것인가, 라오스에 어떤 것이 먹힐 수 있는가, 현지무역단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물론 상호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과 라오스에 저희의 상품을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저희가 사오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우리 기업 제품을 판매하러 가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판매를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바이어들이 와 있고 그러겠네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방금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상담도 하고 수출 계약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해서, 수출 상담을 했는데 당장 계약까지 연결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계속 그 업체랑 관리해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정훈위원
4월에도 베트남과 라오스로 있었나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4월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필리핀으로 있었나요? 그런데 똑같은 곳으로 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거하고의 차별성은, 4월은 아까 말한 광산업 위주로 갔고요. 이번에는 경공업, 약품·화장품, 한류 열풍을 이용해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는 광산업이고 이번에는 경공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훈위원
이걸 문인 청장과도 같이 가시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북구청이 직접적으로 수출품에 대해서 계약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해외에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북구청의 역할인 거고, 직접적으로 이거를 판매한다거나 제품에 대해 홍보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 기업인 건데. 그거에 대한 물꼬를 터준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구청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개념일 건데 여기에 북구청장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갑니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 의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굳이 답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가면 그쪽 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이 가기 때문에, 공기관이 가기 때문에 신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게 되면 계약 간의 관계가 약간 신뢰성이, 신뢰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행정기관이 지원 기관으로 가게 되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 때 가보고 다녀오신 분들의 느낌이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이 기업이었다고 했을 때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북구청은 청장까지 이 자리에 동행했는데요. 그렇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조달하는 형태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가진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다거나 하는 걸 북구청은 부담을 다 같이 해야 되겠네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수출 상담이나 수출 계약은 서로 신뢰의 토대 위에 하기 때문에 물품의 하자나 이런 부분은 기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품의 판로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북구청이 함께했는데 그렇다면 제품이었든 어떤 형태였든 간에 문제가 있고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는 “아니, 그때 북구청장도 같이 와서 했던 게 이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단순히 회사의 문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해외 바이어의 입장에서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회사하고 회사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때 북구청장이 지원했다고 북구청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신정훈위원
부담은 가지고 가야죠. 책임까지는 아니겠죠. 그 제품에 대한 문제가, 북구청장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담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심리적인 부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담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쪽 기관에서 수출 상담을 하다 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 맞춰서 선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쭉 드리면서 드는 기본적인 의문점이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 수출 지원, 그 판로에 대한 개척을 저도 지속적으로 넓혀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기업들에게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북구청장이 동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청장이 동행했고, 하지 않았고에 대해서 얼마나 큰 차이점과 이점을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이거를 저는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왜 여기에 청장께서 직접 가시는 것과…….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코로나 때 3년 동안 사이버 수출 상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문인 청장께서 베트남, 이 제품으로는 처음 가시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또 사실 쉬운 일정이 아니더라고요. 일정이랑 봤었는데요. 쉽지 않은 일정이고 어찌 보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가실 수도 있는 정도의 일정이겠더라고요, 보아하니. 그래서 갔다 오신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일정부터 시작해서 계획 그리고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부속서류 76쪽,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신기술융합 제조 창업 조기 안정화 지원인데요. 두 번째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를 보면 상반기 예산 82% 집행 및 수혜기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의 82%가 현재 집행됐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이게 보기에 뭔가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82%같이 보여서.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8월 현재 2,450만 원 집행했다는 그 비율이 3,000만 원에서 82%란 말씀입니다.
신정훈위원
상반기에 예산 82%를 집행했다는 것이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든가 아니면 투자 효과든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게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높은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나 본, 제가 여기 와서 광기술원도 다녀왔고요. 광기술원에 BI센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속한 업체가 상당수예요. 북구는 200여 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듣지는 못했는데 일부 들어보니까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수혜기업의 전년도 대비 매출액과 고용이 상승되는 등” 이건데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창업을 하고 보면 수혜기업의 전년도 대비 매출액과 고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책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출액과 고용이 상승된다를 저희는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물론 모든 기업이 다 상승한다라고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당연히 상승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게 이 정책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저희는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 필요성과 투자 효과가 있냐는 말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인과관계를 따져보시면요. 이게 거의 스타트업 위주의,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BI,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있잖습니까. 창업 보육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는 거기서 따져볼 수 있고요. 이 기업들이 선순환되고 안착되면 또 다른 스타트업 위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져갈 거니까, 고용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냐 아니면 경제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거냐, 인과관계를 어떻게 따져보느냐는 좀 더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사후관리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려가, 염려가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여기 BI 창업보육센터에 몇 개사가 들어가 있죠, 전체?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 정도.
신정훈위원
200여 개가 들어가 있는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광기술원에 광업체가 북구에만 200개 그리고 광주에는 한 300개 정도 된다고…….
신정훈위원
광주 전체로 보면 300개고 북구만 하면 200여 개 정도, 그러면 여기에 이 15개사는 어떻게 지금 선정됐죠? 4월에 수혜기업 선정하셨는데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이건 광기술원에 있는 BI창업보육센터, 광주에 7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선정한 겁니다.
신정훈위원
거기서 15개사를 선정해 주신 건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거 내년에도 또 하실 거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신정훈위원
언제부터 시작, 올해 처음 했던 건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했던 걸로 알고…….
신정훈위원
올해 처음 했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또 장기적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올해 한번 피드백해보고요. 내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의 회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더 많은 회사에게 이런 기회를 또 줄 필요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필요성과 투자 효과를 저희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 창업 조기 안정화를 지원했더니 그걸 받았던 기업은 받지 않았던 기업에 비해서, 이제 비교군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정책사업에 대한 효과까지도 검열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200개사 중에 사실 15개사면 많지 않잖아요. 몇 개 기업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일 것 같은데 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조기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거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상황이 다들 다르긴 하겠지만 힘든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말 그대로 이게 조기 안정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초기에 신생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살아남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할게.” 이런 형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재빠른 지원, 그래서 실제로 살아남게끔 인큐베이팅이 충분히 되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의 안정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더 많은 예산의 지원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보다는 이번에 시장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보니까 농업 관련 예산은 다 국·시비 매칭 사업들만 있지, 구비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지난번 예결위 때도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지금 건국동이나 석곡동처럼 도시농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자꾸 소극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도시농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인근의 담양이라든가. 저희가 당연히 그만큼 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예산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도시농업을 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국동 같은 경우에, 농업직인가요? 농업직도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저희 답례품 보면 답례품은 또 농산물이 가장 많이 나갔어요, 고향사랑기부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갔는데도 정작 농업을 지키고 키우는 그런 예산은 국·시비 사업에만,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느낌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나 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위원님이 전에 설명했을 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5개 구 예산 편성 내역을 비교해보자. 혹시 다른 구도 이렇게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딱히 5개 구에서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2024년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역특산물, 지산 딸기 같은 경우 서울로 가는 데 물류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특산물 물류비 지원 부분을 저희 자체사업에 농협하고 지원받아서 같이해보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현재 계상은 해놓았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공구의 거리 택배 박스, 박스를 여기서 제작해서 배부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광주에서 다른 구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가 하면 더 돋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69쪽 맨 아래에 친환경 농자재는 어떤 종류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칼슘제하고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에는 157포에 229포 이렇게 하기로, 블루베리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이 줄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 북구에서는 어르신들이 농사지으시면서 비닐 걷는 작업을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친환경 비닐, 썩는 비닐 이런 것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북구가 농촌동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완전 농촌처럼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보셨으면. 특히나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농사도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짓는데 비닐 관련해서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상임위에서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다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금 2개 사업 다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는 1회 추경에 삭감했고 저희는 이번 2회에 삭감했는데. 임산부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삭감하면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내년도 예산 할 때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이걸로 해서 저희가 의향서를 시에다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마 예산 자체를 지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대책은 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초등돌봄교실은 농림부에서 2025년 농식품바우처라고 이걸 통합해서 확대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25년도에 통합,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2022년까지는 진행되다가 2023년도부터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시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이걸, 국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삭감한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니, 시비·구비로라도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은 줄이더라도?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제 계속했었는데, 검토했었는데 시도 예산 그런 게 있어서…….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기 세워져 있는 시비하고 구비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지원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오던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전액 국비가 아닌데, 국비 100%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비·구비 해서 50%면 그 정도라도 저는 지원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국비 안 준다고 이미 세워졌던 예산을 그럼 시에서도 안 주고 구에서도 안 주고 “내년에 뭐 어떻게 해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고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 같은 것은 계속해서 2020년부터 진행됐었는데 갑자기 농림부에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양을 줄이고, 예를 들면 1년 내내 사업을 못 하면 기간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이 금액으로라도, 시비·구비로라도.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해주시면 저희는 하는데 저희 구비만으로는 사실 이게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예산은 잘도 추경으로 올려서 하시던데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먹거리고, 이번 2023년도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고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주던 것을 한 번에 딱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꼭 필요해서 이 사업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국비가 안 되니까 시도 안 되니까 구도 못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을 줄이고 양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도 농식품바우처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다가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면 구 자체적으로라도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e스포츠대회랑 미디어파사드랑 같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미디어파사드 문화콘서트 사업은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금요일에 e스포츠나 그런 다른 일반행사가 없는 기간에 두 번 정도 빼고는 지속적으로 12월 1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e스포츠 관련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일단 1차 공고했는데 의뢰 들어오신 업체가 없어서 지금 2차 공고 중이고 한 업체가 일단 전화 문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것 관련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추진사항 부속서류에 보면 “게임산업진흥 업무협약 해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광주 차원에서 아마 e스포츠 육성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들도 있을 거고 동구에 조선대학교 e스포츠 경기장이 크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스포츠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은 e스포츠가 방점이 아니라 사실 전남대나 거기에 있는 인디게임, 그러니까 저희는 게임산업 육성인 것이지 e스포츠가 메인은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재성 위원님과 저희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경기는 조선대학교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또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93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 궁금해서 조금 여쭤봅니다. 지금 북구청 갤러리에서 전시를 계속하고 있던데 혹시 전시 작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파악이 좀 되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숫자 말씀하시면 숫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들고 북구청 갤러리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실하고 많이, 민원실에 딸려 있기 때문에 북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께서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비어 있는 기간 없이 전시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북구청 갤러리, 자미갤러리 이게 지속적으로 대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소규모로 이렇게 본인이 취미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문이 많이 개방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크게 기획된 전시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작은 소모임, 동아리 이런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문을 좀 더 넓게 개방하시고 그분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에서 개선공사가 필요하다는 점검하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손혜진위원
특히나 화재 예방을 위한 2층 비상대피로 설치 및 지붕 균열 조치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던데 그전에는 이런 게 감지가 안 됐었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지붕이 조금 노후화는 되어 있었으나 시에서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입구에 계단이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계단을 데크로 바꾸는 예산이 투입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서 비상대피로 부분이 지적이 많이 돼서 올해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비상대피로 부분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곳인데 특히나 화재가 났을 때 대피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점검받고 나서야 시급하게 개선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안전은 지금 어느 곳에서나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점검 후에 이렇게 하기보다 평상시에 점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건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여쭤봅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바로 1층 입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점자 안내판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턱 없는, 요새는 턱도 많이 없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잘 살펴보셔서, 아무튼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전시나 이런 것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꼼꼼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관광안내판 설치, 부속서류 307쪽에 보면요. 2개소 해서 중흥3동, 두암3동 일원인데 설치된 장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중흥3동은 서방로40번길에 병문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스토리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두암3동인데요. 두암체육공원 삼정로66번길에 삼정골과 삼정승이라는 스토리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체육공원 두암동 그쪽은 안내판이나 이런 건 좀 설치되어 있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일부 체육에 대한 그런 안내라든가, 이거는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내 내용입니다, 어떤 체육에 대한 그 안내가 아니고요, 관광 관련.
상용
정상용위원
삼정승이라고 해서 그런 옛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다뤄진 것 같던데, 그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토리 관광안내판을 할 때는 먼저 주민 공론화를 해서 그다음에 간담회도 추진해서, 참고문헌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데 한 번씩 가보면 옛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걸어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던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홉스트리트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요. 최근에 착수보고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부서에서도 잠깐 오셔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용역업체하고 부서하고 생각하는 방향성이 꽤나 다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8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추진했는데요. 용역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 안에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의견도 수렴하고 용역까지 하면 한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용역하는 그 결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보면 나오시라고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학교 의견이라든가 저희가 또 모르는, 저희만의 공간보다도 홉스트리트 관련해서 팬클럽이 또 있습니다. 팬클럽 의견하고 같이 접목해서 좋은 콘텐츠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도 착수보고회 때 나온 용역사의 자료를 봤는데 용역사 자료대로 할 거면 체육관광과가 할 게 아니라 그냥 건설과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정비사업 일색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업체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셔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타기팅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왜, 아까 말했지만 건설과가 아닌 체육관광과에 있느냐. 그러면 체육관광과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여기를 조성하려고 하느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관광자원화·관광명소화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목표냐.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타기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아니면 시설개선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착수보고회를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가급적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은 방식으로 디자인이든 사업을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이 공간이 과연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 누구의 말을 가장 비중 있게 들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홉스트리트 관련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거리로 만들려고 하니 거리가 먼저 정비가 되어야겠죠. 사람이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울퉁불퉁한 이런 인도와 거리를 두고 거기를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예견된 문제고요. 그곳이 학교들을 많이 경유하고 그래서 학교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만 주체가 아니고 학부모의 의견을 엄청나게 많이 들으셔야 해요, 특히 거기의 학생들도. 학교의 그냥 몇몇 주요 책임자하고만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니라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야 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307쪽에 북구 관광해설사 모자 구입은 원래 모자가 없어서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관광해설사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분들과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다른 불편한 점이 없으시냐, 그분들이 모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혜진위원
해설사분들이 언제부터 활동하셨죠? 그건 나중에 제가 들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예산이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관광해설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나 가서 보면. 모자는 기본 아닙니까? 모자, 조끼, 1인용 마이크 이런 게 해설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활동을 시작할 때 불편함 없이 저는 다 지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니까 햇볕도 뜨겁고 하니까 모자가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있다가 이 적은 금액을 추경에 넣었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관광도시 이렇게 하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해설사분들이 처음 활동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은 부족함 없이, 지급해 드릴 것은 미리 조사해서 잘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자주 만나서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공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북구를 대표해서 북구 전체 관광에 대해서 해설하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만족도도 높아지거든요. 저희도 어디 가서 보면 해설사가 해설을 엄청 잘해주면 조금 힘들고 이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진짜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체육관광과가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일들이 많아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럼에도 저는 과장님께 제가 드려야 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케이팝스타의 거리, 광주…….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동구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동구에 있는 건 케이팝스타의 거리인데요. 광주 홉스트리트였는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글로벌.
신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저, 이거 이름을 계속 바꿔서요.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제이홉이라는 그 가수, BTS의 가수 제이홉의 이름과 하여튼 그 존재를 연상시키게끔 해야 하는 현재 이 상황. 작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 됐었는데 제가 착수보고회 때도 가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라고 아주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반대했었는데요. 이미 우리 구 예산 1억 5,000 그리고 시에서 17억이라는 특금이 나온 이 상황에서 저는 현재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야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열심히 진짜로 의견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과장님이 힘에 부치실 수도 있고 힘이 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착수보고회 때도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아주 큼직하게 하나만 이야기해도 “거기 동네에 주차할 데도 없는데요.”라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차할 데가 참 없다고. 그런데 주차장 하나만 해도 그냥 20억 원이 훌쩍 금방 들어가요.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주차할 데를 안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오겠어요. 이런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도 사실은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안타깝기도 했던 게 작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에 세워졌는데 그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굉장히 면밀히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사진 자료와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예시로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착수보고회에 갔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모양이나 형태는 좀 다를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라고 그때 구상했던 것과 착수보고회 때 있었던 내용이 전혀 같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는 계획을 수립,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 견학을 가서 그런 유사한 것을 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조형물을 유치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점점 오면서 관광팀에서 했던 콘텐츠라든가 그런 것을 가미해서 그런 쪽으로 살짝 좀 더 변경해서 이번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보자고 구상했을 건데 그것과 실제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용역사의 생각이나 그리고 그 용역사에서 주로 했던 형태, 축적된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거는 좀 더 정석적인 수준에서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1억 5,000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주신 내용하고 실제로 하신 내용이 달라버려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중요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예산도 바뀌지 않았고 위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의 콘텐츠가 아예 다르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시에 특금을 신청할 때 너무 조형물 위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기입하고 그렇게 해서 일곡동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콘텐츠가 좀 약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좀 가미하라고 해서 변경이 약간 살짝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릴 때하고 큰 테두리는 변경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각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모 스타가 나온 학교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계속…….
신정훈위원
그것만 같고 나머지가 다 달라서 문제예요. 딱 그것만, 어디에 하는지 사업 대상지 이런 것까지만 같고 나머지가 너무 많이 달라서, 하여튼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저희는 1억 5,000의 사업을 그렇게 쓴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승인해줬던 사항인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용역은 이렇게 나왔더라도요. 사업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 주변 주민들 또 학교,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사업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주셨던 정보와 실제 사업에서 추진했던 결과가, 물론 변경도 필요하고 한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치해야 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설명드렸을 때에 대한 합일치성인 거니까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고 우리가 상상을 이미 많이 해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상상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연초에 도시재생과에서 북구 벽화 가이드라인을 맡긴 것 알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거는 좀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못 듣고…….
신정훈위원
들어서 알고는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북구 벽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북구 전역에 아주 여러 개의 벽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화들이 어디는 관리가 되고 어디는 관리가 되지 않고 어디는 현재 유지보수의 형태에서는 양호한 상황인데 그게 그 마을의 주제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튀게 되어 있거나 하여튼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벽화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하면서 야간경관 일반규정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하게 되는 홉스트리트에도 사실 이 내용들이 적용되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홉스트리트에 들어갈 것이 아마 벽화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착수보고회 때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벽화뿐만 아니고 바닥 보도블록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도 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쪽이 실제 벽화이기도 하고, 벽화에 관련된 내용 말고도 다른 부분이, 경관에 관한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벽화 가이드라인을 타 부서이긴 하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북구 전체 벽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보자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꼭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기준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 홉스트리트에 대한 모든 것들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부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잘 살펴보시고 물론 꼭 이 안에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아닐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의견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대되는 사업이니까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어제 검도부 관련해서 기사도 떴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검도부 문제에 대해서요?
정재성위원
예.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A선수는 기존에 2022년 7월에 성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사직서를 받고 자진 사퇴했는데 어제 A선수하고 B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임했고요. 나머지 책임이 있는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조사 끝나고 나서 검도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추이를 보기로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거 말고도 구청에서 하겠다라는 것들이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어떤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팀 해체 부분도, 존치 여부도 검토,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도 나왔고요. 일부 개선안 관련해서, 지금 염주체육관에서 검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까운 북구로 장소를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 부분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기회 삼아 정비할 예정이고요. 또 선수들의 교육 관련이라든가 1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그런 교육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조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럼 근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일차적으로 출석 관련해서 감독님이나 코치가 먼저 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든가 일정 잡아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출퇴근에 대해서는 감독과 코치가 우리 구청에 보고하는 형태라는 거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아까 염주체육관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북구로 장소를 옮기면 거기에 따른 지문 인식기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려고…….
정재성위원
저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왜 발생했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소속되어 있는, 일부입니다만 그분들이 사실상 준공무원이잖아요,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게 아닌가. 저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출퇴근하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과 코치가 했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일일이, 저기가 서구인가요? 서구 염주체육관까지 가서 사실상 매일 확인하기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단 이러한 일들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저희들이 8대 의회에서 다 해서 밝혀졌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꾸는 데도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속 선수분들이 그냥 내가 여기, 물론 직업입니다만 이게 북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고 본인들의 잘못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그렇지만 ‘광주 북구 소속’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북구의 명예를 높이고 홍보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중앙언론이랑 방송까지 다 타버리고 사실 포털에 올라와 있는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노골적인 비하성 글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방지대책들이나 이런 부분들, 해체까지도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옥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선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철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소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효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6,805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326억 9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2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3억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9,400만 원 증액한 262억 1,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13억 300만 원,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2억 9,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4억 9,700만 원, 보조금 반환 67억 5,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89억 4,500만 원 증액한 3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3억으로, 지난 6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3억 3,300만 원 증액한 367억 1,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통합적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9,400만 원, 보조금 반환 2억 5,800만 원, 기정액 대비 3억 3,300만 원 증액한 39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500만 원 증액한 929억 9,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700만 원, 보조금 반환 13억 2,8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2억 8,700만 원 증액한 95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48억 300만 원 증액한 2,040억 5,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7,500만 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 서비스 지원 1억 2,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7억 2,000만 원, 보조금 반환 14억 4,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3억 5,200만 원 증액한 2,17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11억 3,600만 원 증액한 1,219억 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장애인 생활 지원 6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800만 원, 보조금 반환 9억 1,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0억 9,700만 원 증액한 1,233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2,800만 원 감액한 1,383억 5,1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에 10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사업 추진에 95억 9,100만 원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65억 8,600만 원 감액한 1,5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500만 원 증액한 572억 9,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4억 5,300만 원, 청소년활동 지원 3억 7,000만 원, 보조금 반환 12억 3,8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0억 500만 원 증액한 65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800만 원 증액한 30억 7,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2,600만 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7억 7,300만 원, 기정액 대비 18억 1,400만 원 증액한 6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고견들을 정책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북구 행정이 보다 더 진일보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옥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노랑호루라기는 우리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에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을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서도 긴급한 상황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과 기준소득 85%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시비 100%인 그 금액에서, 노랑호루라기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지원 내용이 좀 궁금해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나 주거비 그다음에 기타 위기사례에서 필요한 물품, 이불 같은 그런 물품 종류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한 가구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최대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인당 해서 한 250 정도, 한 가구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좀 차등하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관련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도 중요한데 이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안전망은 혹시 구축이 되어 있는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우선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하는 데 조금 애를 먹은 것이 있어서 아직 사업자에 대한 보완 장치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자가 고용하는 우리 돌봄종사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요양보호사나 노인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을 보면 가정에 가서, 되게 좋은 일하러 가셨다가 봉변당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속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어도 괜히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또 일자리를 잃을까 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망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돌봄에 대한 게 또 엄청나게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이나 안전성, 이런 것도 중요해서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일상돌봄서비스 말고도 지금 여러 종류의 돌봄 영역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고맙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임시주거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시의 사업이긴 한데 안내판을 지금 어디에 부착하는 건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임시주거시설이 저희 북구 관내에 총 57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보통 학교가 많고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시 장애인체육관·청풍야영장·북구종합체육관 이런 곳에 다수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제작한다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어디에 부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안내표지판을 그 건물에, 학교에 보면 강당이나 이런 곳에 부착하게 되는데 학교마다 좀 사정이 달라서 벽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주식으로 땅에 세우는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벽에다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근데 학교 같은 데에는, 문제는 평소에 저희 주민들이 그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안내표지판이 설치돼도 주민들이 거기가 임시주거시설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를 좀 받기는 했는데요. 다행히 향후계획에 “하절기 집중호우 시 홈페이지나 SNS에 홍보, 통장단 등 회의 시에 홍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실제 이 홍보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내표지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시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호우 시나 혹은 임시주거,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이곳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안내가 되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물론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구가 다시 한번 안내는 하시겠지만 평소에도 이런 부분들을 통장단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한 번씩 알려주셔야 주민분들도 또 걱정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전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요.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으로 제복 구입비 해서 지금 증이 됐잖아요. 8억 3,200 정도요, 그렇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어떻게 발생된 예산인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이 사회복무제도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지자체,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배치된 사회복지요원인데요. 작년까지는 병장들 월급이 한 68만 원 정도 그랬다면 올해부터는 월급이 100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279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요원 수가. 그렇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는 그 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조금 더 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건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 인력에, 예산 부족액에 지금 증을 한 거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봉급이 올라…….
황예원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치하면, 우리 과로 넘어오면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해당 시설에 몇 명 요구한 거나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혹여라도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달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혹시?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좀 있죠.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면 현장에서 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요양원에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다고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코로나 때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이렇게 부딪치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딪치는 것을 싫어하기는 하는데 유독 더 그것을 기피하는 복무요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병무청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그 관계시설하고 의논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아동센터로 옮겨주거나 이렇게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재배치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나요, 그러한 것을 요청했을 때?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서로 상담하고 조율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황예원위원
그럼 그 재배치가 어떻게 보면 통보가 되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곳에서 어찌됐든 복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휴가, 자기 연가가 있잖아요. 그 연가나 또 병가 같은 것…….
황예원위원
너무 힘든 경우에는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좀 분리하는 기간이 있어요.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왜냐하면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조금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차별, 차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글들이 그러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혹시라도 전달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이 혹여라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처리 내용들을 조금, 대표적인 게 좀 있나 싶어서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사실 있죠. 사회복무요원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군인 신분이다 보니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하게 대우한다.” 그런 면이 있고, 시설 쪽에서 말을 들어보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늦다.”라거나 “일단 근무 행태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병무청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은 도저히 서로 화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좀 더 지켜보자, 서로 동의하에 그렇게 조치하기도 하죠.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저희는 어쨌든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책무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여건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예민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속하게 개입하는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하고 저희 당사자들하고도 서로 대화를 다 해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조금 마음 놓고 사회복무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본인이 지금 복무기간이기는 하지만 노동착취를 당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의 협조하고 또 기관의 책무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적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1년 동안의 지출을, 개개인적으로 받는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 보니. 그리고 279명이나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무료급식소 보조인력 1명은 감액했어요. 450만 원 정도인데, 이 감액이 일단 왜 되었는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자 했던, 뽑아서 7월부터 연말까지 근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못하고 이번에 8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정훈위원
한 달, 두 달 정도의 인건비를 감액시킨 건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못 썼던 인건비를 감액 잡았습니다.
신정훈위원
이분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북구청하고 계약을 한가요, 아니면 무료급식소하고 계약을 하게 된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이분은 저희하고 계약했습니다.
신정훈위원
북구청하고 계약을 한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부서가 되었든, 북구청하고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신정훈위원
북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이 무료급식소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천사무료급식소에 우리 직원이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의 업무가 좀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우리 일손을 좀 덜어주고자 기간제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우리 직원이 월·수·금 여기에 나가고 있는가요, 현장에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잖아요, 천사무료급식소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에서 모든 비용은 다 대서 하는데 저희 관에서는 자원봉사자만 배치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다 보면 어떤 요일에는 한 40∼50명이 몰리고 어떤 날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하게 25명에서 30명은 있어줘야 무료급식 하는 데 좀 무리가 없는데, 그 자원봉사자를 조금 관리하느라고 저희 직원이 손 넣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직원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아니시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저희 부서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신 거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우리 사무실에,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분이야 업무가 그러하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천사무료급식소는 민간의 기관인데 민간에서 모든 예산부터 운영까지 결국 하고, 물론 저희 북구에서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니 거기에 우리도 어떤 부분이라도 손을 좀 넣고 싶다, 보탬이 되고 싶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면 하겠다. 게다가 추가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이거 기간제 채용한 거요?
신정훈위원
기간제 채용도 그렇고, 자원봉사 실비 지원도 그렇고,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결국 이건 민간기관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매번 들거든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우리도 보면 적십자사나 어디의 자원봉사, 우리 구나 적십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나 이런 것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비문제는 그렇게 치부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 북구 주민한테, 거기는 그야말로 우리 보조금 하나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정도 배치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우리 주민한테 더 큰 혜택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만.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민자치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그러니까 구 조례를 보면요. 지급대상이 구 또는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3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 지원을 한다. 현재 이런 상황인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실비 지원을 하는 건 저는 너무 합당하다고 봐요. 게다가 이게 무슨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린다 이런 수준도 아니고 사실상 말 그대로 1만 원, 교통비와 식비 이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뭔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도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간에 현재까지 실비 지원은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동의하는데 아까 지급대상에 나왔듯이 “구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무료급식소는 자원봉사센터의 주관도 아니고, 물론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건 지급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천사무료급식소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다 협약이 돼 있어서 그 배치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신정훈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협약으로는 그 근거가 마련되지 않죠, 사실 이 법적인 근거로 보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 우리 구에서 너무 소중한 무료급식소이기도 합니다. 월·수·금을 하지만 하루에 한 400분, 450분 정도 하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 600여 분이 오셔서 수요보다 공급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법적인 어떤 근거들을 충분히 좀 마련해 놓는 것이 우리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더 확대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수요처로 등록돼 있는 곳이 제가 엊그제 개수 세어 보니까 17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170군데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그 수요처에 대해서 우리가 실비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까지 하자,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니 어디까지 예산 지원을 하자라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재가의료급여는 의료급여의 대상자인, 일종의 기초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인 분이 1년 365일 병원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의료급여로써 그분에게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그분들이 365일 병원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계셔도 케어가 가능하실 분들은 집에 계시면 우리가 의사나 식사, 가사 지원 이런 서비스를 지금 있는 서비스와 연계해서, 댁에 가서 병원 가시겠다고 하면 동행해서 병원도 모셔다드리고 식사도 지원해 드리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의료 하면 전문 의사도 방문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37쪽에 케어안심주택 운영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케어안심주택은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을 하신 분이 집을 구할 때까지 단기간 거주를, 케어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현재 매입임대 4개소를 저희가 LH로부터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4군데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무슨 동일까요, 4곳이?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지금 4개 동이 두암동 권역으로 해서 두암동에, 그러니까 방이 4개고 개수로는 2개 건물입니다, 매입임대를.
손혜진위원
임대를 2곳에서 하고 방이 2개씩 해서 4곳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한 군데는 3개 방 그리고 한 군데는 방 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다 두암동 권역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일단 두암 권역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임대비가 뭐…….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LH하고 월 임대료 계약을 하면서 이번에 임대료를 조금 인하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것은 4곳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현재는 실제로 4곳으로 운영해서, 한 사람이 두 달 정도, 단기 거주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이런 분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인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구할 때까지. 만약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당장 집을, 아직 매입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못 구할 경우에 그때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
손혜진위원
장기, 엄청 오래 병원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분들 대상이군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민기초수급자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퇴원하시면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해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0쪽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북구형 통합돌봄비전 선포식인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손혜진위원
예산이 선포식인데 2,200만 원이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가 작년까지 통합돌봄사업이 노인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하고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나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예산도 통합돌봄 예산이 총 28억 6,000만 원이 금년도에 지금 편성돼 있을 정도로 사업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통합돌봄사업 내용들을 주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도 좀 마련하고 또 의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협약기관들이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이 35군데가 됩니다. 또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좀 유도하고자 이러한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노인의료시범사업이 되면서 전국 타 자치단체 사례를 좀 봐서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요. 행사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 행사를 한 번 하는 데 2,200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주로 행사 내용은 행사장 설치비하고요. 저희 간단한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 그리고 체험, 뒤에 체험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것을 이렇게 마련해서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돌봄 대상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돌봄을 받는 대상들도.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돌봄 받는 대상들을, 여기는 개별로 지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면 체험은 어떤 체험을 하실 건데요, 체험부스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일단 각 서비스 기관에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어떤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의료체험이면 의료체험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지금 이 선포식에 대한 예산안 이게 자세히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나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아직은 계획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대충이라도 어디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건 있나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계획하고 있는 축의 큰 틀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질문 끝나고 나면 그것 좀 한번 갖다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하게 되는 걸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번 경로당 운영비에 지금 3,700 정도 저희가 증을 했는데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시비가 3,7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저희들이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운영비를 26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액에 대한 부분을 구비로 세운 겁니다.
정재성위원
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급이 못 되는 부분을 구가 지금 자체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 관련해서 부서 설명 왔을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운영비 관련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운영비 지원받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것은 역시나 연말의 회계보고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회계보고가 자신이 없어서 못 받겠다, 무서워서 못 받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로당에 컴퓨터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래도 그게 좀 수월하게 되는데 컴퓨터도 잘 사용하시는 분이 없는 곳의 경로당은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을 돌 때마다 항상 그걸 어떻게 좀 간소화해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책들이 좀 있으실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 회장님들이 정산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회계교육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인회 북구지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갈 때마다 회계교육은 합니다. 다만 그 회계교육을 한다고 해도 회장님들이 자주 바뀌셔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회계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서식들도 다 통일화해서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시에서 ‘50+이음파트너’라고 해서 전체 경로당을 전부 다 나가지는 못하지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경로당에 이음파트너들이 나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수시로 회계교육도 알려주고 장부 작성하는 법도 지금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고민 중이고, 간소화하는 방향을 좀 찾고자 노력하고 내년에도 50+이음파트너를 통해서 조금 더 회장님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특히 연말에 회계할 때쯤 그런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이분들이, 당연히 교육도 돼야 되지만 실제 진짜 회계를 해야 될 때 같이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운영비 관련돼서인데요. 와이파이는 되는데 왜 정수기 렌탈비는 지원이 안 되는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수기 렌탈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사실 많지는 않지만 26만 원, 35만 원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렌탈비가 1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거는 운영비 안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렌탈비는 운영비에서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와이파이는 왜 따로 지급하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와이파이는 지금 시·구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3년간 시에서 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IPTV라고 해서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텔레비전도 보시고 구정 홍보도 하고 또 요즘은 핸드폰도 워낙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 렌탈비가 운영비 안에 들어 있어도 그분들은 아까운 거죠. 그 내에서 그 돈을 쓰는 게 아까우니까 자꾸 정수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프로그램 경진대회 관련해서 작년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되게 화려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조금 더 찾고 해서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삭감된 것 중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이나 방과후 관련해서 좀 삭감이 됐잖아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렇게 삭감됐는데 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 과정에서 고영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과후라든지 또 부모상담이라든지 실제 이용하시는 인원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걸 저희가 좀 자체분석을 해서, 혹시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정재성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종합적인 모든 서비스를 그 안에 담아서 발달장애인 전 가구에 다 배포할 예정으로 내년에 시책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단 정보제공을 충실히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예결위에서 내일 하게 될 텐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우리 몇몇 장애인단체에서 실제 본인들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장애인화장실 실태조사를 하신 자료도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화장실까지 가는 진입로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인화장실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화장실 안에서 휠체어의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사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부서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총괄이시고 아무래도 그 부서가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과에서 좀 챙겨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사업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세입 부분에서 말씀하실까요?
황예원위원
예.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 장애인 사업은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설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주로 원하시기 때문에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적정한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 주택을 마련해서 혼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작년 시·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황예원위원
예.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수가 참여하지는 못하고요. 연간 2∼3명 정도, 그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적정한 요건이라는 게 그 기준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기준이라는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시설의 생활이 여의치가 않아서 있다가 탈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 특히나 스스로 해결 못 하시는 분들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를…….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바로 혼자서 생활하시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단기 거주로 해서 1차로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잘 적응이 되시면 혼자 독립을 하시는데, 혼자서 생활하시지는 못하고 활동보조를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가 투입돼서 혹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신다든지 또 직업훈련을 받고 싶으시다든지 그랬을 때는 동행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또 가사 지원도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과 관련해서는 실제 구 차원에서도 어떠한 열의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 하면 혼자 생활하기 전에 본인들이 일상생활 부분이든 아니면 외부에 나가는 활동이든 경험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조금 해 주고 그다음에 나가서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활동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보조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지인가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섬세하게 챙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수급자들도 탈수급을 시키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탈’이라는 자체가 나가면 우선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인식개선부터 해서 저희가 앞으로 구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 개 한 개가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계획부터 좀 많은 생각들이 같이 더 많이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76쪽에 전동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이게 다 되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기준은 71개소 대상으로 해서 40만 원 단가로 예산을 배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21개소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1개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유형이 한 6개 종류 정도 되어서요. 이것을 요청하시는 대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신청하신 곳이 적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럼 다른 곳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해서, 이게 되게 낮에도 문제가 되지만 밤에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이것은 휠체어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문제고 운전자들도 같이 좀 위험한 부분이라서 예산이 남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87쪽 어차피 시비이긴 한데 엄마와 아이들이 깔깔 웃는 돌봄쉼터, 이 돌봄쉼터는 어느 곳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형과 특화형이 있는데 지금 신안동하고 매곡동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올해 동림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손혜진위원
여기는 동림동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동림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손혜진위원
이거는 제목만 들어도 되게 웃음이 나잖아요. 엄마와 아이들이 되게, ‘깔깔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동림동에서 신청해서 받은 예산이긴 한데 어쨌든 여성보육과 차원에서도 혹시 이런 유의 사업을 좀 고민해서 하면, 좀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 이건 지금 참여가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부모 모니터링은 학부모하고 어린이집을 매년 모니터링을 하는데 학부모하고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학부모도 그 수당을 줬어요, 참여하는 데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부모가 참여하긴 하지만 수당 지원이 없습니다. 당연히 참여하는 걸로 가되 수당은 없고 전문가수당만 있어서 부모 참여하는 수당을 올해 감하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지침이…….
손혜진위원
지침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부모 모니터링단의 학부모 지원은 언제부터 됐었던 거예요, 수당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건데 왜 주다가 안 준답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학부모는 당연히 참여는 하긴 합니다, 부모 모니터링에.
손혜진위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애초에 안 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학부모는 당연히 참석대상인데 주다가 이제 와서 “당연히 참석해야 되니까 못 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거군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에 이어서요.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도 활동비인데 운영비도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운영비 없이 그렇게 활동이 가능한가요? 오시는 분들, 지침 개정됐으니까 그냥 그분들 비용만 나오고 운영비는 굳이 들 일이 없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 모니터링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문가와 부모가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식단부터 시작해서 시설점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전에 부모님들 참석할 때는 다른 기타로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전문가는 전문가수당만 지급하면서 다른 것들이 다 감됐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지금 국·시비가 삭감되니까 그런 거기는 한데 그럼 이분들, 그러니까 활동은 똑같이 하되, 활동은 똑같이 하니까 당연히 회의나 그런 방식도 사실 유사하겠죠? 그런데 부모한테는 당연 참여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걸로 바뀌면서 운영비도 삭감해 버린 것 아니에요, 전문가 비용만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부모 모니터링단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는 일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이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할 때 오셔서 참석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
정재성위원
그런 과정이라서 굳이 운영비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육아수당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구에 육아수당을 신청 안 하시거나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계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원스톱서비스 형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다 신청이 되게끔, 그와 관련된 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수당 신청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요. 청소년시설(자율공간) 확충(전환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사업 관련해서 청소년이나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하셨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5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요. 6월에 영등포구에 가서 견학도 하고, 지난달에 청소년창작단이라고 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16명을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의견수렴을 하려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위치를 보면 자동차로 11-9(임동, 서림마을다사로움) 사회적기업 공간이라고 나왔는데, 그 위치선정 기준은 따로 있었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시에서 3개년 간 10개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공모를 했는데, 공공건물 중 유휴공간이나 사유공간 중에 10개년 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찾아서 지금 이렇게 찾은 거고요. 여기가 다행히 사회적기업 공간이, 임대아파트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주도시공사, 여기가 지금 관리공단인데요. 거기서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해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임차하게 됐고요. 여기가 지금 서림초교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지금 다른 구, 영등포구를 보니까 주 이용 청소년의 90%가 초등학생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1차 회의할 때 보니까 이용 아동들이 적을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조성이 되면 아이들이 상당히 이용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어서, 좀 더 애들이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좋아하면서도 건전한 그런 공간을 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그 깊은 속은 모르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인접 학교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서림초하고 북성중학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용률이 높게, 많은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금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405쪽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이자요?
황예원위원
예, 수입. 405쪽에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고위험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부분, 아니면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거에 대한 거라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자살위험이나 자해를 많이 시도한 아이들을 지금 저희가 고위험 청소년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고위험군에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단계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이나 심리검사나 문화활동 체험 그다음 마음 코칭 지도자과정 운영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북구 관내에서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고위기라는 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부분이고,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가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장 불안정한 시기의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로 자라게 해 줘야 되는 게 또 저희 청의 책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길래 눈에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찾아봐도 북구 관내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몇 곳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슈화된 것들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라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서치가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갖고요. 또 구체화에 대한 그 자료가 조금 있으면, 저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찌 됐든 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게끔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실제 어떠한, 기관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답답한 행정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교육청에다가 물어보면 거기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그래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쪽저쪽 기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저희 쪽이 아닙니다. 저 위에서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구청은 또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누가, 책무를 느끼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같은 경우도 406쪽에 있더라고요.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되어 있는 곳에요. 그런데 이거 공간조성이 지금 이루어진 곳이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곳도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자율공간 말씀하시는…….
황예원위원
예, 공간 조성.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공모해서 지금 임동 서림마을다사로움아파트 사회적기업 공간,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조성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황예원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약 40평 정도 됩니다.
황예원위원
몇 층…….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층입니다.
황예원위원
1층이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곳으로 선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중에서 유휴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은 끝에 찾은 게 여기였는데, 다행히 위치적으로 북성중이나 서림초가 거기 바로 인접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돼서 공모하게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도 평수가 생각보다 있어서 좀 다행이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답답하지는, 원래 30평 이상 되는 공간들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저희 지역구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혹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면 저희도, 다른 구에서는 적절한 유휴공간을 찾지 못해서 광산구 한 곳하고 저희 한 곳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해 버리니까, 실제 유휴시설이라고만 한다고 하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음악에 관심 있으면 비어있는 음악실을 사용한다든가, 있는 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공공시설로 딱 제약을 하고, 면적은 제약 없어요? 공공시설이기만 하면 된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개인 공간도 되는데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줘야 되는 조건이었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는 줘야 되잖아요, 이거 시설을 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개인이 제공했을 때 말씀이신가요?
황예원위원
예, 무상이면 다른 혜택이 하나도 없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동 사업 저기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황예원위원
10년은 상당히 긴 시간인데,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쉽지가 않겠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찾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은 애쓰셨네요. 유휴공간이 여기라도 있어서, 공공시설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어찌 됐든 학생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 SOC 같은 곳에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애초에 실을 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연령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게 SOC사업인데, 실제 보면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운암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들, 새로운 공간에 시설을 만들 때 연령층까지 고려해서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문흥동 다함께돌봄센터 저희 수탁자 심의할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게 5월인데 제가 그거 개선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게 없어서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조성이 아직…….
손혜진위원
아니, 심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방학하고 평시하고…….
손혜진위원
학기 중에 시간표랑 이런 것들, 그런 거 아직 개선이 안 됐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당사자가 정해져서 공간 조성이 끝나고 거기서 계획서나 예산서 이런 것들을 제출받아야 되는데 아직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요. 연말 안에 개선된,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아무튼 수탁자 심의할 때 여러 꼭지로 좀 문제가 있었던 점 인지하시고, 개소하기 전에 그런 계획서들 다시 한번 꼭 공유 부탁드리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요즘에 학교에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아동센터는 제2의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방과후에 가서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엄연히 센터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고 학부모가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학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상호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자꾸 강조하고, 그런 것도 잘 점검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닌데 아까 청소년시설 확충 이야기하실 때 “다행히도 임대아파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시설 확충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41평 정도 되나요, 전용면적 하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로 북카페·노래연습실·게임존·PC존·VR체험존 등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개별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정돼야 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전 설명드린 뒤로 그 이후 특별히 진행된 부분은 없었고 그때 청소년창작단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잘 조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때 의원실로 개별 보고 와 주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1평에 이 많은 주요시설을 다 넣기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게임존도 있고 PC존도 있고 VR체험존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말씀 주시기로는 PC존에는 컴퓨터 한 2대 정도, 게임존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기 그리고 VR체험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 요즘 게임하는 친구들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임이 5인 기준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PC 2대로 하면 그게 과연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게임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기기만 사놓으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게임을 들여놓을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게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축구게임일 수도 있고 서로 싸우는 게임일 수도 있고 혹은 키우는 게임일 수도 있고요. 게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수요들도 각각 다를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VR체험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흔히 VR체험존에 가면 할 수 있는 무슨 관광 느낌의 체험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비트세이버나 이런 것처럼 VR을 이용하는 게임을 하는 체험존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히 이 주요시설로 쓰신 것들 중에서 1∼2개 정도는 감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1평에 이거 다 들어오기가, 어떻게 넣으려면 넣겠지만 또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일곡 청소년문화의집에 가보시면 노래방이랑 악기 연주하는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해 놨거든요. 거기 한번 가까우니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5·18 등 민주화운동 선양(5·18공법단체 운영비 등 지원)인데요. “사무실 및 운영비 지원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배분되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2021년 1월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고, 기존에는 사단법인 체제에 있다가 정식 법에 따른 공법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상자회가 있고 유공자회가 있고 또 유족회가 있고, 3개 단체가 정식단체거든요. 현재 2개 단체에서 사무실 요청하고 운영비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단법인 때부터 사무실은 지원해 줬습니다. 전세금 5,500하고 월세금 30만 원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줬고요. 실제 운영비 부분만 이번에 2,000만 원 추가 요구를 한 것은 초기비용 집기, 비품이나 그 부분이 한 1,300 정도 잡혀있고요. 나머지 700은 한 3개월 정도 운영비 계상은 해 놨습니다. 운영비 속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매해 운영비도 저희가 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하고 똑같이 매년 운영비를 세워서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랑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국가보훈부에서는, 중앙에 있거든요. 국가보훈부에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또 시 지부가 있습니다. 시 지부는 시청에서 알아서 하고, 이거는 각 구별로 있는 지회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개 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 수준의 운영비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1년 총 지원금이 얼마인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보면 지금 1개 단체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지금 1,800 정도 계상은 해 놨습니다.
손혜진위원
총 1,800이요, 두 군데 해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운영비.
손혜진위원
운영비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가 전세금 5,500 있는 것하고 지금 사무실 부분은 사무실 확정되는 것 봐서 월세금으로 저희가 월 80 정도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세금은 유지가 되지만 월세금 같은 경우는 그 비용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군데는 전세고, 한 군데는 월세라는 뜻인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2개 단체가 같이 사무실을 쓰겠다고 요구해서.
손혜진위원
전세인데 왜 월세가 나가죠? 올 전세가 아니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전세보증금하고, 전세보증금을 묶어놓고 월 얼마씩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전세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분양보증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인데 자꾸 지금 월세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전세보증금…….
손혜진위원
아니요, 그냥 보증금이에요. 보증금하고, 그러면 운영비 1,800에 월세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