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박귀남 의원 발언
귀남
박귀남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 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철우의원 대표발의) 2.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3.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4. 양구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5.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수 제출) 6. 양구군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 면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0.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1.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3. 양구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4.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5. 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17.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8.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9.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0.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1.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2.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3.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4.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5.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6.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7.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8. 양구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29.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이상철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8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 리면, 2023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 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 군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 면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 지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질개선 특 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29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 례 폐지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 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 면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은 심 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은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구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8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박유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8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3.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4. 양구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5.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6. 양구군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7. 양구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8.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9. 양구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 면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0.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1.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2.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3. 양구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4.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5. 양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7. 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8.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9.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0.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1.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2.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3. 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4.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5.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6.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7.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8. 양구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9.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박귀남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