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사무직원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위원회에서는제2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8월2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오늘부터9월13일까지2일동안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어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잘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만안구,동안구의「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의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안전한도로시설물관리및보행환경조성을위한교량등도로시설물보수‧보강과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예산,광역철도망확충으로편리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월곶판교복선전철사업예산,미래지향적스마트교통도시구현을위한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예산,시민중심의쾌적한대중교통환경조성을위한대중교통사업부담금과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예산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639억9천300만원으로기정액보다60.56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76.53퍼센트증액된238억4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52.38퍼센트증액된401억5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807억3천400만원으로기정액보다23.66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8.92퍼센트증가된1천436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로과는66억2천600만원,철도교통과는419억2천5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는226억8천500만원,대중교통과는723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6.23퍼센트증액된371억1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가83억9천500만원,철도교통과가242억5천5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30억6천700만원,대중교통과13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하고7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은4천500만원감액한500만원,수촌교등4개교보수‧보강공사9억원,시민자전거보험이안전정책과의시민안전보험으로통합운영됨에따라서보험홍보일반수용비800만원전액감액과시민자전거단체보험은집행잔액2천만원을감액한3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188억8천500만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94억8천만원이증액된196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방범시스템전기요금은5천400만원증액된2억4천400만원,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은2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9쪽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유류세감면에따른유가보조금집행실적저조로유가보조금지원사업은100억원을감액한220억4천800만원,시내버스연료비특별지원비7억7천100만원,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은2천800만원을감액한6억2천600만원입니다.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사업부담금은1억9천400만원증액한12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교량등보수‧보강공사는7억을증액한14억9천800만원,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는15억을증액한15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쪽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관양2동주차타워등노후공영주차장정비사업1억원,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보조금은집행잔액6천800만원감액,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은9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시스템에어컨교체는낙찰차액8천700만원을감액한1억1천400만원,시내‧외버스정류장공공요금은1천900만원을증액한6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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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서영섭입니다. 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해서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방향,개요,세입예산현황,세출예산현황,주요사업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결산승인에따른확정된순세계잉여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및예비비로조정편성하였으며사업비절감에따른공사집행잔액,전기요금인상에따른상승분,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용부족분을반영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편성개요입니다. 2023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규모는총2천781억8천만원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57억5천만원이증액한1천526억9천만원이고하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2억1천만원이증액한1천254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회계별내역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사업수익495억2천만원,자본적수입57억5천만원이증액된1천31억7천만원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는사업수익619억5천만원,자본적수입12억1천만원이증액된635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회계별내역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사업비용7천만원이감액된427억4천만원이고,자본적지출은58억2천만원이증액된1천99억5천만원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는사업비용27억7천만원이증액된505억9천만원이고,자본적지출은15억6천만원이감액된748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쪽에서4쪽까지부서별세입‧세출예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2022년도상수도공기업결산승인에따라확정된순세계잉여금을57억증액편성하였으며,2022년도상수도공간정보DB갱신용역사업,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과태양광발전설비보조금사용잔액확정에따라4천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역류방지설비설치사업의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12억1천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2022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을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52억원을편성하였고자본예산예비비로6억4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정수과소관으로포일정수장혼화기감속기교체공사사업비절감으로2천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전기요금인상에따른하수처리시설전력비27억7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석수1계열생물반응조개량공사사업비절감에따른4억원을감액했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234억편성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른예비비249억6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시설비는4억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편성한추경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상하수도사업소의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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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제안설명입니다만위원님들께서아시는바와같이양구청은보사환경위원회와의사일정이중복되어부득이만안구청장님은보사환경위원회로참석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만안구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만안구청장님을대신해서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님이제안설명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박국진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먼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금일보사환경위원회와상임위일정이중복되어김승건구청장님을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노인등취약계층지원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박달우회도로등2건포장정비공사등특별교부세2건에대하여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집중호우및노후로파손된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예산을증액편성하였고,노인수강생증가로인한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과공공요금인상으로인한구및동청사공공요금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불용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3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41.21퍼센트증가한37억3천800만원입니다. 4쪽에서6쪽의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만안구의2023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제3회추경예산액은2천510억2천300만원으로33억2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제3회추경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제2회추경액116억7천500만원보다15.99퍼센트증가된135억4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은건설과는설해대책제설장비구입4천8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가로보안등전기요금1억400만원,하천시설물정비에5천만원,도시교통특별회계예산으로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여비불용액을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특별교부세로교부된박달우회로등2개소포장정비공사5억원,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건축과와교통녹지과는국내여비불용액2천만원,8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만안구의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꼭필요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해모든위원님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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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시민의안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애쓰시는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동안구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동안구제3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고,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도로및하천시설물정비관련예산을증액편성하였으며,노인수강생증가에따른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공공요금인상에따른구청및동청사공공운영비예산을증액편성하고불용이예상되는국내여비는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입예산편성규모입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제2회추경예산액49억1천739만원대비2.63퍼센트감소한47억8천821만원입니다. 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1.4퍼센트증가된2천328억7천180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247억7천650만원,17개동에80억9천5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은130억8천570만원으로2023년제2회추경예산액120억9천286만원대비8.21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건설과소관으로도로조명케이블교체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7천995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호우및태풍으로파손된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정비사업에5천만원,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에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건축과소관으로국내여비불용예상액1천92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교통녹지과소관으로는주정차위반건수증가에따른우편요금증가로공공요금6천568만원,사회복무요원신규배치를반영하여사회복무요원보상금2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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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종원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원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액보다650억2천500만원증액된5천609억2천9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우리위원회소관일반회계주요예산은수촌교등4개소보수‧보강공사,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자율주행시범사업,시내버스연료비특별지원,국가하천재해복구사업,중앙공원수경시설정비공사,범계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박달우회로등2개소저소음포장공사등이편성되었으며,우리위원회소관특별회계주요예산은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공공기여금일반회계전출금,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만안‧동안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하수처리전력비,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등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각부문별주요시책사업및국‧도비보조금반환에따른시비부담과국내여비집행잔액발생에따라감액편성한것으로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고려한합리적인예산운용을위한것입니다.별다른문제점없는것으로판단되며증액이나신규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여불필요한사업에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상정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임곡3지구정비기반시설현금기부채납44억2천300만원,예탁금원금회수금30억등74억2천300만원을수입계획에반영하고,냉천지구주변산지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도서작성용역및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7천600만원,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보조30억,덕현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매입90억,예치금26억5천200만원감액그리고예탁금20억감액등총74억2천300만원을지출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운용방침에따라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하고있어별다른문제점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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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최종원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서제가한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본회의장에서시정질문에서음경택부의장님이말씀도드렸지만간혹가다보면부서에서의정자료를요구를했는데의정자료가제대로제출이안되고있는그런부서들이있어요.그런부서들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도말씀드리지만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예산심의나결산심의도저희가심의를거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좀강력하게.좀그렇게해주시기를제가말씀을좀드리고요. 철도교통과에질의하나하겠습니다. 월판선,월곶판교복선전철관련해서현재진행현황또향후계획그리고또사업을진행하다잘못된점이있으면잘못된점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기존같은예산심사때는제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계속들어갔었는데이번같은경우는제가들어가지않는관계로조금디테일(detail)하게자료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내용은많지않은데부서에서작성해주실때조금꼼꼼하게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309페이지,도로과입니다. 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관련해서주차구역48개소선정기준,현황그리고설치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예산관련해서는사전에부서에서도많이소통을하려고노력을하셨고많이이해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추가적으로설명이필요한부분이있는데요.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요구설명서와3회예산요구설명서가좀차이나는부분이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질의드릴텐데요.먼저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추진경과그리고현재채용공고가올라와있는데예산이의회에서상정되지않고편성되지않고채용계획을올린이유그리고그전의의회와의소통과정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그리고지금이것도2회추경과비교해봤을때카드발급비가절반이하로좀줄어들었는데매수에좀차이가있어요.이것도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입니다.이것도2023년1월10일경기도공공버스과에서확정내시통보가있었는데수정통보가왔어요.그러면서금액이바뀌었는데요.이것도세부사유그리고경기도에서내려온공문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만안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384페이지제설살포기5대구매관련돼서인데요.지금만안구에서쓰고있는제설살포기의재원,내구연한그리고얼마나썼는지이것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드리고그리고새로구입할제설살포기에대해서도견적서있으시면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하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여기자료에는없는데요.최근에안양시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을발주하고계약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관련해서과업내용서그리고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생각나는것은다른위원님들질의끝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아직한낮에는많이덥더라고요.가을이오고있고요.우리집행부공무원분들도다들건강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먼저도로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308쪽입니다. 자전거보험이안전정책과에서운영중인시민안전보험과통합운영이되어서집행잔액이반납이됐는데요.시민안전보험과자전거보험의어떤차이점이랄까?통합하게된이유이부분에대해서좀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자전거보험지급현황에대해서도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저도309쪽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건에대해서이위치가어디로선정이되었는지그부분궁금하고,제가개인형이동장치무단방치로인한위험성에대한5분발언도했었고요.이런사업은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생각을하는데그렇게좀우리가,킥보드라고하죠,보통.그것에대한안전교육에대한계획은없으신지?제가여러번요청을드렸는데그부분은언급이없는것같아서그것도한번오후에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314쪽보시면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지금어느정도추진이되어있으며,제가사실은현대아파트에살고있는데요주민들이많이궁금해하시더라고요.그리고여기내용에보면주차장을조성을한다라는말씀인거죠?주차대수가어느정도되고완공은어느연도에가능한지좀구체적인세부계획을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비산3동,저희가비산운동장사거리에서군부대까지행복마을그쪽에캠핑용자동차가많이불법주차를해서제가여러차례과장님께말씀을드렸고캠핑용자동차에대한주차장마련에대한말씀드렸는데지금실내수영장그자리에45면임시로시범으로전용주차장운영중인것알고있습니다.그부분이책자에는없지만그운영하고있는45면이현재설치가되어있고22면운영중이라고제가들었어요.들었는데그곳을설치함으로써얼마큼해소가되었는지?그리고그캠핑카의차주들의반응은어떤지?그리고,물론아직도지나다니다보면캠핑카가많이또주차가되어있어요,불법주정차가.그렇지만우리가자동차법에의해서제재할만한법적근거는없는것이고.이런부분에있어서전체적인설명을좀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321쪽에스마트도시정보과과장님. 자율주행시범사업이내년초에시작된다고들었는데요.그구간과그노선그리고시간대라든지요금적용은어떻게되는지?그리고이점이있겠죠,당연히.그이점에대해서도서면과설명으로오후에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건설과438쪽,최승갑과장님. 먼저저는과장님께질의보다는과장님의적극적인행정에대해서너무나열심히하시는모습에저는좀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간담회가있어서저희지역국회의원님과함께간담회가서이런저런여러가지다양한민원을들었는데요.우리최승갑과장님은정말발로뛰시는그런공무원이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그리고무엇보다도도로에관련된민원들이참많습니다.예산도많이투여돼야될것같고.그래서최승갑과장님,제가응원과감사의말씀이자리빌려서드립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같은질의를해주신것같은데요.309페이지,도로과자료요청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인데설치예정지가이미정해졌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정해졌습니다.
조지영위원
정해지지않았어요?그러면이설치예정지정할때선정하는근거나이런배경들이있을것아니에요?그런것에대해서미리말씀을좀해주시고요.여기보면요구사유에‘공유자전거및개인형이동장치의무단방치로인한보행자통행불편을해소하고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요구한다’라고하셨는데이런것들이,그러니까이런요소들이반영이됐는지좀보고싶습니다. 그리고다음은311페이지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인데요.기정액이4천만원이고이번에요구한게15억입니다.요구사유를보면국토교통부에서‘도로방음시설화재안전강화대책’을수립하여서진행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수립내용에대해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방음벽교체를지시함에따라박달1‧2교PMMA방음벽을난연성이있는소재로교체하여화재사고발생시인명및재산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다’라고되어있는데요.이난연성이있는소재에대해서효과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다음은철도교통과인데요. 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이188억8천500만원인데요구사유에보면‘복선전철만안신설등사업시행협약제2조및「철도건설법」제21조에따라원인자비용부담이필요하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에대한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앞서얘기한것들모두서면과함께부탁드립니다. 그리고315페이지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인데사실이것은이미사업이완료된것입니다.개인형이동장치의거치형주차장조성사업인데이것제가지난해에도이건관련해서많은발언을했었는데이게지금관내어디에설치되어있는지?그리고사실이게어떻게보면보행방해시설물로약간이렇게방치되어있다시피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에따른민원이혹시있는지확인해서제출부탁드리고,있다면그에따른부서의의견함께서면제출해주시고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321페이지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관련해서는이게행안부에서시행하는것으로선정지자체가여러군데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자체별혹시추진현황을알고있으면간략하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타시와우리시의차별성그리고우리시는앞으로어떻게나가야될지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서면제출해주시고설명해주세요. 그리고다음은435페이지,동안건설과입니다. 영조물보상공제보험자기부담금에대해서지금예산요구를하셨는데요.이것보면안양시영조물보상공제보험과관련해서사고처리절차와보상하는범위가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고,그리고보니까동안구에서만추가편성이되어있고만안구에는되어있지않더라고요.그래서그것에대한이유가있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인데요.영조물보상공제보험의가입현황과지출규모는어떻게되어있고그리고매년어느정도지출이되는지안양시와양구청그리고산하기관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케이블교체공사인데요.같은페이지,도로조명케이블교체공사.기정액이3억이고이번에7천900만원이,남았네요?이것에대해서사업설계당시예산산출내역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고지금이금액이대략한25퍼센트정도되는데이렇게많이남은것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에서많은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하셨는데중복되는질의도있을것같고요.또하나는김주석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자료제출을잘해주셔서오후에예산심의가잘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이게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하천녹지사업소,양구청5개큰부서예요.자료가예산요구설명서에있는것이상으로좀잘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도로교통환경국부터상하수도사업소,하천녹지사업소,양구청인데공통적으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3회추경인데9월추경인데시기적으로반납예산이많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인데반납예산중에서도국내여비반납이굉장히눈에띄고있어요.그래서2023년도본예산국내여비편성시사업비산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금번추경시에국내여비반납산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산출내역’이라그랬어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국내여비산출내역을보면부서별로다차이가있어요.어떤부서는2만원부터15만원까지.지금양구청의주민센터를보면주민센터도다제각각이에요.어떤동은10만원,어떤동은12만원,어떤동은15만원.차이가굉장히심하죠.2만원부터15만원까지면몇배예요?일곱배이상차이가나는데그렇게국내여비를산출하게된배경이뭔지있는그대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반납사유까지해서성실한답변서가제출되기를희망합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유한호국장님제안설명하신대로수촌교등4개교에보수‧보강공사비9억원이국비‧시비로편성이되었고요또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비7억원이국비‧시비로편성이됐습니다.사유를보면여러가지사유가있어요.그중에서성남시정자교의붕괴이후에이제안전점검,안전점검?점검을했던것같아요.그래서문제가돼서보수‧보강공사비를책정을한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올해,작년에교량의안전점검결과큰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제가먼저자료를받아봤었거든요,정자교붕괴이후에.분명히큰문제가없었어요,제가봤을때에는.그럼에도불구하고16억원의보수‧보강공사비를편성한게조금의문시되고있습니다.수촌교등4개교이렇게돼있는데다리마다교량마다구체적인보수‧보강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에올라온모든관내교량등포함해서예요. 그렇게해주시고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관련해서는대부분의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는데,지금공유이동장치,일명‘전동퀵’이라그러죠?이게이제주차시설을해놨어요.그런데제가볼때는이것이용률이거의없어요.지금시청건너편에도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공유자전거도마찬가지,이동형전동장치도마찬가지,사용자‧이용자편익에대해서편익대로이게방치가되고거치가되는거예요.그러면운영회사에서수거를해서일정한장소에갖다놓으면되는거거든요.이용자들이이용을하고나서그거치대가있다,주차구역이있다그래서거기다절대놓지는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예산에대한실효성여부가의문이되는거예요.분명일반적으로생각하면시민의보행안전이라든가등등을위해서필요는하겠다.그런데이용률이분명히떨어질것이고어차피운영회사에서수거를할거면굳이수거해서,그분들이많이이용하는일정한장소에갖다놓을거란말이에요.그래,이것은필요가없다라는생각을저는합니다,개인적으로.사람의생각이다틀리기때문에.그래서공유형이동장치지금설치된것,주차구역설치된시설의이용현황,있나모르겠어요.이용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제가시청맞은편에있는이동형전동장치의이용현황,다닐때마다사진찍어놓은것있는데거의이용률이없다는말씀드립니다.그것감안해서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이제대중교통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렸고,아니,도로과.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시내버스‧시외버스버스정류장공공요금이1천980만원증액돼서왔는데이게전기요금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내‧외버스정류장에안내판이있죠?버스가언제쯤도착하고이런안내판이있는데이게고장이좀잦은것같아요.그래서작년것까지는필요없고요.올해1월1일부터지금까지버스정류장안내판고장및수리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때유의하셔야될게고장난시점,수리가완료된시점을좀자세하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청의김승건청장님께서안오셨기때문에우리박국진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안양시청총무과,동안구청행정지원과에서는유관기관체육대회가열리지않기때문에관련예산을반납을했어요.그런데만안구청에서는이번에반납이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제가또잘못알고있을수도있는데반납이안됐다면미반납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여기까지하고요.나머지단위사업별예산은다른위원님들질의듣고자료받아보고또추가질의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위원입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질의주셨던내용에좀많이중복되는것같은데빠진자료들만좀추가적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과공유자전거주차구역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자면이게지난회기때생태하천과에도같은질의를드렸었고부시장님주재로회의가개최됐었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도로과도이에따른뭔가보완계획을제출해주신것같은데시장님,부시장님결재올렸던서류한부좀부탁드리고,그리고여기에각서내용이있더라고요?그래서‘책임을묻지않겠다’그리고향후계획에는‘앱(app)에서반납장소를지정해서탄력적으로운영하겠다’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도로과도이런협의를거쳤는지좀궁금하고.그리고이제선정기준이나이런것들은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주셨는데이제추후절차,주민의견청취를받는다든지그런홍보방안까지같이좀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 다음번은요구설명서308페이지에,시민자전거보험과는조금별개로지금횡단보도옆에자전거통행선작업하고있잖아요?진척도가어느정도되는지궁금합니다.그래서현재진척도그리고향후계획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자전거보험약관있잖아요?그것도한부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구설명서311페이지의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인데요.이부분도제가지난회기때말씀드렸었는데국‧도비신청올렸던것에대한답문왔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없어요.
이동훈위원
없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국‧도비가아예확정이안된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번에상정된예산이100퍼센트시비로올라왔는데상정된사유,이번추경에올리게된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13페이지의‘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개인적으로보고주셨을때저도개인적으로또다시답변드렸었는데추가적으로이제질의드립니다. 지금계획이안양1번가중심지하에통로개설하는거죠,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에따른설계도간략하게정리된것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지금안양지하상가번영을위해서의원님들도그리고주민분들께서도큰한목소리를내시는데그런부분과중복으로결정을해서좀활성화할수있을만한방안도있을텐데따로통로를개설하게된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317페이지의관양2동주차타워등노후공영주차장정비사업인데요.지금현재상태를알수있을사진자료부탁드리고,제가기억하기로는방수작업만한다고해결될민원은아니었던것같은데이에대한사업내용도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전체고요.소장님께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3개년동안사업소전체예비비로충당한사업에대해서목록부탁드리고요.그리고그럴일은없겠지만의회심의에서감액되거나폐지된사업에지출된항목있으시면별도표기부탁드리겠습니다.추후질의는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제하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의석수1계열생물반응조개량공사인데요.8대부터9대까지생물반응조개량공사가끊임없이추진되고있습니다.’21년도에대체어떤결과가나왔기에전후로도계속해서개량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당시진단결과사본한부부탁드리고요.4억이라는예산을경감하셨다고하는데이에대한구체적인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수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의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원래구청예산으로올라왔었는데특별회계라하수과에다시한번같이연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회기마다제가포트홀‧싱크홀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해당부서랑논의해보니까이게사전에박공복과장님계실때맨홀조사를하신게있더라고요.그에따라서향후어떻게보완되고있는지,양구청논의하신바가있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만안건설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의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입니다.이부분도SNS통해서의원님들과주민분들그리고공직자분들께서삼자간협의를끊임없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열정이돋보이는바대로원하는결과얻으셨으면좋겠고요.일단2억이라는예산이그렇게작은금액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어떻게집행하실건지계획서있으시면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개설된그리고개설될예정인공영주차장현황과그리고요금산정기준그리고제기되는민원좀정리해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원스퀘어에있는주차장까지포함해서함께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다음은대중교통과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327페이지,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요.여기는여러가지11개사업에3억1천만원정도이제반환된다고했는데여기서조금금액이큰것들딱세가지만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첫번째로학생통학마을버스통합운영관리비지원480만원그리고택시요금카드결제기기수수료지원4천700만원그리고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1억2천200만원이3건에대해서집행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예산안460쪽인데요.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보조금관련해서현재부설주차장설치및운영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처음에설치를했다가중간에개방사업에서빠진주차장들이있을거예요.그현황도좀알고싶고주차장의운영실태까지알고싶으니까거기에맞게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427쪽인데요.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관련해서이제무척오래된사업인데이게금방될것처럼될것처럼했는데,이게사업기간이2020년부터2024년8월까지예요.이것을시범사업이라고해야될지상용사업이라고해야될지이제헷갈릴정도입니다.그래서최초시작부터지금까지추진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추진현황과함께예산의집행내역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게시범사업이됐을때,지금‘자율주행관제센터구축,차고지구축,인프라구축,테스트랩구축,홍보관구축’이런다구축예산이에요.그래서이제이예산이외에운영비가또들어갈것같아요.그래서향후예산이어떤곳에어떻게반영돼야될지에대한예산추계까지해서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교통녹지과김성은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하계행락철질서지도관련해서그현황그리고결과와자체평가,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제가질의처음에국내여비관련해서질의드렸잖아요?그런데아까동사무소의예를들었습니다마는오늘도시건설위원회인데주민센터라든가이런곳이우리상임위소관은사실아니에요.그럼에도자료를받아보는이유를굳이말씀안드려도아실거니까굳이자료를제출하실때도시건설상임위원회소관부서의국내여비뿐만이아니라,지금양구청에드리는말씀이에요.전체적인것,주민센터까지포함해서국내여비산출내역편성내역을잘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이것을제가예결특위때할까말까하다가오늘그냥자료요청하는김에전체적으로한거니까그부분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만안구건설과박국진과장님하고최승갑과장님에게,하천시설물작업하는,558쪽하고613쪽,그시설물정비사업세부내역서자료좀주시고요.전반기에시설물사업한내역자료와또거기에대한사진같이좀첨부해주시고요. 만안구557쪽에박달우회도로2개소저소음포장하는부분있죠?저소음포장구간,그장소정확한자료좀주시고요.거기구간나오는그내역도같이좀담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국장님한테답변이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있었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이재현위원장
표정이너무그냥없는것처럼하고있어가지고,제가.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3년도본예산국내여비편성사업비산출내역하고금번의추경국내여비반납산출내역하고반납사유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는데요. 답변서에는산출기초가2만원으로돼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관용차를이용하면1만원,관용차이용을안하면2만원이죠?4시간미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4시간이상일때2만원이고요4시간미만이면1만원으로지급하고,
음경택위원
그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만약에4시간이상갔는데관용차를끌고갔다,그럼1만원만지급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설명을잘못들었나?저는4시간미만인경우관용차를이용하면1만원,관용차를이용하지않으면2만원이아닌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만약에4시간미만해서관용차를이용했을때는지급하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지금도로과같은경우직원이몇명이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과가직원이22명입니다.
음경택위원
22명이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10만원곱하기22명하면일인당1만원도안되거든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무조건1만원을주는게아니고요.만약에4시간이상출장가는케이스도있어요.그럴때는2만원을지급하고.그런데평균잡아서50퍼센트감액하다보니까1만원으로생각했죠.
음경택위원
제가이제설명을들어보니까여비에대한산출내역을뽑기가사실은간단치만은않더라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경우의수가많기때문에.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아까김주석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의회에제출되는자료는의원들이봐서쉽게이해가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제가아까어떤부서는2만원이고어떤부서는10만원,어떤부서는15만원이런말씀드렸잖아요?그게그달의전체출장비를적은거더라고요,나중에보니까.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지금우리유한호국장님께서제출한답변서대로산출기초대로이게돼서계산이돼야되는데이게지금반납을하기위해서금액을맞추다보니까이런산출결과가나온것같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원래일수를조정하는방법도있었는데요.아마부서에서는일수보다는비율을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금액으로한거다보니까아마,동도그런게있었을겁니다.
음경택위원
예,맞습니다.그래서이게지금도로과만의문제가아니고도로교통환경국만의문제가아니고전체부서의문제인데가장먼저답변을하다보니까유한호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건데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정회시간에양구청장님하고도잠깐의견을교환했습니다마는의회에제출되는자료는정확하게또의원들이알아보기쉽게,이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보다는공무원들이더전문성이있는거잖아요?그런차원에서자료제출이좀명확하게,정확하게또알기쉽게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이게보니까그럼출장비가거의얼마없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아마보시면많이가야50퍼센트정도뿐이못갈것같아요.왜냐하면아까말했던그런케이스들에의해서,또왜냐하면관용차가과마다달라요.우리도로과는1대가있고예를들어서철도교통과하고대중교통과한2대또‘스마트’는3대다보니까‘스마트’의경우는관용차를많이이용하다보니까출장은꽤갔는데여비지급을할수가없는거죠.
음경택위원
예.또현장의얘기를들어보니까출장갔다그래서다여비청구도안하고그냥여비도안받고수시로왔다갔다하다보니까,또자차가지고출장가는경우도있잖아요?위원님들현장활동가면관용차로가는경우도있고또개인차갖고출장을,현장을같이가는경우도있어요.그런경우임에도불구하고여비신청도안하고받지도않는경우가또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큰틀에서줄것은주고받을것은받고하려면이게좀명확해질필요는있다라는것이고내년도예산편성할때예산부서하고도좀심도있는논의를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아마우리본예산추가할때는요일수적으로해서,일수로좀조정을하고또아까신청안하는것,또2킬로미터미만은지급못하게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가까운출장가면또지급할수가없어요.왜냐하면다나중에증빙이남거든요?저희가지금몇년도까지환수하고있는입장이또있기때문에,직원들이그러다보니까그규정에딱맞춰서하다보니까많이감액이됩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제참고로덧붙여말씀드리면정회시간에예산법무과장님하고예산팀장님하고주무관님이와서설명을했어요.여러경우의수를설명을해서저개인적으로는이해가됐고그럼에도제가또이렇게반복해서말씀드리는이유는내년예산편성때에는실질적인여비지급규정과또산출기초로해서예산을편성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고,전체적으로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이번에여비반납금액이상당히많이있어요,전체부서에.세입이조금부족돼서그런지몰라도부서에아마시달이된것같아요.‘여비를대부분반납을해라’그래서그것을세출예산으로잡는것같은분위기도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애당초세울때제대로정확하게세웠으면이렇게중간에반납하는사태는없을건데이번에유독어떤부서는50퍼센트,60퍼센트또그이상반납하는부서도있다.그런것은결국은산출을잘못했거나과다편성된거다라고얘기할수밖에없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었습니다.아시겠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한번본예산에잘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관련설치구역48개소선정기준‧설치계획,장경술위원님께서공유자전거주차구역시설위치,킥보드안전교육에대한계획,조지영위원님께서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관련설치예정지선정근거및요구사유반영여부,음경택위원님께서현재설치된공유형이동장치주차구역시설의이용현황,이동훈위원님께서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관련결재서류,추후절차및홍보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일괄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시민안전보험과자전거보험의차이점과통합운영사유설명및자전거보험지급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국토교통부‘도로방음시설화재안전강화대책’수립내용및난연성소재방음벽효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수촌교등4개교보수‧보강공사및관내교량등보수공사의교량별구체적인보수‧보강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횡단보도옆자전거통행선작업관련현재진행사항및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자전거보험약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예산을이번추경에상정한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우선은제가제일먼저질의를드리기는했지만저외에도많은,모든대부분의위원님들이질의해주신것처럼이것사업에대해서필요성이나약간좀대부분공감하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걱정되는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위원님들이관심많은것처럼사업을꼭필요한데설치하고그리고이것들이결과로좀뚜렷하게나타났으면좋겠다,그래서시민들의보행환경에지장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저는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여비관련해서부서에게감사하다는말씀좀드리고자하는데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면309페이지에우리도로과국내여비목록이있어요.그런데제가여비같은경우는모든부서가지금다자체삭감을했기때문에이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모든부서가똑같이작성이돼있는데요.특히도로과만특별해서여기서좀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여기요구사유보면‘2022회계연도결산심사개선및권고사항을반영하여국내여비연내불용예정액산출을통한국내여비50퍼센트감액편성’이렇게적혀있고’21년,’22년,’23년6월까지나름대로체계적으로작성했는데요.다른부서보면그냥‘얼마감액,몇퍼센트감액’이렇게돼있는데도로과같은경우는의회에서지난번결산심사때저희시정요구서에도있었고그리고결산때이런부분이집중적으로이야기가있었는데그런내용들이렇게반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국장님,이부서많이좀칭찬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스마트’도같이작성했습니다.‘스마트’도.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같이칭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게지금개인형이동장치거치대하고공유자전거이용거치대는같은개념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재미난게‘개인형이동장치거치형전용주차장이용현황’을보면이용률이굉장히미미하거든요?이게학원가에만1년정도됐는데이게이용현황을파악하기가쉽지는않은데지나다니다보면거의비어있어요.심지어는그거치대옆에이동형자전거들이널브러져있는경우가있거든요.제가사진찍은게다있는데.결국은이게자전거하고같은개념이라고본다면거치대를설치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것을이용하는업체에수거‧재배치이것에대한독려가더시급한것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공감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여러차례업체들하고지금논의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그래서공유자전거의경우에는2일에한번수거그다음에PM(PersonalMobility)의경우는일일한번수거이렇게업체가한다고얘기들었습니다.그런데이용률에대해서는,지금이업무자체는PM같은경우는철도교통과에서하고공유자전거같은경우에는저희도로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용현황은철도과에서나온자료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지나가다보면사실은거치대는설치돼있지마는이용을안하고있는것십분공감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을,이게통상적으로이용을하려고그러면이앱을통해서해야되는데앱에좌푯값이라든지이런게,앞으로도더호환을할수있도록그렇게업체하고지금노력을기울이고있는이런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거치대이용을어떤사람이하느냐가되게중요하잖아요.그럼이용자들은굳이거치대까지거치안하고간다고요.그냥도착지점오면거기다가놓고가는거예요.나쁘게표현하면버리고가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거치대가필요없다고보고,조금아까답변하실때이틀에한번,하루에한번수거한다그랬잖아요.그게문제인거예요.제가볼때는자전거가됐든이동형이동장치가됐건하루에오전‧오후두번씩은수거를해서일정한장소에갖다놔야지이것을하루에서이틀을널브러져놓으면이게보행자들한테얼마나위험하겠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그런문제때문에저희가이것에대해서엄청나게,업체들하고의협의체도구성이돼있는상태고계속지속적으로논의는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안지켜지는거고,제가오전에이얘기를하면서페널티얘기를좀하려고했었는데그런부분도아마검토를하고있는것같아요.그렇다면페널티를부과하든아니면계도를하건업체하고협의를하든그런게우선되어야지거치대를설치하는게우선은아니다라는말씀또드리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로서는거치대뿐만이아니고구역설정이돼야지거기다가갖다가승차나반납이이루어지는장소가확보가돼야지무단방치차량을안한다는이런논리고요.그다음에거기다대면그런다음에페널티가아니고인센티브를부과해서이용자가2만원인가의인센티브를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과장님말씀에일정부분동의하지만대부분동의할수가없고요.기본적으로수익자부담의원칙에의한다면이것도우리시에서해줄게아니라이동형자전거를운영하는업체에서부담하는게맞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제그런게,
음경택위원
자,잠깐제얘기들어보세요.그래야이게이용률이좀높아질수있어요.시에서해주다보니까업체관계자들관심없거든요.또이용자들도관심이없거든요.업체에서만약에자기네돈예산을들여서한다그러면이용하는이용객들한테어떤홍보라든가계도를더많이할수가있거든요.아무튼전체적으로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많이하셨기때문에짧게끝내겠습니다마는이것은이용하는업체와의협의,합의가더중요하고그것을안지켰을때어떻게페널티를물릴건가가우선돼야지이용하지도않는거치대저는필요가없다고보고요. 이제기록으로남은게개인형이동장치거치대만해도1년동안에총14개소에96대밖에거치가안됐고가장많이이용한게학원가예요.학원가빼면다,한번도이용안한데도있고요.‘2대,9대,0대,4대,5대,5대,1대,5대,3대,0대,6대,14대’,여기우편집중국앞에거의14대.이렇게미비한것을왜설치하느냐라는부분에서는의문을안가질수가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게전국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현상이고저희도맨처음에‘그런쪽에수익자부담으로해서그쪽에서시설을해야되지않냐’하고반문도해보고여러가지했습니다.그런데했는데궁극적으로는이게말그대로공공이이용하는교통수단이기때문에저희가버스정류장이나택시정류장만들듯이이것도그런개념에서접근을해야된다,그런또논리도있습니다.그래서이게시에서하는게부당하다,민간에서하는게맞다,이런것보다도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계속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이게어떻게되든간에제도가정착되도록하는게그게더우선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공유자전거공유형이동장치가그사업자가우리시에신고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신고조건을까다롭게하면서앞으로향후진입되는업체들에대해서는,아니,기존의업체들에대해서도이러한것까지본인들이수익자부담의원칙에서하게끔하는행정이맞고요.이게시내버스나택시처럼공공이이용하는것이기때문에시에서하는게맞다라는우리이희석과장님의말씀에는저는동의할수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어쨌든제도가정착되도록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용률이없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희석과장님할말더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어쨌든이게양쪽에서해야되는이런사항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음경택위원님끝났으니까이제그만하시고다른사람또할때받으세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이희석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공유자전거저도지금,앞서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또음경택위원님께서잘짚어주셨어요.저는개인적으로좋은취지라고생각을합니다,이사업이.그리고주변에킥보드정말많이타요.공유자전거많이이용하고요.그래서우리가필요성에의해서사업을진행을하는것이고중요한것은이사업이과연실효성이실질적으로효과를봐야되는건데그부분에아직정착이되어있지않는상태일수밖에없지요,이제시작단계니까.그래서예를들자면무단방치되어있는그런것들,이동교통수단이라든지킥보드나이런공용자전거가거치대나우리가주차구역이만들어졌을때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법에대해서생각하는것또한이사업의핵심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페널티또는인센티브적용하는것들을타시사례를지금조사중에있다고요?네.이런벤치마킹도중요하고요.아무튼안전교육에대한것은,킥보드에관한안전교육은철도교통과에서답변주시는것으로되어있고,이로인한사고들도많아요.그래서무엇보다도로변에,저는이렇게다니면서많이발견합니다.그러니까이런것들이정말우리가이렇게예산을들여서저희가또주차구역을마련하는것이이분들이잘이용할수있도록일단은홍보를잘되게끔하고48개소를저희가아직위치가확정되지않았지만정말이것도면밀하게어느위치에다가선정을하고만들것인지에대한고민도좀신중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눈에잘띄는곳에.모든사업들의첫번째는홍보그리고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꾸준한그런고민과어떤방법들을강구하는것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있어서저는아주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좀면밀하게더검토하시고타지자체도좀봐서저희안양시에도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계속애써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희석과장님께계속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이관심이많으신것같습니다.그만큼시민들의니즈(needs)도크고또여러가지우려하는바도있으시기때문일거라는생각이드는데요.제가질의드린내용은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공사관련설치예정지,아직선정되지는않았지만그것을선정하기위한우리가근거는좀마련되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이요구사유에대해서반영이되었는지를질의드렸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제출한내용에서두번째단락이제가질의드린내용에대한답변같은데답변을보면‘앞으로공유자전거주차구역이외에무단방치등이이루어질경우페널티등을부과하고자타시사례를조사중에있고,궁극적으로도시곳곳에서무단방치등으로인한보행자통행불편이없도록자전거주차구역에서만승차및반납이이루어지도록조치할예정임’이라고해주셨습니다.이것원론적인내용그냥써주신거고요.제가원했던답변은아닌것아마아실거예요.그러니까저는어떤답변을기대했냐하면,앞서다른위원님들얘기하셨겠지만‘사람들이우리가정해놓은구역에주차를하느냐?안할것이다.’라는얘기를하셨습니다.그렇다라면우리가이런것에대해조사를해야할텐데,예를들면자전거이용자의동선분석이라든지아니면주민들의통행량이라든지머무르는장소혹은인근버스정류장이런것들에대한조사가수반되어야되지않나라는의견을드리고요.그리고현재자전거가주차되거나방치되는장소등에대해서는사실이공유자전거업체가가장많이알고있을거라생각하는데거기에요청하실계획이있으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계속하고있나요?그리고더불어서아까도말씀해주셨지만수리‧유지비용을안양시가계속해서지불할예정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수리‧유지비가아니고저희가공공이활용할수있도록구역설정에대한사항이죠.
조지영위원
구역설정만하는거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구역설정을하는데거치대를놔주는것은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요구는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은할계획이없다고,
조지영위원
계획이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예산안4천800만원은구역설정에대한금액이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바닥에표시하고그다음에지주,표지판이런예산입니다.개소당100만원정도소요.
조지영위원
아,지주표시만하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거치대설치는업체에서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요.지금현재는계획이없,
조지영위원
거치대설치계획은없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없이그냥바닥에다가설치를하는이런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러면좀더세심한고민이필요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인공구조물설치하면비용이너무많이소요되고하기때문에지금바닥에다가공유존(zone)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한마디로.
조지영위원
사실이게그냥세워놓으면막쓰러지기도하는데이것어떻게감당이될지에대한걱정도되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거리에가보시면이게수거해서아침되면일렬로쭉이렇게서있는것을모습을보실수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많은위원님들우려하는바이해하셨을거라고생각하고요.앞으로이것에대해서또다른민원이들어오지않도록잘추진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언제나이렇게성실한답변자료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계속해서위원님들께서관심갖고계시는공유자전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부시장님께결재보고올리신것보니까추진사항에검토내용변경사항이있습니다.사실지난번회기때제가생태하천과에서자료를받아봤을때,지금있는당초계획이죠.이부분을확인을하고이번에예산상정된내용을보니까안양시에서부담하는내용들이있는거예요.그래서의아해서여쭤봤더니아니나다를까변경계획에,솔직히말씀드리면저는‘업체편’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안양천이나이런데서생태하천과는각서까지받았어요.그런부분에서강제할수없으니‘우리가이것은부담할게.’라는얘기가분명히오고갔을것같은데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습니다.꼭이게비용에대한부담을우리가하고업체가하고이런것이아니고요.전국지자체가공히지금이주차존은다자치단체예산으로다하는공공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저는사실개인적으로의원이자한명의시민으로서는당초계획이맞다라고생각이듭니다.여러번회의를거쳐서,협의체회의를통해서이렇게변경이된것같은데조금이런부분들은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서업체가부담해야될사항이지않을까라는의견조금드리려고하고요.이부분들은위원님들께서고민하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두번째로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자면이게아직까지국비의가능성이보이지가않는겁니까?대상은그때도비‧국비신청대상이라고말씀은하셨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금년도8월2일하고9월7일날교부금하고교부세신청은지금한상태입니다.그래서이번에예산이성립이되면만약에그게하면다시기정변경을하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부기변경을,예.
이동훈위원
그러면거의강제사항으로‘내년2월까지다교체를마쳐라’라는내용이나왔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렇게예산성립돼서공사들어가면2월달안에다교체가끝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1.3킬로나되는연장이기때문에그렇게,동절기하고또접하고하기때문에연장될가능성이농후하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부분을추경으로올리신이유는혹시어떻게되는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저희목표는내년2월달까지입니다.
이동훈위원
어떻게든맞추기위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본예산통과하고나면너무늦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죠.본예산에서사실은2월달에맞출저것은아니고,이미아마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습니다,2회추경에실시설계비4천만원을반영해서.그렇기때문에연동해서바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지금안양시에3개방음벽구간이해당되는것같은데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예술공원고가는끝났고요.
이동훈위원
아,거기는끝났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남아있는게이박달1교하고2교,약1.3킬로구간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이게두건을합쳐서올라온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량이름이박달1교하고2교로나눠져있죠,이게.
이동훈위원
그러면총안양시에있는2천400미터정도의길이에서,그뭐죠?그안양쪽에뭐죠?만안구쪽에있는것.그러니까그전에공사가끝난데가어디랬죠,방금전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술공원고가교고요.지금방음벽이설치돼있는데가관내총열두군데있습니다.열두군데있는데지금아크릴소재로돼있는데가,남아있는데가지금이것예산올린박달1교하고2교가대상이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우선은국‧도비신청을하셨다니일단결과는봐야되겠지만이게안내려올가능성은없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있을수도있다고판단이됩니다.왜냐하면이게전국적으로지금시행되는사항이기때문에재원자체가국비는교부세인데그게불투명할수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에있는도의원님들께내용전달한번더해주시고예산확보부탁드린다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최대한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자전거통행선관련해서조금말씀드리려고하는데지금이게왜중단이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작년도10월이후에예산집행잔액을이용해서22개소를주요교차로에설치한바있습니다.그러고나서그이후에는예산확보도안됐고이랬기때문에지금까지금년도에는계획자체가없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에대해서조금유감이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게자전거사고가대부분다,여러가지의스펙트럼이넓은사고방향이지만제가주요민원으로듣는데는횡단보도를건널때자전거와충돌하는사고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에서법적으로혜택을받느냐못받느냐가자전거통행선이있느냐없느냐로도또이게보험이해당이되고안되고그런문제가발생을하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맞습니다.이범계사거리에그런사례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기본적으로횡단보도를건널때는자전거에서하차한이후에손으로끌고가는게맞고.그런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시민분들께서도자전거를이용하는데이런상식,상식?뭐라고해야되죠?그런부분들이좀미비하신것같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앞으로사고,그러니까사고를대비해서보험을드는것은안전책임그런부분에서너무좋습니다.다만시민분들로하여금이런오해의소지가발생하지않게끔이제조금저희가교육을강화할필요도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이런자전거통행,뭐죠?횡단도설치는내년계획에는어떻게좀반영이되고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로서는반영을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더이상보급은없이그냥대로변만하는것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궁극적인게가장문제점이뭐냐고그러면교차로에가보시면쉽게얘기해서전주라든지가로등이라든지각종지주들이너무많이설치가돼있습니다.그런것때문에이장애요소가사실은많이되고있기때문에이게실효성이있는지그것도좀생각을해볼필요가있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앞서말씀드렸던사례때문에약관을좀요청을드렸던거고요. 그리고또한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이제좀있으면본예산얘기가나올텐데지금자전거보험이인상된다라는얘기가있습니다.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고저희안전총괄과하고해서시민보험하고지금통합이돼가지고이루어지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자전거보험배상에대해서‘지금건수가급격하게증가하다보니이제4억으로는안된다’라고보험사에서그렇게얘기를했다고그러시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안전총괄과쪽에서저도약간은들었습니다.그래서보장내용을더키워야하지않느냐하고서로조금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이제더교육도절실한부분이고저희가관에서할수있는안전을위한횡단도설치라든지이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기반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부서에서같이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인프라구축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과장님,제가한번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위원님들이관심이많았던자전거횡단보도이런부분또자전거를거치하는부분이런부분들이있는데지금금방우리이동훈위원님말씀처럼횡단보도내에자전거를이렇게선을그어놓으니까굉장히좋아요.왜냐하면이러한부분들은많이좀광고,지역주민들이랑협조를구해가지고많이할수있는부분은좀더했으면좋겠다.22건을지금처리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좀앞으로늘려갈수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도에도예산시설비집행잔액이라든지이런것을한번따져봐서꼭필요한곳이있으면,추가설치할데있으면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또이런부분이동안구에만너무집중하지말고만안과동안이똑같이,아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보니까비율이동안구가7이고70퍼센트,만안구가30퍼센트밖에안돼.그래서이런부분은좀만안과동안이같이이렇게갈수있도록해주었으면좋겠고요. 아까무단방치된자전거,그것에대해서지금해결책을굉장히많이애쓰고있는것같아요,보니까.그렇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고민은하지마는어떻게이게두부모자르듯이딱하면효과가나타나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들도참애로사항이많은게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이게처음부터설치조건을너무완화해주니까이렇게무분별하게막지금많이생긴거라고요.화단에처박힌자전거,안양천에박힌자전거,그냥도로옆에지나가는데자전거가툭쓰러져요.이때누가책임져야돼요?이런부분에사고가날수있는확률이많단말이에요.중국가보셨어요?안가보셨어요?중국,중국.중국가보셨냐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가서자전거보셨어요?중국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많이타고다니던데,예.
이재현위원장
인터넷들어가가지고중국의자전거거치대,자전거관리상태한번보세요.제가여기사진보여주고싶은데거짓말아니고중국거리를가면서‘야,이렇게자전거를관리를잘하나?’.다른것,거치대같은것없어요.딱네모나게줄,우리주차장처럼딱해놓고‘자전거보관장소’라고딱써놔요.거기다가딱딱대는거예요,사람들이.그리고또우리나라처럼이렇게엉망인데,아무데나막던져놓는자전거,이런문화가거기도없어요.이사람들이가면조금비뚤어져있으면누군가가바로가서이것을원위치해.그러니까관리자가있다는거죠.왜이것을우리가돈을부담합니까?자전거를갖다가놓는사람이부담하게해야돼요.타는것은시민이지만걔네는돈을벌지않습니까,그것을가지고수입.지자체별로지금그렇게안하는데도있죠,자전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두가지로나눠집니다.‘공공’하고‘공유’가있는데‘공유’는유료이용자전거고‘공공’은시에서운영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런데이두가지의차이점은하나는수익을창출하는것이고하나는자치단체에서교통수단으로써장려하는그런정책이기때문에,
이재현위원장
그렇게되면둘중의하나로결정을봐야돼요.공공이하는게관리가안되면공공것빼고수익자부담해서사업하는사람들이사업주가직접자전거를세워놓고,아까‘이틀에한번씩’말씀하셨잖아요?그것은너무나가혹한,시민들을배려를안하는거예요.그래서그분들이,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누군가가서가지고돌아다니면서계속적으로관리를해주셔야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자전거허가자체를취소시켜버리는이런방법도연구하셔야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아직등록제가아니기때문에조금문제가있는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이러한부분에대해서자전거거치하는부분,이장소를좀잘연구하셔가지고자전거만큼은,뭐머리많이쓸필요도없어요.간단하게생각해요.금하나그어가지고그안에자전거없으면싹실어갈수있는방법을연구해요.‘우리가너네자전거아무데나있으면앞으로다실어다가고물상에넘긴다’이런조항까지넣으라고요,거기다가,약정에다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런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자전거수거,저희가,예.견인,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수거해버려,완전히자동차끌고가듯이끌고가서보관해놓고찾아갈때비용을물려야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는시군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벤치마킹도좀해서도입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벤치마킹안해도되는거예요,그런것은.굳이벤치마킹까지.제가이따가자료좀드릴테니까중국것좀보고배우셔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우리부서에서굉장히애를쓰시는것같아가지고좋네요. 박달동우회도로방음벽설치,지금그게결과적으로는사고시의화염때문에그렇잖아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어차피돈들여서하면하실때높이도조금한단정도높일수없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지금박달1교의경우가한라아파트그쪽인데4미터로높일계획입니다,좀통일해서.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좀높이셔야지기존의방법처럼예술공원거기를그대로해놓으니까지역주민들이한말씀다해.왜?그분들은‘좋은것을그냥왜갈았냐’이런말씀이거든.결과는‘하지않아도되는것을했다’이렇게표현하시고요.또그럴바에야조금높이고이런부분을좀보강했으면더좋지않았냐하는데우리의생각은또화재시나또견고함을더추구하는거잖아요.그렇죠?그런부분을조금보강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423쪽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과관련해서부담금에대해서질의를세분위원님께서하셨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현재진행현황,사업계획,잘못된점을서면으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월판선과관련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는환승통로에대한도면제출,별도의환승통로설치사유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조지영위원님께서사업비요구사유그리고규정에대해서서면제출과함께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사유를잠깐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사업비는,저희가국토부하고안양시가2018년10월에협약을맺었습니다.당시협약을맺을때는시의회전체동의를거쳤습니다.협약의주요내용은철도건설법제21조및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서사업비전액을안양시가부담하는그런계약이었습니다.부담의범위는만안교역을추가로신설하는그비용을부담하고안양역과기존에있는경부선,그러니까1호선이죠.수도권전철1호선하고월곶판교선을연결하는환승통로에대한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그렇게협약을맺었습니다.자세한협약내용은제가서면답변으로드렸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서461쪽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진행현황및주차장대수,완공연도등주차장,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마이크를조금띄우고하시면좋겠어요.왜냐하면점점마이크한테앞으로가니까소리가커서울려요,너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세부계획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예산서423쪽개인형이동장치안전교육과관련해서추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비산3동캠핑용자동차불법주차와관련해서실내수영장에41면의캠핑용자동차전용주차장을시범운영중인데주차문제가해소될수있는지그리고차주의반응이라든지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과함께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잠깐드리면캠핑용자동차전용주차장은안양종합운동장내에지금운영이중단된야외수영장부지를활용해서저희가한41면정도를조성했습니다.금년7월1일부터운영을시작을했고요.월정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월정기권으로월11만원을받고있습니다.현재7월1일부터저희가운영을하다보니까한22대정도가월정기를이용을하고있습니다.이용대수로보면전체한50퍼센트좀넘는수준인데요.그동안운영상에서좀문제를말씀을드리면저희가전용주차장시범운영에대해서는사전에안양시등록차량에대해서는문자안내를실시를했고장기주차나이동주차에대해서계속계도를했습니다.그런데현행법상에서는지금캠핑카에대한법적근거가좀부족한면이있습니다.또하나는요금납부에대해서,왜냐하면그동안무상으로주차를하다가일정부분요금을부담하고안전하게보관하는것에대해서는약간시민들께서고민하는게좀드러나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추진계획을좀말씀을드리면저희가금년도하반기에시조례를좀개정할계획입니다.그래서현행소형주차장구획을초과하는캠핑용자동차하고장기나고정으로주차하고있는캠핑카에대해서는저희가이동조치명령을내려가지고전용주차장으로이동할수있도록이런조례에다가이내용을담을예정이고요.두번째는그동안저희가타시의사례를고려해서요금을11만원으로했는데과연그러면전용주차장의이용활성화를위한적정요금수준이어떻게되는지이런부분도한번대체검토를할예정입니다.그래서두가지를올하반기에해서저희가내용을담게되면현재보다도많이활성화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고요. 그다음에는음경택위원님께서460쪽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대한현황,현재비개방하고있는주차장현황그리고부설주차장개방사업운영실태에대한자료를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460쪽,관양2동주차타워현재상태에대한사진자료와함께사업에대한세부내용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도에운영개시를시작한공영주차장에대한현황그다음에요금산정기준,제기된민원이있었는지이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원스퀘어를포함해서이자료에대해서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준표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자료도잘받았고요.제가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월판선관련해갖고일단5공구관련해서여기’21년도조감도를첨부해주셨는데민원이나이런것도조금씩있었는데지금별다른사항은없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민원이주변에있는상가민원이좀많았습니다.‘공사로인해가지고좀피해가간다’.그런데사실은그것은현실적으로저희가보상을해줄수있는방법은없었고요.그래서공사에대해서그상가에서필요한사항이나‘주변이좀어둡다’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보완조치를한사례는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또출입구관련해서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만안교역에대해서는아직까지저희가구체적으로착공을안해서,5공구는,민원이별도로없었고요.대부분안양역쪽에민원이많았습니다.그래서출입구는중앙시장,
김주석위원
6공구쪽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6공구였습니다.6공구였는데거기이제중앙시장에서출입구를내달라는얘기가좀있었거든요.그러니까엘리베이터.그래가지고그부분은저희가국가철도공단하고그분들의의견에대해서는전달을했고협의중에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협의중인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7공구관련해서지금KDI재검토는끝난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올7월달에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사업정상적으로진행하는것으로결정났습니다.
김주석위원
언제부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7월이요.자료에보면,
김주석위원
실시계획승인도났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실시계획승인은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그전에다준비했던사항이기때문에,
김주석위원
했던거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관련기관,
김주석위원
착공예정일은언제예요?대충.내년으로잡혀있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착공은아마,원래는금년하반기였는데내년상반기에는될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상반기언제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확한것은모르지만저희가1,2,3월안에는착공하지않을까지금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별문제는없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여기월판선관련해서자료주신것이것관련해서이대로진행된다고보면되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드린이향후계획은거의국가철도공단에서사업추진할계획이거든요.그리고이제행정적인절차가대부분마무리가됐기때문에착공하는데는특별히지연될만한사유는없을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잘알겠습니다.더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봤습니다. 킥보드안전교육은이번에저희시에서참여율이없어서못한건가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했던것은사실은중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학교측에서이런전동킥보드에대해서혹시학생들을교육할의향이있는지를저희가물어본거였거든요.그런데중학교는만16세미만이라서사실은해당이없겠지만고등학생들은해당이되거든요.그런데현실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학교에서관심이나참여도가좀떨어지는것같습니다.그래서별도로교육은없었고요.저희가그동안공유킥보드업체하고계속협의도하고많은요구를좀했었습니다.그리고그분들이갖고있는빅데이터도요구를해서저희가분석을해봤는데요즘에는이제,예전에는초창기에는고등학생들이좀이용률이많이있었지만현재는성인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좀취약한부분이별도의이런교통연수원이라든지지속적으로교육할수있는기관이좀있으면좋은데저희도나름대로검토를했지만부지라든지여러가지좀모자란면이있습니다.그래서여기답변에서면답변은잘못드렸지만현재이것을교육하는것은경기도에서는수원에위치한경기도교통연수원밖에없기때문에앞으로는공유자전거하고공유킥보드를같이좀교육할수있는,재교육할수있는그런중장기계획을좀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성인들도좀더러타기는하는데제눈에는왜이렇게교복입은학생들이많은지,아직도.2명이서3명이서위태롭게.그런부분이되게안타깝고요.이게사고로또직결될수있다라는그런불안감이듭니다.안전모도착용하지않고.또「도로교통법」이2021년에또올해개정이돼서그동안은범칙금이없었던부분도무면허도10만원,어린이가운전할경우에처벌,과태료10만원등등강화되어있어요.그교육을어떻게하실생각으로학교에다가말씀을드렸는지도궁금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론교육이1시간있고요,
장경술위원
이론교육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다음에실습이1시간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게,이게위치가수원에있다보니까아마좀참여율이떨어진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수원이아니고우리안양시에서따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별도로교육을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지금.
장경술위원
굳이수원까지가지않더라도우리시청강당도있고공간이많이있지않아요?그런곳을활용해서.글쎄요.제생각에는안전교육에관련된동영상도요즘에는잘나와있고또안전수칙지키는이미지도많이잘나와있어요.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어떤단체나기관에가서교육을받는다는것자체가좀부담스럽거든요?우리안양관내에있는중고등학생들이다시수원까지가서받는다는것은저같아도쉽지않을것같습니다.안양시관내에서이런부분들을,너무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요.간단하고약간흥미롭게,‘흥미’라는표현은좀그러네요.이론이라고하면왠지지루할수있는데영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연구를하셔서학생들이손쉽게,그리고또학생들도봉사시간이필요하더라고요.그부분에또인센티브도적용을해주고.어쨌든안전에대한것들은사실은늘강조해도지나치지않고저희가늘이런기본적인교육은어떤활성화라기보다는좀당연시돼야될것같아요.그래서수원쪽까지장소를하지마시고안양우리시청안에서할수있는방법을좀더연구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항상고민하고있던부분인데말씀을해주셔가지고,네.
장경술위원
예,저도고민하고있는데함께고민하시죠. 그리고캠핑용자동차관련해서저도조례를만들고싶었는데과장님이그때어렵다고하셨는데가능한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번에「주차장법」이좀일부개정될것같습니다,법령이요.
장경술위원
아,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그상위법개정에맞춰가지고저희도조례를좀준비하고있습니다,지금.
장경술위원
반가운소식이네요.어찌됐건,사실그래요.이캠핑용주차가장기주차했을때가장문제점은일단은크기가커서보통한1.5배이상의자리,면적을차지한다라는것그리고계속해서며칠간그장소에붙박이처럼있다라는것.다행인것은야외수영장을그나마또임시로활용할수있다라는점은좋은그런사업이고요.이부분도꾸준하게,참이게어려운게아무리좋은것도우리가당근과채찍인것같아요.당근을주면서잘하라고하지만안되면채찍을또해야되듯이거기에따른어떤제재가들어가야이부분이좀더경각심을갖는것같습니다.그래서조례가개정이돼서어떤법적인근거도기반이돼서잘사업이추진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관양고주변이주차공간이완료되는시점은언제쯤가능할까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현대아파트재건축사업하고좀물려있어가지고요.그래서지금현대아파트재건축사업이정비계획이수립되는단계기때문에정확히예측은못하지만한3,4년은걸리지않을까생각은듭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현대아파트재건축관련해서도좀추진이원활하게잘돼야좋을것같은데이런부분도우리시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여기또주민들은,민원이라고해야될까요?우리시에서그렇게많은협조를안하고있다라는식으로또얘기를하셔요.왜그럴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는나름관심갖고계속하고는있는데,어쨌든주차장을도시개발사업하면서두군데를조성을하지않습니까.먼저해가지고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도한140면을확보를하기로돼있거든요?그래서그것은’25년까지준공을하게되니까1단계로하고거기의부족한수요는현대아파트재건축을할때들어가는거니까,그때는현대아파트에서발생되는교통수요가좀줄어드니까,그래서아마이두군데가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되면그래도주차해소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중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리고저희도관심을많이갖고주민들의의견을좀많이들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관양시장도그렇고현대아파트주변도그렇고정말,현대아파트는특히나지하주차장이없어서지상에올라오는차들이또우리관양시장밖으로,인근도로변까지또가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이래저래그곳은정말주차난이다른곳못지않게심각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주차관련해서도면밀한고민과검토그리고적극적인,열심히잘하고계시지만더신경써서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한번더부탁드립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준표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시고요. 아까우리김주석위원님월판선질의하셨는데인동선2공구는공사가언제쯤시작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도원래는금년하반기에착공예정이었다가요인덕원통합정거장,GTX때문에설계가약간바뀌면서지금설계변경을좀하는단계입니다.그래서정확한것은설계가금년말까지나오는것으로돼있고요.내년상반기에인동선도같이착공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금인동선1공구는공사가착공되지않았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착공은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2공구말씀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농수산물도매시장말씀인가요?
음경택위원
예.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호계사거리까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호계,거기도내년도에지금계획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내년도에,내년상반기에착공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국장님하신말씀전달좀해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다끝났다는거죠.
음경택위원
지금KDI에서검토를다시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결과는다나온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금년7월에다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예정대로공사는하기로된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저쪽용인구간말고안양구간은큰변화,변동은없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는없습니다.그때논란이됐던게화성구간이었기때문에,예.동탄구간이좀문제가있었고요.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이제주민들께서는많이기대를하고있고또관심을갖고있는데이게또아직착공이안돼서문제제기를하시는분들이계시고특히1공구같은경우는저는현장을갔다왔습니다마는인덕원에,조금전에뭐라고하셨죠?그역사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통합정거장이라고,예.
음경택위원
통합?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통합역사입니다.
음경택위원
통합역사?5층까지돼가지고굉장히복잡하더라고요.그래서한편으로는우리나라기술력이정말대단하구나라는생각도하고있는데아무튼그런부분이빨리준공이되어서,개통이되어서시민들의대중교통의이용률,질이좀높아졌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제가부설주차장관련예산이올라와서자료요청을했는데‘부설주차장월평균이용률’이렇게해서왔어요.자료를보고좀솔직히실망스럽습니다.이용률이언뜻보면굉장히좋은것같은데자세히보면,과장님,이것운영해야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계약기간이보통한번계약을하면5년단위로계약을하다보니까저도작년에좀말씀을드린것같이이번에저희가주기적으로계속이렇게실태를조사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음에부설주차장개방사업시기가도래했을때는이결과를가지고한번평가를해보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지금‘월평균이용률’해서집계가나와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좀집계가잘못된것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떤?
음경택위원
과장님눈에들어오는것있죠?‘월평균이용률’이라고그랬어요.자,이제비산중학교봅시다,비산중학교.1월달.개방면수가39면이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용차량이41대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105.5퍼센트이렇게이용률나왔는데이게‘일(日)’이아니고‘월(月)’이잖아요.월로따지면개방면수가1천209대예요.그리고월이용률이41대,마흔한대.그럼이용률이얼마나될까요?이렇게계산돼야되는것아니에요?비산중학교가주택가밀집지역에있고빌라밀집지역이라그나마90퍼센트이상,철도교통과자료로90퍼센트이상되는건데지금안양중이나안양공고나평촌과기고나평촌경영고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개방면수를월로계산하면1퍼센트도안되는거예요,이용률이.제얘기공감되세요?제가잘못알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평균값인데요.
음경택위원
평균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1월이용했던차량들이,이렇게개방면수는50면이고그월에이용했던일(日)을평균으로하다보니까평균17대가나왔다,일일.이렇게나오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평균이용차량이,봅시다.안양중학교봅시다,1월달의.개방면수가33면이에요.이용차량이15대.월평균이용률이잖아요,월평균이용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치더라도31일따지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그게아니고요.1월기준으로봤을때면수는33이고요일일이용대수가15면이라는얘기입니다.
음경택위원
일일이용대수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44퍼센트가평균,그러니까월누계를다해가지고일일로평균을했을때15면정도가,
음경택위원
그러면‘일평균이용률’해야되는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표현을,
음경택위원
‘월평균이용률’하면개방면수도월로계산이됐었어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이것은이제,
음경택위원
고개를끄떡끄떡하시네.이해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취지가,
음경택위원
그러면개방면수가1천223대가돼야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그러니까,그렇게아니고,
음경택위원
그러면이용률이이렇게안나오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이것은‘일평균이용률’이맞습니다.다만1월,2월,3월은계절별로얼마가변동이있었느냐라는것을좀표현을하려다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제목이‘일평균이용률’하면이자료가맞는거고요‘월평균이용률’하면수치는달라진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맞는말씀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일평균이용률이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이용률이너무저조한것은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맞습니다,그것은.
음경택위원
걱정입니다.주차난해소를위해서좋은정책이라고생각이들었고그래서안양시에서시도한정책인데생각보다이용률이저조하고중간의종교시설같은경우는두개교회가이제또계약이해지가됐고특히귀인동먹거리촌에있는이교회는,이쪽이저녁에사실주차난이되게심각한지역이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정도면수만해도일정부분상인회입장에서는도움이된다고했었는데계약이해지가돼서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그밑에있는교회는제가실명을좀말씀드리기가그래서그런데,밑에있는교회는어디에있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밑에있는교회라는게?
음경택위원
계약해지된교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두군데요?
음경택위원
아니.한군데는귀인동먹거리촌에있는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이서부교회는저기있습니다.관악대로쪽에있는거거든요.그것도주택가안에있는겁니다.관양1동,
음경택위원
관악대로어디쯤이에요?관악대로…….아,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제가그러면위치도를별도로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학교시설부설주차장보다종교시설주차장률이좀높거든요,전체적으로.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홍보가아직도미흡해서이용률이적어지는경우도있을수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홍보를좀더많이해야될것같고이용률이종교시설중에제일높은데가여기호계2동에있는안양감리교회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감리교회는주간에이용률이높습니다.
음경택위원
주간에인근의회사직원들이많이이용하는것같은데아무튼이렇게해서라도주차난해소를위해한다면좋은정책인데학교같은경우에현실적으로이용률이떨어지는부분에대한대책,대응방안도동시에또마련을해야될것같아요.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노력한다고많이했는데도좀부족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학교를보면사실은,평촌경영고,정보고는아파트단지내에있잖아요?분명히이용에한계가있어요.안양중학교라든가이런데는주택가에있기때문에―안양공고마찬가지―홍보만잘하면굉장히좋은정책이라고생각이드는데아파트단지내에있는학교는그만큼한계가있다라고보고요.그런부분감안해서다음에계약할때좀감안을했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답변서작성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혹시원스퀘어주차장관련해서는민원이없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자료보시면요제가확인한바로는특별한민원은없었던것같은데요.최근에,둘째페이지보시면1번가지하상가하고중앙지하상가에서거기방문하시는분들의주차요금을좀감면을해달라는이런얘기가최근에좀있었고그전에이것으로인했던민원이라고하면원스퀘어,예전에수분양자분들이주차장조성하는것에대해서‘그것을동의해주지말라’이런얘기는좀있습니다.그것은그분들의입장이었고저희는공공사업을하는입장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유휴지를활용하는게좋다라는것은저희의입장이변함이없었거든요.그래서그말씀을드렸고요.그래서그것은민원이라고보기는어렵고.최근에여기중앙지하상가하고1번가지하상가들어온것이것외에는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에대해서는부서에서는답변을어떻게주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검토중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최근에접수가됐습니다,이게.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기존수암천에있을때보다안양1번가쪽으로이게이동하다보니까상인들입장에서도이게어떻게보면호재라고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이용해봤을때조금불편한점이있었는데요.거기가지금기존공사장출입구가입구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출구는뒤쪽으로지금따로돼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출구에서나간차량이다시로터리쪽으로나갈때골목을해서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과장님도알고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부분에서이용자인저도불편했고실제로거기있는,제가식당하고가서좀얘기를해보니까‘그것으로인해서불편함이좀발생된다’.그런데사실최초에조성할때그부분을충분히예상했을수있을텐데출구를그뒤쪽으로,골목으로뺀이유가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차장출입구문제,그때어느부분이적절한지에대해서사실검토를좀했었거든요.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병목안쪽에다가입구와출구를통합하는방안이하나있었고입구와출구를분리하는방안이있었는데입구를통합을하게되면너무안양역로터리하고근접합니다.그러면그쪽으로접근하려면좌회전을직접주지못하기때문에사실큰블록을크게우회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전체적인주차면에대한주차규모하고접근성,그러니까진출입동선을고려했을때는현재분리하는게각방면으로접근성은더나아진다고저는보고있고요.또하나는수암천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그부분이편입이되면공사할때철거가들어가거든요.지금은그앞에불법주차라든지차량들이있어서사실그런데그런부분이정리가되면저는이용하시는데불편함은크게없을거라고좀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편입되는부분이있고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남아있는부분.
채진기위원
네,남아있는부분이있어요.남아있는부분에서는계속적으로불편함이가중될거라고생각하는데제가직접이용해봤을때,밤12시넘어서이용했거든요.실제로밤12시넘어서까지거기를차량들이빈번하게움직이지는않겠지만실제로거기가어둡고,공사많이편입된부분이있어서불이안켜져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실제로어둡고그리고골목이좁다보니까거기이동하는사람들이안보이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개선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께서도이부분을알고계시니까,실제로이용해본제가느꼈을때도그렇고실제로거기식당에계신분들하고좀얘기를해봤을때도비슷한의견이었으니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상가방문하시는차하고또,그문제인거죠?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맞습니다,네.그분들은그러니까그해장국집,거기어디인지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뿐만아니라그일대가좀많이불편함을얘기해주셨으니까그부분과장님께서좀참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예산과는직접적으로상관이없지만저희안양8동명학마을의주차장이10월부터유료화될예정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저는그부분도좀생각하고질의를했던건데따로여기답변서에는없어서좀말씀을드리자면,실제로거기가도시재생사업으로조성된곳입니다.그래서주차환경이좋아졌고그로인해서주민분들이쾌적함을느끼고있었는데1년정도,1년한6개월정도지난시점에서,1년정도지난시점에서유료화가되면서주민분들께서많이좀불편해하시는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실제로거기서프로그램을하시는분들도있고.그러면그프로그램을하시는분들에대한혜택이좀있어야되는것아니냐라는게명학마을협동조합에서의견을제기해주셨거든요.혹시그부분에대해서민원을받으신적이있으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부민원이좀있었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얘기는들었는데,
채진기위원
그래서도시재생과하고따로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나누신적은있으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따로는없고요.왜냐하면저희가그동안무료로했는데너무무질서해가지고주차장질서를좀정리를해야되겠다,그런차원에서유료화를지금들어가는거거든요.
채진기위원
큰틀에서저유료화에대해서는반대하지는않지만거기를직장으로매일출퇴근하시는분들이있고그리고주민들끼리하는자체사업이있는데그사업을이용하시는분들께주차요금을부담시키는게조금어려운부분이있다라는게주민들의말씀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여러가지감면혜택이좀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은한번찾아보고요.그다음에그분들이말씀하신게정확히모르니까저희가그부분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한번저하고같이협동조합분들을만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보았습니다. 다만앞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중에비산3동캠핑카전용주차장관련해서조금질의드릴게요.지금이게「주차장법」이개정될것같다라는전망을말씀을하셨는데지금어디서그런정보를얻으신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입법화를좀추진한다고저희가얘기를들었고요.캠핑카때문에딱그런것은아닌데,기존의소형주차장규격을넘어가는것,침범하는것있지않습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규정이없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은강제이동조치를할수있는이런규정들을지금삽입을하는것으로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법령이개정이되면현행지금소형주차구역을초과하고있는캠핑자동차는저희가이동조치를할수있는그런권한이생기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조례도같이이제개정을하려고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게지금개정안이발의가된상태도아니고‘이제그렇게될전망이다’라는이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저번에제가얘기들었을때는법제처에서의견을취합을해가지고개정을한다는얘기를지금들었습니다.그래가지고,예.
이동훈위원
네.일단은그런부분들이통과가되면많은지자체의고민거리가좀해결될거라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제가저번283회회기때에도이부분에대해서좀우려사항을말씀을드렸는데조금비슷한,유사하게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지금41면중에서22대밖에접수가안돼있고,저도그현장을자주다녀요.아이들통학로때문에라도아침저녁으로나가보는데텅텅비어있어요,사실.맞죠?신청률이저조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무래도요금에대한것도좀있는것같고요.
이동훈위원
그런데광명시는22만원이잖아요.그러면거기는거의들고일어나야될정도인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제가이런말씀드리면자꾸얘기가길어지는데주차정책은시설공급만으로해결되는문제가아니고제도하고운영이따라야되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드리고싶은말씀은요야외수영장을폐지하고주차장을만들겠다라는계획부터저는반대를했었는데그계획마저도지금와서방법을찾으시는것같아서저는안타깝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어쨌든그렇다고계속방치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저희가,
이동훈위원
맞는말씀이에요.그런데모든계획이이게예산부터쏟아붓고해서하드웨어부터만든다고모든소프트웨어가따라가지는않잖아요.저는그렇기때문에관에서양방향쪽으로투트랙(two-track)으로준비를했어야됐다라고생각이드는거고,이런부분에서는도시공사가지금홍보를하고있나요,아니면철도교통과에서직접하고계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시에서도하고있고공사에서도지금이제,하나말씀을드리면,민원접수가되잖아요,저희시로.그러면저희과직원이이상황을파악을하고그다음에또도시공사에도알려줍니다.그래서저희가‘전용주차장이조성이돼있으니까그쪽으로이동을하세요’라고안내를해드리고있고요.도시공사에서도저희하고같이업무를연계해서그분들이올수있도록계속주기적으로안내를하고있습니다,지금.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저희,그,어디죠?농수산물센터옆에있는부지있잖아요?거기같은경우는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이제금년10월이후에또조성을할겁니다,공사가.
이동훈위원
예산은그때다통과가됐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것저희가원래공영주차장운영‧정비하는사업비가있거든요.그래서큰돈이들어가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돈에서지금사업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시한번조금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자면요,지금종합운동장같은경우는농구장도있고빙상장도있고하다보니까주말그리고평일에특정행사가있을경우에는다용도로사용될때도있고주차가또밀집되는현상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저도행사참여하면앞에서이삼십분대기할때도있고캠핑카주차장의이용률이저조하다면차라리그부분도주차면을좀더개방해서종합운동장내에,거기지금주차제대로계도가안되고있죠?직원분들도그냥보이는데마다주차하고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나름대로공사에서는관리를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요.
이동훈위원
아니요.저도수번나가지만그냥보이는데마다차를박아놓으세요.거기가회차하는공간인지도모르고주민분들도거기중간중간에불법주정차하시고주차면에주차를안하시고그냥보이는데다,그늘막에다가세워놓으시고그런경우들이더러있어요.이런것들을조금철도교통과에서도주차면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거기내부에서보행자분들께서보도가분리돼있지않다보니까거동하시다가차량부딪힐뻔한사고들도몇번보였거든요?그래서이제보도를분리하는방향도다시한번논의같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래도말씀을좀드리면원래종합운동장거기의주차장은공영주차장이아니고사실체육시설의부설주차장입니다.
이동훈위원
네,부설주차장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다보니까도시공사에서운영하고저희는거기에대해서는직접적인,
이동훈위원
아,주차면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은저희가공사측하고해서그런사항들은전달하고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전달은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요. 다음번은이제관양2동주차타워,이민원이어떤민원이었죠,구체적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관양2동이요?
이동훈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민원보다는,지금옥상을보시면,사진을보시면이게노후화돼가지고지금방수가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내부의하부층으로자꾸누수가돼가지고저희가이제방수공사를좀시행하려고옥상방수만지금준비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그러면몇년만에보수를하시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18년에이게준공되고한번도그동안은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들었던민원이랑은좀다른민원인데일단은그목적으로부서에서준비하신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부서에서요청하시고내려온자금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사업종료후에그민원이또다시재차발생하는지보고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떤민원을말씀하시죠?
이동훈위원
그것은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복선전철관련해가지고이종합개선안도를주셨는데이게’21년도에수립된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도면이요?
이동훈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21년도에됐지만실제적으로이게결정난것은’22년도에결정난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에대해서혹시지역구의원님들이나만안구의원님들이랑논의해보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떤부분을?
이동훈위원
이계획에대해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이미기본및실시설계가결정이다난사항이고그래가지고별도로협의하거나이런것은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간의과정에서설명하러와주신과장님,팀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이게‘1번가랑지하상가를연계하는환승센터설치’이렇게환승계획만있는데이런것말고조금,저희가어차피큰예산들어가서이동통로를만드는거라면조금만더접근성이좋게끔그렇게,상가밀집지역에근접하게그리고이동통로를많이만드는방향도좀고려를했으면어땠을까.그렇잖아요.거기에서안양역에서지하상가로인접하는길은만든다고해도시민분들께서그지하상가를다둘러볼시간을내기가쉽지가않잖아요.자연스럽게유도되게끔만드는그런설계가필요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지하상가활성화차원에서,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를이용하시는분이상가를거쳐서가는동선을이렇게구축을하면좋지않겠냐’라는말씀을하는데,좀말씀을드리면철도와철도를환승하는분의입장에서는환승시간을최소화하는게바람직하거든요.그러니까저는통행목적이어떤교통수단을이용하기위한통행이냐아니면어떤상가를방문을하기위한통행이냐,이게그래서이통행의특성에따라서동선을분리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철도를이용해서기존의경부선을이용하시는분하고월판선을이용하시는분들은최단거리로이동을하는게맞고만약경유지로써여기상가를이용하시는분들은저희가지하1층에서연결통로가지금돼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경유를하셔가지고돌아서우회하실수있도록이렇게도동선이돼있기때문에,왜그러냐하면이것을상가하고교통수단을이용하는분들의동선을합쳐놓으면혼잡이가중될수가있어,
이동훈위원
네.그런관리방안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다설명을받았는데조금만더지하상가를홍보할수있고지나다니시는시민분들께서자연스럽게‘여기한번가볼까?’라는생각이들게끔그런아이디어를좀반영해서잘사업추진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려고했던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만약그렇게한다그러면요이상가가좀특성화되어야됩니다.그래서‘남대문지하상가를가보면이런점이여기는특성화된상가다’라든지이렇게돼야되는데,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기업경제과장님은노는것처럼보이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그런데저희안양역지하상가가,1번가지하상가가사실은주변하고좀차별화되지못하고특성화되지못하니까계속이런논란이온것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이번월판선이저는기회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기업경제과장님포함해서지역구의원님들그리고지역상가주님들이랑같이꾸준하게논의를하셔서좋은방향으로사업이끌어낼수있도록잘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쨌든지하상가하고는,지금1번가나중앙로지하상가가연결돼있으니까요이부분을오히려지하상가연합회나상인들께서는이것을통해가지고주민들을유인할수있는뭔가좀그런특화되는사업에대해서같이고민을좀하시면이게도움이되지않을까좀생각이듭니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이책임지고소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더하실말씀있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음경택위원님께서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현황및운영방안,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지정현황,예산집행및향후운영비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자율주행차상용화계획을갖고서2027년부터대중교통노선버스를자율주행차로전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에맞춰서저희시에서도이대중교통체제로전환시에는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제가구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버스정류장에설치된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고장및수리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저질의안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 질의없습니까?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단편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것이제몇퍼센트정도까지왔다고보면쉽게이해가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자율주행차같은경우는올12월에지금까지납품설치가되고그리고12월부터2월까지시험운행을하고그리고2월부터8월까지시범운행을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는실질적으로보면모든소프트웨어라든가지금현재에서도운행중에있습니다.시범테스트중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번에여러가지구축비용이올라왔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마지막예산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마지막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시범운행이끝나고본격적인자율주행이되면대중교통으로써의자율주행차가시민들의어떤발역할을어느정도한다고보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보기에는,실제로국토교통부에서도2027년부터상용화계획에따라서모든대중교통노선자체를,실질적으로시내버스노선들을자율주행차로변경할계획에있듯이저희시에서봤을때일반적으로,기본적으로는지금시범노선으로야간노선하고주간노선으로한정하고있지마는향후에는시내버스노선자체를실질적으로자율주행차로가야되는범위이기때문에향후에봤을때는100퍼센트자율주행차로가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시내버스에한해서는요.
음경택위원
‘100퍼센트자율주행차로가야된다’,그시점을어느정도로잡고있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100퍼센트가는시점같은경우는국토교통부도2027년부터계획을잡고있기때문에향후에본다면2030년이후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100퍼센트는.
음경택위원
2030년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100퍼센트정도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우리강익수의원님잘쓰는‘희망고문’또아니에요?가능하다고보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것은저의생각이아니라전문가집단인국토부계획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대로되면좋겠습니다마는’27년도부터,2027년부터시작해서2030년도에끝난다는거죠?제가2027년도에속기록에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바닥에있고없고를떠나서.그러니까답변을잘하시라는얘기예요.너무이렇게현실에맞지않는답변일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지금다른지자체의경우상용화된데가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어디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서울하고제주쪽이라든가아니면세종시같은경우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운송실적이좀나온것은없죠?이용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자료까지는저희들이좀파악을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은아니고요향후지금말씀하신제주도,세종시,서울일부에서운영하고있는자율주행버스의운용현황좀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버스정보안내단말기장애건수.이게보통고장이나고조치시간까지얼마나걸려요?보통며칠걸리는경우도있던데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기본적으로,실질적으로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어떤하드웨어장비가고장이나지않았을때는,단순하게리셋이라든가그런부분이들어갔을때는하루정도안에처리가되는데하드웨어장비가장애가나면2일에서3일정도보통소요가됩니다.
음경택위원
어떤경우는보름걸리는경우도있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경우같은특수한경우같은경우실질적으로어떤부품수급에어려운부분도있겠지마는또하나는어떤누전이라든가아니면케이블이단선됐을때는좀시간이많이소요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가끔대중교통을이용을하는데이게없을때는몰랐는데있다가없어지면엄청불편한것아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처음부터이용을안했으면되는데있다가없으면굉장히불편합니다.그리고심지어한정거장앞으로당겨서교통정보를본적도있어요,걸어와서.그래서이런부분이기술상으로완벽할수는없기때문에중간중간이렇게잔고장이됐건장애가발생이되면최대한빨리이게수리가되어서이용하는시민들한테불편함을없애야되는데고장이발생된상황,장애가발생된상황을어떻게알게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장에서실질적으로단말기하고센터에,온라인화돼있기때문에센터에서봤을때프로그램이정상적으로작동을했을때는오케이가뜨고그렇지않았을때는통신실패라든가아니면장애난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관제센터에서그장애여부를판단할수있다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하나참고적으로,실질적으로프로그램상은정상적으로작동중인데예를들어서LCD패널같은경우가블루스크린같이파랗게나온다든가거멓게나오는것,프로그램하고별개로작동됐을때는저희들도놓치는부분들이간혹가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장애가발생돼서작동이안될때에는시에서안내문구라도좀붙였으면좋겠어요.‘지금이단말기는고장중이고언제까지수리를해서정상적으로가동을하겠다’라는안내문구는필요할것같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간관계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박정길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서면답변서잘받아보았습니다. 이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가지금24개지구가지정되어있는데,전국적으로.우리시는지금1차지정인가요,그러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처음신청하는겁니다.
조지영위원
2020년10월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조지영위원
2020년10월.그러면이때지금1차를보니까서울시상암이있고대구시가있고광주가있고그다음세종그리고제주중문이렇게있어요.경기도에서는판교가있네요.이런,그러니까같이1차로지정된,아,판교는제외할게요.판교는2차니까제외하고요.이렇게같이지정된지자체들과혹시긴밀한소통이라든지아니면서로사업을추진하면서주고받는이런것들이좀있지않을까싶은데어떠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시자체에서자문회의라든가할때서울시라든가인근지자체에그런,실질적으로실무자들한테서저희들이중요한내용들을자료를받고또한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들을많이좀조언을구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같은시기에시작했기때문에서로어려운부분그렇게주고받으면서하면상호보완이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바이고요.그렇게하고계시다니까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난번에자문회의참석했지만저희시에서브랜드를개발하고그이름을만들때시민들한테우리시홈페이지내에서시민설문조사를해서순위를정해서이렇게홍보겸또좋은결과를도출해주셨는데요.항상애쓰시는모습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이제이런것들에대해서타시와사실경쟁하라는뜻은아니고그래도이제,보니까앞으로5차‧6차가또,아,8차가지정된다고했나요?지정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시가뒤에서계속이렇게따라오기때문에좀더부담감이있을거라는생각도들고또한편으로는선도적인입장에서잘역할을한다면또좋은결과를도출할수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다음으로는사실이것은제가서면요청은드리지않았는데방범시스템전기요금인데여기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이번에5천400만원을요청하셨고방범시스템전기요금요금인상분그리고스마트스쿨존운영비가또있더라고요.그런데이것을보니까41개소에8개월동안한4천700만원정도가들어가고있는데생각보다좀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지않나라는생각을하면서이스마트스쿨존지금만족도가어떤지아니면이것을활용하면서우리가어떤긍정적인효과를얻고있는지에대해서좀궁금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스쿨존같은경우는지금저희들이설치한이후에스마트스쿨존내에서교통사고가한건도없었습니다.실질적으로수원시라든가인근시에서는그런경우가많았는데물론스마트스쿨존사업에의해서효과때문일수있겠지마는그런예방효과때문에한건도없었던사항인데저희들이지금ITS구축사업같은경우는스마트스쿨존사업은실제로사전평가를했고지금사후평가를준비를해가지고마무리가좀,운영을한상태에서사업평가를하기때문에그자료를좀준비해가지고,하고있는중이기때문에그자료는위원님께한번나오면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사실좀우려스러운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예전에도한번이것에대해서언급을드렸어요,설치전에.사실우리가운전을하면전방주시가가장중요한데이것은위쪽을봐야되잖아요.그래서위아래를동시에보면서운전하면서더위험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고이게실효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효율성이있도록좀운영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참고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운전자가전방을봐야되는데상향을보다보니까아무래도놓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보행자한테그런자료도제공하지마는보행자들한테도차가오고있다는안내까지할수있는음원안내까지도하고있습니다.좀기능을보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최병근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추진경과,예산편성전채용공고를올린사유와의회와의소통과정자료제출또카드발급비가절반이하로줄어든매수차이에대한사유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고요. 우리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은전철을무료로사용하는G-PASS카드때문에어쩔수없이농협과협약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지난7월19일농협측에서인력지원및사업시행연기요청이있어서부득이같은목의사업예산중에입찰잔액과카드발급비용이절감됨에따른,금번3회추경에부기사항을변경하여집행하게되었으며사업시기를맞추다보니예산편성이전에기간제근로자모집공고를내게되었으며이러한상황을미리예측하지못하고일을추진하게된점을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어르신교통비사업추경및인원모집공고는지난8월23일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설명회시말씀을드렸고요.바쁘셔서끝까지못들으신위원님들께는개별방문으로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또한카드발급비가절반으로줄어든것은,농협에서기존의G-PASS카드에이사항을얹어서쓸수있도록이번에개발을하였습니다.그래서교체발급필요성이감소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경기도공공버스감액사유와경기도에서내려온공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우리시는10개노선에서142대의공공버스가운영되고있습니다.공공버스의특성상직행이고좌석제도로운영하여엔데믹선포이후에예상보다수요가증가하면서당초예상했던43억7천만원보다10억9천만원감액된32억8천만원이내시되어감액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도비보조금반환금중학생통학마을버스운영사업등3개사업의집행잔액발생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설명드리면학생통학마을버스운영관리비지원은2022년8월경기도에서사업중단을요청하여5개월분사업비가미집행된사항이고요택시요금카드결제기수수료지원은코로나이후택시승객수요가예상보다증가하지않음에따라미집행되었습니다.또한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의경우는운수종사자숫자가감소했고요.또행정처분이라든지만근일미충족,교통사고등지원제외대상자가발생하여서반납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마지막답변은이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에서부터조금말씀을드리면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에대해서좀질의드릴텐데요.2회추가경정예산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혹시보셨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혹시갖고계세요,지금?2회추경?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회추경은가지고있지않은데.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2회추경에없던내용들이두가지가추가됐는데요.하나는인건비고하나는또혹시알고계시는것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공공요금.
채진기위원
네.이두가지가최초신청,첫추경에서편성했던것과비목이바뀌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알고계시고충분히의회하고는사전에소통을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의예산확정전에이렇게채용공고를내고이런것들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라는것을말씀안드릴수가없는것같습니다.8월29일날최초채용공고가올라왔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채용공고전에,훨씬전에아마이것은준비를하고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도9월8일날채용이서류접수가마감됐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의회에서예산편성하기전에이런사업들이진행되는것에대해서의회를경시하는것아니냐라는의심을지울수가없습니다.특히대중교통과같은경우는2회추경때저희버스정류장임대료관련해서도계약서를미리작성하고의회에예산을요구했던것이있었는데요.과장님혹시알고계신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얘기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대중교통과에서만이런일이발생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번것은조금돌발적인사항입니다.사실은저희가10월1일부터어르신교통비를지급하기로했었잖아요?그런데농협에서다른시군,말하자면인근의광명‧성남‧의왕이먼저시도를했어요.그래서주고있습니다.하다보니,농협이전체우리안양시해봐야35개지점이거든요.35개지점에서어르신들전부를상대하다보니까어르신들이빨리알아들으시고작성하시고하면괜찮은데한번오시면한분이앉아서20분,30분시간이경과됩니다.그러다보니농협에서는다른일을할수가없는거예요.말하자면업무가마비됐다는표현을했어요,저희한테와서.지난7월19일날저희한테온분들이우리안양시지부의농협직원이아니고서울본사에서왔어요.그게무슨얘기냐.시지부는저희하고계약관계에있으니까‘그런말못하겠다’,아마그렇게표현을한모양입니다.그러니까본사에서직원들이와서‘우리이대로는일못한다.인원을2명을두달동안배치해달라.’,지점마다요.그리고‘사업시기도11월로한달연기해달라.’이런요구를해왔어요.그런데저희가사실은지금도하루에스무건이상씩어른신들한테전화받습니다.받는데불만이무엇이냐하면‘의왕같이조그만시군도이미주고있고빨리주었는데안양시는뭐하고있느냐’또‘의왕은20만원준다는데왜안양시는16만원주냐’.그러고있는데우리담당자가40대중반의여직원인데,육두문자를씁니다.그래서나중에알고보니‘왜그랬냐?’했더니페이백(payback)시스템이라서그16만원도쓴만큼만주는거예요,한달에분기별로4만원범위내에서.‘주려면주고말라면말지이게뭐냐?’하면서그냥막쌍욕을하고이런상황인데,우리가개시를했는데농협에서또엄청지체되고어르신들어렵게되면지금도이러신데그때가면진짜저희가정책을하고이렇게하면서도좋은평을못들을수있다.그래서부득이저희가판단하에,그렇다고지금우리가마이너스예산편성하고이러고있는상황에새로운예산을편성할수는없고,다행히기존에서있던예산중에그프로그램개발하는집행잔액이한6천만원남았습니다.또여기내용나옵니다마는카드를5만4천명것을다발급할줄알았는데농협에서자기네들이계속하다보니까그카드,기존의G-PASS에다가이렇게얹는프로그램을개발했어요.다행히저희가해당이됐습니다,시기적으로.그전에는다새로발급을했거든요.그래서카드발급비예산세운것중에대부분이좀남게됐습니다.물론없던분새로만든다든지아니면분실하신분이나이런분들은만들어야되기때문에일부에서는남겨뒀습니다마는그남은예산으로인건비를편성하되그들이요구하는2개월이렇게는못하고요.저희가집중발급기간인10월한달동안만지점별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이렇게배치를하려고한사항이고요.10월에줘야되는데3회추경이9월20일이렇게결정이되니까어쩔수없이인원을쓰려면미리한달전쯤에공고가나가야되거든요.그래서한달전에공고를하게됐고그사항을전에8월23일날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설명회때에우리위원님들전체자료도드리고말씀드렸는데바쁘셔서끝까지못들으신위원님들이좀계십니다.위원장님포함해서채진기위원님,이동훈위원님못들으셨는데,그래서그분들은저희가찾아다니면서일일이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사업이이미10월1일로어르신들이다인식하고있는데불구하고이것을연기하고이것은좀어렵거든요.그런좀어려움이있어서부득이이렇게된것에대해서좀양해를구하겠습니다.또미리이런것예측하고인건비까지세웠어야되는데그러지못한점은대단히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사전에도저하고똑같은얘기를한번나눴던적이있었기때문에사실그부분에대해서도저도이야기를끊지않고했던것이부서의그런고충이있었다는것을공감하는바입니다.하지만행정업무가예측가능성이있어야된다.그리고집행부의예산은선(先)의결,후(後)집행그리고그에대해서예외사항은성립전예산,아무튼교부된사항에대해서이렇게만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아무튼의회를존중하는태도를,존중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민원응대행정보조하시는분은12월말일까지일을하게되는데요.그이유는무엇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한분만이거든요.
채진기위원
한분?네,한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한분만저희,
채진기위원
삼십오분은,35명은농협에서9시부터4시까지일하시고대중교통과에근무하시는1명은평일9시부터저녁6시까지.그래서보수도6만7천원,9만원다르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이유가무엇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지금먼저지급시작한의왕이나성남이런사례를보니까지급시작하면지금하루에한10건,20건오던게,사실은그보다더오는데엄청나답니다,문의가.그것을저희직원들이다감내할수없어서내부적으로민원을좀정리하고,또농협에나가있는근로자들있잖아요?그분들도또모르는사항이생기면저희한테질의해올거고,그런업무를좀맡기려고,예.
채진기위원
똑같이채용되는데그분에게질의를할수가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교육을좀하고저희하고근무하시는분들은저희내용을좀파악을해서,
채진기위원
저는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셨을때각농협에서어르신업무를,어르신과응대해야되는업무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대중교통과에파견되는새로채용되는한명에대해서는사실이게불요불급한지에대해서는조금이견이있습니다.물론부서에서전화를많이받으시고,저도가끔씩전화를받아요.처음에조례제정과정에서제가나이대를,여기도시건설위원회공통된의견이기는했지만65세부터69세에해당하시는분들이가끔씩연락이오셔서육두문자까지는아니지만섭섭하다는말씀을종종하시거든요.그래서부서는저보다더힘드실거라고저도생각은하지만이대중교통과에서일하시는1명그리고이분들도집중근무기간이아니라똑같이10월31일까지가아니라12월29일까지인것에대해서는부서에서도조금,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납득하기어렵다라는말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집중기간에다른시군보면50퍼센트가채안나갑니다.저희가5만4천명인데요50퍼센트가한달동안안나가요.저희가날짜를정해서홍보하는것은정해서하지마는,
채진기위원
과장님,50퍼센트가안나가는것은,그런데이게실제로저희가예산을추계할때도이분들이다쓰실거라고추계하고예산을편성하지않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어차피받으시려고하는인원의50퍼센트도사실은장담하기가어렵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50퍼센트가될지60퍼센트가될지모르겠지만모든인원이다받지는않으실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것은우리가다예상할수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저는대중교통과에서근무하시는분도근무기간은10월31일까지맞춰서해도되는것아닌가하는말씀을드리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10월31일이면한달만하고말게되잖아요.그러면11월,12월에도계속이어지는민원은있을텐데그것을기존의직원들이자기업무하면서그것까지계속하기는힘들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한분에대해서는민원업무를받으시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이한분이받아야될엄청난스트레스나이런것들이좀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분이주로하고,그분다못받을겁니다.직원들도하는데그래도직원들은자기업무도있으니까그중에비중을그분한테더두겠다는뜻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분이35개지역의지원업무를하는것에대해서는이해가되지만이분이,이분도잘모르실것아니에요.그런데이분이주로민원을받고주로설명하고이런것들이이것을계약직직원에게하는게맞는지이부분에대한궁금증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사업계획이라든지내용이라든지철저하게교육을시켜갖고요민원응대하는데이상이없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이후내용은저희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과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없으면제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 어르신교통비지원때문에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7월달에오셨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하시는것보면오신기간에비해서업무파악이굉장히빨리잘되신것같아요.답변하시는부분에대해서상세히자신있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질의는안했는데짧게좀짚고넘어가려고말씀을드렸습니다.유가보조금이100억이감액됐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크게봐서유류세가큰폭으로감면이되어서100억이감액된것같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는어떻게돼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내년도계획은아직저희가받은것은없고요.지금정부에서는8월31일까지는37퍼센트감면된것을유지할계획으로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내년부터는유류세가다시인상이되는거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현재정부에서정해지면저희한테아마통보를할겁니다.
음경택위원
인상이라기보다는다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유지를,
음경택위원
원상복귀되는거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원상복귀요.예,그럴수있죠.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100퍼센트시비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국비입니다.100퍼센트국비입니다.유가보조금은100퍼센트국비를받아서저희가분배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잘못알고있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국비가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또의회에제출된서류가잘못된거예요.‘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323페이지보시면전액시비로돼있어요.시비가맞아요,국비가맞아요?100억.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00억은국비가맞고요.아,예.재원이국비인데시비로써놨네요.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된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이것국비,시비구분을못할사람은아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것,제가업무파악잘하셨다고칭찬해드렸는데이런소소한것때문에이렇게심의과정에서얘기들으면안되고요.만약에이게시비가100억이반납이됐다그러면예산법무과는춤추죠,춤춰.100억이면적은돈이아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좀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른의원님들께서도우리최병근과장님일열심히하시고또공부많이하셔가지고답변잘해주시는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얘기의원들끼리사석에서하고있습니다.아무튼열심히하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상하수도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영섭상하수도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국내여비관련자료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3개년간상하수도사업소전체예비비로충당한사업목록과의회심의시감액또는폐지된사업에지출된내역은있는지서면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소장님,답변받아봤습니다. 제가이질의드렸던이유는혹시가늠가십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비비규모때문에질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대부분부서에서감액추경이라불릴정도로다감액을해놓으셨는데,지금예비비같은경우가얼마전에기사를보니까결산끝나고나서각지자체별로예비비가초과로상정된데들이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우리안양시는어떤가다시한번살펴보게됐고그러다보니까지금딱1퍼센트에맞춘것같더라고요,지난몇년동안.그런데이런부분에서지금예비비로충당한사업목록을제가요청드렸었는데’20년도부터지금까지한건밖에없습니다.맞습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두건,
이동훈위원
그렇죠?같은건에두번이나간거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
그렇게됐을때‘1퍼센트이내’라는얘기가,권고가‘1퍼센트이내’,그러니까법적으로1퍼센트이내로만설정을할수있는건지아니면1퍼센트를넘어도되는건지아니면0.1퍼센트에근접해도되는건지?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1퍼센트이내로하라고했기때문에요초과는할수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초과는할수없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이내로.
이동훈위원
그러면0.1퍼센트든0.2퍼센트든설정할수있다는겁니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1퍼센트를고집하는것은그냥권고사항이기때문에그대로예산편성에따르고있는건가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고사항이고또공문이그렇게올해시달됐습니다,처음으로도에서.
이동훈위원
아!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거기에맞춰서그렇게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그동안에상하수도사업소에서올라오는특별회계,일반회계에대한사업건들이대부분다이제즉흥적,아,죄송해요.기존에있던계획상에올라온예산도있지만그렇지않은예산들도갑작스럽게추경에올라오는경우들이있었습니다.그런것들을,그런사업들을추진하시라고이렇게예비비를상정하는것아닌가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상하수도사업소는특별회계이기때문에요그렇게특별나게어떤사업을하는경우는극히드뭅니다.어떤사고가있다든가그런사업을빼고서는예비비를사용하는것은좀극히드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작년에하수과에서큰사고가한번있었잖아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경우에는예비비지출이없었나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관련예산이있으면그것으로우선대체를하고,관련예산이.사고가있었는데,가령상하수도관이갑자기파열됐다든가,큰규모로.이런경우는관련예산이있다라면먼저거기서충당해서사용을하고차후에그래도모자란다그러면가능하면추경에세우고그래서,그리고또안된다라면예비비로사용하는수밖에없겠죠.
이동훈위원
지금여기하수과장님좀답변,제가하수과장님께요청드려도괜찮을까요?
이재현위원장
예.
이동훈위원
작년에폭발사고이후에수습하는과정중에서예산지출이있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하지만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좀못했습니다,예.
이동훈위원
없었나요?예산지출이없었나요? 아,업체에서부담했었나요? 그런부분때문에한번궁금해서질의드려봤고요.이런부분들은다음번결산때는조금더심도있게보겠습니다.
「예산지출이없었고업체에서부담한다고처리를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예.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하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참고로조금띄우고얘기하시면좋겠어요.바짝붙지마시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시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발주가계약되었는데관련과업내역서,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석수1계열생물반응조개량공사관련2021년도당시진단결과사본제출,이번4억경감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4억경감에대하여는석수1계열생물반응조의산기장치개량공사는2020년에너지진단및2021년기술진단결과에따른개선공사건으로안정적인동절기수질관리를위해당초기존산기장치를초미세산기장치로변경하고간벽을설치해서확보한추가공간에도초미세산기장치를추가로설치하는공사였으나해당생물반응조를확인하는과정에서기존산기장치의상태가양호함에따라예산절감을위해초미세산기장치추가설치만진행하고집행잔액으로예상되는금액을반납하는것입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하수관로기술진단도로침하관련맨홀조사후향후보완사항및양구청논의에대하여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실시한하수관로기술진단에서맨홀조사는만안구5천366개소,동안구5천765개소를실시하였으며그중교체가요구되는구조적결함은만안구450개소,동안구1천800개소발생하였습니다.2024년에는만안구200개소,동안구50개소교체를계획하고있으며기술진단결과에따라구조적결함이있는맨홀은연차별집행토록정비계획을수립하고긴급보수및민원등에의한맨홀정비는유지관리비로예산을수립토록하여보수할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하수도시설에의한지반침하는대부분노후된연결관에서발생하며특히평촌신도시에서는갈바륨관으로설치된구간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유지관리부서인동안구청건설과에서는범계초등학교주변등에위치한노후빗물받이연결관등을정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일단마지막질의부터조금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자면일단은잘설명주셨는데제가부서에서맨홀조사건을보니까진짜동안구는거의색깔로빽빽하게칠해져있어요.1천500개라고했나요,문제있는게?1천800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천800개입니다.
이동훈위원
1천800개를연차적으로하는것자체가조금,원래는이게조사결과가’20년도,’21년도쯤에결과가나온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때부터지금까지사실은유지보수하면서겸사겸사수선을하셨던것같은데앞으로는좀적극적으로진짜구청이랑실행력에옮기셨으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제가구청왔을때도이문제때문에위원님께서한번우리사무실을네다섯번오셨던것같습니다.지금그런데예산이나이런문제때문에조금연차적으로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임을좀말씀드립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예산에는지금평촌신도시정비만올라와있는거죠?동안구청예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하수도공사는그쪽으로,예.
이동훈위원
그럼만안구는어떻게,만안구청에서는예산을산정하지않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만안구청은유지관리하는예산하고요지금정비개수200개소를정비하는것으로해가지고10억정도이렇게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내년도에.
이동훈위원
그비용안에녹여져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네.답변은여기까지하고요. 그리고석수1계열생물반응조가지금4억이경감됐는데이것은부서에서자체적으로검토해서이렇게경감계획을올리신건지,아니면기술감사라든지그런부분에서지적당하신건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오기전에있었던상황인데요.내부적으로기존에있는산기관의,증가되는부분만산기장치를교체해도수질관리에는문제가없다고판단이되어가지고그렇게진행하였던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런부분들을예산을상정하기전에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보셨어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좀듭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부분은그런측면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생물반응조는이번공사까지만끝나면다완료가되는건가요?보완이되는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드린자료에서보시면‘석수생물반응조개량공사추진및향후계획’에보면2개계열이있습니다.그런데1계열은아마마무리되고요내년부터2계열에대해가지고연차적으로좀추진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무산소조교반기교체공사가맞나요,이번에도?아,기존산기장치에서…….아,아닙니다.제가8대때질의하셨던위원님거랑좀혼동이된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2계열에서는문제가없었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래서내년에좀연차적으로추진하려고하는그런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2계열도똑같은지적사항이나온거고이제어느정도프로세스를교체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무래도1계열을통해서기술적인검토는수번반복을했으니2계열에서는조금더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들고안하셔서효율적으로예산성립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과는상관없는부분인데사실다가오는행정사무감사이전에조금자료를확인하고싶은게있어서자료요청드렸는데요. 먼저이답변서보면좀실수가있었던것같은데,끝에서두번째페이지이것평가점수있는부분있죠?컬러부분으로된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우선은가점‧감점보면0.5점이에요.플러스마이너스0.5점이겠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가점에‘건설기술인신규고용’0.3점에0.2점배점,‘젊은기술인참여’배점이0.2인데점수를0.3점주셨어요.이페이지거든요,과장님?이페이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예.
채진기위원
배점이0.2점인데0.3점을주셨어요.잘못돼있는자료인가요,아니면실제로이렇게용역을평가를한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부분은벌과금을낸것으로해가지고평가가된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배점이0.2점인데0.3점을줄수있냐는것을여쭤본거예요.제일밑에.이평가제일밑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예.이게잘못기재가돼가지고그아래칸하고이렇게바뀌어있는사항입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하수과에서진행하는용역비가2억에서,2.1억에서10억까지는PQ(Pre-Qualification)를하게돼있고10억에서15억,PQ하고SOQ(StatementofQualification)이렇게하게끔돼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딱하나를찍어서이렇게했는데점수가잘못배점이돼있는거예요.이게우연일지는모르겠는데제가이렇게한게진짜오타일수도있고PQ를그냥하고있다,저는이렇게생각이드는거예요. 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사업수행능력(PQ)세부평가기준’.이것나라장터가면볼수있잖아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따로자료제출해주지않으셔가지고제가따로봤어요.평가기준하고이것은똑같이되어있는데,아까제가자료하나드린것있죠?별표로돼있어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별표에있는배점기준하고안양시배점기준하고달라요.그이유가뭘까요?안양시배점기준과지금제가드린,조달청에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이안양시하고다른이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이것은제가확인을못해서그런데요별도로확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보면4조2항에따라서평가항목별배점범위는플러스마이너스20퍼센트로정할수가있다고되어있어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것에따라서지자체별로자율적으로점수를매겨라’라고하는기준인데여기보면,3항보면‘발주처는1항과2항에따라세부평가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조정내용및사유를명확히표시하여야되고경력및실적등을과도하게제한해서는안된다’이렇게돼있어요.그러니까업체에게‘너무과도한자료를제출하지말아라’,그래서각항목별로플러스마이너스20퍼센트까지할수있는거예요.그런데보면요,수행실적보면안양시가15점을주고있어요.맞죠,과장님?그런데기존평가점수에서는10점밖에못주게돼있잖아요.이것은지금33퍼센트를안양시가변경한거예요.제가말씀드린이지침‘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이제가읽은게맞다면플러스마이너스20퍼센트만할수있는데안양시는회사의설계실적을33퍼센트변동해서점수를매겼어요.그리고신용도같은경우는원래는15점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안양시는10점으로줄였어요.제가이용역만이렇게세부평가를이기준과다르게하고있는지를살펴봤더니다른용역들도마찬가지로이기준을쓰고있더라고요.안양시하수과에서,제가2개를봤는데2개다기준이지금우리안양시하수과에서한거랑똑같아요.그러니까아마안양시에서하는용역기준이것대로되고있는데세부평가기준지침하고는어긋나게끔사실평가기준을매기고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아까제가이것PQ제출하라고,열람하게끔말씀드렸잖아요.아까자료갖고온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제가드렸던질의추후에,별문제가없으면여기서따로여쭤보지는않을것같은데추후에행정사무감사통해서,아마제가작년에공개벌점같은경우도‘안양시에서부과하고있지않고있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그것과연관해서계속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추가적으로자료제출요청드리는데요.올해최근2년동안하수과에서진행한사업중PQ했던사업들이평가,지금자료제출해주신것있잖아요?이것.이평가똑같이제출좀,2년동안했던내용들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하수과는과장님이7월달에오셔가지고잘답변하는데좀많이어려움도가있어요.그래서팀장님들이좀적극적으로많이도와줘서이렇게,과장님답변에불편해하지않도록좀도와주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그래서우리팀,부서에서적극적인,또행감때이것보다더세게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던지니까이런예상문제같은것미리미리좀전달을잘해서행감을대비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아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리를이리로옮겨주시고요. 김승건만안구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3년본예산국내여비편성시산출내역서와또추경산출내역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구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국진건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요구설명서384,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서면으로갈음하고요추가질의없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의구체적사업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이질의하신하천현황,하천유지관리예산현황,상반기유지관리공사현황및사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이질의하신박달우회도로등2개소저소음포장공사관련하여위치등사업개요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는데요.이것한장으로어떻게,설명이조금더주셔야될것같은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이부분은,저희도요예산이성립이되면용역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현재는특별한자료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그래서그게용역설계가돼서완료가되면그때자료를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들도지금계산하는게지역협의체를구성해서청소년층,노인층,어린이들이용하니까학교에있는관련된분들하고해서협의체를구성해서같이회의도하고서로공감되는부분을형성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지금예산이반영됐으니까반영이되면바로실시설계를실시해서주민들하고잘적극적으로협의해서깨끗한환경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주민분들께서협의를거치면서뭔가제안하신사항들도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아직까지정리가안된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것은이제일부주민들이,거기에약간학생들이갤러리식으로해가지고그림을이렇게걸어놓은게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좀복합적으로했으면좋겠다’.청소년이나그렇지않으면관심있는노인분들이라든지어린이들하고이렇게복합적인어떤,내부에약간갤러리처럼그리고들어오고나오는구간에캐노피가,이게2005년도에설치된거거든요.그래서지금까지여태껏개선이한번도안된것이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부분을같이공감대를형성해서정리를하려고계획은그렇게,생각은그렇게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2억이라는금액이지금말씀해주신것들을전체적으로반영하기에는제가봤을때는적다라는느낌이고또금액만보면큰금액이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되게애매모호하게지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이게이제용역을줘서주민들하고공감대가형성이되면,그러면부족한예산에대해서는우선이공사를집행하고선후를가려서,그러면그다음해에예산을또반영을해서추가로하든지이런부분은이용역이나온다음에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SNS에서도만족도가굉장히높은,그러니까협의회활동방향이나이런것들이논의되고있는열정이제가굉장히좀뿌듯했습니다.그러니까동료의원님들부터공직자분들,주민분들까지다협의회에포함돼계시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쪽에서주민분들의의사가반영된다그리고이게주민의손에서탄생한다라는그느낌으로굉장히좋게받아들였던사업이거든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게관에서주도하는대로,업체가제안하는형태로짜맞추기식의그런결과가아닌진짜주민분들께서원하시는방향이고스란히담긴그런사업이되기를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이제법적,저희도초안을만들어서주민들하고설명을하고또요구하시는부분이「도로법」이라든지이런부분에법령에위배가되는지,그래서위배가안되면가급적이면반영을해준다든지또지하보도의유지관리에문제점이없는지이런부분을같이회의를해서정리를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끝까지잘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래요.제가질의한것몇가지좀물어보겠습니다. 우리만안구하천총길이가몇미터되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9.25킬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18」하는공무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18.92킬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18.92.예,예.지금보니까굉장히긴구간에다거기지천이한다섯군데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예산이지금추경인데이것정도면올해예산충분합니까?어때요,보시기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00퍼센트충원이되기는좀무리가있고요.또시재정상황때문에,5천을하면우선민원이,하천이우리가연장이만안구보다두배가많거든요.아니,동안구보다두배가많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우선은민원처리를할수있게끔하고내년에는예산을,만안이연장이많으니까시하고좀협의를해서동안보다는많이성립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제가듣고자하는답을바로직답을내려버려가지고.맞아요.동안과만안은하천의폭도차이나지만길이도차이나고지천도많고,이래서예산이동안과만안이똑같이받으면안돼요.이런부분을예산법무과에서는제발좀아시고이렇게예산을집행을해주었으면좋겠다.하반기에앞으로풀고깎아야되고또보수도좀해야되고.좀많잖아요.그렇죠?구간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것뭐로다충당할거야.또만안구는국회의원이한분밖에안계시잖아요.그래서돈도국비도못내려와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좀고려해서예산을다루는예산법무과에서는진짜이런부분은좀타이트(tight)하게하지마시고이렇게만안구를배려하는관점도필요하고특히구청장님께서그런것좀많이챙겨주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하여간재원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제가이게자료를받아보니까아주일목요연하게단가까지딱딱적어서우리과장님이오셨어요.우리박국진과장님이일잘하는것은알지만,아,이렇게꼼꼼한면도있네.이것은부서의직원들을칭찬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하여튼간부서가노력하는모습이보이고요.우리안양시,특히만안구에있는하천관리또주변의보수할부분들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성은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올해하계행락철주차질서관련하여현황,결과,자체평가,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라니냐가끝나고엘니뇨가시작되는해로매우뜨거운날씨가계속되었습니다.아직까지도더위가계속되고있는데요.행락질서운영기간이7월15일부터8월13일까지토요일,일요일10회에대해서실시를하였습니다.그러나더위가오랜기간지속되고안양을찾는행락객이많아8월15일부터8월27일까지는저희과직원들을근무조로편성하여추가로행락질서계도를운영하였습니다.제생각으로는평일에는폭우가있었고주말에는또폭염으로저희직원들이많은고생을하였습니다.만안구에는또둔치주차장이7개소가있어서거기789대의차량이주차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폭우때문에그7개소의789대의차량을또이동하느라고고생을했고요.주말에는또폭염으로행락철병목안계곡과또삼막사계곡그다음에안양예술공원계곡을찾는,전국에서오시는행락객들때문에저희직원들이많은고생을하였습니다.그래서저희직원들보시면따뜻하게‘고생했다’한말씀해주시면많은용기를얻고또보람을느낄것같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시민들을대표해서우선은고생하셨다,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여기자세하게적어주셨는데요.아무튼올해는,저도그동안자율방범대에서하다가이번에해병대전우회에서하게돼서조금걱정한부분이있었는데여기자료를보니까‘해병대전우회에서그동안의경험을살려서잘해주셨다’이렇게돼있었는데요.사실부서에서는비상대기로계속힘드셨던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개인SNS보면볼때마다항상어디에서뭘하고계신지알수있는데요.8월15일날아마아르테자이갑자기출동을하셨잖아요.그때는해병대전우회가8월13일까지만용역을하고그이후에는철수를했는데갑자기밀려든인파로인해서그당시에부서에서급하게아르테자이로나간것으로알고있어요.아르테자이단지내도로를통행로로쓰고있는거잖아요,행락철기간에는.그부분에대해서좀근본적인대처가필요해보이는데혹시부서에서는생각해놓은대책이있을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날아르테자이에거주하시는분들이본인이살고있는아파트주차장으로들어갈수가없어서저희한테많은민원을내셨거든요.그래서저희가현장에나가서,직원들이저기관악장애인복지관있는그앞에까지나가서아르테자이가실분들은한차선으로몰아서입구로들어가실수있게해드리고했는데8월15일은연휴기간이고하다보니까아이들이개학하기전의마지막휴일이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정말대구에서까지스타렉스차량을몰고온가족을같이먹을것을싣고오신분들이있으셨어요.그런데아예진입조차를못했습니다.그리고그안에들어가시면공영주차장이두군데가있는데요.거기관광안내소있는공영주차장하고,
채진기위원
꼭대기하고이렇게2개있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웜홀주차장이있는데차가회차가안돼서차량이빠지지를못해가지고저희가행락질서하는동안에는웜홀주차장앞쪽에있는교통유도봉을다제거를해서뺄수있도록해서어느정도소통은했습니다만8월15일에는아예차량이진입조차가안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무원이다보니까일반인들이저희지도에따라주지를않아요.그래서저희가내년에하게되면경찰서에좀더많은인력을배치를해주십사요청을하는게조금낫겠다싶더라고요.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여기지금보니까그전에는8월15일전까지,저도자율방범대소속으로봉사활동을해봤었는데사실13일그이후로도계속지금오시는거잖아요,그다음주까지.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지금기간을연장한다고했는데예산이나이런부분들이가능할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산은내년본예산때에는행락질서지금열흘동안했던것을저희가6회정도증가를해서예산을증액을할거고요.올해해보다보니까는더위가생각보다,8월말까지더워서저희가직원10명씩단속조,그러니까지도‧계도하는조를편성을해서,지금여름휴가저희직원들한명도못갔어요.그러니까여태까지계속지금주말마다나가서같이근무를하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이예산을많이편성해서용역기간을늘리는것은저희가안양시에서제어가가능하지만사실상저희해병대얘기를들어보면사실이14일동안다나가기가쉽지않은부분이또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또이제,어떤곳에서이과업을수행하실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뭐라고해야될까요,공고를낼때이부분잘의논하셔서내주셨으면하는당부말씀드립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우리김성은녹지과장님이고생이진짜많아요.사실만안구가동안구보다일이많습니다.그래서오신지가얼마안되는데,제가직접느껴요.그리고또일도많고.뭐해달라고그러면또바로바로나오시더라고.휴가를가셔야되는데휴가도안가고그렇게나오셨군요.저희가조금미안하네요. 그리고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예술공원그내에여름에휴가기간동안행락,천변에우리시민분들이많이나오셨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시가앞으로어떻게발빠르게미리대처할수있는방안을찾으셔야됩니다.구청장님,이런부분정리해놓고퇴임하셨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시의관점에서안양예술공원을시민들이이용하기좋은공원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당부를좀드리면서,방안좀만들어주십시오. 하여튼우리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성희동안구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3년본예산편성시국내여비산출내역과,
음경택위원
예,서면답변서로갈음합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끝나셨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구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어요? 그래요.그러면동안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승갑건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최승갑입니다. 먼저조지영위원님께서요구설명서435쪽,영조물보상공제보험자기부담금관련안양시영조물보상공제사고처리절차,보상범위,만안은증액이없는데동안만증액요구한이유,보험가입현황,지출규모,매년어느정도지출되는지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도로조명케이블교체공사7천995만원감액관련사업설계당시예산산출내역,사업계획서제출,잔액이많이남은이유에대해서서면및질의답변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동안구보안등케이블교체공사는동안구관내에설치된보안등에대하여금년986개소,1만9천720미터를전기설비규정에적합하게비절연전선을절연전선케이블로교체사업을추진한사업입니다.잔액이발생한사유는당초보안등비산동‧관양동‧호계동주택가지역의케이블대상으로예산편성을요구하였으나추진과정에서일부가재건축사업추진으로시공제외함에따라물량이감소발생되었습니다.그리고공사중에일부케이블규격이전기설비규정에적합하게설치된것을확인해서시공물량을제외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게돼서요구한사항입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예산안613쪽하천시설물정비사업세부내역서,전반기사업한내역자료사진첨부하여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최승갑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먼저도로조명케이블교체공사건관련해서는설명을잘해주시고이자료를보고이해를했습니다. 다음건으로는영조물보상공제보험자기부담금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요.영조물이‘행정주체에의한공적목적에공용된인적‧물적종합시설’이라고되어있는데예를들면어떤것이있을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도시계획시설이있습니다.뒤에이렇게보시면도로시설물,공원‧녹지,공공청사이게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시설물에대해서지금그렇게보험을일괄로회계과에서들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공원‧녹지도포함돼있다라는말씀이시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지영위원
제출된서류를보니까‘보상범위가1사고당대인‧대물일괄해서최대5천만원또총보상한도는1억원까지보험금이지급되고있다’라고여기쓰여있는데제출한자료는도로시설물만제출이되어있거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도로시설물만지금저희가제출했습니다.이것은지금저희가영조물배상공제는알기쉽도록회계과에서전체안양시현황을받아서작성을한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시군구도로의경우는보상한도가좀차이가발생하는데요.그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자전거도로라든가보도‧도로거기에대해서전체적으로노선별로도시계획시설물이결정된것에대해서그구간별로든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거기서일부다쳤을때경상이라든가중상이라든가그런차이때문에자기부담금이라든가보험액수가좀틀려집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대인일인당1억,1사고당대인3억,대물1천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받은사례가있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직까지그런저기는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사례는없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게지금살펴보니까,저희안양시민안전보험이있잖아요.그것보다보장금액이큰것같은데사실잘모르시는분들이많은것같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이게과거에는사실,저희도지금,그집행내역을보시면2021년도에는저희가87건,작년도에는72건,그런데올해에는유난히한101건이접수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올해는비가좀많이와서그런지일단시설물이파손된게많아서아마그렇게된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네.이제과거랑비교를해보면그렇게볼수가있는데안양시민안전보험보다이게보장금액이크기때문에이런것에대해서조금양구청에서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말씀드리는겁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건에대해서는양구청청장님들께서좀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제가우리최승갑과장님께하나질의드린게,과장님지금저한테답변주신게올해지금사업하는시설이죠?여기에첫페이지에있는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올해추정물량으로산출한겁니다.이런식으로정비를할계획으로지금산출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추정물량으로지금잡았기때문에금액이없는거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사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보기에는이렇게추정으로해가지고예산을,추경인데이렇게세우셨는데지금보면‘자전거도로노면표시100제곱미터’,그렇죠?노면표시,자전거있고이렇게노면에자전거그림나오는그런표시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자전거도로및산책로정비’.산책로에흙길파이고이것뭐정비하고이러시는것아니에요.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학의천부분에?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만안구같은경우는아주금액을타이트하게딱적어서왔는데동안구는또그런금액도없고그래가지고‘예산을또이런식으로집행을하셨네.’하는제생각이고요.제가보기에는예산을한50퍼센트정도만안구에다가좀이렇게넘겨주었으면이런생각이좀드네요,사실.왜냐하면사실만안구가학의천그위보다는천(川)이길어요.그리고지천5개있고.사실예산을따질때에는이런것을좀감안해서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데.만안구는외려돈이없어가지고쓸곳이없는데동안구는보면조금여유가있어보여,이게내용만봐도요.그래서이런부분이좀그렇고.사실여름철에내려오는쓰레기고뭐고다동안구에서만안구로내려오지않습니까.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다시한말씀드리면요,사실동안구같은곳은이용률이되게많아요.그러다보니까지금연장으로이렇게,아까도만안구와동안그도로연장한것보면사실만안구가더길거든요.그렇지만저희가또,좀아까보셨지만이게실질적으로이용률이라든가,그다음에저희가이번에수해때문에이게사실파손된게많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1억5천이예산이편성돼있었는데,본예산에.지금다소진을해갖고아예제로입니다.그러다보니까앞으로민원이생기게되면어떤처리를할수가없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지금요구하게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예산이라는것은있는대로쓰게돼있어요.그리고앞으로이런부분들을좀,그쪽에국회의원님도두분계시고도의원님도좀,돈도잘갖고오시더라고요.나그부분에대해서그분들한테칭찬하고싶고.저번에군포‧의왕,의왕쪽에서우리쌍개울까지,군포쪽에서쌍개울까지자전거도로를좀확보했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것다끝났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생태하천과에서.
이재현위원장
아,그쪽에서?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아,그랬고요.그리고제가뒤를한장넘겨서이렇게보면작년도사업한것같아요.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올해한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올해한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올전반기에?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올해는사실은한50개정도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까양해좀해달라고말씀드린게일부지금이한50개정도에서그냥추려갖고샘플링형태로만그렇게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샘플링몇개지금왔는데이샘플링도벌써,조금제가지적을하고싶은것은뭐냐하면,학의천주변에이렇게준설작업을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냥흙을퍼올리다보니까올해또이게다무너졌잖아요.다무너졌어요.그래서예산이한번서면견고하게좀이렇게보강작업을,매년반복되는이런사업하지말고좀제대로,예산을쓰더라도제대로좀공사를하라는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저흙길주변으로도가보면그냥다무너졌어요.다시이렇게그냥퍼올린그사토가다내려갔다고,모래가.그래서이렇게하면안돼요.이사업이예산이제대로반영이됐으면진짜꼼꼼하게썼으면좋겠고. 올해또쌍개울쪽에이것혹시,쌍개울앞에그다리있잖아요.그난간무너졌나요,올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것왜무너지게하십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이번에,이쌍개울같은경우는집중호우가내리게되면금방넘쳐버립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안무너지게좀하셔요,안무너지게.왜냐하면여기에,파이프를각파이프쓰지마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파이프가아닙니다,여기는.
이재현위원장
아니,각으로된것있죠?사각으로된것.그것쓰지마셔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지금여기는밧줄로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아니,지금여기쓰여있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쌍개울쪽에.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그러한부분이지금무너졌기때문에,약하기때문에매년공사가된다고.이런부분들좀,제가이렇게사진을보면서보이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최승갑건설과장님이,제가소문들었어요.어느지하우리전철역에서아주그냥적극적으로일을잘해주셨다고역장님께서전화가왔어요.그래서너무고맙다고.그래서우리시민에대한일하는적극적인행동,행정이너무잘하신다고감사하다고“표창을주고싶습니다.”라고그러는데언젠가한번표창갈것같아요,내가보기에.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일잘하는과장님하여튼간존경하고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및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자료좀,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음경택위원님께서손을드셨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최승갑과장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작년에준설작업했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올해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작년에도했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올해준설작업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작년이랑올해요?
음경택위원
준설된흙어디로어떻게몇차나갔는지그현황까지같이해서내일까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및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시주택국,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예산안조정이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