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이명진입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 신체의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만해도 60살 넘으면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의학발달과 먹을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에 못지않은 기여가 안전한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나 그런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6,70년대에 비해서 2,30년은 족히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용담댐은 우리 진안군민에게 있어서 슬픔이요 희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물을 이 깨끗한 물을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용담댐물을 공급받고 있는 전북도민들은 우리 진안군민들에게 늘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용담댐 수계 기금에서 올해 1,816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쉽게도 4.6%인 85억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용담댐 처음 추진될 때 왜 우리 군민들은 그 생각을 못 했는지 어떤 생각이냐면 그 때 당시에 추진될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공사를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천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상수도 공사 지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했으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을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늦게마다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죠. 화면을 보시면 현재 146개 마을에 7,195세대가 광역상수도 이른바 용담댐 물을 먹고 있고 162개 마을 5,739세대가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8개 마을 191세대는 전혀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를 시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86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 공급이 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7개 마을 213세대는 물을 공급받지 않은게 아니라 본인들이 마을 주민들이 공급을 안 받으려고 해서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제가 퀵포인트가 뭐냐면요 7개 마을 213세대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겁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에 의하면 한 세대에 120만원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하는데 이 돈이 아까워서 그 다음에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그 상수도 이용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의 식수가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이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하수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11월쯤 되면 눈비가 옵니다. 진눈깨비가 옵니다. 그때 보면 눈이 내려서 창틀에 눈이 내려서 녹은 것을 한번 보시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산먼지 아주 정말 흙먼지 가득합니다. 볼 수 있죠 네 그것을 저 분들은 먹고 있다 그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저분들은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분들을 설득하고 촉구해서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 공급시설을 했으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행정에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에 결부된 사항이라면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에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상황인 반면에 백운, 성수, 마령 주민들을 제가 자주 뵙습니다.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령정수장에서 지금 먹고 있는 이 물 못 먹겠다 이거에요. 빨리 용담댐 물을 달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여기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그 물을 못 먹어서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설을 해줬음에도 물을 공급을 안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이제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 묻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이 간이상수도 지하 이 안전하지 못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세대가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이 정말 안전한 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 지금 상수도 시설이 공급되지 않아서 상수도 물을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최우선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먼저 투자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춰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백운, 성수, 마령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그 숙원을 하루빨리 들어준다는 측면에서 광역상수도 용담댐 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촉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성공적인 진안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 대책 및 예산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세입 여건이 악화되자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긴축재정 상황에서 현재 진안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 중 건축과 관련한 사업들을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 관련한 사업은 39건으로 2,698억 2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 외에 공동주택 사업 등과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한 자료만 보면 총 소요 예산액 2,698억여원 중 군비소요액은 46%인 1,251억여원이며, 본 사업들의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내부 시설물이나 물품 등의 구입을 군비로 별도 계상하는 경우 이것 또한 상당해 향후 군비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국세는 40조가 감소하였고, 지방세수도 10%가 감소되었다는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 국가나 도의 예산에 의존해왔던 우리 군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지방세수마저 감소하는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나야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군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짜임새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척도인 재정자립도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개 자치단체 중 장수군과 같이 14위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우리군 자체 재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도 5,184억원이지만 매년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증가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 증가 등으로 운영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순수하게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 군의 자체재원 및 교부세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군비 부담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이월사업 및 불용액과 관련하여 우리 군 재정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추진에 대한 대책 또한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진안군 예산 이월액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640억 5천만원, 2021년도에 682억 4천만원, 2022년도에 988억 6천만원으로 이월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불가피한 이유 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는 항목일 것입니다. 매년 마지막 추경과 결산 때가 되면 의회에서는 이월액 증가와 잉여금 발생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이월액 현황을 보면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짚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서 상의 이월액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추경예산편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업을 계획하기 이전에 사전 준비 절차가 소홀했는지,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은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서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무분별한 사업선정 및 확장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선행되어 이월액 발생 최소화와 목표기한 내 사업완료 등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건축물 등이 준공된 이후 직영할 경우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 위탁하게 되면 위탁료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설물은 우리 군민이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좀 더 나아가서는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운영할 수 없으며, 건축물이 노후화될수록 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 예산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악순환 재정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 시설물들의 위탁료 등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될 운영비 및 인건비, 위탁금 등에 대하여 우리 군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되었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으로 성장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대책 또한 현명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창옥 의원입니다. 금번 286회 임시회에 군민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금년 우박, 긴 장마, 폭염까지 겹치는 이상기후로 인해 군민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특히 농민들의 피해는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모든 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 농산물유통가격 안정 기금의 효율적 운영대책 및 농가생산비 지원 방안 마련이고, 둘째, 문화유산 관리 및 문화자원 발굴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리는 사항이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유통가격 안정 기금의 효율적 운영대책 및 농가생산비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세계는 냉해 등 기후변화 폭이 커지면서 먹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나아가 수급불안과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유통 불합리성으로 인해 가격의 등락이 심화되면서 식량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농촌·농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 동반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615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으며, 3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전업농가 소득은 12%, 쌀 농가는 13.6%, 축산 농가는 31.4% 줄었으며, 농업소득률 역시 27%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6.8% 감소한 948만 5,000원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경영비는 가파르게 오르고농산물 판매 가격은 정체됨으로써 소득 감소에 한 몫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해서 할당관세·저율관세할당를 통해 값싼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천장효과’로 고착화 되면서 우리 농산물의 적정가격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군의 농산물도 같은 영향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한 농산물유통가격 안정 기금을 통해 2022년도부터 차액 보전 하고 있어농민에게 조금의 도움은 되고 있지만 다수 농민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인삼, 사과, 고추, 수박 농가 중심이고, 2023년 보전은 인삼과 후지사과농민만 해당되었으며, 인삼은 전북인삼농협, 사과는 진안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한 출하 농민으로 국한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별 또는 작목반 중심으로 도매시장을 통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농민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품목 농업의 다양성과 농민들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생산비 보전 차원으로 기금유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품목과 농민에 한정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우박피해처럼 천재지변으로 실농한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도 새롭게 조성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유통가격 안정 기금 현황을 보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원으로 2023년 15억 원의 차액보전금 지급 후 현재 잔여 기금은 89억 원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의 진폭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기금 조성액을 늘리거나 운영기간도 연장하여 향후 차액보전 시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보전되는 품목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전략작목과 육성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산 관리 및 문화자원 발굴에 대한 것입니다. 2023년 5월‘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세부 분류체계를 갖춘다는 취지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자산으로 과거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를 떠나 현재를 사는 주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유산도 마찬가지로 역사 흐름에 맞추어 군민들이 공감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발행한‘우리 진안의 문화유산’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14건,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28건,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34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산물 중 관리 미흡이나 새롭게 개발할 부분이 있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 중 사적지로 지정된 임진왜란 웅치전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선조들의 육참골단 역사가 살아있는 현장으로 향후 후대들에게 귀한 학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궁도대회와 연계되는 활쏘기 체험장 등 충분한 개발계획으로 명실상부한 호국 명승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령면 강정리에 있는 등록문화재 근대 한옥의 경우 1924년 건립되었는데본채의 경우 지붕이 파란색 함석으로 되어 있고, 좌우 행랑채는 퇴색된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시대적 건축양식과 달라져 있습니다. 고찰을 통해 건축당시의 지붕으로 재현하거나 인조 초가지붕 또는 고풍스런 금속기와 등으로 바꾸어서 새로이 꾸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수사 청실배 나무도 수령 600년이 되는 귀한 식물로 가치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같은 종류의 문배는 향만으로 문배술이 되어 유명주가 된 만큼 우리도 청실 배를 새로운 농식품 개발로 탈바꿈시켜 새 소득 창출에 나섰으면 합니다. 마령면 초등학교에 있는 이팝나무군도 유휴지에 군락지를 만들거나 도로변마다 식재하여 개화기에 축제행사로 연계시킨다면 명품나무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 되리라 봅니다. 도지정 문화재 28건 중 기념물로 지정되어 1925년 건립된 이산묘는 경내에 단군·태조·세종·고종을 모시는 회덕전이 있고, 그 아래 좌우에 조선개국이래 충신과 명현 40위를 모시는 영모사와 송병선·최익현 등 1905년 을사년 이후의 순국선열 34위를 모시는 영광사가 있습니다. 모두 79위를 배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사당입니다. 이처럼 조상의 얼이 숨 쉬고 있는 이산묘 이지만 지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34건 중무형인 금척무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꿈에서 신인에게 금척을 받은 뒤 왕이 되었다는 내용을 무용화한 당악정재 양식의 춤으로 조선왕조 경사 때마다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산은 조선왕조를 건국할 때에 영산으로 대접받았으며 몽금척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금척도 스토리텔링하고‘금척’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정통성 있는 역사문화 확립에 나섰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형인 백운면의 고지집은 한쪽 지붕과 담이 무너져 있는데 귀틀집답게 제대로 수선하고 제 모습이 유지되도록 하여 고귀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동향 천반산과 연관된 정여립, 조선시대 3명의 임금을 섬기며 어의로 지낸 전순의 부분도 역사적 고증을 통해 진안의 전통문화에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근기로 방송미디어 매체와 협의하여 역사드라마 제작도 기획한다면 민족역사가 살아있는 고장으로 이미지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콘텐츠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모색한다면 선조들이 걸어온 삶의 역사문화 유산들을 확실히 보존하고 관리·개발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농산물유통가격 안정 기금의 효율적 운영 대책 및 농가생산비 지원 방안 마련은 농민들에게 안정적 농사에 임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며, 문화유산 관리 및 문화자원 발굴에 관한 것은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후대에까지 잘 전승되면서 시대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안정소득 농업의 고장, 문화유산이 살아있는 고장, 신바람 나게 사는 고장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우리 군수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