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3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사전에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한창화·신효광·도기욱·김경숙·박규탁·이동업·연규식·차주식·최덕규·최병근·조용진·정한석·황명강·배진석·권광택·박영서·박용선·김대진·노성환·김대일·이칠구·황두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병준·최덕규·박용선·김희수·손희권·연규식·정경민·윤승오·박승직·황명강·박영서·박채아·김대일·도기욱·권광택·김대진·최태림·김홍구·이형식·이철식·차주식·박창욱·임병하·김경숙·최병근·박규탁·김창기·이선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손희권·강만수·김용현·정경민·황두영·황명강·박선하·이철식·노성환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진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특정 직위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청문 대상, 운영 방식, 활동 기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경상북도지사가 요청한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해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후보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산하기관장 인사권에 대한 일정 부분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가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정지원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총무담당관에서 의정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최병근·박성만·박채아·김홍구·황명강·이형식·김창혁·김대진·정근수·박창욱·강만수·김진엽·최병준·차주식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춘우·박용선·한창화·서석영·손희권·연규식·이동업·김진엽·최병준·이선희·배진석·박승직·황명강·강만수·최병근·박선하·이형식·김대진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배한철·박영서·박용선·이칠구·이춘우·김대일·남영숙·박승직·윤승오·이선희·최병준·박성만·강만수·박선하·박규탁·남진복·한창화·배진석·이동업·박채아·김대진·김진엽·김창혁·이형식·황명강·김경숙·김용현·연규식·임병하·최덕규·박순범·이우청·허복·최병근·손희권·조용진·차주식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용선·박영서·김대진·이형식·이춘우·최병근·최병준·차주식·권광택·배진석·황두영·정한석·김홍구·정근수·이우청·이철식·이충원·연규식·남영숙·김창혁·김창기·박선하·조용진·박성만·서석영·한창화 의원 발의) 9.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목적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도의회 보고기능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법령의 위임범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 대상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목적과 방안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 등 상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만”이 포함된 10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당위성을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6,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도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한창화·김대일·박규탁·정경민·김용현·박선하·황두영·임기진·신효광·이충원·권광택·김홍구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김희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윤승오·권광택·조용진·황두영·차주식·손희권·정한석·박순범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선하·김일수·김희수·황명강·임기진·이칠구·연규식·박홍열·김창기·김용현·이우청·김진엽·김대진·박영서·강만수·김경숙·신효광·권광택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김희수·최태림·김원석·임기진·김일수·박선하·박순범·백순창·노성환·이철식·김용현·윤종호·손희권·김대진·강만수·박영서·이선희·남진복·남영숙·박채아·신효광·황두영·권광택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이형식·김진엽·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박선하·차주식·황두영·윤승오·김일수·황명강·남영숙·최태림·연규식·박영서·이칠구·김희수·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선하·황명강·최태림·김희수·김원석·박용선·정한석·최병근·박영서·임기진·김일수·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두영·한창화·허복·이우청 의원 발의) 19.「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일수·임기진·김희수·김원석·김대일·황두영·한창화·허복·김창기·조용진·박채아·이동업·박규탁·김경숙·박성만·정근수·남영숙·박순범·박영서·이형식·배진석·정경민·박용선·남진복·이칠구·도기욱·연규식·김대진·최덕규·박홍열·윤승오·서석영·백순창·김홍구·윤종호·손희권·차주식·정한석 의원 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회의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경상북도 내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이 새로운 산업에 참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인 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질병관리청의 통계 결과와 경북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걸음기부 플랫폼인 뚜벅이앱 참여율을 고려해 볼 때 도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걷기 활성화 지원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경북의 여성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리더의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저조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진출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설치 등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자원 확보에 필요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지원하고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 인프라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경상북도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각종 생활 불편에 시달리고 지역 발전에도 소외되는 경계지역 도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와 본 조례안의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위원회’가 유사 중복되는 점을 해소하고,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본 조례안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촉진하고 경북도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시설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전한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출입국 업무 상담 및 지원, 일자리 제공과 주거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외국인 지원 관련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스포츠컴플렉스지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의 건은 도청신도시 내에 조성될 예정인 스포츠컴플렉스지구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경북체육회의 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분리하여 건립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 방법을 매입에서 현물 배당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미디어아트 뮤지엄 기부채납의 건은 경주엑스포 대공원 내 건립될 예정인 미디어 아트 뮤지엄은 기부채납의 방식을 통하여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하회 과학자 마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골든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은퇴 과학자들이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3건 모두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적정 의사 수를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도 증설하여 심각히 훼손된 경상북도민의 의료 불균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건의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경북지역은 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인력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도민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결과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건의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북비자센터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한창화·임병하·이충원·김홍구·신효광·박규탁·정경민·노성환·박창욱·황두영·이형식·최병근·김창혁·차주식·배진석·김대진·김원석·강만수·김용현·김희수·박성만·이철식·임기진·최덕규·김진엽·김창기·서석영·조용진·남진복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태림·박선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최병준·이형식·박성만·김대일·연규식·도기욱·이동업·김홍구·신효광·정경민·김창혁·남영숙·박규탁·박순범·강만수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정경민·김경숙·도기욱·박성만·이형식·김대진·임기진·박규탁·김용현·김원석·김홍구·박홍열·이충원·한창화·신효광·박창욱·노성환·이철식·서석영·최덕규·김대일·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지원 대상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 사항에 대하여 기축시설의 경우 급속 충전기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북도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명칭이 맑은누리파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례 내용의 명칭을 개정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일원 공유재산 부지 내에 천연숲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소자동차는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로서 수소충전소 확대 보급 계획과 함께 구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7.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최덕규·신효광·노성환·임병하·박창욱·서석영·이충원·김홍구·남영숙·정근수·박홍열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노성환·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홍열·서석영·신효광·박창욱·남영숙·정근수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홍열 의원 대표발의)(박홍열·신효광·이충원·노성환·이철식·최덕규·박창욱·서석영·이선희·백순창·박선하·박규탁·임병하·김홍구·김대진·연규식·정근수·남영숙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황재철·노성환·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홍열·서석영·신효광·박창욱·정근수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이철식·임병하·노성환·김일수·남진복·황명강·박선하·박성만·김창혁·임기진·박승직·백순창·박홍열·손희권·연규식·이춘우·김진엽·강만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동해안의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적정한 동물보호 관리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화물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포항영일만항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내 해양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2.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이선희·김대진·강만수·이춘우·이형식·김창혁·박영서·허복·한창화·이우청·백순창·김창기·신효광·조용진·박승직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허복·이우청·박순범·한창화·김창기·박영서·황재철·박승직·백순창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허복·백순창·한창화·박순범·남영숙·최덕규·서석영·황재철·신효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화재사고 시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도민들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화재피해 지원을 제공하여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하고 조속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대하여는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 및 데이터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도민들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과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안전조례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상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유사한 위원회 운영으로 회의 실적이 다소 저조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5.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차주식·윤승오·황두영·손희권·윤종호·이우청·허복·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춘우·이형식·차주식·권광택·정한석·윤종호·손희권·배진석·정경민·윤승오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성만·김진엽·윤승오·도기욱·최병준·강만수·최병근·김창혁·이형식·윤종호·배진석·이선희·황두영·김경숙·박채아·남영숙·김홍구·노성환·이충원·이철식·박용선·최덕규·김대일·임병하·권광택·정한석·조용진·손희권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철식·서석영·노성환·김일수·정근수·도기욱·최덕규·김용현·허복·최병근·박선하·김대일·남영숙·박순범·연규식·이우청·김희수·권광택·차주식·정한석·박채아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김원석·최병근·박성만·남영숙·이형식·김경숙·김창혁·차주식·권광택·황명강·윤승오·박채아·윤종호·정한석·김홍구·조용진·배진석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덕규·박용선·김희수·손희권·연규식·정경민·윤승오·박승직·황명강·박영서·김경숙·권광택·김홍구·김대일·김대진·이형식·박채아·이철식·차주식·박창욱·임병하·이선희·최병근·박규탁·김창기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정한석·차주식·이칠구·남영숙·김대진·이철식·김창혁·김진엽·남진복·김대일·정근수·김일수·이선희·이우청·연규식·황두영·박용선·박영서·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4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4.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5.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에 경상북도지사께서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97억 원이 증가한 12조 73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조 124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615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타당성, 시기상의 적정성 그리고 편성 후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는 감액은 3건 8000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에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존중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현지 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둘러보는 따뜻하고 온정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이 도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10월 10일에 개의되는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