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원 이연주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을 충격으로 빠트렸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이 아닌 한낮의 평범한 거리, 공원 산책로 등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이 41%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남동구는 공원 내 CCTV가 90% 정도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숲과 도심이 어우러져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가진 우리 남동구에서의 치안과 안전은 몇 번이고 강조되어도 부족합니다. 남동구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2021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남동구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더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도부터 이미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야간조명 LED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했으며, 올해 역시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개선사업 2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공원에서 여성이 위협받은 일이 발생하여 긴급히 CCTV 설치를 결정하는 등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내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일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걱정되는 곳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90%가 안전하다고 해도 나머지 10%에서의 범죄 위험이 도사린다면 우리 남동구민들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처 살피지 못해 설치가 시급한 부분부터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까지 남동구민의 일상이 100% 안전할 수 있도록 남동구가 꼼꼼히 챙겨 안전 신뢰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CCTV 신규 설치를 기준으로 한 세트 설치비용이 2500여만원 가량이 드는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전력 기반시설이 부족한 등산로까지 모두 CCTV 설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CCTV가 있다고 해도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CCTV는 범죄 예방은 물론 범인추적부터 사건 해결까지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일어난 사건은 가해자가 CCTV가 없는 공원을 범행 장소로 물색해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운영은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반시설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최근 주민단체 및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도 더욱 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방범 활동은 늘었으나 맨몸이나 마찬가지로 나서게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세밀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면 관내 CCTV 및 안전장치의 확대와 설치를 확실히 할 때입니다. 끝으로 방범용 CCTV 설치에 그치지 않고 추후 범죄예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범죄로부터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