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울산 남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242페이지에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60억 이게 증액이 됐던데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라든지 반영여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도시재생사업 부분은 지방투자라는 이 부분에는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김예나위원
제외가 됩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러면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9월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변경계획고시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거나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심의를 거쳐서 했고 지금 일부 중대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지금처럼 거리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런 건 못하게 돼있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지정게시대 외에는 철거대상이 됩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지정게시대 외에 붙어있으면 바로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더라도 각 정당에 자진철거 유도를 할 거고요.
이상기위원
요청을 먼저 하고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할거고요. 그 외에 지정게시대에도 15일 이상 게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이행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분양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아파트광고라든지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고 있는데 현수막을 걷는 순찰차량은 도시창조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상용으로 계신 분이랑 공익,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까지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에서 어르신들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거는 어쨌든 업체에다 통보 없이 그런 현수막 보이면 바로 커팅해서 바로 철거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지정게시대 외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부분은 우리가 계고라든지 그런 단계 없이 바로 철거 가능합니다.
이상기위원
순찰차량은 매일 나가서 돌고 있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전적으로 그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2페이지에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용역 이거는 종하거리 하고 나서 평가용역을 하게 돼있는 거지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이상기위원
2년 안에 하게 돼있다는 걸로 돼있던데 업체 선정은 지금 하는 중입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업체랑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용역이 12월까지 돼있던데 결과는 언제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2년 안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는 기한 내 연말까지는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궁금한 게 정당 게시하는 현수막이 지금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법령상에는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해석 부분이라든지 시비로 받아서 하는 거는 시에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그래서 미리 시에서 시비를 내려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김장호위원장
구군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겠다, 그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구군에 공히 이렇게 내렸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인천인가 그쪽에서 먼저, 사실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것을 뉴스에서 저도 봤는데 사실은 물론 여기 위원님들 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행자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한 감을 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방금 김예나위원님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42페이지인데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편성사유에 보면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후에 건축계획 변경되고 물가상승 등에 따라서 건축공사비가 증액됐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축계획 변경에 들어가는 금액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건축공사비 이게 구분해서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종합적으로 들어 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단계에서 딱 이 부분이 얼마의 추정치가 나온 거고 또 단순하게 드림센터 부분만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재생 전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한 나눔센터 부분에 도 일부 거기도 마찬가지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라든지 전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건축계획이 변경된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건축계획 변경된 거에 좀 큰 차이가 뭐예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주차장 부분 1층에 수영장 들어가는 부분과 그전에 없던 여성가족과에 24억 원을 포함해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문화센터, 스포츠강의실 이런 부분들이 기존 거에서는 일부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고, 수영장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임금택위원
최초에 건축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건축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럴 경우에 비용이 별도로 발생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건축계획한 비용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비용이라 하신 부분은 설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금택위원
설계 부분이든, 계획이라는 게 결국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설계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을 추가로 더 요구했기 때문에 발주처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구한 부분만 더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초에 건축설계도를 요청한 대로 하든 아니면 공모를 받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후에 건축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데에 대한 설계비용이라든지 이거는 추가로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과업지시서가 당초하고 다르게 우리 과업을 더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241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정1동인데 이거는 6억 원이 증액된 거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6,000만 원…….
임금택위원
6,000만 원이 증액된 거다, 그죠? 이 증액사유는 뭐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 부분 저번에 한번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올해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 국토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부지 등기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해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속된 말로 담보를 제시해라. 포함을 해서 하라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공모신청을 위해서 재생대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부분이 내년에 공모신청까지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신청할 때 조건들이 그런 점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전반기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울산에 도시창조 부분에서 애쓰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후반기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신정1동하고 3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잘 추진 부탁드린다는 말씀에 보태서, 옥동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끝난 부분인지 그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 도시재생 부분에 제일 큰 걸림돌이었던 게 복합시설 울주군청 부지가 제일 큰 걸림돌이었고요. 거기 안에 주차장 부분이 저희들이랑 시 도시공사랑 추진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면취소가 되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사실 보고를 드리려 했지만 국토부에 사업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분은 도시공사랑 해서 일단 시에서 그 부지를 다르게 활용하기 전까지는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쓸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한테 전에 잠깐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린로드 장소 변경해서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편측보도하는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국토부에 일단 사업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청 부지에 약 200면 이상의 평면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 거기 철거했던 비용과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을 시에서 어느 돈으로 하고 있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 사업비가 원래 국비랑 시비랑 저희들은 12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국비랑 그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들이 남구에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받은 100억 중에 50억을 주차장 때문에 줬지 않습니까? 그 돈을 쓴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 사업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 복합시설이 종료가 되면서 추진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공기관 공모사업으로 같이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절대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도 마련돼야 되고 우리 사업변경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50억 부분은 주차장 건물 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가 포기되더라도 그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은 하지만요.
이지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받은 100억 중에서 50억을 지하 1층 공영주차장 쓰는데 줬는데 그 돈으로 이번에 평면주차장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 돈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이지현위원
그 계획이 5년, 한 6년 정도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계획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청 부지에 평면주차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50억 맡겨놨던 그 돈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국토부에서 사업변경 승인이 된다면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평면주차장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기존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외부에 보고된 건 없습니다만 주차장 자동화시설이랑 일부 편의 부분도 넣을 거고 기존의 부지가 건물이 있던 부지가 되다보니까 건물 정지하는 그런 부분하고 포함해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만드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재생사업비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까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희들 국토부에서 국비랑 시비랑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내려준 부분이고 거기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하라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주차장을 어디든지 만들어라. 공기관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부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계획으로는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10년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전체계약부터 10년이기 때문에 벌써 3년 반이 흘렀고 6년 반이 남았고 공사를 하고 1년 정도 걸리면 한 5년 정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계획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영구적으로 우리 남구민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돈을 거기에 사용해도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은 추진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옥동 도시재생 자체가 어려워지는, 아예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이후에 운영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변화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첨부해서 울주군청 사거리에서 대공원 정문까지 가는 그 길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차선이라서 시 소관이지만 인도 부분이 옥동의 중심 관문 형태이고 대공원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길입니다. 길이는 약 2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도가 옥동의 중심지역인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번에 도시재생 계획상으로 전선 지중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보행환경이 좋아질 걸로 주민들에게 제가 다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취소가 되다보니까 있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남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라면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는 그런 부분을 요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 주셔서 건설과하고 우리가 한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직접 관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 그거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이지현위원
일단은 1차적으로 그거라도 해야 우리가 뭘 했다 라는 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선 지중화 및 여러 가지 장밋빛 계획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취소가 되다보니까 그나마 보행환경길이라도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고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됐다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장생포 마을이야기길 벽화 긴급보수 건이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추경 때 우리동네 담장벽화조성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5곳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과가 어떻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업체가 정해졌고 디자인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장기간 장마기간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벽화를 하려면 날이 건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바짝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옥동도 도성아파트 부분도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들어오느냐 또 남산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어 있는데 남산초 담벼락까지 연결해서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계획이 잡히고 그림 모양이 잡히면 저하고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후반기도 사업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고생하시고 민원 많으신 도시창조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정당현수막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보기 좋은 위치에 다들 걸고 있지 않습니까? 거는 위치가 있고 현수막이 2개 정도 있는데 명절 되면 의원님들도 걸고 인사말 이런 것도 뭐 많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나 이런 데는 조례로 그걸 제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조례 관련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그 조례를 따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나요? 제정했나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지금 입법예고까지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그 관련해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전용게시대가 설치가 되면 아마 정당별로 많이 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다니는 데는 많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전용게시대가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러면 이게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접히더라고요. 밑으로 쫙 내려갔다가 바람이 안 불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누가 조절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게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에도 시범적으로 그런 전용게시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바람 많이 부는 태화강변 쪽이나 그런 데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강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평소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동래 계장님, 이렇게 메모를 예쁘게 해주셔서 제가 한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매칭 비율로 되어있는데 어쨌든 적극행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비용을 안 들이고 아마 시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거 전월세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을 텐데 전월세신고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전세보증 지원사업 이것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자가 생기고 있는데 시에는 건축주택업무 2개 과가 분리되면서 1개 과에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받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신고도 토지정보과에서 받고 있고 한데 이 지원사업을 건축허가과에서 하니까 업무가 안 그래도 많은데 가중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주택 유형에 따라서 보증료가 0.15∼0.2% 그 사이에 아마 3억 이하니까 그런 비용이 보증료가 30∼4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30만 원 이하 되는데 주택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등하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지원이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되어있던데…….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최대가 30만 원이고 30만 원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증금이 만약 25만 원 같으면 25만 원…….
이상기위원
아, 매칭해서 나가니까 그렇구나. 이거 지원 접수를 7월 26일부터 받고 있던데 이게 예산 소진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접수는 어제 저녁까지 접수된 게 27건이고요. 지금 서류작성이라든지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추진 중인 게 11건인데 그중에 9건은 지급이 확정돼있고 2건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못해 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접수받아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거지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홍보는 지금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관심을 덜 줘서 그런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고 알았는데 되고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아마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구군에서도 동이라든지 홍보물 배부해서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세사기 이런 피해 때문에 이런 좋은 지원사업이 도입된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전세사기 나와서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좀 드리면 남구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피해 숫자는 정확히 파악된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없고요. 전에 한번 일부 몇 건을 파악한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희 남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남구에도 있기는 있네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만 제안을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게 아니고 남구에서 아파트 지원사업이 매년 최근에 7억 정도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가 사실은 해마다 부족하다는 느낌은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이지현위원
신청자 대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80곳이 신청하면 50곳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울산광역시 주택과인가 거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저희 당협에 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아파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구로 내려줄 계획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오신 분들에게 박수도 쳐드리면서 3억 정도만 각 구로 내려오면 10억 정도 편성이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시 관계자들을 격려도 해드리고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 쪽에 아파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내용은 알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10억 정도 시에서 편성해서 구로 내려줄 계획이 있다는 말을 제가 얼핏 들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액 구비로 7억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걸 조금 반영해서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구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사업이 있는 걸 확인하는 것보다도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하고자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한번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거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 대상자들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전세보증금 접수신청은 관할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가입을 납부한 사항으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공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이런 데서 아마 보증을 받으셔야만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대상자가 세입자잖아요? 세입자가 임대인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여기 가서 “보증을 가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보증을 가입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서류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할 때는 전세임대차계약 체결된 것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된 증서하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받아오시는데 자기 연봉이 5,0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안 되고 5,000만 원 미만인 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내용은 여기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알겠는데 절차가 어떻게 이 과정을 밟아가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금택위원
본인 임차인이?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돈을 먼저 내고 돈 낸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환급해주는 그런 겁니다.
종원
강종원건축허가과장
보증료만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료.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공공시설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재원 변경한 거에 대해선 별로 올라온 게 없는데 따로 우리 안전도시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여지껏 기다렸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반다비 빙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도 되고 있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동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반다비 빙상장이 옥동으로 이전을 확정하면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도서관이라든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도창과에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삼산동복지센터 부지, 현재 있는 주차장 면적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 면적 말고 우리 맨 처음 빙상장 부지 그 위에 부분 복지센터 옆에 거기에다가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주차장 부분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안 하고 주차장 설립을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평창3차나 그쪽 아파트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고 주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거기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 확보하는 게 동사무소 들어서면서 20대하고 위에 12대하고 그다음에 배수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지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거 그 부분 80면 정도를 정비해서 일반인들이 댈 수 있도록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 내부방침을 해서 주차장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편성이 된다면 예산이 반영되겠죠. 예산이 편성되지만 지금 삼산동 주민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 부분에 해소가 많이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빙상장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까지 맨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홈페이지에도 민원사항이 계속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거기 가서 간담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먼젓번에 간담회 할 때도 내용들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부분을 굳이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데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있잖아요? 헬스장도 들어오고 하면 아무래도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만 그나마 삼산동 주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옆에 있는 부지는 동 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까지 할 필요가 없다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저도 매일같이 그쪽 길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건설장비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펜스를 다 쳐놨던데 공사 관리감독은 공공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업체도 선정했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펜스를 쳐놨는데 그 옆에 가로수에다가 엮어놨더라고요. 펜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엮어놨더라고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무가 너무 많이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대체 그거 왜 나무에 엮어놨는지, 처음 봤거든요. 가로수에다가 엮어놨더라고요. 가로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재산이잖아요? 거기다가 엮어놨더라고요. 꼭 그래야 되는 건지, 관리감독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펜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나무에다가 묶어놨다고 표현해야 될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을 받지 않는 한해서 그렇게 했지 싶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집을 짓는데 그렇게 엮어놨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가만있겠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안 그래도 공원이라고 해서 많이들 다니시는데 나무에 엮어놓는 건 좀 아니라고 봐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게 없고 반다비 빙상장 현재 진행상황이 다르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반다비 빙상장 당초에 옥동 구 법원 부지로 갔을 때 빙상장만 하면 지하2층∼지상2층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 복지관이 같이 복합건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후 앞으로 진행상황은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앞으로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반다비 빙상장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복지관은 절차라든지 밟고 하면 아마 추후에 같이 보완을 해서 복합건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용역결과서는 나왔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안 나왔습니다.
임금택위원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용역은 조감도하고 나오려면 11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반다비 빙상장, 반다비복지관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가 이번에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가는 거는 확실시돼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우리가 반다비 빙상장이랑 이 복지관이랑 거기가 절벽이잖아요? 절벽부지만 매립을 해서 거기에 복지관이 따로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복지관하고 반다비 빙상장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지금 법면을 이용해서 하면 3층까지는 복지관이 쓰고 4층부터는 같이 씁니다. 주차장하고 4층…….
인서
박인서위원
같은 건물 안에 같이…….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주차장을 같이 쓰고 4층에도 보면 복지관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밑에 서강파크 앞에서 보면 1층, 2층, 3층까지고 그 위에서 법원 부지로 보면 1층이거든요. 1층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밑에 또 있고 위에서 주차장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4층은 캐노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고 옆에 있는 건물도 그렇고 위에 5층으로 올라가면 도서관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방금 전에 임금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복지관 관련해서 다 같은 결과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설계서는 같이 나오죠.
인서
박인서위원
같이 나올 거죠? 그럼 맨 처음에 계획된 그 부분하고 이제 복지관이 들어서면서 그 부분이 더 옆으로 확충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변경사항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설계변경을…….
인서
박인서위원
예, 설계변경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 결과서가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주민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요. 반다비복지관은 우리 남구에는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디에 설립이 되든 설립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빙상장 부분도 이쪽에서 이전을 하면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복지관까지 설립이 되면 빙상장이 더 축소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빙상장은 축소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건 없고 그대로 가고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복지관만 옆으로 절개지가 더 확충이 되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빙상장은 더 확장이 됐으면 됐지 축소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용하지 하는 법면을 이용해서 복지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공유지를 활용하는 거죠. 시너지효과는 더 많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설립을 그렇게 계획이 됐다고 하면 잘 추진해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복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장호위원장
예. 기사에도 나왔던데 사실 국장님, 과장님, 저랑 당대표님 당정협의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셔서 사실은 다 삼산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때 오고간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삼산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때 협의한 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주민들이 마음이 아플 수도 는데 잘 다독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도 잘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잘하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삼산동 주민이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젓번에 김장호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산동 주민들 관련해서는 도산도서관이나 옥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구에는 그런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삼산동은 없어요. 시 부지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지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공시설물 그런 공공도서관 같은 게 작게나마, 저쪽에 있는 울산시립도서관까지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기는 너무 멀어요. 교통편도 그렇고 요. 그런 작은도서관 정도는 삼산동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복지센터 안에 도서관까지 들어가면 어떻겠나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안에 도서관까지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도산처럼 그런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부분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맨날 검토만 한다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 주십시오. 대답을 해주세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