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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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1과장입니다. 권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13억 1,698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5억 3,857만 원 대비 227억 7,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78억 790만 원으로 기정예산 864억 8,552만 원 대비 13억 2,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가로기 및 태극기 구입 1,000만 원, 6층 대강당 및 3층 회의실 환경개선 3억 3,000만 원, 6층 대강당 피아노 교체 3,500만 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2,400만 원, 몽골「울산 남구민의 숲」조성 사업 5,800만 원, 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 83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1억 2,0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기부자 답례품비 2,844만 원,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500만 원, 선암목욕탕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비 6,800만 원,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동 정리수납 물품구입비 등 1,848만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상, 하수도 요금 4,740만 원,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비 등 4개 동 시설보수비 3억 529만 원, 법령 개정에 따른 동 직원 직급보조비 3,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의 주요 증감사항은 2023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4,500만 원, 세정업무연찬회 4,300만 원, 사무실 비품 구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관리 사업비 조정에 따라 1,3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의 주요 증감사항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원 사역비 543만 원, 시 파견 직원에 대한 세무담당 공무원 수행활동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8호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종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최성열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증액됐는데 보통 2차 추경 같을 때 한번씩 이런 단체장님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간혹 부족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1,300만 원 편성했었고 그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증액사유가 보니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직 수행에 따른 외빈방문 교류 증가로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거기 의회 설명자료에는 상임부회장 선출에 따른 지자체 산업교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그렇게 적시를 해놨지만 기존에 저희들 8월까지 기관운영비 추진내역을 보시면 물론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지만 거의 90%가 직원들 시책추진에 따른 만찬, 저녁식사 제공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상임부회장 선출에 따른 관계는 지금 선출이 되고 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저희 구청에 방문을 많이 방문합니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품이나 만찬 제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주가 상임부의장 선출된 이후에 상호교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시를 해놨습니다.

최덕종위원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해서 타 상임부회장님 맡으신 결과로 다른 지역과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 써서 조금 부족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 시책에 맞게끔 쓰고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됩니다. 시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보다 직원들에게 많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작년에 못했던 각종 행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고 하반기 때도 9개, 10개 정도의 축제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격려하는 차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조금 부족했다. 거기다가 여러 우호도시들 증가로 인해서 조금 증액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묻고 싶은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이면 우리 분담금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협회에.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분담금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일정액으로 아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라고 해서, 부회장이라고 해서 더 내는 분담금은 아니고요.

최덕종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분담금을 내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1,000만 원.

최덕종위원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은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다 모일 건데 1,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죠? 그 돈은 뭐에 쓰는 거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협의회 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회의도 있고 각 지자체에 가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는 과정에서 경비, 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우리도 파견이 되어 있네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사무국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도 상임부회장 지자체로 해서 두 명이 지금 파견 나가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두 명이네요. 그러면 상임부회장으로 해서 직원 두 명이 파견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분담금은 그것 때문에 내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1,000만 원씩 하고 있고 그 돈으로 교류행사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쓴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분담금은 지위 관계없이 지자체별로 다들 일률적으로 그렇게 내고…….

최덕종위원

내는 건데 그 돈이 행사나 교류할 때 그게 쓰여진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부회장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남구가 상임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우리 구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거기에 보답하는 뜻에서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추진비로 쓰겠지만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매년 기초지자체가 아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1년 동안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은 액수로 편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쓰다 보면 국장들도 1년에 350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우리가 여러 손님도 오시고 내방객들도 많은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원래 당초에 적게 편성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쓰다 보면 2회 추경이나 연말 결산추경 때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공개도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희들 이 예산을 해주시면 최대한 아껴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 그런 돈이 남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면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증액사유에도 나오다시피 울산 남구 단체장님이 전국 구·군단체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돈을 증액해서 증액사유대로 했을 때 우리 남구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이게 남구민의 혜택이라기보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최덕종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증액사유에 상임부회장 역할을 하시면서 교류가 증가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같이 행사도 하고 이런 데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남구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우리 남구민의 위상이 그만큼 커지겠죠. 지금 250몇 개 기초지자체에서 저희가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고 또 우리도 국내·국외 교류도시가 많습니다. 가면 사실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는 지금 위상이 상당히 높여져 있고 또 우리 구민들도 울릉도라든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곳을 가면 할인혜택도 많이 받고 등등 해서 상당히 다 좋아들 하십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두 명 파견된 데도 사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분담금도 하고 또 증액사유에 따라서도 2,000만 원도 증액하고 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남구민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따로 홍보물 몇억 짜리를 제작해서 우리 남구를 알리는 것보다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0만 원이 좀 적다.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증액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이라든지 정원가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편성할 때는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0명 이하, 200명 이상, 500명 이상, 8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고요. 또 기관운영이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총칙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최덕종위원

기준이 그러면 최대한도가 2,000만 원입니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100%까지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총칙에 맞춰서 편성하고 여분이 좀 있도록 편성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서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남구에 좋은 홍보가 되고 그리고 남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더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종위원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고래축제 자매우호교류 내빈방문 증가, 보성 국제차엑스포 참가, 이건 다 지난 건데 여기에 돈 들어가기 위한 이번에 예산편성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행사가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보니까 우리 구 단위 행사가 보통 9개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빛축제, 버드축제, 구민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차박페스티벌, 선암호수가요제 포함해서 9개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최덕종위원

협의회에서 행사를 위한 비용 외에는 우리가 내야 될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을 보면…….

최덕종위원

두 달이면 12월까지…….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잘 듣고 이해가 된 측면이 있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아무튼 지금 서민들은 물가인상률이 높고, 그렇죠? 4인 가족에 삼겹살 한번 먹으려면 예전에 4∼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0만 원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칼국수도 7,000원 하던 게 1만 원 다 넘어가고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냥 완전히 동결된 상태에 다 있잖아요? 서민들은 참 그런 상황인데 몇 번의 식사나 대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는 올해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더라고요. 특히 청년분야만 보면 수천억 원씩, 잠깐 보면 청년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을 1조 6,000억 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 자금형성 기회나 이런 것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도 4,200억 원 정도 삭감하고 특히 학교 안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서비스는 전액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 민생은 힘들어지고 월급은, 공무원들도 이번에 동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식사 몇 번에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증액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구민들이,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남구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그게 더 많이 증액해도 상관이 없지만 몇 번 안 남은 식사나 접대나 기념품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남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보다 예산이 두 배가 되는 울주군은 5,000몇백만 원인데 우리는 6,7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또 30% 가까이 증액해서 지금 8,700만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두 배가 많은 울주군보다 훨씬 많은 증액된 예산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겨울에 난방비나 가스비 폭탄 공포에 떨고 있는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증액시키고 싶어서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편성할 때 너무 적게 편성하다보니 2회 추경 때 증액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 2회 추경 때까지 편성해도 한도액에는 못 미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32만이고 거기는 21만 정도 되는데 그에 따라 울주군 자료를 다 비교해 봤는데 울주군에는 당초 저희들이 편성했던 5,800만 원 수준에서 편성해 놨는데 우리 인구수로 비교를 해보면 울주군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게끔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하면 우리 남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증액해도 되는데 지금 서민의 사정이 IMF나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니까 몇 번 식사하는데 2,000만원 증액할 때 그런 민생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에 최덕종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십분 이해해요.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내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고래축제만 하더라도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내외빈뿐만 아니라 솔직히 저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보면 관광유입효과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우호도시를 맺고 국가별로 했을 때 연차별로 이제는 관광유입에 대한 숫자를 매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게 대접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실제로 저희가 지원한다고 한들 솔직히 드러나는 효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주신 자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평균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표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러프(rough)하게 잡으셨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사평균으로 그런데 저도 예산표를 했었을 때는 그렇게 제안은 드렸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7,000억 원대로 유사평균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도 최저지역 2∼3개 그리고 최고지역 2∼3개 중에서 그다음에 평균값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실제로 보는데 비교가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값은 유사평균은 이렇다 라고만 던져주시면 실제로는 아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처에 사실상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처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가져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라는 관점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를 주신다면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몽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경상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저희가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녹색향기 사단법인으로 나와 있는데 공모선정기준, 절차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공모를 해서 녹색향기를 저희들이 몽골에 갈 때 나무심기 행사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녹색향기가 2019년도부터 몽골에 나무심기 지원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이혜인위원

2019년부터?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2019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항올구와 교류도 하고 있고 또 산업인력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라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몽골에 나무심기 행사할 때 같이 동행하자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4,000만 원 올라온 세부내역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어떤 거에 쓰실 거예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1인당 160만 원 해서 10명분에 대한 겁니다.

이혜인위원

10명은 1,600만 원 따로 올려왔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 4,000만 원은 나무심기 나무 구입비…….

이혜인위원

나무 구입비가 지금 4,000만원?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6만 7,000원 해서 556그루하고 나머지는 남구민의 숲 표지석 제작비가 2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녹색향기가 2019년부터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 줄 알고 계속 하셨던 거예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계속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우리 나무심기 행사 할 때…….

이혜인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추진을 하셨다면서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니,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녹색향기 단체차원에서는 2019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나무심기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자기들끼리는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공모해서 추진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을 할 때는 이러한 선정기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중앙의 관리기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도 그렇고 지금 녹색향기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19년부터 이런 교류사업을 함께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도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예, 2020년도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이전인 2019년부터 울란바토르시하고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법인설립은 2020년도인데 그 이전부터 몽골 측하고 계속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제대로 검증도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한 업체만 교류를 해서 하셨던 거예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원래 민간경상보조는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합당하면 그 단체에 주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혜인위원

그러면 2인 이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향기 말고 다른 단체는 어디가 있었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녹색향기 한 단체가 몽골 측과 계속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단체로부터…….

이혜인위원

그럼 특정,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열어놓고 하셨던 거예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니요. 특정한 것은 아니고 나무심기행사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한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 행사를 진행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이혜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진한 게 몇 년도예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게 처음이고요.

이혜인위원

그렇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몽골하고는 이번에 우호도시로 자매결연 맺어가는 거고요. 하면서 몽골에서 아직 저개발국가다 보니까 사막도 많고 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혜인위원

어디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몽골에서요.

이혜인위원

몽골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요청하신 거예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아니고요. 우리하고 올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중에 또 이번 고래축제에도 몽골 항올구에서 왔습니다. 또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협의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몽골 항올구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우호협력을 하는데 하면서 저쪽에 자기들 고민거리가 사막 쪽에 나무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이혜인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된 지는 이해는 됐어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녹색향기는 2019년도부터 자기들만의 그쪽하고…….

이혜인위원

교류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겠죠.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길래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우리 사업을 부탁을 드린 것이지 공모를 하고 한 게 아닙니다. 또 그쪽과 몇 년간 교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잘하고 있고 모든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남구가 하는 것이고 단지 이쪽 단체가 좋은 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나무도 심고…….

이혜인위원

물론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최초시작일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몽골이랑 교류를 해야지’ 라고 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몽골과 최초에 교류시점이 저도 궁금한 것이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단체에 대해서 조사는 좀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한 경력은 없고 유독 울산시만 했어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혜인위원

아니, 울산 대상으로만 지금 나와 있다고요.

종현

문종현총무과장

몽골에 나무심기행사를 전국에 보시면 서울시도 있고 서울 성동구도 있고 인천시…….

이혜인위원

그럼 그 실적을 갖다 주세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수원시 그쪽에서도 몽골 측과 나무심기행사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혜인위원

우선 그러면 그 실적,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2인 이상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했던 자료까지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무 심는 용지도 부족할 뿐더러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게끔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용지를, 몽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럼 그 취지는 좋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우리가 좀 더 검증된 단체에서 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