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철원군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2024년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어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은 기대가 큽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법 제49조, 제50조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즉시 해제되고 해제된 지역은 거의 모든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촌활력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고 3년이라는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에게 위임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인 4,000만㎡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게 합산하여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원군에서는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선 사업 선정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도 7월 5일 자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9월까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철원군에서는 어떤 특례를 발굴하여 도에 제출할 예정이고 3차 개정안에 담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에서는 다슬기축제, 태봉제, 오대쌀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 중에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다슬기축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축제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중 공무원이 아닌 부녀회와 같은 단체에서 참가한 주민들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개인 가입 보험이 아니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누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종 축제 시 참여하는 종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사전에 명단을 파악하여 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석정의 꽃밭은 주상절리와 함께 철원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꽃밭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관광명소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고 특별한 꽃밭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석정 꽃밭의 올해 봄 개장의 경우 꽃이 개화되지 않아 10일가량 개장이 지연되었고 10일 지연된 이후에도 꽃이 피지 않은 곳이 있어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12일 정도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어렵게 개장한 꽃밭도 먼저 개화한 꽃은 이미 시들어버렸고 그나마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은 6월 18일에 폐장하여 주상절리길과 꽃밭은 동시 운영될 때 관광객의 방문이 최대임을 감안했을 때 성수기에 관광지가 폐쇄되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의 문제로 꽃밭 부지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언제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문화재보호구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적이고 단절 없이 지속 운영 가능한 체계화된 꽃밭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한 향후 철원군 꽃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하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철원군은 미래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도시 미관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광도시로서의 방향을 잡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원군 주요 관광지로 접근하는 도로는 지방도와 국도 구간이 많고 이는 철원군이 관리 주체가 아니다 보니 갓길에 방치된 잡초, 쓰러지거나 망가진 가드레일, 다 부서진 인도 등 관리에 문제가 있음에도 조치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철원군에서 지방도나 국도의 도로변만이라도 관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도로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리에 대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는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최근 불법주정차의 문제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니 일반 차량의 경우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발부하는 등 민원 해소에 노력이 있습니다. 특히 철원군의 경우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인 도로 사정인데 한쪽 차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불법주정차 된 차고지 위반 대형 차량과 중장비들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미확보 야기 등으로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원군에서는 수시·정기적으로 차고지 위반 차량의 단속과 계도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고지 위반 차량의 실태와 위반에 대한 적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용화동 피탄지는 철원군에 산재한 포사격장과는 달리 쉽게 이전할 수 없는 군사시설물입니다. 철원군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피탄지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적절한 합의를 통해 폐쇄하기도 하고 폐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보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화동 피탄지에 대해서는 철원군에서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관련 민원도 많지 않아서인지 인근 연천군과 포천시 사격장에서도 용화동 피탄지를 사용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 용화동 마을을 전부 이주시키고 피탄지를 영구 고착화하는 계획에 대해 철원군은 어떠한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만약 부득이하게 이주를 해야 한다면 이주 비용 산정에 있어서 일차적인 보상 이외에 그동안 철원군에서 투자한 여러 가지 시설물과 투자금을 보상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철원군 피탄지 전담팀 같은 전문 대응 부서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혹독한 인구 감소와 경제 유발 효과 축소에 시달렸습니다. 2008년 7월 7일 자 강원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가 2008년 기준 양구에 주둔했던 백두산부대를 표본으로 한 개 사단이 그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812억 원이라는 자체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한 개 이상의 사단이 사라진 우리 철원군도 경제 규모로 단순 대비해 봤을 때 2,500억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금 국방개혁 4.0이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국방개혁 4.0은 각계각층 다양한 공청회를 열어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접경지역으로서의 막대한 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원군에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10개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공조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철원군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다은 의원입니다. 철원군 도로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실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질의한 것 이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문 협조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역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많이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그런 관계 협력 구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철원·동송 지역으로 보면 463번도 지방도 하고 87번 국도가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펜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도로관리청이 달라서 우리 철원군이 하는지 못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아시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망가진 부분을 현수막으로 가린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거를 민원 처리를 예정을 하고 있다는 알림을 주는 것도 주민들한테는 큰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당수의 주민들께서 우리 철원군이 이런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흔히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공사 기간하고 소음 발생에 대해서 현수막으로 알리듯이 이런 민원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를 했고 처리가 어떻게 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민원 처리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참조해 주시고요. 쾌적한 도로 같은 경우는 철원군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큰 행복지수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도시를 가도 제일 먼저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것도 그 지역의 쾌적한 환경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작은 골목 사이사이 하나까지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주요 많이 쓰시는 도로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 상태를 쾌적하게 한다든지 주요 도로에 지저분한 그런 생태 같은 것도 정리를 해줄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담당을 하고 계신데 이거를 사업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보면 그런 특례 때문에 농지제도관리팀을 신설해서 조직개편까지 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특히 우리 농업진흥지역이 105%가 넘어가는 철원군의 입장에서도 그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 전문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부군수님한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지금 특별자치도법이기 때문에 특별자치추진단장님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는 또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과가 또 있고 또 해제를 통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관계 부서가 다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건 취합의 문제일 뿐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해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리를,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농업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거를 해제를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농업과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해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TF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진단장님! 여기 보면 도 담당 부서에서 내년 4월 전후로 조례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조례 입법 절차에 대해서 조례를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철원군에서 의견 제시한 게 있나요, 내용이?

보니까 이 조문이 존속기간도 대개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들도 필요하고 위원회에서도 또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절차가 엄청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존속기간 안에 우리가 최대한 많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간편하게 한다든지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 해제에 관련돼서는 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처리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애로점 같은 것을 충분히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아직 시군의 그런 의견 절차를 반영을 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지역의 도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애로점이 있어서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부군수님도 답변을 충분히 주시기는 했지만 농촌활력지구로 지정된 곳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서 새로운 재검토 사업을 보고 있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농촌활력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철원군이 도시계획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서 못 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철원군의 도시계획도 한번 고려를 해서 어디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했을 때 도시의 발전이 있고 철원군의 발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렇게 저희 부서별로 사업 관련해서 취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철원군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느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을 때 향후 철원군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 것에 단장님께서 특례 발굴을 위해 전 부서가 해서 어떤 것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내용 답변 주신 걸 보면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시기는 했나요? 혹시 그런 걸 저희가 못……

물론 특별법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별법에서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든지 예외로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전문적으로 조례를, 특례를 발굴해서 어떤 조문을 넣어달라 이렇게까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강원도에 있으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라든지 접경지역 시군으로서 철원군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던 어려움들 같은 것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주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한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회도 좋지만 향후에 더 발전이 있으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되게 날카롭게 알고 계신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도 마련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 주신 것에서 보면 타 시군과 같이 발굴 특례에 대해서 협동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동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까요?

협력 대응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접경지역 특별법같이 그런 것도 있듯이 저희 강원도의 접경 시군하고 공동으로 한번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냥 협력 대응 정도로 우리가 발굴한 것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한번 공동으로 발굴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용역을 추진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있는 만큼 해당 시군하고 같이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특례를 발굴하면 그 특례에 대한 힘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1개 시군에서 특례를 발굴해서 도에다 제시하는 것보다 접경지역 여러 시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제시하는 게 도에서도 받아들이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공동의 대응, 그런 식으로의 추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의 꽃밭 방문객 수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올해 꽃밭 관광객 수는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봄에요?

올해 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원하는 대로 봄 개장은 추진이 안 됐어요. 향후에라도 이런…… 이상기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은 태풍이 계속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만큼 이런 문제는 향후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원군의 이상기후가 꼭 다음에 또 올 거다.” 이런 것보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봄 개장에 있어서도 지금 식재하는 꽃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향후에도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에 봄 개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보셨나요? 어떤 방법을 마련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왔지만 그만큼 꽃이 많이 개화가 되지 않아서 또 실망스럽다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광객들 의견들도 잘 취합을 하셔서 과연 파종을 해서 심는 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이게 직영 운영이 낫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질의를 드린 게 직영 운영을 하는 게 옳고 위탁 운영을 하는 걸 그런 것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꽃밭 부지가 한 7만 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전체가 다 문화재 발굴 지역에 해당이 되나요? 그런 현황 같은 걸 파악해 두신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 말씀하신 것 중에 아닌 지역들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부 개방이라도 해서 그쪽 부근에는 꼭 구체적으로 어떤 영구시설물 축조가 아니라 다년생을 뭘 심는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숲을 조성해서 거기만 부분 개방을 해서 여름에는 또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봄가을 개장만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전면 지금 다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꽃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꽃을 식재를 하든, 다년생 꽃을 식재를 하든 나무를 조성을 해서 여름 숲을 만들어서 메타세쿼이아 같은 걸 심어서 길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저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금 꽃밭 면적의 전체가 다 문화재 발굴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꽃밭을 관광지의 모토로 삼고 거기를 꽃밭을 계속 개발할 거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부분적으로라도 발굴 대상이 집중이 돼 있는 곳이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새는 코로나 완화 조치로 인해서 해외 관광객이 또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다고 하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내수 관광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꽃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돼서 많이 방문을 해주셨던 걸로 아는데 또 계속 새로운 관광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관광지에 대한 화제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유사 관광지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객의 축소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들의 화제성을 몰고 오기 위해서라도 꽃밭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꽃밭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꽃밭을 어떻게, 무슨 꽃을 식재하고 어떻게 조경을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또 판단을 하시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경우는 꼭 그 아이디어가 당선된 사람이 그거를 조성할 필요가 없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저희가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만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조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제성 몰이 같은 입장에서라도 그런 다양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업소에서는 우리 대표 관광지인 만큼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실태와 위반에 대한 적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계도하신 현황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신철원, 동성, 와수리 주요 도로 및 민원 발생 지역 중심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어디다가 게첨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도 저도 같이 봤습니다. 저희 복개천 도로, 4차선 도로에 많이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다 현수막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단속하겠다고 붙여놓으시고 주공아파트 앞에 도로도 대형 차고지 위반 차량들 너무 많이 주차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가도 걸어놓으신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최근에도 그렇지만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주 같은 데서도 밤에 대형 차고지 증명 차량을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일반 승용차가 받아서 사람이 3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처럼 이런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밤새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0시에서 4시까지 밤샘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나가서 주차 단속원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한테 그렇다고 계속 4시까지 계도나 단속을 하는 것도 너무 무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화물차한테 무료 개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을 한 곳도 많던데 우리가 혹시 그런 화물차 같은 것은 주차할 만한 공영주차장이 있을까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할 수 있을 만한 넓이가 되는 데가 있을까요, 철원군에 지금 현재?

제가 추후에 드리려고 한 질의였는데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 중에 혹시 화물차를 충분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 차량들을 위해서 유료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자기네 기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차량들에 대해서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부지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혹시 부지로 제공,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영차고지를 말씀을 하셔서 또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고지 증명 차량들을 위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을 5월 18일 날 개장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시 단위니까 가능한 얘기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나 그런 것보다 충분한 예산 투입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도 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라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누구 한 명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게 더,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꼭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농기계 같은 것도 문제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길에다가 많이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미처 주민들이 밤에…… 저희가 도로에 가로등을 다 켜놓고 이러면 좋겠지만 또 비용이나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가로등을 전체를 다 켜지 않고 부분적으로 켠다든지 그러면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 돼서 농기계를 받거나 대형자동차를 받아서, 일반 자동차가…… 그런데 그분들이 또 크게 다치세요. 그렇게 다치시면 사망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부상을 입으시거나 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도 봤는데 평화산단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 시설들이 필요하지만 물류 이동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대형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고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산단을 조성을 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 산단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시설들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서 해당 부서…… 경제진흥과가 산단과 관련해서는 해당하는 부서일 것 같은데요. 그 부서랑도 같이 협조를 해서 대형 차고지 조성하는 것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3년도 3월 3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국방개혁 4.0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양하게 AI라든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런 정책들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추이로 보면 감소하는 인력, 병력 자원의 급감을 대비해서 계정 이런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철원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한 4,700명, 그러니까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구가 밖으로 나갔는데요. 4.0이 된다고 하면 현재 인구 추이나, 국방개혁 4.0 큰 골자를 보면 결국 군 병력 감소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원군에서는 군 병력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중에서는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군 유휴지 관련된 자료들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법안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강원특별법 내용 중에 저희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도 이제 해당 군에다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법안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안 사용하고 있는 군용지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서 어떤 것을 개발하면 좋을지 연구용역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건 어차피 4.0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큰 골자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막연하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4만 선도…… 저희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인구 5만 선이 붕괴가 돼서 지금 4만 명대 초반에 있는데 향후에 국방개혁 4.0이 시행이 되면 4만 선도 붕괴돼서 3만 5,000명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4만 5,000명이 유지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고령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더 인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시군과의 협력도 좋지만 국방개혁 4.0이 시행된다고 하면 해당 군용지가 있는 그런, 해당 군사시설이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4.0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뭔가 일을 추진해 보되 전국적인 단위로 봤을 때는 군사시설이 배치돼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축소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많이 희생당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걸 한번, 전국 단위의 연대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으로 우리 철원군에 미쳤던 영향들을 한번 보시면 그걸 한번 큰 거울 삼아서…… 4.0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거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구가, 군 병력이 감소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런 만큼 최대한 우리 지역에 타격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원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보니까 6조에 위원회 기피 및 제척에 관련돼서 제척 사유랑 회피나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잘 선정을 하셔서 하겠지만 사전에 만약에 선정된 사람들한테도 이런 경우에 회피나 기피 혹은 제척 사유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평가위원 선정되신 분들한테도 양지를 시켜주시면 그분들도 알아서 자기가 판단이 되실 것 아니에요, ‘내가 이거 사유에 해당되는구나.’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평가위원 선정되셨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사전 공지라든지 이런 걸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