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지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윤지홍의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국 최초로 ICT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남원 관내 원룸에서 2022년도에는 6개월 방치된 60대 여성이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23년 5월에는 향교동 원룸에서 가족이 없는 50대 후반 남성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3주 후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0월에는 60대 후반 여성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지만 원룸에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있었고 3주 후에 시신이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이체 제도를 통하여 월세, 전기세, 가스세 등 공과금이 매일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원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다양한 지원책의 연계를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성하였고 안 제8조에는 사각지대 제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 여기에 스마트라는 정의, 그러니까 남원시 복지사각지대를 스마트하게 발굴한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면 저는 정의에도 그런 의미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4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내용을 빅데이터나 ICT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명에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러니까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씀을
말씀을윤지홍의원
드릴까요?
이미선위원
예, 스마트라는 그 명이,
윤지홍의원
4조 3항에 ICT와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전기·수도·가스 체납사항 가지고 저희가 그분이 거기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사용량이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데이터화하고 또 그분이 실직한 후에 활동에 대한 것, 그리고 방안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을 인지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요즘 구글이나 이런 데 바드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화도 하고 그 사람의 음성분석을 통해서 심리상태도 알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ICT기술을 이용해서 실직되신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특히 원룸이나 이런 데서 혼자 살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심리상태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데이터화 해서 그분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 불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찾아낼 수 없는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바드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를 거기에 하나 넣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공을 바드가 다 해줍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있으면 그냥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었는데 굳이 스마트를 넣은 이유가 여기에 이러한 ICT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저희 지금 ICT 활용한 것들을 지금 많이 접목해서 복지서비스 분야에 많이 쓰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상자를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자를
대상자를윤지홍의원
더 발굴해내는 거죠, 이 사업은.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 조례를 만들면 여기에 따른 규칙을 통해서 저는 이 대상자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 여기에 말하는 정말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복지사각지대라고 스마트 넣은 이유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도 그렇고 다른 타 과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조례를 넣어서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담당공무원이 찾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네이버클로바 케어콜, 아까 윤지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나 스마트 플러그나 AI패드 같은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예산을 늘리고 활용할 목적으로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윤지홍 의원님께서 조례를 의원발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미선위원
이후에는 이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그 체계를 잘 정비하고 대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이바지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65세이상 나이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를 포함하여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보훈수당 지급 제외와 지급액 변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현행 6·25참전유공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기타 국가유공자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3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보훈수당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 남원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유공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런가요?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저희 남원시는 1명 있고요. 5·18 같은 경우 5명이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3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당초 조례에서 이번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자활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자활기금 대여금액 한도를 자활기업 7천만 원, 자활사업단 4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활기금 기존에 대여된 금액들이 있으시죠?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사업
사업김길수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회수율은 어떤가요?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체율이 54건에 1억 9천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요. 일반인들한테 생활안정대여자금으로 나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도 받을 수도 없고 지원의 의미가 없어서 조례에서 저번에 삭제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자활기업이나 작년에 저희가 7천만 원씩 1억 4천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금융기관은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자활사업단에다가 대여해 주시고 이분들 사업 잘해서 연체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7천하고 4천해서 1억으로 올라가잖아요?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오동환위원
대출을 해주는데 채권 확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이기 때문에 자활기업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단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채권확보도 들어가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기업들입니다.
으로
신용으로오동환위원
해주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활사업단으로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자활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수급자나 그분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출이
대출이오동환위원
나갔을 때 만약에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망할 경우에는 회수가 어렵겠네?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렇지 않게,
이란
기업이란오동환위원
것은 항상 잘 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채권회수가 어렵잖아요. 부도가 나버리면?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활기업 자체가 사업단 자체를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잘하면 저희가 독립 시켜서 그분들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왜냐
왜냐오동환위원
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혹시나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보증도 없고 그냥 주는 것이죠? 그분들만 믿고?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또는 우호증진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최진호 전 35사단 103연대장, 황성태 전 서부지방산림청장, 김석철 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전 103여단장의 주요공적으로는 집중호우·태풍 등 우리 시 재난재해 발생 및 복구에 적극 앞장서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22년도에 대산면 수덕리 소재 낙후된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과 훈련대로 개편하여 연 2,200명의 예비군 인원이 남원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성태 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남원시 산림청 산림재난 대응 공조 체제 강화에 앞서서 비상연락체계 구축, 산불 예방·홍보,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남원시 산림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원시 양묘사업소 운영으로 연간 12,000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하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철 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은 국도 내 교량 및 터널 등 구조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안전시설 확충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남원시 관내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7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교통사고 위험구간 감소 및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원시 발전에 기여한 수여대상자들의 관심과 애정을 기리기 위해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22년도 그리고 금년도에 명예시민증 수여하신 숫자 알고 계신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누적숫자가 28분이십니다.
작년
작년손중열위원
, 올해?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올해까지입니다.
연히
당연히손중열위원
남원에 오셔서 공적이 있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명예시민증인데 말 그대로 명예로 느낄수 있도록 단지 그분들이 기관, 군부대의 장으로 임지에서 가실 때 드리는 의례적인 이런 명예시민증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원 명예시민이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거듭 그분들이 명예로 알 수 있을 만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손중열위원
남발되면 그분들도 귀한 줄 모르실 것 같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호 전 35사단 여기 35사단에 103연대장인가요, 여단장인가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여단장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103연대가 여단으로 바뀌었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103연대가?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김길수위원
연대였잖아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 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안 6조까지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안 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정산, 지도 및 감독, 교육,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결도시는 경기 성남시, 경기 여주시 2개 도시이며, 체결시기는 2023년 10월 이후입니다. 체결내용은 문화공연예술 및 축제 상호 교류, 농·특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홍보부스 운영, 양 도시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인적교류 활성화, 기타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추진상황은 경기 성남시 경우 2023년 5월 29일 성남시 호남향우회에서 춘향제 방문 시 자매결연을 건의하였고 6월 21일 성남시 자매결연 제의 및 교류사업 검토를 의뢰하여 8월 21일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습니다. 경기 여주시의 경우 2023년 6월 9일 화성 뱃놀이축제 방문 시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상호 제의하였고 6월 21일 여주시에 자매결연 제의 및 교류사업 검토를 의뢰하여 7월 5일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통과 시 실무협의 및 일정 조율 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 남원시가 많은 곳과 국내교류, 또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미진한데 또,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가 싶은데요. 우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춘향제에 방문하셨고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호남향우회가 엄청나게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뱃놀이장에서 쉽게 말해서 남원시장, 여주시장이 만났다는 얘기죠?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거기에서 서로 교류하자고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거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남원시하고 캘리포니아의 마리나시도 지금 자매결연 협약했다가 실질적으로 깨졌죠, 사실적으로?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무협의를,
중열
손중열위원
1년간 교류협약이 안 되고 있으면 깨진 것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3회째 실무협의를 했었고요. 10월 12일에 저희들이 가서 교류,
이면
이왕이면손중열위원
화성 뱃놀이축제 방문을 뺐어야지, 나는 그래서 여주가 화성시에 있었는가 싶었는데 제가 여주를 잠깐 살아본 적이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화성시 뱃놀이축제장에서 만나서 서로 상호협력해서 자매결연 맺자, 이런 부분은 여기에 좀더 앞으로 살을 더 붙여서 남원과 여주 간에, 여주는 원래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든지 그렇게 양도시 간에 우호를 증진 시켜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자매결연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우리 문화공연예술 및 축제 상호 교류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호남향우회 춘향제 방문시 남원하고 성남시 자매결연 건의를 했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그것 때문에 굳이 아니, 자매결연 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 성남시에 대한 특별한 대표적인 뭐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성남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는가 이것이 좀 써져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어요?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9월 중에 저희가 실무협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무협의 때 어떤 내용들을 교류할지는 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주로 저희가 문화관광이나 농·특산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행사 그리고 관계인구,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성남에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냐고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청계산 철쭉축제하고요, 5월에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요. 성남 게임월드 페스티벌 9월에 또 있습니다. 성남 문화예술제가 10월에 있고요.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경기도 여주는 도자기가 유명해서 우리 남원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남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보면서 여기에 목적성이라는게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협력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시는 무엇을 얻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그 지역에서는 무엇을 얻을까, 앞서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말만 자매결연에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그동안에 이번에까지 올라온 게 12개죠. 12개 자매결연 도시와 우리가 교류한 내용들을 보면요, 뭐가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행사참여예요. 양쪽에 춘향제 행사 참여, 흥부제 행사 참여 혹은 참여를 못해서 기념식 축사 메시지를 송부해 주는 거 그것도 영상메시지 송부, 이런 게 주요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매결연 안 하고도 서로 행사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몇 프로로 우리가 한 10% 정도는 저쪽에다 하고 그런 것들을 교류하겠다, 문화교류를 우리가 1년에 몇 회 정도는 하겠다, 아니면 양쪽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매결연한 그 지역에 뭔가를 홍보해주고 판매해 주겠다, 이런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동의해주고 집행부는 늘 하던 것처럼 그냥 행사장 오가는 것이 끝인 그런 기존의 행사들을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목적성은 가졌다고 하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이후에 계획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짚을 거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맺어져 있던 게 이제 필요 없으면 자매결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것도 취소 할 수 있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리 잘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한마디 하면 이 자매결연 내용들을 현황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호 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익도 없을 것이고 결국에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 행사 참여로만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는 도자로 해서 유명합니다. 우리 남원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성남에는 우리 호남 향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소태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소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매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제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와 4조는 생활임금의 대상과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5조에서 9조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생활임금을 장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2024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2024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장학생선발지원 등 장학사업 추진과 면학분위기 조성, 남원시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인력양성사업 등 장학사업 지원에 5억 3,600만 원, 금고 협력사업에 3억 4,000만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육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7개 사업에 13억 5,300만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인 교육여건 개선 보조사업 4억 원,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8억 3,500만 원 등 분야별 5개 사업에 34억 6,400만 원을 출연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2024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4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계획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등록금 지원비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160명으로 잡고서 지원해 주는데 현재 인원이 51명이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생이
신입생이오동환위원
20명 정도 들어올 걸로 보고 71명만 잡으면 안 됩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는요, 다시 정확히 학생수 파악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계약서상 된 예산액입니다. 출연금이요.
연금
출연금오동환위원
무조건 학생이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줘야 됩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출연금은 동의를 받고요, 지급할 때는 저희가 현인원에 비례해서 하거든요.
오동환위원
아, 현인원에 해서 줍니까? 동의 받고 줄 때는 그렇게 준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이거보다 적어지겠네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것이 우리가 1인당 한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학생 1인당. 큰 돈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에
남원에오동환위원
큰 도움도 별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년 신입생을 안 뽑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북대학교하고 일단 지역협력학과 남원시하고 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북대학교 협의가 되어야겠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
검토오동환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
신뢰손중열위원
말씀하셨는데 신뢰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북대하고 남원시하고 학과에 대한 변경도 서로 한번 협력을 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 감정도 있고 하니 신뢰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겠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제약들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출연금 총괄 보면 이게 5개 사업에 34억 6,400만 원이어서 한 5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장학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교육여건 개선이나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있고 시설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소규모 학교들이 어려운 곳이 있잖아요. 중학교 또 특히 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의 급식, 간식 이런 것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규모의 학교들에서 100명 분의 밥을 먹는 것과 소규모 학교에서 10명 분의 밥을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 개선에도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글로벌 해외연수 이런 것들도 교육지원청과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이 지역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과 더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4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다자녀가정과 임산부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2조에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부위원장
수정동의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조항 일부를 조정하고 제2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2호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로 각호 순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이미선 , 오창숙 , 김정현 위원으로 7분, 반대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건강가정기본법」제32조에 따라 건강가정 교육을 위해서 실시되어야 하는 부모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남원시에 적절한 부모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5조에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부모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7~8조에 사업의 위탁,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교류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4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3년 6월 29일에서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 및 국제연합에「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정의·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공공이용시설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건강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아동의 참여보장, 아동정책 전담부서,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설치·기능·구성·임기·위원장의 직무·회의·간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모니터링의 실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였고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3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3월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조산동 295-2번지, 295-3번지에 건립 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이고 주요시설은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이 7억 8,100인데 장난감 구입비하고 집기가 2억 5천입니다. 그러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2억 5천을 직접 구매해서 주고 민간위탁 계약할 때 금액을 5억 3,100으로 줄여서 계약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집기나 장난감 이런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인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7억 8,100만 원으로 기재를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5억 3,100만 원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제대로 된 수탁기관이 운영을 해준다고 하면 전문성이나 운영의 묘를 더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육종에서 민간위탁 센터장이 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서 보면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나에서 라급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아이맘 같은 경우는 다급으로 했죠? 그리고 얘는 나급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희 소요예산액 보면 나급으로 해서 440만 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삼은 이유가 있는지?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센터시설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비교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미선위원
나급으로 적용하고 있나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나급으로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맘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무래도 육아종보다 기능이나 역할에서 조금 규모가 작으니까 한 단계를 낮춰서 다급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건이미선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할 때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민간위탁 할 때 예를 들어서 다급에서 센터장 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니면 또 우리가 한 2년 정도 운영해보고 여기가 되게 전문가로서 이게 괜찮다 해서 나급으로 상향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한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선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2022년도 3월 31일 개관하여 영유아에게 놀이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요천로 1838번지 남원농협 고죽동 3층이며 주요시설은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남원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 내용으로 이전 조례를 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남원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였고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중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문학진흥법」제3조에 따라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운영, 공모, 공모부문 및 자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시상, 이중 시상의 금지,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문학진흥법」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물을게요. 지금 현재 혼불문학상을 주고 있는데 기본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제정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은 얼마씩 줘요? 7천만 원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시상금 7천만 원 금년에 지원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의 2023년도분 남원시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방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감면 대상된 납세지 관할 지자체 통보에 남원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에 해당되는 게 지금 1년간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길수위원
해줘야 되는 거지만 굳이 1년으로 제한을 한 이유가 있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사망일에 속하는 연도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김길수위원
“사망일에 해당된 그해 연도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김길수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감면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그 법령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길수위원
“그 사망한 해에 해당된다”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침으로 저희들 특례, 과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해주면 좋은데 남원시 우리 주민세 개인분 5천 원 아니든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1만 1천 원입니다.
김길수위원
1만 1천 원.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형을 갖고 있어도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세
재산세김길수위원
남원 시민들 중에서 재산세 많이 내신다고 해도 한 30만 원 정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연간 100만 원도 안 되는 부분인데 한 2년, 3년 이정도는 해줘야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 사망자가 현재 집계상으로 약 48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김길수위원
누적이에요, 아니면 올해연도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올해연도가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호우피해자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 채 상병 한 명 있는데 지금 호우피해자로는 통지가 안 왔습니다.
자를
대상자를김길수위원
지방세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1년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꼭 그런 상위법 제한이 없으면 추후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현실적으로 2년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재정 및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지방세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지자체의 지방세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지역보건법」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에서「지역보건법」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1천만 원, 2차 위반 2천만 원, 3차 위반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기존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3년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변경한 것만으로도 조례가 빛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소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거에
과거에손중열위원
경남의료원이 폐쇄됐었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진주의료원.
중열
손중열위원
진주의료원인가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이유가 적자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의료원은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될 거라고 평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운영을 방만히 해서 적자가 아니라 선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나는 적자거든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이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고 도립이라고 하지만 또 반면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독립채산제면 각자가 운영한 것이지만 적자 보전을 누구라도 해줍니다. 국가가 해주기도 하고 또 도에서 특별히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김길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아마 의료원 화재시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득한 부분도 있고 듣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남원시민들이 남원의료원의 노력하고는 반하게 남원의료원을 편애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의회의 역할을 또 도리를 충분히 해주신 김길수 의원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대신에 이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또 시장의 결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건의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의 중요성이라든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현행 지원 체계에서는 도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저희와 책무를 병행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조례 다 검토하셨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5조에 보면 72페이지죠? “전문의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응급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의료원의 경영에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좀전에 잠깐 개괄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은 현행의 의료원의 현재 입장, 그러니까 도 출연기관이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응급의료 취약지구라 해가지고 매년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발맞추어서 지금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해마다 2억 7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그런 체계의 한계나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이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의견도 제시할 거고요. 다만, 이번에 조례에서 시의 자치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까 기 말씀드린 그런 지원체계를 무시하고 새롭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만에 하나 비상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상호 보완으로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요약하면 현행의 어떤 진료 체계라든지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더불어서 일전에 제가 한번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특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게 통과가 됐을 때 그거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 의견을 적극 담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상황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 책무도 우리 시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상호보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제5조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기에서 제4조 응급의료 지원 등에서 보면 “관련 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예요.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저희가 필요한 응급의료시스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저녁에 소아과가 필요한데 그것을 대비하지 못할 때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는 그쪽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좀 가고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하고 잘 협의하되 그 부분이 조금 안 됐을 때 응급하게 우리 지역의 지역보건의료를 위해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말 나온 김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남원사람이에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의료원장님도 남원분이세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저런 좋은 안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사람이 서울서는 죽기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구호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요. 우리 김길수 의원님도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가실 분도 살려 놓을 수 있고, 또 중증의 후유를 앓으실 분도 경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원 응급실 수준을 높이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님도 남원분이시고, 또 의료원장님도 남원분이신데 의료원 응급실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요청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남원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출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염려도 있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한쪽에는 우리 남원시 재정부담에 대한 염려를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거죠? 응급의료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공감을 하신 거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말씀 그대로 저희 지자체가 안타깝게도 응급의료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응급의료전달 시스템 구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체계 구축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내실 있게 그 부분의 수준을 업데이트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하신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응급의료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요. 그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또 의료원 측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의료원 측에서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료원에서도 아까 저희 지자체 응급의료전달 체계에 있어서 응급실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 자체가 다 전문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의지도 바로 의료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접종으로 전환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횟수가 변경됨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와 지원 횟수를 변경하고 그 밖에 감염병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 종류와 지원 횟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그 밖에 필요한 예방접종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일에서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 22항「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7항에 따라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구체화하여 더욱 쾌적한 금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원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띄어쓰기 및 맞춤법 수정, 안 제4조에서 근거법령 표시 및 금연구역 중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정 장소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매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6호 중 “치매환자”를 “치매환자 및 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3호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호 중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관련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물품”을 “비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5호 중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을 “치매환자의 건강 돌봄, 안전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치매관리사업에 효율성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중 “사람”을 “사람,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치매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4항「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및 21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및 23조에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어문규정에 따른 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일에서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사업 및 예산지원, 협력사업 규정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대학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으로 많이 소란한 거 아시죠,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남원이 정상적인 대학을 유치를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생각으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 정상적인 학부를?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손중열위원
학부를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글로벌 프론티어,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글로컬대학이나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거 말고 통상에 지금 우리가 대학을 유치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남원 같은 소도시에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군산대하고도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올 대학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의대
의대손중열위원
정원을 활용을 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다면,
리가
우리가손중열위원
숱하게 삼육대나 서울시립대 같은 또 예수병원 같은 여러 가지 유수의 대학들하고도 협의를 했다가 수년 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와서는 할 수가 있다? 공공의대도 자신하셨잖아요. 정치하신 분들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안 됐잖아요. 저는 솔직히 정상적인 학부를 유치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컬30이라는 우리 지역, 지자체나 지역의 산업체하고 협업하는 그런 대학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손중열위원
비용추계가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한국어학당이나 전북발전연구소 이런 것만을 유치해서 이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부터도 반대고 글로컬대학이 지금 10월 6일까지가 신청접수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표는
발표는손중열위원
언제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0월말까지 평가해서 11월에 발표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서남대 부지를 우리 남원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에
만에손중열위원
이 근래라도 서남대를 다른 일반인이나 기업에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 그런다고 한다면,
중열
손중열위원
이 계획은 다 무산되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우리가 서남대를 매입해서 기재부든, 교육부든, 전북대든 제공을 하게 되면 지금 운봉 종축장 부지를 남원시에서 어떤 형태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 서남대 부지를 시유지로 매입을 하게 되면 가축유전자원 시험장부지가 기재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시 시유지,
토를
대토를손중열위원
한다는 얘기죠? 그거 받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손중열위원
하더라도 남원 소재의 시내권에 있는 서남대니까 우리 남원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판단이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서도 전북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지 교환을 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어떤
어떤손중열위원
의원님이라도 당연히 찬동하고 도와주시라고 할 텐데 이런 거죠. 전북대하고 MOU를 언제 체결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3월 30일,
중열
손중열위원
3월에, 3월에서 지금 10월이니까 만 6개월이 지났는데 “애초에 MOU 양해각서하고는 다르게 변형이 좀 있었다.” 이런 지적 받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지만 변형 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애초에 약정서에 들어가 있던 그런 교육기관하고 지금 글로컬이니 또 여타의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변형은 아니고 단지 유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때 3월 20일에 양오봉 총장님께서 남원지역산업학과를 방문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전북대 남원캠퍼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꺼내자마자 저희로서는 국립대학 남원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열흘만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했고 그때 MOU 체결하자마자 서남대 문제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자들과 질문·답변이 있었고 그 와중에 시장님께서는 “학년당 400명 정도, 4학년이면 1,600명 정도 수준의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을 통해서도 많은 석·박사들이 와서 근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은 다 당장 올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청사진이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가 서남대를 사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까지는 안 풀렸고 그런데 그와중에 글로컬30 기획안이 공고가 났고 그걸 가지고 교육부와 기재부 가니까 그 글로컬30 계획안에다 사업계획을 태우면 서남대 부지를 매입해서 전북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최소한 특례를 적용해서라도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비대학 지정서에 서남대학교 재생문제를 꼭 넣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일단 5페이지 쪽에 서남대 재생 문제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비지정은 15개 됐는데 그 중에 올해 5개가 떨어지고 10개만 선정이 됩니다. 10개 선정이 들어가야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우선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3억을 지원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30억입니다.
내년
내년손중열위원
2024년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30억씩 5년간,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니, 3억이에요. 2024년도는 3억이고,
중열
손중열위원
2025년부터 30억을 지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년도는 준비기간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학당이나 전북연구소만 가지고 30억을 우리 남원시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글로컬대학이 시행이 되고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국비에다 우리 시비도 지원할 수 있겠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중열위원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줬는데 약정대로 글로컬대학도 안되고 여타의 대학도 유치를 못하는데 한국어학당하고 전북연구소만을 보고 우리가 30억씩을 지원해야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은 서남대,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내용은 아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요.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에다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남원시가 산다고 본다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뭔가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 전북대로 소유권을 넘기고 나면 전북대에서 유지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들이
그분들이손중열위원
받는데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전북대에서 받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그래서 이 계획안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서 서남대 부지를,
까지
지금까지손중열위원
설명과정에서 이와 같은 얘기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전북대로 소유권을 넘겨서 전북대가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남원시가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게 기본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말씀드린 연구소하고 한국어학당이 차지하는 전체 교지에서 면적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거기는 극소수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글로컬 30,
리가
우리가손중열위원
서남대를 사서 전부 다를 넘겨주는 것은 아니죠? 전북대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양반들이 필요한 교지만큼만 넘겨주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나머지 외에는 글로컬대학을 유치를 하든, 남원에 다른 학부를 유치하든 그런 목적이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대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면
왜냐하면손중열위원
제가 아까 정상적인 학부를 우리 남원에서는 이제 유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도한다고 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30만명 중에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아주 명망가이고 부잣집이라고 그래요. 식구도 하나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깊이 더 공부하셔서 위원님들께 잘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정원을 별도로 책정하게 되면 대학교수도 와야 되고 전북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외국인 대학교 입학생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학부를 운영하고 그것과 별개로 다른 국악대학이 됐든, 예체능계 예술쪽 대학이 됐든 그쪽 학부를 같이 옮겨오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남대 매입을 하라는 5분발언 했었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9대 의정이 시작되고 제가 우리나라 유수의 국제교육협력위원회하고 그분이 남원출신이어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기획실장님도 오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프리젠테이션 한번 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도 대학 유치에 녹여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대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할 수 있다”로 거의 되어 있는데 우리 실시협약서에는 “협력한다.” “지원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특히나 4조 같은 경우는 “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재원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두 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 협약서 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협약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조례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협약서는 당사자 간 협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글로컬30 이행계획서 관련해서 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약간 강행규정처럼 협약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협약도 약속이고 그러는데 또 이걸로 해서 조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협약에 의해서 약속을 했으니 이렇게 지원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비 투자도 보면 올해 7억 5천, 내년 15억, 쭉 해서 5년 동안 150억으로 해서 평균 3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비용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30억 이런 비용들이 전북대학교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금액이 잡혀진 것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까 의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계획서는 어떻게 보면 계획서고 구체적인 부분은 연차별 계획은 변동성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걸 현재 조정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글로컬이 지정이 되고 별도의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디테일한 예산투입 내력이 나올 판인데 우선 그래도 여기서도 7억 5천, 15억 금액을 어느 정도는 디테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다음에 아까도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의전원이 잘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실패해서 의전원 대신해서 49명 정원을 가지고 남원에 어떤 다른 대학을 유치한다고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 전북대학교에 서남대를 이전했을 경우에 만약에 새로운 대학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북대에다 그 정원을 줄 경우는 전북대하고 협의해서 전북대 의대 일부를 남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은 안은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의전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잖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남대 부지를 사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만 오는 것처럼 우리도 사서 주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갖고 군산대 온다면 군산대는 더 많은 의대 관련된 관련학과까지 올 수 있겠다고 우리한테 제안해 놓은 부분이 있고,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남대 부지로 오면 서남대가 아무리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다고 하지만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립의전원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부분은 별도로 말하자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학교를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서남대 폐교부지가 그런 차선책을 위해서 남아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전북대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전북대에 필요한 부분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확장적 개념을 가지고 군산대가 됐든 삼육대가 됐든 그쪽에 농수산대학교가 됐든,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또 같은 울타리 안에서 캠퍼스를 분리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같은 재단이고 같은 학교면 모르는데 다른 학교가 예를 들어서 유치가 돼가지고 왔을 때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것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근데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대학이 운영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학생을 모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항상 계속 염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0억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투입하는 것도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 남원시가 더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 우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산업학과 학교 운영처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남원시가 떠안아야 될 짐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재고하고 재고하고 그러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유지에다가 시에서 건물을 짓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이 되면 지역학과도 당연히 대학교 부지내로 옮겨와야 되고 그래야 전북대에서 책임지고 자기들이 자기 건물이니까 유지관리하고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에 관한 내용은 사실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례의
조례의이미선위원
내용 조문을 보면 제5조 연구시설의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남원연구소라고 하는 거기를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보인다, 우리 비용추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구 관련한 발전연구원 설립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연구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주 인원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연구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연구원 관계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전북대학교에서는 지역발전연구원을 전북도내에다 두고 각 지역별로 연구소를 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게 약간 파견식으로만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자체를 우리 남원에 설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논의 과정에서 “자기들 연구원 자체를 남원에 본원을 두는 것은 곤란하고, 본원은 전북대에 두겠다. 그리고 지역연구소를 각 지역별로 MOU 체결되는대로 연구소를 설치하겠다.” 그런 차원이고 몇몇의 상주인력 3~4명 빼고는 왔다갔다 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30명 정도 규모의 인력이 와서 있는 것은 아니다, 현수막에서 봤던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 있는 교수들이 그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때 그때마다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 6개 시·군이 논의해서 우리 동부권 남원발전연구원으로 한번 해보자고 의견 제시 해놓은 상태고, 익산에 서부권 지역발전연구소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 2개만 설립해보자고까지 의견을 내놓고 있고 나중에 이런 학부가 설립이 되고 그런 학부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여기 와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수 중심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이라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이것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소 분원도 아니죠. 그냥 거기 있는 직원들이 여기 왔다갔다 하는 것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현수막 그때 붙었던 것은 좀 과도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물론 여기를 보면 비용추계서에서 매해마다 30억씩, 저희가 5년이니까 여기는 93억 되어 있어요. 30억씩으로 저희가 대학과의 협력 지원에 관한 비용을 그렇게 추계하게 되어 있고 우리 글로컬대학 관련한 소요예산 내역 보면 여기에서는 150억 정도 해서 5개년 정도 계획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예비대학 지정을 전북대에서 받았고 이게 10월에 본 지정과 관련한 서류들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도 출연하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60억씩 5년 간,
주도
전주도이미선위원
우리의 딱 배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전북대가 거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더 많이 출연해도 여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글로컬대학이 남원시만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남원시 캠퍼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전북대 본원과 그중에 캠퍼스가 섞여서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여기에 시비 전체가 사업비 투자계획에 보면 남원시, 전주시가 시비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국도비, 남원시, 전주시, 그리고 대학에서 출연금이 같이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북대 본원도 이 사업에 어느정도 일정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출연을 하겠죠.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북대하고 전주시하고 협업해서 추진한 사업을 자기네들이 논의해서 사업비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30억이라는 사업비를 전북대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와 우리 시가 협업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정해 나가는 단계고 그래서 아까 참고자료 5페이지 보시면 원 프로젝트에 얼마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보고 작성해서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저희한테 계획서가 딱 왔을 때는 이것은 남원캠퍼스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전주시 출연금을 보면 남원시만의 사업은 아니에요. 전북대 본원의 전체사업 중에 남원시 캠퍼스의 사업이 일부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글로컬대학 30개 지정을 해서 그 사업량을 비교할 때 여기에 있는 남원캠퍼스사업이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북대 사업 중에 남원이 일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에서 얘기하는 글로컬대학 30개를 지정해서 인구소멸을 대응하겠다, 하는 그 부분 그래서 한 학교에 1천억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는 것에 남원캠퍼스만의 그 몫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전주도 지금 전북대 본원도 가져가고 남원캠퍼스도 가져가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설명을 들으면 이 글로컬사업 전체가 남원캠퍼스의 사업인양 또 받아들여져요. 계획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달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년간 총사업비가 3천억 원인데 그중에 우리 시와 관계된 게 276억 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서남대 관련해서 남원과 관련돼서 투자되는 게 276억 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80억, 대학이 46억 대고 우리 시가 150억 대서 한 6:4 정도로 해서 남원캠퍼스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그 돈이 다 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전체 글로컬대학에 일부 내용이 여기에 표기된 거고 전체로 보면 저는 이 비율이 없다고 하면 근데 글로컬대학에 대비를 해서 응모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었으면 윤 정부에서 이거 하라고 안 했으면 기획실에서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전북대에서도 딱히 여기 남원캠퍼스를 뭘 갖다 놓을까, 한국어학당 우리 만났을 때처럼 한국어학당밖에 대처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30개 정부에서 지원한다 해서 남원시와 전북대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한 것은 제가 그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방향성이나 이게 정해졌을 때가 이미 예비가 6월에 정해져서 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좀 나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아쉬운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시비와 대학 비율 6:4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비율을 국가가 우리가 대응하면서 30%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30% 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다 금액으로만 환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20억 내는데 이 지역이 30억 낸다고 해서 더 많은 점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투자금액을 대학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시비 반반 50:50 그렇게 하든 이게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에 소유권을 빨리 이전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소유권이 전북대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전북대에서 서남대학교를 리뉴얼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30억이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글로컬30 아니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도 지금처럼 이런 기획안을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것 같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개방대학이나 농수산대학 분원이나 한국예총 예술대학교까지 저희가 다 고민해보고 여기까지 온 상태였고 그나마 전북대와 함께 글로컬30 계획으로 해서 함께 편성하고 보시면 30억 원 자체는 국비 포함해서 전적으로 서남대 부지에만 서남대학교 관련된 그러니까 서남대 남원캠퍼스와 남원발전연구소에 전적으로 쓰여지는 비용들이 30억 그렇게 되어지고,
쨌든
어쨌든이미선위원
비용추계서에 따른 세부계획서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아시잖아요?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하면서 교수 인건비부터 시설비 저희가 그렇게 연 나가는 금액 외에 시설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한국어학당이나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소 정도가 올라왔으면 여기서 그게 승인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게 글로컬사업과 연계성이 있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올라왔는데 이 금액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글로컬에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투자하는 비용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도 얘기는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협약 내용이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이고 그거 혹시 만약에 글로컬대학이 선정이 안 된다고 본다면 캠퍼스 자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첫째적으로 서남대 부지를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명분이 없고, 일단 전북대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서남대 부지를 자기들이 인수해 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 우리 시가 정말 다급해서 우리가 전북대에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원에는 대학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땅에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책임인 것이지만 서남대 부지는 전북대로 이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전북대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북대 남원캠퍼스 만들어지면 지역산업학과도 서남대 부지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자기네들 건물로 자기들 돈을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적게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게 만약에 선정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금액 소요예산에 따른 비용추계 된 거 저희가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떨어진다고 하면 내년도도 글로컬30, 이게 한해에 10개 2024년 10개, 2025년 10개, 2025년 5개, 2026년 5개 해서 총 30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첫해고, 첫해 10개 선정하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비용은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다음 글로컬30 또 도전해서 1년 있다가 다시 이런 내용을 담은 협약을 해서 지원서를 기획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까지
여기까지이미선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투표로······.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고요. 반대안에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안에 1분이고 나머지 2분은 기권인가요? 손을 내려주시고요. 결과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7분 중 찬성안에는 손중열 , 김길수 , 이미선 , 김정현 으로 4분입니다. 원안에 반대하신 분은 오동환 위원 한 분이고요. 기권하신 분은 강인식 , 오창숙 위원 2분입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한 위원이 과반에 달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6항「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30일 ‘남원시·전북대학교·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공동협약에서 약속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2일 전북대와 남원시 간 체결한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47조와「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제5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 간 업무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중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8월 22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JBNU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고 남원시는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고 전북대와 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조기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전북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입니다. 10월 초 글로컬30 실행계획 마련 이후 구체적인 소요비용을 산출할 예정이고 글로컬대학30 본 지정 실행계획 작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연간 30억 원 기준으로 실행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북대와 남원시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제정된 이후에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서남대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글로컬30 관련 대학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저희 실시협약서상에 4번에 우리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이런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돼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3번 보십시오.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조기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예요. 대학교는. 근데 남원시는 보십시오. 밑에 “남원캠퍼스 운영하고 이런 혁신기획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력을 띄우려면 서로 강제력을 같이 띄우고 선언적 사항이면 선언적 사항을 띄우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실시협약이라는게 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협약서 문구를 좀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집행부 의견 어떤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때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해서 지원할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서 문구를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협약서가 4항에 관련해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나중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 기획실장님, 꼭 명심하시고요. 이 협약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 내용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동환위원
표결로,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고요. 원안에 반대하신 분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분 중 찬성 위원은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이미선 , 김정현 위원으로 5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오동환 위원님 한 분이시고 기권하신 분은 오창숙 위원님 한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에 달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지자체-대학-산업이 연계한 맞춤형 융복합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지역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남대학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26필지, 400,157㎡, 건물 11동 69,550㎡에 20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남원예촌·공설시장과 연계한 기존 남원다움관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건물 10동 2,419㎡ 8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병종미술관의 기존 수장고가 협소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해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과 운영을 위하여 수장고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건물 1동 900㎡에 3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성과 경관성 증진을 위해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가격은 토지 2필지 5,503㎡에 3억 5천만 원입니다.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내경기장을 활용한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상시에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5필지 27,537㎡ 건물 1동 4,800㎡에 102억 5천만 원 다목적 드론 활용 공간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재재난으로 인한 남원 거점기업이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개소에 1,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후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상가격은 토지 2필지 666㎡에 건물 2동 282㎡ 5억 7천만 원입니다. 지역의 유휴시설 및 낙후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맞춤형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유·무형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독특한 숙박체험이 가능한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12동 869㎡ 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대상 가격은 79억 원입니다.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의 거점 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29필지 72,306㎡ 24억 9,100만 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87건에 557,132㎡ 455억 6,027만 원입니다. 토지는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26필지 외 34필지로 480,731㎡에 116억 927만 원입니다. 건물은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11동 외 16동으로 76,401㎡ 에 339억 510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2동 외에 10동에 2,701㎡에 10억 5,874만 원입니다. 사용료 감면하고자 하는 재산은 화재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사용료 감면 4개소로 1,0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대 부지입니다. 없는가요? 서남대 부지 없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이 이게 증축 건이니까 건물 없애고 증축하는 거죠? 기존에 뒤에,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있는 데보다 더 넓어지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선위원
184점이요?
혹시
혹시이미선위원
우리 김병종선생님 작품 지금 인수 못해 온 게 좀 있나요? 계획된 수량 같은 게 있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김병종 교수님이 약속했던 것이 400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기증을 하셔서 지금 현재 수장고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재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저는 애시당초에 “공간이 협소하다.” 말씀드렸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더니
그랬더니김길수위원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차량 이용객보다는 자전거나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대로변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당초 4필지하고 건물 3동 구입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12억이었습니다.
김길수위원
12억에다 이번에 5억 추가 된 거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17억이 넘네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애시당초 17억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내시지 왜 그때 그렇게 안 하시고······, 제가 그때 여기 주차장 부족할 거라고 말씀 드렸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더니
그랬더니김길수위원
괜찮다고 그랬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위원님들께서 가시성이랄지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지적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오셨으면 그때 한번에 끝났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이번에 하니까 2번 하게 되잖아요? 행정력 낭비예요. 그렇죠? 다음부터 이런 사업 추진하시면 처음부터 검토하셔서 오셔요. 그래야지 이렇게 2번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길수위원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따로따로 해서 2번 상정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계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완공하시고 나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난 5월에 저희가 운영사업자 모집을 해서 스테이폴리오라는 사업자가 지금 운영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스테이폴리오라는 운영사업자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주소는 서울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이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남원에 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처가 또 있던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종가집 부지에서 서편으로 골목 안에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항상 만실로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
남원시가김길수위원
한옥자원화사업 하시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기다 보면 남원 관내업체가 아니고 또 전라북도 업체도 아니고 전국단위로 이런 사업만 공모해서 다니는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는 얘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업체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길수위원
그 업체를 특정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기왕이면 남원에 있는 업체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남원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이런 시설물 만들어 놓고 결국에 운영은 다른 지역에서 오더란 얘기죠. 사업만 하시지 마시고, 운영계획이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껏 도움 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만 남원 사람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자생적으로 지역이나 도내 숙박이나 가령 식당이나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뭐냐면요 과장님, 이런 업체가 하나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선정돼서 전주 것이 또 선정이 돼요. 그럼 두 개가 선정돼서 저쪽 경상도에 있는 것이 또 선정이 됩니다. 그 업체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체인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는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면 지자체에 계속해서 해당사항이 되는 거고 계속 선정이 되는거고 그 사람들은 돈도 투자하지 않고 체인을 가지는 거예요. 호텔 체인을.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하시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공모해서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 지역에 있는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렌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이러이러한 조항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려면 선정 기준도 다소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매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속하면 남원에 있는 업체는 참여 못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현재 물론 운영사업자와 계약 체결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지역자원과 어떤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고 향후 계획된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다른 데 위탁이 되어 있으면 남원시의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취직하고 말하자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독려를 해야죠. 이런 부분 꼭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당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대산에 위치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해서 유리온실 600평 규모의 500동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차 준비하고 있는 사이즈는 부지 매입이 약 21,000평, 그리고 온실사이즈가 12,000평 정도 됩니다. 추후에 이거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200억짜리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익산, 진안, 남원 이렇게 도에서 삼파전으로 해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최종 선정 돼서 중앙으로 공모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옆에 당초에 도면을 보시면 조성부지 맨 뒤쪽에 조성부지 옆에 삼각형으로 나온 땅까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련 부서가 기업지원과 맞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김길수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농지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시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게 청년 업무로 되어가지고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가 인구청년계로 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됐고 그래서 사업 저희가 부지 매입까지는 처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자치행정국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하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협업이 필요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 시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업무 추진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이요. 혹시 우리 지역민들하고 조금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몇 분을 제외하고는 토지매각 동의서까지는 저희가,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 그거 다 받으신 거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일부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좀 하셔서, 왜 그러냐면 현 매매가보다 더 줘야 파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있어서,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마을 간담회를 세 차례를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세 차례 하셨어요?그런데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거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확한 감정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가감정을 해 본 걸로는 지금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 그정도 되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중에 서남대 부지 매입, 전북대 글로컬대학30을 위한 부지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는 지금의 종합스포츠타운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건립사업 변경안을 반대합니다. 다른 사업은 찬성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61회 정례회 실시 예정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