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계획 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59억 3,830만 원 대비 70억 6,608만 원이 증액된 2,130억 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먹거리와 볼거리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7천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2억 5천만 원, 전북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 8천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7억 4,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 화장품 산업 기술 산업화 혁신성장 지원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목공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7,200만 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7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 투자지원 보조금 1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1,9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한발대비 수용개발 사업 1억 4천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5,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영면 농촌공간 정비 2억 9,200만 원, 귀향·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1,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6,6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1,900만 원, 토양제 개량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5,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4천만 원, 조사료 재배, 농가 작업비 지원에 2억 4,6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억 7,100만 원, 소득안정기금 2억 6,7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4억 7,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에 1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6,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6,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농정과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고취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 개선 촉진을 위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 남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금액 40억 원으로서 조성된 사업비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나가세요. 오늘 한마음대회에 경제농정국장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보고만 하고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43억 7,901만 원에서 7억 4,172만 원이 증액된 351억 2,074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및 물가 안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 상반기 우리 시가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6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에 따라 전통시장 정기 방역 소독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시장 먹거리 장터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연말까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난 4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78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난 7월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입니다. 지난 6월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1,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액된 만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지난 5월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시 증액된 만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등을 편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85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도 고도화입니다. 지난 4월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7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인구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취약계층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 닥터사업비 재료비 1,200만 원,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 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청년 셰어하우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전·가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시가 2022년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194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액 3,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입니다. 지난 4월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청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 청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 청년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팀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등을 편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건물 외부 배선 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하여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 7억 4천만 원 이상을 더 증액하셨어요.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서 보면 본예산 성립 후에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을 추가 반영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집행할 때 부족한 예산이나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저희는 그걸 감시·견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에 맞게끔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성실히 임했다고 보고요. 필요 불가급하게 국도비 변경내시나, 시비 내시 반영분을 삭감하고 또 법령이 개정되어서 진행돼야 할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가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전통시장 먹거리·볼거리 문화행사 운영을 해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고 7월에 오픈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렸는데 3개월 하셨나요?

예.

해보니 어때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선택을 잘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덥다보니까 관광객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야간에 찾아주는 게 너무 뜸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시행하면서 가을철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러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과장님은 단지 날씨때문에 활성화가 안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장 자체 내에 내부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시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없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황이······.

문제는 전통시장을 하면서 뭔가 도구가 필요하다.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던 행위로만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볼거리를 주면 먹거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행사를 치렀는데 저는 이 문화행사가 치러져서 볼거리가 먹거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잘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서 있는 일이고, 지역구에 전통시장 안에서 활성화 되는 걸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활성화가 될까, 한시적 도구일 뿐이지 연계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문화행사를 12번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00만 원씩 월 8회로 해서 3개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면 24번 이거든요. 그래서 2,4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문화행사 12번과 24번은 어떤 차이가 나나요?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하면요.

그러면 문화행사를 24회로 애초에 사업개요를 그렇게 해놓으시지 사업개요에 문화행사는 7회, 추진실적은 월 8회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착각이 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2번을 하거든요. 저희가 오기가 난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산출내역을 해주시고 사업개요도 여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문화행사로 한시적으로 2,400만 원 계상을 해서 2,400만 원이 문화행사가 아니라 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비효과를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여기에 나열해 놓으신 거 알겠지만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 공주, 익산 등 야시장이 형성된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로 해서요. 그런데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인데 인구 자체가 줄어 있는 곳에서는 야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데, 같은 문화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유입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보면서 앞으로 좀 더 전반적으로 더 나아지는 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3개월은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걸 교훈 삼아 앞으로의 3개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도 문화행사는 행사로 끝나버릴 거 같아요. 저희가 행사비를 세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남원 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이 있어요. 공모에 선정된 거죠?

예.

공모에 선정된 것은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겠는데 여기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니까 공문에 신청자격이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 본사 공장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화장품산업의 전·후방 연관제품 기술에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 그랬어요. 이게 신청자격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남원 소재의 기업은 몇 개나 되죠?

42개 사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예.

42개소이고 그런데 저희가 5월달에 1차 공고를 했고, 지금 2차 공고 하고 있죠? 다 선정됐나요?

아니요.

또 3차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1차 진행하고 있고, 2차 진행했는데 아직 거기에 원래 몇 개의 기업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분야별로 신청범위가 있었어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사업화 지원, 패키지 지원, 인식개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촉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개의 기업을 하실 생각이에요?

전체 3개 사업 분야 중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이런 이유로 공모를 하게 됐고 남원에 소재하는 기업은 42개소가 있는데 1차 공고가 됐고, 2차 공고하고 3차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군구 연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차, 2차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바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억 1,300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혁신화 성장 촉진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내외 그래서 지원규모는 3개소 정도, 사업화 지원으로는 13개 규모에 각 분야별로 화장품 기술지원은 3천만 원, 화장품 시제품 제작은 1,500만 원, 소비자 반응조사는······ 이런 종류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조금씩 남아서 계속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고에서는 몇 개 기업이었죠?

1차 공고에서 30이 나왔습니다.

1차에는 30, 그다음에 2차에는요?

2차에는 13개 나왔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1곳에 중복지원을 계속하는 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자료를 1차에는 몇 개, 2차에는 몇 기업, 중복 지원하는 데는 몇 개가 있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목공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이에요. 이것도 공모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9월에서 12월에 하는 거죠?

예.

재료비, 강사료, 홍보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시작했나요? 아직 안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언제하실 거예요, 지금 9월인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할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2020년도에 선정이 된 거고, 이 사업은 약 5년까지 연차별로 전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금액을 정해주시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로 한정을 해놨는데 재료비, 강사료, 홍보비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메이커스 활동을 통한 창업도 하고 재창업을 촉진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있는데 4개월 동안 해도 저는 짧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했다면 사업기간은 12월로 한정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걸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사업계획이······.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밖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연차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9월에서 12월로 사업기간을 해놓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다면 언제 끝날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다음에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두번 다시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이 있는데 27년까지 100억 조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7년 되기 전에 농산물 품목 예를 들어서 가격하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미리 써도 됩니까?

올해 추경에 4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40억 원을 해서 8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품목과 적용시기 등을 올 하반기에 정해서 내년도에 본격 시행하고요.

올해는 안하고?

예, 올해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80억 정도만 적립이 되면 시행될 수가 있다?

진행이 가능할 걸로······.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부족분 456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이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65세, 75세 이상된 여성농업인이잖아요. 여성농업인은 어떻게 한정하시죠?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4세 만기되는 인원 내에서 저희가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425명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76세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2,100명인데 2,525명이잖아요. 여기에 따른 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는 매뉴얼을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원받아서 부서에서 혼자하기는 힘드니까 2,500명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7천만 원, 2공으로 해서 자부담없는 걸로 해서 2공을 해주시는 겁니까?

대형관정으로 해서······.

한해로 인해서 올해도 농정과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농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대로 민원, 수해가 나면 수해가 난 대로 민원······ 참 이거 갈팡질팡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관정 부분은 내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에게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은 안 듣도록 농정과장님께서 시설팀에서 열심히 수요조사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334만 5천 원을 증액한 155억 3,5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사무장 인센티브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지역개발 분야 212쪽입니다. 시군역량 강화, 현장포럼, 기초역량 교육 운영 활성화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484만 원을 중간지원조직 임차료 및 운영비를 위해 증액하였으며,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 1,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시설비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농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2억 8,200만 원, 보상금 지급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 1천만 원입니다. 213쪽 귀농귀촌인 지원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이사비 1억 660만 원, 주택수리비 5천만 원이 증액된 7억 3,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상반기 지원으로 하반기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액 부족이 예상됩니다. 사매 농촌유토피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시비 분담 지급 잔액인 1억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제가 2014년 의회에 들어왔을 때 8만 7천이 좀 못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1천명씩 줄어든다고 계산해서 지금 7만 8천입니다. 7만 7천이죠, 7만 8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천명씩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너무 재미 있는 게 귀농·귀촌은 계속 늘고 있어요. 9월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23년 7월 기준 446가구 640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인구 유출은 많은데 유입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농촌활력과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칭찬드릴만 한데,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5억 8천을 세웠어요. 귀농·귀촌인 이사비, 주택수리비, 자녀정착금 지원액이요. 그런데 7월 기준으로 해서는 3억 4,2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59%를 사용했거든요, 7월 내에.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14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40가구면 2명씩만 온다고 해도 260명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효자노릇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느는데 왜 인구는 줄어들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느는데 왜 남원인구는 계속 줄까요?

······.

의문이고 이렇게 많이 늘어? 귀농·귀촌이? 그런데 1년에 1천명이 는다는 건데, 1천명은 어디로 가서 있나······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이 데이터가 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궁금했고,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작년 본예산에 5억 8천에 7월 기준으로 3억 4,250만 원을 사용하고 59%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비 1억 5,600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5억 8천에 이번에 1억 5,600만 원을 요구했으니까 총예산이 7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억 3,600만 원에서 7월 기준 3억 4,250만 원을 사용했는데 남아 있는 금액이 추경까지 합하면 3억 4,520만 원이 남거든요.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 12일 3개월 동안 이 예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 이사비 같은 경우는 165가구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요. 이사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4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대비 7월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59% 사용을 했고, 지금 9월이잖아요. 9월도 추석이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10월, 11월, 12월 집행하실 텐데 이 남은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이월이 되겠어요 아니면 다 소진하시겠어요?

지금 다 소진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59%는 그 당시의 시점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사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추가로 편성하면······.

그러니까 저는 오신다고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도 되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상해놓은 예산을 나중에 이월이 되거나 다 하지 못하면 또 나름대로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상할 때는 제대로 잘 계상을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 계획대로라면 아까 자연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래도 들어오는 인구가 있지만 우리가 농촌활력과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 데이터를 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 자연사하고 인구가 1천명씩 줄어드는데 그나마 인구유입을 귀농·귀촌을 안 하면 역으로 2천명이 줄어들잖아요.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농촌활력과에서 인구를 유입하는데 몰랐는데, 이번 사업보고를 보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돼서 칭찬을 드리고, 여기에 계상해 놓은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때 계상을 하더라도 소진할 수 있게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5쪽에 2023년도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인센티브 지원금인데요. 위원장, 사무장 각 1명씩 해서 마을마다 2명씩 해서 얼마인가요?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하는 마을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장은 15개소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사무장이 다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마을이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그러면 30명 중에 6명이 받지 못한 거잖아요.

미운영되는 데가 일부 개소가 있고요. 사무장 채용이 안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받은 곳은 혹시 어떤 점을 잘해서 받게 됐나요?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남원만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인 예산을 시군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다 배정 해준다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 배정해 준만큼 잘 관리해서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가 잘 활성화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7억 501만 8천 원 대비 5억 5,676만 7천 원을 증액한 162억 6,1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공사 추가 시설 공사에 따라 1,496만 원을 증액한 4,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마케팅 우수조직 선정에 따른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 감액되었던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6,600만 원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6,600만 원을 증액한 2억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588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9,23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기 편성되었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전재원 25억 1,425만 2천 원보다 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82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억 2,400만 원은 순수 증액분이 아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시비 자체 재원 추가분에서 4억 500만 원이 삭감되고, 금후에 증액분 2억 1,900만 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순수 증액분은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992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6,333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184만 원을 증액한 2억 4,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2,818만 원을 감액한 14억 5,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환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농가 신청량 대비 부족량 추가 지원으로 농가 안정적 영농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으셨죠?

예.

그러면 신청량 대비 부족하다고 했는데 언제 신청을 받아요?

12월 초에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은 12월에 받아요?

예.

그런데 지금 몇 월이죠?

금년 것은 작년에 받았고, 금년 상반기에 1차로 공급했고 추가분에 대해서·······.

12월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것을 올려놓은 건가요?

예.

그러면 신청기준은 어떻게 돼요?

1천㎡당 100포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규격에만 맞으면 다 주나요?

경영체등록이 돼 있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추경예산 요구가 되고 있어요. 유기질비료 신청수요가 증가해서 14만 6천포인가요?

금후에 증액된 예산이 2억 1,900만 원에 대해서······.

14만 6천포 맞아요?

예.

그러면 1,500원씩 해서 2억 1,900만 원을 요구하셨죠?

예.

그런데 공급량을 보면 농가가 총 신청한 것은 220만포였고, 그리고 공급량은 197만포죠?

예.

그러면 부족량은 23만포죠?

예, 23만포인데 전량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예산액 범위 내에서 14만 6천포만 공급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서 19만 7천포를 계상하면,

197만포.

부족한 거 23만포를 하다보면 3억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족분을 계상을 다 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왕 할 거 추경에 하시지 왜 이렇게 남겨 놓으셨냐고요.

아, 그것을요?

수요조사까지 다하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당장 변화도 있고 이모작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물량은 수요조사는 많이 돼 있는데요. 그 물량은 230만포가 다 소요가 안 돼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해놓고 우리가 필요한 신청건수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업량들, 부족분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은 2억 1,900만 원이면 되겠다고 하고 부족량은 23만포로 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필요없는 거면 지워버리지 필요한 것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혼동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왕 계상할 거 부족한 것까지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지 따로 해놨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끔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지워져 있다면 2억 1,900만 원 가지고도 수요조사하는데 올 12월까지는 새로 신청받을 때까지는 괜찮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부담이 있죠?

예.

신청해놓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시에서 100% 지원해준다면 가져갈 텐데 그런 착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165억 5,221만 4천 원에서 2억 6,938만 2천 원 증액한 168억 2,1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걷기 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흥부골자연휴양림 급수공사 시설 공사비와 수수료 등 시설비 36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건인데 앞에 말씀드린 2건하고 그다음에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232쪽입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시설비 8,5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은 사업량 증액 그다음에 사업비 감액 그다음에 지방비, 지방비 부담 비율 변형에 따라서 변동 없이 시비를 이렇게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급수를 현재는 간이로 썼습니까? 광역이 들어갑니까?

지금까지는 자체 지하수 개발로 해서 썼습니다.

이번에 공사도 지하수로?

그쪽에 상하수도 관로를 시공해서 어차피 시공할 때 저희들 휴양림까지 상수도를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단부에 필요하신 분들이 상수도 라인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폐수 관로 묻을 때 같이 넣었어요. 가압펌프장이 있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가압펌프장이 있어야 물이 올라가는데 그게 궁금해서 그건 어떻게 됐는지요.

당초에도 지하수도 가압을 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 시설은 이용을 하고 물만 상수도를 쓰는 걸로······.

구 인월마을에서 휴양림 중간 부분 정도가 가압펌프장이 장치가 있어야 올라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지하고 준비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문제지만 물이 광역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흥부골까지 상수관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 몇 사람도 혜택을 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에 강한 마을 매동마을에 사업비 1억을 세우셨는데 비상소화장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환전 같은 건데요. 위치를 밑에 했는데 변경을 통해서라도······.

지하수를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곡수를 해서 소화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설계를 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소화기 비치도 필요해요.

소화기도 개별가구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치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소화기 비치하고,

비상급수는 상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급수를 어떻게······.

연결해서 저희들이 위치 마련해서 공급해야죠.

매동하면 그 위에가 둘레길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삼거리 정도 부근에는 소환전이나 소화기 비치도 필요하다. 함을 만들어서 소화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1차 수렴했는데 위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해서······.

인도로 해서 올라가면 둘레길로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소화기를 몇 개씩 비치하면 초기진화를 훨씬 용이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때는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필요성에 사업개요를 보면 황톳길, 야간조명 설치······ 이거 문구를 바꾸세요. 누가 보기에는 거기에 조명만 하려고 설계한다고, 1억 2천 세웠놨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