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MOU 체결에 대한 보고의 건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71호 곡성군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MOU 체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의 복잡한 서류 준비 절차 등 농가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라오스는 MOU 체결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직접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인력수급 해당 지자체는 볼리캄사이주 므앙 타파밭군입니다. 체결 시기는 오는 9월 21일이며 라오스 현지 방문을 통해 체결할 계획입니다. 도입 예정 시기는 2024년이며 도입 예상인원은 30명에서 50명으로 법무부 배정 결과에 따라 도입 인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선발 대상은 만 25세에서 만 50세 이하의 농업종사자이며 파견 기간은 90일 또는 5개월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월 4일 휴일을 보장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숙식비는 고용주가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최대 20%까지 근로자에게 징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므앙 타파밭 현황입니다. 라오스 중부지방인 볼리캄사이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고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사업 추진 등 내년도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을 위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협약내용은 붙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 절차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본 안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곡성군-라오스 MOU 체결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도입 시기가 2024년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정을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에서 인력을 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럼 농협에서 어느, 2024년 예정인데 그 이전에 농협의 계획이나 방법이 수립이 되어있나요?

현재 작목별 필요 인력이라든가 시기, 인원 등을 현재 농협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4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걸 공모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예. 내년도 정부에서 70개소를 새로 선정할 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을 하면 몇 퍼센트를?

국비가, 개소당 사업비가 올해 6,5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는 예정이 9,8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도비 25%, 군비가 25%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노동사회복지부와 같이 MOU를 하기 때문에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오셔서 이탈을 많이 합니다. 그 순간에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라오스 정부에서 이탈 방지 대책도 강구할 것이고 저희 곡성군에서도 협조해서 이탈 방지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구는 하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있어요.

그런데 라오스가 작년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계절 근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업 시행 시기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온순하고 이탈율도 적고 성실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농가에 가보면 라오스는 우리하고 같은 흡사한 면이 많아서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이 계절이지만 이분들이 잘 가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지 더 좋은 인력이 오고 25세부터 50세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전에 오신 분들 나이가 대상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순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무 시간을 일일 8시간 근로자와 고용주 합의 하에 한 달에 4번 쉰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식비는 고용주가 숙박시설 전체적으로 하는데 과연 고용주가 숙식 제공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거는 농가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데려다 하려는 것은 공공형입니다.

그렇죠. 공공형으로 해야 되겠죠.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하고 해서 숙식 장소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용주를 농협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가정집으로, 농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농가는 아니고요. 농협,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90일이잖아요.

예, 90일에서 5개월.

5개월 정도.

예.

만약에 이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타 지자체나 농협을 벤치마킹 했는데 여름에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협하고 만약에 손실이 날 때는 저희 군하고 일정 부분 같이 떠안아야 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둔다면 고용주가 농협이 되다 보면 농가 쪽으로 인력을 배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는 충분히 조합원 플러스 농민들에게 전수조사해서 빨리빨리 시간의 대체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비가 오든 장마가 지든 간에 거기 나름대로 다른 농가에서는 하우스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을 개발을 농협에서는 고용주가 그것을 아이디어나 기타 수시로 연락망을 체결해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놀고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이,

맞습니다.

충분하게 이분들에게 인력을 우리가 습득해서 우리 농가에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손실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림부 지침이 내년부터 개정되는데요. 당초에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근로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근 지자체까지도 우리 군에 일이 없을 때는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 김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탈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과장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지만 조대현 위원님 말씀 잘 아시겠죠? 축산 부분은 굉장히 차등 폭이 크잖아요. 500만 원 기준을 했을 때 축산하고 맞지 않다고 저도 그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제를 세워서 하면 축산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축산은 500만 원 갖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통계자료 속에 우리 지역의 우리가 주려고 해도 통계자료 속에 품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12개 품목 이외 품목 말씀하시나요?

예.

이것은 당초에 그런 조례, 기금 만들 때부터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요즘 기후 온난화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곡성군 주 작목이 변경된다면 추가로 다음에 품목을 추가 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뭔가를 대처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대현 위원님이 그걸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실제로 연 단위로 했을 때 쌀 같은 경우나 한우 안정기금 투입하기 힘드시죠? 거의 차액분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은 지금 기준 20만 원대로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것 기금 개정하기 연초나 작년 연말 정도에는 쌀과 한우를 대상 품목으로 주시하고 있었는데 쌀은 회복이 되어있고요. 한우는 지금도 정체 또는 이번에 추석 때 홍수출하로 조금 하락이 된다는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마다 키우는 성향에 따라 한우 차액이 큽니다. 소 값이 실질적으로 소 파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겁 없이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실제 소 파동이 일어나도 정확한 가격을 받으시는 분은 받아요. 이게 옛날하고 틀리게 소 파동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소 값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시장에 가보면 지금도 그렇게 떨어졌다는데 송아지 값 450~500만 원 갑니다. 그런데 소를 좀 약하게 키웠달까? 잘못 키우신 분들은 230만 원. 그러니까 평균가로 뺐을 때 23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 가신 분들은 450만 원 그대로 받아 가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를 들어 안정기금이 나갔을 때 그 부분도 참 하기가 애매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소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했을 때 그러면 그 농가는 실질적으로 A급 소로 계속 500만 원 출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차액하고, 실제로 소를 낮게 키워서 평균가 이하로 받으신 분은 계속 또 받으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가격안정기금 대상 농가는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500여 농가를 연평균 이분은 500만 원을 받았고, 이분은 300만 원을 받았고 그런 자료로 파악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전국적으로 급락하는 가격 폭에 대해서 전 한우농가가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참고해 주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위원님은 모든 농가한테 갈 수 있는 지원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것 기금 보려면 여기 포함되어있는 것 축산하고 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곡성에.

12개 품목인데요.

있긴 하지만 추후 품목이,

올해 좀 염려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토란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조대현 위원님의 말씀, 이 금액을 예산이 있는데 모든 농가에서 발전성,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시자, 하는 취지이시죠?

그래도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비육소를 돌리고 일반으로 돌리고 하는데, 사료를 어떻게 배합해서 주는 것도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심을 맞춘다는, 가격제를 맞춘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육은 도축을 해야 지육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했으면 1,000kg짜리 갖고 왔을 때 지육이냐 어쩌냐의 차이는 있는데 사백몇 kg 나오는 것도 있고,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못 나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원플이냐 투플이냐 거기에 따라 틀리고 가격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곡성군 산업재해예방 조례안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곡성군 산업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따른 곡성군 관할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할지역 사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 지도,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장 교육지원과 모범사례 발굴, 우수기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 곡성군 산업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안에 의해 제정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는 곡성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만큼 우리 군의 산업재해예방 대상기업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 조례에 따른 예방 활동 계획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바 산업안전보건의 취약한 사업장의 집중 점검 관리를 통해 예방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 분야별 예방법 및 교육내용을 세분화해서 많은 근로자와 업체들에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산업재해예방과 안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산업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도 봬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수기업 인증제에서 우수기업 포상제로 바뀌었잖아요, 조례가.

예.

그러면 이게 포상제를 어떤 포상제를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제반 규정을 잘 지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 회사에 대해서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군수님 표창?

예.

이분들이 군수님 표창을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군수님 표창을 원합니까, 이분들이? 물론 안전관리를 잘해서 감사하는 서로의 인지상정이잖아요. 안전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런 포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다른 사항도 상당히 감경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산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액보다는 그런 상을 받은 것이 더 감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안전사고 같은 것 발생이 됐을 때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때에는 해마다 해가지고 우수기업으로 인증돼서 했는데 공교롭게 피해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 정상참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요?

예.

그런데 안전관리 거의 보면 지키는 분들도 굉장히 처음부터 잘 지키신 분도 있잖아요. 뭐든지 규칙이나 관리를. 그런데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보면. 저도 사업자이지만 바쁠 때는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더 많이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계도적인 차원에서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요?

산업체에서 발생 되는 거하고 중대재해는 금액으로 현재는 50억 이상 하는데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미숙이라든지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교가 무너져서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언론에서 요즘 이슈던데요.

아까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그 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데도 안전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난 호우 때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게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그걸 아마 법원에서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조례는 없죠, 아직?

조례가 아니라 지금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에?

예.

이 조례 만든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자체,

조례에 위임을 해준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에 위임을 안 주고 시설물 관리나 관리 주체가 확실하게 관리를 못 했을 때는 처벌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군수의 책임 강화를 더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률에 상당히 모든 것, 웬만한 것은 다 군수 책임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인근 화순 사례가 화순정수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1명 죽고 했는데 화순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할 때는 관리 감독이 중요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된 게 대표적으로 정자교인 것 같아요. 분당 정자교. 그렇죠? 그게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둘러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은 안전하게 과장님이랑 다른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찬성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찬성입니다.

열띤 토론 없이 그냥 찬성입니까?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산업재해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