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새롭게 물순환안전국의 수장이 되신 임창수 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국장으로 부임하신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남은 올해 2023년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장마는 전국적으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로 역대 강수량 3위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폭우였으며,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여 장마에서 우기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기상이변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송 참사는 자연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워준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간 많은 비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 79㎜ 국지성 폭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연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난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였습니다. 향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디지털 수방체계 구축,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개편 추진 등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변활력거점 조성, 도심지 악취저감, 물재생센터 환경개선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최연호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제993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의2에 명시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잠실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춘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34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적 심의기능 없이 현안에 대한 단순 자문에 국한되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순환시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약어를 규정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춘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박칠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7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위임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위임근거 조항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박칠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폐지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제14호 최호정 의원님이 소개하시고 정승은 외 2,688명이 제출한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청원요지, 3. 주요내용, 4. 청원소개의견 요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청원은 현재 서울시가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반포유수지에서 용허리근린공원까지 계획된 구간을 반포유수지에서 용허리근린공원, 서이초교 사거리,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하기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시가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추진 방침에 따라 아래 표1의 제1단계 사업 중 하나로 2022년 8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후 2022년 9월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5% 지원 가내시에 따라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3년 5월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계획 대비 일부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1단계 3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9,000억 원에서 1조 4,154억 원으로 총 5,154억 원의 사업비 순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환경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고, 환경부는 기획재정부로 시와 협의된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기획재정부는 KDI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의 경우 연장이 당초 3.1㎞에서 4.5㎞로 증가하였고 총사업비 역시 3,500억 원에서 2,140억 원이 증액된 총 5,6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본 청원의 해당 지역에 대한 빗물처리 대책이 2,140억 원의 증액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간연장 요청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원 요청지역은 지난해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차장 침수와 맨홀뚜껑의 탈락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이는 시의 해당 지역에 대한 침수예상도를 살펴보면 시간당 110㎜ 강우에 청원한 지역이 침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구조물 연장은 용허리공원까지만 계획되어 있어 마치 용허리공원부터 무지개아파트 사거리 옆 으뜸어린이공원까지가 사각지대로 남는 것처럼 보이는바 청원인은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여 청원 지역 일대의 빗물도 유입수직구를 통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로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시의 제1단계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최초 계획상의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연장 계획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은 타당하고 공감할만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안에는 표3과 그림 4, 5와 같이 청원 지역의 빗물 처리를 위해 용허리공원에 위치할 유입수직구까지의 ‘ㄴ’자형 대심도 유입수로와 서이초교 사거리~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의 하수관거 확장 사업이 증액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시는 용허리공원까지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조물 자체를 청원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으뜸어린이공원까지 굳이 연장하지 않더라도 용허리공원 유입수직구까지의 대심도 유입수로와 주변 간선하수관거 확장만으로도 충분히 빗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는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과 관련하여 본 청원 지역에 대해 청원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연장 방안과 서울시가 현재 계획 중인 유입수로 및 하수관거 확장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정확히 설명하여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입니다. 최호정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안번호 14호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유입부를 용허리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 연장하는 사항으로 현재 대심도 기본계획은 지형현황 및 침수해소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입수직구를 용허리근린공원에 설치하고 유입수로를 서이초교 사거리까지 연장하여 청원지역 일대의 침수를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원 요청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으뜸어린이공원에 유입수직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어린이집이 공원과 인접하여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자치구 및 지역주민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침수 해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근린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설치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순환국장님, 방금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히 요구하는 내용이 뭐죠?

해당 지역에 침수가 많이 발생해서 거기까지 유입구가 연장된다고 하면 침수 해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다시는 그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구립 어린이집이랑 으뜸어린이공원 쪽에 유입구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서 내용에는 보면 그런 요구사항이 어느 곳에도 없는데요, 유입구를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6월 8일에 관련 의원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때 유입수직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간담회 할 때 그쪽에도 유입구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만약에 설치하면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꼭 관로라는 것이 대심도 터널이 아니더라도 연결관로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니 상당 부분 그 자리에서 많이 이해했습니다. 사실 간담회까지 요청한 것은 주민설명회 때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관로의 유입수로 이외에 주변 관로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설명을 정확하게 저희가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원이 올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설명했더니 이해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집행부 의견 말씀하실 때 이 청원 내용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 안 하셨거든.

불수용하는 것으로…….

불수용이에요?

네. 주민이 청원한 내용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수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불수용한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채택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지금 이 청원서 내용이 일부 표현이나 제목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주민 간담회 때 대심도 유입구를 으뜸어린이공원 쪽에 설치하게 되면 기존 용허리공원 쪽에서 뒤까지 신규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약 500억 원 정도이고요 또 공사 기간도 17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완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간담회 내용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셨다니까 잘 들었겠지만 여기 청원서 정식 제목을 보면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배수로 용허리공원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 연장 청원이에요. 그러면 정식 제목만 보면 터널이 아니고 배수로예요, 배수로. 그렇죠? 그러면 이 배수로라는 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심도 유입수로 같은 경우도 배수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무지개아파트 네거리에서 그랑자이아파트 쪽을 거쳐서 가는 하수관거 확장 사업도 일종의 배수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원서 내용 보면 유입수직구를 어디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서 내용만 보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배수로를 무지개아파트까지 연장 설치해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배수로라는 것은 반드시 빗물 대심도 터널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50m까지. 일반적인 기존의 저심도 터널로 해서 하수관거를 만들어도 배수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청원서 내용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청원서 내용에 빗물 유입구를 으뜸어린이공원 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내용에 그냥 배수로를 그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 같으면 기존에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청원서는 집행부에서 수용하셔도 된다, 불수용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문구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 이외에 빗물배수터널을 연장 설치해 줄 것을 청원함, 터널이라는 용어도 들어있어서요.

아니, 터널 다음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제목은 그렇지만 이 청원 요지 내용에 들어가면 ‘터널’ 자가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지하 50m만 있는 게 터널이 아니잖아요.

보통 터널이라 하면 비굴착으로 땅속에서 뚫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해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큰 터널을 의미했던 측면이 있어서요 주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불수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심도로 하수도를 묻어서 배수로를 묻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철저히 공감하는데 청원 내용이 터널이라든지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수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저렇게 불수용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를 채택한다든지 하기가 뭐하니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더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8일에 수해가 났던 곳이죠. 주민들께서 청원을 미리 넣어두셨던 게 오히려 그분들의 숙원사업을 미리 우리 시에다 해 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리 국장님께서 불수용이라는 의견을 밝히시는 것은 사실 지역주민들, 특히 수해로 피해를 입고 거기서 사고가 있었던 분들에게 더 큰 상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밝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침수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데요 이것을 수용했다가 잘못 시그널이 전달되면 터널이 연장되는 것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로 불수용해서 부결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를 아예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우리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필요하면 별도의 설명회라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똑같은 노력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정되는 순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역 민원이나 사업 추진에 불수용이 조금 더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터널만 들어가 있지 않고 배수로까지 같이 넣어서 부대의견을 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되면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부대의견에 배수로까지 넣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넣으면 그러면 국장님께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굳이 이 지역이 특히 8월 8일에 사고가 났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꼭 터널이어야 된다는 문구나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정리된다면 그런 식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부대의견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는 의견이 달린 상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상욱 위원 얘기에 재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거는 주민의 뜻이니까 가결하고 그다음에 단서조항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염려되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 얘기에 재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준공예정인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대행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으로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리대행 시설은 1일 43만 9,200톤 시설용량의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로 관리대행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9개월이며, 관리대행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리대행 내용은 총인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총인처리시설의 설비유지관리,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총인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 운영의 관리대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추진 필요성으로 2012년 강화된 방류수 총인 수질기준 2.0에서 0.5㎎/L 이하를 준수하기 위해 설치 중인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종합 시운전 후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직접 인수받아 운영하여야 하나 직영 운영인력이 부족하고 총인처리시설 운영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체에게 관리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관리대행하려는 본 동의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탈수, 분뇨, 소각 등 수처리 공정과 비교적 연관성이 낮은 일부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과 부족인력 확보 방안으로 2003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인력, 기술을 확보한 전문 민간업체에게 관리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3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관리대행 사업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관리대행 시설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민간 대행업체에서 탈수, 분뇨, 건조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고 관리대행 대상시설이 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수처리 공정과 연계성이 비교적 낮으며 이러한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76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서울시 인력 수급여건상 추가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의 방류수질 준수 등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기 위해 관리대행을 재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수처리 공정과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탈수, 분뇨, 건조 등 일부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관리대행업체 선정은 환경부 공공하수도 대행 지침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업체에 재대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관리대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중랑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관리대행은 2017년 11월 27일 시의회 동의을 받아 2018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관리대행해 오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중랑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관리대행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대행 사유는 센터 1처리장의 생물막여과공법은 제2, 3, 4처리장의 일반공법 표준활성슬러지공법과 달리 국내 대용량 처리시설에 적용 사례가 없는 다소 생소한 처리공법으로 그동안 관리대행을 해 온 제1처리장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 20명의 추가 수요가 필요하지만 서울시 인력 수급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의 방류수질 준수 등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자 관리대행을 재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처리장 시설현대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관리대행업체 선정은 환경부 공공하수도 대행 지침에 따라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재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4년 5월 31일 자로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방류 수질 강화에 따라 제3처리장 후단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021년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방류 수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업체에 관리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3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관리대행 시설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고 직접 운영할 경우 14명의 추가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의 방류 수질 준수 등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관리대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총인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7개월로 중랑물재생센터의 일부시설물 및 제1처리장 관리대행기간과 만료일을 동일하게 맞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업체 선정은 환경부 관련 기준에 따라서 재대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탈수, 분뇨, 소각, 건조 등 수처리 공정과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일부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2003년부터 관리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3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간 대행업체에서 탈수, 분뇨, 소각, 건조 일부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고 관리대행 대상시설이 직영 운영하고 있는 수처리 공정과 연계성이 비교적 낮고 직영할 경우 인력 54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서울시 인력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방류 수질 준수 등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수처리 공정과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탈수, 분뇨, 소각, 건조 일부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관리대행업체 선정은 환경부 관련 기준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2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 1건 8억 원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는 2022년 9월 경북 포항아파트 지하주차장 인명사고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협조 요청이 있어 최근 10년 내 침수 피해지역 내 침수피해 단지 및 인근 단지에 금년 우기 전 물막이판을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2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2분기 물순환안전국 전용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 360만 원,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1건 3억 100만 원으로 총 4건 3억 46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나 손해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기 위해 4건의 예산 전용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으로는 첫째 목동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의 공공운영비로 20만 원 전용하였으며, 둘째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의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셋째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의 공공운영비로 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억 1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3년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물순환안전국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2분기 물순환안전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물순환안전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 및 3쪽 세출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에서는 4대 정책목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안전도시, 동행ㆍ매력 넘치는 수변감성도시,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미래 물자원도시를 지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풍수해 안전도시입니다. 8쪽 2023년 풍수해 대응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총 강수량은 1,197㎜로 평년보다 많으며 장마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금년 발생한 태풍 10개 중 6호 태풍 카눈이 서울 영향권에 있어 누계 강우량 최대 138㎜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대처사항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으로 총 34회 비상 발령하여 연인원 7만 770명의 유관기관 직원들이 근무하며 실시간으로 위험상황에 대처하였고 하천 통제, 하천순찰단 운영, 통제시설 가동 등 사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침수 예ㆍ경보를 가동하여 총 3회 예ㆍ경보를 발령하였고 동행파트너 재해약자 가구 방문으로 사각지대 없는 수해안전망을 가동하였습니다. 9쪽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기재부와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 협의 중입니다. 기재부에서 사업비 객관적 검증을 위해 KDI 적정성 검토를 실시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11월 중에는 턴키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수관로 정비 추진입니다. 방재성능 목표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주변 유입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치, 양재2 빗물펌프장 신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의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소구역 하수관로 29개소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11쪽 맨홀 및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중점 관리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까지 맨홀추락방지시설 1만 7,100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월 기준으로 1만 5,247개소를 완료하였고, 1,85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우 시 원활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해 빗물받이 약 56만 개소에 대해 115만 회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빗물받이 전담관리제, 옐로박스 300개소, 카카오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빗물받이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행ㆍ매력 넘치는 수변감성도시 관련입니다. 14쪽 수변활력거점 조성입니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2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홍제천 수변카페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도림천, 홍제천 상류 등 5개소를 추가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공모 시ㆍ구 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4개소 착공, 공모지 11개소 설계 완료, 2차 공모지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水)세권 조성을 위한 관리방안 및 제도기반 마련 사항입니다.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제천 수계를 시작으로 4개 권역에 대해 하천과 도시지역을 통합한 수계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변 특례구역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내년 초 전 자치구에 공유할 계획이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설치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하천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 하천용수 수질 및 수량 개선 관련입니다. 하천 공급용수의 수량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변 수량 및 수질기준을 정립하고 유지용수 공급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가고자 합니다. 건천화와 시설 노후가 심한 홍제천, 불광천, 정릉천, 도림천 4개 하천을 우선 정비 중이며 홍제천과 불광천은 하상여과시설 정비 설계에 착수하였고 정릉천 공급관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검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도심하천 복원으로 수변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림천 복원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고 봉천천은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번천은 불광천과 연결로 확보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세 번째, 맑은 물환경도시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20쪽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서남 1단계 사업을 2022년에 완료하였고, 중랑 2단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 중랑, 탄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난지센터 1단계 사업은 2024년 완료 예정입니다. 고양시와 상생발전합의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21쪽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 9~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상부공원 배치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민원이 있는 지역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합류식관로월류수, 즉 CSOs 처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CSOs 저류조는 현재 운영 중인 새말, 가양, 양평1 등을 대상으로 수질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성능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천토구형 CSOs 처리 시범사업인 당현천과 불광천 등은 작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효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악취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25개 지역에 악취저감시설 4,070개를 추가 설치 중이며 강제배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신규 설치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1개소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하수 악취 민원이 많은 61개소를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였고 계속해서 현장 중심의 악취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물자원도시 조성입니다. 26쪽입니다. 유출지하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 부분의 활용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2개소에 청소형 급수전을 설치하여 도로 청소 급수원을 상수도에서 유출지하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샛강역 인근의 클린로드 및 수변시설을 조성하여 공공부분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활용 모델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2023년 워터서울ㆍ도시정책 국제 콘퍼런스 개최입니다. 10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감성의 중심, 여유공간 수변’이라는 주제로 물순환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여 미래전략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수변감성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국과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원자재 등 물가상승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 추세이고 특히 타 광역시에 비해 우리 시의 처리원가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침수 예방 사업의 시급성이 더욱 높아지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수질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누진요금 검토, 요금 조정방안 및 요금 조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2023년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추진한 물산업 기업의 보유 기술 실증테스트 지원 공모 및 접수 과제 평가 결과 슬러지 처리시설 3개, 협잡물 처리 1개, 악취개선 2개, 수질개선 1개 등 총 7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중랑, 탄천, 서남물재생센터에 실증 수행 공간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감면하는 등 선정 기업의 물순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문주입니다. 오늘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운영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해서 방류수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제3, 4처리장 수질측정기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질계측기 및 노후된 여과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제3처리장 멀티수질분석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이 8월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난지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노후된 수처리 설비를 보완하고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적기에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설비 개량을 통해 적정 성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은 하수차집관로 시설개선 등 공통 분야 51건, 수처리 분야 77건, 오니처리 분야 11건, 총 139건의 약 230억 계약 완료하였으며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등 총 4건 13억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차집관로 공사 안전진단 등 총 74건으로 159억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차집관로의 적정 통수능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청계천 좌안A 차집관로 단면보수공사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 청계천 우안 차집관로 단면보수공사는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난지센터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불광천, 홍체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올해 3월 준공하였으며 한강 차집관로 보수 및 물막이 공사는 공정률이 현재 60%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발생원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입니다.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적기에 시행하여 악취민원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악취방지시설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측정 관리하며 기준치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방지를 위해 고압분사 차량을 활용해 슬러지야적장에 탈취제를 살포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악취기술진단 결과 보완 건으로 탈수A동 협잡물처리기 암롤박스 밀폐시설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난지센터는 악취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27억 원을 들여 반류수조 덮개를 10면 증설 중에 있으며 악취방지시설 8대 신규 및 노후시설 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설비개선으로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를 활용하여 에너지원을 판매하고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랑센터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를 판매하여 약 10억 원을 수입 처리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 판매로 약 2억 9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랑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 집행호우 대비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중점 관리에서 빗물받이 청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타 상임위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정질의도 하시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빗물받이는 우기 전 집중 준설 1회 이상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2회 정도 추가로 준설을 다 하고요. 또 비가 오기 전에는 순찰단 운영해서 청소를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도 구성하고 비가 오는 중에도 저희가 순찰해서 치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다 강화할 생각이고, 참고로 보통 비가 오게 되면 국부적인 침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빗물받이가 핵심적인 원인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국부적인 침수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에 담배꽁초로 인해서 빗물받이 덮개 현상을 얼마 전 시정질의로 박유진 의원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담배꽁초도 원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전단지 아시죠?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도 공단역 뚝방 밑으로 지하상가가 물이 차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불법전단지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업을 해서라도 이것을…….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방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행정이 기후환경본부 또 구청으로 하면 청소행정 하는 데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우선 비 오기 전에 빗물받이는 청소하지만 비가 오면 다 유입되기 때문에 담배꽁초라든지 전단지 치우는 행정은 기후환경본부랑 구청 생활청소 이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걱정되는 부분들이 가을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속히 청소하고 저희 물국에서는 비가 왔을 때 아무리 청소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신속히 대응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낙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뭐냐면 불법전단지 여기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단속원들을 특별 배치할 수도 없고 큰 문제라서 25개 구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불법 선전전단지 근절 단속을 위해 조성명 구청장이죠, 현재. 굉장히 강한 조치를 내려서 여기 실제 인원도 몇 명 투입하고 예산 투여도 해주고, 거기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내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국장님께 이런 협업을 해서,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구로구 구청장을 만났어요. 구청장실에서 10분 잠깐 이 설명까지 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어떤 부서를 떠나서 이거는 꼭 우리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구 상황 파악되는 곳은 다 문제가 될 것 같다, 실제 내가 봤을 때는 담배꽁초보다 정말 전단지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따로 또 과장님이랑 의논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사례면 저희가 타 지자체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하천용수 수량ㆍ수질 개선에서 마지막 하단에 보면 도림천 타당성 조사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검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천용수 수량ㆍ수질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림천 유지용수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온 게 있어요. 보면 1안 안양천 취수 약 350억, 2안 한강원수 취수 약 550억, 3안 서남물재생센터 재이용수 활용 약 75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강원수 취수 시 기존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제 생각에 처음에 465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1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면 500억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야 됩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설계해서 2026년에 공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실질적으로 받는데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550억 공사 들어가도?

네.

그러면 제가 3억 정도 설계용역비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거를 사용하는지?

금년도 추경 3억 원은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비용입니다. 그거로 써서…….

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제가, 왜냐하면 뭐든지 단추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 저희 지역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예산도 태워놓고 시작해야 이미 주민들에게 알렸는데,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늘어나서 국가, 쉽게 말해서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럴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속에 그 돈은 올해 분명히 쓰여야 뭔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등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이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은 현재 있는 관들을 저희가 공사니까 이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정말 심도 있게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주민의 염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필하는 것은 이월시키지 말고 그 돈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3개 권역에 1조 4,000억인데 강남역 같은 경우 5,640억 원이 되어 있죠. 국장님, 강남역에 당초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 초기에 사업비를 3,500억 정도로 추산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실제 저희가 작년에 발표할 때는 워낙 촉박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사전 구상이라든지 이런 계획 없이 노선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했는데 실제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 노선이 달라지고 하면서 노선 연장 자체가 1㎞ 정도 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실제로 보상을 하지 않지만 토지보상비 이런 부분들을 규정상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대폭 늘어난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것 책정한 근거는 뭐예요? 용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겁니까?

작년에는 용역도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랬고요 이번에는 정식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서 기본계획에서 산정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기재부로 갔다 하면 감액될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감액되면 공사비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돼서 저희가 KDI,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25%는 확정됐나요?

네, 확정됐습니다.

정식으로요?

네.

강남역 지난번에 노선이 1, 2, 3안이 있었는데 최종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지금 반포유수지 쪽으로 해서 토출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안을 마련했고 관련 구청이나 관계자들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 배출하는 데가 반포천과 한강 직수하고 두 개였잖아요. 한강 직수로 결정됐어요?

그 부분은 검토하는 사항이고 상당 부분, 대심도 자체사업이 아니더라도 향후 미래 가능성이라든지 반포천 영향 부분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한강까지 토출관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그 노선 결정을 안 했다고요?

아닙니다. 우선 대심도는 유수지 쪽으로 하는 것은 결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유수지 그것은 물을 일시적으로 쉽게 말해서 보관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물을 유출시키는 부분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임 국장 시절에 그것을 반포천으로 빼느냐 한강으로 바로 빼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신임 국장이 업무 파악이 확실히 잘 되었는지…….

그것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것도 반포천으로 빼는 것은 유사시에 반포천 범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관계 직원 이야기는 3㎜ 정도 수위상승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일 때 3㎜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이 한꺼번에 확 몰릴 때 3㎜라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를 해서 반포천 쪽으로 배출하는 것은 안 된다, 바로 한강 동작대교 남단으로 직접 빼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행정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까지 받아오고 그러면 10월 정도부터 착공을 해야 되는데 노선 같은 거 다 확정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요.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현재 진행하는 대심도 계획에 따라 토출관 연장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구 시의원이 그쪽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와 본 위원이 한남대교 노선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지시한 것도 합리적인 선택으로 또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한 거니까 꼼꼼히 챙겨서 관리자로서 잘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강남역 일대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5년, 6년 걸리는데 5~6년 동안에 작년 8월 8일같이 집중호우가 또 내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의 분산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제가 서운로 저지수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잖아요. 작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직접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작년 같은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올해도 작년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으면 작년 같은 사태가 또 재현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작년 8월 8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물국에서 요청한 예산은 다 반영해 드렸어요. 내가 얼추 보면 300억이 넘어요. 필요예산을 다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서운로 저지수로 공사 진행사항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면 내년 우기 전까지는 그 부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두어 차례 갔다 왔고요 저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1~2주에 한 번씩 매번 나가면서, 2개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공동구 동시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당초에는 내년 12월 정도까지 했는데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추후에 녹취록 보면 아시겠지만 전임 국장 시절에 내년 6월이나 12월이 아니고 올 12월까지 다 완공한다고 했었어요. 관리자 바뀔 때마다 준공시점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올 12월까지 다 한다고 그랬어요, 서운로 저지수로. 그런데 어떻게 또 내년 6월이고 내년 12월까지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현재 진행사항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그건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에 올 예산을 태워주면서 내가 또 태우라고 요구를 했고 할 때 이야기는 올해 우기 전에 준공을 주문했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었어요. 올해 우기라는 것은 장마철 전 7월 이전입니다. 그랬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 10월, 11월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신임 국장 이야기는 내년 6월, 내년 말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해서야 행정을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년 그것까지 확인했는데요 사실 하수도 공사 특히 땅 파서 하는 게 지장물 이런 거 때문에 가장 변수가 많은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저도 복기를 하고 그 부분은 철저하게…….

땅 파서 하는 거 지장물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유관기관 간 협조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착식으로 하지 말고 굴착식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심도 굴착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땅 조금 파고 내려가서 뚫으면 되는데 그러면 지장물 이설할 필요도 없잖아요. 서운로 이야기는 당초에 물국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걸 제가 강력히 주문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질책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도 나가보시고 독려를 좀 하십시오. 지휘자가 독려를 해야 일선 직원이나 건설회사에서도 신경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2개 구청 자치구에 분류되는 이런 공사는 물국에서 직접 하세요. 왜 이것을 강남구 서초구에 떼줘서, 직접 해버리면 하라 마라 나가보고 관리하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태워주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 내가 보니까 아주 직무태만이에요, 직무태만.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구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급부서니까 관리자께서 직접 나가서 챙겨보시고, 여름철 아니라도 집중호우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운로 같은 경우 돈이 300억 이상이 투여된 사업인데 상임위 할 때마다 국장이나 담당 간부가 준공시점이 바뀌고 늘어나고,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내년 6월에 하겠다, 12월에 하겠다 그러면 또 뭔 근거로 하겠냐고? 그리고 내가 상임위 할 때마다 여러 차례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따져보면 내가 지역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일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할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두 번 이야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알아서 챙겨야지 매번 보면 내가 오히려 챙겨야 되고 진행사항이 어떤지 알려주지도 않고, 강남역 일대 추진사항하고 서운로 진행사항을 우선은 이 상임위 끝나고 나면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진행사항을 보고하시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시고요. 앞으로 한 달 단위로 본 위원한테 보고하라고 지시하세요.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아까 서초동 주민 빗물터널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좀 더 챙겨주시고…….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11페이지 보면 빗물받이 역류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빗물받이 속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담배꽁초예요, 아까 낙엽도 있고 쓰레기도 있다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일종의 담배꽁초의 역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지금 우기가 오나 집중장마가 예보되고 이러면 인부들 시켜서 빗물받이 청소를 다 하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위의 부분만 들어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 이런 데 쓰레기통이라든지 뭐를 다 없앤 바람에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무슨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한테 퇴로를 열어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쓰레기통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버리겠어요. 결국 제가 관찰해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피우고 있다가 지나가면서 빗물받이에 버려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버리라고 서울시가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버려요. 그래서 여기 빗물받이 청소하고 용역하고 예산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과거같이 요소요소에 스텐 쓰레기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고 그쪽에 버리라고 유도하는 게 낫지 않느냐, 무조건 인도변 깨끗이 한다고 그것만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도 다니면서 보시라고요. 그게 재떨이에요, 빗물받이가. 빗물받이가 재떨이고 빗물받이가 쓰레기통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부 써서 그것을 청소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건 눈에 뻔히 보이는 반복되는 그것인데. 그래서 주무국장이시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주문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현장도 한번 나가보시고.

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김형재 위원님이 너무 혼내시니까 제가 그다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대심도 빗물터널에 대해서는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물바다돼서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오세훈 시장님이나 제일 먼저 지시한 사항 아닙니까?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김형재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님 다 합해서 빗물배수터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각 내용을 보면 침수예측 시스템을 지금 나름대로 우리 물국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최연호 치수과장님이 제가 보기에 그때 기억으로는 한 13억 들여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보고를 한 번 받았지만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고, 벌써 우리가 8월 장마를 지났잖아요. 그 시스템이 적용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설명을 최연호 과장을 불러서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물의 수집에 대한 예측 시스템은 갖고 있지만 물의 유속이나 유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서 제대로 된 침수예측 시스템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돼서 서울시 전체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 그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앞으로 수방에서 가장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수방에 대한 과학과 그리고 물 관리의 과학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수방 시스템을 보니까 정보 표출 수준의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침수예측 시스템이라는 거를 몇 년간 쭉 연구해왔더라고요. 지금 용역 개발 중인데 저희가 개발해놓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방상황실 근무할 때도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실제 지금 예측하는 것과 맞는지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도 실제 그게 잘 구축돼서 위기상황에서는 사람의 판단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라든가 첨단 AI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도 주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구축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여담이지만 작년에 물난리 났잖아요. 그 이후에, 작년에 우리가 크게 재해를 당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만 기상예보가 와도 직원들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서울시민들이 다 긴장할 정도의 부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국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그런지 잘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실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물순환안전국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함명수 과장님이 계신 해당 파트에 하수관로에 관련된 유량계를 통해서 침수예측하고 방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실증사업을 했어요. 지난번에 전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명수 과장님이나 최연호 과장님이 굉장히 진취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울러 이번에는 한 번 더 초음파 유량계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최연호 과장님 계신 데에서 대심도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과감하게 재난관리기금을 써서 비용은 1억 범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아세요?

네. 이번 기금으로 유입유량계측기 시범설치 예정이고요 정확도 검증한 다음에 확대시행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수방이라든가 물관리 과학화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센서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서울시 주요 하수관로가 몇 개죠? 120여 개로 알고 있는데…….

펌프장 120개소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반영해야 되니까, 이번에 대림빗물펌프장에 관련된 시범사업하는 거는 하여튼 지금 9월이잖아요. 우리가 10월, 11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명수 과장님이 계신 곳도 주요 하수관로가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120몇 개로 알고 있는데 몇 개죠?

250개 정도…….

250몇 개입니까?

네, 수입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잠깐 중랑소장님 말씀 직접 들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지하공동구 위험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재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랑에 예산을 5억 5,000 들여서 지하공동구 위험지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죠?

지금 정상 진행 중에 있고요 재난기금 추가로 확보되면 물량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중랑과 난지하고 서남에도, 세 군데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올해 중에 다 구축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발주를, 저희들이 어렵게 결정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해당 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물안전국이 아니고 안전총괄실에도, 도로사업소에도 그런 요청을 했어요. 뭔가 결정해서 예산이 내려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쓰는 부서에서 그거를 열심히 사용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깜깜이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해당 사업소에서는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랑 같은 경우도 특히 최종 침전기, 수집기 교체사업이 내용연수가 25년 이상 경과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낡은 배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낡은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에도 저희가 재난기금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특히 난지나 중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시설 부분에서 너무 오래되고 위험한 시설은 미리미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체크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관리기금이라도 신청해서 재난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중랑에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늘 보고자료에 물재생관리 대행업체를 3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들 보면 매년 했던 업체가 매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게 너무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이 3년을 운영하게 되면 3개 시설에 각각의 업체가 시설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년 운행했을 때 운행한 결과, 쉽게 말하면 기존 업체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평가서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요 그 성과평가에 의해서 가점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난지나 중랑에 관리대행계약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에 따른 업무평가를 어떻게 기존에 있는 업체가 받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지소장님도 나와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시설 부분 또 도와드려야 될 시설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특별히 말씀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낡은 시설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자원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자료를 보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진에어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4개 물재생센터로부터 500톤 정도 슬러지를 앞으로 연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슬러지를 건조해서 찌꺼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최근에 시도하는 게 건조찌꺼기 펠릿화 사업이라고 연료화하는 사업은 충청도 쪽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태백에서 하는 사업은 에코바인더로, 하수찌꺼기를 시멘트 쪽에 활용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반응 같습니다. 슬러지를 다시 건조해서 마지막 최종 처리물인데요 이 부분들이 비용 측면이라든가 안정적인 처리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 방식이 다각화되어야, 한 군데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다각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김윤수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국장님까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서 슬러지를 연료화해서, 그동안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반비용이라든지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기존에 진에어텍과 하는 방식도 제가 이해를 다 했는데 최근에는 IoT 기반을 통해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화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뭔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한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시스템의 핵심이 유중감압 건조기술이라고 어쨌든 간에 수분함유량을 1%까지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기술을 이번에 한번 서남물재생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장점이 확인된다면 바로 그것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에어텍 못지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연구라든가 발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 2025년도 매립지도, 이제 더 못 받는다는 실정 아닙니까? 이럴 때 슬러지를 자원화하고 연료화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획기적인 일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진취적으로 나서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거를 자꾸 보수적으로 나가면 일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길영 위원님께서 오늘 일이 있어서 가시면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보면 어린이물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올여름에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서남에 가봐도, 거기 보면 나름대로 물재생체험관이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가봤더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좀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탄천물재생센터에 최근 복개한 마루공원 주변에 유효한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지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특히 물놀이 같은 시설은 여름에만 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계 과장님들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물재생이 안전국하고 똑같이 특히 여름철 이상기온 때문에 비상근무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 고생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 지금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굉장히 밉죠? 점심시간 다됐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한 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물재생센터 CCTV 실시간 공개에 관련돼서 알아보려고요. 2016년 10월에 한강 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는 난지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지 않는 하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행주 쪽 어민들이 선상시위를 했고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운영 투명성 강화 5대 대책을 추진한 거 알고 계시죠? CCTV를 통한 바이패스 실시간 공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방류수 자동측정 채수 위치 변경, 방류수 하천 합류지점 수질 월 1회 공개, 민관 합동 수질조사 연 2회 실시 등 5가지 대책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2017년도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한 투명성 강화 5대 대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방향이 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되고 그 방향대로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 좀 하려고요. CCTV 바이패스 실시간 공개는 센터별 CCTV 2개소를 설치하고 광케이블까지 설치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정상 운영이 안 되는 거를 확인했어요. (관계직원에게)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화면을 보면 물재생센터, 저거 잘 안 보이죠? 자료 있으나 마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고 센터별 아이콘을 누르면 영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난지물재생센터 현황을 보겠습니다. 입구 왼쪽에 슬러지 같은 게 쌓여 있지만 영상은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CCTV 2대 중 하나는 나오고 있고 하나는……. (관계직원에게) 이거 제대로 안 되죠? 갑갑하네. 다음은 탄천물재생센터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연결 오류가 발생하여 실시간 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중랑물재생센터를 보면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지도 않고 과거 2022년 2월에 저장된 영상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물재생센터 바이패스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 점검을 보시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지금 발전돼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전혀 관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우선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저 부분들이 저도 지금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왜 지금 저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거면 없애버리든지 또 필요하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죠.

네, 점검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했죠?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끝날 줄 알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미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수도요금 관련한 부분인데 왜 서울시는 처리원가가 대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초기 우수라든지 주변의 시설현대화 그리고 주민친화시설 공간 조성 이런 부분들 주변에 주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도 지금 그게 자세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사실 최근에 앞으로 용역을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데는 울산이라든가 굉장히 요금을 비싸게 받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려고 했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내서 요금을 올린다 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런데 현실화율에서는 53.1%로 나왔어요.

네,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센터하고 물재생공단 보면 이번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고 원자잿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 전혀 예산배정을 못 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올릴 수 있나요?

올해에 관련 용역을 하고요 내년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질 요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전혀 공사들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을 적정히 받더라도 공사를 해야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잘해서 현실화시키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짧게 하고 말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사시간인데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안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 소방재난본부, 기술심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