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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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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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먼저 141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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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날씨가 요즘 아침저녁 선선하니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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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이 이런 가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해 봅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보면요. 일상돌봄서비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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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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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일상돌봄서비스는요, 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는 저희 동구가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 대상 제한 없이 돌봄이 필요한 질병, 부상 또는 고립 등의 중장년층에게 재가돌봄,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좀 기존에 없었던 이런 기본서비스의 중장년층에 이런 돌보미사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처음에 이 사업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고립이 되고 질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인원 모집은 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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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이 시행할 때부터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업이라 공모신청 할 때부터 저희가 수행기관, 즉 사회복지관 5개소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수행기관인 판암, 산내 그다음에 대동 3개 복지관에서 같이 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래서 같이 협약을 맺고 이 사업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금 한 6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이제 1개 내지 2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60여 명이 120개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 대상자가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생각보다 조금 반응, 효과가 좀 있다는 얘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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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게 보면 기본서비스가 있고 특화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기본서비스도 이용하고 특화서비스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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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모할 때는 기본서비스 플러스 특화서비스를 하게끔 돼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기본서비스 안 하고 특화서비스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용자의 폭을, 선택 폭을 더 넓혀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특화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영양관리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어떻게 몇 번씩 이렇게 음식을 갖다 드린다든가 아니면 병원동행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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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본서비스 외에 특화서비스 해 가지고 식사영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락 배달로 이루어지면서요, 월 25만 원 한도 내에서 주 2회 10회를 지원합니다. 병원동행 같은 경우는 이제 월 24만 원 내에서 최대 16시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월 24만 원 내에서 주 1회, 4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소셜다이닝 같은 경우는 월 12만 원 이내에서 4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과 교류증진을 위한 교류증진지원은 월 20만 원에서 4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중장년층 모두가 무료로 혜택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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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소득하고 상관없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중장년층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 주는 거고 그 외에 중장년층인데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본인부담을 부여해서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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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대상자는 다 열려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부담비율에 있어서는 수급자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비스하고 특화서비스 나누는 부분인데요. 이 중위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10%에서부터 특화서비스 같은 경우, 특화서비스는 이제 본인이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160% 초과 같은 경우는 100% 본인부담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소득수준에 따라 가지고 본인부담비율은 차등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건 지금 홍보도 좀 많이 하신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홍보도 더 많이 좀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지자체가 몇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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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처음 공모해서 지금 시행하는 지역이 한 40여 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만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 사업, 같은 중장년층으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많이 들여다봤고요. 이분들은 그러면 발굴해서 제공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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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간은 보통 기본 6개월인데요. 추가로 1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재판정을 받는다든가 하면 추가로 두 번까지 가능한 거고 그 안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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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자립보다 이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특화사업 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예를 들면 병원을 동행을 하게 되면 가서 접수, 수납하고 약 타고 진료도 같이 듣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6개월 동안 충분히 같이 하고 동행하고 그 이후로 이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의미 가치를 부여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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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래요. 이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걸 보면 또 혹시나 이런 예산 집행을 하는 상황에서 대기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대기자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용자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좀 홍보하고 집중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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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특별히 지금 현재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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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 시행한 지 8월 중순부터 시행했는데요.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서비스에서 재가돌봄이나 가사는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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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이제 1인이고 고립된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여자분들은 괜찮지만 이제 남자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좀 체크하셔서 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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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복지정책과 수고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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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저희 대전시에서 동구가 처음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잘 관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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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3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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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155페이지에 보면요.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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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를 설치 의무화에 따라 가지고 설치가 안 돼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이런 CCTV가 설치돼 있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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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거의 지금 다 설치돼 있고요. 이번에 총 48개소 중에서 기존에 설치된 데를 빼고 나머지 29개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8개소는,

박철용부위원장

전체 48개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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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대상이요.

박철용부위원장

대상이 전체 48개소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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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29개소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사업비를 받았고 그중에 28개소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렌탈을 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렌탈을 하고자 해서 그 한 군데는 렌탈을 하고 사업비를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치는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 CCTV를 주로 하는 게 어떤 목적이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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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노인학대 예방이라든지 또 안전 관리 측면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 요양기관을 직접 비추는 거예요, 아니면 복도나 간접 비춤이 아니라 생활하는 생활 공간을 직접 비추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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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생활 공간을 직접 비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이건 학대도 학대지만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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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법적 상위법으로 괜찮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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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리고 전체가 다 이런 걸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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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유지 관리라고, 15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유지 관리에 대해서 이 시설장비유지가 이렇게 저희가 더 올라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조례상 냉난방기 그리고 TV 그리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 정도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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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리고 도배, 장판, 싱크대 뭐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외에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내어줬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라고 했던 걸로 인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데 저희가 냉난방비만 지원, 아니 냉난방, TV, 냉장고 이런 것만 지원하기에 묶어두는 건 조례상 한계가 있지 않나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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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경로당이 신설된다든지 노후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지회하고,

박철용부위원장

어르신들 얘기로는 식품, 식료품비로도 부족한데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세요. 식품, 식료품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된다고, 무방하다는 얘기를 해서 식료품이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조례로 인해서 조례 품목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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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조례에 대한 품목보다는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물품이 필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무리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급적이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를 들면 소파가 만약에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떤 비용으로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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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1억 6,800 말고요. 그 전과 후에, 그 돈을 다 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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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필요한 물품 중에서 10만 원 이상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운영비가요, 월 경로당에 식품비, 식료품비와 운영비가 얼마 얼마씩 기준으로, 인구 수에 따라 틀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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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면적하고 이용자 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대충 중간 정도로 보면 얼마씩 나가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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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별 월 1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박철용부위원장

이 100만 원에 운영비와 식료품비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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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다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런데 이 100만 원에 운영비와 식료품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식료품비로 이걸 다 쓰게 되고 운영비는 기본적인 전기료, 가스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모아서, 만약에 이걸 모아서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한 100만 원을 모아 놨어. 그럼 그걸 연말에 필요한 물품으로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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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요. 지금,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운영비를 모아서 연말에 반납하지 않고 이걸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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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승인사항으로 승인해 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월 100만 원씩 나오는 운영비 중에 좀 아껴 쓰고 한 10만 원씩 12달 모으면 12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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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이 120만 원을 모아놓은 걸 반납하지 않고 이걸로 필요한 물품 냉난방기, 냉장고, 에어컨을 배제한 소파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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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운영비에 대한 걸 좀 늘릴 수 있는 이 재원이 마련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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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궁극적으로는 재원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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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지회에서 우리가 조례로 지원되는 연간 5천만 원인데 이건 예산은 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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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행사비에서만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럼 이 연간 5천만 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할 때 추경으로 가끔 올리는 건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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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다 소진이 돼서 빨리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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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존에 5천만 원은 사무장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부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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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외에는 이제 행사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철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노인지회에 유지관리비,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 이런 거 배제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냉난방기, TV, 그리고 김치냉장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4개 품목인가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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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게 연 얼마냐고요. 5천 했다가 1억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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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5천만 원이 아니라 매년 1억씩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박철용부위원장

맨 처음에는 5천이었는데 이걸 증액이 돼서 1억씩 지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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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우리가 매년 그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건 노인지회로 우리가 1억을 주면 노인지회에서 168개의 경로당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걸 지원하고 있는 정적인 기능을 노인지회에 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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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건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건 누가 심의를 해요? 그냥 노인지회에서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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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노인지회에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물론 같이 상의를 합니다. 한쪽 경로당에 치우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의를 하고 노인지회에서 거의 경로당별로 판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해마다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물론 많지도 않지만 1억이라는 예산을 노인지회에서 자체 판단해서 우리한테 의견만 묻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의견을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일도 많고 그냥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노인지회에서 168개 경로당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는 뭐가 필요한데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빨리 필요한 것 같다, 시급한 것 같다, 결정을 노인지회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게 없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자체 판단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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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하고 물론 상의는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구입하고 다 설치한 다음에도 저희들한테도 결과를 보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 요청하고 노인지회에서 전체적인 경로당을 다 소요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라든지 노후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시스템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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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후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떤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건 더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1억 6,8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아무거나 사게끔 해줬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부위원장

그 뒤로 어르신들이 민원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더 위한다는 생각으로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고맙기도 고마운 거지만 한번 필요한 걸 이렇게 마음껏 살 수 있다 보니까 이걸 한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각 부서나 노인지회에서도 얘기를 잘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그렇게 매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이후로 지금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운영비를 아껴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그분들, 많은 분들이 이걸 안 쓰면 반납하시는 줄 알아요. 또 그렇게 홍보도 많이 했고. 남겨서 우리가 이걸 아껴서 우리 필요한 걸 좀 쓰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남겨놓으면 연말에 반납해야 되니까 뭔 의미가 있냐, 라고 아시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사무장님께 더 많이 좀 해 주세요. 물론 저희도 몇 번씩 들어도 잊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운영비, 식료품비… 그리고 식비랑 운영비랑 같이 쓰지 못한다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꽤 많아요. 식료품비는 식료품비로 써야 된다, 별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이 통장이 2개로 들어오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나눠 있기 때문에,

박철용부위원장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이게 좀 번거롭더라도 많이 알려주셔야지 이분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습득하고 또 사무장님이 바뀌면 또 전달도 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요. 앞서 박철용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른들은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똑같이 정리를 해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 또다시 물어보고 그 기준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많은데 이번에 저희 15일부터 실시하는 70세 이상 무임승차 카드 다 발급되는 부분에서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전달을 좀 해 주셨는지, 카드 발급을 하면 15일부터 대전시에 무임승차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고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환승도 기본 3번이지만 계속 탈 수가 있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환승도 무제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탑승해서 카드 찍고 그다음에 하차 카드를 꼭 찍어야 돼요. 하차 태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른들 서로 간에 기준을 모르니까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이런 모호한 기준들을 좀 발 빠르게 좀 혼란, 혼선 없는 차원에서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경로당에 얘기를 좀 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지회에서도 많이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아마 사용하는 데 불편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회하고 또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현재는 전달되거나 경로당에 얘기하신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인지회에서 그런 내용을 전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부위원장

예. 전파를 하시니까 더 혼선이나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회만 믿지 마시고 이건 또 우리 동구 노인 인구가 21% 이상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굉장히 신경 써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먼저 185쪽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우리가 의견 청취안이라는 게 가끔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도시개발 의견 청취 건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상임위가 틀려 가지고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판암6지구가 최근에 그 의견 청취가 있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에 지금 판암5지구도 이제 앞으로 의견 청취가 있을 거고 또 자양동도 의견 청취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설명을 못 듣는다면 이거는 좀 주민들한테 민원 전화를 받아도 당황스러워할 수가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물론 사전에 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와 별개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책자가 오기 때문에 책자로 설명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청취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상임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