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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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초 공지된 시간에 다소 지연이 돼서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에 있어서는 공지된 일정을 가급적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1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이 사업에서 심사위원 선정하고 평가 지표라든가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업 심사를 일곱 개 기업이 신청해서 네 개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원래 사회적 기업 할 때 공모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이제 심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에 중앙부처에서 심사해 국비 사업으로 심사를 해서 자기들 하면 저희들에게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평가 방법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대로 지표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에 올리면 저기에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기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게 좀 적법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네개 업체가 된 거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곱 개 신청했는데 위에 중앙에서 봤을 때 네 개 업체가 심사 과정에서 네 개 업체로 줄어서 네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결과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이것도 이제 국비이긴 한데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조금 행정 업무, 집행 인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좀 혹시 산출 내역서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대상, 거기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6,500만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됐는데, 훈련 인원이 20명이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좀 많아서 25명, 지금 현재 25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산출 내역은 쉬는 시간에 박경숙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접수는 좀, 신청은 또 많이 하신 겁니까? 접수 인원은 한 얼마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25명 접수해서 25명…

박경숙부위원장

접수를 딱 정확하게 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20명 모집을 했는데 25명 신청했기 때문에 25명 다 받아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또 교육생 성별은 좀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은 혹시,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취업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자격증을 땀으로써 이분들이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참 많지만 현재 ESG컨설턴트 해가지고 ESG 분야가 각 기업에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좀 땀으로써 앞으로 좀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남구에,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런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 내용이 전문 인력으로 취업해서 연계를 시켜주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아직 그러면은 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연계돼서 취직한 분들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교육 끝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취업이 된다든지 하면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업체 연계할 업체들은 좀 파악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이제 가고 싶은 업체들이 많거든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 결과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신청 인원이 좀 증가됐다는데 증가된 데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 월세를 당초 한, 기준을 잡았을 때 부산에 저희들이 한, 남구는 청년 인구를 했을 때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741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지급하다 보니까 한 1,300명이 증가돼서 그래서 부족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부터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내년, 올해 8월21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의외로 남구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고 월세를 또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청년 월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전에도 물론 홍보가 되고 있었겠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거는 좀 청년들이 원래 살고도 있었겠지만 모르던 분들도 많았었나 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 지원이기 때문에 홍보가 참 잘 돼서, 특히 저희 관내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원룸에 사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보다 저희가 산정했던 인원보다 많은 분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조금 더 좀 많이들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50페이지 도로 및 하수 정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원래 토목1팀장님이 계실 때 서 팀장님이랑 계속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신청했던 부분이 좀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문현동 한성주택 일원도 지금 도로 그때 추경에 해서 이거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었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근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혹시 이것도 추가해서 가능한지 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는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다 전체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단위 사업으로 그거는 우리가 추가를 하든가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내년도에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아, 올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올해는 지금 우리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 수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조금 파손된 부분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한 2억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또 사용 용도가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단위 사업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어떡하지. 이거는 추경에 해서 주민들한테, 저는 그때 가능하다 하셔서 추경에 올려서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추경으로 이제 올려서 하면 된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인데 이게 그러면 안 된단 말씀인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제가 좀 발령이 나고 그래서 전달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은 그럼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강미정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린이 식판 소독 세척 지원 사업에 어제 질의를, 어제 질의하던 걸 연이어서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판 세척 소독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는, 신규 사업으로서 추경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를, 뭐 국장님께서는 두 달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해보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에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추경이라 하는 이 예산 편성을 따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 식판 이거는 애들 살균 소독의 중요한 문제도 있고, 그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어린이집의 원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111개소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어린이집 111개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한 10%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시범적으로 하시기에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식판 1개, 11개소의 원아수를 전체적으로 1인당 9,000원 곱해보니까 1년에 한 450만원, 2년이면 한 900만원 예산이 듭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으로 이제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만 시범적으로 한 두 달 해보고 두 달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의원들도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뭐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어린이집 외에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봄, 아이 돌봄 할 수 있는 이런 아동의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을 어린이집에만 국한하지 말고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하고 한 두 달 동안은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이런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생각, 위원님 의견도 물론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지금 자료를 상임위원회 때 물론 자료를 드렸지만 현재 어린이집 111개소 중에서 49개소에 그다음에 현원 3,250명 중에서 지금 한 1,500 한 40% 정도가 지금 원화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린이집 일부만 이용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 추경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3,250명을 전부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배달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많은 물량을 다 소요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학부모와 업체가 이용을 해서 49개소라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분만 이용하는 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는 저희들 그 사업의 취지하고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좀 제가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에는 3억5,000이라는 예산이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크다면 크고, 또…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그 크기는 물론 도로 개설할 때도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고 건물을 하나 지어도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센터를 하나 운영을 하면 또 해마다 한 1억, 2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교하면 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그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는 학부모 1인당 9,000원씩 돌아가면 물론 받는 사람은 9,000원이 얼마 안 되지만 주는 사람은 3,250명을 모았을 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한 3억 정도에, 이게 또 100% 다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산 잡아서 3억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연간.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면 시행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형식적인 거고 그러니까 두 달 동안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년에 예산, 본예산부터 그냥 태워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 예산, 지금 시범 운영을 해서 예산을 안 하겠다는 아니고 우리가 시범 운영하는 그 기간 중에 어차피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두 달 저희들이 추경을 받는다 해서 그 문제점이라는 건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점이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 본예산도 저희들 도전을 할 것이고요. 이번 두 달 동안에 전면 시행을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계약의 방식이라든지 사업의 방식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한 시범 운영이지 일부만을 운영하기 위한 시범 운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그냥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범을, 그럼 그냥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저희들 의지는…

미향

허미향위원

하시면, 하시면 이거는 추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예, 하시겠다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 경복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 답변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일단 이, 왜 이렇게 추경이 시급하게 올라왔나? 그 사유가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냥 뭐 내년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11월부터 하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추경 1차, 2차, 결산, 이렇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경하는 목적이 시급하지도 않고 그냥 내년부터 하시면 되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어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예산의 어떤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한 두 달 먼저 해보자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라서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국공립이 지금 한 10% 정도 되니까 그 사업비를 한 900만원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지금 제가 학교 교사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하는 김에 식판을 소독하면 그 선생님들도 도시락 사 오시는 선생님도 있고, 보육교사 선생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힘들게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소독하는 김에 그 식판 업체에 선생님 식판도 같이 추가해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지 아이들은, 어린이집 아이들은 식판 소독하고 그러면 저기, 보육교사는 식판을 소독 안 하고 그것도 지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신다 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더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의 취지가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과 그다음에 그 아이들은 어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학부모의 불편함이라든지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 사업에 포커스가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육교사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사업을 하다가 또 보육교사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국공립 부분적으로 해갖고 여기를 조금 축소해 갖고 시범으로 하기에는 취지가 안 맞다 이 말씀이네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만약에 국공립만 하게 되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바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또 사업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추경이라는 이 이제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아, 미리 조금 해보자는 그 취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지원입니다.

김근우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37페이지에 그 옹벽보수가 있더라고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게 올해 3월에 점검을 했네요? 근데 보통 이런 사업들은 재생보다는 안전이나 이쪽에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옹벽 관리 부서는 안전총괄과가 맞는데 저희들 이제 요 지금 갈맷길 300리 사업이라고 시비로 사업을 감만동 창의문화촌에서 문현동 곱창골목까지 그 구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에 이제 최근에 오션파라곤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통행량이 동천 삼거리에서 문현 교차로까지 보행량이 조금 많이 증가하면서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옹벽이 배전고 밑에 담벼락이 한 3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침침하고 옹벽이 너무 노후되어서 보행하기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되어서 하는 김에 그러면 거기 옹벽을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정밀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도색을 해버리면 안에 이제 갈라짐 현상이라든지 육안으로 이렇게 점검하기 어려우니까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옹벽을 디자인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마침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김에 같이 재난교부세를 1억을 이제 교부받아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구간들은 딱히 문제는 없던가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구간에 옹벽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갈맷기 300리 사업하는 구간에 옹벽은 여기 한 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산이나 이쪽 부분에 연결된 부분도…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보도 부분만, 간선도로변에 있는, 간선도로변 따라 있는 보도 부분에 갈멧길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는 저희들 사업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옹벽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김근우위원

기존에 본 위원이 한 1, 2년 전부터 이 계속 옹벽이라든지 이런 안전 관련해서 되게 중시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요청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걸 안전 진단을 몇 차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디자인과에서 옹벽 관련해서 또 예산을 또 받는 상황이 생겨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안전총괄과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될 사안이라서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우리 안전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옹벽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동천 삼거리에 있는 옹벽은 건설과 소관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관리부서가 아닌 주택가 주변에 있는 이런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종 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옹벽은 우리 저쪽이 어디입니까? 우리 석천아파트 옹벽이라든지 우리 옥천암 뒤에 있는 사면, 이쪽하고 그리고 우리 동천변에 있는 횡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종 시설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동천 삼거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벽입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이때까지 이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옹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진단, 점검 진단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 안전총괄과 소관에 있는 범위만 진단을 하는 거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이렇게 2종, 3종 시설물 한 2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밀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수행을 하고 또는 정기검사는 또 1년에 두 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알아서 진단을 해야 한다는 상황인 거네요, 뭐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우리 건설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아파트 인근에서는 또 부분에서는 또 부서가 나뉘겠네요? 그러면 건설과 쪽에서나 공원 쪽에서 이제 아파트 지으면서 만들었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옹벽이 아파트의, 아파트의 어떤, 뭡니까? 소유라면 그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김근우위원

아파트에서, 근데 일부분 기부체납했던 사안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당연히 또 이렇게 우리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나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계산, 이제 설명서에 올라와 있던 사안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해왔던데 그게 본 위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기 권역별로 맡아서 한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면 아까 우리 허미향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추가해서 제가 조금 식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찬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부재 중에도 여러모로 준비를 하신다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찬위원장

현황 파악을 되게 자세하게 잘 해오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허미향위원님께서 서로 간의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상에 제가 이제 좀 핵심적으로 해서 단어가 제가 조금 귀에 들어온 게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시범 사업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저기 그 시범이라는 그 단어에 있어서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상임위에서부터 허미향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이런 큰 사업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했냐 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거 시범이라는 뜻이 보통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범은 일부만 운영을 해보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게 시범인데 저희들이 말하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뜻의 시범은 일단 그 기간의, 기간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두 달을 먼저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를 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기간의 어떤 일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답변 주셨듯이 어쨌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범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전면 시행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통상, 예, 통상 우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범이라고 할 때는…

박찬위원장

그렇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보통은 일부를 해보고 확대를 운영하는 게 시범인데,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렇고, 아까 답변 과정상에 보니까 지금 식기 세척을 맡기고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어린이집은 111개소 중에서 49개소이고, 그 다음에…

박찬위원장

49개소가 그러니까 전 원생들이 다 맡기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49개소 중에서 예를 들면 20명의 현원이 있으면 학부모님들한테 신청서를 보내서 원하는 학부모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료로 봐서는 한 8,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혹시 어떤 이유로 원하지 않는가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제 생각에는 일단 그 9,000원이 월 9,000원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돈을 내가 비용을 지불하느니 내가 그냥 씻어서 보내겠다 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또 간혹은 애가 뭘 먹는지를 정말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약간 좀 깔끔하고 조금 애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해서 뭘 먹는지 보고 싶다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위원장

그게 국장님의 생각이신 거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찬위원장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파악이 된 건 아닌 거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박찬위원장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추진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물론 그렇지만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 한 8, 90%의 학부모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은 학부모는 왜 하고 있지 않은지는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위원장

그렇죠? 이 정도로 지금 되게 지금 보니까 아쉬운 점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실제 과장님께서 아마 나오셨다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국장님도 지금 충분히 답변을 지금 잘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 준비를 이 정도로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공립 쪽으로 일부를 떼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지금 아마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시범이라는 뜻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범 사업에 아마 취지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시행이 아니니까, 그렇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대상에서 제외된 곳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그것도 위원장님 그것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찬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시범이라는 말이 자꾸 되풀이되는데 어쨌든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시범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시범 사업의 취지로 만약에 그걸 진행을 했을 때 반발이 혹시나 생기게 된다 치면 그걸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설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잠깐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추후에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일부를 해서 일부를 어느 정도에 국한적으로 해가지고 하되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했지만 추후에 본 예산에는 이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발이 있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밖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반발이 있게 되면 그 반발을 전부 감안을 해서 전부 다 현실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 반발이라는 것은 그 반발 때문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그 100%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과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처음 올라올 때 저랑 많은 직원과 담당자와 담당팀장과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게 왜 지금 추경이 올라와야 되고 하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의지가 좀 확고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물량이 많은 사업입니다. 3,250개의 식판을 배달하고 세척하고 또 회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저희들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간의 그 3억 정도 되는 돈을 일단 계약을 하기 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달을 하지 않습니까? 두 달을 했을 때 그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가를 미리 보고 내년도 사업할 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그 반발이라는 말씀은 아까 허미향위원께서 국공립만 했을 때 다른 어린이집에 있었을 때 이게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제 말이지 그게 반발 때문에 전면해야 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의 저의 우려지 반발 때문에 전면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찬위원장

그 뜻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까 답변 과정상에서 들었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부를 시행하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전면 시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하신 걸로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지금 일부만 시행을 해서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국공립만 먼저 해보고 내년에는 전부 다 해주겠습니다하면 반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반발 때문에 전면 시행을 하겠다는 말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의 의견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간의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다고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보육팀 같은 경우 혹시 상임위에서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수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보육교사 분들을 모시는 그랜드모먼트에서 있었던 행사 있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찬위원장

그런 행사 건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아,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참, 이게 보육교사들은 실제로 참석을 했던 교사들도 만족도가 아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우리 남구의 보육 증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지금 사업 건 관련해서는 지금 결국 각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각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견 차이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마 이해를 하시다시피 답변 과정상에서 설명 주신 대로 본 위원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었던 측면들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측면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찬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는 질의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여성아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경산 설명서 21페이지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신청 홈페이지 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김근우위원

이 사안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얘기는 조금 있긴 하던데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하면 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맞춰야 되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지금 대체 조리사 파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대제 조리사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8월1일 한 명 채용을 하고 8월14일자로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조리사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일이 생겨서 이제 출근을 못하는 경우에 우리한테 이제 구두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파견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어느 날에 이게 좀 빈날인지를 알아야 또 조리사분들도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홈페이지나 이런 거 그 시스템이 조금 구축이 돼 있으면 어린이집과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좀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다른 어린이집들 보면 대체 조리사라든지 이제 조리사 분들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정 정도로 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연차나 자기 휴가를 쓰려고 딱 썼다가 중간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제 조사라든지 생겼을 때 그때 그분들이 또 대체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 나와 있는 파견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율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다른 공단에서 하는 거나 보면 축구라든지 이렇게 대관을 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미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충분히 그게 개설해서 가능한가? 차라리 구두로 해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지금은 어차피 어린이집에서도 사실은 깜깜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어린이집에서 어느 날 신청했는지 사실 어린이집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야 알게 되는 상황이라서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느 날 비었네 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면 다른 어린이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상호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저희 공단이나 아니면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여기 지금 다루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거기랑도 협의가 된 사안인 겁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업체라면 어떤?

김근우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육공단에 있는 축구 시설을 빌리려고 할 때 거기서도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약을 말씀하시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제 남구 통합 예약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약 시스템이 있어야 그걸 또 통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예약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존에 예약 각각의 예약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요? 보니까 인건비, 개발비, 재경비, 기술료, 이렇게 막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이것도 제가 실무팀에 물어본 결과 지금 예산이 900만원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 말고 재경비에서 인건비 곱하기 14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하면 623만원 드는 걸로 들었는데 그 업체에서 할인 적용을 해서 237만원만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 시스템 개발비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할 때 관리해주는 비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일단 지금은 시스템 개발비니까, 예.

김근우위원

이렇게 많이 들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혹시 필요하시면 그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돼 있다 싶어서 그리고 또 기존에 다른 업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안으로 한 번 더 다시 강구해 보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다른 업체라 하면…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우리…

김근우위원

얘기를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하는 것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그것 상임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전산개발, 전산팀에 제가 한번, 어느 위원님께서 한번 문의를 주셔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 유지보수팀이 있는데 그거는 당초 유지보수의 과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또 범위고 그리고 현재 과업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좀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요구하기에는 무리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비용,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조금 더 지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요거는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새로 이제 뭐 선정이 되겠지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업체를 선정? 예, 예.

김근우위원

예, 하겠지만 근데 기존에 저희 홈페이지나 다른 데도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

김근우위원

저희 남구청.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예약 홈페이지. 다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 업무를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요거를…

김근우위원

한번은 더 알아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시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제가 상임위 때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대체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좀 필요한 시스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공단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혹시 모르시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공단은 또 다른 부서에, 해당 부서에 좀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홈페이지 예약, 저희 체육센터에 보면 이제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대관료 대관 관련해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관리.

김근우위원

그 시스템을 하시는…

박찬위원장

잠깐만요. 김근우위원님 잠시만! 예, 답변석에 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김근우위원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따로 구축이 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현재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거 사업소에 있을 때 go.kr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or.kr이 두 개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합치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서울 업체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단순한 홈페이지인 줄 알고 “무슨 이렇게 홈페이지 비싸냐. 그래서 새로 구축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불렀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견적을 한번 내봐라.” 했더니 역시 회원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자가 왔을 때 발권번호도 나오지만 사물함 키도 자동으로 열어주고, 안 열릴 경우에. 그다음에 탈의실에 갔을 때도 옷장이 안 열리면 안내데스크에서 바로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 모든 게 키오스크하고 다 연결이 다 돼 있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이게요.

김근우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전자 시스템 전체를 다 한번에 연동시키겠다는 건데…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번에, 왜냐하면 유지보수비를 두 개 업체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업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원 관리 정보를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업체에서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준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업체로부터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걸.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수의계약, 계약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을 특약으로 넣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제 회원 관리 관련된 시스템들을 자기들이 이제 일반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관리를 시작하는데 일정 부분을 기업체로 넘겨야 될 사안이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또 다른 업체가 됐다. 넘겨야 되는데 이 회원 관리나 서버에 대한 키 그걸 할 수 있는 웹키 같은 거를 안 넘겨주면 정보가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B업체는 그걸 다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배로 돈이 더 들테고요. 시간도 더 들텐데 그런 것들은 저희 계약할 때 원래 특약으로 넣을 수 없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런 부분은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호환 관계 때문에 이제 저희가 1인 수의 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설비들을 그 호환 문제로 인해서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인 대한 부분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이번과 같은 그런 건에는 이런 상황들이 차후에 다른 업체에 넘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면 특약에 계약 조건을 그렇게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상 업체가 달라지면 이제 열지 않고, 열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나 예산 낭비가 또 계속 있을 겁니다. 이 홈페이지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음 계약할 때부터 특약이나 이렇게 해놨으면 그 들어오는 업체가 다음 업체한테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 권리 인양 쭉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되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그걸 한번 나중에도, 지금 아동 관련된 신청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있어서도 한번 고려를 충분히 해주셔서 해야 될 듯 싶어서 제가 답변석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부서에서 이런 이제 조금 특정한 어떤 사업을 시스템적인 게 있을 때 저도 한번 보니까 개발 업체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우수 업체로 등록을 해서 이제 이게 좋다 생각해서 딱 계약을 했더니 그런 특수 부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다른 업체에 계약하는 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보편성 부분을 조금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부분 또 넘기는 부분에 대한 특약 조건 같은 것들을 조금 가미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복지국장님! 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육 정책 관련해서 홍보 영상 제작하는 내용?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제작비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영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섯 편 정도 제작을 하신다 돼 있는데 좀 금액이 조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사업 설명서 보시면 이게 이제 사업 내용에 정책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영상 여섯 편을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그 여섯 가지가 그 밑에 보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보육행정 전문가 지원, 이런 식으로 여섯 개를 한 편당 한 30초 단위로 해서, 해서 한 3, 전체, 한 쪼개서 이렇게 전체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편당 30초입니까, 3분입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편당 30초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30초짜리 영상입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30초짜리 영상인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어떤 데서 어떻게 홍보할 예정이신지?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일단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홈페이지, 남구 홈페이지는 당연히 올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구 SNS인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공식 유튜브에 일단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청사에도 동영상을 홍보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으니까 남구청사 그리고 경성대 앞에 보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거기하고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 내에 전광판, 그다음에 이제 UN평화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어린이 보육 관련 이런 어린이집 관련 이런 행사…

박경숙부위원장

행사 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틀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 영상 파일을 좀 보내서, 이런 우리가 시책을 하고 있다. 남구에서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때 무엇보다도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영상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좀 그렇게 해야지 더 홍보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제작이 돼서 된다 하시면 좀 홍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게 최대한 좀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이면 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저, 세무2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아, 저 뒤에 계셨구나.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영주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가려서 잘 안 보이시네. 과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웃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저는 과장님 덕분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질의는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래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해도 되겠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서성부위원

사업설명서 과장님, 1, 2, 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예산 관련 사업 설명서라 하면 보통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봤는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세입 예산 설명서가 첨부돼 가지고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하여튼 이 세입 예산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이거 잘 하셨어요, 보니까. 하여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세무1,2과 그리고 세외 수입을 징수하는 관련 부서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보면 등록면허세, 제가 볼 때는 이것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좋은 사례가 되다 보니까, 그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 보니까 등록면허세 증가분이 49억6,100만원, 재산세 감소분은 43억6,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감소분 3억 등 세 건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등록면허세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서성부위원

증액 사유가 법인의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가 됐다 이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증가가 됐는지?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자본금이 14억 증가됐고, 이제 증가 사유는 자산관리공사가…

서성부위원

자산관리공사가 14억 증가됐네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총자본은 2,800억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등록면허세로 증가된 게 14억원이고, 이 증가 사유, 증가하게 된 이유가 채무 감면이나 상환 유예, 연체 채권 매입 등 이런 사유로 2,800억을 증자해서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14억원 납부를 한 거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성부위원

19억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1,668억원 증자해서 거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19억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들 자본증자로 10억원을 납부를 해서 총 등록면허세는 33억원을 납부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에 따라서 추가 징수 예상되는 게 대출 설정이나 이런 거에 따른 등록세가 6억 해서 총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소는 지금 43억6,300만원인데 여기에…

서성부위원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된 것 같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2페이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1페이지 이 부분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이거 자본 증자는 그때 그…

서성부위원

됐고,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지금 3페이지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3페이지는 저희가…

서성부위원

지난연도 수입, 지금 3억이 지금 감소된 부분이 있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이건 체납세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15억원을 징수할 거로…

서성부위원

예측을 했는데…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

서성부위원

한 12억밖에 못 받겠다. 이렇게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3억원을 감소시킨 거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현업에 바쁘시지만 그래도 우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 게 우리 또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훈훈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3억 부분은 크지 않습니까, 예산은, 맞죠, 그죠?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더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납해서 넘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산 조회하고 그다음에 체납 고지서를 수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안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실익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지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누락 없이 징수를 하고 있고 사실상으로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체납이 징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런 게 누락 없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3억원이 감소가 되었으니 조금 더 이렇게 징수율을 독려 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이번 추경에 시세 징수 교부금이 38억원이 증가했네요? 이거는 또 사업 설명서는 조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작성 못하는 사유는 부득이하게 있었겠지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세 징수 교부금.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서성부위원

정확하게 37억7,800만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이거 점심 먹고 한번 봤어요, 이걸.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59억9,500만원 했는데 지금 9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97억7,300만원이 증가한 거 그 말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그 증가하게 된 사유가 이제 지방소득세하고 취득세가 늘어나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제 금융소득 증가로 인해가지고 이자나 배당, 임금, 이런 거에 따른 금융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됐고,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분양 원가가 상승해서 취득세 과표자료가 증가하게 돼서 취득세 세입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증가한 사업설명서를 한번 첨부시키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아, 이거 추가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성부위원

아, 사업 설명서 이걸 의원들한테 드렸단 말입니까? 그래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의회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추가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제가 드리…

서성부위원

아니 저한테만 주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38억 증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가 볼 때는 시세 징수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팩트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시세 징수 교부금이란 무엇인지?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저희가 시세를 교부, 징수를 하게 되면 3%의 징수 교부금을 저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시에서 받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시에서 받으니까 뭐…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저희가 시세를 걷어주는 대신에…

서성부위원

그렇게 하면 인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런 거 받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원에서 받는 겁니까, 이 3%라는 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저희가 시세를 대신 걷어주니까 그게 일단…

서성부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갈 거고, 인건비도 시세를 물론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독촉장도 보내고 인쇄도 들어가고 그런 비용에서 3% 받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그건 비용에서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시세 걷은 금액의 3%를 받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징수를 하려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거기에 뭐 성과금이라 해야 되나…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예, 그런 차원으로,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런 차원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시세 징수 교부금이 지금 부산시 자치구로부터 보존해 주는 게 3%라 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서성부위원

더 높은 금액도 있겠는데, 보니까.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프로테이지 5프로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징수는 3%를 이래 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더 높은 그거는…

서성부위원

징수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서성부위원

한번 더 고민도 해 주시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한번 더 알아보고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것도 저한테 한번 연락 한번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부단히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세입 사업 설명서를 넣었다는 것은 하여튼 이번, 다시 한번 말씀, 좋은 사례니까 우리 다가오는 내년 본예산 때도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세입 예산 설명서도 좀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부부

서성부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교통정책과 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저희 설명서 18페이지 도시 숲 공용주차장.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떻게 하기로 대강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낙차가 좀 많이 있잖아요? 경사가 비탈져 있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이제 위험한 부분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올해에 이제 추경에 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기획재정부 쪽에 매수 신청을 하고 확보가 된다면…

김근우위원

아직 매입은 안 했어요? 아, 내년도 매입이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추경에.

김근우위원

되면, 확보되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추경에, 매수 신청을 하려 하면 추경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해서 예산서에 포함이 돼야 해서 추경에 넣었고요. 이걸로 해서 내년 초에 이게 매수가 된다면, 그 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이제 공사비 35억 들어갈 겁니다. 그리해서 설계하고 공사도 할 건데 대충 이제 모양은 지금 돼 있는 경사가 많이 진 부분에 옹벽을 쌓아서 흙을 채운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평평한 땅을 만들어서 주차장, 지평식 주차장 38면을 만들고 부대시설로 한 119평짜리 건물 하나 들어가고, 그 정도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궁금한 게 여기 추진 계획 보니까 공사비 및 용역비가 본예산에 편성되면 그 뒤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돼 있네요? 그래 되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19쪽…

김근우위원

19페이지. 23년도 12월 공사비 및 용역비 등 본예산 편성. 24년도 2월 부지 매입 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이래 되어 있는데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 이것 본예산 편성은 12월에 본예산 통과가 되면 이제 편성된 걸로 본다는 그런 의미고요. 지금은 이제 매수 신청을 할 때 그 토지 매입비가 예산에 들어가야 돼서 지금 추경에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평당, 나눠봐야 될 것 같아… 588평에 지금 32억 정도거든요. 1,000…

김근우위원

그 옆에 주변에 또 다른 부지는 고민은 안 해보셨죠?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부지들이 또 있더라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근우위원

국유지나 시유지가 조금씩 있던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밑에 사는 주민들 통로로, 길로 이용되기 때문에 같은 부지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거 말고 옆에 또 시유지가 있던데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우암 도시 숲이라 거기까지는, 도시 숲 땅이거든요. 도시 숲에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서 그 부분은 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또 밑으로 주택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좌우로 다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근우위원

그 옹벽 세우는 데 있어서도 조금 기술 자문은 계속 받고 있겠네요? 아니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옹벽은 이제 옹벽은 조금 높이 2단으로 쌓을 거고 실시설계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쌓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일전에도 다른 의원님들이랑 함께 현장 방문을 좀 했는데 바로 옹벽 옆에 민가가 붙어 있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민가보다는, 지금 대지선하고 똑같이 짓는 게 아니고 대지선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옹벽을 넣을 생각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옹벽 높이가 어느 정도 될가요, 대략?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최종 높이는 14m입니다만 2단으로 7m 쌓고, 그다음에 화단이라 해서 틈을 약간 둔 다음에 다시 7m를 더 쌓는 그러니까 안쪽 면은 14m이고 바깥면은 7m가 되는 이중으로 옹벽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김근우위원

주민들 민원 사안은 없든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직은 뭐 공사가 하는 건 아니라서…

김근우위원

아니라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최대한 이제 그 땅을 활용해서 주변이나 도시 숲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새로 쓰는 아파트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하면서 공사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밑에 주민들은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많은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집이나 이런 데 조금 그런 금이나 이런 게 좀 덜 가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그에 대한 강구책을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나중에라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다들 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왜냐하면 분명히 말은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셔야 그래도 이제 행정적으로도 이런 낭비가 없을 테고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이제 부지가 매입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면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지역구 의원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장내소란)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잠깐만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 휴대폰 사용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이어서 제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하고, 하시고 그리고 그 옹벽이나 이런 공사 민원은 어떤 공사든지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시 숲에 필요한 주차 면수가 지금 38면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주차 면수를 할 때 지금 총 사업비가 한 67억이죠,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올라갔고 사업비가 또 그거 한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 지금 도시 숲에 가보면 야경은 보기 좋은데 주간에는 이렇게, 그 도시 숲에 주로 누가 가는가 하면요.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올라간다든가 이러는데 대낮에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동네 주변 분밖에. 그래서 낮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간에 주말에도 조금 주위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향후에는 거기 재개발 사업을 해갖고 거기 우암, 감만만 해도 거의 550세대, 우암 지역 주변에도 550세대가 입주를 하거든요, 세대 수들이. 그걸 생각해서 나중에 실시설계 내년 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매입이 완료돼야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매입은 당연히 할 거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실시 설계할 때 좀 멀리 내다보고 사업비가 좀 더 되더라도 총 매입비에서 좀 투자가 더 되더라도 야간 조명만 야간, 야간 뷰만 보도록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간에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아이들 손잡고 부모님들이 올 수 있는 체험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아, 도시 숲 가면 야간 아니고 주간에도 가서 아이들하고 할 게 있다.” 이런 공간을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주차장에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 주차장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용도를 일단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시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일단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하시고. 나중에 실시 설계할 때 용도를 조금 바꿔가지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게 조금 향후에 거기에 주민 수가 엄청 불어나니까 그걸 조금 멀리 내다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그 보니까 2층에 편의시설에 카페나 이런 걸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상임위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건 주차장 실시설계입니다. 주차장 실시설계에 다른 시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체험시설 이런 거는 제가 부대시설로는 전체 면적의…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안된다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20%밖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맞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향후에 20% 부대시설이라도 그거를 휴게시설을 하든 아니면 체험시설을 만들든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넓은 부지에 다른 실시설계를 해갖고 건물을 올리면 안 좋겠나 싶은 거는 맞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용도가 주차장이라 부대시설은 119평짜리 건물 밖에는 못 짓고 향후에 이제 이게 부지도 다 만들어지고 부대시설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계획이 선다면 주차장 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건물은 지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도 나와 봐야 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도 들어봐야 되고 하는 거라서 단기적인 문제는 또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차장 만드는 실시설계에는 그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총 예산 67억…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부지 확보…

미향

허미향위원

부지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은 용도를, 뭐 이게 지금 한 500평…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588…

미향

허미향위원

60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한 200평 정도 해서 용도를 하고 한 400평 정도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나중에 해갖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뭐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단조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산 투입한 걸 다시 또 이렇게 또 허물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이중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건물은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원님,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쓸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쓰기가 힘든 땅.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근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계획을 적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계는 이 옹벽 쌓는 것과 주차장을 정말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2안으로 그때 결정을 내셨네요, 그죠? 3안보다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심중은 아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 저도 이해가 갑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세무2과였습니까? 제출했던 그 자료 건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를… 그럼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임위 때도 거론된 바가 있고 예결위 첫날에도 질의가 오간 바가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그 목적 외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사안의 심각성을 대단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로 더 의회의 예산 승인에 앞서서 미리 그게 통과를 거의 확신하는 듯한 예산의 구성 건도 같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우리 자매결연 건 관련해서 어제 마지막 질의를 주고받는 중에 이번 추경으로 예산이 꼭 편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렇게 가능하신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한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하면서 마포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지금 뭐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경 요구한 대로, 요구 드린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게 추경으로 이번에 예산이 다 통과 된다는 걸 감안을 하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죠, 세부 계획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박찬위원장

평소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래 도로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할 때 각 의원들께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러면서 최대한 조금 빠르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과정상에서 지금 건설과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빠르게 그리고 조금 가급적이면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서 조치를 해주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이번 건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게 된 게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짚라인 건에 앞서서 과장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용호동 쪽에 용화사 쪽으로 주차장 면을 없애고 도로를 내는 그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용화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내는 안을 만들어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민 설명회 할 때 대다수가 이걸 전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거는 도로 개설하는 거는 폐지를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백지화를 하신 거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에 주민 설명회에 앞서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건에 관해서 주민들이, 그런 소문이 아마 미리 좀 돌았던 모양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주민 동향 보고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래서 그 건으로 제가 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건을 알고 계시냐고 제가 주민 설명회 이전에 한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말씀하셨습니다.

박찬위원장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은 그런 건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주민들 반대 의사를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주민, 일부 주민은 저희는 반대가 있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항상 전체 동의를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잘 수렴해서 사업은 추진해보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장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좀 단호하게 금시초문이라는 듯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고 할 때, 그때 팀장 한 분 동행하셨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런 것 같으면 아마 제일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제가 그 동향을 좀 접수를 못 했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불러서 이런 의견 내용이 있는데 아시냐 해갖고 그때는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장

이거는 제 기억이,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조금 가물가물할 수가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왜 이렇게 지금 지역에 관련 여론을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가를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억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자, 그 건이 그렇게 추진이 됨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현장에서는 지금 반대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반대가 거의 뭐 거의 한 10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왜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까? 들어보니까 용화사에서도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용화사 주지스님도 괜히 주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때 이제 용화사 주지스님께서 이 차량 통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꼭 그분은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해 본 바로는 도로 개설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게 어떻는가 해서 그때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었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박찬위원장

주민 설명회 이전에 업체 불러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셨죠? 그 현장에 나와서 설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건입니까? 용역 진행하신 건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현장에서?

박찬위원장

현장에서 지금 자료 띄워 놓고 설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아, 그때는 우리가 다른 용역 건이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해서 안을 좀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다른 용역 건은 어떤 건이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도로 및 하수 정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3개, 4개, 묶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 건이 있어 갖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용역사가 앞에 보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하던 용역사였습니다.

박찬위원장

그 용역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했던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박찬위원장

용역 건 관련해서 혹시 자료 있으시겠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거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건설과가 지금, 어쨌든 그때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추가되는 주차장 도로 개설 관련 건으로 해서 용역비는 조금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런 건 없고, 그러면 한정된 금액 안에서 그 도로 개설 건을 추가로 더 봐줬다 그 말씀이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니 도로 개설 건으로는 용역비가 별도로 나간 건 없습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저 앞에 그 보도 설치하는 용역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럼 지금 비용 지불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에 추가되는 금액 없이 주차장 내는 그쪽 그 건을 추가를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해줬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찬위원장

용역이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됩니까? 그냥 임의로 이거 하나 더 조금 필요하니까 이것도 하나 더 봐주라 하면 더 봐주고 그렇게 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뭐 그렇게도…

박찬위원장

일을 보는데 추가 더 비용을 요구를 안 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게 실시 설계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품을 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때는 그 전체 구배하고 이 정도 하는 안만 잡았던 겁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설계를 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 지금 보도 설치 건이라든지 용역 관련 자료 조금 제출 부탁드리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러면 이제 다시 짚와이어 건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도 그렇고 상임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목적 외로 예산이 그렇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혹시 어떤 입장을 내셨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원칙에 맞지 않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그 질의 과정상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명확하게 하시죠. 이게 원칙에 위반된 겁니까, 법령에 위반된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법령이라고? 우리가, 그, 법, 법령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장

이 정도 사안인데 지금 내용 숙지가 아직 좀 덜 돼 계신 것 같습니다. 원칙 위반이 아니고 법령 위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고요. 법령에 위반된 그 내용을 지금, 사실 이 성격이 짚와이어라는 게 이 사업의 성격을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레포츠 시설이라고…

박찬위원장

궁극적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건설과의 주요 업무하고 그 관광시설을 꾸리는 거하고도 혹시 성격이 맞습니까? 제가 궁금… 아, 말씀 주십시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기대공원 그쪽은 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짚와이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공원 조성 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좀 추진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장

수차례 설명을 아마 이어오셨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구상 사업 안을 냈습니다.

박찬위원장

구상 사업.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이런 짚와이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이기대공원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사업성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민들 관광시설이 부족한데 그런 것도 좀 확보되는 것 같고, 이게 또 수익 사업으로도 보통 2, 3년 되면 시설비를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찬위원장

그 안을 내신 게 누구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최초 안을 낸 거는 우리 도시계획팀장님이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하고 이제 국장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사업의 내용을 보고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찬위원장

목적이, 목적이 수단이나 그 과정을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박찬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여러 이래 말씀들을 듣고 질의 과정에 앞서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 과정상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원칙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법령에 위반된 이 건을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다소 이래 무리하게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그 시설이 꾸려진다 치면 말씀 주신 그런 이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걸 이렇게까지 법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이유가 뭔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이 이야기는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한 뒤에 BC를 조사한 뒤에 경제성 분석이 충분할 적에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하고자 조금 시기상으로 무리하게 좀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상임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박찬위원장

아니에요. 이건 뭐 수차례 거론될 때마다 자꾸 죄송이라는 단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일단 이해는 합니다만 죄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게 지금,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그런 식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건 추진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방향은 잡혀 있었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용역한 것 자체는 경제성 분석을 해서 거기서 경제성이 나와야지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 같으면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경제성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 절차가 왜 이 법을 위반해서, 보통이 지금 제가 쭉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간부님들을 포함해서 행정직의 수십 년의 시간과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력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서 사전에 좀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또 찾아가서 좀 설명도 드리고 그래 했었습니다.

박찬위원장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오시는 게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개별 의원들한테, 개별 의원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서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설령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되는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찬위원장

목적 외 그러니까, 잠깐!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죠. 목적 외에 예산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박찬위원장

어제 질의 과정 상에 제가 들으면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여전히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핀트를 조금 잘못 잡고 계신 게, 애초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진 것 자체가 문제인데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하겠다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령에 위반된 내용 같으면 애초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죠. 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급하고 급하다고 치더라도 본예산 또는 지금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을 갖다 거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맞고 한 가지 더, 저는 예산에 지금 예산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주차장 문제 건과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어떻게 의견이 모인 바가 있습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찬위원장

왜 또, 주차장 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애써 준비했던 안이 무산이 되고 백지화가 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더 큰 이런 사업을 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우리가 경제성이 나오면 거기서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주민 여론을…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라는 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리고 용역 안에 내용 안에 있다 보면 아까 말씀 주신 이게 관광지로서의 어떤 이점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이유를 갖다가 받기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경제성 분석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이 나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열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박찬위원장

동시에 진행은 안 되는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뭐 동시에 진행했다가 또 경제성이 안 나와버리면 또 그냥 무산이 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박찬위원장

경제성이 만약에 나왔는데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경제성 분석인데 거기에서 경제성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든 사업 자체가 추진이 더 이상 어렵습니다.

박찬위원장

경제성 분석이 오늘 지금 이 질의의 핵심은 아니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건 관련해서, 글쎄요? 상임위에서 이 정도에 이 정도 표현 수위가 나올지는 저는 미처 잘 몰랐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 읍소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읍소를 하신 겁니까?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상대. 재무과장님이 처음에 우리가 발주를 할 적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좀 예산 과목이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들한테도 모두 설명이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번 거는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위원장

재무과장님한테만 말씀하셨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재무과장님한테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앞서 상임위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거론하지 않으셨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공문상에, 그러면 협조 요청은 뭘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거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처음에 그 추진 계획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추진 계획을 설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뭐 공문으로 설명을 합니까, 구두로 설명을 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우리가 보고서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고서에…

박찬위원장

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지금 어떻게 복사를 하든지 해서 다 좀 나눠주십시오. 그때 당시 협조 요청하면서 보내신 그 보고서 한번 저희 빨리 좀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그…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애초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 건으로 해서 문제가 조금 된다는 건 최초에 인지를 하셨고 그 건으로 해서 재무과에 협조 요청을 하셨고, 그렇죠, 지금 답변 주신 내용대로 하자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협조 요청을 하셨고, 그럼 재무과, 그러면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고 재무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찬위원장

그 건에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재무과에서는 어쨌든 그 용역 계약 담당을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사안을 한번 챙겨보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재무과에서도 인지를 하셨다고 하셨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약간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따로 메모를 남기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메모를 혹시 남기게 되면 그 메모 건으로 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른 부서 내 보고 체계 관련해서 공유가 됩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협조자로서 이제 저희에게 공문이 이렇게 넘어올 때는 결재를 최종 결재의 라인에서는 협조자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수나 또 반려라든지 수정 같은 게 전혀 불가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협조자로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예산 과목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계약의 방법이 적정한지를 보는데 재무과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계약 방법입니다. 그 계약 방법 외에 예산 과목 부분이 잘못되어서 예산 과목이 부적정하니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으며 만약에 국장님까지 이렇게 결재가 올라가거나 결재 과정에서 담당자나 뭐 과장님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고 알게 됐다면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재검토가 되면 다시 회수가 돼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뭐 예산 편성 부분이 될 것이고 아니면 이제 발주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하시면 끝까지 결재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부득이하게 이제 큰 건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약간 이제 과목에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나 이해가 좀 그거 해서 또 여기 통용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면 또 뭐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회수를 해서 다른 과목을 하거나 또 아니면, 또 민간과는 또 우리 예산은 쓸 수 없으니 자부담을 해라 하면 또 민간에서는 자부담으로 또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시된다는 의사 표현을 한 이후에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계약을 계약 그러니까 용역 계약 진행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의뢰가 들어온 것이죠.

박찬위원장

의뢰가 들어왔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고 저희는 그 이후에 계약 방법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이제 수의계약 2,10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구두적으로 이미 의지를 봤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저도 예산 과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상황이 돼서 그래도 제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의견을 달겠다고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협조자는 결정 과정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구상안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 협조를 걸은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계약 관계 때문에 협조를 걸었고요.

박찬위원장

지금 설명 주신 대로라면 재무과에서 용역 계약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표현하신 반려라는 게 그러니까 부서 자체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시스템 자체가 반려, 보통 이제 결재에 관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서장들은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가능하고 그런데 협조자들은 기안을 회수해 가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공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도 몇 건에 대해서 과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서 국장님 선에서 수정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박찬위원장

어쨌든 그… (관계 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용역 건에 계약자는 그러면 어쨌든 재무과장님으로 되어 있으신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방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세 장짜리 이기대 공원 짚와이어 설치 사업 구상 추진 계획 보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이건 세 장짜리 맞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이 세 장짜리를 지금 날짜가 6월21일로 되어 있고 위에 구청장님 6월21일 결재 그리고 협조자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협조를 받았습니다.

박찬위원장

협조를 받으셨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협조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은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하기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힘과 함께 예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니 그런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좀 말 그대로 지금 협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협조를 요청한 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같은 선상에서 지금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아까 설명 주셨다시피 각 의원들한테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다시피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신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짚와이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안에 예산 부서도 있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전체 기획실에서는 우리 이쪽에 어찌 보면 여기에 좀 큰 사업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게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사항이고요.

박찬위원장

구청장님한테 이 건이 보고가 된 건이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보고는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뭐라 하시던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잘 추진해 보라고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잘 추진해 보라. 상임위에서 하셨던 답변에 좀 기초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앞에 임시회에서도 용역 건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니까 이것도 잘 사전에 의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래 추진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찬위원장

이건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우려의 말씀을 우려를 약간 나타냈다는 식으로 앞서 질의 과정상에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청장님이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앞전에 임시회에서도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타가 좀 있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찬위원장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설명은 혹시 충분히 하셨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설명이 충분히 못된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걸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제가 서류를 요구했던 게 남구 짚와이어 사업 관련해서 현재라고 하니까 그 요구 목록에 지금 2023년8월16일 현재까지 사업 계획서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 일체 해서 밑에 예산 확보 및 세부 내역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예산 확보 내역이 기재가 돼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뭐, 예산 확보는 없습니다.

박찬위원장

없으면 없다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뭐…

박찬위원장

왜, 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앞으론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 왜, 왜, 왜 누락이 됐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어떤 게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신지?

박찬위원장

예산 확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채로 지금 자료가 왔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산 확보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이제 안 된 겁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세부,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일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체라고 되어 있으면 용역 건을 다 포함해서 짚와이어 관련해서는 모든 자료, 모든 관련 예산을 갖다가 지금 내달라는 요구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용역은 뭘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답을 주신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제가 자료는 단위 사업으로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박찬위원장

자,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위원장

앞서 상임위 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 건 관련해서 처음 질의를 했을 때 문제가 약간 없다는 식으로 답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어떤 취지로 주셨단 말씀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이 아니고 용역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설비에서도 용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박찬위원장

가능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서 용역 가능합니다.

박찬위원장

용역 가능한데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서는 과목이 잘못됐고요.

박찬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용역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건 그러면 약간 동문서답을 하신 겁니까?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짚와이어 관련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 온당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용역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박찬위원장

짚와이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금 이 짚와이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지금 현재 도로 및 하수 부분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찬위원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이 건으로 해서 협조 요청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드렸다는 자료를 저희가 지금 제출을 받았는데 제일 뒷면에 보게 되면 조치 의견해서 상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시설비를 가용하여 시행코자 합니다라고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하도, 지금 앞서 상임위 때 답변 주시기로, 하도 지금 자료 요구가 들어오니까, 하도 자료 요구가 들어오니까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전쯤 돼서 이 내용을 아마 인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6월21일자로 해가지고 결재일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서류를 보고를 드렸다는 지금 말씀이 있는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기획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담당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남구의 관광 사업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럼 구상 사업으로서는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동의를 했고 그래서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그 세부 내용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내용을, 세부 내용에 있어서 예산 파트라는 그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예산 파트가, 건설과장님, 이 지금 상호 간에 제가 지금 보고를 하셨다는 내용과 보고를 받으신 분이 인지하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보고서를 이렇게 들고 올라가게 되면,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구상 사업이든 뭐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에 있어서…

박찬위원장

내용에 따라… 아,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내용에 따라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표면적인 건 이 사업은 어떤 어떤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 때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줄 알고 구상 사업으로는 괜찮다는 데 동의를 한 겁니다.

박찬위원장

구상 사업으로. 그러면 보고, 우리 건설과장님은 보고하실 때는 지금 추진 계획에 지금 이 공문상에 기재된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23년7월부터 23년10월까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들어가시게 되면 보고문서는 문서대로 하고 문서대로 놓고 어디 어디에 이런 사업을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정도로 간단하게 구두로 말씀드리고 맙니까? 제가 사업 관련해서든지 해서 지금 부서에서 찾아와서 이런 사업을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수차례 받아본 결과는 기본적으로 들고 오신 우리 팀장님급이라든지 담당자 분들께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주시고 끝에는 종국적으로는 예산은 이런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내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아까 말씀주신 대로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추가로 별 언급이 없이 그냥 이 정도의 구상 계획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저희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예산이 저희 건설과 예산이고 그래서 이 짚와이어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 포함돼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인지를 하시고 크게 그걸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사업 계획만 이렇게 좀 들으시고…

박찬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로 및 하수, 도로 및 하수 관련해서 이 시설비로 이거를 짚와이어 설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크게 안 따진 것 같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고,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님은 지금 도통 몰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목적 외로 집행이 된 건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 보고를 받으실 때 예산 관련은 상식적으로 했을 때 첫 면에 기재되어 있는 타당성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이라는 게 지금 추진 계획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시작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진행할 예정인가에 대한 뭐 확인이 없었습니까, 구상 사업에 대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구상 사업에 대한 우리 남구청 기획감사실의 협조가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이 그냥 협조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기획 파트에서 구상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기본적인 어떤 전반적인 전후 상황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런 정도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해서 알아들었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일 세 번째 페이지에 있던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시설에서 된다는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 당시에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설명을 못 들은 것 같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그 당시 제게 왔던 것은 이 짚와이어 사업이 지금 최근에 인근 영도구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그럼 괜찮다. 이 사업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 건설과에서 이 추진에 있어서는 한번 청장님 결심을 받고 해보시라고 그 정도로써 선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찬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분명히 기재가 된, 실장님! 보고서 조치 의견에 분명히 기재가 된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시설비를 가용하여 시행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실장님께서 누락하신 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인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박찬위원장

안전, 안전도시국장님이십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박찬위원장

제가 지금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실, 뭐 전달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 각 부서별로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우리 사업 기획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예산 사항에 대한 협의는 아니고. 사업 계획이라 하면 우리 구의 사업 중복이 되는지 안 그러면 구정 방향에 맞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재무과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정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하면 크게 기획감사실에는 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요. 재무과에는 돈이 있나, 없나, 재정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건설과가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이 예산이 적정하냐, 안하냐, 이거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사업 기획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 중첩도라든지 우리 구정 방향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사항, 구상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준 거고 재무과에서 하는 재정 사항 자체도 재정 사항 협의도 저희가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사업으로 가용해서 하기로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재무과의 예산 비목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렇게 각 부서마다 자기가 협의해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는 그런 데에 대한 협의를 해 준 겁니다. 예산이 맞나, 안 맞나를 기획실에서까지 협의해 줄 대상은 아닙니다. 오로지 이 부분은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전용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박찬위원장

이게 예산 전용입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박찬위원장

지금…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목적 외 사용,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박찬위원장

아니 아니, 그대로 두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잠깐만요!

박찬위원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조금 이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시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 뻗어가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박찬위원장

목적 외 사용이 법령 위반인 건을 같이 인지를 하셨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인지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왜 바로잡지 못했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이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가 이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이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이 돼서 그다음 본예산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반영 여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 일에 대한 좀 의욕, 이런 부분이 앞섰던 부분입니다.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앞서 제가 한번 미처 언급을 못한 부분인데 최초에 이 사업을 구상했던 그 팀장님의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존중합니다. 백 번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뭔가 일을 갖다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내서 뭔가 하나라도 진행이 돼서 남구에 발전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뒤에 좀 덧붙여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지만 그 지금 말씀 주시는 그 열정과 좀 진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게 그거 역시 법령을 위반하면서 넘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법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건 정해놓은 명확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자, 질의를 조금 더, 더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를 명심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지금 수단과 과정을 지금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예산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되고, 이용 같은 경우 목적 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이용에 있어서 의회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다 하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소 긴 시간이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실 때 오롯이 건설, 지금 건설과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겁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용역의 추진 상황이 아직까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 해지를 해서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나마 오늘 질의 과정상에서 뭔가 고민을 한 것 같은 지금 답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요청했던 건 이러저러한 아까 설명 주셨던 뭐 기획 파트라서 기획감사실에 사업 구상 관련해서 기획 파트라서 그랬고 예산 관련은 재무과에 필요해서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건입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박찬위원장

그 정도 하셨으면 아까 제가 질의 따로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들고 말씀을 주신 건 충분히 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 건 관련해서, 자, 국장님, 국장님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건을 나눠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주된 지금 그러면 업무가 뭡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구정 기획하고…

박찬위원장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박찬위원장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조직 그다음에 이에 따른 사업에 대한 후반 전반적인 어떤 감사…

박찬위원장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네 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위원장

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는 47조로 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 바가 있고, 어쨌든 안에 지금 예산을 같이 다루시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몇 조에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10대 원칙 해서 3항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47조가 기재가 되어 있고, 10항에 보게 되면 예산의 집행 절차를 준수하라는 그런 규정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앞서 지금 이번 추경 건이 아니었지만 청렴 관련해서 우리 한번씩 이래 질의를 주고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감사실장님이 아마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의 업무 중에 청렴 업무 관련해서도 지금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혹시 우리 남구에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내지는 이런 식으로 혹시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행동강령이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남구 거를 제가 미처 찾지를 못해서, 미처 찾지를 못해서 천안시, 천안시 건으로 해가지고 하나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6월에 이제 천안시에서 청렴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천안시 공무원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타이틀로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내용 해설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사업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라고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바로 그대로, 제가 우리 남구의 이런 행동 강령을 조금 더 참고를 했으면 좋았을 법했습니다만 청렴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결부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제가 지금 의외로 우리 남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부서의 업무 소개를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우수할 정도로 분류를 잘 해뒀더라고요. 보게 되니까 청렴시책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던 기획팀에서는 구상 사업 관리를 보고 있고,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근데 아까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별개로 기획감사실은 기획 파트만 담당하는 게 아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예산을 보고 있고, 조직법무팀 그리고 감사팀까지 이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받은 건으로 해서 아까 그 누락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감사팀은 어떤 일을 보는 겁니까? 이게 저는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위법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디선가는 이게 한번은 걸러졌어야 될 내용이 왜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가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감사팀은 혹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감사팀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있어서 법에 따라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파트입니다.

박찬위원장

사후 관리라고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사전 예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감사 파트는 사후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위원장

대체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사전에 감사팀에서 내용이 걸러질 법한 내용은 혹시 아닙니까? 감사팀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까? 신규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혹시 이게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은 지금 보고를 받았을 때 실장님은 그 부분을 놓치셨다. 그러면 구상 사업 관리를 하는 기획팀이라든지 기획팀이라고 해서 아예 예산 관련해서 손을 놓습니까? 혹시 내용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기획, 예산이 있는 기획실뿐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첫 시작은 이게 법령에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든지 다 검토해서 사업 기안을 하게 됩니다.

박찬위원장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이고, 저희 기획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파트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 사업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구 재정상 어느 정도까지 편성을 해야 되고 시기가 어땠는지를 저희가 그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 조절을 하는 거고, 감사 파트는 아까 사전 감사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달라.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중앙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마다 한 번씩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감사팀은 감사팀장님이 감사팀 업무를 총괄을 하고, 감사팀의 주무관님은 종합감사, 공직감찰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공직감찰, 감찰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공무상의 비위나 비행을 조사 감독하는 걸로 아마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감독이라고 하면 잘못이 없도록 보살펴 단속한다는 의미가 될 텐데 그에 좀 충실하게 업무가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부분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찬위원장

앞서 상임위 때 이게 내용을 아마 다 알 수는 없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다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자리의 무게라든지 어떤 업무 책임으로 봤을 때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사업 정도는 놓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다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지금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 있어서의 저희들은 그 방안 구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하고, 일단 그 자체적으로 우리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메인이 돼서 하면 저희들은 이제 협조 부서로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100% 저희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말씀 주시는, 제가 상임위 때도 그렇지만 분명 법령에 위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보고서를 받고 그 뒤에 예산 관련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질의를 드렸을 때 약간 유감의 뜻을 표하실 만큼 표하실 정도로 크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느끼는 분위기는 그다지 좀 중대한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좀 뉘앙스가 느껴져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재발 방지 지금 아까 우리 어제 얘기가 되어왔던 재발방지에 대한 건도,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우리 지금 구청 직원 분들이 이 내용이 이 정도의 내용이 사전에 인지가 되지 못해서 지금 벌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충분히 걸러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열의와 어떤 추진 의지라고 자꾸 포장을, 포장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주시는데 그거 하나로 지금 이게 이해는 되지만 용인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박찬위원장

재무과를, 이제 재무과를 해서, 이제 총괄해서 지금 감독하고 계시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이 건 혹시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저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넘어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셨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 이번에 그 의원님들…

박찬위원장

자료 요구가 들어와서.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예.

박찬위원장

국장님들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 감독을 하고…

박찬위원장

감독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또 책임을 지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박찬위원장

이 정도 사안이 왜 저는 국장님들에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듣기로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건 저는 이제 질의 과정상에는 좀 들어서는 이해는 됩니다. 혹시 이런 재무과에서 이런 좀 부당하다는 의견을 올렸을 때 이 정도 내용은 국장님한테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 아까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문제가 되기 전에는 혹시 이런 내용은 보고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간부 회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의들을 많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 상식선상으로 봤을 때는 밑에 계신 그 소관 부서에서 이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으면 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고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고가 없었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 제무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약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수십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또 과장님께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이러니까 크게 이제 우리가 개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저한테까지 그렇게 요청을 하거나 그랬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이거는, 뭐를 요청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를, 소관 부서에서? 요청 건이 아니라 지금…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니 재무과장님이 그 협의를 받았을 때 저한테까지 상의를 하지 않았던 게 이미 이제 부서장님들 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박찬위원장

그럼 국장님들한테는 어떤 건들이 보고가 되는 겁니까? 자, 재무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건설과에서도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최초에 문제가 조금 인지가, 예산 관련해서는 문제가 인지가 충분히 됐던 사안이고 재무과에서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정도라고 의견 제시까지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한테, 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실 때 계약 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계약 건이 아니라 이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으면 보고 체계상 국장님한테 이런 내용은 누락 없이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 이제 계약 금액에 따라서 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있고 또 과장 선에서 해결하는 게 있기 때문에 2,100만원 아마 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 선에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은 차치하고 이 계약을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은 후에 지금 계약자로 지금 아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하는 부서에서 위법한 계약이 진행이 된 건 맞는 거죠? 소관하는 국장님이 소관하는 부서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산, 예, 예산 목적 외의 과목에서 집행이 된 건 사실입니다.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지급이 될 수 없는 예산이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을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자, 이거 왜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정을 하실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갖다가 진전을 시키려고 하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에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 지금 부당하게 지금 집행이 돼가지고 계약자로 지금 재무과장님이 기재가 되어 있을 정도라고, 근데 그 질의를 갖다 지금 드렸는데 그거를 막 생각을 하실 정도의 답입니까? 재무과를 지금 소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박찬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쉬었다 들어와 가지고 또 이 질의를 이어가라 말입니까? 아니, 아니에요. 이제 정리, 어느 정도 할 겁니다. 정리… 자, 잠깐만…

서성부위원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래 시간이 길거면…

박찬위원장

발언권 아직 안 드렸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박찬위원장

발언권 아직 안 드렸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 서성부위원님 발언권을 미리 드리기 전에 이게 지금 앞 대 때부터 조금 이어져 오신 어떤 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냥 사담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고, 지금 손을 들고 하면 제가 발언권을 굳이 제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서성부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또 우리가 시간이 길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또 위원장 혼자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끊고 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위원님에 대한 문의를 하기 전에 앞서 질의하던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박찬위원장

앞서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사실은 상임위라든지 여러 과정상에 있어서 수차례 다짐을 합니다만 제가 앞서 다소 언성이 조금 높아졌던 부분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답을 주실 때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어쨌든 봤을 때 사안이 제법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사업도 아까, 지금 답을 주실 때 좀 사이즈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예산 건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위법한 내용, 문제의 소지가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걸 그때 인지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국장님은 아까 말씀을 주실 때 국장님한테 그 사안이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을 주셨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그 재정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재무과에서는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항을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짚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서류 제출을 할 때, 이번에. 추경 관련 서류 제출을 하면서 의회에서 요구 자료가 넘어왔을 때 그때 어, 짚와이어 제가 좀 그거는 또 관광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안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이제 재무과장이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조금 목적 외로 사용해서 본인이 한번 그런 의견을 달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 내용을 들으시고는 혹시 뭐 따로 추가로 그 건 관련해서 뭐 조치를 따로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이미…

박찬위원장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국장 입장으로서 조금 파악을 하려는 노력을 하셨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이미 이제 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건설과장님께서 의회 의원님 "그래 그게 가능하나?” 그렇게 하니까 뭐 건설과장님께서 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재무과장님은, 제가 이건 뭐 보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멘트로 해가지고 보고가 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지금 전해 듣기로는 예산 그 지금, 그 과정,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언급을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도로 및 하수 그 예산으로, 왜냐하면 짚와이어 같으면 저희들이 또 관광체육과나 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예산일 건데 제가 안 들어봐서 그 예산이 어디 건설과에 편성이 됐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도로 및 하수구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래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게 가능하나라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박찬위원장

말씀은 그리고 이거는 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위치에 계시면 “야, 이거는 가능, 야, 이건 안 되는 내용인데”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나라고 이렇게 물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그걸 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전용을 하면 되는데 이용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양해를 구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자, 이용 관련해서는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인 절차가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구두로 설명을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가능한가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양해, 양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양해를 받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박찬위원장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박찬위원장

자, 전제를 달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법성이라고 할 때 그게 조각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장님들이나 지금 이 말씀들을 쭉 이래 들어보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달하신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박찬위원장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을 했다는 거 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 거하고는 같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했을 적에 “이 사업은 절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박찬위원장

사업, 저는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저한테 혹시 설명하셨습니까, 이 내용으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제가 설명은 안 했고요. 우리 계획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찬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건설과 소관의 민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부서를 한번 찾아갔을 겁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방문을 했을 때 도시, 지금 도시계획팀장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팀장님께서 아, 안 그래도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온 김에 설명을 한번 하겠다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상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건 관련해서, 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막상 예산이 없어서 목적 외로 다른 지금 하수 내지는 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예산에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속도를 좀 붙이기 위해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는 전혀 안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누구, 어느 어느 의원님들한테 지금 그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의원님들 한번 열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이영경의원님 빼놓고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장

다 할 때 이 지금 예산 관련 내용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산 관련 내용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박찬위원장

건대가 아니고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구상 중이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사전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소개를 해놓고, 그게 설명을 하고 나서 설명이 이루어지면 그 이유가 그게 동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 사업 설명을 이 정도로 했을 때 이거를 얘기를 듣자마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업 내용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 내용을 준비를 하고 계신 모양이군요.”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동의의 표시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니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세하게 “이런 이런 예산 사업을 해왔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으면 의원님들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가 하면 “도로 및 하수 시설 우리 포괄사업비하고 좀 해서 용역을 좀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듣기에는 짚와이어 내용만 좀 들리시고 그 예산 부분에 좀 흘려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이 안 나시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위원장

필요하다면 지금 아마 저희 우리 예결위에 들어와서 지금 자리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기억이 아마 남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그 부서를 방문, 민원 건으로 방문을 했을 때 상의차 방문을 했을 때 팀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안내는 제가 받은 바가 있으나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하고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은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들은 바가 없고, 혹시 필요하다면 지금 자리 같이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박찬위원장

지금 어쨌든 보고가 이제 국장님 선까지는 이 내용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법 긴 시간 동안 지금 이 내용이, 쭉, 내용을 이래 관심 있게 들으셨다면 대충 이 상황이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박찬위원장

이렇게 들어오신 결과 지금 재무, 그러니까 계약, 용역 계약 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를 소관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산 계약에 있어서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 계약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위원장

계약 부서에서 잘 챙기고 지금 어쨌든 공문상에 앞서 결재, 결재를 확인해 보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법한 예산 집행에 협조자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쨌든 내용은 차치하고 협조자로 기재가 되어 있고 구청장님까지 지금 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잘 챙겨 봐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재무과를 지금 관리 감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로서 지금 이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독자로서의 혹시 입장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위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철저히 가려내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입장은 없으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자체 감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근데 유감 표명은 조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서 상임위에서 누차 언급돼 왔던 읍소라는 건 구청장님께는 이게 지금 어쨌든 결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 보고가 되고, 이거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보고는 우리 팀장님이 가서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팀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대면 보고를 하게 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우리가 청장님 보고는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이런, 우리가 어차피 짚와이어는 구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지요.

박찬위원장

아, 과장님은 배석하지 않으시고, 팀장님, 지금 팀장님이 혼자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마 저도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박찬위원장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려를 표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구청장님께서 지금 다른, 선출직 경험이 없이 지금 구청장에 이번에 이렇게 영예롭게 당선되신 게 아니라 구의원과 시의원 선출직을 아마 횟수로 놓고 봤을 때 제가 한 네 번 정도 선출이 돼서 의회 생활을 하시고 후에 지금 이 구청장 생활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제 예산 문제 이런 문제에 조금 민감하게 아마 보실 겁니다, 경험상. 경험상 4년이라고 하게 되면 선출직 중간에 한 번 사퇴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10년 넘는 생활을 의정생활을 해오셨는데 아예 지금 이런 의정생활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의정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파트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언급하셨다는 그 우려의 말씀은 혹시 어떤 내용의 우려였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거는…

박찬위원장

제가 지금 전해들은 얘기, 이야기하고, 아까, 지금 저하고 앞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하고 지금 예결위에서 저하고 지금 질의 과정상에 나왔던 그 답변에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사실관계 차이가 좀 있는 거 그건 이제 나중에 속기록을 다 확인을 해보면 확인이 되겠죠? 어떤 식의 우려를 표하신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

박찬위원장

예산 관련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앞전 임시회에 용역이라든지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질타가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찬위원장

충분히 찾아가서 설명을 하라는 거는 제안 정도지 그게 우려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서…

박찬위원장

우려를, 그러니까 그 정도 멘트를 지금 우려로 지금 표현하신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장시간 필요하다면 질의를 하기도 하고 또 제 개인, 제, 아, 개인 자격이 아니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으로서 그리고 지금 예결위의 위원장 자격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이런 예산의 사용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최소 네 번 정도는 걸러질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관부서 담당자, 그렇죠? 이 정도 내용 인지를 하셨겠죠? 둘째, 국장님과 과장님 걸러줬어야 되고요. 셋째, 아니 단계가 조금 더 늘어나네요. 셋째, 용역 계약 주체로 언급된 바 있는 재무과 그리고 감사 및 구정 전반을 총괄해서 지금 보고 계신 기획감사실 그리고 종국에는 구청장님입니다. 공문서상에 결재자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려 다섯 개의 단계를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지만 100%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는 추진 의지, 열의, 그리고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이거 하나로 지금 이 정도의 단계를 다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들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 국마다 과를, 다수의 과를 관리감독하고는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 정도라면, 제가 아까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과정상에서 잠시 빠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누락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금액이, 금액적으로 다소,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금액의 기준으로 해서 보고가 그런 식으로 누락이 됐는지는 추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위법 사항이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시스템상으로 간다 치면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한 번씩 언급하신 적이 있는 직원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원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은 설령 이게 위법하다, 부당하다 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들을 직원 분들보다 상위 직책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밀고 나온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이 지금 짚와이어 관련 전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한때 인기를 끌었던 SF영화 미래를 보고 오는 무슨 영화 그런 영화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산이 통과 될 걸 전제로 하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자체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서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책임을 명확하게 제가 수긍할 만한 책임에 인정을 하지 않으신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분이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주관을 해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추후 이 건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 질의 과정을 겪기 전하고 후하고는 아마 받아들이시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이 문제 관련 예산의 법령에 위반된 사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잠시 들어가시고요. 관광체육과장님! 지금 이 사안이랑 약간 뭐 일맥상통한 사안이긴 한데요. 이 짚와이어는 저번 우리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관광이랑도 직결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용호만 재개발 관련된 용역 지금 어떻게 나왔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용호만?

김근우위원

저번에 예산을 1억이 넘게 배정해서 본예산을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용호만 앞에 지금 용역이 저희가 본예산에 7,0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착수가 되어 가지고 내일 착수 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모든 사안이 이 짚와이어도 들어갑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짚와이어하고는…

김근우위원

상관이 없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해수부나 뭐 이제 해양진흥공사에 저희가 이런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협의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짚와이어 사안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짚와이어는 그 나름대로 또 용역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 앞에 진행 중일 때 정확하게 계획해서 하고, 예산 받아가지고, 기본 실시 설계할 때, 장자산에서 어디를 내리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하고 사업이 일단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김근우위원

겹치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마린하고 먼저 착수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근데 옆에 섭자리 일부분 지금 대기업이 땅을 매입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언론 보도 난 거 봤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플랜 또 좀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짚라인 사업도 조금 애매한 사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쪽 부분은 저희 해양관광지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저희 별빛공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다른 사용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나요, 바로? 못 하잖아요, 맞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일단 그런데 BPA가 재개발 계획하고…

김근우위원

어떻게든 계획이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 저희 일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 저희 결재 라인 있죠? 앞전 결재 라인 어디부터 시작해서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을 한다 하면 팀장님이 올리면 과장님이 결재를 해서 끝나든 아니면 과장님 위에 이제 국장님이 결재해서 끝나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서류상 표시가 있죠? 몇 시에, 며칠에 제가 했다라는 표시가 뜨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다 남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전 이건 과장님한테 의문스러운 게 아니라 여기 서류에 보면 왜 구청장님만 체크가 돼 있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내용에? 도시계획팀장 없고, 건설과장 없고, 안전도시국장 없고, 부구청장 없고, 구청장 2023년6월21일 협조자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 라인은 팀장 라인이 아니고 다른 라인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좀 의문이 좀 계속 들어서 이거 해소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우리 문서 결재 시스템상 출력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근우위원

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그 전자결재시스템 시스템상에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고 표시됩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이제 약간 누락이 된 것뿐인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출력이 될 시에는 그렇게 출력이 그렇게 표출만 됩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확인을 나중에는 할 수 있는 사안인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국에서 출력해도 똑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BPA나 이런 데서 협의할 사안이니까. 더군다나 구에서 이 짚라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겠죠? 저희가 용호만 플랜을 한다 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그러니까 플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제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라도 해 달라. 빨리 개발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넣은 거지 않습니까? 맞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아까 관광팀에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더 진행하고 더 발전된 사안을 하기 위해서 용호만 개발을 또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넣은 상태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특화 사업으로 2021년 부산시에서 수립한 용호부두 종합 개발 마스터 플랜과 연계하겠다. 이제 기초 자료가 되겠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 부산시만 허락한다고 해서 그 현재 종착지가 저희 지금 별빛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 안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거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표시만 해놓은 거고…

김근우위원

근데 대부분 이 일대는 해양부 이제 수산부라든지 아니면 BPA라든지 뭐 인근 그쪽에 관련해서 해야 될 사안 아니겠어요? 아니면 지금 대기업이 하고 있는 그 부지를 또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됩니까? 그런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거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하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 용역 설계가 또 틀어질 수도 있겠네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림만 그려놓은 겁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용역은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이게 6월달 진행하면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 용역은 우리가 경제성 분석하고 그리고 기본 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도 어떤 요건을 넣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떤 요건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

김근우위원

이러이러한 기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시할 테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또 다음에 있을 플랜에 있어서 구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그런 요건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래야 제대로 된 경제성이 나오겠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렇게 안 넣고 나온다면 경제성은 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절차의 문제성이 아니고요. 통계 조작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요건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르게. 어떤 의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더군다나 처음 의문을 계속 가지는 게 왜 건설과에서 이 관광 관련된 것들을 시작했는가? 협조의 위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새로운 건물 짓고 관광 개발을 하면 관광 부서에서 충분히 진행해야 될 사안인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들 협조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들거든요. 아까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이제 다르게 편성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죠. 근데 그렇게까지 감안하면서 왜 진행했는가? 계속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은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분석을…

김근우위원

그거를 이 부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은 다르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 사업 건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우리가 단위 사업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나오고 이게 추진할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이게 주관부서가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처음 애초에 처음부터 경제성 그러니까 목적은 다 저희 경제 활성화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있을 텐데요. 왜 굳이 이렇게 전용, 이용까지 해서 위법을 해서 하는 건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다른 부서에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이용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고요? 용역을 할 수 있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우리 타당성 용역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시설비 항목에서는 그 타당성 용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의 부서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 다른 과에…

김근우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연계된 과에 의뢰를 하면 되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시설비 항목에서는 그런 걸 태울 만한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추경 때 했어야 될 사안인 게 맞겠네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우선 사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21년도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혹시 잘못됐으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과정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이 조건들을 다 아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다른 타 부서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주관, 저희 간부님들 다 회의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구청장님과 같이? 그러면 거기서도 이런 플랜 같은 경우는 다 한 번씩 올라올 텐데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런 단계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걸 위해서 하신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소관 부서장님들이 참 안타깝게 계속 드는 게 이건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짚었듯이 절차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제어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사안인 거고 더군다나 이 협의를 과장님 혼자서 안 했으면 분명히 국장님도 알고 계셨던 사안인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아니라도 타 부서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예산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원포인트로 저희가 다르게, 시급한 사안이었다면, 다른 사업과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업 설명만 쭉 하고 대략적인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런 거 하는구나 그럼 하려고 준비하는구나만 인지를 시킨 뒤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앞에 상임위에서 계속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의원님한테 설명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립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왜 이 부서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원활하게 이제 확실하게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똑같은 형태로 올린다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조치가 지금 국장님들 다 계시긴 하지만 또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다들. 몇 년 뒤에는 또 계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리 이동하실 분도 계시고 하실텐데 그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행태들이 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그냥 패스하는 느낌의 행태인 것처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거듭하지만 지금 현재 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라 되게 저희 본 위원으로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처럼 보였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이 앞으로 대한 재발방지는 더군다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재발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정확하게 없어서,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감사부서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김근우위원

확인을 했더니 다 주의가 최대치더라고요. 주의에 있어서 또 다른 분들이 주의만 받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것처럼 저희가 입장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주의도 어차피 신분상 조치니까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던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판단할 적에 우리가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래서 세부 조성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시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 그 부분이 가장 난관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해도 도시계획팀에서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김근우위원

장자산일대는 삼성재단이 또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일부 사유지…

김근우위원

개인 사유지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조성 계획에서 짚라인 내려오는 부분만 선을 그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보상비가 소요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데 짚라인도 보니까 다 바다를 끼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있던데 거기에 대한 조사도 또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막 다양하더라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직 저희도 그 조사까지는 간 단계는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이 짚라인 사업은 계속 진행할 사항인 거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희가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 건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절정산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예산을 태워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국장님은 지금 계약 해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절호

최절호안전도시국장

타절정산 중에서 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진행은 되는 겁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이게 구상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고 그 구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확인된다면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된다면 추진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현재 계약해놓은 사안의 결과가 곧 나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아니, 아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근우위원

지금 이 사안을 그만두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해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된 거는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러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이 용역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면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면 그런 거고 지금 해지하면 그 사안을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결과물이 나와야 다음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거를 본예산에 다시 태우겠다는…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 타당성 용역은 먼저 모든 사업에서의 기초거든요. 이거를 해야지만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으니 우리가, 지금 문제는 예산 절차를 밟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이제 본예산에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안들이 계속 몇 시간 동안 쭉 위원장님부터 다른 분들이 앞서 상임위 분들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해왔던 사안이긴 한데 이것도 추진하시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중단 해지를 하고 다음에 이제…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예, 지금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니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다시 편성을 해서 진행 절차를 밟겠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김근우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번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 본예산에서 의회 승인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아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말했던 현재 시에서도 지금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다가 일부분 많은 부분을 삼성재단, 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BPA나 해수부나 땅들이 굳이 일부분 종착점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다가 그 옆에는 지금 대기업들이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이면 저희가 거기에 그런 건설을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아니면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배불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러나 모든 사항들이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요. 비용에 대한 편익이 계산되면 BC가 나오거든요. BC가 어느 1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요 경제성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판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 용역에 있어서는 이 사유지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일부분 도로를 내주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이용료를 저희가 또 지불할 수 있는 사안 그런 여러 가지 고려될 사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매입비 또는 사용료 지불 이런 방식으로 먼저 사업이 가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편익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부분이 아마 본위원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몰랐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지역을 더 잘 아시는 분들 더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계속 질의를 하실 거고 의문도 드실 거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들 계속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 위원님들 차원에서 또 다른 사안인 거고요.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위원장

과장님,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껏 얘기 해오던 짚와이어 관련은 우선은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종료를 하고 이번에 용호4동 동사 보수 건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으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입니다. 앞서 이번에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선호 시의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안에 조금 손을 보는 식으로 언급이 한번 됐었던 적이 있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이후에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동에서, 동에서 최초 올라온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의 요구액은 2억1,500이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 내역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내역이 동사 누수 등 안전 확인 및 방수 공사에 5,500, 전기 통신 정비공사에 5,500, 문서고 상담실 정비 및 민원실 환경 개선에 5,500, 예비군 동대 사무실 장비 창고 및 출입계단 정비 2,500, 그다음에 집기 비품 구입 2,5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동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지금 예산팀에서 정리를 해서 올린, 지금 우리 추경안으로 올라온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8일 반선호의원님께서 본인 자자보로 2억을 용호4동 환경 개선에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6월12일날 시 예산팀에 통화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8월17일날 예결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7월28일 2차 추경을 하겠다고 전 부서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8월2일 동에서 추경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안이 올라와서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방에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했고 그때 말씀드린 게 그러면 동에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협의 후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저희가 용호4동에 내려가서 용호4동장하고 희망복지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동사 수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했고 그런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방수 부분 그다음에 지금 계단 부분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전기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건물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그 세 가지 부분하고, 지금 민원실에 쓰고 있는 문서고 이전 모빌랙 구입만 추가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을 받은 내역이 있느냐고 동에 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서 저희 쪽에서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공사를 이런 부분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를 데리고 다시 동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견적을 봤습니다. 그 견적 본 내용대로 예산을 올려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언급하신 전문가라는 분이 방수하고 전기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이 시설비 항목들을 다 볼 수 있는 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각각 파트 별로 갔습니다.

박찬위원장

아, 파트 별로 전문가들이 다 갔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안전 진단의 필요성을 동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쪽에서도 이야기했고 동에서도 같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찬위원장

아, 동에서도 동의를 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협의를, 제가 아까 앞서 말씀주신 대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건이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하길래 또 동에서 관련 지역구의 현안이다 보니까 가급적 부서의 의견과 동의 의견을 최대한 잘 조율해서 협의를 해서 도출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한 바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주신 이 금액이 동과 협의가 상호 간에 협의 후에 동의가 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동하고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도출안이 나온 부분에 더해서 협의안으로 결과물이 도출된 건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거 역시 제가 수차례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동사를 이용하시는 4동 주민 분들이 얘기하시는 불편의 부분이 커서 그리고 안에 손질을 좀 했으면 하는 요구가 강해서 그 내용이 지금 이 금액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의문 내지는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협의 과정상에 제가 같이 내용을 한번 봤었더라면 또 안을 만들어내는 데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되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민 분들 요구를 듣다 보니 조금 달라지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동하고 지금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제가 조금 다른 입장을 또 가질 수 있다는 점은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동의를 하시고 그 자자보 건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구 예산 이외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겠죠, 자자보 같은 경우에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또 기획감사실 예산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업무상 최대한 조금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 시의원 자자보 건은 현재 혹시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이 있다거나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의원님 관할 지역구 내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께서 본인 자자보로 이 사업에 같이 투입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자보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구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이런 부분 사업들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뒤에 결정은 시의원님께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셔서 이 사업에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인정이 되면 그 부분은 시로 신청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찬위원장

그, 지금 그래서 이게 시의원 분들이 자유로 해서 어떻게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의지를 가져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또 기획, 예산 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하고 조금 협의를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4동사 건 관련해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예산이 추경 관련해서 자자보로 정리가 자자보 건으로 언급이 되고 있던 중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올라오게 되면, 이게 지금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야 그 자자보가 다른 식의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찬위원장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반선호의원께서 2억 자자보 이야기하신 것도 제일 먼저 예결위원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주셨고 그 뒤에 박선호의원님께서 문자가 와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된 사항이고, 그런데 이 자자보가 2024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이 급하기 때문에 용호4동이, 그래서 추경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본인이 자자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요구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 사항은 의원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사항입니다.

박찬위원장

그렇죠? 용도에 어쨌든 그 사용하는 결정 권한은 시의원에게 있는 거죠, 그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이 건해서 지금 4동에 자자보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추경이 올라오고 나서 이 이후에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났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이후에 이 건으로 해서 혹시 내용을 안내를 한다든지 추후에 자자보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해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대로 그냥 두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예산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게 더 확대를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노력은 차치하고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 내용이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시기가 자자보 신청한 시기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하고 이제 의논하려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전에 조금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박찬위원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전달상의 문제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서 좀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뭐가 전달이 잘 안 돼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동사, 반선호의원님께서 2억 자자보를 동사에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가 됐는데 이 추경이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 드린 상황입니다.

박찬위원장

엄밀히 말해서 아직 확보가 된 건 아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찬위원장

그렇죠?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 건 아니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확보된 것도 아니고 자자보도 2억도 지금 최종적으로 확보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견을…

박찬위원장

그렇죠? 의견이었고, 그 의지를 계속 여전히 갖고 있다면 자자보로 해서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이제 자자보로 확보가 돼서 사용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사용 가능한 부분인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어쨌든 그 과정상에 지금 다른 시의원 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비례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구 의원의 플러스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비례의원이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남구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주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할 때 반선호의원이 나름대로 또 용호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용호동 출신이다 보니 의지를 여전히 조금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자자보로 해서 내용을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이제 계수 조정의 과정이라든지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자면 요 지금 올라온 이 지금 예산안이 동하고 충분히 상호 간에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날 말씀드렸듯이 8월4일 가서 이 파트, 네 개 파트에서 하게끔 했고 지금 현재 동에서는 정확한 견적을 낸 게 없어서 저희 쪽에서 전문가 통해서 견적을 내서 정리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장

주체는 실장님하고 동장님이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상호 간에 이루어진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23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근우위원 외 1인 발의)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경숙위원 외 1인 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김근우위원 외 1인과 박경숙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근우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수정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증액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화미디어과 소관 대동골 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 1,400만원, 난간공사 500만원 증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반려견 무료 건강상담사 사업 35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남구형 보육정책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신청 홈페이지 개설 900만원, 어린이집 식판 소독 세척 지원 사업 6,0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도로 및 하수 정비 5억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경숙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증액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화미디어과 소관 대동골 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 1,400만원, 대동골 문화센터 난간공사 5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소관 반려견 무료 건강상담사 사업 35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신청 홈페이지 개설 9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도로 및 하수 정비 5억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정안의 지출 예산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의 지출 예산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대로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해 거수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추경예산안 원안과 비교하여 차이가 큰 김근우위원 외에 1인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 직원은 현재 재석 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김근우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외에 1인이 발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김근우위원 외 1인이 발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