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정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대표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대면한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대응방안 구축이라든가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2022년 1월 11일 자로 이 민원 법률이 개정이 됐고 7월 11일 자로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그전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호출 장치라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라든지, 저희들이 실제로는 사무실에 이런 기기들이 다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으로 나열된 이런 종목들이 없었는데 2022년 7월 11일 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게 법령에 개정이 됐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는 그게 2021년도 법령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조례를 먼저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금번 발의해 준 대로 반영이 된다면 이게 좀 체계적으로 그 조례의 미비점이 보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혜정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현장직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모라동에서 발생했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생기게 되면 정말로 이거는…… 동에서도 생기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만 구청에서 생기게 되면 어찌 보면 위상도 좀 무너질뿐더러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 피해가 고스란히 또 다른 우리 주민들에게 또 돌아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에서 민원인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순간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인, 모라3동에 가림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비점이 발생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될 때 가림막이 있어도 또 옆에 분리 출입구가 없다면 그런 경우가 바로 발생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5분 발언에 의해 가지고 모라3동하고 괘법동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청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취약한 분야가 동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또 알게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 구청에서도 재차 동사무소와 같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와 더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위주로 지금 안전망을 구축 중에 있고 구에도 지금 내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전 가림막이라든지 별도로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 전부가 안전한 그런 체제 구축을 위해서 더욱, 이 조례 제정과 함께 더 힘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조례이고 이 조례가 체계화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구체화할 수 있는 항목에 따른 안전조치가 더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 제정됐는데 일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일선에서 하시는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개정안에는 우리 신혜정 의원님이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개정을 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까지는,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 사이에 신체적 어떤 이런 게 있었을 때 저희들이 수사나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해서 민원인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까지?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제가 7월 1일 자로 민원여권과장이 되었는데 그때, 이 안전에 대한 법 제정도 그때 당시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인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게 그 법 개정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통계를 뽑는다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위법사항, 전화 반복 민원이라든지 또 경찰출동 문제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시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작년에 한 2건 있었고, 경찰까지 간 건이 2건이 있었고, 전부 다 주정차 단속 관련 폭행 건하고 동에서 또 민원발급 관계로 시비가 붙어 가지고 또 폭행 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항해 주는 그것 없이 개인별로 이렇게 대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담부서를 저희들이 이 법에 따라서 지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정한 상태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모라3동에 그런 일들이, 그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기획감사실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과장님, 제가 설명 정말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있다든지 신체적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기소하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민원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느냐고요, 혹시. 지금까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에 5월 11일 자 폭행사건 건에 대해서는 당일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 가지고 현재 검찰 송치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엄궁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 23일 자 칼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위협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이 돼 가지고 지금 1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여러 가지 예방도 중요하고 또 특히 우리 신혜정 의원님이 6조에 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1, 2, 3번 다 신설을 해 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냥 동사무소나 구청의 민원실에 와서 행패를 부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데 이런 직접적으로 실형을 했다든지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사례를 전파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실절적인 실형이나 구속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그 결과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냥 민원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패라든지 공무집행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실형을 살고 이렇게 한다는 결과물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실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결과물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봐서,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제가 알기에는 그 2건 외에는 직접적으로 실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끝나고 나서 한번 주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특히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일선에 있던 그런 분들이 멱살 잡히고 뭐하고 이랬을 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주민을 상대로 소송 가고 막 이렇게 법적으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동 자체에서 직원들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대형사건이 터진다고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직접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저도 주민한테 전파시켜서 민원인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호 장치도, 또한 이것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요약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혹시 차후에 이게 끝나더라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고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붙임 자료를 보면 관계법령이 있던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2022년 1월 11일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7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혜정 의원님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이번 5월 15일 날 사건하고,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 사건하고 또 5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부서에서 하는 걸 기다렸다가 워낙 안 하니까 이 사안이 시급해서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시급한 일이고 사건까지 일어났는데 부서에서는 그동안 뭘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은 부산시에서 한 두 번째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2년 1월 2일 자,

과장님, 5월 15일 날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건이 났고 또 그 사건을 계기로 신혜정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고, 곧 이어. 우리는, 의원들은 1주일 좀 지나서 바로 5분 발언으로 해서 심각성을……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에 부서에서는 뭘 했기에 답답해서 의원이 먼저 조례를 개정했는지 그걸 답변을 해 달라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 1월 1일 자로 법률 개정이 됐고 2022년 7월 10일 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제가 말했다 아닙니까.

예, 개정이 됐는데 그 조례 개정 당시에 우리가 반영을 못 한 것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법률도 정비를 했었더라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라3동에 5월 15일 자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라3동에 가 가지고 면담을 실시하고 그 직원을 안정시키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안전요원, 안전요원을 바로 1주일 뒤에 모라3동에 저희 안전요원을 배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배치사항은 아는데 그건 또 부서의 팀장님들도 있고 주무님들도 있고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직급에 따라 나누어서 그걸 처리하면 되고 시급한 게 조례를 빨리, 이런 일이 있으면 조례부터 빨리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넣고 아닌 것은 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을, 왜 조례를 먼저 생각을 못 했는지 그걸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 거기서 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칸막이를 하고 이런 것은 저도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조례 개정을 왜 먼저 생각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2022년에 개정을 했고 어쨌고 이건 제가 다 말했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왜 먼저 부서에서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 생각을 못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좀, 미리 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지 않았더라도 그게 시행령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리미리 대처하는 방안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나고 직원이 굉장히 많이 다쳐서 입원까지 하고 이랬는데 관계부서에서 조례부터 생각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정말 안일한 대처고, 다행히도 의원이 바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바로 개정해서 이런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물론 터지기 전에 해야 되지만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발 빠른 대책이, 뭐가 우선인지 생각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모라3동하고 엄궁동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엄궁동 같은 경우는 칼을 들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골이 좀 송연합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좀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칼 들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기관과의 소통부재에서 꼭 필요한 지금 이 조례거든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인정을 하면서 혹시 소통부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라는 역발상을 지금 제가 한번 해 보거든요. 혹시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소통부재에서 만약에 온 사건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다른 게 좀 혹시 있었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예를 든 작년의 사건 2건하고 금년도에 큰 사건이 2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소통부재에 의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법적인 우리가 대응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소통부재에 의해서 그런 것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소통부재라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좀 적극적으로,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민원인을 달래 가지고 물어보고 하면서 그걸 잘 풀어 가지고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민원 해결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큰 사건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지 않았고 그런 건은 저희들이 재차 방문한 데 따른 민원처리 보상제 제도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적절하게 잘되었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사고로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악성민원이라고 제가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실질적인 악성민원은 소통부재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불만을 품고 있다든지 해 가지고 공무원이 조금만, 그러니까 소통부재가 아니고 꼬투리만 잡히면 그런 걸 트집 잡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민원인이기 때문에 소통부재에 따른 악성민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칼을 들고 올 정도 같으면 이 조례는 상당히 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들이 그냥 좀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기소라든지 이렇게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좀 당하고만 있다든지 아까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풍토를 벗어나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법령이 제정되고 사회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둘씩 대항도 하고 이런 게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신혜정 위원장님의 이 조례를 발판으로 좀 더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민원인하고 저희들이, 소통 부분은 공무원도 잘해야 되겠지만 민원인이 위법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판도 받을 수 있고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게 조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공권력이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떠한 제재를 받고 법적인 어떤 조치가 됐다는 게 우리 구민회보를 통해서라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그게 한쪽 면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 안 좋은 면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구민들이 이걸 읽어봄으로 해서 ‘아, 내가 여기 가서 이런 행동을 하면 법률적인 제재를 받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좀 알려짐으로 해서 이게 사전적 예방이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더 세심하게 좀 챙겨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권익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과장님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민원업무는 너무나 힘들고 풀어가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먼저 저희 청 내하고 각 사업소하고 또 각 동사별로, 지금 아주 초강력 건이 지금 2건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일반적인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사례는 대략 한, 건수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첫 번째 파악을 할 때는 항목이 전화 반복민원, 또 고성 민원 해 가지고 그런 기타 등등의 사항들이 많이,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런 위법 민원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서식상에는 되어 있는데, 있어서 처음에 파악할 때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해 가지고 동에서, 각 부서에서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첫 파악할 때는 6개월간 해 가지고 한 418건 정도, 그중에서 보면 교통과 민원이 한 삼백,

구청만 418건?

동에까지 다 포함됩니다.

다 해서?

예,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됐는데, 6개월간.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또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 기준점을 잡는 게. 그런데 그 뒤에 또 6개월 뒤에 파악을 해 보니까 문제 안 되는 민원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파악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좀 출동을 했거나 그런 민원들이 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픈된 민원이 조금 심각한 정도가 418건, 그리고 그냥 공무원이 좀 안고 가고 뭐 이렇게 묻어두고 가는 이런 건은 지금 집계가 안 되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18건 중에는 민원, 문제성의 민원도 포함되어 있고 작은 민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할 때 한…… 6개월간 하면 한 500여 건 정도 파악되지 않나 싶고요. 그때 문제가 된 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행정복지센터 숫자하고 구청, 사업소 이렇게 나누어진 통계가 있습니까?

예, 그건 지금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따로 뽑을 수 있고 제가 2023년 것, 금년도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단위의 문제민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특이한 게 복지정책과에 온라인 폭언이라고 해 가지고, 온라인 폭언은 근거에 남기 때문에 그게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직원을 비방한다거나 그런 것은 257건,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 없는 비방 그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가 3번, 3번 이상이면 반복민원으로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들어올 때 종결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계속 민원만 받아놓은 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청 내에 이 민원의 종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종류라 하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저희들이 건 건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형별로는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해결됐는지 해결 안 됐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법률에 의해서 민원인이 더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공무원은 저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2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과 민원인이,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혹은 구민이고 공무원이 주인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 민원인은, 아, 공무원은 우리가 주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뜻을 모아 가지고 일을 하는 일종의, 표현이 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충복이고 민원인 또는 주민들은 저는 우리 사회의 주인이다, 이런 내용들이 공무원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풀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저도 한 수천 사례 민원을 실제 현장에서 진두지휘도 하고 일종의 사망사고까지 이렇게 처리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은 민원인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시고 계시죠? 물리적으로 무슨 흉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특정한 건 외에는 공무원은 민원인 주민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거기서부터 패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느끼는 민원 사례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거의 많은 부서가 기피부서로, 민원 때문에 기피하는 부서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과가 있고, ‘그런 과에 안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흐름이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도 거기에 특히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돈, 기초수급비가 안 돼 가지고, 뭐 이런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수령이 안 되면 불만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일선 동사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야전사령관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과 우리 각 사업소와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이 민원 대응 처리 방침이 다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구청하고는 하는 부서 부서마다 업무 처리하는 게 주종이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에 근무를 해 보니까 동에는 사실은 복지업무하고 제증명 발급이 주종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서 동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와 가지고 불만도 토로하고 그럴 수 있는 데가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해 보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반복민원이 일어나더라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은 ‘아, 저분은……’ 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해 보니까 좀 그런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막 큰소리 나니까 ‘아, 저분이 무슨 잘못됐는가 보다’, ‘진짜 특이민원인가 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두 번 해 보니까 대처방안이, 대처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안 그러면 저렇게 한 10분만 소란피우다 가시는 분, 안 그러면 진짜 저분은 경찰을 출동시켜야 되는 분, 그래그래 해 가지고 다양한 민원들이, 가까운 민원들이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친숙하게 해 드리고 하면, 그런 게 좀 우선이 돼야 되고, 구청에 오는 민원은 조금…… 그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대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3개의 그룹별로 민원처리 매뉴얼이나 조금 그런 어떤 지난 방식의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특히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혹은 악성민원인에 의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숫자가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련 법령과 관련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이건 구청의 의무인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업무담당자보다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구청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참에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좀 연구도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대응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것을 하셔야지, 지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저도 신혜정 의원님이 제안한 이번에 특별한 이런 사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촉을 받다 보니까, 지금 주요내용이 이 안에 살펴보면 그렇게 이게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데는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민원인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현재 이게 리스트를 만드는 자체가 법적으로 이게 위배되는 일인데, 그게 업무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적응하는 데 6개월, 1년 걸리는 동안에 자기 시간의 상당수를 이 사람에게 소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악성민원인들 관리, 그다음에 이런 우발적인 악성민원인 관리, 또 말씀드린 전화 반복을 한다거나 고성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게 공무원분들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런 대응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사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목청 큰 주민들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방금 정두희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저는 민원여권과에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볼 때 소통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먼저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무슨 부분이 좀 이렇게 필요한지 그걸 간파를 해야 그런 상황을 적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은 직무교육을 좀 충실히 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춤으로써 민원인보다 일단은 앞설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뛰어날 수 있는 지식을 갖춰야만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유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률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직원이 민원만 편하다 해 가지고 이 구청이, 구청이나 관공서나 다 윈-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방금과 같은 포용력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 민원인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법률도 제정이 되고 조례도 제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이런 조례가 좀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투적인 대응은 제가 시대에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분들이 제가 공직생활을 해 본 느낌으로는 민원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잘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딱 한 마디 넘어가면 탁 튕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에 대한 그런 연구나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친절해라” 그것은 내려가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구청에서 의원 배지를 달고 서류를 떼러 가면, 떼러 가는 경우하고 의원 배지를 달지 않고 이렇게 서류를 뗐을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배지가 없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분이 굉장히 업무에 지쳤구나.’ 딱 들어오는, 제 귀에 들리는 말씀, 이야기의 그 흐름이 ‘이분은 지금 굉장히 업무에 치여 있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받는 스트레스가 다 다르고 소화하는 방법 다 다르고 대응하는 방법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맞춤형 혹은 공무원 근무환경에 가장 알맞은 이런 어떤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은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연구와 같이 공부를 하고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혜정 의원님,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신혜정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4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구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자치경찰사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안 제5조∼제6조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실무협의회 운영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과 결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일 수 있어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업무추진이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기초자치구 자체 업무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치안시책 발굴 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사상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구청에 또 새로 추가되는 업무죠, 과장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업무가 있고요. 조례안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저희들이 식품위생이나 뭐 보건 이런 것은 단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뀌는 이 내용의 제일 핵심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 사상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CCTV를 설치해 주기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락생태공원에 범죄예방 안심구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은 지금 2021년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이 실시됨에 따라서 진행해 왔지만 지원 조례가 지금 없던 상태가 되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지금 관계법령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시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 사무’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 사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사상경찰서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분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2021년 7월 1일 자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경찰사무인가요? 우리 자치경찰사무인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인데 이 우리의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뀌는 이 자치경찰제의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전면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해 오던 경찰 업무를 국가에서 하는 사무가 따로 있고 또 지자체마다 특별한 생활안전, 경비, 교통, 수사, 특사경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경찰사무라고 해서 지금 사상경찰서 안에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를 사상구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과장님, 지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 밑에서 일곱째 줄 수사, 수사를 하는 문제, 그다음에 맨 밑에 줄에 수색 및 범죄 그게 강제력을 동원하는 문제가 있는지? 그게 차이가 있는지 아닌지?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고요. 사상경찰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관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하는 것은 방범이라든지 경비라든지 교통 이런 문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범하고……

순찰, 방범, 교통 이런 생활안전에 관한 문제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하고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많이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건 경찰사무입니다, 우리 조례가 아니고.

아니 경찰사무인데 여기에 자치경찰이 지금 우리가 시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 핵심 업무가 이 세 가지고?

예,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치경찰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조금 불안정한 단계라고 봐줄 수 있겠죠. 부산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사상경찰서에 있는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월이 흐르거나 시범적으로 운영이 더 된다면 이런 것들이 사상구에서 자치경찰까지도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현재로서는 부산시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사상경찰서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사상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지금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큰 맥락은 우리가 수사나 혹은 강제적인 단속이나 일종의 경찰에서 하는 그 업무를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 업무는 지금 현재 사상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법 시행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되어서 현재는 조금 과도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른 후에는 경찰조직까지도 사상구 내로 들어오는 때가 있지 않을까 싶고 현재로서는 부산시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사상경찰서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답변이네요. 과도기다, 뭐 지금……

예, 법은 바뀌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조직은 아직 확실하게 현재로서 사상구 내로 다 넘어오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그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수사권이라든지 강제력을 집행한다든지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걸 수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또 업무 부담이 될 거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업무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조직이 사상구로 넘어올지는 보다 더 법적인 거라든지 시범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경위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자율방범대법」이 생기면서 사실은 넘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신고라든지 지도감독의 권한은 사상경찰서에 있고 우리에게는 예산 지원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자치경찰 소관이니만큼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자치경찰 자체가 사상구 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 있는 계장님이나 해서 우리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본 조례안에 실무협의회 구성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정례화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와 사상경찰서의 자치경찰 주무과장이 서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어진 중흥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규로 자율방범대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법이 생기고 나서 이 조직에 관한 부분은 사상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한 부분들은 향후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즉시즉시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사상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례 제6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조의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1항에 보면 순찰,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주민참여자율방범대 활동이 있고 안전사고,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안전사고,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뒷장을 넘기면 제7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7조에 보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부산 사상경찰서,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더 받았는데 다른 구의 이 조례는 소방서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는 왜 빠졌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사고,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는 아마 소방서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항이, 1항에 이 문구가 들어갔음에도 소방서가 빠져있는데 만약에 이 소방서를 빼고 했을 시 안전사고,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는 어느, 경찰서에서 하기로 해서 이걸 뺀 건지 그렇게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문구를 읽어보면서 소방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깊이 고민을 한 부분이고, 사실 타 구에 있는 조례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넣지 않게 된 경위는 이 조례안의 이름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다 보니까 보다 더 경찰사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재난 안전이라는 부분은 사실 소방서가 제일 큰 역할을 하지만 보면 5대대도 있고 또 여러 협력기관들이 다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표준 조례안이라고 해야 될까, 자치경찰 부산시위원회에서 왔던 그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빼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번 수정해서 집어넣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소방서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는 그럼 경찰이 하는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경찰도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소방관들도 ‘이 조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하고 이 조례에 없는데 사건이나 일어날 때마다, 만약에 이번에 실종됐을 때 긴급구조, 사람이 실종됐을 때도 긴급구조 하면 소방서에서도 출동을 하고 소방서에서 본부도 차리고 이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제일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데가 이 4곳이라고 저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칭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봐 주시고, 소방서는 아마 긴급구조라든지 소방차 출동하고 이런 게 모든 사건사고의 기본이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여기는 교육지원청도 들어가 있는데 가장 재난‧재해 시에 소방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걸 좀 수정해서 본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게 선진국형의 경찰제도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민생에 가장 가까운 부분들, 우리가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게 구청 소관으로 되면 이 업무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부분들만 관리가 된다고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나중에는 이 소관 부서가 다 우리한테로 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구에서는 이미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3개 구 정도가 지금 이제 입법예고를, 입법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 사상구도 좀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올 3월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 6월 말까지 조례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동사 건립 등 여러 가지 사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월에는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면 상위법에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다고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즘은 경찰서에서 늘 나와 가지고 관리감독을 같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소관 부서였던 부분들이 우리가 구청 소관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업무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조체계가 지금 구축되고 나면 보다 더 신속하게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방범순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필요했을 때 괘법동에 사고가 많이 났다 이러면 즉시즉시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보다 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도 이 조례는 꼭 통과가 돼야 될 이유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최정곤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1642호 호우 피해 관련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호우 피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구세 지원을 통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023년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하는 내용으로,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에 대하여 감면하게 됩니다. 본 감면 동의안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감면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호우 피해 관련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동의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호우 피해 관련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실종자 포함 사망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전 지자체가 통일된 행정안전부의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동의안은 호우 피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그 직계가족들의 2023년 재산세 면제, 주민세 면제 이런 부분이라서, 금액도 정말 소액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이 사고로 인한, 호우 피해로 인한 분들의 조금이나마 위로를 위해서 동의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별다른 반대 의사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본 부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용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3-4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구와 구민의 책무 등을,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기능 수행은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1조는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시책추진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5조는 지역사회에서의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일자리경제과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6일 성별영향평가 및 8월 24일 부패영향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상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 조례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담당부서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시 다양한 주민의견의 반영 및 현실에 부합한 목표 설정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의 수립으로 직면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10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이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24항에 보면 구성의 3항에 2번, 2번의 다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그밖에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랬는데 혹시 이 환경 기본 조례의 위원회는 구성한 적이 있는지, 구성을 했으면 그밖에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로 지정을 했는지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 12월 28일 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을 보면 당연직이 네 분이고, 공무원입니다. 네 분이고,

아니, 앞에 과장님도 그랬는데 묻는, 앞에 내용은 저희들도 이미 조례를, 이 심의하려고 미리 공부를 다 했고 제가 말한 것은 다에 대해서, ‘그밖에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이 열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을 보면 교수님은 환경 분야 관련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고요. 또 우리 학장천 환경단체 대표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 분이 또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밖에 환경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일선에서 감시를 하거나 그런 분들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지칭을 해서 그런 분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열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토론을 했거나 위원회에서 무슨 발전방향이 나온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위원회의 이름이, 이 앞 번 위원회의 명칭은 ‘자연사랑 인간사랑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한 1988년도쯤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조례가 작년 12월 달에 환경 조례가 바뀌면서 이름,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의 위원회들은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세울 때 1년에 한두 번씩 쭉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서면 위원회를 한 번 연 적은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답변하신 말씀 중에 위원이 학장천 환경단체에도 들어가 있다는데 코로나 시점인지 그 전인지 학장천에도 물고기들이 죽어 가지고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위원회가 안 열립니까?

저희들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락천이든 학장천이든 감전천이든 물고기 폐사 신고가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비가 온 초기 강우 때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본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보면 폐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오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초기 강우가 되면 바닥에 있던, 도로에 있던 그 오염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올라오고 넘어와서 차집이 안 되는 그런 물들이 천으로 확 밀려들다 보니 용존산소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물론 완전히 또 없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우심지역 이런 데 파견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정작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돼서 위원회를 없애자는 말도 많은데 이런 환경 같은 위원회는 물고기 폐사 등 공장 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생겼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발전방향이나 그런 것을 같이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집행부나 공무원 측에서 다 해버리고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면 이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없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있는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활동이 가능한 위원회는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 조례는 환경의 전문가들이 좀 많이 투입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고 나면 자문을 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 중에서 우리가 기존 조례안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게 언제로 폐기됐다고 아까…… 금년 12월인가요?

예, 이 법이, 모법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 모법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모법이 생기면서 동시에 폐지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전의 기존의 조례안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지금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특색 있고 조금 더 보완됐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탄소, 기존 조례라든지 기존 모법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기본방침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또 설정을 했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옛날에 없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또 그다음에 탄소저감 시책, 기후변화 적응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법에 이번에는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제가, 그러면 이 앞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는 그냥 막연하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는 뭔가 모르게 날짜하고 그다음에 5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조금은, 나중에 또 그 중간 안에 세칙에 들어가 보면 5년 안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뭔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제정돼 있는, 이번 조례안과 기본 조례안과의 차이점이 좀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조례가 이번에 좀 제정됐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2020년도에 했습니다. 2020년도에 2050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설정을 했고 그에 따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이번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작년, 2021년도 3월 달에 제정을 했고 시행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앞에, 금방 앞전에 했던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사실은 이런 특히 환경 쪽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정책은 뭔가 모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느낌에도 이게 저희들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무슨 위원회를 한다든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주민들한테 크게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위원회에서 뭘 하는 건지라는 어떤 약간의 의구심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쪽에, 환경 쪽에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한 가지를 할 때도 공무원이 주도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현장에서 뛰었던 그런 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사실은 모든 답은요, 책상 앞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교육이나 경제, 문화는 항상 보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제정되는 이런 조례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조금 현장형 중심으로 이 조례를 좀 많이 적용하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희들의 여러 가지 조언이나 지적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의 앞부분은, 조례의 전반부 조항들은 기본적인 방침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12조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적응시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조례에 명시를 해야 나중에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추진할 때 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가 들어갔고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또 자체사업이든 계속 발굴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 구성은 저희도, 타 구 위원 구성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저희들하고 교수님들하고 환경단체의 위원들하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식견도 있을 뿐만 아니고 현장경험도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들은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몇 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산업 분야,

아예.

아예,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요. 탄소중립이든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든 그 분야가 말은 간단하지만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분들이 여러 분야별로 많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전문가를 찾는 것도 일종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더, 이 위원들은 지금 현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년 임기이거든요? 지나면 다음번에 다른 위원들 임명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새로운 식견을 가진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영입을 해서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데 이게, 여기서 조례상에다 구체적, 이게 범위는 상당히 넓게 해 놓은 건 맞아요. 맞고 우리가 탄소중립이다, 기후변화다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맞는데,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만의 특색을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정책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사상의 삼락‧감전 이쪽은 재생지구로 지정을 했고, 2030년까지 재생지구로 지정이 됐고 촉진지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신산업 유치라든지 또 태양열이든 전기 등 각종 유치하는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것은 우리 구만의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례안에 보면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부분이 제목에, 타이틀에 사상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상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특색 있는 조례가 좀 담겨야지, 저희들 사상구의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이 바로미터로 작용이 좀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조금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본 조례가 꼭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 환경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우리 후대에서 빌려와서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꼭 필요한 조례인데 이왕 사상구의 특색을 좀 담아 가지고 이 환경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고 삼락천에 한번 나가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3조4항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조는 기본원칙인데 4항에 보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 문구 대단히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건지, 기존에 있는 업체에 하는 건지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는 건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했는데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앞으로의 계획도 수립을 하고 나서 조례를 좀 제정을 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은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 않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금 신청을 해 둔 상태이고요. 올 11월 달에 1차가 되고 내년 9월쯤 되면 탄소중립도시 한 10개소 정도를 전국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법에,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탄소중립도시로 지정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것들, 또 이러한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어떤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중립도시 선정에 저희들이 지금 한창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다, 어떻다라고 하는 세세한 어떤 그런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조례부터 제정을 하네요, 나라에서 하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가 있어야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서 관련 사업이나 지원이나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있어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조례 없이도 하고 나서, 이 앞의 조례도 하고 나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필요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업체의 현황을 해서 녹색산업에 관련되는 업체를 파악을 해서 이 업체에 뭐가 필요한지,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서 또 지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거라도 있으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바꾸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다른 구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구는 대략적인 거라도 좀 파악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을 해 놓고 나서 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 그래도 파악을 해서 지원 규모, 지원 계획, 업체 이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내보일 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신청 내용 안에 보면 저희들이 신청하고 싶은 업종, 기업,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제출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다는 뜻인데, 어떤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리스트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없다는 개념보다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했는데 모든 신청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열 몇 개 도시에서 신청을 하면 한두 개 될까 말까인데, 그래도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자료가 첨부가 되면, 미확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의원들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자료 내놓고 왜 확정 못 시켰냐고 따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이 질의를 안 해도 되고 ‘아, 앞으로는 이런 로드맵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위원들도 파악을 하는데 그런 자료는 이 조례에, 이 조례를 줄 때 첨부가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조례 제정이나 하실 때, 물론 설명도 해 주러 잘 오셨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질의를 선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과장님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649호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사상구 관내에 우수 중·고교 설립을 위해 사상구와 부산시, 부산시 교육청 3자 간 협약 체결에 앞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상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에 우수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각 1개소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은 우수한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주관하고, 부산시는 학교 설립에 수반되는 행·재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안건의 동의 사항인 우리 사상구의 역할은 부지매입 예산, 매수협의 등 부지제공 제반사항 이행이 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는 학교 설립이 본격화되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정부지 매입비용에 상당하는 약 90억 원을 3년간 분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9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부지매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에 첨부된 협약안과 예정부지 위치도, 비용추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동의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재 사상구는 교육환경의 악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동서 교육의 격차로 인해 진학을 위해 사상을 떠나는 인구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우수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 등으로 우수 학교 및 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 인프라의 조성으로 교육환경 때문에 사상을 떠나는 인구의 유출이 없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상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3자 간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협약기관은 우수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유치의 성공적 안착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조달의 방법과 감정평가 이후 변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오늘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시안이 시급한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이 졸속으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이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가 금요일 날 기획감사실장님이 정두희 위원님한테 설명하러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후에 설명을 들으려 했으나 시간이 안 돼서 월요일 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설명하러 와 주십사 해서 설명을 들었고, 근데 설명이 좀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전에 어떤 걸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급하게 의안을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말이 안 됩니다. 하루 전에 이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내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건 어느 도시, 어느 곳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건 죄송하다고 할 말은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설명 이어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구가 자사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어떤 유치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무산되면서 교육청에서 공립고등학교 쪽으로 설립을 선회했다는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자사고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돼서 우수 공립고로 지금 선회를 한 게 며칠 만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앞에 자료는 전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이번에 바뀌는 것만 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월요일 아침에 간단하게나마 20분 안에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앞에 것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자료가 부서에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하니까 지금 밖에 서 계시는 분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팀장님한테 그 말을 들었다, 자료가 없다.” 이러는데 이 자사고를 유치를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고,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어디를 변경해서 하고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 없이 이걸 했다는 그 담당자의 말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 우리 사상구 전 부서의 최고 기관인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먼저 저를 이해시키고 나서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설립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사고는 말 그대로 사립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설립의 주체가 설립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말씀드린 자사고의 설립 자체는 BIFC, 우리 국제금융단지 안에 들어서는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돈을 출자해서 학교 재단을 만들어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걸, BIFC 국제금융단지에서 하기로 했으면 자기들도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는, 사상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런 계획서 하나쯤은 받아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의 진척사항은 저희도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듣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그 금융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들의 관리감독기관 자체가 상이하다 보니까 자기 내부적인 어떤 제한에 묶여있었던 걸로 제가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상구는 BIFC에서 다 결정해서 주면 받고 그리고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다 정해지면 오는 건데 무슨 노력을 했다고 지금 우수 공립고 이걸 동의안을 또 졸속으로 이렇게 먼저 동의안을 올리는지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 계속해서,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또 이걸 만들었습니까? 이 동의안 만드는 건 뭐, 종이 3장짜리 이건 누구나 만들 수 있겠는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사고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고 보고 저희 구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은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부터 집행부들이 구두로 뭘 하고 그랬습니까? 모든 건 서류로 하고 아무리 BIFC 국제금융단지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비밀문서 외에는 기본적인 자료는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기획실의, 사상구청의 대기획실의 책임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기대라든지 거기에 충족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제 기대에 충족하는 게 아니고, 저도 우리 자녀 둘을 둔 부모로서 좋은 학교가 들어오는 건 찬성합니다. 이 말이 와전이 되면 “민주당은 반대를 했다.”, “좋은 학교 들어오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될까봐 저는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설명을 하고 하루 만에 “동의안 통과해 달라”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백년지대계가 교육인데 이걸 하루 만에 저희들 자식을 가진 부모한테 해 달라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과 실망을 주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거고, 제 첫 번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의에 실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니, 실장님.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고 저번에 우리 금융자사고 추진되던 게 산업은행 맞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가 산업은행이었고 그 외에 그 안에 입주해 있는 한 5개 정도 금융기관에서 공동출자를 한다, 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도 나누어드린 그 땅의 공시지가가 헤베당 1만 6900원에서 6910원까지 그 자료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최근에 거래된 등기부등본 실거래가는 자료가 언제쯤 올까요?

예, 그 부분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두 개 필지 정도는 등기부등본상에 거래금액이 나와 있는데 한 개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서 일단 자료는 좀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실거래가는 일단은 저희가 뽑은 자료는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주신 게, 이게 실거래가입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 2016년,

2018년에 20억 원, 산 72번지?

예.

그리고 2016년에 16억 원, 2016년에 32억 원, 합이 총 68억 원이네요?

다하면 한 70억 원 정도,

아, 70억 원입니까?

예, 7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예, 지금 이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신고가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시지가가 대충 세 개 필지를, 이게 면적으로도 환산을 해야 돼서 부정확한데 대략 한 3만 원대, 4만 원은 안 될 것 같고 대충 한 3만 5000원으로 보겠습니다. 공시지가에 3만 5000원짜리 땅이 이게 어떻게,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매수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에 곱하기 두 배 정도 하지요? 두 배 내지 2.5배, 법원에 가면 또 0.5배,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 공시지가를 근거로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부등본상의 실거래가, 그게 또 먼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어쨌든 이 회의가, 지금 옆에 직원에게 좀, 이 세 필지만 좀 떼서 제출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확인을 한 후에, 왜 90억 원이 산출이 되었는지 그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실장님 답변은 자사고 추진이 사립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다, 주로 사립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기 기사에 의하면 ‘1000억을 이 은행에서 공동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 공동출자가 어려워서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 자료는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과장한테는 이렇게, 시 교육청 담당과장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사고가 만들어질 당위성이 있느냐? 만들어야 할 필연적인, 필수적인, 뭐 여기는 안 하면 지금 서부산 계획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운 그런 타당한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사고에 관해서는 뭐 아무런 답변도 드릴 수가 없고 현재 진행된 것도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제가 처음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후속에 있었던 일은 좀 험악한 일이라서 제가 공개를 좀 하기가 그렇고, 어쨌든 저는 이 자사고가 유치되어서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 4개와 인문계고 또 중학교 10개, 초등학교 20개의 학교들이 훨씬 더 우리 사상지역에 좋은 효과가 발휘가 된다면 자사고가 1개가 아니라 5개도 유치를 권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자사고가 사상에 오는 순간에,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나머지 인문계는 다 죽는다고. 기억하십니까, 실장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무리한 추진에 저로서는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건 뭐 플래카드 하나 걸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사상구민을 저는 우롱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금도 아직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우수 공립고가 뭐하는 겁니까, 실장님?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우수 공립고의 개념을 우리 정두희 위원님같이 전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율형 공립고라 하면 교장을 공모하고 학생선발권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교과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어서 조금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차별화해서 뭔가 좀 더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러면 우수 공립고는 자율형 공립고하고도 같은 의미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자율형 공립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수 공립고’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게 ‘우수’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정식 명칭이 아닌데 이런 자체가 지금 너무 이게 준비가 좀 덜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여기에다가 자율형 공립고를 하시든지, 이게 첫 번째는 용어가, 용어 선택이 그다음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후속으로 추진되는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성이 있거든요. 자사고는 1000억 원인데 지금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도 자공고하고 기숙형 중학교 2개를 만들면 아마 제가 지금 대충 목산해 보니까 한 700억 원 정도 들어요, 그게 학교가 2개이기 때문에. 또 기숙사까지 하나 더 지어야 되니까 땅값 90억 원과 건축비를 보태서 대략 한 700억 원쯤 되는데 그 예산도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거의 자사고 수준에 비례하기 때문에 제가 용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 기준들이나 확보해야 되는 실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 시스템이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우수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설계 자체가 지금 교육계를 너무 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우수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를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이 동서 교육격차 해소 또 사상에서 이사 가는 아이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시는데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 사상구에 예전부터 좀 취약한 부분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조금 좋은 데 가려고 동래나 진구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조금 취약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상구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북구는 8개, 사하구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적으로 봐도 저희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유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상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고 지금은 이사 가는 현상이 그렇게, 그런 용어들이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자율형 공립고를 하나 유치를 하면 또 여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가려고, 사상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자원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자공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을 했다고 가정을 또 해 보면 기존에 있는 나머지 4개의 학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4개의 학교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현상이 또 생기거든요. 물론 자공고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전학도 오고 조금은 좋은 현상이 생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역시 자사고와, 자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준자사고에 준할 정도로 사상의 4개의 인문계고를 망치는 사업이 아닌가, 단순하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각의 차이가, 틀리다기보다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 것에도 있지만 사실 주례여고가 우리 여기 사상구 내에서는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학장, 엄궁 이 지역에 보면 특히 또 여학생들이 갈만한 학교가 주례여고 쪽인데 거기서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사하로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공립 고등학교를 유치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되고 또 공립고라는 어떤, 자율형 공립고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 사상에 이런 게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문화의 불씨를 좀 키워 가지고 인식변화에 뭔가 시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길을 두고 왜 이렇게 예산을 수백억, 100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사상고, 구덕고, 주례여고를 자공고로 만들고 대덕여고는 거기에 준하는, 자사고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상고등학교는 지금 계속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주례여고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지정이 됐다가 2011년도에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지금 자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영도 지역의 남고가 실적을 조금 어느 정도 내고 있다는 정도지, 자공고가 사실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나 조금 낫다는 정도인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있는 사상의 인문계 4개 고등학교를 제대로 살려야 사상교육이 삽니다.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상고등학교도 내실적인 면에서는 각종 교과과정 우수학교라든지 선정되어서 나름 인지도를 높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우리 사상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에 비해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인지도를 높이고 교육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 정보로는 이게 실장님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특정 한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 ‘교육국제화특구’, 또 여기는 듣도 보도 못한 ‘교육자유특구’ 무슨 이런 휘황찬란한 말장난만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사상교육을 제가 볼 때는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반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에 저희가 이 협약안을 할 때는 사실 90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만은 않기 때문에 나름 공직자로서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교육청에서 우수한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사상의 이미지라든지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가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장님, 공부도 좀 하시고 자료 수집도 좀 하시고, 그때 구정질문 할 때 분명히 구청장님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까지 하셨는데 뭐 그런 내용의 진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아직도,

좀 독단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를 좀 하고 추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구에 신설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구통계를 보더라도 덕포1동에 한 12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었고 그다음에 롯데캐슬 주례가 들어서면서 주감초등학교의 학급이 한 학급 이상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어떤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감소는 대세이지만 특히 엄궁 같은 경우에는 1구역, 3구역이라는 지금 개발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구유입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그런 인구유입에 좀 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어제 월요일 자 기사에 금융자사고 유치가 무산이 됐다고 ‘서부산 금융공기업고 무산’ 이렇게 나왔고, 제가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그날 받았고 설명도 그날 들었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자율형 공립고 들어오는 것 찬성입니다. 근데 지금 졸속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자고, 시간을 두고 학부모와 교육계와,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공청회를 하고 민원의 날도 하고 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대찬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찬성입니다.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체결 동의안을 받고 자료를 몇 가지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2019년도부터 2023년 최근 5년간 0세에서 17세 학생들이 1년에 1000명씩 5075명이 줄었습니다, 1년에 1000명씩. 이 자료는 정확한 근거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주셔서. 거기에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우수 공립고를 앞으로는 자율형 공립고로 가기로 한다고 그랬으면 ‘우수’ 자를 빼고 ‘자율형 공립고’로 하는 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수 공립 고등학교 유치에는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데,

아니, 아니. 과장님, 실장님. 실장님 답변에 “자율형 공립고로 가기로 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우수 공립고가 자율형 공립고랑 똑같다는 말씀이시니까 자율형 공립고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 “아니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협약이라는 것은 처음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수’라는 글자를 빼도 상관없으시죠?

예, 지금은 그걸 전제로 저희도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되고 세부적인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빼도 상관없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행 고등학교 이용 비교표도 제가 받았는데 우수 공립고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특성화고 있고 자율고가 있는데 자율고에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를 안 사게, “우수 공립고가 뭐냐?” 이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밖에 나가서 설명하기는 “이게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말만 ‘우수’자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자율형 공립고가, 사상고등학교가 지금 자율형 공립고 맞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그 설명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자치시대가 되면서 기관들이 부산이나 이렇게 오면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학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우수기관에서 오는 부모의 자녀들이라서 이렇게 학교를 지어서……” 그 애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짓는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이 학교를 짓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어떠한 해명도 없었어요. 그 말이 실수든 어쩌든 저한테 와서 “의원님, 그 뜻은 아니고……” 이렇게, 그 자리 말고 본인이 자리에 돌아가고 나서도 그 말이 실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그 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아니 기관에서 우리 부산으로 오는 사람들 자녀는 무슨 특수 대학교, 공부 잘하는 데 가야 되고 사상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 학교가 필요가 원래는 없었나?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학교를 생각을 했었나?’ 그렇게밖에 저는 안 들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었을 때는 “왜 자사고가 안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사고를 설립할 취지가 서울에 있는 중앙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해 오면서 그 직원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공부 때문에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일부를 하기 위해서 자사고 설립을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됐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인천의 한국공항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몇 개가, 삼성고등학교라든지 몇 개의 그런 성격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다가 무산이 되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 우리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설립이 되면 그런 자녀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가 아니고 실장님이 제가 물었던 의도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차 싶어서 변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사상고가 자율형 공립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우수 공립고가 지금 자율형으로 바뀌는데 사상고도 애초에,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들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잘 압니다. 거기서 학부모 활동도 했고. 그래서 사상고도 이렇게 자율형 공립고로 처음에 했는데 첫 예산을 주고 나서 2년, 3년 뒤에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형 공립고 우리 사상고등학교가 흐지부지되고 좋은 애들이 안 들어오고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사상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상고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나라의 예산을 받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를 예산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우수 아이들을 길러냈으면 지금의 사상고가 저렇게 애들이 좋은 인재가 많이 발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또 지금 다시 새로운 이런 학교를 꼭 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상고등학교는 저대로 놔두고 이 학교에만 집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여기는 계속 하고 사상고는 지원을 앞으로는 못 해 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상고는 내버려두고 여기만 집중하면, 사상고도 자율형 공립고고 지금 만약에 하려고 하는 곳도 자율형 공립고인데 거기만 키우면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들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안 하고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되는 이것밖에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아마 개정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간 교육경비로 줄 수 있는 한도를 조금 풀어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고등학교별로 연간 5000만 원씩 정도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학생의 학업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곳 잘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도 좋은 교육환경이 되는데, 그동안에 있는 곳에는 집중 안 하고 새로운 걸 이렇게 신설해서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는데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상구 관내에 중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유입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을 하는 의도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상구에 이런 기숙형 중학교만 딱 설립해 놓는다고 어느 정도의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숙형 중학교의 개념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신설을 하겠다고 아마 교육정책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기숙형이라 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거점으로 해서 좀 멀리, 학교와의 거리가 먼 학생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쪽에도 기숙형으로 해 놓으면 좀 더 학업에 전념하고 좀 교육에 자질이 있는 학생이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사실은 협약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이제 이러이런 업무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적인 과정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뭔가 상생을 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진짜 우리 명문고등학교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상구에 초‧중‧고를 다니는 학부형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립고 들어오는 것 찬성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계획서를 받고 하루 만에 설명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과 제대로 된 기숙사,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거고, 실장님 답변 내용에서도 “이걸 하다 보면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랬는데 땅을 다 매입해 놓고 또 그게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건물을 짓다가도 말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은 우리나라 학교 학부형처럼 교육열이 높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실장님도 자녀가 다 있고 키워보셨고 하셨겠지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천천히 가야 될 게 있고 빨리 가야 될 게 있고 이런데 교육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해서 될 게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야 되고, 한 아이의 인생이 걸려 있고 연말에 수능 치는 것도 갑자기 바뀌고 이래서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건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거니까 이렇게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선의 학부형들, 정말 관심 있는 사상구 학부형들의 말을 들어 보면 좋은 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걸 규합을 해서 거기서 좋은 것을 뽑아내서 ‘우리 사상구도 정말 좋은 이런 공립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도출해 내야지, 이렇게 하루 만에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올려서 하루 만에 승낙해 달라고, 동의안 통과해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과 정두희 위원님의 의견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여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희 애들 제가 엄궁에 있을 때 고등학교, 사실 사상구 안에 못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육이란 게 맞습니다. 김향남 위원님이나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년지대계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육의 기관이 들어왔을 때 그 기회와 그다음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더라도 냇가를 지나갈 때가 되면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있으면 미끄러지고 냇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분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상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 여러 가지 그걸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 정도 준비성이 없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의 정말 신랄한 비판과 준비성이 안 됐다는 것,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때는 조금은 서두를 때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10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저희 사상구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영원히 저희들 사상구 자녀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 형식으로 했었지만 내 밑에 부모들한테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장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구에서 100%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많은 정보와 어떤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안 준,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주체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충분히 사업 자체가.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엄궁 같은 경우에는 1, 3지구가 약 한 3000세대 이상이 2년 안에, 3년 안에 거의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상구의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젊음의 어떤 그분들이 저희 사상구에 왔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맞습니다. “뭐 그 우수 공립고, 그다음에 기숙형 중학교 그것 하나 있다고 해서 얼마나 젊은 엄마들한테 감동을 주고 호감을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호감과 감동이 많이…… 왜? 내가 직접 내 자녀가 없다 보니까 관심은 사실 반감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젊은 엄마들한테는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위원장님 말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로 그 어떤 교육열은 세계에서 최곱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졸속, 그다음에 준비성의 부족?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것은 올 때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도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학생, 그다음에 인생을 버릴, 잘못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결과론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란 게요, 어마 무시한, 어떠한 험난한 교육 환경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그게 잘 된다, 못 된다라고 논하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학교 짓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일단은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일부지만 여러 가지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 운영의 어떤 업무협약식인데 이 협약식 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내용도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의 어떤 이 협약식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걸 떠나서 조금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3, 4년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다져야 될 것도 있고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뭡니까, 사상구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서 그 과정에 잘못된 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두 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 저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의, 모든 사람의, 여기 계신 둘, 넷, 여섯, 여덟, 열 분의 모든 생각은 다릅니다. 다름을 조금만 포용을 해 주시면 되고 결과를 너무 지레짐작 안 했으면 좋겠고, 기회 한번 좀 주시고요. 또한 우리 사상구 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이 학교가 할지 못 할지 저도 솔직히 그런 많은 기대감이나 그런 것도, 결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중물 역할과 우리 사상구 교육의 혁신에 조금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이 조금만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고쳐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우수 공립고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 찬성이고”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과 의논한 사항이 아니고,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저도 좋아서 다들 학교 들어오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의 공통된 의견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몇 가지 오해를 조금, 오해 내지는 이게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젊은 학부모가 영입이 되고 이런 인구증가 쪽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상은 인구가 현재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은 30만에서 20만으로 지금 줄어들어서 부산에서 가장 감소율이 높은 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교육에서도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결국은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이 저는 답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현재 이 인구 문제로 치면, 아,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에 찾아온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스마트시티에 우리 장제원 의원님 같은 분이 좀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 공단 전체를 재개발을 하는 데에 많은 설계를 하면 저는 이게 사상에 찾아온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가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기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것이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상에 중·고등학교, 초등이 20개,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인구감소 비율로 치면 고등학교 지금 한 개 없애야 되고 또 중학교 서너 개 없애야 되고 초등학교 예닐곱 개, 이미 지금 북부교육청에는 통폐합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해당 학교의 학급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과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서 학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사상구에서는 저는 제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찾아온 이 기회를 현재 있는 이 고등학교 4개를, 이 90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주고 갑자기 명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기도 한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있는 이 4개의 인문계 학교를 억눌러 가지고, 제가 자살골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현재로 잘되고 있는 4개 학교를 죽여가면서까지 이걸 만들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것도 지금 억지춘향식으로, 지금 부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뚜렷한 윤곽도 못 잡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분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저희가 주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어떤 계획하에서 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테니까 저희 구로 유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교육청 주관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오픈전화로 교육청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동의안을, 뭐 그런 것까지, 뭐 지금 (청취불능)

말씀드리는 와중에,

아니, 알아요. 내가,

김정옥 위원님.

알았어요. 나한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리 뭐 한다지만 대질심문 합니까? 뭐 실장님이 무슨 뭐……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조심하세요.

위원장님, (장내소란)

실장님, 사업 추진 근거가 교육청 주관 사업이라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그런 업무 추진하는 분하고 교신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는 그냥 서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쪽에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자기들 내부적인 훈령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걸 봐가면서 저희가 좀 더 구체화를 시켜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과장님, 우수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한 이 동의안 작성까지 혹시 현장의 여론 수렴한 거나 설문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론 수렴이라든지 공식적으로 거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전에부터 우리 사상구 내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희망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사상구의 수요와 희망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이런 내용들은 일종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흔히 이야기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현직 고등학교 학교장님이라든지 중학교 학교장님들을 모셔놓고 또 기타 교육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 모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제안 말씀드려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구 문제라든지, 지금 사상구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교육청의 고민은 학교 수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이런 지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강서구나 이런 데에 아파트를 지으니까 거기에 학교를 하나 지으면 반드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 하나의 폐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도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데 학교 수를, 학교를 계속 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하나 신설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고, 모든 부분에서 동의 과정을 거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학교를 설립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진했던, 제가 업무 담당자로서도 보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사유지 소유자가 어디, 어떤 법인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건설과 더채움이라는 법인에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건설 계열사에 더채움이라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건설이 1군 업체입니까? 전국구 업체입니까, 아니면 지역 업체입니까?

구체적인 평가는 모르겠는데 이지더원이라는 아파트도 짓고 나름 부산에서는 중견 건설사로서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튼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제가 사상공단 재개발 문제 때문에 많은 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금 시공조차도 안 하는 현실이고, 지원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는 중견업체도 아니고, 지금 저도 이름을 처음 듣는 업체인데 이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분들이 땅을 매입할 때 금액이 그 위에 두 필지는 20억 원, 산 72는 20억 원 들었고 산 74-3은 16억 원하고 75-2는, 이게 제일 평수가 많은데 이거는 거래의 신고가가 없어요.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90억 원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 과정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투명하게 나와야 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산 75-2번지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16년에 32억 2000만 원에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보면 전체가 한 65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가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서 90억 원 정도에서 협의매수를 하면 안 될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사실 매수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교육청 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향후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걸 내다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엄궁동의 경사 너머 그쪽에 있는 약간의 경사진 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지원건설을 포함한 이 법인에서 처음에 이걸 2019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 땅을 산 것 같습니다, 제 추정으로.

아닙니다.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엄궁동장으로 재직을 할 때에 여기서 더채움이라는 법인을 세워서 거기다가 양로시설을 지으려고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신청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변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산이 되어서 지금은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요양원과 같은 이런 시설을 녹지에 이렇게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법인에서는 뭔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땅을 상당히 고가로 매입을 했다.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다 합쳐 가지고 지금 3만 5000원밖에 안 되고 일반적으로 통상 2배 내지 2.5배 정도 보상해 주고 거의 3배 가까이 보상해 줘도 지금 평당 10만 원 정도 쳐지는데 일반 자연녹지가, 부산 지역에 있는 자연녹지도 평당에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도 가도 못 하는 이 땅을 우리가 지금 너무 고가로 책정을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이 감정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정을 해 보기 전까지는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탁상감정에서 조금 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해 가지고 90억 원 정도의 금액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한다는 그런, 교육경비 보조 차원에서 저희는 협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이, 과정에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기에 선이 닿은 게 아닌가, 일단은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우리 지금 치매요양병원입니까? 그것도 지금 사유지를, 특정 사유지를 지정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또 매입한 그분한테 그 운영권을 주고, 이거는 분명히 이게 지금 특혜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 사업을 지금 이 특정 사유지에, 왜 이렇게 여기에 몰입을 하는지. 지금 주례동에도 뒤에 가면, 보훈병원 뒤에 거기에 산림청 땅이 9만 평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덕포동에 신라대학교 옆에 거기도 위치 좋고, 지금 저쪽에 백양산 자락에 뭐 적어도 4만 평 이상 되는 이런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게 대부분 국유지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사유지에 접근하는가 이렇게, 원래 사유지는 접근하면 어렵고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그 점을 또 한번 더 점검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저도 빠른 시간 내에 부산교육청의 대표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지금 중차대한 사안이고, 저는 살이 좀 떨립니다. 그리고 앞의 자사고, 제가 방어한다고 사실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일개 의원이 그걸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업 타당성이나 근거가 거의 희박했어요.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인문계 4개를 거의 괴멸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 사상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사상에 있는 고급 자원들이 자사고나 자율형 공립고에 가게 되면 그 학교는 이제 외부인들을, 외부 학생들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 아이들이 내신 깔아주는 부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더 좋은 데 진학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고요, 1번.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4개의 학교에서 그래도 지금도 간간이 명문대에도 보내고 그런 대로 부산에서 중 정도의 진학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실적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원점 정리해 드리면 기존에 있는 4개의 공립 고등학교를 살리면서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저 역시도 찬성을 하겠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4개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의 기숙형을 구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형의 구상을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기숙형 중학교를 건립을 하겠다는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를 묶어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구에서 제안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상 아이들에게 이 기숙형 중학교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적인 제도라든지 여건을 잘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책에 따르는 부분이고, 사실은 기숙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점으로 해서, 농어촌이나 이런 지역에서 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학습을 하기 편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냈을 때는 또 그에 나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구 증가에는 영향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주소를 옮기고 거기에 적을 옮길 만큼은 아닌 것 같고 애만 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교육 과정상으로 보면 중학생들까지는 부모의 곁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숙형 중학교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차라리 이걸 지금 관내에 있는 4개의 고등학교에, 부산고등학교에서는 장학생을, 또 거기가 인프라나 학생 수준이, 꼭 사상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마는 동래나 해운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도. 동 자체가, 부산고와 경남고가 위치한 곳이. 그래서 부산고가 수백억 원의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물어보니까, “뭘 해 주면 좋겠냐?” 하니까 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어 달라” 그래 가지고 학교에 기숙사를 지었는데 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절반 정도를 차지해서 그 부산고등학교 기숙사가 교육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좀 부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다 정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부지매입비하고 이 건축비를 가지고 좀 다르게, 지금 여기 사상고, 대덕여고, 구덕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차라리 기숙사를 지어준다거나 뭔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또 사상 교육 경쟁력에 굉장히 높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숙형 중학교는 이것도 좀 뭔가 생뚱한 생각이고, 과연 이게 얼마나 사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제 생각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판단이라든지 생각 차이는 있지만 교육을 오래 담당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저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기숙형 중학교 자체가, 우리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틀리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 여건에 조금 부합할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들지만 그게 완전 잘못됐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조례가 지금 당장에 그렇게 숨이 넘어가는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협약을 맺기 위한 이런 절차와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협약서 내용도 안에 임시로 만든 이 샘플내용을 보면 내용이 지금 사실은 자공고 이야기도 전혀 없고, 단지 자공고를 아마 교육청에서 보장을 못 해 주니까 그냥 우수 공립고로 이렇게 아마 생각을 조금 바꾸신 것 같고 이 절차와 과정 그리고 여론 수렴 또 사상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나쁜데 왜 이걸 이렇게 굳이 추진을 하려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이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고 계속 추진이 되면 그 과정에서 뭔가 보완을 하고 좀 더 구체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자사고를 반대한 이유는 사상 교육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상 교육을 망치는 쪽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그게 안 되니까 뜬금없이 또 우수 공립고 및, 학교를 줄여야 되는데 학교를 또 짓겠다는 이런 발상을 또 가지고 나오니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검토는 하시고 우리 사상구 관내의 고등학교 4개를 명문 고등학교로 만드는 방법 또 중학교 10개를 명문 중학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노력해 줄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좀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와 비슷해서 저는 짧게 첨부를 좀 하겠습니다. 사상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지정이 돼서 그때 1, 2년, 3년 차까지는 활발하게 아이들이 좀 커가는 과정이 부모들 소문에는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끊어지고 나서, 학교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고 나서부터는 또 흐지부지돼서 일반 우리 사상구에 있는 다른 타 고등학교들하고 비슷하게 갔는데, 지금 우수 공립고 등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이걸 진행을 하시면서, 공모를 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급박하게 하시면서, 위원님은 4개 고교를 명문으로 만들 생각을 한번 해 보라 했는데 4개 고교에 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분산이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원래 사상고등학교가 좀 특수고등학교로 처음에 지정이 됐으니까 그 학교도 처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예산을,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해서 여기도 첫해에 했던 그런 영화를 좀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사상고도 집중을 좀 해 주고 또 이런 안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는 이미 안 되니까 다 놔놓고 새로운 곳에 해 보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부모들도 다시 그 명문고가 지어지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거기는 이미 갈 수 없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희망적인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상고라든지, 뭐 다 하면 좋지만 사상고라도 예산을 조금,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명문고로 발돋움할 수 있게 첫 단추를 끼우는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방안을 세워 보는 건 어떤지, 그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부서에, 주관하는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존 있던 고등학교 자체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시일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제가 제안한 ‘사상고 예산을 확보해서 명문고로 가는 데 발돋움을 하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도 한번 심도 있게 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 의논을 해서 진행을 곧바로, 내년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형 중학교 설립은 아까 답변에 농어촌에는 기숙형 중학교, 집하고 학교하고 머니까 기숙사가 있는 학교 애들은, 농어촌 애들은 기숙형 중학교에 가는데 우리 부산이나 근교, 양산 이런 데. 서울에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교에서 만약에 온다 해도 중학생이 그리고 사상에 와서, 물론 이게 명문고가 되면 뭐 암울하게만 보지 말라고 하는데 예상을 하면, 사상에 이 기숙형 중학교가 생기면 과연 중학생들이 기숙사에 오겠느냐 하는 의문은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 체결 동의안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에서 한다 해도 공모가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그리고 지어진다고 해서 그게 좀 실용적이지 못하고 정말 빈 교실이나 빈 기숙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뻔히 예상이 되는 결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제가 급하다 하는 이유는 공모가 뜨니까, 무조건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이게 이것저것 다 안 보고 하는 건데, 물론 모든 것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지만 위원들은 항상 두 가지의 생각을 다 하고, 두 가지 의견도 다 낼 수 있고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제가 졸속이라 하는 것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학부형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짜거나 앞으로 행보에서 참고를 좀, 제발 좀 해 주셨으면 내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대에 대한 이유도 짧게,

예.

이 의회를 진행하고 나면 밖에서는 제가 의도한 말과 다르게 말이 나가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형의 입장으로서 공립고가 들어오는 걸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졸속하게, 제가 볼 때는 졸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 진행을 조금 늦추어 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은 동의안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