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수정 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바로?

예, 예.

바로 하겠습니까? 다른 혹시, 아니……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해도……

예,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 사항 있으시면,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먼저 토론하고 나서,

바로,

예, 예. 수정 사항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대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한 분들에 한해서 여기 지원이 되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무연고자인 상태에서 만약에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들 관내 병원에……

그러면 그분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용 지원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예, 예. 한번 말씀을,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예, 안에 어떤 부분……

저희 조례안을 보시면 5조 부분이랑 6조 부분에, 5조에는 저희 ‘현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 지원’으로 수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6조의 지원내용에서 ‘빈소 마련 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질의 없이 바로,

예,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바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예, 예.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한번, 제가 잠깐 질의드리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가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구비로 다시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걸로는 부족해서 우리 구비로 다시 좀 더 이걸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저희들 구에 38명의, 한 구당 80만 원 해서 38명으로 계산을 해서 3040만 원이 예산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고요. 실질적으로 무연고자 발생 건수는 이에 대해 가지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무연고 발생 건수가 거의 한 50명이 됐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금 22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비로, 시비로는 부족하니까 구비 조례로 해서 구비 편성을 하면 훨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에 대한 해소가 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또 갈수록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가족관계는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보면 사실 업체에서 구로, 그렇죠? 무연고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장례비용을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1인당 8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예, 예.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혹여 제도적으로 남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의 무연고사망자는 생활보장과에서 현재 지출을 하고 있고 순수하게 무연고사망자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 수임장의사라고 성광장의사를 지정을 해 놨는데 장례업체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성광장의사에서 다 처리를 하고 그 외에는 그 병원에 소속된 장의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일반 장례식장 말고 부산영락공원에,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영락공원에서 공영장례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필요한 수의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그 이외에 과일이라든지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 가는 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그런 걸 하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출,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영수증, 그다음 관련 사진 이런 걸 다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 후에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체에서, 장례업체에서 이거를 하고 나서,

예.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 업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제도를 청구만 하게 되면, 나중에 서류를 갖춰서 청구만 하게 되면 남용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제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는 방법들은 중간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례의 취지에 맞게 고령사회 1인 가구들의, 1인 가구나 독거노인들의 장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 단위에서 이런 걸, 좀 더 삶의 질을 위해서 이걸 보장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허점들도 잘 부서에서 챙기셔서 이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정발의 하신 거, 아까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김윤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면 안 돼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정회를……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왜 현금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고 다시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정회 후에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순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6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에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 제6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2023년 6월 5일 자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에 국가보훈부 승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4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이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부정수급 등에 대한 지급취소 및 환수조치 등의 제재 규정을 조문에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애인근로작업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기존에 받던 수당에서 어느 정도 차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도 장애인수당이라든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을 텐데, 혹시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으면 혹시 기존의 수당에서 제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그 소득의 100%를 다 공제하지 않고, 예전에 제가 그 업무를 봤던 당시에는 30% 정도 공제,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소득을 그냥 70만 원으로 반영을 하는, 예를 들자면 전체의 70%만 반영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특례 조항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이거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되는 분야의 지침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여기, 우리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식 근로라기보다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외의 기타 프로그램까지 병행하는, 이게 분류로 하자면 보호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작업장에 나와서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작업자가 있고 또 그냥 참여해서 훈련을 하거나 취업 경험을 해 보는 그런 이용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상구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 장애인이 한 1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훈련 장애인이 한 12명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 와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장애인이 일단 취업 활동을 한번 해 봄으로써 조금 더 일반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16명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주 몇 시간이라든가, 정해진 시간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근로작업장 지금 월 최소 8시간까지, 이상 근로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프로그램 시간을 추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월급 받는 수준이 워낙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한 20만 원, 월 2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근로시간도 조금 짧고 또 물량이 조금 많으면 근로시간을 좀 조정을 하겠지만 기존 장애인근로작업장의 근무 시간은 지금 월 한 8시간 정도,

월?

예. 아, 주 8시간입니다.

주 8시간?

주 8시간…….

예.

이분들이 기존에 채용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여기 근로작업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번 채용이 되거나, 여기 훈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을 이수하거나 상황을 보고 졸업을 한다는 졸업의 개념이 있겠지만 기존의 근로작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놓으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0명인데 이게 보통 한 28명, 29명 이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수급 관계는 크게 대기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이 딱히 많이 없어서 한두 명, 나가시는 분은 또 한두 명 결원 상태로 있다가 또 원하시는 분이 들어오거나 이런 관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 인원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앞에 일하시던 분들이 나가시기 전까지는 이분들에게는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네요?

일단 장애인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도 있지만, 사상구에는 한 3개의 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내를 하거나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아니라서, 주로 근로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사업장을 조금 연동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듣게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앞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예.

여기를 나가지 않는 이상 뒤에 분들은 관내에 있는 다른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무기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구분 없이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구분 없이 받기는 하는데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입니다. 한 27명 정도 발달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이 1명, 뇌전증 1명 이래서 보통은 발달장애인들이 대다수가 여기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선채용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이 더 높으신 분들이 먼저 채용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여기 뭐……

일단 상세 운영 기준은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지원? 지원이랑 한마음 같은 경우, 그렇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세 군데, 지금 여기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이랑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더 없죠?

예.

그럼 제가 지원이나 한마음 같은 이런 데 봉사를 나가 보면 사실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넓고 공간이나 이런 게 여유로운데 지원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은데 많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조를 해서 보면 지원 작업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빡빡하게 앉아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원, 일을 하는 시수 같은 경우 아까 주 8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지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원 작업장 같은 경우도 사실 원장님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분들은 하루에 2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4시간, 5시간, 8시간씩 많은 시수를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일을 하게 해 드리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어떤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시수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리고 어떤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는 정말 적은 시간을 일을 하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순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서 신발 밑창 같은 거 본드로 붙인다든지 조그마한 바늘을 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물량들을 가져오는 것, 많은 물량들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시수를 일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렇게 업체들하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여기 우리 장애인근로작업장에 한해서는……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물건을 연결을 해 주거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어차피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거나 또 그 이외의 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 설치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이나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기 시설을 구비하고 그 기본적인 면적이 확보된, 우리 법적으로 허용되는 면적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설치 신고를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지원이나 한마음이 사실 공간이 많이 좁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일단 인원은 20인 시설이고 여기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30, 정원이 30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가 장소가 조금 좁아서 사람이 좀 많이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정원도 일단 거기는 조금 적고 본인들이 갖고 가는 근로소득도 조금, 한 10만 원가량 적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그런 게 있고, 일단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하겠다고 신고한 그 운영기관에서 직접 발로 뛰고 물량을 발굴해 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그런 자원이 있다 하면 연계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업무의 한계 같은 게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한마음 직업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또 후원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또 연계를 해 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중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조금 열악하다 싶은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조금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따로 없더라도 후원금을 연계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좀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어쨌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건강하고 사실 하루에 일하는 시수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가보니 많이 하시더라고요, 발달장애인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단순작업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하시기에는 역량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연계된 업체들하고 조금 연결을 시켜 주시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께서 일하는 시수도 더 많이 있으시고 또 의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아무래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한마음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아서 1000만 원인가 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안에 시설 부족한 부분들을 보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렇게 조금 후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두 작업장에도 좀 지원금이나 후원금들을 많이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봉사를 나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셔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운영했던 법인에서도 물론 잘했겠지만 우리 관내나 우리 구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안전도 관련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점검이 별도로 있고 또 이번에 강화된 산업재해 관련해서 그 점검도 계속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점검한 결과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큰 기구도 사용하고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법령으로 정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고, 근로작업장에서도 아무래도 근로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러 갈 때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가는 것 말고 이렇게 조금, 한 번씩 불시에 가 본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아,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살피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정식으로 점검 가는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한테 사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냥 불쑥 가서 점검하기는 그렇고, 대신에 저희들이 그런 점검이라는 이름보다는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수시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동의안 위탁기간이 사실은 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5년 기간을 잡고 저희가 수탁자들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5년을, 저희가 정해져 있는 5년을 다 맞춰 가지고 이 수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위탁 혹은 계약 주기가 비교적 짧으면 더 좋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재수탁을 또 받아야 되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5년 단위로 하면, 사실 이번에 또 이렇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결국에는 5년은 그냥 또 여기서, 법인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사실 우리 시행규칙에 「장애인복지법」…… 위탁기간은 사실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일단 따로 두고라도 이전에 사실 3년 내, 위탁 운영을 3년 주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그 기관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 영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약간 자기들 기관이나 법인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실현하기 조금 짧은 기간이다,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니.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사실 그래서 그게 역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게 아마 시행규칙에 5년을 못 박는, 그래서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5년 이내가 아니라 아예 5년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향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은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 관련하여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지금 이 조례안을 채택하고 있는 부산의 다른 구들이 있나요?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구랑 영도구, 연제구 3개 구가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영도구?

연제구.

연제구. 혹시 최초로 조례를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구와 조례 제정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지금 중구가 2019년도에 5월에 제정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이 조례가 최초로 제정이 된 구와 시기가 중구입니까? 부산의 중구가 최초로 이 조례안을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부산 중구가 최초로?

예, 맞습니다.

혹시 중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이와 같은 법률지원 서비스가 아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고, 혹시 이게 법령 개정에 따라서 중구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이 관련 법령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중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는 아마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원을 했다고요?

예.

근데 저희가 조례라는 게 어쨌든 상위 근거 법령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령 개정 전에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거에 기준을 맞춰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겁니까?

기존의 「민법」에 의거해서…… 「민법」의 1019조에 의해 가지고 그때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상구에도 지금 이 관련 서비스는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따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혹시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단 한 건도 접수된 사례가 없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혹시 부산시의 다른 구에서는 이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다른 구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 이종구 위원님이랑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한데 저희가 사상구에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절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상구에서 아직까지 한 건도 이 관련 건수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를 차치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이유 하나만큼은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데 이런 이유가 좀 뒷받침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대물림 되는 부분들은 좀 법에서 그걸 못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4세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상을 조금 확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률상담 지원이라든지 송달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홍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안내문을 사망 시에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홍보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겠죠, 그러니까 직계존속이나 보호자가 사망을 했을 때 제도적으로 당연히 이런 절차들로 인도가 될 수 있게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빚을 혹은 상속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집계도 하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홍보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제 생각에는 그 시스템이 이미 이 친구들이 여기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이 체계가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해도 다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례상으로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 그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대상관계도 조금 아동·청소년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면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조례안을 근거해서 하고자 하는 홍보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망신고나 그런 것 들어올 때 안내라든지 그렇게,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걸 일단 먼저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좀 혹시 덧붙여도 되나요?

예, 예.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우리 이정욱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소외계층, 우리가 법을 제대로, 법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무엇보다 「청소년 기본법」, 9세에서 24세 이하에 조금 대폭 늘여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걸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도록만 되어 있지 이 업무를 주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누구보다 법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서나 담당을 정해서 좀 더 안내를 더 철저하게 하고 이런 소외계층이 혜택을 못 받아서, 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는 아동과 청소년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저도 이걸 찾아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한 접수 현황이 있느냐고 했을 때 실제 이 조례를 만들 때, 2019년도에 중구에서 5월 달에 만들어질 때에도 코로나 팬데믹에 위기가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실제 법률지원 서비스가, 서비스를 신청, 상담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통계적인 건수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통계적으로 이게 수치가 나와주면 확실하게 이 지원 조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확하게 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단 한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라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기본법」……

「민법」에서 19세까지를 지정하고 있지만,

이건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일반 「민법」과는 다르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닙니까?

개시일로부터 3개월인데 나중에 본인이 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고 뒤늦게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 보통 대부분이 그런 경우 아닌가요?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알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재산상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채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순간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지한 날로부터 얼마 기간 안에 그런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굳이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그게 있지 않나요, 과장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아, 「민법」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또 24세까지로 늘리는 부분을 조금 주요 쟁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예, 예.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되고 나서 인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9세 이상이 됐을 때 인지를 처음으로 하게 됐다면 보호를 못 받나요, 「민법」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예, 성인이 되고 나서도,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 초과가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렇게 다 「민법」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법률자문을 구하면 국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사례도 많은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타 구 사례를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실적도 없고 또 코로나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홍보 부족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 없었을까도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런 아동·청소년을 그만큼 또 생각하고 있구나.’ 내지는 또 이런 부분에 조금 명확하게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사상구에서 빚을 대물림 받았다거나 그런 사례가 최근 몇 년간 있었나요? 채무 불이행자가 됐다든지 빚을 대물림 받았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사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다면 충분히 고려를, 한 건이라도 한 분이라도 발생을 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법률 자문 말고는 다른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자문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송달료라든지 그런 상속에 필요한 제반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44호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하반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전문가에 의한 건전한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 대상은 주례 경동리인어린이집, 코오롱하늘채어린이집, 아이숲어린이집 3개소로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사무에 대해 위탁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 제공을 위해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은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은 지연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에는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말씀하실 때 저희 사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위탁 만료일 90일 전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늦춰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면 만료 90일 전에 구의회에 제출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탁어린이집이 세 곳이 있던데 지원 예산이 각각 6억 2600만 원 그다음에 4300만 원 그리고 6억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할 때 보니까 당연히 보육교사라든지 인건비 부분도 반영이 될 것이고 혹은 면적, 시설 규모 혹은 또 원생, 그러니까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그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 지원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에 따라서 조금, 영아반이 많으냐, 영유아반이나 그 반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 호봉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특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유아반이라든지 공공형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무슨 다른 특별한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등급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조금씩,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보면 주례경동리인어린이집과 아이숲어린이집이 면적 규모는 한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정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0명과 46명, 현원도 40명과 4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원 현황을 보면 아이숲어린이집은 정원과 현원이 더 많은데도 8명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주례경동리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생 수가 조금 더, 거의 동일하거나 적은데도 보육교사가 지금 한 5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리인 같은 경우에는 만 3세, 만 1세, 2세 이렇게가 많고 그다음에 아이숲 같은 경우에는 만 1, 2세, 3세 반이라서 아동의 숫자에 따라서 교사가 조금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이게 뭐 규정에 만 1세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한 명당 몇 명을 이렇게 돌볼 수 있고 2세는 몇 명씩 돌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는 3명당 한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1세 같은 경우는 5명, 7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쭉 말씀해 주시겠어요? 2세, 3세, 4세, 5세까지.

예,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그다음에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15명, 그다음에 만 4세는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차이가 경동리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 0세 반이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아동 수가, 0세 아동 같은 경우는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기준이 3명당 1명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반 수가 세 반인 걸 보니까 지금 2명당 1명꼴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한 특례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특례가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이제……

아마 올해까지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보육교사가 좀 인원이 조절이 된다거나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 비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액이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 그때 되면 반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반드시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시에서 수시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님께서 저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시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이숲어린이집 같은 경우 부지 소유자가 이렇게 해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의 사례가 다른 구에도 있을 법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우리가 최초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부산시에서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저희를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좀 최초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사실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 또 우리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숲어린이집 수탁자이신 분께서는, 뭐,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이 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공모의 한 후보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뭐 만약에, 만약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우선순위에 있고 아무리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고 그리고 토지며 건물이며 다 본인 소유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래서 공모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억울함을 표하지는 않으셨는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몇 번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앞으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개모집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 입장은 입장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 받아들인……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지금 계속 해 오던 분들과 또 이 건물이나 토지 소유를 한 것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이 가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개,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아, 따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고,

예, 예.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시다, 어쨌든 공개모집은 불가피하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3개의 위탁 대상에 대한 어떤, 아이숲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금 세세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 처음에 위탁을 줄 때에 충분히 이 계약자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걸로, 계약기간이나 이 5년 보장에 대한 운영권이나 사용 기한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 이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때의 상황들과 다르게 조금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사상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은 공개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아까 우리 이 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만기가 된 게, 지금 위탁기간 만기가 된 게 3개 기관이지만 점차 그 이후에도 만들어진 게 있죠, 저희들이?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해당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나중에?

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공고를 하고 절차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역시도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운영 실적이나 이 어린이집의 평가, 여기 보면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평가제의 운영으로 3년마다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아마 지금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세세하게 절차를 살피셔서 지금 있는 진행 과정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진행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정 과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훈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64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사항의 반영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상한 규정 조항을 변경하여 교육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다목적강당 건립, 학교시설복합화사업 등 최근 대규모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일시적인 구비 부담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문맥상 어색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6월 26일 성별영향평가 및 7월 5일 부패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훈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교육 투자 및 역할을 위해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세입에서 5% 범위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2024년, 25년, 26년, 27년 이렇게 여기 예상액을 다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40억 원 중에 약 한 16억 원 좀 넘게 이렇게 예산지출을 하면서, 지금도 5%로 이렇게 잡아도 올해도 한 24억 원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로 한다.’라고 하면 아예 비율 부분을 이제 없애겠다는 얘긴데 이것을 그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행 조례상 보조 기준액 기준이 구세의 100분의 5로 지금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올해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액으로 지원한 예산이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16억 원 정도 되고 그 16억 원 중에서 저희가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니까 한 64%를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각급학교에서 요청하는 지원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하려는 이유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 건립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화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우리가 교육 관련 공모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앞으로는 우리 교육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대규모 사업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동주중학교하고 아, 주례중학교하고 동주초등학교 2개교 해서 한 7억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저희가 구비로 매칭 투자할 비율이 5% 정도 되기 때문에 7억 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의 학교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이 타 구에는 한 80% 정도 건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73% 정도로 타 구 비교해서 다목적강당이 건립돼 있는 것도 적고 향후에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한 개교 정도는 다목적강당을 계속 건립을 할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개교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경우에 3억 5000만 원에서 한 4억 원 정도 충당이 되고, 그 외에 또 학교복합화시설이라고 해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 5년 동안에 전국에 한 200교 정도를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학교 부지를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대신에 건립비를 지자체에서 한 70% 부담을 해서 학생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복지문화체육시설을 건립을 해서 학교 시간 외에는 주민한테 완전 개방해서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교육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행처럼 상한 규정을 묶어놓아 버리면 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장님, 지금 아까 내년에 다목적강당 포함해서, 제가 2024년도 37억 9000만 원 중에 6억 원, 그러니까 올해 아, 내년에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다목적강당비 7억 원을 똑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다가 플러스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억 원 정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산을 하니까 그걸 제외하고도 내년에 14억 원이라는 보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똑같이 다목적강당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똑같이 계산해서 여기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또 1억 원을 플러스하면 13억 원, 2026년도에는 12억 원, 2027년도에는 11억 원이라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탄력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13억 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4억 원이라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여유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협조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서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탄력적이라는 말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예산에 대한 여유, 보조금 비율에 대한 여유분이 있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근거 없이 이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일시적으로, 혹은 2∼3%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아예 이 예산의 범위 안으로 허용을 해 달라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혹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의 교육경비 추계를 검토를 해 본 결과 2023년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16억 원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을 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구세의 100분의 5인데 구세 전망이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 세수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758억 원 정도 구세가 들어오는데 그럼 구세의 5% 같으면 37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다목적강당 건립 7억 원 지출되고 무상급식비가, 물론 학생 수는 일부 줄고 있지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한 10% 정도 오른다고 보고 그래서 한 11억 원, 올해보다 한 1억 원 정도 더 나갈 거고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초‧중‧고에 지금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게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복합화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한 저희가 15억 원 정도는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39억 원, 한 40억 원 정도 지출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5%로 묶어놔 버리면 이게 예산에서 조금 오버되는 바람에 사실 그런 교육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예상되는 사업들 말고 지금 이 비율을, 예산의 허용을 아예, 그러니까 제한을, 제한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경제위원회에 기획감사실에서 우수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한 동의안, 90억 원 올라온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이거 부지 매입하려면 저희가 어떤 예산과목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죠?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동의안이, 협약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부지매입비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 특별회계로 비법정전출금으로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율과는,

예,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건가요?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상정한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평생교육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 업무는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설립하는 설립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금 우리 구청과 협업을 가장 많이 하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관내 구청에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아예, 평생교육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번에 동의안이 저희 복도위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그 협의안 내용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 동의안이 통과되어도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평생교육과로 소관 이전이 되나요?

통과가 되면 설립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는 아마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동의안도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의안은 저쪽에서 심의를 받고……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평생교육과에 소관하는 상임위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인데 동의안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저쪽에서 논의가 되고, 그러면 저기서 통과가 되었으니 여기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죠?

예.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원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비율이 12%였는데 오히려 6%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설명해 주실 때 수도권, 서울 지역에 있는 구들을 예시로 드셔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총 25개 구 중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로 지정을 해 놓은 구가 7개 구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비율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도, 지금 부산시 내에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정 비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다, 일단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면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 이게 한 2∼3%만 조정이 돼도 저희 예산, 지금 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 허용범위 자체를 아예 그냥 제한을 없앤다는 것은 저는 좀 근거가 부족,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비슷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일단은 부서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상임위에 상정을 해 놓고 그 뒤에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하셔서 얼마가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를 설득을 하셔야 저희가 이러이러한 비율을,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걸 그냥 마냥 늘려달라고 하면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정욱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 만약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될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실은 개정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우리 동서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환경 해소를 위한 우리 구의 의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교육경비 기준의 상한 규정을 없앤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지원을 무분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구의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통제 장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또 확보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이 적당한지, 합당한지를 충분히 심사한 다음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수요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좀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비율에서 5%라고 하면 저는 결코 작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 사상구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교육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면 물론 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서, 아까 말씀하신 동서 간의 교육격차라든가 또 열악한 사상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비율을 제한을 해 놨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교육 분야 이외에도 지금도 예산이 들어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이 비율 자체를, 범위를 저는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동일하고 추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거나, 저희가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매달 바로 답변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이라든가 저희가 분기마다 충분히 예산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조례안도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저희들이 구세의 5%를 우리 교육경비로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풀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요. 또 이정욱 위원님 역시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 꼭 이걸 풀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구세의 5%가, 저희들이 중기재정 예상액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23년, 24년, 23년에서 24년 예상액만 해도 7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의 예정액 이 예산액 역시 이것 또한 구세의 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35%만 해도 38억 원,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부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겠다고 이렇게 허용한다 하는 부분은 조금, 구 예산의 균형적인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아까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한 70%를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역시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엄궁이나 삼락복합문화센터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 권역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권역별로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부지가 남거나 학교에서 복합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경비 편성 역시도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대폭 교육경비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교육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예산도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학교 다목적강당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역시도 내년 예산에서 약 한 7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잡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지금 학교 다목적강당이 73%까지 건립이 됐다고 하고 100%까지 완성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장기적으로 나누어서 설립을 하면 되지, 우선 시급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 학령인구들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역시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 교육경비 보조를 이렇게 허용한도를 늘린다, 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좀 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갑자기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올라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한 규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교육 관련 사업이 일시적으로 사실은 몰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추진일정이라든지 수요 이런 것을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몰렸을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막 교육경비 기준액을 없애 가지고 되겠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기준액을 없애더라도, 규정을 없애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하시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과연 우리 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반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2018년도부터 교육경비나 이쪽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또 이 사안들을 다루고 했는데요. 이번 우리가 9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육청이 하는 일에 우리 부서나 우리 구청이 이렇게 몰빵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몰빵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뭐하긴 한데요. 교육, 우리가 늘 말할 때의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와 지자체와 또 학생이 함께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상구는 서부산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그걸 목표로 바꿔야 된다는 그것 하에 실제 지역주민들이,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위에서 행정적으로 뭔가를 눈에 보이게 건물을 만들고, 예, 이런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은 어느 순간에, 아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교육 사업이 일시적으로 몰린다. 몰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다 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어떤 부분, 지자체의 사업을 할 때 보여줬던 부분들이 달라졌을 때, 그러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강당도 마찬가지고 대형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의 수요도 조사하고 학생들과 학교와 학부모들,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더 면밀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공론화시켜서 어떤 사업들이, 어떤 계획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교육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개 구가 이 상한 규정을 폐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초에 그러면 반대로 기장군에서 12% 제한돼 있던 걸 6%로 이렇게 범위를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장군 조례 개정의 배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러면 다른, 아까 말씀하신 4개 구에 대해서는 배경이나 내용들을 다 인지를 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4개 구는 2019년도에 고교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그때 시점에 맞춰 가지고 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장군도 저희 부산시 내에 동일한 16개 구군 중에 하나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똑같이 접목이 되었을 거고, 그 이후로 올 초에 줄인 데에는 저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냥 여기에 대해서 상한선을 늘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기장군이 비율이, 상한선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과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면밀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이 부산지역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16개 구군 중에서 5%대의 그걸 가지고 있는 곳이 9곳이나 됩니다. 되고 이렇게 있는, 상한선을 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2024년까지는 괜찮지만 2025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투자해야 될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역시도 교육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나 특정 주민이나 이런 선심성 행정으로는 교육경비가 쓰여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조 기준액 상한액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과장님 더 답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도, 최근에 한 1년간 많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목적강당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되었던 부분인데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다 보니 학교에서도 교육청에 신청을 했지만 계속 탈락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우려하듯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전교생 수가 적은데 강당이 왜 필요하냐?”라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학교는, 학교 아이들은 강당 건립을 원하고, 무더운 여름에 강당 안에서 뛰어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다수의, 특정 소수인들의 그런 건의사항을, 그런 민원들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그 학교를 다녔던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심지어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그런 강당 건립이라든지 그런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당들이 건립이 되거나 했을 때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단 10명이라도,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다른 인원수가 많은 학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누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되지 않는 이상, 내년도에 폐교가 결정되지 않는 이상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한다면 우리 사상구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훨씬 클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보다 클 것이고 그리고 그 요구들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쓰여질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무방비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아이들이 누리고 싶고 누릴 권리는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수진 위원 거수) 어떤……

저도 표결할 것을, 예.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표결을 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