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김석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많은 부서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16개 부서로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소관 4개 부서, 복지환경국 소관 4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별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과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둔 예산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1조 3,592억 원으로 기정액 1조 3,530억 원보다 62억 원, 0.46%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2,371억 7,63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7,635만 3천 원, 0.5%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220억 2,36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4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3,052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2억 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조정교부금 등이 기정액 대비 13.87%, 지방교부세가 0.48%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이 0.44%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조 3,052억 원으로 성질별로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기정액 대비 113.61%, 반환금기타가 기정액 대비 51.79%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가족행복과 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 지원 3,040만 원, 교통행정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지원 1,800만 원, 보건행정과 분만취약지 시설장비 지원 7억 6천만 원, 축산과 퇴비부숙기 지원 2,200만 원, 산림녹지과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7천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3건 2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요청된 자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요청된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30% 감액, 가족행복과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전액 삭감, 가족행복과 마을돌봄터 설치비 50% 삭감,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 전액 삭감 요청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억 원의 증액 요청액 가운데 약 36억 원이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요청된 것이며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은 세수 손실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대규모의 신규사업과 큰 폭의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활동지원 등 큰 폭으로 삭감된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복지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 상임위 심사결과는 증액 및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추경을 할 때는 추경의 목적에 맞게 그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다든지 잉여재원이 충분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이번 추경에는 지금 0.5%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수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당초 예정했던 국가 예산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8.2% 준 상태로 저희들한테 내용이 되어있고 그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도 부동산 거래 감소, 그 다음에 도세 감소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에서 각종 사업예산들이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변경된 보조 결과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총 재정규모 62억 정도 증액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
62억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얼마 정도 어느 분야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대표적으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된 사업들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보조사업들 보면 예를 들면 분만취약지 시설장비지원, 예를 들면 제일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그 산부인과 기능을 김천도립병원에서 이어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보강하는데 7억 6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복과에 아이돌봄지원센터에 5억 6천만 원 들어가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피해 농가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 1,2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들어온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하고 자체사업으로도 예를 들면 혁신도시 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특별지원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이상욱위원
실장님! 그게 민생에 치명적이고 꼭 해야 될 요소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도 마찬가지고 분만취약지 아이돌봄, 그 다음에 이상 기온 피해농가 지원, 이런 부분들은 민생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4월달 냉해 피해 조사해서 그 피해액이 지금 농민들에게 지급이 됐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급됐습니다.
이상욱위원
31억이 농민들에게 지급이 됐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상 기온 피해 지원농가 들어간 부분은 보조사업하고 또 자체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올해는 대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예상치 못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31억 피해 농가에 지원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시고, 예산의 0.5%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한 사례는 김천시에 전무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절대적이고 치명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가져오는 그런 요인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민들 납득하고 안 하시고를 저한테 여쭈시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 예산, 도시가스 공급시설, 분만취약지 시설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그 다음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변경 반영하는 것은 추경예산안에 당연히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4월달 냉해피해액 31억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확인하셨어요? 그것 틀림없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 말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기로도 집행예산 종류별로 틀리는데 그 중에서,
이상욱위원
4월달 냉해 피해. 4월달 냉해 피해. 왜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여기 와서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냉해피해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이 예산이 1억 1,200만 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정말로 절실한 거 아니에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게 1억 1,200만 원 특별지원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우박 피해는 1억 천은 31억에 비하면 경미한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빨리 돼야 되지만 지금 4월달에 냉해 피해를 입어서 31억이라는 피해액이 농민들이 발생했는데 그것 지급을 안 했는데 실장님은 오셔서 여기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니, 재해 피해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전 성립전,
이상욱위원
계장님, 일어나셔서 대답하세요. (
진규
강진규예산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산팀장 강진규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6월 우박 피해 지원사업하고 4~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월 우박 피해, 4~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지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
진규
강진규예산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성립전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
, 공무원석에서 – 예비비, 시비부담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발언 시간 더 드릴까요?
이상욱위원
예. (
진규
강진규예산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이것은 해당 농업정책과에 더 확인을 해보고, 성립전을 승인은 했거든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집행됐는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하기를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그게 온 게 없다, 도대체 기획실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합의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상에서 현장까지 집행된 것은 파악 못했을 수 있지만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쓰겠다고 와서 합의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 서류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본해서 당장 보내세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성립전 예산 집행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당장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이 예산 추경을 할 때는 이런 소액을 갖고 김천시 역사상 지금 100억 미만 갖고 추경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불요불급하고 시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런 소액으로 하는 겁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대로 정부 재정에 큰 변화가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필요성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도하고도 전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한 뒤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절대절명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 운용상에 필요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서 적절하게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절명한,
이상욱위원
1조 3천억을 운영하는데 0.5%도 안 되는 영향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추경할 이유가 있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 감 추경도 필요하면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모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된다, 만다, 판단하신다면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한 때에 따라 추경도 해야 되고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될 사항이 추경의 목적입니다.
이상욱위원
감 추경이 뭐가 그렇게 큰 게 감 추경이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이 줄면 줄여야 되는 게 감 예산입니다.
이상욱위원
감 추경이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절박하게 해야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5,724억 원이 보통교부세가 와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 40조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국가 재정 행안부 같은 데 교부세 주는데 보면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지방에서 대비를 해라, 지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회계연도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700억을 다음 연도로 넘겨놔서 내년도 재정 수요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대해서 당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희들은 추경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민들이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상욱위원
시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야 추경을 하죠. 그냥 이게 행정에 어떤 그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재정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일시적인 충동감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일시적인 충동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과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시적인 충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부세가 10% 감소하면 그에 맞는 재정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설명 드리고 필요한 대비를 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지, 그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용재원이 사실 저희들 부족재원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고 정리추경에 가다 보면 지금 추경한 사항들을 하면 또 되는 반대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위원
예.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석조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 선임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예산을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만큼 중요하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 2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은 부서를 한정된 시간에 오늘 내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가급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질문해 주고, 특별한 게 아니면, 반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문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했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냉해 피해라든지 우박 피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부시장님, 그렇게 진행을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문화홍보실 업무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미래 김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결산에 와야 만나뵐 수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 한 50여 개 연간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유치하는데 50여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를 계속 꾸준하게 해오는 대회도 있고 여기에서 뭔가 안 맞아서 타지역으로 떠나는 대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신규 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하는 대회를 거기 임원진들하고 마찰이 있었다든지 해서 김천을 떠나는 대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존 하다가 안 하는 대회는 몇 개 정도 되고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데는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43개 정도 대회는 하거든요. 제가 그 내역은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를 떠나면서, 저희들 사실 비용하고 유지비하고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예로 저희들이 작년에 대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1억 8천 했는데 인근 시로 그게 2억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신규 대회 유치에 사실 신규 도시가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던 대회를 돈을 더 얹어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어차피 그에 따라서 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물가상승이나 또 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하나 대회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김천을 안 떠나고 매년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지역상품권 같은, 지역 농특산물 부스 있지 않습니까, 대회 때? 홍보부스 같은 게 좀 더 확대되기를, 또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 그냥 카드나 현금 보다는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쓰고 떠날 수 있는, 몇 % 줘도 크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1억 주는데 지역상품권 한 1·2천만 원 준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떠나기 전에 김천의 포도를 사간다든지 호두를 사가든 우뚝 한우를 사가든 사갈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회만 단순하게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좀 쓰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카드를 정산을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산 부분에 약간의,
세호
김세호위원
카드를 써도 김천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주면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우지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1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윤영수입니다.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가 김천시는 몇 % 돼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총 87개 지구 중에 지금 한 20% 추진이 됐습니다.
윤영수위원
20%?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윤영수위원
순차적으로 하겠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혹시 예전에 집을 짓고 창고를 짓다 보면 하천부지에다가 좀 걸려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나중에는 그게 되는 겁니까, 혹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필지 미만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10필지 미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그런데 하천부지에 걸린 그런 부분은 옛날에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측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고 할 수는 있네요, 그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재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7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기준이 완화돼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을 보장해 줘야 될 분들이 김천시에서 물론 다 해줘야 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분들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다가 또 건강이 괜찮아지든가 아니면 환경이 좋아져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 이래서 혹시 이것을 탈회하신 분은 어떤 퍼센티지가 되는지, 혹시 이런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너무 이런 보장급여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는 좋으나 뭔가 또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더 열심히 사는데 그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우지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여러 가지 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월급 정도는 최저생활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으면 62만 3천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1년에 5,700명 정도가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1년에 신규로 400여 명이 새로 생기고 또 돌아가시고 전출이나 이런 분들이 한 390여 명,
우지연위원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 말로 생계급여를 받다가 혹시 그것을 거부하고 본인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이 있었나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목표입니다. 탈수급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정책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탈수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계급여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탈수급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감사라면 그렇지만 그 조건에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 또 안 맞는지를 한 번 지정되면 끝까지 계속 가는 건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재산 변동사항을 조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가는 자료를 저희들이 수시로 받습니다. 매번 받아서 1년에 3,600건 정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제가 월요일·토요일 무료급식에 봉사를 가보면 그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충분히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경제회복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을 보고, 또 주위에서 너무 어렵게 직장을 다니는데 수급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의 대화를 봤을 때 조금 더 자세한 관리가, 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아까 187쪽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다시 좀 해주세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 CCTV는 아까 제가 제도 변경된 규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 보통 시설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데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노인 학대, 그런 사고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윤영수위원
그런데 무조건 요양시설 자체에 CCTV를 다 달게 되어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달게 되어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김천시 관내에는 요양시설 CCTV가 지금 몇 개 되어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44개 기관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된 게 32개소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자체 지원을 해서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CCTV를?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제도가 개선되면서 CCTV 지원금,
윤영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CCTV?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관리는 CCTV를 보통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윤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모든 김천시내 CCTV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 CCTV는 요양병원 자체에서만 달아주고 자체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제센터 CCTV가 아니고,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이 장기요양병원 CCTV 자체를 그냥 설치만 해주고 관리 자체는 요양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다른 인권에 문제 학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윤영수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노인학대라든지 제가 주위에 듣기도 직접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묶어놓는다든지 음식을 좀 적게 준다든지, 대·소변, 이런 것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거고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 하셨듯이 법으로 바뀌어서 무조건 설치하게끔 되어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 44개 시설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대신 추가로 혹시 설치 안 된 시설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하면,
윤영수위원
그런데 혹시 요양시설 자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잖습니까, CCTV,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관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자체 기간은 얼마 정도 갖고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보통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학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하고 하니까 보통 석 달은 기본적으로,
윤영수위원
무조건 갖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갖고 있어야 되고 6개월 이상 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노인 분들이 너무 많고 요양병원으로 무조건 가시다 보니까, 저도 항상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머니들 여기에서 병원 가는 순간 집에 못 돌아오신다고, 요양병원 바로 가시니까. 앞으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생활지원사가 지금 현재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는 생활지원사가 192명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92명이면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거동 불편한 분들 병원, 약국, 그 외에 외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분들 차량은 자가 차량으로 보통 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자가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는데 이분들 통신도 하루에 1회에서 많게는 3·4회 이상씩 연락이 안 되면 또 연락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혹한기, 혹서기에는 더 많은 횟수의 전화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분들한테 소정의 유류비라든지 통신비 지원,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본 급여 책정할 때 기본 단가에 그런 게 제가 알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급여 관계는 제가 세부 내역은 지금 없어서, 급여는 제가 알기로 1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에서 지금 이것저것 하면 200까지도 책정,
세호
김세호위원
급여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안해서, 왜 묻냐 하면 이런 분들이 불만이 어떤 분은 상당히 먼 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화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분들도 위치까지 다 노출이 되고 이러는, 사생활도 다 침해당하면서 하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유류비나 통신비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줘야 안 되나, 이렇게 저한테 건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게 보면 아시다시피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제안을 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 장기요양기관 CCTV에 대해서 이게 가족들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가족들은 요양시설에 다 개인별로 입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열람이,
세호
김세호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천에도 뉴스까지 나오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CCTV 달아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저희 부모님들이고 저희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가족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도 관리,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급여 주고 하기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하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도 관리를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87페이지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이 사업이 국비는 감액이 됐는데 시비는 그대로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례비 지원 관계 말씀이십니까?
우지연위원
예,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187쪽 하단부에. 보통 어떤 상황이 생겨서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감소되면 시비도 다같이 감소되고 이런 게 있는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서 그때 사망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시기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 차원에서 장례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때 사망자에 대해서는 천만 원하고 전파 방지 예방을 위해서 300만 원 지원한 사업인데 그게 시한이 지금 다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된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추가 신청을 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열 명이 승인이 돼서 추가 지급이 됐고 나머지 세 분은 기한이 그 기간이 아니어서 불인정돼서 지원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건전한 장묘,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장묘문화 정착이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없으셔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과목이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186쪽 경로당 양곡지원비가 개소당 10만 원 지원해서 6,200만 원 증액됐다 그러셨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우리 김천시에 몇 개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현재 527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신규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되어있는 것은 527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10만 원당 해서 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아시다시피 올해 날씨가 더웠습니다. 폭염이 오고 이래서 경로당이 보통 무더위 쉼터로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에어컨을 계속 트니까 연료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추가로 정부에서 나눠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양곡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별로 경로당 인원수가 많고 적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상욱위원
어떻습니까? 양곡지원비 그것 수요를 감안해서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일정한 율로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 관계는 면단위, 동단위 나눠서 경로당에 인원수하고 관계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이 문제를 많은 그것을 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일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복지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상욱위원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경로당 회원수가 많은 곳에는 부족하고 경로당 회원수가 적은 데는 양곡비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동단위에 보면 경로당에 회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면단위에 보면 자연부락단위에 노인수가 적은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쌀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참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경로당 거기 보면 노인 회원수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등록돼 있으면 그것을 관계 규정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서 형평성 있는 그게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가족행복과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19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성폭력 피해 간병비 지원, 이게 금액은 소액인데 이것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삭감 내용.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성폭력 피해를 보면 어린이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에 따른 삭감비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다른 사업비 삭감은 인원이 줄고 전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삭감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갑자기 일어나고, 예측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든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니까 금액은 적지만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자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은 47만 6천 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형태위원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자체 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여쭤보는 이유 아시겠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영수위원
지금 자꾸 이 자체가 너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배형태위원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영수위원
저희들 아포읍 돈사에 대해서 어제 축산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설치를 하고 다 했는데도 제가 있어보니까 더 심각하더라고. 그런데 자꾸 줄지를 않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단속 부서고, 일단 시설 개선하라고 자꾸 지도하고 여러 가지 안은 제시를 하고 있고 본인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시설개선할 것인지,
윤영수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 단속 지도,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체가 왜인가 하면 제가 지역구가 아포라서 하는 것 보다 지금 김천 자체가 우리가 인구가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포가 아니면 늘지를 않는데 지금 이 냄새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혁신도시로 오면 조금 덜한데 구미 봉곡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데 또 아시다시피 모 업체도 해서, 이것은 알고 계시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또 다시 했다가 다시 신고 들어온 것도 알고 있고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공단 안에 검사한 것 있었죠?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측정 위치를 배출구하고 위치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윤영수위원
아직 답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자꾸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저희들은 환경위생과에 볼 일이 잘 없어서 예결위 때만 보는데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시박풀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게 지금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에 김천 자체에 외래종으로서. 이게 금방 장비로 갖고 금방 풀 치는 것 보다 무슨 대책은 없을까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 같이 지난번에도 아포 배시내 쪽으로 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가시박 제거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것으로만 제거할 수밖에 없고,
윤영수위원
제가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앞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김천시에 지금 과별로 같이 협업을 할 때는 협업을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관광진흥과하고 있다가 배형태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한번 했을 겁니다, 저 자체 때문에. 여기도 지금 산림과도 제가 그 얘기를 해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자체가 산림과도 포함이 되는 이유가 하천에서 있다가 산림으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 다 죽게 돼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별로 하천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재난과나 환경위생과, 산림과, 과별로 협업을 해서 소통을 해서 방안을 찾고 이래야 됩니다. 소통 안 하고 과별로 과별로 움직이고 서로 미루고 이러다 보면 자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관련 있는 과별로 서로 협업을 해서 행정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가시박이 외래종이다 보니까 환경 쪽에 파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의 예산 세워서 인부임으로 쓰고 장비대로 쓰고 하기는 하는데 소관 부서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부서가 따로 있고 산림은 산림 부서가 따로 있는데 같이 내년도부터라도 같이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동시에 같이 세워서 제거하는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버스 시내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매연저감장치를 다 달았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거의 신청한 데는 거의 다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데 하루에 몇 번 시내에 주행하는 차들을 제가 볼 때 거의 불 난 수준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영상을 찍어도 어디 후진국도 아니고 저런 차가 과연 시내에 다녀서 되나, 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것 체크를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시민들이 제보도 많이 하고 신고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중간 중간 저희들이 측정을 하러 나갑니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연을 측정을 해 본 결과 어느 정도까지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문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차가 몇 대 있더라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세호
김세호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해서 그 차들이 지나가고 나면 한 5분 10분 숨을 못 쉴 정도로 심각한데 체크해서 이상이 있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이상욱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민간부분이 있는데 95억이네요. 국비는 늘고 도비, 시비는 줄었는데 무슨,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지원 비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상욱위원
재원 단순 변경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위원
단순 재원 변경이에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이런 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대상은 몇 대로 보고 95억 잡았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총괄로 승용이 317대, 화물이 300대, 승합차가 네 대, 이륜차 200대,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민간자본보조네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시행할 업소가 몇 군데로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자동차 구입하고 난 뒤에 구입한 회사에서 구입 완료되고 나면 보조 신청서류하고 같이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에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020년도에 국비가 6억 3,900이고 도비가 1억 6,700이네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반환을 8억 정도를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당초에 2019년도 사업이 있었고 그때는 집행 잔액이 없어서 전액 202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와서 국비를 신청을 8억을 했는데 18억을 교부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우리가 소요되는 것은 8억인데 18억을 교부하는 바람에, 그것도 10월 7일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2년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많은 교부금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변경을,
이상욱위원
계획보다 많은 교부액이 돼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발생이 돼서,
이상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을 더 확장하셔서 다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하시지 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 수요 물량이 있는데 공급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 만큼만 지출을 하고 수요 안 된 것은 지출을 할 수가 없었죠.
이상욱위원
아니,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당초 계획은 열 곳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한 스무 곳으로 해서 배가 더 해서 더 왔다, 그러면 더 확장을 해서 열 곳을 더 찾아서 다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20년도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신청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회계연도가 보통 집행하고 난 뒤에 결산이 끝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국비가 더 왔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셔서 사업장을 발굴해서 이런 것은 다 소진을 하고 우리 시민에게 뭔가는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국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264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앙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언론매체에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지원이 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앞으로도 이게 추가로 돈이 더 국비보조하고 내려올 건데 그게 8월 31일부로 지원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원 기준이 바뀌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 이전까지도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앞으로 더 내려올 거고 8월 31일 이후에는 중환자실 입원 격리자 위주로 지원이 축소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원은 되는데 축소된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기준이 많이 바뀌겠네요, 그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입원 치료해서 누락돼서 지원 못 받는 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비 반납 있죠? 20년도분 이게 뭡니까, 사업 내용이?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보건지소하고 공공건축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저희들은 진료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때 아홉 건인데 이 사업이 조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게 사업 결정되는 게 연말에 사업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에 내려오면 그해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생긴 게 설계가 중간에 변경됐어요. 저희들 설계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윤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20년도잖아요? 올해 23년도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연도가 한 해 벌써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또 한 해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반납하니까 이게 자꾸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영수위원
금액이 좀 커서,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잔액은 이때 아홉 건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 잔액입니다.
윤영수위원
낙찰 잔액이고. 혹시 아포보건소는 리모델링 언제 합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아포보건소가,
윤영수위원
올해 잡혀있던데. 예산에 나와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올해 문제가 생긴 게 예산은 지난해 12월에 내려왔고 그러면 올해 봄에 설계해서 지금쯤 해야 되는데 설계 중에 이게 단열하고 이런 위주인데, 환경개선 위주인데 그 단열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재설계를,
윤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했었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틀린다는 말입니까, 리모델링 자체가?
윤영수위원
예, 올해 설계 중에 바뀌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위치 할 장소를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늦춰지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상관 없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이사할 장소 말입니까?
윤영수위원
아니,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면 대체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보통,
윤영수위원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중간에 설계 기준이 바뀌어서,
윤영수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설계 자체가? 설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설계를 마무리해 가는 판에 기준이 바뀌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것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단열, 창호, 이런 위주로만 하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화장실 같은 데는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보니까 설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설계인데도, 바뀌었으면 바뀐대로 빨리빨리 하고 하면 되지 싶은데.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사업이 한다고 해놓고 주민들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빨리 안 되면,
윤영수위원
하여튼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좀 많이 하지 마시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우리가 분만취약지 시설장비 지원 요구를 하는데 분만취약지에 대해서 제일병원이 올해말까지 분만을 받고 내년 1월초부터 임시분만산부인과로 해서 의료원에서 분만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시설 설비 갖추고 다 해서 2025년 6월에 정식 산부인과를 운영한다 하셨는데 임시 분만 산부인과하고 정식으로 그 몇 년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서는 분만산부인과를 계획하고 있는 게 뒤에 부지에 건강검진센터를 짓고 나서 지금 현재 자기들 건강검진실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산부인과 계획이고 그렇게 하려는데 중간에 그 전에도 의료원에서 한번 신청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제일병원에서 갑자기 그만두기 때문에 그러면 김천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그것 하기 전에 자기들,
우지연위원
분만만 받는 것?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활치료실을 리모델링해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반 동안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 분만 산부인과가 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벌써 간호 인력하고 이것을 채용해서 훈련시키고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또 이것 하는 것까지는 자기들이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 이래서 보건복지부 찾아가고 도에 찾아가고 저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산하 기관 아니냐, 그것은 도에 이야기해서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도에서도 임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이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전화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시비 일부 부담하고 도비 보조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지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분만 받는 곳이 없어지지는 않고 다행히 도에서, 아니면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의료원 원장님하고 해서 이게 지금 분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도내에 의료원을 가진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포항하고 안동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포항, 안동. 거기서는 분만 언제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원래 산부인과가?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우지연위원
아직은 모르시겠고?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일단 포항, 안동은 다른 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지연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다른 과 보다도 지금 우리가 도내에서 가장 하는 게 출산율, 그리고 산모, 출생, 여기에 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산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다행인데 좀 더 안심하고, 이게 또 임시라 해서 분만만 하니까 진료 받다가 중간에 구미나 대전이나 큰 도시로 옮겨서 미리 예약해서 하시는 산모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홍보도 미리 잘 하고 의료원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잘 하셔서 우리 산모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분만산부인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김천의료원에서 분담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270쪽에 기저귀·물티슈 등 있죠? 이번에 3,250만 원 증액됐는데 총예산이 1억 5천 정도 되네요? 이 자체가 신생아 위주로 나가는 겁니까?
현철
전현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치매입니다. 치매 노인들 치매 환자들한테 기저귀 같은 것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잘못 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한열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부탁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정회 신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81페이지 밑에 보면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출산 농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면 영농을 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도우미를 쓰면 그 금액을 일당 8만 원의 80%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출산 농가에 밭에 일을 하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가정에 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영농을 하든 집에 와서 하든,
박복순위원
아, 신청을 하면? 그렇구나. 그러면 한 해에 출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 데이터는 다시 한 번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금액은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청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기간이 출산일 기준해서 9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한 명이,
박복순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병하
김병하농업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을 대신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사업은 출산이나 임신이 예측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주실 때 추경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내려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고 추경에 예산을 가늠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측이 안 되니까 가정을 해서 막연하게 그냥 하는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만약에 예정자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밑에 보면 농어민수당 지원을 감액했는데 농어민수당은 1년에 60만 원씩 지원되는 것 맞죠, 한 농가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사 짓는 농어민은 한정이 되어있을 텐데 감액이 된 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전체적인 시·군에 다 해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나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 다 확정이 되면 그 확정 금액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는 부족한 데가 있으면 분배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밑에 있는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것은 지금 여성인데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것 한 분에 대해서 나갑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있는 여성농업인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혹시 다른 남성농업인 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른 일반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시에서 많은 보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들은 거기에 지원을 하지 못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받고 이것은 특별히 여성농업인을 조금 우대하기 위해서,
배형태위원
성평등 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한 가지로 일예로 그것은 제가 그냥 제가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고 요즘은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불편하고 조금 더 약자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시대이고 학생들조차도 학교에서 아예 어떤 평등에 대한 단어 자체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 관내에도 보면 제가 아는 분도 몇 분들은 몸이 지체가 불편한데 농사 짓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편의장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런 예산은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평등을 떠나서 봐서는 신체적 조건으로는 힘을 쓰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괜찮은데 저희 관내에도 보면 많은 신체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장비 보조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사실 어떤 회사에 취업이나 이런 자기 직업을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생계를 위하여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편의장비 지원도 앞으로 고려해 보면 좋을 같아서 제가 질문드려 봤고, 조금 전에 우리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영농 도우미, 출산 농가 도우미도 물론 도에서 내려주니까 당연히 예산에 잡아놓는 것은 있지만 이런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관내에는 한 해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물론 출산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해 한 해 20년도에는 몇 명이었나, 21년도, 22년도에 대한 백데이터는 어느 정도 수치는 알고 계셔야지 이런 예측하고, 만약에 도에서 예를 들어 저희 관내에 스무 명이 한 해에 출산이 있는데 다섯 명분에 대한 것밖에 안 나온다면 그것을 미리 우리도 공정성을 위하여 확보도 하고 도에도 더 많은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수치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현황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면 다른 시·군에 많이 갔던 것 추경할 때 계속 변경 요청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한 두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이게 1억 7,300이나 증액이 됐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선발 인원이 당초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재정위원
이런 것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가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정부 들어서면서 당초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중앙 정부부터 해서 사업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추경이 된 겁니다.
정재정위원
이런 것은 중간 추경 보다는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247쪽에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금이 한 5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우리 행복위원회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을 5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분들 아침에 농가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협 기준에 4개 권역으로 해서 대형 버스 두 대로 당초에 수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수송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는 와서 일할 사람들 데려 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대형버스 두 대 보다는 차라리 25인승 네 대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농업인 작업하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재정위원
올해 이 사업은 끝났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계절근로자들 다 끝났고 본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정재정위원
내년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거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들은 상당한 반응이 좋고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재정위원
올해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진기상위원
동의 받았죠, 이것?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다,
진기상위원
이것 집행은 했죠, 우박피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6,172만 5천 원하고 우리 시에 예비비도 지출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국비는 지출 안 하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국비는 바로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농가에,
진기상위원
아직 지출 안 했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성립전예산 두 건은 지출이 다 됐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은 성립전예산은 도비고, 도비. 이건 도비잖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243억 도비잖아? 도비인데 성립전예산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동의를 구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예비비도 집행을 했으면 분명히 예산서에 올려줘야 되는데 왜 안 올렸죠? 예비비 집행했다면서? 우리 시에 예비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비비는 예산서에 안 올리는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올려줘야지. 예비비를 예비비에서 썼으면 지출을 해줘야 되지,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보상금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국비가 70%, 도비·시비가 30%죠, 본 위원이 알기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국비 내시를 서면으로 받지 않아도 유선이라도 확실한 금액이 있으면 이 예산 넣어줘야 돼. 그런데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 해서 도비만 교부내시 받은 모양인데 시비도 넣어줘야 돼. 이게 농민에게 가는 예산이 우리 시에서 도에서 예산을 지출하면 당연하게 예산에 편성돼서 나가야 됩니다. 예비비는 우리 시에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통장에 넣어놓는 돈을 과목을 예비비로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예비비하고 보관금 두 개가 있어요, 큰 틀로 보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것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별로 지난번에 피해 났을 때 조사를 했는데 그게 종목별로 품종별로 면적단위로 똑같습니까, 천 평이면 천 평이? 보상 나가는 금액이, 피해 금액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품종별, 연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시스템에,
진기상위원
예를 들어서 품종 사과, 10년생, A농가 천 평, B농가 천 평이면 똑같아요, 보상금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피해지수가 나와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보면 안타깝게도 4월·6월달에 우박이 오고 실제로 우리 시에 보면 북부 지역에 제일 피해가 많았어요. 냉해 피해가 오면서 우박이 상주 쪽에 있는 방향 쪽에서 해서 상주로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로 지출했어야 되고, 도비도 지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넘었고 아침에 오전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아직 집행을 안 했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관 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인력은 부족하고 고생은 많지만 시민들이 농업이 농촌이 우리 시는 활성화 돼야 김천시가 활성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 더 신속하게 타부서의 인력을 지원받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농민에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라도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을 빨리 지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244쪽에 공익직불제 추진 사무용품 구입인데 저도 공직생활을 한 40년 한 사람인데 이게 국가 기금이죠, 우리 시 기금이 아니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사무용품을 2,900만 원어치나 구입합니까? 공익직불제 추진 사무용품 구입.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2,900만 원이 아니고,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예산서로 봐서는 사무용품 구입이 2,900만 원이라 하면 이것은 김천시내 사무용품 도매상 해도 2,900만 원어치 잘 없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2,900만 원은,
진기상위원
그리고 엄밀하게 예산은 목에 맞는 대로 예산을 지출해야 돼요. 회계 질서를 문란해서도 안 돼요. 사무용품 구입했으면 2,900만 원어치 사무용품 사야 돼.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자면 이게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진기상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 하여튼 내가 작성한 편성한 예산서에 대해서 내가 묻는 말이라. 질문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부서운영관리비라든지 하여튼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시간 더,
진기상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245쪽에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은 됐는데 왜 금액은 58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각종 물가가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비료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기질비료 가격 오른 인상분에서 차액을 주는데 이게 농협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들이 신청하는 사업 물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준 물량 만큼 감액을 한 겁니다.
진기상위원
실제로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무기질비료가 어떤 게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요새 농협에 파는 것 요소, 복합, 이런 게 무기질비료입니다.
진기상위원
그것은 화학비료 아니라?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무기질비료라고 용어는 그렇게 씁니다, 화학비료인데.
진기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오면 좀 더 공부도 하고 와야 돼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무기질비료는 무기성분이고 요소비료는 화학비료라. 화학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조한 것이 화학비료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용어를 전에는 화학비료로 쓰다가 무기질비료로 바뀌었습니다.
진기상위원
무기질비료는 NPK 외에 붕소나 칼리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렇겠지. 붕소나 이런 것을 무기질비료라 한다, 이런 얘기라.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농민들에 제가 반복적으로 건의 드리는데 이상욱 위원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기획실장 그분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답변해서는 안 돼요.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더 농민을 위해서 잘 좀 더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공익직불제 사무용품 구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기금이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라고 보면 될 건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것 그러면 금액이 내려와서 맞춰 쓰는 겁니까, 아니면 쓴 것 필요한 만큼 쓰고 요청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 도에서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왜 받았나 하니까 도에서 일괄 보조내시를 주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올린 사실이 그런 부분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시로 봐서는 2,900만 원의 좋은 자금이 생겼다, 좀 약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쓸 수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일정 부분 사무용품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신청 자격 검정하고 이런 비용하고 또 농업인 의무교육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제가 방금 조금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는가 하면 설명에 대한 게 좀 부족했다, 저희들로 봐서는 2,900만 원이면 저희 의회 집기 다 바꿔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사무용품으로 봐서는. 몇 년치를 구비할 수 있고 이런 비용인데 거기에 대한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 230억 직불금 하는 예산에 전체 업무추진하는데 사무용품하고 이런 것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용품구입으로 해놓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충분히 이해가 더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농촌인력지원센터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12억 5,400이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 100명이라고 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배형태위원
100명이 쉬는 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거의 주5일 근무를 하고 하루를 토요일 더 해서 주6일 거의 근무를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100명이 5개월간 일한다고 했기 때문에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구분하지 않고 쉬는 날 없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경비가 약 836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쉬는 날을 뺀다면 거의 하루 운영비가 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일 1인당 나가는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실제 한 명의 인건비와 같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 관에서 이런 중개 시스템을 할 이유가 있겠나, 저는 김천시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이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잘 하고 다시 해본다면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인력중개 시스템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다른 분들도 여기에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에 같이 동참을 하고자 MOU나 이런 것에 대한 부탁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와서 보면 김천 관내에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중개하고 하는 많은 사설 업체라면 업체고 그런 중개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했을 때도 과연 그분들이 1인당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이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금액의 일부라도 저희들이 이런 중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민간 업체들을 잘 교육도 하고 거기와 잘 소통을 한다면 더 많은 인력을 일시에 필요한 농촌 사정상 일시에 필요할 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외국인 인력을 운영하는 업체는 거의 그 사람들 불체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운용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문제고,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2년전, 작년만 해도 5·6월달에 인건비 상승분을 생각해 보면 최고 많을 때 2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저희들은 고정급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당 12만 원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인력에 도움을 주는 문제도 있지만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입니다. 이게 있으므로 해서 농업인들이 일반 시장에 있는 모개를 위한 인력을 쓰지만 여기 기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건비 상승에 굉장히 억제 효과가 많은 겁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농가의 인원수에 금액을 따지면 몇수십억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이런 운영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형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주가 불법체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에 관한 것도 같은 공공기관에서 고민하고 더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체류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그 사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라도 그런 분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지금 저로서도 제가 봐도 이것은 농촌에 진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쉽게 생각하면 제가 속물일 수도 있습니다만 12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관에서 뭐든지 다 하는 것 보다도 어차피 민이 잘 돌아가면서 지역경제도 잘 돌아가는 것이고 경기 활성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드려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식품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255쪽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진단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감이 됐는데 어떤 연유로 감이 됐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진단비는 가금농장에 AI진단 간이키트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개업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사로 위촉된 분에 한해서 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군복무 대체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대체하므로 해서 81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배형태위원
혹여나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김천의 자랑인 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철새들도 오고 가고 해서 항상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걱정이 많은 지역인데 아직 하반기에 겨울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그때라도 필요한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미비가 생길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대처하면 진단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어도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보통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수의사인데 공무원 수의사는 현재는 저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군복무 대체하는 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개업 수의사 중에서 8명을 공수의로 위촉했는데 우리가 순환적으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하기 때문에 인원이 차질이 빚어서 수행 못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농가가 많이 힘들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보니까 사료값도 지금 많이 올라서 한우 소는 하락이 되고 해서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책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현재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 가격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30%에서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사료값은 50% 정도 올랐습니다. 당초에 사료값 같은 경우에 배합사료 한 포에 만 원 정도 했는데 15,000원 정도 하니까 한 50% 정도, 킬로당 한 6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상태인데 소값 하락은 벌써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적인 마릿수가 지금 굉장히 가임 암소가 180만 두 정도 돼있고 그 다음에 총 마릿수로 봤을 때는 350만 두 됩니다, 전국에. 그런데 이게 적정 마릿수가 290만 두를 유지해야 되는데 벌써 4년전부터 320만 두를 상회했기 때문에 소값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벌써 예견된 상황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축산물 소비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가격이 연착륙을 했다는 측면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값이 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소값 하락이 되면 생산비도 올라가고 또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료비 조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한우 우뚝 작년에 2021년 9월 29일날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고 생산 농가가 450농가 정도 되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 고급육 장려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값도 많이 떨어지고 어렵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정위원
예, 축산 농가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잘 구상을 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농축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업을 큰 틀로 보면 축산, 그 다음에 과수, 경종농업,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하는데 일반농업은 과수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원가보상제를 해줘야 된다, 이래서 조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축산 소값은 50% 하락을 하고 사료값은 반대로 50% 이상 인상했는데 전부 도산 위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게 마지막이라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할 때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분들이 도산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축산농가가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현재 이 시점으로 가면 100년 후에 가면 우리 김천시 인구가 200명이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내에 축산이 도산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고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게끔 본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소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한 100억 정도로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축산 같은 경우는 FTA 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전직분이라든지 폐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 안정적인 측면을 끌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폐업을 했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작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최대한도로 감안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경제관광국 소관 다섯 개 부서, 건설안전국 소관 네 개 부서, 총 아홉 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