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8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375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건별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역발전체계구축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역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800만 원 했는데 이건 저희가 10월 달에 요리대회하고 명주대전을 하는데 그 홍보물 제작비로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전국방송다큐멘터리 제작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MBC를 통해서 9월 13일과 9월 28일 날 방영되는데 오늘 9시에 방영이 되는 그 사업비인데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1억 7,000만 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03에 행사운영비에 지역균형발전정부혁신박람회로 3,600만 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이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에서 대한민국지역균형발전 정부혁신 박람회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 예산시장을 꼭 집어서 꼭 참가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 참가하려면 부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제2단계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건 저희가 2025년까지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2026년부터 5년간 제2기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추진에 앞서서 사업을 또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읍·면별로 고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비 용역비를 반영해서 읍면별로 또 특색 있는 집중과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활력타운 공공건축가 자문료는 저희가 건축가가 국토부에서 160억짜리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거기에 건축가 한 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건축 자문을 할 때마다 자문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역시 지역활력타운 디자인마스터플랜을 저희가 2,200만 원을 들여서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현황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에 필요한 금액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군정시책홍보에서 군정홍보광고가 2억이 반영됐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그래서 총 4억의 사업비로 해서 군정 홍보하는 사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SNS 군정홍보단원고료가 있는데 저희가 원고료가 1회당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7만 5,000원씩 이렇게 건당 반영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SNS 군정홍보단은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군정종합운영비지원으로 해서 일반수용비에 군정종합추진수용비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풀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됩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 그린바이오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군정종합용역추진인데 이것도 풀용역비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사업 예를 든다면 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 어린이 모험시설 이런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법무행정업무지원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건당 3만 원씩 주고 있는데 초과해서 줄 때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10만 원씩 주는 거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설명을 마치고, 읍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읍에서 요구한 2회 추경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소모품비로 해서 여성화장실이 예산시장에 설치가 됐는데 추가되는 소모품으로 해서 9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생활쓰레기분리배출함을 제작하는데 필요해서 570만 원, 또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신례원 제2민원실 CCTV가 노후돼서 교체비용으로 90만 원, 또 읍사무소에도 분류식하수관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오수관로 연결사업에 880만 원, 청사 민원실 주변 배수관이 우천 시에 방수가 안 돼서 방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최고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읍사무소 3층이 통계사무실이 있는데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도 일반적인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래에 보시면 중간쯤에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로 해서 청소차 차고지 설치공사 해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3,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게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있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트로 하나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대술면입니다. 대술면도 지금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로 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복지회관에 있는 화장실이 지붕이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수하는데 한 700만 원, 반공투사충혼비 계단이라든가 조경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조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도 에어컨 전기공사가 안 돼 있어서 210만 원, 청사외부 CCTV 복지회관 주차장이라든가 면사무소 CCTV가 없어서 이번에 750만 원 반영했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비가림 설치 공사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복지회관 에어컨, 테이블 및 의자 교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인증 받은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는 신양면입니다. 신양면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불진화차량을 했는데 물품 예를 들어 물통이라든가 줄이라든가 모터가 구비가 안 돼서 이번에 그걸 구비해 주기 위해서 4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청사급수공사 마을상수도를 광역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광역으로 돌리는 비용이 900만 원, 옥상 물탱크가 있는데 난간이 중대재해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에 미화원 휴게실 냉난방기가 새로 설치하는 거로 해서 대술면 면대로 합치는 바람에 4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시면은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회의용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책상, 사무실수납장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354페이지 대흥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해서 예비군 중대본부 경계용역 이번에 일부 반영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다목적창고 신축이 있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주차장 대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창고로 변형하는 거로 해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응봉면인데요. 상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물품 장구로 해서 160만 원을 반영했고요.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회의실발언대 및 사회대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357페이지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중간에 생활쓰레기분리배출함 제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반영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면사무소 청사 바닥 교체로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가 좀 시급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리모델링 공사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종합복지센터에 방수공사가 있는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8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면청사 LED가 전기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둡다고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봉산면은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청사외벽 방수 하고 도색공사에 900만 원을 반영했고, 하단에 회의실용 의자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고덕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청사 주차장 주차라인 도색이 있는데 주차라인이 오래돼서 이번에 새롭게 도색하는 비용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사 화장실이 단창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보완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400만 원을 반영했고, 주민자치센터 역시 방음이 안 된다고 해서 방음공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5,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신암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역시 수방자재창고를 설치하는데 면사무소 뒤에 지저분한 것을 창고 형식으로 만드는 데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반영을 해줬고요.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CCTV를 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그 위치로 이동해서 이전 설치하는 비용, 또 복지회관 외벽방수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보시면 민원인용 의자, 회의실용 의자, 복지회관 무선마이크 등 필요한 물품을 반영했습니다. 364페이지 오가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오가면에 청사 칸막이가 설치 돼서 돼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해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을 반영했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역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별지 책자로 돼 있는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기금은 지난해 올해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박스에 보시면 포괄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913만 4,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3,012만 원이고 지출은 17억 8,800만 원으로 7억 5,7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 5,1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해서 5억 9,501만 5,000원과 기타수입으로 자활센터사업수입 1,320만 5,000원 등 6억 8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에서 4,213만 6,000원이 감액되고 예치금 중 농업발전기금으로 6억 4,022만 원과 기타지출로 해서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1,01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하단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2,262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1,019만 원이고, 지출은 4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3,2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수입은 전입금으로 해서 1,013만 6,000원을 증액했고, 예치금으로 57억 4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도 예치금에서 56억 9,472만 6,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하고,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하단에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94억 869만 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3,357만 원이고 지출은 29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4억 4,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예치금 회수로 해서 141억 9,5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예치금으로 431억 9,557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지출로 해서 일반회계에 29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쪽입니다.

예.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비로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이 용역비 계상한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건 제1기 균형발전사업이 앞서 설명드렸지만 202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발굴할 때 제1기 사업비 중에서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총 예산규모는 한 700억 정도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도비가 5 대 5로 하는데 350, 또 군비 350 해서 7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발굴해서 그걸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읍면별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용역을 줄 때 공개입찰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왜냐면 우리가 보면 용역줄 때 한 곳에 치중해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이런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용역 주실 때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군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충실한 용역사를 선정을 해야 알찬 내용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입니다. 95쪽에 자원봉사센터 저온창고 구입 신규인데요. 이게 몇 평짜리에요?

저온저장고요?

예.

거기까지는...

그러면 답변 지금...

뒤에 부서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는 현재 자율방범대가 금년 4월 27일 자로 법정단체로 승인이 됐죠?

예.

그러다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단체에서 요구하는 지원금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해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면 보조금 정산서 사회단체에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근하는 간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건 지금 현재는 간사라든지 사무국장은 다 기존에도 계속 있었어요. 예산군자율방범대 연합회에는, 그거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법정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간사가 있어야 아마 단체 운영비라든가 지금 또 남다르게 봉사단체이면서도 행사에서 많은 일을 해요. 밤이고 낮이고 수시로 순회하는데 간사 상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단체장을 했을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단체도 지금 정규로 상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있죠? 읍내?

예.

읍내는 역전 같지 않고 역전은 100%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읍내는 상설시장과 개인 상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되어 있죠? 전통시장 그 부분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옥상에 있는 거 아시죠?

예산시장 내요? 네.

조양정육점 옥상에.

예.

이게 규정에 맞지는 않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데에 이런 사무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역전 전통시장도 역시 위에 보면 전통시장에 맞지 않는 상점가들이 좀 있어요. 유흥업소도 있고 별거 다 있거든요? 이런 건 군에서 정리하기도 꽤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법정단체가 됐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주는 준비를 좀 해줘야 맞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맞는 소리에요. 지금 사회단체 쪽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그게 눈에 띄니까 많이 어디에는 맞지 않는 걸 해 주고 우리는 사무실이 필요한데 안 해 준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보강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깔끔해지고 지역에 지구대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맞을 거예요. 경찰관들하고 같이 순회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건 보니까 검토보고에 보훈선양 및 지원 쪽에 보훈단체 있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떠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금년 5월 30일 기준 해서 주민복지과한테 물어볼 건데 그냥 총무과장님한테 할게요. 그 현황 좀 부서에서 연계해서 받으시더라도 금년 5월 30일 기준으로 사망자하고 현재 회원 그것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읍면이라든가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 환경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CCTV가 우리 군에 많이 설치가 됐고 지금도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많이 지금 계획이 있어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 CCTV를 설치 요구하면 많이 반영을 시켜주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현재 쓰레기라든가 총무과는 범죄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얼마큼 있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범 CCTV는 지금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는 341개소에 1,132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지금 당초 계획보다 현재 한 60% 정도 설치했거든요. 앞으로 당겨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어쨌든 도비보조금을 더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건 좀 더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빨리 설치하고 또 많이 설치하고 이런 요구보다는 그 CCTV를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거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결과가 성과가 좋았는지, 해도 별로 무용지물인지 이런 것 좀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해서.

예.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CCTV는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범죄라든지 이런 게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경찰서장님도 그렇고 충남에 타 자치단체보다는 CCTV라든지 관제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흡족해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설치 계획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인사 담당이셔서 제가 주변에서 전화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타 시군에서 공직자에 계신 분이 예산에 연고를 두고 전입을 해서 오고 싶다 해서 그래서 자리가 인사 있을 때 전문직인 거 같아요. 광양제철소에 근무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온저장고는 4평입니다.

4평이요? 4평인데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몇 대에요? 하나잖아요?

예.

하나인데 1,400?

예.

비싸지 않아요? 4평짜리가?

기능 냉장, 냉동을 다 겸용하고 기능이 좋은 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설치한 걸 일반 냉장고처럼 설치된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와서, 제작이죠?

제작해서,

이거 한번 검토해서 냉동과 저장온도 있죠? 그런 것 좀 해서 차이가 업체마다 다를 거예요. 지금 농가주택에서, 농정과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견적 받아서 한 거고요.

비교를 해서 1,400이면 보통 농가 주택 농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 이런 평수면 두 지대에요. 가격이, 냉동 차이가 있다고 해도...

기능에 차이가 있겠죠. 농촌에서 하는 건 거의 저장 위주잖아요?

예.

이건 음식 보관하기 때문에 냉동이라든지 추가되니까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예산 올린 거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자원봉사센터면 사회단체들 거기 적십자라든지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 반찬봉사하고 물품을 살 거예요, 식재료를. 그러면 냉동식품을 얼마만큼 보관을 하려고 하는지 금방 금방 해서 봉사할 때 반찬 나누기 할 때 바로 바로 해서 나눔을 해야 되는데 냉동고 같은 경우를 설치해서 보관을 위해서 설치하겠다? 그건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냉동고에 냉장고에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하면서 저장을 많이 하실 그런 계획보다 빨리 회전시킬 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입니다. 90쪽에 우리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하시긴 하셨어요.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여기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시네마티켓, 또 국밥, 쓰레기봉투 이런 거잖아요?

네.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받는 전입자들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하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전입자들이 정말 이걸 원하는지 이게 왜 늘어나는 게 당초에 전입세대별로 했다가 지금은 전입자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서 또 이번에 증액돼서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왕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전입자들한테 왜 그분들이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거기는 이런 거도 해 주던데 여기는 쓰레기봉투, 이거 국밥 두 그릇 우리도 사 먹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이런 식으로 약간 안 좋은 말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 품목을 다른 거로 좀 바꿔서 우리가 삼국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밥도 하고 계시는데 전입해서 오신 분들이 기왕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조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다른 거로 바꿔서 해 주면서 만족도를 높여가면 어떻겠나. 그걸 좀 부탁드리면서 인구 증가 시책에 의해서 이걸 시작하고 계시고 개진해 왔지만 그걸 세대별에서 전입자로 바꾸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 소관도 아니고 법정단체가...

재향경우회는요.

재경하고 재향하고 다르잖아요? 재향군인회는 군인 출신들이고 재경은 경찰인데 재향은 보훈단체 소관에 안 들어간 거로 아는데.

재향경우회 경찰들,

재경, 재경하고 다르잖아요? 재경하고 재향하고.

재향경우회. 공식명칭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경이 경찰관 출신들 아니에요? 재경, 그런데 재향과 다르잖아요?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 보훈단체 소관에 안 들어가 있고. 그거 한번 검토 좀 하세요.

법이 재향경우회라고 쓰여있어요.

재향경우회요?

예. 경우회법. 경찰로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경찰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역 갔다 오신 단체들이 우리 현역 갔다 오신 팀장님들 어떤 단체가 지금 재향 저기인지... 지금 임종용 위원님이 군인 갔다 온 그분들 단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네. 본 위원은 아까 재향이라고 말씀하셨길래 방범은 따로 되어 있고, 재향이겠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CCTV 지금 설치 많이 한다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설치 계획이 300대에요? 전체? 각 실과 다른 실과 건설교통과나 안전관리과 여러 실과 해당이 되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대수 중요하지 않아요. CCTV를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서 주문 제작하고 있어요? 관내업체가 몇 개에요? CCTV 우리 군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업체까지는 제가...

저도 재무과 있을 때 이게 늘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됐었는데 이게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은,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내 업체에 2개 이상 있으면 관내 업체가 골고루 가야지. 제가 이거 나중에 금년도 설치 현황 어느 업체와 됐는지 확인을 할 건데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호환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업체가 하든 호환을 시키면 될 거예요. 그건 공법상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업체라고 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념해서 하셔야 될 걸 재무과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여기 팀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니까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걸 유념해서 지역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업체를 골고루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추경 예산액이 435억인데 기정액보다 3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 31억 정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4쪽 상단에 401 0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사업입니다. 이미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안내판과 표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1 01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현장 할인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억 3,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충남도 사업으로써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할 때 5%를 할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였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전액 도비 부담할 것으로 이렇게 관계자 회의에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402 0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양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 방수 도색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부에 307 06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만약에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대물 배상을 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 280여 명이 있으며 단체가입에서 자동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사고 시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고 사고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 처리 시에 자부담 5만 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행 시 사고에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보험회사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국에 이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4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308 1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래 403 02 자본적위탁사업비를 목 변경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07 1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집 종사자 27명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307 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중단부에 308 11 활동보조가산급여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지원 시간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사 급여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308 11 이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것도 바로 밑에 있는 자본적위탁사업비를 목 변경하였는데 목 변경하면서 대상자가 감원 돼서 2,100만 원 감액된 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 308 11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도 아래에 있는 목을 변경하였는데 변경하면서 6,2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09쪽 중단부에 308 11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에 있는 목을 변경하였는데 변경 시에 3,400만 원 정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에 308 11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인데 94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액수가 조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중간에 301 01 기초생활보장급여 이것도 6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07 02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이나 결산 후원금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 돼 있는데 아직 안 돼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12쪽 중단부에 301 01 코로나19격리자생활지원비를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 6월 달에 2,000만 원 증액하였다가 8월 7일에 최종적으로 7,000만 원 증액하는 것이 통보가 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307 11 취약계층난방비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위 도의원사업비로서 200L 80가구 등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운영비 제일 위에 201 01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족지원과가 분과 이체되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802 01, 802 02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반환 사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한 주요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경우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률이 47%에 그쳐 수요 예측이 좀 빗나간 사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액의 집행률이 96%로써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지원비 사업의 경우도 저희들이 청양군이 71%를 반납했고 저희들은 36%의 반납률을 보여서 저희가 군 단위 중 한 2위로 집행률이 양호하나 사업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납액도 한 13억 원 정도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 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불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기존의 통계와 앞으로의 예측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군에서 추출하는 기본통계 예측치를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충남도와 중앙부처의 예산 관련 업무 협의를 할 때 과예산 배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과 요구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 대상자의 참여를 높이는 등 다각적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번 2회 추경 예산이 9억 5,600만 원인데 5,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마찬가지로 국도비반환금이 5,353만 3,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407쪽입니다. 301 01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으로 74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외래진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301 01 장애인보장구지원도 역시 국가보조금 감액을 반영해서 240만 원 정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802 01과 02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5,3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할 때 지원 사업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이분들이 숙지를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마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기간을 보면 1월부터 12월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이걸 올린 이유가,

지침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요?

네. 그래서 반영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못하고.

그러면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9월부터 12월로 가야 된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사업기간을 저희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남은 기간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요. 기왕에 이렇게 지원해드리려고 사업을 하니까 홍보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면서 또 그분들이 지원 사업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개 시군 공히 이용률이 저조해서 도에서 금년에 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또 개인별로도 그렇고 단체별로도 홍보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입니다. 109쪽 중간 부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있죠?

예.

본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가사간병방문지원 기정액이 없고 신규로 세웠다가 다시 삭감한 이유는 왜 그렇죠?

여기에서 세웠다가 삭감한 게 아니라 아래 403 02가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목을 변경해서 왜냐면 처음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목이 바르지 않다고 해서 위에 있는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꾼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4,300만 원 계상이 돼 있었는데 목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간 게 아니고 약 4,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상에 7명을 가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5명분을 삭감해서 870만 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사회복지사업보조 중간에서 약간 밑에 취약계층 난방지원비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보조 국비나 도비 같은 거 나와서?

다른 파트에서도 연탄 지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책정이 돼서 그래서 이것은 계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복지과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이 적지 않고 이쪽에 보면 우리 생활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쓰고 남은 것도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도비를 이렇게 받아서 또 우리 군비 매칭 50% 해야 되잖아요?

예.

1,200.

예.

1,200의 다른 사업보다는 작은 숫자이지만 이런 걸 그냥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세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큰돈이고 적은 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반영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하다가 이 금액만큼 지원하다가 지속적이지 않고 또 안 하게 되면 또 보급을 받았던 분들이 또 서운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걸러서 해 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완예 위원입니다. 151쪽에 지적재조사사업 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6억 원을 증액 계상했잖아요.

네.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조정금 체납액이 최근 5년 동안에 32건에 1억 5,800만 원인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징수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한 건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13억 원 올해 조정금이 나갈 예상에 1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7억 원만 우선 반영되고 6억 원이 반영이 덜 됐습니다. 하반기에 나갈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체납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2년에 완료된 사업이 두 군데 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참 수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1지구는 작년 11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주교 2지구는 12월 달에 완료가 돼서 저희가 조정금을 부과하면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하고 6월 달에 6개월이 지나갔는데 저희가 그래서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을 하고 또 압류예정 통지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0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든가 유도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납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0페이지 호수길 및 산책도로 도로명주소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호수길 및 산책로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세부 설명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로 이걸 사업 세부 내용을 좀...

이건 2023년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000만 원하고 군비 2,000만 원, 4,000만 원을 들여서 느린호수길에다가 저희가 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출입구 구간은 한 5.47㎞ 정도 되고 첫 시작하는 구간하고 끝 구간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느린호수길 쭉 가면서 100m 간격으로 기초번호판이라고 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는 번호판을 설치하고 또 중간 중간에 휴게실이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이 있는 데는 사물주소판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2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84억 1,620만 1,000원이 증액된 370억 1,1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인 금년도 첫해인 예당호 빛축제에 따른 제안서 평가에 대한 위원 심사 수당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인 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은 문체부로부터 공모 선정되어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관에 연 3회에 걸쳐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작은영화관 예산시네마 운영 지원금은 공과금, 통신비, 인건비, 관리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예산시네마 리모델링은 증축 분야에서는 철근 등 재료비 단가 상승과 단열재 추가 그리고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타일 물량 증가와 폴리카보네이트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작은영화관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설치 대상이므로 예산소방서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소방시설 보수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증축 시에는 건물이 분리되면 안전기준에 해당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금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인 예당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연극협회 주관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중국과 베트남, 일본 등 3개국 해외극단과 국내대학교 2개 극단을 초청하여 공연하기 위한 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202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4개 단체인 연예인예술협회 650만 원, 음악협회 650만 원, 재미퍼커션아트 650만 원, 전통민요협회 700만 원을 각각 총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성립전예산으로 23년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사업은 도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구매 시 결제액 10%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예원서림과 학우서림 2개소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예산군 가족오케스트라 문화지원사업은 한국음악협회 주관으로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8세부터 80세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해봄센터에서 주 2회 연습과 월 2회 합동연습을 하기 위한 사업비 군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성립전예산으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지원은 수덕사 근역성보관은 2,600만 원, 한국토종씨앗박물관 2,660만 원을 각각 군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곡콘서트 위대한 청춘 70년 공연은 보조단체 공모하여 선정되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예당호 수변공연장에서 개최할 사업비 군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9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는 시군별 순회공연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10월 21일 오후 2시에 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락콘서트는 예술단체인 락밴드인 친구들 단체에서 금년도 10월 7일 오후 4시에 예당호 수변 공연장에서 개최할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23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금년도 10월 18일 오후 2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개최할 사업비 군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문화원 기능보강사업은 신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군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고시절 노래비 건립은 예산출신 주영자 작사가의 곡인 ‘여고시절’ 노래비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한국토종씨앗박물관 기능보강사업은 박물관내 옹벽 석축 쌓기와 데크 재설치 그리고 노후화된 박물관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군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관광기획관리 분야인 관광홍보물인 예산시장 장터광장 가이드북 제작과 예산관광 전자지도운영비를 포함하여 1,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700만 원과 기간제인 예산역관광교통안내소 근무자에 대한 수당 사업비 700만 원과 슬로시티 홍보용품과 홍보물인 리플렛 제작 사업비 2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의집 보수 정비에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계측기 설치는 미설치된 금오산과 봉대미산을 대상으로 관광지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군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관광 컨설팅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상설시장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으로 용역 총 사업비 3,600만 원 중 국비 3,000만 원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집행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매칭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위원 수당 280만 원과 금년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온양관광호텔 주변에서 개최되는 온천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산책로 정비 사업은 기존 노후된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철거하여 재설치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덕산온천관광지 경관개선사업은 메타세쿼이아길 내 LED 수국꽃 조명과 LED 10주 등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 어린이 모험시설 설치사업은 로프코스, 짚잭, 클라이밍과 잔디계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23년도분 사업비인 균특 국비 36억 8,3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그에 따른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설비 36억 8,000만 원과 감리비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 분야인 문화재관리용품구입비 500만 원과 문화유산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정비사업은 화암사 진입계단 정비와 향천사 화장실 보수 그리고 추사고택 수선화 식재와 예산성당 상수도 공급공사, 그리고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10개소의 안내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도분 사업비로 균특 국비 15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그에 따른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설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학술세미나는 가야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에 대한 세미나 주제를 갖고 교수진들의 발제와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 1,700만 원과 참석수당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수덕사 유물전시관 개관행사는 수덕사 주관으로 금년도 10월 20일부터 전시를 시작하여 개관식과 체험행사 그리고 학술대회, 산사음악회 등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군비와 국비를 포함하여 2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민첨장군 선양 추모제례행사는 금년도 11월 17일 오후 2시에 대술면 이티리 일원에서 추모묘제와 함께 올해는 나라사랑 군 강좌와 선양대회 행사를 위한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천사 지장전 해체보수는 기존건물 해체 후 지장전 신축을 위한 사업비 군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새공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781만 6,000원과 164쪽 전기요금 2,000만 원 그리고 황새공원데크 난간 보수와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에 2,5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인 토요오카시 시장께서 금년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군에 방문하여 황새관련 업무협약식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과 생태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1,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임금단가상승분 1,299만 9,000원을 계상하고 165쪽 기타 보전지출은 2018년부터 22년 국도비 보조금 중 반환금으로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반환금 5억 3,562만 6,000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작은영화관 관련해서요. 지금 리모델링이 언제쯤에 다 끝나는지요?

지금 사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이게 진작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실시설계를 할 때 단가 상승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미리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속도전을 내서 벌써 끝날 그런 리모델링 사업인데 제가 7월 1일 날 와 보니 7월 10일 날 그걸 보고를 받아서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제가 이미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9월 13일부터 오픈하게 됐습니다.

9월 13일부터 오픈을 하셨다고요?

예.

앞당겨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6페이지요. 예산군 공공언어바로쓰기 실태조사 및 감수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취지를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군 공공언어바로쓰기 실태조사 및 감수용역인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당초에는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부서에서 이건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러니 일단 삭감을 해보고 내년도에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157페이지 가곡콘서트 위대한 청춘 70년, 그게 지금 의원사업비로 도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 도의원님의 사업비도 아니고 타 자치단체 도의원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음악협회입니다.

음악협회에서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금년도는 이미 선정돼서 도비를 받아서 매칭 비율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군비를 지원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도비를 요구할 때 저희들한테 문화관광과한테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때 도의원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다 도에서 거꾸로 결정해놓고 저희들한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건 정리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의원님이 주시는 도비라고 해서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건 과장님이 좀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예산문화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최근 누수공사, 보통 누수공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관에 있는 문화원에 있는 청사는 2016년도 12월 16일에 개관해서 한 7년 정도 됐어요. 전체 방수할 수 있는 공간이 면적이 한 59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갔더니 로비나 강의실 환경시설에 누수 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가지고는 어려워서 도비 4,000만 원 더 추가로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줄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타 주민복지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누수공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데 최근 누수공사 내역 5년 것 좀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주시고요.

네.

160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산책로 정비사업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야자매트길 증가 사유를 말씀하셨고 지금 추가로 하는 건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다 야자매트 까는 게 아니라 경관조명까지 포함해서 지금 추경에 별개로 올리신...

별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덕산온천관광지 산책로는 야자매트가 전체 사업량이 한 1㎞ 정도가 됩니다. 그 1㎞ 중에 좀 훼손된 부분 한 500m만 정비하는 사업인데 사실 금액이 5,000만 원 가지고 일단 해보고 나중에 남은 구간은 차츰 차츰 또 훼손에 따라서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정비사업은 전체 우리가 메타세쿼이아 길 길이가 한 500m가 돼요. 500m 되는데 그 500m 사업을 하다 보면 조명에 있어서 강도가 떨어져서 200m만 집중적으로 LED를 설치해서 그 분야를 더 확장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200m만 그렇게,

나머지는 안 하시고 200m만?

나중에 한 300m는 그건 연하게 경관 조성을 해도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200m를 집중 경관을 해서,

조명 밝기를 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한 4억 정도 들더라고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거든요. 문화유산유지관리비 문화유산정비 대상지 별도가 산출기초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예.

그리고 162페이지 내포학술세미나 개최하는 거 연구자료 홍보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내포학술세미나가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발표 주제는 4개의 주제를 가지고 교수진들이 하는데 일단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문화유산에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향후에는 지역문화유산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추진하는 거 계획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가족오케스트라 예산에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노래비도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에서도 삭감한 바가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예산 올려서 그대로 했다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지금 또 올려져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도비를 아깝게 반납하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 3,500 해서 총 7,000만 원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정말 중간에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화관광과 쪽에 음악지부협회가 있잖아요.

예.

음악지부협회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잖아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단체비로써 놓고 지금 가족오케스트라의 내용을 보면 지휘자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게 다 본인이에요, 대표.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건 한 번 삭감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한 부분이라서 다시 또 올려도 이런 건 걸러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신 가곡콘서트 같은 경우도 내내 인건비 산출기초를 비교해보면 다 똑같아요. 인건비로 다 나가고, 마지막으로 예산 노래비 여고시절 그건 과장님께서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예산출신 주영자 선생님께서 여고시절 노래 가사를 토대로 해서 그 건립비를 세움으로써 예산군에 정말 이러한 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건립비도 세워서 어린 후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걸 설립하게 된다고 하면 조각공원 주변에 하든 아니면 응봉 쪽에 하든 그런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노래비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하실 때 신중하게 노래비라든가 기념비 이런 걸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대로 예산 계획서를 올렸을 때 받아주셔서 그쪽 올리신 분은 ‘한 8~90% 이상은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조바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래비 하면 지금 조영남 삽교, 노랫말이라면 거기에 우리 예산지역이 담아져있는 문자 한자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출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비뿐만 아니라 영화를 제작해서 방영이 됐던 방영종 그분은 예산리3구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대종상 받은 사람이에요, 70년대. 그다음에 설봉 김두환 화가, 어디지? 추사학당 담장 너머에도 있고, 그다음에 오만 원짜리 지금 보시다시피 신사임당 인물사진, 영정사진으로서 최고의 작가이신 분 일랑 이종상 화가, 발연리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생존해 계시죠?

네.

그리고 진짜 여고시절은 예산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일곱 살 때 이사 간 나머지 예산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산에 머물고 있는 게 한 7~8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찾아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고시절 작사를 했다고 해도 내용이 있거나 그분이 여고시절에 가지고 있던 소품이라도 좀 있고 한다면 되는데 노랫말가사에, 그걸 예당호 입구에다 해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후보지는 안 정했습니다.

아마 그 소릴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유명한 가수가 임영웅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당호연간가? 진〇〇 내포기자분이죠? 그분이 작곡한 두 곡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전부 예당 예산을 강조하는 가사말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다면 그런 노래비를 그대로 세워준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널리 알려서 지금까지 들려지는 수덕사 여승, 이런 건 작사 작곡이 아니더라도 노랫말은 또 예산이고 그다음에 옛 가수분 있죠? 그 노래 있어요. 그분이 여기 읍내사람이에요, 고운봉 씨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걸 신중하게 하고 우리 이 내용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논하는 것보다 더 깊이 검토를 하시고 또 만약에 여고시절 노래비가 단순히 이분이 7살까지는 예산에 계셨다고 하지만 지금 인터넷 같은 데도 계속 찾아봤는데 20년, 21년, 22년, 금년 23년 5월 3일 내포뉴스, 인터넷신문이죠? 거기에 그냥 기록된 그런 기사 내용이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1페이지거든요. 하단에 보면 기타집기비품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카페에 집기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카페 집기류하고 직원들 의자 등 교체입니다.

증가되는 산출기초가 없어서 산출기초를 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저희 경리팀에서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직원들 집기나 이걸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50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카페 저희 군청사 개청 당시에 그 당시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5년 이상 경과하고 해서 거기 교체하는데 한 1,500~2,000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 의자며 실과에서 필요한 거 교체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요. 대회의실 방송음향장비 교체 및 보강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예.

회의실 또는 추사홀 등 방송음향장치 교체 공사 현황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5년 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음향콘솔을 교체하고 무선마이크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임종용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우리 군청 2층 거기에 오나요?

가끔 견학을 옵니다. 청사 견학을.

청사 견학 오면 그쪽을,

의회도 견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으면 어린이이들도 잠깐 거기에서 쉬었다가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 민원인 상담하고 할 때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할 공간이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거기가 금연장소지 흡연장소가 아니잖아요. 피우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피우시는데 지금 3층 올라가서 피우셔야 되고 아니면 우리 관내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거기에서 사실은 흡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이럴 때 그 담배연기가 다 실내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비가림을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건가요?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식입니다.

그러면 신호대기에 있는 그것처럼 자동으로,

스위치로,

스위치로 하는 거예요? 굳이 그걸 3,0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비가림을, 그것도 불법이나 다름없는 거라 지금 접이로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다가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의회동에 온다고 해도 아이들이 시원한 데서 좀 잠깐 쉬었다가 가야지. 야외에서 쉬었다 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위원장님 서운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그걸 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흡연하는 문제는 거기에 만약 설치하게 되면 자제해 달라고 한번 문구 이렇게 해서...

자제 이거 안 됩니다. 1층에도 지금 우리 의회동 들어오는 주차장도요. 의자도 놓고 했잖아요, 분수 옆에.

예.

거기도 사실 안 되는 데인데 우리가 본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오시는 분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거기에서 흡연들을 하시니까 이런 건 이런 분위기는 조성시켜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 좀 신중하게 생각 해 주세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옥상에다가 비가림 설치를 하신다고 했고 또 비가 와야 비가림으로 보는데 비가림, 햇빛. 우리 청사에 보면 휴게실이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좀 협소합니다.

있어요? 협소하죠?

예.

실내 사무실은 복잡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민원인분들이라도 오셔서 실내에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건도 있고 밖에 나오셔서 부서 담당들하고 민원인하고 대화할 일이 있고 휴게소가 좀 부족하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군정질문 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나 남성 공무원들 휴게실, 또 한 가지 더 특히 여성 공무원들 중에 젊은 층들 임산부 직원분들이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육아휴직 같은 거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잠시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책상에서 엎드려 있을 확률도 있고 휴게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좁고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을 꼭 담배 피우는 장소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남자분들이 올라가는 데, 그런데 이것을 서로 심 위원님하고 임종용 위원님하고 저기 하실 거 없이 의회 야외에다가 지금 출근해서 오면 실내에만 있고 그러니까 실외에서 공기도 마시고 3층, 4층 올라가면 굉장히 전경도 좋고 시원하잖아요. 이왕 설치하시는 거 보기 좋게 예쁘게 의자 같은 경우도 민자로 그냥 딱딱하게 하지 말고 약간의 요즘 달서구에, 누구지? 전국노래자랑 사회 봤던 송해. 그분의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 봤는데 지나가다가 의자가 많이 있어서 흔들의자 같은 거 편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옥상 공간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서 잠시 쉬더라도 이런 공간에서 쉬고 또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있죠, 그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놀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직장인들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흡연하고 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리고 어린이집 공간이 좀 작으면 이쪽 연못 있는 부분 매일 같이 물만 돌고 조그만 분수처럼 움직이고 이런 것만 있지, 거기가 별 쓸모가 없고 가끔 청소하는 걸 보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걸 차라리 따로 해 주고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실외에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저희가 벤치마킹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세련되고 화사한 분위기로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또는 2,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44억 6,656만 원 증액된 227억 5,851만 3,000원을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자녀교육비지원사업에서 3,540만 원 요청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인터넷수강료지원사업은 1,242만 5,000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수강료 3만 5,000원과 자부담 1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차량지원은 3,768만 6,000원을 했는데 이는 대술, 신암, 대흥중학교 3개 학교에 대한 통학차량운영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6,000만 원은 먼저 예산 전용이 된 중학생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전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92강좌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40강좌를 추가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1,600만 원은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 국비 3,000만 원은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다음 179페이지 중간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상시프로그램 운영에서 1,000만 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45강좌를 개설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운영을 하기 위한 부족분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종합운동장관리에서 보조경기장 전기요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축구장 골대 900만 원, 윤봉길체육관 관리에 전기요금 1,000만 원,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탁구대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2,3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오가 게이트볼장 지붕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하고 대률 게이트볼장 조명등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서 사무용가구 및 체육기구 5,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이는 광시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안에 있는 집기하고 체육용품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21억 4,000만 원, 삽교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 원, 신암국민체육센터 4억 원,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1억 원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에서 1억 9,420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는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추가 편성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예산군체육회 운영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2023년도 봉급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거고요. 중간에 있는 체육회 운영비 1,760만 원이 있는데 이는 차량유지비하고 임차비 그다음에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신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해서 전국 및 도단위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해서 1억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대회 3,000만 원, 그다음에 윤봉길배3인조 볼링대회 4,500만 원, 윤봉길배족구대회 2,500만 원, 충남탁구협회장기대회 1,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9회 박계조배전국남녀9인제배구대회는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교부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서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9,7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11개 학교에 15개 종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축구나 배구는 단체종목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음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추가 요청해서 전국대회 등에 수상하고 한 운동부에 대해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운영지원에서 946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또한 2023년도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에서 세 번째 연도 말 기금조성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925만 2,000원에서 2023년도에 수입이 2,531만 6,000원, 지출은 없어서 2023년도 말에 2억 2,456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기금 및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에 2억 2,456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 82조에 따른 과징금이나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지원 대상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나 식품위생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합계는 2억 2,456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44만 6,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는 예치금회수에서 13만 원, 이자수입에서 170만 6,000원, 기타수입에서 1,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은 예치금으로 1,244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전액 예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1,244만 6,000원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70만 6,000원, 과징금 및 기타수입에서 1,061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회수에서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출 계획은 전액 1,244만 6,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179페이지거든요. 보조경기장 전기요금에 지금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증가 사유는 뭐 썼으니까 나왔을 거니까요. 산출기초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보조경기장에 조명시설이 있거든요. 풋살구장하고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특히 야간경기에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한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추계치하고 이건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82페이지에 체육회 운영비 있잖아요. 이거를 본예산 심사 시에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요청하셨던 부분에서 추가로 된 부분은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 중에 저희하고 서산하고 태안만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추가에 대한 요청한 부분하고 차량유지비가 체육회에 승합차량이 한 5대 있거든요.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차가 노후되다 보니까 고치는 부분에서 증액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당초예산에서 감해서 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업무추진비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전국 도단위대회 있잖아요. 각종 대회 유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도단위 각종 대회 유치비로 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증액 사유와 어떤 종목을 유치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로 말씀드린 1억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윤봉길배 족구대회 2,500만 원, 윤봉길배3인조볼링대회 4,500, 충남탁구협회장기탁구대회 1,000만 원,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 3,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1억 1,000만 원 요청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는 윤봉길배그라운드골프대회, 전국농구대회, 윤봉길배전국배드민턴대회, 미스터충남전국선발대회 그다음 예당호 출렁다리배전국야구대회, 전국에어로빅힙합선수권대회 이런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사업을 대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금액이 다 확정이 되면 각 단체별로 저희가 금년도에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할 건지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체육회임원 운영회를 통해서 경기종목을 선정해서 지원 계획을 해서 연초에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체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183쪽에 보면 59회 박계조배 전국남녀9인제배구대회가 있잖아요.

네.

배구대회로 4,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대회 명칭이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 명칭으로 군 단위에서 개최하는데 사실은 우리 군이 배구선수가 없잖아요? 현재.

배구선수라기보다는 협회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부 다 비활성화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박계조배전국남녀9인제배구대회를 작년에 했어요. 올해 두 번째 이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도비가 2,000만 원 추가로 저희가 군비 2,000만 원 해서 저희 쪽 협회 자부담해서 2,000 해서 총,

도비 들어온 게,

2,000만 원.

도의원님께서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전국 지체장애자 체육대회 참가 하는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이건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83쪽 맨 아래쪽 하단이요. 학교운동부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있죠?

1억 9,700만 원.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올리셨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200은 과거에 17년도 기존 했을 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청으로 직접 7,200이 지원이 됐고 17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7,200을 또 학교로 지원해 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타이틀은 여기 보면 체육선수 육성 지원 또 우수선수 지원, 이런 식으로 사업명만 유사하게 해서 지원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지적한 바, 이걸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되 이걸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냥 총괄 묶어서 1억 9,000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선수 운동부 지원에다가 우수선수 육성 도모한다고 예산 대표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7,200 양쪽에서 준 것이 1억 4,400 중에 거기에 500 정도가 또 그런 선수들 육성하는 저기였고, 지금 1,000만 원을 더 지원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이건 저희가 11개 학교에 15개 종목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1억 9,3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축구라든지 배구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예산중학교라든지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전 부분하고 1억 9,300이 동일하게 작년하고 똑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임원들이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회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종목에 대해서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데에 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서 1,000만 원 차등해서 400, 300, 200 나눠서 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했을 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학교로 준 체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교육청도 통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별로 운동부별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사업에 대한 부분을 평가나 전년도 성적을 본 다음에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해 주고 저희가 직접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셨듯이 운영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기죠. 학교에 차량이나 이런 게 있어요. 단체종목 같은 경우 있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이 없는 데는 실제 차량 임차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코치 개인차량을 승합차를 써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세부적으로 산출내역 받긴 하지만 실제 운영할 때 보면 예상했던 부분이 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요새 아이들이 많이 먹고 그런 게 과다지출 돼서 1년 예상 했던 부분보다 초과지출 되는 부분이 가끔 발생돼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학생 선수들 부모들 몫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씩 기존에도 내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더 하니까 어떻게 보면 코치나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들도 가 있고 하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요구해서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학교로 나누면 사실 얼마 가지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해소라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관심 있게 대화도 해보고 운영 현황도 지금 보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 물론 아이들 운행을 해줘야 맞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 8대 때 초부터 물어볼 때마다 전지훈련 그 목적으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감사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체육회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 중단하고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 여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같은 경우도 물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건 현재 태권도 같은 경우는 숙소가 지금, 녹음이 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고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합숙소를 운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종목이 어디인지 위원님도 아실 테지만 어느 종목인지, 코치가 어떤 부분 해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 몫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비용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외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못 해주는데 학교에서는 숙소를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만에 하나 사건이 있다 치면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규정을 더 깊게 찾으셔서 맞는 범위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저기로 해야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누차 지나가다 보고, 지금 중학교 앞에 축구선수들도 비닐하우스에다 빨래를 해서 널고 하는데 미관상도 안 좋고 지금 우리 예산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출렁다리 가려면 예중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 좀 가림막이라도 해서 깔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아까도 심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체육회장님의 업무추진비라고 했죠?

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없이 수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특별히 그 업무추진비를 물론 지도자를 하다 보면 출장도 많이 가고 외부에서 손님도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라도 한번 제공하고 하는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방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은 조금 미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또 체육회장님으로 출마하면 출연금 내놓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또 따로 이 업무추진비 400씩 한다는 것은 조금 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도시가스 요금 증가분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어서,

산출기초는 없는데 도시가스요금이 금년에 많이 상승돼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소까지 여러 기관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201쪽에요. 일반수용비에서 금연버스 및 택시광고 차에다가 부착하는 그 광고에요?

예. 시내버스요.

시내버스하고 택시광고 이 부분인데 우리 담배 솔직히 흡연하시는 분들 용달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른들 담배 많이 피우잖아요.

예.

그리고 화물협의회가 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정회원이 1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고 분배해서 소장님께서 잘 하실 테지만 화물연대 그것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여름에 더울 때 또 겨울이라도 더운 나라에 여행을 간다면 장티푸스 예방을 맞아야 되는데 일반 병원도 상관이 없나요?

장티푸스는 보건소에서 일부 맞기는 맞는데 공개 일반화 돼서 정기적인 접종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접객업소 같은 데는 간혹 맞았는데 수요도 없고 자유접종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수요 파악해서 하는데 소수기 때문에 약품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대중화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명절 때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로 가는 분들이 말라리아라든가 모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맞아야 되지 않냐 이런,

장티푸스는 후진국의 수인성감염병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장티푸스나 수인성감염병은 예방접종을 안 해도 어떤 초기에 치료라든지 약품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과거는 예방접종에 의한 감염병 관리였는데 지금은 신속한 신고 및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어지간하면 항생제 투여하면 금방 낫고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76억 7,5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7,898만 3,000원보다 11억 9,68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관련 사업비로 시설비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 9,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고 레미콘 등 관급자재비 상승과 가설 울타리, 준공 청소 등 설계 누락 내용 반영에 따라서 공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립도서관 도서 및 물품이전비 4,44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월 23일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보관 도서와 임시자료실 소장 도서 6만 권 등 집기 이전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6,78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군립도서관 ICT 시스템 구입비로 9,1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 도서 검색과 오디오북, 음악감상, 전자칠판 등 기능의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RFID 시스템 구입비로 5,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약 대출 반납 시스템과 자동대출 반납 시스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CTV와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등 운영 물품 구입비로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식서가와 곡선형 공명서가 등 책장 서가 구입비 6,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책상, 의자, 소파 등 구입을 위한 가구류 구입비 9,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모공원 관련 사업비로 석물구입비 석물납품단가 인상 및 매장률 증가에 따른 석물구입비로 1억 원, 묘지 조성 및 묘역보수용 잔디구입비 5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매장수수료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시설비로 추모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출입문 끼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자동출입문으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굴착기 버킷구입비 110만 원, 묘지 관리프로그램 서버 교체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지관리프로그램서버 교체비는 98년에 구축한 서버 노후화로 시스템이 불안정함에 따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사업비로 조경수 비료구입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에 현재 6개 시설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 2025년도까지 2개 시설이 추가 입주 예정으로 주차장 시설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야외공연장 부지에 64대, 그리고 예산군립도서관 앞에 27대 등 총 91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 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5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0년 기념관 안전요원과 안내데스크 요원, 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에 사무관리비로 예산10경 관광안내판과 수영장 안전수칙, 수영장 이용수칙 등 안내문 부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비 800만 원과 기념관 3층 마주침공간 도서 구입비 400만 원, 그리고 기념관 예약시스템본인인증서비스 수수료 110만 원 등 1,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여과재 등 약품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약품비로 보일러청관제와 수질계측기 시약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1100년 기념관 운영 강사료 1,44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쿠아로빅 등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향장비 구매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1층 수영장 아쿠아로빅 등 운영에 따른 이동식 앰프 구매와 2층 그룹 운동실 고정식 음향장비 구매 설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도 방금 말씀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도 있는데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에 현재 그림벽 그려놓은 그 시멘트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게 지금 높이가 한 1m 80㎝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18m 정도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벽면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게 벽면이 있는데 그걸 조치할 경우에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거 혹시 또 학생들이 그림 그려놓고 해서 그걸 그냥 놔두고 그쪽을 공사하시게 되면 시야도 그렇거니와 거기가 완전히 1m 80㎝이면 어지간한 사람 키보다 높아서 안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저녁에 운동할 때 많이 돌잖아요. 돌다 보면 거기에서 사람이 불쑥 나와요. 그 옆에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불쑥 나오고 하면 굉장히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222쪽에 1100년 기념관 음향장비 구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음향장비 구입으로 3,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설치 장소가 1층 수영장과 2층에 GX실이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기념관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인지 잘 몰라서요.

1층 수영장은 아쿠아로빅 운동을 하려면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된 앰프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층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이라든지 강습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2층은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헬스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에어로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100년 기념관은 언제 이게 되나요? 왜냐면 1100년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수영장 위주로 이걸 하고 있어서 ‘기념관이 아니라 1100년 수영장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건 언제쯤이나 조속히 기념관이 개장이 돼야 될 텐데 언제쯤 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3층 역사문화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빠르면 10월 5일 정도 아니면 10월 10일경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쯤 역사문화관이 다 사업이 완료될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관식은 그 정도쯤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영장은 저희가 9월 21일 날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금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이런 것을 설치가 다 된 다음에 복합문화복지센터 입간판 있죠, 벚꽃로 들어가는 입구에.

예.

그거 어떻게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복합문화복지센터 전체 어떤 시설이 입주해 있는 걸 쭉 해놓은 거 거기에다,

아직 계획 없어요?

제일 밑에 저희도 1100년 기념관이라고 일단 붙여놓긴 했는데요.

그 간판을 보면 벚꽃로에서 아산 쪽으로 가면 이쪽 차선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아산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등지고 있거든요.

아, 반대쪽에서는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방향을 위치를 높이에 주차장 있는 데 있죠? 그런 게시대 있는 부분, 사실은 그 높이가 그쪽 양 쌍방에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데에 그대로 해서 붙인다면 아랫부분으로 가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래야 그 부분에 뭐가 있는지 또 이용자들이 찾아오는 길도 잘 찾아올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225페이지요.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시진열장설치, 전시디자인 이런 걸 해서 행사장비 임차 이런 모든 게 기념관 리모델링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600만 원만 남기고 전액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건 지금 윤봉길기념관과 독립기념관과 교류 때문에 7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윤봉길의사특별기획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념관 리뉴얼 사업이 8월부터 착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착수 때문에 600만 원은 남겨놓고,

예. 그거는 특별기획전 5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그거는 특별기획전을 지금 독립기념관하고 같이 현업을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예당관광지 조경수 전정작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정작업에 돈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증액이 많은 게 아니지만 당초에 전정작업을 할 때 연 3회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6회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뭐였는지.

금액 자체가 조금 금액이 낮게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뭐 하거든요. 횟수가 많은데 700만 원씩 잡혀 있더라고, 지금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정작업이라는 거는 나무들을 다듬는 거잖아요?

예.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가.

면적이 큰 건,

면적이 크고 한 번에 1회에 700만 원씩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2,100만 원씩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거로 해서 증액을 시키지 이걸 6회로 해놓으면 시도 때도 없이 나무를 자른다는 것밖에 생각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려주셔서 아니 어떻게 전정작업을 1년에 6회를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2회로 하겠습니다. 너무 횟수로 잡아놓으니까 안 맞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내년도 예산은 딱 2회로 해서 금액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출렁다리 경관조명 유지보수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산출기초가 없어서요. 그 자료 좀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산출기초요?

네.

이거는 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보수하거든요. 자세하게 전체 전 구간 4.6km 구간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

그러면 226쪽에 유물보험료 및 운송비 그거에 대한,

잠깐만... 유물 운송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건은 저희가 개인 소장가들이 보험료 때문에 운송비를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 유물 무진동 운송하는 거거든요. 9월 19일 날 행사 때문에 사전에 지금 소장가들한테 받은 거거든요. 1,600만 원 증액하는 거거든요. 운송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임시로 임차하는 거거든요. 유물을,

이런 거를 산출기초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세부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조정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예산안 227쪽 거기 중간에 보면 예당호 느린호수길 보수공사 3억 삭감해서 그 밑에 군비하고 이게 뭐예요?

3억 5,000씩 해서 7억 원 세웠습니다.

호수길 긴급보수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하신 거죠?

예. 당초에 3억 군비 세웠는데,

군비 깎아가지고,

예, 깎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억 5,000하고 군비 1억 5,000하고, 그러니까 1억 5,000 군비는 절감이 됐는데 이게 느린호수길 지난번에도 얘기가 이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땜빵 형식으로 계속 보수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데크, 느린 호수길이,

예, 맞습니다.

데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거죠?

예.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거는 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7억 성립전으로 지난번에 이것도 설명이 됐는데 이게 긴급보수공사로 해서 7억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것도 데크 저쪽 대흥,

중앙생태공원 말씀,

그렇죠. 저쪽 저기 어디야. 대흥면 소재지 뒤에, 거기 그거 하는 거죠?

예.

데크 보수하는 거예요?

데크 지금 그게 환경과에서 예당호 저기거든요. 생태수로 위치가 거기로 변경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다 뜯고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 9월 5일 자로 용역이 발주 됐습니다.

그러면 이 7억은 뭐예요? 이거로 긴급보수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지금 철거비가 한 4~5억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자체적으로,

철거비예요?

예. 철거비인데 변경이 된 것은 생태수로랑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54억 국비를,

환경과에서 그쪽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 거기 위치가 그쪽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거를 철거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같이 연계됩니다. 그게, 그쪽에 이제...

그러면 이게 이것도 조정교부금 3억 5,000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같이 받습니다. 철거비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신 사항인데 이 느린호수길이 물론 예당저수지 저쪽 지금 출렁다리라든지 그쪽에 농업농촌 생태조성사업 같은 거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무슨 전망대도 만들고, 그래서 이 데크가 필요하긴 한데 대흥 쪽으로는 많이 이용을 안 해요. 대흥 위쪽으로는 그 위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물론 간혹 가다 있긴 있어요. 제가 거기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녀가면서 보면 간혹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기,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 호수길을 이미 설치는 됐으니까 금방 철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돈을 이렇게 수억씩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설치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계속 여기에다가 몇 억씩 투자를 하고 본예산에도 담고 추경 때도 이렇게 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된다.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돈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사업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여기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앞으로 투자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내용이 아니고 혹시 이제 응봉에서 평촌삼거리까지는 도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는 줄 아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광시까지는 지방도 확장 그런 중장기 계획 같은 것도 없어요?

그건 도에서,

도에서?

예.

그래도 도에서 담당이라도 우리 군민이 예산 군민이 많이 활용하는 거고 또 출렁다리가 지금 현재 인기 상승한 부분에서 황새공원까지도 많이 이용하고 대천 쪽에서도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느린호수길 데크 그거에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한다는 비용을 싸놓다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또 올 겨울에 예당저수지 물이 얼었다 그러면 날 풀리고 이제 2월, 3월에 또 얼음이 깨진다고 보면 얼음덩어리가 데크 기둥을 치는 바람에 그게 휘어지고 또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중앙생태공원이요?

예. 저기 거기도 그렇고 위에 이쪽 월척가든 그런 부분에,

지난 7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다 보수 끝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가 쪽에 엄청 지저분하고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수초 있죠? 이것이 평촌삼거리쯤에서 조금 가다 보면 월척가든 좀 못 가서부터 예당저수지 안쪽으로 해서 광시 쪽에 동산리 다리 있는 데 있죠? 그쪽에는 전부 그냥 바닥에 다 쓰레기하고 수초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광시설사업소는 시설만 관리하시지만 그거에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함께 해서 청결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소방시설보수 실시설계에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가곡콘서트 위대한 청춘 70년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고시절 노래비 건립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강민첨장군 선양추모제례행사에 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회 운영비에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9,2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중수 위 원 임종용 부위원장 김태금 위 원 홍원표 위 원 심완예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기획 실장 이 덕 효 총무 과장 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박 주 완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