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평소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증액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379억 4,02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7억 3,8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입니다. 시설비에 삽교시장 아케이드 및 경관조명등 설치공사 4억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거는 아케이드에서 케노피로 사업내역이 변경되면서 사업내용을 수정했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이 지원돼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덕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덕산시장 올뉴마당에 비가림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 산출하기 위해서 2개사로부터 5개 안을 견적 받아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는 안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예산상설시장 여성전용화장실 설치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 중간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39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한 점포에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예산상설시장 질서유지 및 주차관리와 삽교시장 질서유지 및 주차관리에 2,215만 6,000원 등을 각각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장날과 주말 휴일에 관광객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 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성립전으로 5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 4억 원과 도비 19억 6,3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고, 연내에 설계를 해서 연초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역전시장 쌍둥이프로젝트 역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역전시장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2005년도에 건축했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선 아케이드나 케노피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신청했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되면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님이 검토요구한 사항이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씩 4개소해서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 4개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은 3,9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1차분은 1차 추경 때 423가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했고요. 이번 2차분은 744가구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당 5만 4,000원인데 보조가 4만 3,000원, 자담이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TV홈쇼핑에 출연하는 방송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 수요조사 결과 4개 사가 신청됐는데 그중에 1개 사가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성립전으로 4억 3,200만 원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충남산학융합원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사업내용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을 지원해서 구직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5억 9,63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뒤에 보면 대상이 영신과 대광이 되겠습니다. 영신이 2차분이고요. 1억 4,684만 4,000원이고, 대광 역시 2차분으로 4억 4,945만 6,000원의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1쪽 상단입니다. 역시 전문위원님이 검토요구사항으로 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7월 달에 관련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가운데입니다. 시설비에 기업애로해소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기업의 애로사항인 진출입로를 확포장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 전기요금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전기요금이 올해 상당폭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폭을 반영해준 내용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업단지 내 도로방지턱 정비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삽교에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도로방지턱이 7개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력비 상승분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30%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대상은 예산일반산업단지하고 고덕에 있는 예당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가운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3,11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모 당시에는 6개 기업 14명이 신청했는데 이번에 1개 기업 3명이 증원된 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회적 기업 6개소에 대해서 시설장비구입이라든지 노후장비를 교체해주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525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어학이나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원금액은 5만 원 한도로 하겠습니다. 100%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4,047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전액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경제과 소관 425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42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3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26쪽에 세출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가3리에 농사용 비료구입비로 126만 5,000원, 이리에 농사용 비료구입지원으로 2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이 땅 소유자가 지금 반대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여섯 분 중 아이스크림 공장 거기는 다 됐고요. 그 건너 쪽에 여섯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그 당시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감정을 하고 나서 가격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고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종원 전통시장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또 보이지 않던 땅들이 엄청 올라 있어요. 본인들이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주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사업하기 전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취득해서 가급적이면 사업부위에 포함시키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제척해서 추진하는 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도지사님께서 예산에 방문했을 때에도 주장했던 거는 주차타워 식으로 하는 걸 원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도에서도 흔쾌히 전환을 시켜줘서 감사하고 아무튼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수고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삽교시장 유지관리 및 주차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주차장 많이 부족하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만.

주차장도 요즘은 조금 덜하고요. 처음보다는 요즘은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날은 거기가 전을 펴야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쪽 읍사무소 쪽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안내판을 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장날에는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 식사하러 왔다가 주차를 도로변에 해서 딱지 끊기신 분들이 많아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장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질서유지요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이달 것부터 연말 것까지 우선 반영하는 거거든요. 주차문제는 계속 머릿속에 담고 다른 부서에서 할 경우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삽교곱창거리 케노피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축 허가 내서 거기에서 조리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생법상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절차 이행한 겁니다.

농정과하고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42억 3,3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9,6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인센티브로 읍면에 지급될 포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연말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기여도에 따른 지급으로 최우수 2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2개 읍면, 노력 6개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지도(3단계)제작연구용역검토위원회의 참석수당과 248쪽 생태지도(3단계)제작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생태지도(3단계)제작연구용역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참석수당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한 건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47쪽 하단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국비 7,0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변경한 건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48쪽 중간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지원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행사를 통한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이행확산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 보조에 따른 군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도비보조에 따라 군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 154만 8,000원을 감액한 건입니다. 교부결정액에 따른 감액 건입니다. 다음 249쪽 저공해자동차 스티커제작비 260만 원 증액계상한 건으로 친환경 및 저공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등록 시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으며 하반기 부족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에 따라 신규로 1억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원 물량은 총 39대로 가스열펌프의 적정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소요비용은 대략 350만 원 소요되는데 그중 비용 90만 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자담은 10%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냉난방기입니다.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은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데크 도색공사비로 생태공원 내 데크 및 시설물 노후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비 1억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가뭄취약지역 대용랑 지하수 시설개량사업과 중복 계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9억 9,672만 7,000원을 증액계상한 건으로 봉산면 사석리에서 하평리 일원에 생태하천복원 3km와 교량 2개소 재가설 등 총사업비 9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23년 본예산에 미확보된 군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51쪽입니다.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사업비로 대술면 삼바실 도랑과 구세월천 돌조가리 도랑이 도에서 선정되어 1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복구장비에 300만 원, 차량선박비 500만 원 증액한 건으로 환경오염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비와 지도단속차량의 유류비 부족분을 계상한 건입니다. 252쪽입니다. 종이팩 수거보상품 구입비입니다. 종이팩 수거에 따른 보상물품 화장지를 추가 구입하고자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제작으로 1,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칩 제작으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사용촉진사업으로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시네마에 식기세척기와 세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회용컵 사용근절시책의 일환으로 22년도 말에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시네마에 다회용컵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에는 다회용컵 세척에 필요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여 예산시네마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7억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 특조금 3억 7,000만 원을 지원 받아 군비 3억 7,000만 원을 매칭하여 사업비 7억 4,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는 대흥면 동서리 1개소와 대흥면 손지2리 1개소, 응봉면 후사리에 3개소 총 5개소의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장비로 480만 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2억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에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시장 생선전 악취예방과 파리해충 번식예방을 위한 살수차 임차료 부족분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환경기초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비 부족분입니다. 25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로 1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적치 생활폐기물 1만 2,000톤의 위탁처리용역비입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따라서 맑은누리센터 운영을 위한 통합허가 시에 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악취기술진단비용 9,24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악취기술진단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2,8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51쪽입니다. 해당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54쪽입니다. 기금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은 2022년 정산에 따라 2,986만 9,000원을 수입금액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지출계획 중 사무관리비에 대률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소파 4개소 구입을 위한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전지출예치금은 수입증가에 따라서 예치금 2,8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2페이지 화장실에 관한 건데요. 여성전용 세 군데로 자료 온 거 보니까 세 군데인데 전부 다 여성용 화장실인데 남성용은 없습니까? 다 새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예. 7억 4,000만 원으로 신규로 하는 화장실은 대흥면 동서리 동서하수처리장 옆에 화장실 하나 짓고요. 또 대흥면 손지2리 광장 주변에 화장실을 짓고, 응봉면 후사리 지역 3개소를 짓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은 아니고 남녀혼용으로 그런 시설로 저희가 지을 겁니다.

문은 하나로 같이 들어가서 나눠서 하는 거라는 거죠?

남자 쪽 출입문이 있고,

그러면 공간은 따로따로네요?

예. 지금 읍내 시장에는 여성전용화장실을 큼직하게 14칸으로 경제과에서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전액 특조금을 받았지만 현장여건상 여성전용만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곳이라서 남녀혼용으로 하되 출입구는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대흥 화장실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정말 필요하긴 한데 법적인 하자는 없죠?

예. 데크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데크길 주변 대흥 동서리는 데크길 주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첨단 간이화장실입니다.

고정식입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전기시설이나 상수도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문서부터 손지리에서 세월교까지,

후사리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저희가 설치합니다.

주차장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후사리 관광단지 뒤쪽으로,

도로가 나는 데 현재 주차장이,

예.

예. 나머지는 손지2리 가다 보면 손지리에 광장 조성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수님 읍면 초도순방 때에 손지리 측에서 건의사항 있었던 사항입니다.

동서리 지역은 동서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면 정화조는 필요 없고요. 손지리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랑살리기는 저희가 읍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당시에 대술면에서 한 5개소가 신청했고, 봉산면에서 1개소 총 6개가 신청을 해서 대상지 추천을 저희가 충남도로 올렸고 충남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했는데 2개소는 탈락이 되고 4개소만 선정됐습니다.

보통 선정기준을 도에서 잡았는데요. 유량이 상시 유량이 있고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높은 마을, 주민 스스로 도랑을 가꾸고 풀을 베고 쓰레기가 있으면 정화활동을 하고 그런 가능한 곳으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지원 사업에요. 확산대회가 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만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봄에 국토대청결 등 할 때에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다른 18개 기관단체 참여해서 협약식을 했어요. 탄소중립 가능해서 실천 가능한 부분 일회용품을 안 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시장바구니를 사용한다 뭐 그런 거를 처음에 했고, 하반기에는 각 단체별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각종 여성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게끔 그런 대회를 자체적으로 하고자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기관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이지는 않고요. 1~2개 기관하고 협약식 해서 실천 가능한 부분을 같이 참여하자 그런 쪽으로 행사 진행할 겁니다.

올 하반기에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기금에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파구입이 있는데 이 지출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에 필요한 소파 4개가 대률리 주민협의체에서 그걸 구입하는데 18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에서 이렇게 마을회관으로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보통 주민지원기금은 대률리 쓰레기매립장 조성 관련해서 기금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6% 해서 그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대률리 마을로 한정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대률리 마을회관에 소파 4개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257쪽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68쪽 계속비사업조서, 417쪽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5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91억 8,5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로 6,000만 원을 반영하여 31명이 스마트팜 관련 네덜란드, 벨기에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회원단체 활성화사업과 농산물 홍보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창업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대학졸업생 2명을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으로 2,3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0여 명에게 편이장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마을단위 프로그램지원 성립전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여 봉산면 옥전리 여성농업인에게 취미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농 사회적 농업지원으로 1,920만 원을 반영하여 청년연수생 연수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써 도시건축가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이 준공하여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259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여 750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0쪽 비료가격안정(무기질비료)지원으로 9억 8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000농가에 1포당 8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산밀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72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영농조합법인에 컨설팅비 3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우리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산군 농업농촌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2,0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9명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1쪽 RPC에너지절전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통합RPC에 절전시스템 및 전기설비교체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으로 1,125만 원을 반영하여 급유기 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활성화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가정성농식품대회 홍보손실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판매행사활성화에 의한 농특산물 가격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3쪽입니다. 우수브랜드 공영홈쇼핑 지원으로 1,100만 원을 반영하여 공영홈쇼핑 영상 및 송출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4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예산읍)사업으로 2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앤유행복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자율개발)(성립전)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종합개발)(성립전)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삽교읍 사업으로 3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세대돌봄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5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봉산면)으로 7억 원을 증액하여 봉산문화향유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274억 7,800만 원을 반영하여 구)충남방적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개조(창소1리)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반영하여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반영하여 토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충남의 역점사업인 예산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벤처창업기업육성으로 그린바이오 생태구축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은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특화사업 내 그린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국비를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6쪽입니다. 우량묘목생산 포트묘 육성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우량묘목하우스 등 신축 1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농맞춤형스마트팜보급사업은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22년 스마트팜과 2023년 스마트팜 증액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7쪽입니다. 수박연작장애방지 및 생육촉진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여 84수박농가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쪽파축제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여 10월 27일에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사용농가 유류대지원사업으로 4억 54만 원을 반영하여 1월에서 6월간 사용한 면세유 구입비를 리터당 100원씩 정해 보조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농가용 난방료 지원입니다. 3억 7,848만 6,000원을 반영하여 1월에서 3월간 사용한 전기 및 난방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미이용바이오매스에너지활용을 통한 시설농가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바이오차토양개량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여 105개 원예농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바이오차 활용시설 재배온실가스 감축시설 시범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268쪽입니다. 청년맞춤형 임대형스마트팜 단지조성 부지매입입니다. 15억 원을 반영하여 신양리 900-1 외 11필지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맞춤형 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으로 임대형 225억 원을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을 반영하여 2.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청년농 창업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인삼약초작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2,750만 원을 반영하여 소형저온저장고 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지역먹거리계획수립으로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순환구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9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연결통로설치 및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연결통로 비가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으로 4,513만 원을 증액하여 안전관리장비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공동급식도우미지원(성립전)사업으로 3,300만 원을 반영하여 11개 마을에 공동급식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514만 2,000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2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친환경농업 직불 집행잔액 18개 사업 등에 8억 8,836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2년 농작업지원단육성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등 54개 사업에 11억 2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86억 원으로 확정되어 2023년 하반기 토지매입에 따른 274억 7,8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광시면 농촌협약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계속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대흥면 농촌협약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계속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응봉면 농촌협약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공공급식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 내 유상급식식품비학교부담금 등 3개 부담금에 5억 4,914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무상급식식품비지원 유치원 등 4개 보조금에 3,36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2년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도비잔액을 5,78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비 등 5개 전입금을 1억 5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공급식배송 및 물류창고 운영관리에 917만 4,000원을 반영하여 기간제 1명을 3개월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안내표지판 교체 200만 원과 증축시설 내 게시대 설치 65개에 845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냉동시설 실외기 이전설치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공공급식식품비에 1억 4,9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로 무상급식식품비 교육청 부담금에 1억 4,67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무상급식식품비 학교부담금에 2억 5,910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무상급식식품비 초중고특수사업 6,870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친환경급식식품비지원 유초중고특수에 2,035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2022년 유치원무상급식식품비 도비반환금 등 4개 반환금은 5,78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7페이지 농기계사용농가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2022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작년 3회 추경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3억 수립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요, 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이월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 4억이 도비 지원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사용하신 분들. 작년 것 같은 경우는 작년 분을 하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거?

올해 1월부터 6월 달까지 사용한 농기계 유류분을,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잘못 봤구나.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266쪽에 우량묘목생산포트묘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하우스동 1축하고 포트하고 트레이라고 해서 예산능금조합 농협에 보면 뒤쪽에 포트를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트묘를 엔비 13,000포트 그다음에 신품종 줄리원 16,000포트, 아리수 2,000포트, 시나노골드 1,000포트 해서 묘목을 대부분 농가들이 한 5년 내지 6년 지나면 묘목을 갱신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농가를 지원해주는 포트묘 생산.

누구를 지원해주는 거냐고.

능금조합,

5억을,

예?

5억을 누구를 지원해주냐고.

5억이요?

5,000인가?

예. 5,000만 원이고 자담이 5,0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지원해주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자담이라고 없는데?

예산서에는 자담은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58쪽 자담 50%.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 이득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이 수목을 갱신할 때 그거를 여기서 능금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줘요?

그렇죠. 나무를 키워서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사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판매는 하는데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농가한테 지원해주지.

농가들이 묘목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농가들한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하는 것을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면 되지 왜 능금조합에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묘목갱신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우리 군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싸게 해주기 때문에,

싸든 비싸든 금액이 제가 아까 5억이라고 했지만 5,000이든 농가들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줘서 싸게 산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부담을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농가들한테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문적으로 키우는 데가 키워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게,

그러니까 보급하는데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농가들은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생산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요.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또 돈을 주고 사가야 될 상황도 있고 하니 차라리 농가들한테 각 읍면에 수요조사 해서 그 시점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군 쪽파축제지원. 이거 지금 보면 자부담에서 피복비가 1,100만 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이 도비·군비 포함해서 6,000이죠?

예.

그런데 행사대행계획사 용역 이것을 선정계약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이 서야 계약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10월 27일 날 하루 행사죠?

예.

지금 하루 행사하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자부담에 보면 피복비 난 이 피복비가 110명 행사진행요원 단체복 해서 10만 원짜리 하루 행사하는데 난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쪽에서 자부담해서 올려놓고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도 산출내역 해서 올리셨는데 우리 피복비가 쉽게 따져서 이번 군민체육대회 하는데도 7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요. 단체복을. 그런데 이게 뭐 10만 원짜리 행사진행요원 해서 얼마나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지 몰라도 하루잖아요, 하루.

나중에 사업계획 할 때,

아니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거 지금 사업계획서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이 아직 저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확히. 그러면 이거 작성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받긴 받았는데요. 나중에 실제 보조금 할 때 정확히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 준 거,

이거입니다. 자료 준 거는.

공문이나 뭐나 왔을 거 아니에요.

공문은 아직 안 왔고 왜냐하면 예산이 서야 저희가 공문을 받고,

아니 그렇게 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쪽에서 자부담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추경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이나 사업계획서 받으려고 하면 교부 신청할 때 공문으로 해요. 그런데 예산이 서야 그거 갖고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금액만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서류는 사업계획서 공문은 아니고,

서류 온 거 갖고 오세요, 지금.

이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작성한 거고. 어디 있어요? 서류 온 거? 서류 온 거 줘보세요. 지금 줘보세요. 일단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57페이지고요. 우수농업인단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가셔야 되는데 대개 그동안에 보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놀러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연수인지 아닌지 갔다 와서 연수의 성과는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혹시라도 없으면 그거를 해당 보조예정 단체한테라도 요구를 해서 주세요.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하자말자는 의견이 아니라 절차과정 잘 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9페이지인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된 국비 삭감돼서 도비하고 군비 다 삭감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안 해요? 이거.

작년에 52명 정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원사이트 에코몰이 있는데요. 활용하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국비도 감 됐고 도비도 감 돼서 일단 자체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안 해요? 저희 인구시책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에코몰 관련해서 거기서 다 친환경 농산물,

전에 보면 신생아 출산예정인 가정에 꾸러미 사업 했었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꾸러미 사업이요?

그거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살아있고 이것만 없다? 그렇게 하고 260페이지. 국산밀 생산단지교육하고 컨설팅 지원사업 이거 보조대상이 어디에요?

지금 예산영농조합법인.

예산영농조합법인이요? 혹시 대표자가,

대표자가 손OO 씨요.

이거 담당 팀장님 자리에 계세요? 이 사업 추진 팀장님.

박규성 팀장인데 오늘 성주로 출장 갔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분, 팀장님 안 계시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추후에 꼭 좀 사업추진계획을 보여주시면 좋겠는 게 보조사업 대상자분께서 관련된 사업을 과거에도 진행하셨어요, 수년 전에도. 그랬는데 보조사업 끝나면 딱 놓으세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시책 있으면 그때만 딱 하세요.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이 종자원 최종포 운영을 하시거든요. 가서 보면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담당 과장님이 오늘 끝나고 나서 뵀으면 하고요. 261페이지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는 건가요?

총 6대를 지원하고요. 신청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유 또는 임대하는,

그러면 이것도 기존 농기계 지원사업 하는 것처럼 해당 기종을 정해놓고 해요?

여기 보면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L 미만 제품이고요.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미만.

미만?

예. 그래서 대당 375만 원 정도 돼요.

왜 말씀드리냐면 급유기가 외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미만하고 이하에 따라서 국산제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로 차이가 나요. 미만이면 특정 업체 딱 찍어놓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980L 기준.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농민분들은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특정회사의 제품만 딱 찍어서 가지 않도록 어차피 지침하실 때 내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것만 좀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262페이지. 농산물유통마케팅활성화운영은 왜 감된 건가요? 이거 감하면 안 된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인데요. 밑에 보면 예가정성 농식품 대외홍보 손실보상비거든요. 그래서 판매 행사할 때 거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격차,

이 사업 가지고 전 과장님, 전 팀장님들하고 엄청 논의를 깊게 했었는데,

그 맥락입니다.

맥락은 같은데 부가적인 세부사업계획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흔들려 버리면 본예산 심사를 왜 하냐는 거죠, 저희가. 아니면 처음에 본예산 심사주실 때도 광의의 개념으로 이런 맥락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죽어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러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리고, 265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관련해서요. 이거는 경제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농정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안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주무부서는 누구예요?

예?

이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주무부서는 농생명클러스터산업 저기는 경제과고요. 그 안에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 공모했을 때 떨어진 부분 그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경제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농생명 관련된 거면 다 농정과 사업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6차산업이라든지 여러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6차산업 했잖아요. 농정과에서 그거해서 임기제도 저기하고 다시 했는데,

산업단지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벤처캠퍼스,

어제 농정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할 때는 스마트팜이 18만 평이랍니다. 그리고 유통센터가 20만 평이랍니다. 그럼 누가 봐도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계획에 따른 것이지 주된 건 농생명하고 관련된 건데.

그런데 일단은 용역을 하고서 단지를 조성하고 벤처캠퍼스는 그 안에 저희가 공모하는 걸로,

예. 그리고 26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사용농가 유류대 지원 관련돼서 이 시행 세부지침을 변경해달라는 농가들의 요청이 좀 있어요.

변경이요?

예.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기안을 어느 기간 딱 정해서 하게 되면 분기별 유류사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봄하고 가을에 집중적으로 쓰는데 그게 집중화된 때를 빗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월부터 6월간 사용한 저기거든요.

하반기 거는 그러면 안 해요?

하반기까지 한다고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내려온 건 1월부터 6월까지로 한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자체시책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4억 정도 반영을 해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2억 7,0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딱 특정 달을 정해서나오셨어요. 지금처럼 1월에서 6월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쓰시는 거는 벼바심할 때 쓰시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전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그때는 거의 안 쓰시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끝으로 268페이지입니다. 과거에 농정유통과가 주축이 돼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해서 푸드플랜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하고 268페이지 하단부에 지역먹거리계획수립하고 연관성은 어떤 거예요?

푸드플랜은 전체 식품에 대해서 쓴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팀이 별도로 이번에 생겼잖아요.

과거에 용역을 보면 푸드플랜 계획에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었고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었고,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돼야 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연차별로 군수가 세워야 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 푸드플랜 안에서 공공급식영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작부체계 조성이라든지 언급이 되어있잖아요. 그것과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거리급식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먹거리급식팀 생긴 과정을 보면 학교급식팀이 실무도 해야 되고 정책적인 부분도 다뤄야 된다고 해서 과부하 걸린다 그래서 먹거리지원팀은 정책 위주로 간다고 해서 학교급식팀이 가지고 있던 조례까지도 먹거리팀으로 다 가져왔죠? 그러면 과거에 1억짜리를 용역 세운 것에 대해서 관련된 용역이냐 연계된 용역이냐 아니면 별개의 용역이냐는 거죠. 관련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광역적인 거라면 이거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요. 동일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우수농업인단체 연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간 거예요? 전에는 연수를 다녀오고 그랬나요?

그전에도 계속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다 못 간 실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선구 위원께서도 심도 있게 얘기했지만 우수농업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은 지원해주지만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연수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뭐든지 목적이 있겠죠. 연수라고 하면 흔히들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우리 의회 의원연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우리 의회 와서도 1년 됐지만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입니다. 흔히 말하는 놀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든지 놀러간다 소리 들으면 가지 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나를 알고 남을 평가하고 남도 위해주고 나도 또 거기에 준해서 같이 가는 그런 루트를 갖는 게 당연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해외농업연수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말 어감에 따라서 다르지만 흔히 말하듯이 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가 보면 정해진 나라 보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국인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하냐마냐에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곁들여서 얘기하면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있게 가면 가야 되지만 목적 없이 가야 한다면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를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잘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0페이지입니다. 동일하게 강선구 위원이 타작물에 있어서도 그렇고 농사에 있어서도 민감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양곡법 때문에 대체타작물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제가 역시도 농정유통과에다가 국산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우선은 보류상태에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전라도 지역이 국산밀을 많이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 같은 경우는 3,277㏊, 전북 같은 경우는 2,852㏊, 광주는 892㏊, 경남이 4순위로 805㏊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10가구 정도요?

27농가에 39.2㏊.

27농가요?

예. 27농가.

그러면 ㏊로 따지면,

39.2㏊.

많이 저조한 편이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전라도 쪽이 국산밀 생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냐면 물론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곡법 때문에도 있지만 대체타작물로 해서 이모작 해서 벼농사도 있고 밀을 심어서 중국산 밀보다는 국산밀을 많이,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또 그냥 농사지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지원대책이 필요해서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지금 준비 중인데 사실 정부에서도 국산밀 산업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업인들께서 관심을 같이 가져야만 전라도 같은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는 충청도, 예산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준비된 자료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보면 흉년일 때는 비싸고 풍년일 때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람을 못 느끼는 것이 다반사인데 어떻든 간에 농업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정유통과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RPC.

7개.

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그때 몇 년도인지는,

예산읍 저기입니다.

예. 예산앤유행복센터 그 사업하고 역량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확대를 하신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산농가요? 아니면 업체,

업체가 5개 정도.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삼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한 가지만 더 거듭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예산군에서 피 같은 돈이죠. 김영진 위원께서도 쪽파 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첫 해로 해서 길게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몸 담고 있는 리더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것이 작년 대비해서 많은 돈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유는 있겠죠. 돈이 필요한 만큼 효율성도 있겠고 그런데 아무튼 김영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되 내실 있게. 제가 볼 때 저도 행사를 많이 해봤지만 꼭 돈 많이 들인다고 해서 큰 행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이지 않게 있다고 하면 초청가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농정유통과장님도 노래 잘 하시잖아. 가락이 중요한 거지 이름 있는 가수가 와서 노래 몇 곡 하고 갔다고 해서 행사가 빛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지원해주고 격려해 주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행사의 내용을 갖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은 기정액 155억 8,300만 원보다 2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700만 원입니다. 278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신규예산으로 전액 국비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축산환경제어와 사양관리를 통한 육질개선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양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1농가, 낙농 4농가, 양돈 1농가에 환풍기, 사료배합기, 착유기, 축산급이기, 안개분무시스템, 환경제어기 등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양봉피해농가 꿀벌보급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도부터 월동기에 폐사되는 벌꿀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왕벌 격리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예산으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피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내성으로 인한 응애가 원인으로 밝혀져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응애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로봇착유기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입니다. 로봇팔, 착유장비 등으로 구성된 자동착유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고 유량도 15% 증가되고 젖 짜는 유두 쪽 질병예방이라든지 정보통신하고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에 미생물생균제발효기지원입니다. 신규예산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4년도에 오가면 오촌리에 소재한 예당한우생균제공장에 발효기와 포장기 교체하는 지원사업으로 미생물 발효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보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에서 출하성적이라든지 도체중 등급들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도축가공역량강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담 15억을 포함해서 20억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삽교읍 방하리에 소재한 중앙산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현재 예산시장 내에 신광정육점 또 삽교곱창거리에 곱창인가에 납품하고 있고 향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28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정예산 1,250만 원보다 750만 원이 포함된 국비예산으로 2,000만 원과 그 밑에 군비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이 현재 소진되어 있고 12월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의 추가 군비예산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에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전환지원입니다. 신규예산으로 4,4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정부에서 2019년도에 잔반을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던 것을 ASF가 발생되고 가축질병 예방차원에서 2019년도에 정부에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1개소가 있는데 오가면 분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잔존가격으로 기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걸로 설치 시에는 기계가 한 1억 3,000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당호 교란어종 퇴치수매사업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예산으로는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으며 현재 배스 수매가 자연생태교란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4년도에 참고적으로 도에 2억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수매가격은 kg당 4,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77페이지인데요. 광시한우축제 지원 관련돼서 이번에 가수 누가 와요?

가수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벌써 현수막이 붙었어요. 예산심사도 안 했는데 날짜하고 출연진까지 다 해서 현수막이 벌써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대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본예산에 광시한우홍보행사로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규모를 보더라도 이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그 행사를 못해요.

축소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루만 늦게 붙이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챙겨주세요. 예산심사도 안 끝났는데 벌써 현수막 붙이시고 광고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였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한우축제 관련해서 이거 자부담 있어요? 주관단체에서?

자부담 있습니다.

팀장님 저 좀 봬요. 끝나고 나서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자부담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인데요. 유기동물보호센터 보강사업 관련된 거 이게 흙동물병원인가요?

거기에서 예산군 유기동물보호센터장은 다른 분이 있고 그거를 운영하려면 치료라든지 수술을 하기 위해서 흙동물병원이 보조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거랑 해서 관련된 사업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하는 게 신례원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페이지 수를 잘...

281페이지.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서 저희가 자산취득,

이거는,

현재 위치가 어디에요?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수덕사 IC.

수덕사 IC.

또 예산읍 궁평리에 있는 소독시설 그리고 또 질병상황에 따라서 가금 50만 수 이상 예산 좌방리에 예산농장,

이게 지금 자산 및 쭉 해서 282페이지까지 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라는 건 자체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 주신 것 중에 가금류에 해당되는 데는 아닐 거고, 28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통제초소 운영하고 소독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그거는 예산읍 궁평리인데 지나가시다 보면 소독시설 안쪽으로 천막으로 된 약품창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번에 컨테이너로 교체하려고 해서.

지금 이거 철거해놓으셨죠? 철거하셨던데. 공사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 역시도 항상 저도 다니면서 보는 게 ‘예산군도 더 좋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예산 통과하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 관련된 거 이거를 만약에 그 앞전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과거에 보면 홍성군에 있는 병원에도 위탁했었는데 이게 다 군 안에서 해결되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군내 동물병원에서 하다가 예산동물병원에서 하려는 데가 없어서 현재 내포에 있는 홍성 소재 강영석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 관련된 것이 해야 되는 건데 답변주신 것처럼 홍성 가서 하고 있는 건데 앞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보강사업이 지정해놓은 곳에서 완료되면 홍성으로 안 가고 예산군에 있는 병원 안에서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별개사업인 거예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284페이지 예당호 튜브스터, 오리배 등 타당성조사연구용역 관련된 거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이어서 하는 거 같은데, 수차례 말씀드리는 건데 튜브스터가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일은 아니에요. 내수면 인허가 관련 때문에 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하는 것도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해야 되는 공유수면이 관리가 축산과니까 축산과에서 연구타당성 하는데 제가 절대로 축산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의 업무능력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주업무잖아요. 관광하고 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업무협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우리 군에서도 아마 전체적인 용역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래도 모노레일도 그렇고 다른 문화관광사업을 잘해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지었다고 자평하거든요. 이것 역시도 예당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가져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인허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업무지원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 하는 팀이 내수면자원인데 하시는 일이 이것만... 별도의 일이 아니냐는 거죠. 내수면어업 관련된 팀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가 아닌데. 업무분장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정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200여 농가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날에도 우리 부서팀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벌통을 비닐하우스 1동에 넣으면서 꽃분을 먹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봉농가가 그냥 거저 이렇게 수입을 얻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벌 한 통에 5만 원씩을 농가가 내더라고요. 맞아요?

회비로 해서,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원방안 좀 얘기하더라고요. 추후에 제가 또 얘기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음에 담당팀장님하고 저랑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23년도 예산안 관련 추가자료 제출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1억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몇 페이지...

예당호 교란어종퇴치 및 수매사업 그게 사업설명서 보면 87페이지. 여기에는 8,000만 원인데 지금 사업설명서 추가자료 주신 거 보면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군비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는 오탈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예. 오타입니다. 8,000만 원인데 1억으로,

그쪽에서 올린 거 2,000만 원 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체사업이라,

아니 우리 자체가 아니잖아요.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인데 여기다가 예당내수면 어업계에다가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배스를 잡아서 물고기를 수매하는 사람한테 개인별로 어가한테 주는 겁니다.

어가한테 줘서 수매를 그러면 돈을 주면 수매한 거는 누가 가져가요?

지금은 삽교에 있는 루산비료공장 거기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매한 거를 누가 중간에서 처리하냐고요. 그러면 군에서 수매 누가, 담당 공무원이 해요?

예.

담당공무원이 수매를 해요?

예. 중량 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거를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 이건 왜 여기다 올려놓은 거죠?

수매할 수 있는 대상이 예당내수면 어업계 영어조합법인 회원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붙인 겁니다.

이게 수매,

일반인이 배스 잡아서 수매하면 안 되고 어업...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이 수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이 물고기 kg 재서 루산에다 갖다 줘요?

수매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루산에다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하고 있다고요?

아니 공무원이 현장에서 수매계측해서 정해 주면 운송 이런 거는,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업인들이 하는 거죠.

예당내수면 어업계에서 수매를 하는데 옆에 공무원이 체크는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체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다가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사서 수매를 해서 루산에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가가 배스를 잡아 오면 중량은 우리 공무원은 몇 kg인지 확인만 해서 수매가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따져서 kg당 만 원이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산출을 공무원이 해서 여기 군에서 지급해줘요?

예.

직접?

예. 어가한테 계좌로 입금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가한테?

예.

그러면 루산에는 그냥 갖다줘요?

그냥 갖다 주죠. 저희도 그거를 어디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매를 해서 비료공장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어업인들이 자기 차에 실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라는 얘기죠?

오타입니다. 8,0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담당공무원 이거 전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전년도 수매기록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올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그거 기록 좀 줘보세요.

예.

그리고 루산에 갖다 준 거 100kg면 100kg 다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루산에 갖다준 자료하고 그것도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다른 단체로 위임준 거 있습니다. 어업계원들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치 바꾸는 거는 검토 안 했고요. 현 부지에다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인데 사업목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했습니다.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 대 5정도는 안 됐고 한 2~30% 정도.

예, 예산에 계상된 거는 전체가 4,000이 맞습니다.

한우축제는 없습니다, 그거밖에.

그거는 소비촉진행사라고 자조금 지원받아서 단발성으로 연 두 번.

알겠습니다.

사업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에 공모를 해서,

수요가 있었으니까요. 신청이 있었으니까,

축산과로 보면 다 15 대 35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 사업은 15%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기계시설료가 들어가서 부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어서 포장도 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축장이 거기 한 군데이고 처음이죠.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기정액에 21억 930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액 238억 5,7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중간입니다. FD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미용자원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밤선별기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목재수확점검관리 감리용역비로 해서 이번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위험수목제거사업에 3,400만 원을 넣었고 임도시설에 대한 구조개량 사업에 5,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관리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넣었고요. 291쪽입니다. 이번에 산불진화차가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필요해서 4,800만 원을 증액해서 현재 1톤짜리 트럭이었는데 2.5톤 트럭으로 바꾸기 위해서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나무재선충예방나무주사로 해서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넣었고요. 산림병해충재선충방제를 위해서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도시숲 사업을 위해서 추경예산액에 10억을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창소리 근린공원에 대한 보완사업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일부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고요. 나머지 앞에 보면 잡목이 우거져있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마을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어서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삽다리공원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넣었는데요. 도시건축과에서 이번에 야간경관 개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삽다리 공원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봉수산 휴양림에 침구류 세탁을 위해서 1,68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2021년도, 22년도 비교할 때보다 약간 증액된 금액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내방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수산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요. 293쪽 하단에 보면 국립예산치유원 조성 용역을 위해서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이용산림자원화 관련돼서 289페이지에 5,000만 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이용산림자원화 센터구축사업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30억입니다. 이것이,

30억일 때 시설계획 있죠?

있습니다.

시설계획 지금 혹시 팀장님 가지고 계세요?

시설계획이...

지금 시설지원에서 2차 파쇄설비장치해서 1억 계상요구를 하셨는데 자부담 5,000에 군·도비가 있는데 파쇄설비장치의 최종 결과물이 뭐예요?

추경에 넣은 거요?

예.

지금 현재 파쇄를 하기 위해서는 1차 파쇄를 하고,

1차 파쇄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원목이 들어오면 원목을 야적장에다가 수집합니다. 수집을 해서 1차 파쇄기에서 1차 파쇄를 하고,

그러니까 1차 파쇄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원목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 그게... 원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파쇄를 하는, 그러니까 원목이라는 건 뭐예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면 결국에는 저희 잔가지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잡목 수거한 거 아니에요? 맞죠? 피해목들,

목재로써의 가치가 없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갖고 들어가서 1차 파쇄 했었을 때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파쇄하면 톱밥 아니면 목재칩이잖아요. 우드칩 아니에요. 그게 1차 때 우드칩 사이즈가 얼마냐는 거죠.

규격이 큰,

그러면 1차 때 하고 2차 때 또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차 파쇄기가 2대가 돼요.

1억 가지고 2대를 사요?

아니죠.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요. 거기 파쇄하는 톱날 이런 장치,

소모품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장비 사는 게 아니라 거기 톱날하고 소모품 산다고요?

장치가 톱날하고 구분되어 있는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본체 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기류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소모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 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러면 수익금 나는 걸로는 자기 소모품유지비용도 안 하고서 이거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내륙권에 미이용자원화,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 되는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 1차 파쇄를 하고 나온 결과물이 어떤 건지 2차 파쇄시설 장비가 아예 없다면 주먹만 한 걸 목재칩으로 하려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톱날이라든지 소모품류 구매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1차 파쇄를 하고 나서 나무를 건조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 파쇄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도 있고요. 파쇄할 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이용자원화센터가 우리나라에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산물도 많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우현 팀장님이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1차 때 목재칩이 연료화 시키기에 과할 정도로 규모가 큰 거, 쉽게 얘기해서 주먹만 한 게 나오면 이거를 못 태우거든요. 태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세분화 시켜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면 연료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거라면 좀 숙고할 여지가 있는데 그 기계까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톱날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농가에다가 소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소농기계에 지원하는 로타리날 이런 것까지는 지원 안 해 준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번 이 사업은 특별하게 책정된 이유가 먼젓번에 서부면에서 산불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산물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생각을,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도 그렇고 임업부산물센터가 2가지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수익 발생된 것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대상자가 예산군에 어떤 복지라든지 아니면 산림자원을 더 잘 가꾸는 데 있어서 기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가진 사업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부 이런 거는 우리 하반기에 실시하는 나무나눠주기 뗄감나눠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뗄감나눠주기 사업할 때 그거에 대한 원목하고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데요? 어차피 군,

그거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뗄감나눠주기 해서 읍면별로 선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뗄감은 누구 거냐고요. 산림조합 땅에서 나와요?

미이용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연구모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장작, 원목에 대해서 생산되는 임지가 어디 거냐는 거예요. 산림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그거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과장님 그것도 돌아보셔야 되는 게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고 임업을 하시는 지역농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림과에 사업량을 감소시키고자 작년에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주장해서 모든 사업을 군에서 하지 말고 다 던지자고 했잖아요. 조합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몇십억 하는 수수료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거는 조림사업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관리감독권 누가 갖고 있어요? 거기서 감리 누가해요?

군에 있습니다.

감리 누가 하냐고요.

감리요?

예. 그 사업하는데 조림사업하고 임도 내고 하는 감리사업하고 그 기술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감당해요?

군에서도 있고 산림조합에서도 있고 같이 하는 거죠.

임도 내서 사업하는 거 군에서 지금 다 나가요? 산림토목기술자가?

아뇨, 그거는 용역을 줘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용역해서 누가 가져가냐고요. 조합에서 가져가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위탁을 줬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 판단은 그래요. 이게 50억씩 되고 그러면 맞는데 꼴랑 해야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 그런데 5,000만 원 없어서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 못한다고 하면 5,000만 원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삭감하자는 건 아니고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밤선별기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사업 대상자가 예산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밤 하는 임가는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정기준 내용을 봤을 때 해당되는 농가가 몇 개가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밤선별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죠?

아닙니다. 밤을 원료로 해서 상품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는 법인하고 생산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거를 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수요를 받고요. 거기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 법인운영실적 2년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부담금 이상 확보 이렇게 되어있고. 농어민조합원 5인 이상 법인, 최근년도 매출액이 5억 이상인 법인 이렇게 대상자가 되어있어요.

예.

이 대상자가 예산군에 몇 개 정도 있나 파악을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악된 건 없고요. 일단 사업이 확보되면 읍면에 내고 단체에 내고 해서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출이 5억 이상 되는 법인이 특별하게 없을 걸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 회사를 지정했으리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공모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냐는 얘기야.

밤 농가가,

밤 농가는 많아요.

생산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로 받거나 하고 또 이제 법인이나,

그러니까 거기서 5억 매출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떤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한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도 한번 이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법인이 몇 개 있는지 저도 파악을 해볼 건데 하여튼 과장님도 팀장님들이나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되는 업체 파악해서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하시는 게 나무에 독성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나가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미이용자원화센터에서 우드칩이라든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독성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제가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생산자단체하고 법인.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1톤 차 돈에 대한 4,800만 원은 확보해놨고요.

산불이 났을 때 1톤 차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297쪽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88억 2,54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0억 9,3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소류지유지관리사업(제초)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광시 구디양수장유공관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설비로 자동부력식제수문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소규모 용배수로정비사업 삽교이리배수로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농촌개발사업비로 삽교역리 소규모농촌개발사업 배수로정비공사 외 4개 사업에 도비 1억 9,000과 군비 1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신양서계양리게이트펌프장 설치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과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암면 중예리 소규모양수장 설치사업비로 특별조정금 1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사업으로 도비 5,055만 원과 군비 5,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상단에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신양안산동양수장 시설개보수사업 외 4개 사업에 도비 1억 5,600만 원과 군비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덕석곡양수장 신설사업에 도비 1억 2,000과 군비 2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소류지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로 광시월송소류지와 봉산옥전소류지에 4,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원격계측 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로 광시월송소류지 원격계측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로 2억 1,000만 원과 광시신흥소류지 같은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전문위원 세부설명 요구사항으로 저수지원격수문 측정시설을 설치해서 재난위험요소로부터 사전대비와 정확한 상황전파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시설비로 광시-하장대리 간(광시207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리-이리 간(삽교207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2억 원과 상하-가리 간(삽교 303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내량-내량 간(오가101호) 도로확포장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사리-사리 간(고덕205호) 도로확포장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포에 있는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시량초등학교과 양신초등학교 현재 있는 시설 즉, 시·종점표지판 설치라든가 교체와 노면표지 및 도색을 재설치하는 비용, 안전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공사비로 시설비로 창소리와 신리교 보수보강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에 1억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제설용 자재를 2억 원 계상하였는데요. 당초 강설이 많아서 2,700톤 구입해서 4,700톤으로 증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군도12호(역리-덕산 회전교차로) 간 인도설치공사에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실시설계에 따라서 용수로 재설치와 옹벽블록 소량 증가, 경관조명 및 안전난간 설치비용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군도23호선(신암계촌리) 보도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봉산 하평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국도40호선 하평1리 회관 주변 하평삼거리에 양방향 과속과 신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가 5월 9일 날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중간에 지방도619호선 지중화사업(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금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덕산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과 군비 1억 5,000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써니밸리아파트에서 축협지소 간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시설비로 예산지구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 원 외 49건에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상단에 생활민원사업비로 시설비로 생활민원사업에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읍면에서 수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단위사업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배수로설치라든가 포장보수, 맨홀설치라든가 그런 사업이 읍면에서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예산읍 향천지구 마을정비사업 7,000만 원 외 11건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308쪽입니다. 대술면 방산리 세천정비사업 7,000만 원 외 15건에 도비 6억 6,500만 원과 군비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과 311쪽 노인등대중교통이용활성화사업 추가자체재원을 2억 8,800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전문위원 세부설명 요구사항으로 금년 3월에 차량 3대를 증차함에 따라서 유지비와 유류대가 증가하였고 3대 증차에 따라서 운전원 3명 및 사무원 1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억 4,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구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시설비로 쌈지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과 덕산면 읍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예산읍 신례원3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고요. 자동부력식제수문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써 27년도까지 추진하잖아요, 올해부터.

예.

그럼 23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적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1,953개소를 현재까지 7억 9,700만 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력식제수문이 물량의 40% 이상 절감하게 되어있어서 각 농가로부터 이 사업을 해달라고 많이 1개소당,

부력식제수문설치사업 사업대상지를 개소를 몇 개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250개소고 본예산 때도 이거 도비 받아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려다가 안 세워주셔서,

그러면 도비는 어디 있어요? 그때 내려온 도비는?

아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업체까지 찍어서 저한테 추가자료 제출하셨었는데 담당직원이? 본예산 때 이 사업 안 했어요?

1회 추경에,

500개 했는데 여기 그때 도 예산도 있었고 자체예산도 있었잖아요. 위아래로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기별 가격이 달라요?

하나당 한 40만 원 정도,

개수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크기에 따라서,

아,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몇 개소를 더 추진하실 계획인 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건 없는데 아마 오랫동안 해야 충족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마을별로 많이 해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게 고장이 잘 난다, 되레 이걸로 인해서 농업용수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19년도부터면 27년도까지 10년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계속 수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고장 날 게 없어요. 단,

올라갔다 안 내려오고 그런 것들.

제가 봤는데 그렇게 일부러 막 다루지 않으면 고장 나는 구조가, 아주 단순한 구조라.

그러면 이거를 해마다 몇 개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세우실 정도면?

글쎄 저희가 워낙 수요가 많고 마을에서도 물이 부족했는데 이걸 설치해서 낭비되는 물을 많이 잡아서,

본래 사업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해마다 2억이면 2억 정도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23년도 했으니까 4, 5, 6, 7. 4년이면 8억이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전체사업비가. 하려면 딱 해줘야지.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에서는 올리는데 예산팀장이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산요구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협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한 번에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한 거예요?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은 목적에 있어서 돈 10억이 없어서 예산군에서 자르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세워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렇잖아요. 1년에 2억 정도해서 앞으로 4년차면 8억 정도면 끝나는데 이거 단일사업 해서 뒤에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소방도로 하나 뚫는 것보다 싸다고요. 그런데 이거 해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 한 2만 명이 혜택 볼 수 있으면 빨리 해야지 이거를 중기지방재정까지 세워서 붙잡고 있냐는 거죠.

내년 예산에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 가뜩이나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생활민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읍면에서 사업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읍면하고 협의해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대부분 다 읍면에서 올라온 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추경은 그렇다 치고 내년 본예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읍면, 그러니까 읍면 내려가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생활민원하기도 벅차요. 그리고 읍면에 거의 제가 알기로 의원생활 1년 조금 넘었지만 그 전부터 금액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민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이런 거를 대비해서 좀 읍면으로 분배해주는 게 어떤가. 그래야 읍면에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지 또 건설과 업무 보는 데도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 자체도 그렇잖아요. 금액적으로 1건으로 10억이다 이게 아니니까. 건건이니까. 지금 뭐 추경은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읍면으로 이 돈을 배분하는 쪽이 어떤가.

사업명 없이 풀예산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읍면도. 그러면 그런 거를 했을 때 안배를 이런 사업비를 읍면에 뿌려주는 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고 싶다는 거죠.

위원님, 여기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50건 10억 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지만 생활민원 사업도 보면 어차피 군에다가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를 확 내려줄 수는 없고 증액을 시켜서 읍면에 좀 여유롭게 배수로정비라든가 이런 거 풀 베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게끔 읍면에서 건설과 비용을 읍면에 좀 배분을 더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님, 생활민원사업비도 이번에 추가되는 6억도 그렇고 올해는 14억인데 이건 대부분 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으로 재배정,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하지 말고 쉽게 따져서 삽교읍이나 뭐 이런 게 10억이다 1년 예산액이. 조금 더 배정을 건설과 거를 아예 처음에 내릴 때 본예산에 배정을 해줬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수년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항목 자체가. 그렇다 보면 읍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군에다 계속 부탁하고 요청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농어촌공사로 가야 될 돈들 있잖아요.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고 읍면에 배정해주면 읍면에서 신속하게 장비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선별해서 공기관에 줄 수 있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 수문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된 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보상하고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을 건설과 거를 안배해서 농어촌공사 거를 읍면에 다시 배치하는 걸로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협의해서,

왜 그러냐면 읍면에 돈이 없으니까 항상 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는 바로 바로 시행을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12페이지 덕산면 읍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을 세워놨잖아요. 그거는 기획재정부 그쪽 땅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을 신협하고 옆에 건물 연계된 데 있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두 번 일 안 하게 예산 더 세우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소재지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정차 25분 하게 되어있잖아요, 도로변에.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25분을 안 하고 주차장에 대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있고 그런 거를 했을 때 덕산에 상권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면 하여튼 우리 군도 좋은 소리 듣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많이 달수록 좋죠? 그러면 사람은 어디 가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지난날에도 지금도 점멸등을 이유 없이 도로 한복판에 차가 30초 이상씩 제가 초를 재보니까 일반신호 말고는 한 1분여 가까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이야기도 했는데 심의하시는 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무인카메라경찰서 심의위원들이 해서 군에 올리면 군에는 무조건 해주기만 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날 보면 제가 위험스러워서 지방도지만 방지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도나 국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지방도도 방지턱 한 데가 많아요, 그렇죠? 난 그분들이 도대체 형평성 있는 분들인지 없는 분들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시에서 홍성 쪽으로 가는 장고개 가도 수시로 있어요, 방지턱이. 그런데 카메라는 설치를 안 해. 유독 예산군 쪽이 많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서 개수도 세보고 했는데. 물론 돈을 들여서 기계화 시켜서 단속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고율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했다고 해서 딱지 떼는 사고율이 많지 교통사고 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제발 순찰차도 자더라도 사람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 보이는 데 가서 자지말고 경광등 켜놓고 그런 데 가서 여기 봉산면 하평리 같은 데 거기서 켜놓고 드러누워 자. 그러면 불빛만 보고도 사람들은 놀라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오토바이 탈 때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 흰 캡 쓰고 오다 보면 싸이카인 줄 알고 혼동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데 물론 부탁하는 건 나쁜 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늘 얘기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설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설치를 덜 하고도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순찰차 가지고 저보고 다니면서 딱지 떼는 게 아니라 교통단속하라면 내가 하루 종일이라도 해. 전 솔직히 우리 경찰관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작 좀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뜨리움 앞에 지금 나오는 차는 아침 출근시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뒤에까지 사거리에 바로 50M 차이밖에 안 돼요. 차가 정체 될 때는 뒤에서 오다가도 도로변에 서 있어요. 사고 났을 때 경찰관이 누가 선진입이고 후진입인지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거는 고려도 안 하면서 또 신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쉬운 얘기로 옛날에 우리 도 위원께서 신성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점멸등으로 되어있던 걸 신호로 바꿨어요. 지금 아래쪽으로 문제가 된 교회 있죠? 신성아파트 문에서 나오면 예전에는 구)보건소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 구)보건소 쪽으로 전혀 안 나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 아침마다 거기 가서 2~30분씩 확인합니다. 나오는 차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정차하고 있는 거야 신호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심의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간곡히 얘기했는데 툭하면 물어보면 심의한다고 예산읍행정협의회 가서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해 달마다. 그런데 그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리고 도 경찰청에서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방한일 도의원도 행정협의회 가면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성아파트 앞하고 아뜨리움에서 나오는 데. 거긴 점멸등 해도 돼요. 그리고 직진으로 가는 차 없어요. 우회전으로 가는 건 차만 안 보이면 가면 되는 거고. 좌회전 뿐인데 차가 안 다닐 때는 그거 뭐 운전하는 사람들이 눈 감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늘 보면 아쉬운 게 있다면 그거예요. 자기들은 심의해서 필요사항은 돈 쓰게끔 만들고 정작 본인들이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이면 덜 사고 날 텐데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향천사에 드러누워서 자고 있고나 말이야. 제가 사실 누누이 보지만요. 고발하고 싶은데도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냐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는데 그런 열정 같으면 봉산면 하평리 가서 차 받쳐놓고 자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신성아파트 앞 신호등하고 아뜨리움 앞 신호등은 저희가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현재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신호등을 운영해서 수혜를 얻고 있는데 그분들 동의가 된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이요. 지난날에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의원님께서 그거를 강조해서 점멸등으로 됐던 걸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자리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게 유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협의회 가서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차도 정차하면서 낭비지만 거기서 지체하면서 교통량도 마비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독 아뜨리움 앞하고 신성아파트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 그쪽이 정문이었는데 지금은 후문이 됐어요. 전부 다 앞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경 써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면 서계양리 게이트펌프장이요.

지금 그것도 건의를 통해서 손지리는 농어촌,

우선 2~3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어장 말씀하시는,

예, 3억 5,000 요구한 사항입니다.

3억 5,000 중에서 전주이설비만 1억 5,000입니다.

심의되면 빨리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문제 있는 건 제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현재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마을회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2억 가지고 많이는 못합니다. 많은 데는 한 3,000만 원,

내년 본예산에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그것도 타 시군도 조사해서 금액이,

먼저 그거를 경찰청에서 속도를 낮에는 30으로 하고 애들이 하원한 다음에는 50으로 늘리겠다고 하더니 전면 유보를 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예산은 284억 5,3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9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중간에 시설비로 추사의 거리광장 경관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사의 거리광장 바닥분수는 2013년 8월 13일 준공된 시설물로 정수 및 제어시스템 등 분수운영 필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부식 및 고장으로 수리 및 보수를 검토한 결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비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본 결과 7억 3,500 연간 운영비는 3,900만 원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바닥분수를 수리하여 사용하기에는 보수비용 대비 활용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22년 제2회 추경에 용역비를 포함 1억 원을 확보하여 바닥분수 철거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4,000만 원 부족하여 금회 2회 추경에 부족예산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한산성길 도로개설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21호 건창상사에서 산성산 초입도로까지 연결하는 194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통행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표지와 안전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주교1리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교1리 부동산광장에서 예산천까지 연장 58m, 폭 8m로 사업이 5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한 후 총 사업비 5억 원을 2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지인 미불용지는 총 13필지로 예산읍 6필지와 삽교읍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입니다. 자전거도로(내포)진출입로개설사업(도민참여예산)(추가자체재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3년 도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1억 원으로 기존 농로와 목리3저류지 외각보도와 기존 공원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경관녹지와 지장물의 간섭으로 인하여 기존 자전거도로에서 구조물 데크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1억 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공공디자인공모사업에 도비매칭 군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충남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 조성사업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 조성사업으로 24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주교리 예산초등학교 후문 담장과 예산여고 담장 2개소에 대하여 4억 원의 사업비로 골목길 우범화지대에 LED야간벽화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단순한 조명시설 지양과 사후지속관리 가능한 LED벽화 제작·설치로 범죄심리 약화 및 범죄예방 도모가 기대됩니다. 매칭 군비 2억 8,000만 원은 24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19쪽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전략(변경)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도시지역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증액사업비는 8억 원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군비 미매칭분 6억 원과 23년 미확보한 군비 2억 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입니다. 시설비로 예산1100년 기념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에 특교세 4억 원과 군비 7,500만 원 총 4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 감리비로 특교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주교리 258-15번지에 사업규모 약 4,950㎡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9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타운과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돌봄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청년인구의 정착을 위한 일자리, 주거·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방안은 현재 관련 부서인 총무과와 가족지원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25년 건축 준공 전까지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타 부서의 청년 관련 업무와 연계가능성도 운영계획 수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8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주거급여사업 국비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하여 1억 1,1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주거급여사업 등 5건에 2,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하단에 균형발전 및 생활 SOC 사업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63억 8,000만 원에서 33억 8,000만 원으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재 BF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23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액 30억을 감액해서 24년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64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수입계획입니다. 3억 5,667만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3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금이 2,444만 2,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9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지출계획입니다. 3억 6,3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3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차량선박비로 2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2,4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인건비로 6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3년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내포)진출입 개설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위치하고 도면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치를 변경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68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인데 이게 사업대상지가 명시가 안 돼서,

168페이지요?

168페이지.

이 부분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자전거도로도 횡단하거나 이럴 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보도블록에도 그런 표지판이 있는 걸로 봤는데 보도블록 자체가 울퉁불퉁한데 그거를 해놓는다고 해서 바닥 자체가 고르지 않은데 이걸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바닥부터 손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도로가 현재 있는 게 보도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내포 같은 데 설치된 데도 그렇고요. 예산읍에 30.89km, 삽교읍에 6.13km, 내포에 30.65km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면서 내포 같은 경우에도 현재 통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안전표시나 일단정지나 이런 부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가 예산 같은 경우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긴 있는데, 현재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당저수지 가는 방향이라든가 무한천길 이런 부분에 다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보도 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이 사업비에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지판 말씀하셨는데 일단 바닥이 골라야 표지판을 설치해도 빛이 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 예산군에 도시계획은 많이 되어있는데 보상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 많습니다.

추경에 8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사업을 해야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미불용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 통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이 보상금을 주는 거고요.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시행고시를 했는데 보상을 못 찾아가고 예산을 못 준 부분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을 해놓고서 공사나 어떤 계획이 안 되니까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는 현재 대로 되어있는 경우가 그렇고 도시개발팀에서 하는 장기미집행도 있는데 시설결정을 해서 고시까지 됐는데 사업하려고 하는데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확정이 안 돼서 되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장기미집행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예산 확보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는 많으신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도시지역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빨리빨리 해야 일단 길이 뚫려야 모든 게 발전이 있든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추사의 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의미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는데 쉬운 얘기로 그쪽에 처음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차량통행 관계로도 논했었어요. 일방통행이냐 아니면 차 없는 거리로 하면 어떠냐 했는데 지금은 예산에서 아직까지는 그 지역이 땅값이 최고 많이 나가는 지역일 거예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거기가 최고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암흑가가 됐어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사김정희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사의 거리라고 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작은 좋았는데 제가 새벽마다 가면서 청소를 많이 합니다. 좋은 글귀 위에다가 커피잔 올려놓고 캔맥주 먹은 거 올려놓고 별짓 다해요. 누가 볼까 무서워서 제가 치웁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추사의 거리광장 경관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난날 제가 듣기로는 분수를 만들어놨잖아요?

예. 이전에 만들어놨던,

날이 더울 때 틀어놓으면 아이들은 거기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밌게 노는 걸 봤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난날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쪽 다 걷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고 거기에 소나무 심어서 벤치를 두고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쉼터 아닌 쉼터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도 했었어요.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인 추사김정희 선생의 뜻이 많이 와해돼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퇴색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잘 연구를 하셔서 무엇을 하면 더 빛이 되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보면 나름대로 추사의 거리로 만든다고 해서 여느 도로 같지 않고 대리석을 깔고 했는데 공사한다고 뒤집어놔서 지금은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오가면서 볼 때마다 미안함을 많이 갖는데 앞으로 그쪽에 많이 관심 갖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한번 내용적으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입구에 위원장님 잘 아시는 이OO하고 그쪽에 건창사 뒤쪽에 있는 집하고 분쟁이 붙어서 토지 타협이 안 돼서 현재 진입로가 막혀서 후면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옆으로 도로를 다시 계획을 해서,

아니요.

예. 산성 쪽으로 계획했고,

보상은 했는데 앞쪽에서 막혀 있어서 그분 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하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고시해서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국도.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는 위원장님 찾아뵙고,

그 부분 협의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님 찾아뵙고서 확실한 위치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거는 건창상회 뒤편으로 해서 화랑미로 가는 방향하고 위로 올라가면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으로 가는 도로를 저희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지하차도에서 산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국도상에 인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사실 6m 도로인데 어렵게 난 도로인데.

6m폭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먼젓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윤찬기 과장님 있을 때 이야기했던 건데 무한산성길 지금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뒤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 길옆에 도로를 내야 하는데 거기 2층 집 있죠?

예, 맞습니다.

정원도 있긴 한데 살지는 않아서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 해결됐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초입에서 막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고시하고 수용절차 밟아서 하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지도 않고 폐가처럼 되어있는데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그래도 고향사람이 출향을 해서 살더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반대쪽 언덕 올라가는 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땅이라고 진출입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해결됐어요?

그게 안 돼서 같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예. 그 반대쪽에. 그런데 거기는 결정 자체를 못 했어요. 집에서 허용을 안 해줘서요. 담만 조금 허용해 주면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데 못해주겠다고 해서 도로 결정도 못 했고 내려오는 데 일부만 보상까지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어렵고 기존 말씀하신 데 폐가 쪽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그쪽으로?

예.

원래 그게 본인 땅이라도 지금까지 관습도로로 지금까지 사용해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충청도 말로 배짱을 부려.

갑자기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위에 사시는 분이 한번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에다가 짜장면 시켰는데 거기도 못 넘어가게 해서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참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 동네가 조금 어렵습니다.

글쎄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54억 5,254만 7,000원이 증액된 305억 9,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추진에 예산군 어린이안전골든벨에 2,000만 원, 영유아교통안전용품지원에 2,27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손지리 세월교와 탄중리 세월교에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동으로 개폐하는 방식을 일정 수위 도달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고장에 대비해서 해당 면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동개폐도 가능토록 조치하여 수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입니다.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화산천가동보설치사업이 당초 예산에 8억 원이 되어있는데 조정금 2억 원과 군비 6억 원으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광시면에 미정비세천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 시량천보수공사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봉 승지물천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당초 예산보다 28억 1,990만 원이 증액된 3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종합정비사업 제2회 추경예산 증액사유는 20년도 군비 미매칭 예산 12억 9,900만 원과 23년도 재해예방사업 지구 간 예산조정 추가교부결정으로 1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문화원 인근 저지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 및 계약의뢰를 하고 10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 예산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충남도청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4년도 연초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328쪽입니다. 폭염대책사업으로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은 현재 공정률 예산천은 76%, 향천천은 79%로 12월 7일 준공되는 복구사업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관급자재 레미콘 공급 및 단가상승에 따라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며 도시하천 지역으로 많은 지장물 전기시설이나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도시가스 등과의 간섭으로 공사기간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모두 해소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스마트배수문시스템유지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수문개보수 3,000만 원, 삽교천제방 아스콘 덧씌우기 7,000만 원, 화산천 준설공사 6,000만 원, 대리천 준설공사 4,000만 원, 대천천제방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추가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충무훈련 장비임차료로 800만 원, 자산취득비에 490만 원, 다음 쪽 33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의용소방대 엔진톱구입비 492만 8,000원,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화재취약계층 IOT 화재무선감지기설치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7건에 4,905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건에 7,591만 3,000원 등 30건에 1억 2,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22년도 말 16억 7,485만 1,000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뺀 4억 2,394만 원을 더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8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2번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표 왼쪽 수입계획전입금은 5억 8,194만 원, 보조금은 2억 600만 원, 예치금회수는 16억 7,485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은 1,500만 원입니다. 표 오른쪽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3억 7,900만 원이고, 예치금으로 20억 9,879만 1,000원이며 모두 24억 7,7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 3,45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회수된 예치금 3억 3,458만 7,000원으로 일반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재원입니다.

주택에 해당되는 건데요. 전체 주택건수가 8,900건 정도 되는데 5월 말까지 4,100건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7 대 3 정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도비보조하고 개인부담이 7 대 3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부담이 한 92%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한 8% 정도, 주택에 대해서 8%,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는 3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지원사업비로써 정수시설 교체에 필요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내배관세척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옥내배관세척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을 2월에 통보받아서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는 도비 5억 원을 증액했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15억 원을 증액 받아서 군비 2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균특으로 전환되었고요. 국고보조사업 조정내역을 상반기에 통보받았습니다. 군비 미부담금을 반영해서 예산읍 2단계는 176억 6,400만 원을 제외하고 균특으로 17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군비부담금 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를 균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도 국비를 균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동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동내진보강사업은 2020년도 8월에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완료하였고, 22년 11월에 관리동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8억 원을 계상해서 탈수기동에 대한 보수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철골기둥 단면증설과 철판보강 기둥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 현안업무추진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써 시도비보조금 2건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5억 8,820만 원을 23년도에 계상하였고요.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은 25년도 이후 사업비를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수입예산으로써 순세계잉여금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예산덕산취정수장 동력비로써 1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써 누수관 긴급복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로 신설용 계량기 및 보호통 각각 500개씩 구입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로써 직무수행경비를 정수장 근무자는 150만 원, 현업사무실 근무자는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수도신설사업입니다. 상수도관리로써 창소리·황계리·월송리와 유량수압계는 대천리·사동리·신평리·목리로 해서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원격감시시스템구축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서입니다. 하수도처리장시설운영지원비 해서 홍성군 정산액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업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기간이 만료돼서 2,200만 원으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억 원 계상된 내용을 보시면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안전관리인원 1명을 증원하였고요. 예산읍 1단계, 2단계 분류식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관리인력증원 5명, 황계·신대하수도정비사업 인수에 따른 관리인력 1명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력비로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소규모하수시설 유지관리비로써 2013년도에 설치된 수질계측기가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해서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00억 2,5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80억 766만 5,000원보다 2억 1,79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습단체소형건설기계안전사용자격증취득교육지원입니다. 열성농업인이 소형건설기계안전사용자격증취득교육을 희망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본소 농기계 등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로 동력예초기 등 임대농기계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고령농작업 지원 인건비입니다. 영세고령농작업지원 2명, 2개월분의 인건비로 기정예산보다 1,4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동부농업지원팀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동부농기계지원팀 공공운영비로 동부농업지원팀 임대사업소의 추가적인 임대농기계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비로 기정예산액보다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지원팀 월액여비입니다. 동부지원팀 월액여비는 기존인원 1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원이 1명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24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사무실 내 전기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동부농기계임대사업 사무실 내에 겨울철 난방기기 및 사무실 내 기기사용 중 메인차단기가 내려가는 부분으로 이내 금년부터 사무실에 전기선을 증설하여 매연설비를 증축하는 사무실전기선증설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농업지원팀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입니다. 서부농업팀 농기계임대사업 시설장비유지관리비를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을 증액하여 5,47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공익직불제토양검정비지원입니다. 공익직불제토양검정 재료비로 기정예산액 1,030만 원에서 국비지원 금액 변경으로 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재배온실난방비와 국화재배온실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원예생산기술보급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화훼재배온실에서 입국, 현애국화 국화재배 시 적기에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방비 703만 4,000원에서 1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국화재배온실 내 스마트팜 온습도 센서 및 내부환경제어장비가 노후되어 스마트팜 장비교체 수리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6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운영입니다. 50kg 용량 동결건조기 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예산군 선진농업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군 선진농업기반조성사업 스마트농기계교육장 부지구입비를 기정예산 7억 6,400만 원에서 감정평가 실거래 부족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5월 말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4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예산군민 농기계조작기술과 자격증 취득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교육을 추진하지 못하여서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기계 교육장부지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 앞으로는 그러면 해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귀농귀촌 청년농업인하고요. 교육장을 짓게 되면 앞에서 여성농업인 자격증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아산에 있는 한성티앤아이 교육장에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면 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는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이런 것도 벌써 결정,

그거는 위탁은 아니고요, 직접.

직영으로?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콩 탈곡기선별기,

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축산과 소관 로봇착유기 지원에 9,1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이미용산림자원화지원사업에 3,500만 원, 밤선별기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에 1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등 8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