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오연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쪽에 예산총칙이 있고 밑에 공란 있는 부분을 작은 배려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 약어를 국, 균, 기, 세, 대, 시비, 금,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산 약어를 구분해서 그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물론 우리가 1년 넘게 하면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빨리 빨리 인식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것을 자주 봄으로 해서 우리가 인식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국장님 어제도 기획행정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지만 정작 실행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언제 공기를 마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각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시로 자기 지역구를 돌아볼 수 있도록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다녀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게 하나 생겨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귀띔을 해주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많은 눈이 있음으로 해서 공사하는 사람도 더 야물게 하고 우리도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직원 헬스실 환경개선에 운동기구 교체 해서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지하에 헬스실이 있는데 환경이 노후되고 조명도 어둡고 한데 헬스장 동호회 회원들이 저녁에 많이 이용하고 일반직원들도 시간나면 갈 수 있고 점심때도 몇몇 직원들이 가고 아침에 일찍 오는 직원들도 이용하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헬스장 개선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바닥 같은 것도 그냥 장판 하지 마시고 헬스장처럼 하시고 본드 같은 것도 쓰실 때 지하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자보수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고 지금 동에도 보니까 헬스용품을 많이 사드라구요. 동에서는 각자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가격이라도 기계가 보는 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물건 구입하고 사후관리도 동호회 회원들보고 이야기해서 제대로 잘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견적을 받은 곳이 있을 것인데 그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같은 금액이라도 천지차이 나는 것이 많으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여성청소년 생리품 지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여성 9세부터 25세까지 연 최대 15만 6,000원이 지급되는데 당초 지원대상자는 1,300여 명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신청들어와서 사용하는 학생은 1,016명으로 인해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것도 홍보해서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해당 되는 학생들은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데 아직 통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과에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고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청장님의 의중도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의 좋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의지도 있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아이들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교통이 어렵다. 주차가 안된다. 공간활용이 전혀 안된다.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먼저 오셨을 때 공간적으로 괜찮으냐고 여쭤봤는데 넓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당장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옆에 건물이라도 한 번 더 보시고 처음에 지을 때 잘 짓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해당되는 조건이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고, 주민소득 60% 미만의 원가구 소득의 주민소득 100% 미만인데 서구에는 독립되어서 생활하는 청년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2020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1,4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연간 사용하는 것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백일권위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 동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구시 전체 청년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서구가 독립된 청년이 대학교가 적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145쪽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도서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마다 사서분이 계시는데 도서에도 총량구분에 문학파트, 철학파트, 과학파트가 있어서 골고루 균형 있게 구입은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많이 읽는 문학이라든지 취미나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해서 구입을 하고 처음에 개관할 때 너무 집중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신간이 구입될 수 있도록 조절해 가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책을 구입할 때 어느 통로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도서는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견적비교 해서 더 저렴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공시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출판사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출판사를 통해도 대량구입 하면 가격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10%인가 이렇게는 할인 받는데 비교견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0%이상 받을 수 있을 건데요. 책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잖아요. 이것은 더 깎을 수 있어요. 책값을 깎으면 작가들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권당 1만 5,000원 잡아 놨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1만 5,000원인 것 같으면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오히려 서점에서 개인이 샀을 때는 좀 더 할인됩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보통 1만 2,000원대에 신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냥 늘 통상적으로 하시던 대로 하시지 말고 좀 헐한 곳을 찾아보세요. 작가들도 출판사도 책을 팔고 싶잖아요. “관공서니까 돈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급이면 “니 돈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깍을 수 있는 데까지 깎아 보시고 이 돈으로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당권이나 새로 짓는 도서관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읽고 싶은 책을 기록하는 것을 만드세요. 이번에 이 책이 읽고 싶습니다. 이름을 쓰던지 주소칸을 만들든지 해서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주민들이 많이 읽고 싶다는 것, 예를 들면 학생들은 참고 서적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책값이 만만찮아요. 그런 것을 비치를 해서 도서구매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시작해 보세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152쪽 노숙인 쪽방 생활인 지원이 있는데 지금 서구에 노숙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은 크게 늘고 줄고가 없고, 쪽방 생활인을 노숙인 시설에서 관리를 합니다. 쪽방 생활인은 162명 정도 되는데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심방범용품 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여성 1인 가구나 한 부모, 미혼모, 범죄피해자 등 범죄 취약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심방범용품 세트를 A세트, B세트 해서 서로 조금 다르게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물품 자제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A세트라고 하면 스마트초인종, 휴대용비상벨, 창문보조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B세트는 홈캠이나 휴대용비상벨, 창문보조잠금장치로 세트가 구분되어서 신청인이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창문안전장치 같은 경우 스스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업체에서 처음에는 설치를 하고 사용방법을 안내를 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6쪽 자원봉사센터 외벽 긴급보수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몇 년도에 지었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1990년 12월에 건물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이금태위원
리모델링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넘어오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벽은 크게 손을 안 보고 일부만 손을 보고 내부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현재 33년 되었는데 이번 7월에 폭우로 인해서 일부 타일이 탈착도 되고 금도 가고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니 33년된 타일이니까 외벽이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전체 건물에 별도로 외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올해 임시로 고치는 것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차량도 주차를 많이 해놓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임시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보수를 하고 내년에는 세라믹판넬을 덮는다든지 외벽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저 같은 경우도 우리집이 오래된 집이어서 40년 넘어서 수시로 손을 보지만 비가 셌어요. 그래서 위에 지붕을 덮으려고 저도 업자를 이팀 저팀 많이 불렀습니다. “관공서 돈은 날로 먹어도 된다” 통설이 있어요. 반드시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수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패널티를 줘야 되요. 다시는 우리 서구에 입찰을 몇 년 동안 못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널티를 줘서 서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업자들한테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관리감독은 담당팀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룡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벌써 말이 누설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에서 어느 집에 어느 부지에 경로당이 세워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으니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캔설 되면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71쪽 어린이집 아이꿈 놀이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7개소를 하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역을 골고루 분배해서 선택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서 선정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번에 몇 군데서 신청했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는 9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최종 3개소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7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65쪽 노인복지시설 비상벨 구입 7개소 4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 보통 악성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비상벨을 설치할 경우 누르면 112와 연결이 되어 1순위로 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112가 오기 전에는 자체내에서 시스템은 안 갖추고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오기전까지는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112에서는 비상벨이 감지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영락양로원 성립전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영락양로원에 옴벽 담장의 기울기가 E등급으로 붕괴위험이 있어서 노후옹벽에 대한 교체공사비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최근에 새길시장 때문에 신경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는 하나 우려되는게 비가많이 왔을 때 그안에서 지금이야 그분들이 당연히 그랬으니 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차후에 위에 지붕을 덮고 했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배수구에 대한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천장에서 내려와서 바닥까지 와서 바닥에서 하수관로우수통합 방식에 들어갔을 때 그부분이 집중적으로 모일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준설부터 해서 많은 부분을 지붕을 덮고 나서 그부분까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받아들여서 설계하거나 공사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거기 못 들어가게 되면 그 반대편에 상가들하고 또 다시 그쪽으로 물이 다 넘어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지만이 해놓고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신경을 꼼꼼하게 쓰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179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과 초등돌봄이 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이 어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2쪽에 일어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산을 세울 때 이자수입 이라는게 발생 했을 경우에 올해 당초 예산이었을 때는 예산이 이정도 이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세입 파트의 이자 부분은 작년 예산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백일권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마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79쪽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국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되어서 당초에는 국비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도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올해 예산에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미반영 된 사항입니다.
이동운위원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올때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동운위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겠네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시에서 시비로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그 여건 조차 안 맞아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 대기오염 전광판 세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비산 7동 사무소와 비산 보성아파트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비산 7동이 물론 염색공단에서 바로 공기가 옮겨오는 타켓이 되는 곳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구 전체적인 오염전광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핵심 자리니까 여기도 하나 설치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아니면 신평리 네거리를 하든지 전체적인 오염도 중요하잖아요. 비산 7동만 높게 지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구의 전체 공기의 질을 볼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대구 서구에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측정기가 18군데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18개 중에 측정하는 항목은 몇 종류가 될까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제일 많이 하는 게 염화수소, 황화수소, 유기성 화학물질하고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많이 표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에 가장 노출 많이 되는 것이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대기오염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악취 쪽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주로 악취, 대기오염물질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대기오염 전광판에는 몇 가지를 게시를 합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이것도 기본 적으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동운위원
이 세 가지 관련해서만 측정한 것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것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이동운위원
전광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하는 것 맞지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주민센터 라든가 보성아파트인데 거기는 한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보성아파트 주민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비산 7동 그 외의 분들 북부정류장 맞은편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악취가 반고개 네거리까지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는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평리6동 쪽에 새로 뉴타운이 들어서면 그쪽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충분히 그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많은 내용을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신평리 네거리 아니면 동떨어진 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악취측정기하고 연결이 되야 됩니다. 거리상 멀면 시설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비산7동 사무소와 비산 보성아파트 두 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앞으로는 평리 뉴타운 지역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적극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평리6동 같은 데는 새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운위원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악취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틀립니다. 내가 얼마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보여주면 “아, 이 정도면 괜찬지 싶다” 자기네들도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럼 민원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인접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차후에라도 그쪽에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87쪽 재난상황실 영상 디스플레이 구축이 올라 왔는데 그전에는 재난상황실을 어떻게 관리했나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3층에 안전총괄과 안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10평 정도 되는데 상황실 안에 각 부서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화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범프장이나 수문이나 공단, 1,153개의 생활안전 CCTV, 이런 것들이 상황실 안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축을 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189쪽 첨단AI 영상분석 시스템 비콘 수신기 등이 있는데 비콘 수신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비산 4동에 시범적으로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에서 결정을 했고, 쉽게 말하면 비산 4동 경계구역에 송수신 장치를 군데 군데 요소에 10개 정도를 해놓고 비콘이라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취약계층에 치매노인 환자들한테 지급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 구역을 벗어나면 여기서 관제를 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인권침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87쪽 재난상황실 영상 디스플레이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수문, 지하차도 펌프장, 산불감시 CCTV, 그 외 2개 공단 CCTV관제센터 이렇게 해서 죽 되어 있는데 수문하고 지하차도 펌프장은 어디입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수문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달서천 수문과 상리수문하고 두 군데가 있고 펌프장은 지하차도 6개에 빗물펌프장이 있고, 산불감시는 와룡산을 비추고 있는데 문화회관 옥상에서 와룡산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동운위원
두개 공단도 같은 맥락입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서대구공단, 염색공단은 전체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장치인데 그것도 당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89쪽 산사태 취약지구 CCTV설치가 있는데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 경원고등학교 산사태 났는 옆입니다.소망아파트 하고 가르뱅이 쪽 하고 서대구 톨게이트 뒤편 와룡산 쪽 하고 세군데입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CCTV를 설치를 하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잖아요.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대비가 늦지 않나요? 산사태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찰라적인 일인데 CCTV설치 한다고 막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후약방문일 것 같은 데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막기보다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그래도 모니터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차라리 거기 토목공사를 해서 위험지구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세군데 다 산사테 위험지구로 지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서구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니 경원고등학교 뒤편에서도 무너졌었고 해서 이쪽 지역에 한번 CCTV모니터를 해서 선제 대응을 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산사태 났는 지역에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 놓았나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금 달서구입니다. 약간 옆입니다.
이금태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달서구 바로 옆이라고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하고 인접해 있지만 거기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서구쪽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각 과별로 협력해서 그부분에 대처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생활안전 CCTV LED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1,153개 카메라가 달린 지주가 700개가 있는데 그중에 반틈 350개에 표지판이 일반표지판인데 그것을 LED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기존에 있는데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193쪽 현수막 게시대를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상반기에 시보조금으로 2,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당1동,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6동, 평리1동, 평리6동, 상중이동, 원대동, 8개 동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동청사에 벽면이라든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미관상 깔끔할 것 같아서 신청받아서 예산은 전적으로 시보조금으로 합니다.
이금태위원
관내에 주민 게시판 제작 및 설치도 하시던데 주민 게시판은 우리가 동에 다녀보면 곳곳에 붙여져 있어요. 이것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수시로 신고 들어오고 우리가 봤을 경우에 미관상 안 좋으면 새로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던가 합니다. 효용도가떨어지면 철거를 하고 이번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보기 안 좋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장소를 이동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게시판에 게시물이 덕지덕지 붙여 놓은 거 보셨지요. 붙인데 또 붙이고 지저분하고 깔끔한데가 하나도 없드라고 이것은 각 동에 동장님이나 협조를 구해서 그동네에 있는 통장님이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고 그게 안 되면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주민 게시판에 철지난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제때 정리해주면 동네 다니면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우리 동네만 해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서 볼 때마다 차라리 없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을 설치해 놓는 것도 좋은데 설치만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관리까지 좀 해주시면 우리 서구 벽면 거리가 훨씬 더 깨끗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93쪽 행복주택 건립철거공사가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인동촌백년 만들기 관련 해서 행복주택건립 처리비 정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폐기물처리는 구에 구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조사한 것 보다 물량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추가를 하게 되고 적게 나온 경우는 감소해서 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철거공사 자체가 원래 계획이 있었던가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원래 있었고 부담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와 매칭을 하는데 이것은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국비, 시비 다해서 구비가 이 정도라면 전체적인 금액은 많이 크겠네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맞아 들어가는데 처리 비용은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빈집 정비사업 철거 및 정비에 구비가 9,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집행한 것이 7군데 중에서 6군 데가 완료되었고 한군데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들어온 게 빈집 철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집이 6군데 되는데 일단은 지붕이 뚫어지거나 많이 폐가인데 안전사고 라든기 예방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한 3군데를 추가해서 사업을 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빈집 정비사업은 시보조사업 50:50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 실태조사 한 것이 279개소 이제까지 사업을 해서 18개소를 완료를 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럼 매년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두 세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급한 상태입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완전 폐가라서 시급하게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폐가 자체가 297개 중에 18개 소를 했고 그러면 아직 많은 집들이 아직도 많다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 매칭사업일 것 같으면 두 세달만 기다리면은 내년 예산도 받을 수가 있는데 두 세달 정도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급한 곳인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된 집들인데 올해 10개소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시에 신청을 했는데 7개소 밖에는 예산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혹시 사진이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못 보신 분도 계신다고 하니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집당 철거 비용이 3,000만 원 들어가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보통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시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 3년 뒤에 철거를 하고 우리가 공용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집 주인이지주가 팔겠다 비켜 달라고 하면 비켜 줘야 되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그때까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이금태위원
집주인한테 추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나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금태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211쪽 공공약국이 나와 있는데 공공약국이 보건소 안에 있나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공공약국은 일반 약국은 아니고 심야시간대에 약를 사려고 하면 불편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하자보수가 될 수도 있는데 소회의실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안 하는 것인지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잡을 때 미리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추경예산에 뭐가 올라 오는지도 몰라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본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수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니까 총무과에 연락해서 전반적으로 본청 건물 뿐만 아니라 의회 건물도 챙겨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총무과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알려야지 수리가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차량 관련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의전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구매 계획이 취소되어서 삭감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8대 후반기에 EV6을 사려고 하다가 삭감이 되었고, 9대 올라와서 서류 미흡으로 삭감이 되었고, 6개월 만에 추경에 올려서 사자고 하니까 삭감이 되었고, 대안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론기사는 봤는데 당초 9,100만 원 예산은 잡았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차를 살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GV80 전기차는 여러 선택중 하나로 검토중이라고 서구의회 관계자분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랜저 TG가 폐차가 됐나요. 매각 되었나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폐차 처리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연히 우리 의회는 차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언론에 나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눈높이가 안 맞다면 좀 낮춰서라도 사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또 삭감을 시키면 추후에 예산에 안 올린다는 것도 없고 또 올릴 것인데 이게 계속 반복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전체간담회를 열어서 정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취재를 어디서 하셨는지 또 어느 구민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는 우리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일부 언론에 계시는 분은 삭감을 이해하지 못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부정의 보도를 보면 그분이 또 취재원이 어디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강력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이 부분이 저희들과 의장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라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게 옳다고 보지만 그러나 필요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지금 당장에 안 하면 구민들한테 피해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면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기관장은 선출직 기관장이라서 구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삭감을 하는데 구에 의장은 의원들끼리 선출하는 데라서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봤을 적에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거의 다 많이 믿거든요. 100%는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보통 인용을 할 적에 언론보도를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비록 추경에 편성했지만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도 향후에 언젠가는 또 해야 되겠지만 여론 설득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라든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언젠가는 또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G80 전기차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 서구는 자전거 타고 끝까지 가도 10분 내로 다 간다. 서구 주민들 몇 분 반대하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 비하면 거리, 인구, 지형이라든지 임차로 하시는 분도 있던데 눈높이에 맞게 의원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넥소 타도되고 처음부터 아이오닉5도 되는데 딱 정해놓고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여론에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고가의 차량이 아니냐 이런 부분 그리고 설령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구입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 절차상을 저희들이 다 갖췄다고 그런 질의를 하는 언론한테 설명을 누차 해도 고가차량 하나 그리고 왜 있는데 또 사는냐 어찌보면 꽃노래 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도 언론이 지적을 할 거 같고 저것을 해도 지적을 할 것 같고 사실 집행부 쪽에서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성립시켰으니 삭감하기 보다도 청장님 차량은 그나마 고장이 잦지만 그래도 있으니 사용하시는 듯하고 의장님은 공식적으로는 차량이 없으니 그래도 약간의 일부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요청도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때 그때 따라서 논조가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여건을 많이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일부 제기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환경부 법이 바뀌어서 하이브리드 차량도 가능은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굳이 G80이 아닌 전기차가 아닌 경차라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외부 언론에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의전차량을 경차로 타기도 조금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더 고민하고 여론도 조금 알려드리고 저희들 실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해서 다음 기회를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언론이라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몰랐거든요.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구의회 의장님 관용차가 아닙니다. 서구의회 의장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의전차량 이지요.
이주한위원
예. 그리고 의전차량도 집행부에 얘기하셔 가지고 정수배정 확실히 받으시고요.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정수배정은 받아 놨습니다. 지난해에 미비했던 서류절차상의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승합차도 정수배정 규칙이 없으니까 그것도 총무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지금 저 차가 와 있는데 저것도 규정이 없어요.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