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억 6,12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수입은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5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27억 4,61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3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6,284만 6,000원을 증액한 44억 2,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직원 워크숍에 531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보고회 및 행사지원에 180만 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1억 1,822만 1,000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1,050만 7,000원, 모범 우수 공무원 포상에 4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관리에 848만 원, 당직 활동 강화에 4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9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29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1,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31만 2,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7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1,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580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지원에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에 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64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75억 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4억 641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4,000만 원, 기본경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서류를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충 설명 있잖아요. 청사 환경관리 피복비에서 신속집행으로 인한 미반영분 추가 반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충 설명까지 되어 있으면서 되게 세심하고, 작은 거였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보충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류 하나를 보면서 되게 꼼꼼하게 잘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두 가지는 질문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 자원봉사 있잖아요. 자원봉사 자치구 예산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사업에 관련돼서 그런다 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이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더라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35시간, 남구 같은 경우도 35시간, 그러니까 서구, 남구, 광산구는 35시간이고, 북구는 25시간인데, 동구는 15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을 봤을 때,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작은 사업들이 아니고,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주말에, 다른 분들 쉴 때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초과근무수당이 현격하게 낮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 보면, 그 자료가 사업계획서 390페이지에 보면 산출계획에 기타자본이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임차료 1,600만 원은 1차 추경에 편성을 했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많은 지원을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드려야 할 말을 위원님께서 아까 해 주셨는데 주말에 근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초과 근무 시간을 넉넉히 줘야 돼요. 그런데 형편상 못 주다가 이번에 10시간 늘려서 25시간으로 주려고 올렸습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서 늘어난 것이 초과 근무 시간이 10시간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그럼 25시간으로.

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기존에 15시간 줬던 것을 10시간 늘려서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 390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 1,600만 원하고, 보증금 4,000만 원 감된 거는 뭐냐면, 작년에 구 동구청사 건물 있잖아요. 구 충장동사무소에 있는 건물, 그게 시 재산이거든요. 시에서 거기를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매각해서 무료로 저희가 임차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비워주라고 시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 본예산에 이걸 세워놨었는데, 매각에 대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완전히 확정은 아닌데 좀 지금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매각을 할지, 어쩔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매각을 안 할 것 같아서 올해는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하게 되니까 그것을 시 회계과에서 그 건물을 매각한다는 의사를 다시 하면 또 세울 수도 있지만, 당장 올해는 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그 건물을 못 썼을 때, 다른 건물을 임차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올해는 필요없기 때문에 감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서, 저희 구청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주지는 못하지만 고생하시는 분들과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해 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함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386쪽,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중국 월수구하고 축제 때 서로 교환 방문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가 올해 충장축제 때 초청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월수구에서 정월대보름 경에 광부묘회 축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를 가는 그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그런데 그때 2월 5일이었습니다. 올해 2월 5일이었는데, 그때 중국하고 사실은 굉장히 국제정세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할 것 같다,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못 갔습니다, 그 광부묘회 축제를. 그리고 이번 충장축제에도 못 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중국하고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국가 정세 때문에, 서로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혹시 또 내년에 나아지면 서로 교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서에 보면 257쪽에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편성 목에 보면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업은 어떤 사업에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충장충제 하기 전에 발대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연인원으로 해서 한 1,500명 정도가 충장축제를 해요. 그래서 6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겸 충장축제에 대한 설명, 감독님하고 오셔서 설명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야 안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대식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규모 물품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죠?

네.

주로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해요?

코디네이터는 국비 지원으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 두 명인데, 역할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자원봉사 팀 색깔로 자원봉사만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축제 때 참여하는 자원봉사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아까 1,500명 정도.

아까 말씀하셨죠?

1,500에서 한 2,000명 되는데, 지금 6일 연휴가 앞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 모집하기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하고 가까워서 그러네요. 그런데 매년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잖아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넉넉하지는 못하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 공감마당 공연 사례비, 본예산과 1회 추경 90만 원씩 증액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0만 원.

아, 18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팀이라고 하는데,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구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동구에서 활동하시는 예술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꼭 국한하지 않고 나름 퀄리티있는 팀들로 해서 잘하신다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랑 1차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총 6번 공연을 진행하셨죠?

1회 추경 이후에요?

본예산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1회 추경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총공연을 몇 번 하셨습니까?

공연은 지금 6번 했습니다.

6번 하셨죠.

네.

6번 중에 동구 지역의 문화예술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한 팀이라도?

동구 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팀도 와서 공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구에도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거주하거나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팀들도 함께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378페이지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있는데, 2,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50주년이 올해 들어와서 본예산 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된 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에 보니까 4가지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전시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홈커밍데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충장축제와 연계하고 전일빌딩245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동구청 본관 1층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동구청 1층이요?

네.

네.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내용이, 사업의 필요성의 취지와 걸맞게 민선 7기, 그리고 민선 8기를 거쳐서 우리 동구가 6대 분야에 48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알아야 되고, 알려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충장축제,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이나 많은 시민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 홍보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선 8기가 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좀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나, 행해 왔던 그런 다양한 것들, 그런 것도 함께 전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해 봅니다.

의회에서 사진은 받아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홍보과가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지원과랑 홍보과가 함께 협력해서...

네,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기법을 다시 한번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이번 2차 추경 때 8,900만 원가량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두 번째 문항에 직원 외국어 강좌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예산이 50만 원가량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7월 5일 302회 임시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개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초급반, 중급반 강좌 수강 범위를 넓혀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하고 일어하고 있죠?

네.

영어하고 일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의 격차가 있잖아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 반으로 구성이 돼버리면 격차가 맞지 않습니다. 잘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영어나 일어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지 그게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좌를 이렇게 하는 것도 후생 복지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뭐 고급반 세 개 분야로 나눠서 하든, 어떻게 좀 범위를 넓혀야지, 한 가지만 딱 국한되어서 해버리면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못 들어버리면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교육의 커리큘럼,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범위를 넓혀나가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39억 3,74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 3,0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원, 국․시비 보조금 3개 사업 36억 7,272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억 5,7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748억 2,03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8,4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18억 3,0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3,1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 60만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12억 6,656만 6,000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43억 6,546만 8,000원, 청사 주차빌딩 건립 2,360만 원,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26억 7,272만 4,000원, 공공시설지원에 2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9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을 증액, 계약 및 지출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75쪽에서 278쪽입니다. 예산액은 481억 6,3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5,6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55억 326만 4,000원, 인력운영비 동구예술여행센터 3,262만 4,000원, 기본경비 2,0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1억 1,50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9,1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0페이지,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 행정복합센터건립이 있는데요. 먼저 420페이지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작은 도서관 SOC 사업 추가 구비가 3억 8,000만 원가량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비고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겠다, 건축비로 사용하겠다고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SOC 사업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SOC 사업이 참 애매모호한 게, 여기 있는 가족센터와 뒤쪽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SOC 사업은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 시비에서는 인테리어 비용만 지원해 주고 건축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라고 지침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런 공모사업 분야가 일단 토지라든가 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시설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는 우리가 확보하고 시설이냐, 시설운영이냐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에 방침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31억가량이 2회 추경 때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학동과 동명동 사업비를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토지에 대한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건물과 관련된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명동이 유독 사업비가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시설 건축할 때 지하 개발하면 1.5배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규모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명동은 주거지 주차장 지하 2층까지 건립하기 때문에 좀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4년 11월로 나왔는데, 11월까지 준공이 안 되겠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때까지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행정절차 이행하다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설계 반영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5년 4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연되지만 목표는 짧게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해 보니까 24년 11월은 목표는 그렇게 잡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표기도 추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건설설계가 끝나고 계약심사 완료됐고, 건설사 관리 용역 들어가서 지금 발주 추진 중에 있나요?

네. 건설사 관리계획 추진 중에 있교요. 설계 완료해서 공사 발주하고 일단 그것도 너무...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 발주해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공사 중지해 놓고 사업시행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2달 후 정도나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실질적인 착공은.

알겠습니다. 학동 행정복합센터에 우리 작은 도서관 들어가고, 인문도시 지향을 하고 있는 만큼, 도서관에 구비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작은 도서관 어느 공간보다 멋지게 탈바꿈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행정복합센터가 학운동, 지산1동 남았죠. 2개 동이 남았는데, 학동도 마찬가지고, 동명동도 마찬가지고, 학운동, 지산1동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무1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480만 9,000원을 증액한 398억 4,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분야는 기정액 대비 1,180만 9,000원을 증액한 387억 5,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2단계에 따른 보전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 1,1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2022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반영,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 7,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3,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분야는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조사 대상 증가로 2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분야는 지방세정연찬회 연구지원, 세무1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물품 구입 등으로 7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분야는 20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3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지방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만 4,000원 증액한 67억 6,632만 4,000원으로,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11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에 지방세정 연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자산취득비 491만 3,000원을 반영한 54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8억 1,73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8,5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45억 8,338만 1,000원, 보전수입 등 22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7억 4,72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9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혼인신고 포토존 개선 100만 원, 민원인 위법행위 피해에 대한 직원 의료비 지원에 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7억 3,425만 3,000원을 증액한 85억 1,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 추진 수수료 1억 5,087만 2,000원, 조정금 지급 45억 8,33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3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굉장히 힘드시죠?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3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으로 해서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포토존 개선으로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저번 임시회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사진을 우리가 찍어줘서, 찍어서 상대방에게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해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혼인신고 포토존 개선이 남았는데, 제가 어제 방문을 했거든요. 한 번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여기 보시면 공간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중앙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테이블 위에 인주도 있고, 볼펜도 있고, 손소독제도 있어요. 물론, 사진 촬영할 때는 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키 재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기서 누가 사진을 찍을까,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 사업이, 혼인 포토존이 2017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1년에 몇 번 정도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8월 말 기준해서 392건 방문하셔서 신청하셨거든요, 신고를 하셨거든요, 혼인신고. 그러나 빈도는, 사진 촬영 기념 촬영은 10회 이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92명이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10회 정도. 굉장히 참여율이나, 포토존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가 포토존 개선으로 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100만 원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100만 원 구상했으니까, 100만 원 예산 편성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계획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늦었다고 보고, 지금 계획이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틀은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틀은 그대로 이용해서 바탕 배경화면이 지금 회색으로 컬러가 됐잖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글씨 문자 같은 부분을 ‘우리 결혼했어요’ 그런 걸로, 그런 것들을 새겨서 좀 더 화사하게 꽃과 함께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테이블 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 칸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칸막이요?

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특히 젊은 혼인신고를 하러 온 친구들이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진촬영하고 있으면 부끄럼을 많이 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평소에는 열어놓고 사진 촬영할 때만큼이라도 칸막이해서 사진 촬영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저희 슬로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사진 촬영 하면서 우리 동구를 알리는데 좋은 홍보기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혼인 신고하는 사람들은 동구 마크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포토존 개선할 때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본예산 세울 때 여기에 디스플레이 같은 거 하나 들어가서 결혼하신, 혼인신고한 신랑․신부의 이름 정도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조명도 있고 하니까 그 밑에 이름도 있고, 하트모양으로 해서 신부 이름도 하면 조금 더 포토존이 더 밝게 개선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해 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반영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47억가량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므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현대 기술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종이화 되어 있는 걸 수치화 전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5개 지구인데, 동명뉴딜, 산수, 지산 이렇게 있는데, 조정금이라는 게 감평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현황 측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받고, 반대로 현 지적에 대해서 줄어들면 우리가 조정금을 받는 형식이잖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7억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동명뉴딜과 계림, 지금 들어가고... 끝났나요?

지금 현재 완료는 됐고요.

완료는 됐어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뉴딜, 계림이 지금 감정평가가 끝난 상황 아니에요? 끝났죠?

네.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끝났고요. 저희가 지급하고 수령 하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추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산수2지구로, 그다음에 지산1지구로 넘어가겠네요?

지산1지구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9월 12일 시에 사업계획서 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산수1지구는 경계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고, 산수2지구는 추진 절차에 의한 경계 확정해서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구가 지적불부합지역 그때도 한번 말씀주셨는데, 3만 585필지로 말씀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필지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물론 우선순위로 하겠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조정금에 있어서 저희가 드릴 건 빨리 드리고, 받을 건 빨리 받아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여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우리 동구가 활력 있게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33페이지 사업계획서요. 거기에 우리 민원인 위법행위 피해 의료비 지원해서 90만 원 나왔잖아요. 저희가 얼마 정도, 1년에 몇 명 정도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2020년 이후에 위법행위는 없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에 저희가 근무하면서 다른 타 부서나 그런 경우도 생각해서 민원 관련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만약 그런 불상사가 있더라면 90만 원으로는 예산이 적지 않는가 싶어서, 혹시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몇 명이 나타나면 예산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하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남은 하반기 90만 원 신규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10명으로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아니, 우리 민원봉사과가 민원실 타 부서에서 있는 세무과가 됐든, 각 부서에 있는 민원실, 또 교통과에서도 민원실이 와 있기 때문에, 와 있지 않는 부서에 있는 민원 담당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 직원들의 힐링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 번씩 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있고, 이 위법행위 피해도 있으면 그런 데까지 하려고 한 건데, 거의 그렇게 크게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분들은 없어서, 소소한 것은 많이 있고, 정말 고질적인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치료나 이런 걸 할 정도의 분들은 없어서 세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 민원담당 직원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없어서 소액으로 세웠는데 앞으로 추이 보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계림동하고 충장동 주민센터나 직원들, 특히 복지파트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거라든지, 저희가 말하는 달방촌, 거기 계시는 통장님들 있잖아요. 통장님들이 직․간접적인 정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기까지 좀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여유 있게.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민원인들과 직접 상대하는 매칭이다 보니까, 요즘에 묻지마 범죄, 분노 조절 범죄 많이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님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마을자치과와 이야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이후에 이의제기하고 행정소송 심판까지 접수돼 있는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지구별로 약간씩 다 다른데요. 현재 5개 추진 중에... 한 5건 정도.

생각보다 적네요.

아직 5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조율해서 또...

네.

해결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이나? 민원실이 잘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노진성 위원님이나, 문선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원실 환경 조성하는데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좀 힘드신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하는데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인데 바로 시작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혹시 위원장님. 미진 부분에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그냥 진행하고 있으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미진 부분. 없어요? 그러면 미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