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 7823만 5000원을 감액한 2770억 9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0억 4714만 4000원 감액된 2648억 384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6890만 9000원을 증액한 122억 53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금년 3월 직장어린이집 증축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 등에 따라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403만 8000원, 공무원대여학자금 부담금 123만 8000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원 5349만 5000원, 기록물정리 사업계획 변경차액 3897만 원, 코로나19 등급의 하향 조정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99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쪽부터 61쪽 시청사 외곽 경비 도시공사 대행수수료 20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방호 경비용역 낙찰차액 1억 4268만 원, 정규직 전환 회의 운영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기본경비 등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41억 799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자체 간 공동현안 논의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비용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2년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으로 경기도에서 확보한 상사업비 3000만 원으로 시군종합평가 분야 성과시상금을 대체하여 시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예산 중 분담금 변경에 따라 79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해인사회 주민참여예산 회의 참석수당, 예산성과금 등 집행잔액으로 총 54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사업 지원사업과 2021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4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라 진접읍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을 위한 도비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23년 경기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10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2024년 화도읍, 퇴계원읍, 수동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예산 1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예상 하회에 따른 답례품 지원예산 800만 원, 이통장 지원 집행잔액 850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595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상반기 예정되었던 해외 직무연수가 부서 상황에 따라 취소 및 연기, 출장 인원이 감소 등으로 국제화여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비는 자매도시 측 경비 지원과 행사 직영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국내외 도시의 방문 및 내방 일정이 변경된 사유 등을 반영하여 1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회계결산 및 재무결산에서 12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감소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낙찰차액 등에 따른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억 30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사운영경비 총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2090만 9000원, 변상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2억 68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안심콜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85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4000만 원 상사업비는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화된 카메라 교체 등 CCTV 시설 개선에 2800만 원과 격무에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후화된 의자, 서랍장 등을 교체하는 사무실 환경개선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두 종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보다 2억 7069만 7000원이 증액된 1082억 3582만 2000원으로 예치금 2억 70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2023년 7월 고향사랑기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무슨 사업인지와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나 적정성 이런 거를 저희가 위원회에 부쳐서 심사를 하고 신청을 하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위원회 보조금 관리 이거는 수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횟수가 좀 늘어 가지고.

원래는 이번 본예산에 횟수 예산을 몇 회로 했었어요? 본예산에 올린 예산 몇 회로 책정했던 거예요?

본예산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 기재가 안 돼서 그런데 이번에 7회 정도를 했거든요.

본예산에 제가 찾아봤을 때 4회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예산 책정으로. 그래서 4회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심의하는 게 추가적으로 늘었어요?

네. 그래서 좀 횟수가 늘었습니다.

총 7회를 한 거예요?

네.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할 계획이 있어서요.

그러면 내년에 올릴 때는 7회 정도, 6회 정도 더 예산을 책정을 잘 해야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책자에 보니까 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오타인지 본인이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22년 본예산 5701천원. 57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혹시? 오타 같은데. 아니군요. ‘23년 본예산, 예산. 맞아요, 이게?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570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아요?

네. 570 기정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570. 이번에 265만 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잘 수립해서 계획을 내년에는 잘 세우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설명서 59페이지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 7900만 원 감액으로 저희한테 올리셨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조금씩 이제 반납액을 잡았는데요. 빈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방문하면 차량 임차하고 숙박비도 지자체가 부담할 때가 있고 또 상대국에서 부담할 때가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액 빈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2500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내방 교류 때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저희 시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당초 계획은 저희 국내 청소년들과 같이 합동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해서 인원을 50명 이상 행사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내 학생들이 참여를 못 했어요. 학기 중이라서. 3월 1일 개학을 하는 바람에 국내 학생이 참여를 못 하고 베트남 청소년들만 행사를 진행한 관계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네. 추진 사항 보면 빈시 방문 교류, 또 내방 교류, 또 브레아시 방문 교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은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금년도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작년에 이거 본예산 올리실 때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또 이탈리아와 교류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사업비 산출을 하셨어요. 각 9000만 원씩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지금 안 갔잖아요.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 거기 이탈리아 쪽에서 원하는 시기는 1~2월이나 늦어도 3월 안에 방문을 요청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여름에 갔을 경우는 이탈리아 학생들이랑 같이 교류가 조금 힘든 관계로 ‘24년도 1~2월에 저희가 갈 계획을 잡아서 이탈리아 건은 내년도에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생각은 하셨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시기 문제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전에 안 가셨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올해 이탈리아를 안 간 것은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네.

내년에도 이탈리아를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시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서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쏙 빠져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24년도 예산 수립 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해외 교류를 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선정하잖아요. 방문 대상, 방문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금년도에는 조금 공개경쟁을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그런 시기 때 교류하셨던 분 위주 해서, 학생들 위주 해서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24년 시행부터는 베트남이든 동남아든 유럽이든 미주든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잡음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국) 네.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금. 일정 규모 기금을 조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은 어느 정도 액수를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 16개 읍면동이 공히 동일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년에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1800에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남양주시의 큰 사업을 하나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금 적립을 통해서 1억 정도 적립이 되면 사업계획을 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실지는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와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네. 3년에서 5년 정도는 우선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해 놓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출금은 최소 3년간은 출금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의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네.

그렇다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3만 3000원 잡혀 있는데 이거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환산을 하면?

0.6% 이자.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금 이자를 높은 상품에 기금을 담을 수 있어요? 0.6%보다 높은 상품에 담을 수 있어요?

그걸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통장을 좀 변경을 해서 3년 정도 이후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정도 정기예금 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보통 몇 퍼센트 됩니까?

그거는 2.5%에서 3%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0.6%보다 훨씬 높네요. 그쪽으로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자수입도 지금보다는 더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앞서서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통장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이 삭감액은 이통장님들 참석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뭐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뭐 몇 가지로 선정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읍면동에 이제 참석자를 읍면동장이 선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다 같이 120명 정도 계획을 잡고서 다녀왔는데요. 금년에는 103명이 다녀왔습니다. 17명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동에서 참여를 하지 않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2023년 10월 17일에 전체 워크숍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동해시 가는 그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도 전체 630명 정도 되는데 5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30명인데 500명 참석한다는 건 130명이 참석 미정이라는 건데 130명의 참석 미정은 전년도와 똑같이 일정 지역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똑같진 않고요.

16개 읍면동 중에 한 읍면동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각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불참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한 읍면동이 지금 이런 단체 협의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행감장이 아니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까?

일부 그런 읍면동도 있습니다.

1개가 아니라 2개, 3개가 된다라는 얘기신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통장 지원하는 예산을 우리 시민 세금으로 잡아서 예산 수립하고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수당도 가고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있고 추가로 이런 사업비 지원해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시민한테 다시 편의가 가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정 누구의 권위나 일정 개개인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이지, 하부조직. 행정의 하부조직인데 개인적인 일탈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걸 왜 용인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계속?

그렇다고 전혀 이통장 업무를 소홀히 하시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재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제재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서 만들어 드릴까요? 이거는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1년이 아니라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행정에서 조치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추진에 10월 17일, 18일 아직 여유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주민자치회 지원 관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진접, 호평동, 다산1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화도, 퇴계원, 수동면인데 사업비 보면 위원회 심사수당 해 갖고 동일해요.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전년도 그 세 곳에는 2400만 원, 이번에 세 곳은 900만 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홍보 방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하는 읍면동의 전 세대에 홍보지를 저희가 발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내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고 우편물을 발송했냐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전화로도 SNS 문자 발송 때도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동의받지 않고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공통적인 홍보만. 현수막이나 광고를 통해서 하는 홍보 그런 쪽으로 홍보 방법을 변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 좀 활성화될 것 같다고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동 가서요.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추진 계획에 위원 교육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는 교육과정 운영비 따로 책정돼서 산출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비는 따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비는 기이 예산 편성돼 있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편성돼 있어요?

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따로 해서 같이 넣었거든요, 2400만 원. 본예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추후에 또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 거란 말씀이시죠?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했고요. 올해도 이제 화도, 퇴계원, 수동의 경우 위원수당이랑 홍보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따로 없고 본예산에 있는 걸로?

네.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63페이지에 회계 결산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비는 일정 부분 항상 삭감 예산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산출내역 삭감 산출내역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100만 원, 그다음에 수당 출장여비가 1047만 2000원 나와 있어요.

그게 합쳐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네. 결산검사위원 활동 기간이 며칠이죠?

20일입니다.

네. 교육비는 의무적으로 잡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집합교육을 해서 교육비가 사용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돼서 일단은 편성을 해 놨던 사항이고 금년에 결산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100만 원이 다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거는 어디서 결정하시나요?

지방행정공제회라는 데서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집합교육 할 때도 있고 온라인교육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추진하는 그 교육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네. 집합교육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콘텐츠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분들 출장은 한 번이라도 다녀온 적 있으세요?

금년에는 한 번도 안 나가셨습니다.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죠?

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도 한 번 해 본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의회에서도 결산을 하지만 결산 전에 세부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장 출장은 필수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그 부분 놓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하러 가끔 외부도 가시고 또 결산 고생하신다고 대접도 하시고 이렇지만 정작 필요한 출장에 대한 부분은 한두 건이라도 선정해서 다녀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야 이분들도 정말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서 뭔가 뚜렷하게 확인도 하고 제대로 했다라는 느낌도 들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는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라도 중요 포인트 잡힌 것에 대해서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감소. 지금 9주 연속 상승세인데 국제 유가 치솟는데 이거 맞아요?

작년 본예산 편성 시의 유가하고 현 시점의 유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거거든요. 작년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지금하고의 유가에 대한 것은 많이 좀 하락돼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요? 많이 하락됐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지출할 금액까지도 확인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자동차보험료 본예산 때는 395대로 돼 있는데 지금 몇 대 있어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395대였는데 보험 가입할 때는 365대가 됐고요. 현 시점에서는 370대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차량이 좀 늘었기 때문에.

대수 차이는 있지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395대일 때 2억 3000이었는데 지금 8000인가요?

네. 당초에 보험료 산정할 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찰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거의 없는 사항인 거고 하나의 보험사만 지금 계속 참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해서 계약이 됐고 낙찰률도 85%로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낙찰률이 85%로 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원래 자동차보험 차종이랑 연식 있으면 좀 뭐 사고라든가 이러면 더 오르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나요?

그래서 대부분 시청이나 대규모 기관에 보험사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해서 보험사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사들이 안 하려 하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을 잘 들어왔네요, 그럼?

네. 하나의 보험사가 지금 몇 년째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본예산이랑 지금이랑 너무 갭 차이가 많으니까 조금 뭐가 빠졌나? 보장 내용에서 빠졌나? 약간 좀 의심스럽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닙니다. 보장 내용에 대한 건 같고요.

네. 산출내역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1회 추경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은 감액을 하신다니. 네, 알겠습니다. 뭐 따로 들어가는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빼두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에 방법용 CCTV 개선 사업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거 지금 사업비 올라온 거는 특교세 지원받으신 거잖아요.

네. 인센티브 받아서 이제 편성했습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셨다고 하는 건데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우리 시가 도로 안내표지 등 8800여 건의 공공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해서 범정부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했고 그런 다음에 기존의 개방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인센티브 4000만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고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공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는 정보들 전체 다 말씀을. 예전에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했었으니까.

네. 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들어낸 데이터하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공공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방된 거는 지금 이제 홈페이지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기업체조사 하는, 인구조사 하시는 거.

네. 그런 거 다 이제 개방합니다.

네.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건데 지금 실상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사업부서가 다 완전 이관된 거죠?

네. 홍보기획관으로 이관됐습니다.

홍보기획관으로 이관됐으면 안에 내부 내용물 게시는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데이터는 여기서 취합해서.

우리가 다 취합해서요.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방을 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한 그 정보가 우수해서 받으셨다는 거죠?

네.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입력하고 그럽니다.

이 사업비가 정보통신과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받으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에 여러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데이터 사업을 받은 건데 지금 사업비가 방범용 CCTV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은 또 환경개선으로 들어가요.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느껴질 텐데 이게 방범용 CCTV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받은 예산이 일정 사업 하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꼭 이게 필요했었나요?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요. 수리가 불가능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고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은 현재 2006년도에 의자나 서랍장 같은 걸 구입했는데요. 그게 17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은 본청의 사무실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이제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카메라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건 다른 사업비로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나름 정보통신과에 이 예산이 최근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아니라 목이 이걸로 따온 게 아니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직원들하고 합의해서 방범용 CCTV 수리가 불가능한 거 교체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직원 복지나 이런 쪽도 잘 보시고. 이게 뭐라고 그러지? 수여받으신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니까 나름 다른 목적도 좀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부터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06억 2514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650억 8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은 111억 원이 감액된 4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산세 1714억 원, 지방소득세 131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98억 8322만 6000원이 증액된 1294억 82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83억 1205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55억 8373만 6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억 8702만 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0억 4427만 5000원이 감액된 2950억 2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0억 원이 감액된 178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59억 7092만 7000원이 증액된 8257억 9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6296억 4250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961억 4970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9억 1527만 1000원이 증액된 1601억 5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내판로개척 지원은 중소기업제품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건지구 통합에 따른 왕숙지구 계획 변경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변경이 예상되어 정확한 정보 제공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제안서 제작비 2200만 원과 그에 따른 발송 우편요금 4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교부된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은 시비로 편성된 예산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2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3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0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착한가격업소 인증간판을 제작하고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연합 워크숍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인회 매니저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재 및 풍수해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력복구를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에 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점가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시설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상점가 구축을 위하여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주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은 관련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 등을 통해 특화거리 조성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과제분석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매칭 사업비와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시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8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노후화된 집기비품을 교체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13억 40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가 감소하여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1억 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합동신고센터 운영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 376만 원과 운영비 집행잔액 7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정보화사업 위탁협약 변경 체결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부담금 16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1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2023년 경기도 도세운영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지방세 발전 유공공무원 연찬회 개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사무실 환경정비에 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491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지침 변경과 민원편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48만 5000원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9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도비 체납징수활동비가 교부되어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비 645만 2000원, 지방세 체납처분비 6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우편발송요금 6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10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내 부족한 비품을 구입하고자 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8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금액 15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명세서 75페이지에 국내판로개척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1차 추경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좀 했었어요. 말씀을 드렸죠, 의견을. 4800만 원 감액했고 나머지 1000만 원으로 사업 유지를 하실 건지를 여쭤봤었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또 있는데 자체 제작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좀 이유가 있어요?

네. 국내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우리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명절 때 직거래장터에 필요한 홍보물 첫 페이지 정도는 디자인 업체에 외주를 해서 제작을 하고 참가 업체들의 상세 페이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별도 비용 지출 없이 예산 절감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계획인가요?

네. 내년도에도 진행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도에도 가급적 물론 자체 제작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외부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있을 예정이어서 거기에 전시부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필요한 부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예요, 내년도에도? 그런데 그 직원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없을까요? 괜찮아요?

노력을 해 보고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외주를 일부 고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지원 업무추진비 중에 1400만 원, 그러니까 기업 지원하면서 직원들이 업무 활동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지금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기업 방문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식사나 또는 차를 한 잔 해야 될 경우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 활동을 하다 보니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 위원 비용 부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횟수로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 위원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만나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지원하거나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계획을 잘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기업 유치 활동 및 홍보에 대해서도 지금 원주영 위원께서도 설명했듯이 이게 좀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유념 있게 잘 판단하셔서 올려주시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올린 게 추경으로 올린 게 인증간판이란 말이에요. 인증간판 28개 업소에 각각 1개씩 지원하는 거. 인증간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벽면에 부착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해 주는데 돌출간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물가관리 안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금을 1억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1200만 원 정도 배정을 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돌출간판을 저희가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개당 42만 8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네. 대략 그 정도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에 이렇게.

네. 이렇게 돌출해 가지고 지름이 30~4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또는 원형 정도의 간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규업소 지정하면서 인증표찰이라고 제작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표찰은 뭐고 인증간판은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면 저희가 출입문 옆에 벽면에 부착을 하는데 지나가는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돌출로 되는 간판을 하나 달아주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증표찰을 3개 업소에 지원을 했었죠? 다 했어요, 각각? 28개 업소에?

네. 착한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표찰을 만들어서 부착 다 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서 인증표찰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에 보니까 혹시 1개당 얼마로 했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28개소에 할 때 12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제가 얼핏 생각납니다.

저도 보니까 눈에 잘 안 띄고 착한가격업소라는 어떤 표식이 잘 눈에 선명하게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원되는 인증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보니까 지원 추진 사항 보니까 종량제봉투나 인증표찰 지원했고 그리고 매월 수시점검 하고 있고 상반기 일제점검 실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점검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수시점검 하시는 거예요?

착한가격업소를 수시로 저희가 하는데 현장에 물가모니터요원을 3명 배정해 가지고 한 분이 한 7~8개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해 가지고 가격은 계속 착한가격업소 지정 당시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청결이나 위생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마케터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되고 있는 게 1개 업소당 보통 예산이 1년에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네. 종량제봉투 매월 지급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인센티브 물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추경으로 세워서 인증간판 또 지원하는 거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하고 몇 분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정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착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그런 봉사 정신과 그리고 또 나름의 소신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정말 눈에 띄게. 저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별개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걸 잘 몰라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방안도 좀 마련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8월 말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남아 있을까요? 여유가 좀 있나요?

지금 집행잔액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민) 위원 저희가 2차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1월하고 9월만 충전 한도가 5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 비율에 맞춰서 10월이나 11월, 12월에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추계를 잘 하셔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연말까지 잘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박은경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91페이지에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 앞서서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세입예산 7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남양주사랑상품권 일반발행 인센티브 예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 예산을 코나아이라는 곳에 예탁을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센티브 금액이 지급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코나아이에 예탁한 금액 중에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익년도에 남은 잔액이 1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12억에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7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중에 잔액 중에 시비 부분, 한 6억 정도가 시비 잔액이라 이번에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여기 2022년 남양주사랑상품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행한 잔액을 올해 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제 코나아이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제 인센티브를 집행하잖아요.

위탁해서.

네. 위탁해 가지고. 그런데 위탁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위탁했는데 한 90억 정도가 집행되고 10억이 남았어요. 그 남은 금액을 저희가 반환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10억 중에 시비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거.

네.

그런데 이게 왜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상 1회 추경에 반환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위탁하지 않고 자체 하기로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코나아이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저희가 돈을 예탁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각 지자체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별도 통장 개설한 곳에 자금을 지출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센티브가 지출되게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인센티브 별도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2023년부터는요.

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이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반환금 목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요?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명세서 89페이지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금곡은 도시재생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전선 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각 점포 내에 있는 전선에 해당된 거거든요. 상가 안에 있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됐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위탁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나요?

이거는 금곡상점가 상인회가 직접 경기도에다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받아온 예산이고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은 저희가, 공사는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이 노후전선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소상공인과에서 직접 시행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이랑 연결돼 있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전기 전문업체를 공개입찰해 가지고 선정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내부에 있는 전기시설 안전 만드는데 한 상점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점가는 27개 점포는 거의 다 포함인가요? 금곡에 있는.

금곡상점가라고 이제 양병원 쪽에 있는 상점가인데 거기가 점포가 60~7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노후전선에 해당되는 게 27개 점포가 돼 가지고 여기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선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사업명세서 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죠?

네.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반환금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700만 원 정도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반환금이 발생했는지까지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 50%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2022년도 총 10개 사업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는 자체사업. 사업 내용은 만 50세에서 70세 되시는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일정의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 이분들을 저희가 인력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상 보시는 거와 같이 반납액이 많았다는 이유는 이분들이 검증된 자격증을 가지고 이미 해당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직접 인력비를 지원할 때 저희가 1차, 2차, 3차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원이 저희 계획 인원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금액이 적어졌고 또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발생하시면 또 그 숫자를 메꿔야 되는데 중도 포기하신 분에 대한 수급이 안 돼서 집행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네.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6명 지원자를 저희가 추리면 한 4명, 3명 대부분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미 일자리를 다 가지고 계신… 이 대상 사업은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2년도 들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인건비성 보조금이 실효성 있게 지급이 되지 않아서 아마 2024년도부터는 이 보조금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의식을 갖고 계세요?

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을 하셔요, 그러면.

네. 그래서 2024년도 예산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해서 결과가 통보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88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반환금 있잖아요.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국비 지원받아서 운영 되고 있는 거죠?

네.

몇 대 몇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시비 50%, 도비 7.5%, 국비 42.5%.

도비가 거의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럼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자는 뭐예요?

이게 예산이 15억이 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치 결정 또 얘기 나왔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진행은 8월엔가 재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2월까지여서 지금 재위탁으로 공고 중이고요.

잠깐만요. 지금 계약되어 있던 게 올해 12월까지였어요?

현재 맡고 있는 위탁 업체가 지금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업체가 12월까지?

네.

그다음에 그 기관 장소도.

네. 장소에 대해서도 12월까지이기는 한데 다른 데를 알아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해서.

장소요?

네. 아직은 그냥 현재는 유지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 공실 비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새로 신축하고 이관한 자리에 빈자리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몇 군데 이제 알아보기는 했는데 잘 컨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임대차계약 하는 거는 위탁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위탁한 업체가 합니다.

위탁한 업체한테 아예 전권이 맡겨져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시비가 50% 나가고 국비도 거의 50% 정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임대 비용은 대략 얼마예요?

임대비용 350에다가 관리비까지 하면 한 500만 원.

월 500?

네.

월 500에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100평 정도?

100평 좀 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간은 100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그 이상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교육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9월, 10월, 11월 3개월 남았는데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굳이 우리가 임대료 내고 사용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좀 이전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