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9월 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15건, 집행부 22건, 총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8월 23일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9월 5일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9월 8일 구본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9월 11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50 탄소중립 정책 실천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기장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77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5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식 의장님과 맹승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06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증감 내역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의 적기 대응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9420억 8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9113억 800만 원 대비 3.3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284억 66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72억 320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46억 5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5억 7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195억 1400만 원, 재무활동비에 75억 2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4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기장어린이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기장읍생활체육센터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 하천 산책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874억 7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22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지역현안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 2023년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저를 비롯한 의원 7명이 프랑스와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대표적인 친원전 국가인 프랑스와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인 독일의 원전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을 방문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원전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군 접목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둘째는 프랑스와 독일의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 개발 사례 관련 기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군에 맞는 발전 방향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단은 공무국외활동을 떠나기 전 6월 12일 그리고 6월 14일 이틀에 걸쳐 원전과 도시재생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무국외활동과 관련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귀국한 이후에도 자체 공무국외활동 사후평가보고회 자리를 마련하여 아이디어를 나눈 결과 연수 활동과 관련한 우리 기장군에 접목할 여러 가지 소중한 시사점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저는 원전 관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6월 22일에 생로랑 원전이 위치한 루아르에셰르 데파르트망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생로랑 원전 CLI라는 지역정보위원회 위원들과 미팅 자리를 가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 환경법의 일부인 원자력 안전 및 투명법을 토대로 원전시설 주변지역에 CLI라는 지역정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생로랑 원전 CLI 위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느낀 점은 대표적인 친원전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원전에 대한 신뢰가 강했고, 특히 원전 계속 운전 여부 관련 주민 동의 절차가 없다는 점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전이 비교적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된 프랑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나라처럼 원전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특정지역민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CLI가 원전 관련 사소한 문제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원전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점은 우리 기장군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6일에는 독일의 필립스부르크 시청을 방문하여 필립스부르크 시장님과 시민대표를 만나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와 관련해 지역 간 공공갈등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원전 소재 지자체는 해당지역이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저장처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필립스부르크 시장님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탈원전 이후에 더 이상 원전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니 원전 소재 지자체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처리와 관련해서 원전 소재 지자체 외에는 관심이 전무해졌다며 이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과의 모임을 통해 연대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탈원전이 되었다고 해서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5개 시·군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기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원전 관련 광역적 여론 형성 및 이익 대변을 위해 특별히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진작 느낀 바가 있어 지난 4월 기장·경주·울진·울주·영광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였고 기장군의회는 지난 4월 21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해당 건의안을 의결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공무국외활동 이후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원전 관련 가장 큰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보관 및 이동 관련 법률이나 지침 등 정책적 미비로 인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 및 주민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당한 이익 대변을 위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강력히 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시간상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원전 관련 현안을 뽑을 것입니다. 원전 해체 이슈, 계속운전 여부와 관련한 갈등, 그리고 최근에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와 중입자가속기, 방사선 의학대학 설립 등 여러 가지 원전 비발전 분야의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분야가 워낙 지식의 진입장벽이 높아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연수에서 우리 기장군 원전 현안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식견을 얻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기장군의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반영과 관련한 결의안을 발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이번 연수에서 얻은 원전 관련 식견과 견문을 바탕으로 더욱 조사하고 연구하여 기장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께서 이어서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 개발 분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경제안전도시위원장 구본영입니다. 저는 이번 공무국외활동의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 개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은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에 방문하였습니다. 베르시 빌라주는 과거에 파리의 와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었지만 와인 사업의 형태 변화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었던 곳입니다. 현장을 방문해보니 흉물로 남을 뻔 했던 와인 창고나 철도 폐선 부지를 그대로 보존하여 현대적 분위기와 역사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루면서도 현대 감각의 미적 가치를 부여한 점이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 기장에도 동암항, 좌천역 폐선 부지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미적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과 연계되는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6월 24일에는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지역을 견학하였습니다. 라데팡스 지역 또한 과거에는 공장, 창고 등의 산업 시설들이 있었던 곳이지만 현대적인 비즈니스 지구로 재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 시설들은 철거되고 대형사무실 건물, 상업시설, 주거 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유명 건축가들과 도시 계획가들이 참여하여 아이콘적인 건축물과 장소들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들은 관광지로서는 매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장을 방문해보니 신 개선문과 CNIT라는 아이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들이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매력 포인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장군에는 이렇다 할 랜드마크적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부재한 것이 사실인데 공모전을 통해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라데팡스를 비롯한 저희가 연수 기간 동안 방문했던 대부분 곳에서 탈탄소 정책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장군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 개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를 비롯하여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있고,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확대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대비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6월 27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친환경 건축 그린시티 투어 참여하여 에너지 절감 주택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첨단단열공법을 설계에 반영했을 때만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패시브하우스 기준법을 2009년부터 모든 건물에 적용할 정도로 에너지 절감형 건축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장군도 친환경 건축물 조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패시브하우스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패시브하우스 적용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노후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와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승했던 트램은 매연이 없고 소음도 적어 매우 친환경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램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도시 경관에 운치를 부여하여 도시의 미적 가치를 높여 주는 등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트램 위에 설치된 전기선은 다소 안전상에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오륙도 트램의 경우 배터리 충전식으로 설계되어 전기선이 없는 형태입니다. 우리 정관선도 반드시 무가선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공무국외활동 6박 8일의 짧은 시간 동안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다소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은 많지만, 이번 결과보고서에 담긴 소중한 정책제언 사항들을 기본 자산으로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보완하여 기장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 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기장군의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촉구 결의안과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 방안 수립 촉구 결의안 이렇게 조례안 2건과 결의안 2건을 발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영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 2050 탄소중립 정책 실천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구혜진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2050 탄소중립 정책 실천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난의 원인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대 산업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친화적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자정활동이 멈추기 전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녹색성장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 실천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기장군의회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장군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고통에 신음하고 나아가 국가 존속까지 위협받아 왔다. 과거 화산폭발로 인한 폼페이가 사라졌고, 20세기 관동대지진까지 다양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라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 현재진행형이며 그 종류와 정도는 과거와는 비교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엄밀히 말해 과거의 사건들이 순수한 자연재난이라면 현재의 그것은 사회재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인류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경험한 이래 엄청난 자원소모와 환경파괴를 야기하며 장밋빛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예상보다 가혹했으며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인 범위로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국가 간 이념 및 국익을 초월한 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2020년 국가별 자발적 기여분에 따라 배출량의 저감을 실시하기로 약속한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국가주도의 목표설정과 함께 경제주체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 역시도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마주하고 있는 RE100 캠페인과 ESG 경영이 탄생하였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캠페인이며, ESG 경영은 기존 사회공헌, 윤리경영이라는 기업의 비재무적 측정방식에 더해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비록 여론의 질타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크게 작용하였을지라도 수입 극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는 기업에서조차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탈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나 그만큼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상황이 이젠 정말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진부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속담이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일부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유명 관광지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주요 도시 대기질은 향상되었고 베네치아 수로는 훤히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고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다시 악화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대자연의 자정작용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계절과 무관한 태풍피해는 더 이상 기상변화라 볼 수 없다. 이변은 아니지만 예측이 어렵고 예측이 어렵기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남의 나라, 남의 도시 얘기가 아니기에 환경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직접 피부로 느끼고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대의 성장, 복지국가 시대의 분배 패러다임을 지나 이제 국가, 인종, 세대를 초월한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탄소중립 정책 실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기장군민 나아가 미래세대에 대한 생존권 및 환경권 보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 및 녹색성장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대책 강화를 위한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유기적이며 전방위적인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녹색생활운동을 적극 홍보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11호 2050 탄소중립 정책 실천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본영 의원 외 8명)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9월 25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509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5분 자유발언(황운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