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548만 2000원을 증액한 174억 9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관리로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및 시스템 개선 물품구입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노후건축물 조사 용역 낙찰차액 2992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경비지원을 위하여 2023년 폭염대책비로 3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폭염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년 폭염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주택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로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해 호우 응급복구비로 389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배수펌프장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배수펌프장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영지원금은 입영대상자 및 신청 자격 불충분 인원 감소로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는 소집취소자, 복무중단자 등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6억 187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보조금 미신청 방범대 예산 6669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하반기 미집행예상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9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올여름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두 가지만 여쭤볼까요. 554페이지지요, 세출 296페이지. 입영지원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은 4억 5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입영지원금이라고 하면 입영 장병들한테 주잖아요.

네.

입영 돼 있든 신청하는 사람은 이제 받아서… 그런데 이게 예상이 안 됐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1억을 삭감하시는지.

그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입영대상자를 4000명을 잡아 가지고 4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영대상자들이 적어짐에 따라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입영 신청한 대상자들이 좀 줄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군부대 복무 중에도 지난번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복무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무 중에도요.

그런데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저희가 신청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병무청이랑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병무청에서도 통보도 하고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잘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입영하는 입영대상자들은 잘 알 수 없겠지요. 그래서 병무청하고 협업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하여튼 입영대상자들이 이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여러 가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입영하시는 청년들 그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게 입영지원금이 내려오는 건데 아무튼 그거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556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네.

여기도 예산이 또 2차 추경에 6700여만 원이 삭감이 돼요.

네.

이거는 어떻게 요건들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활동을 하는데 보조금 미신청한 방범대가 6개가 있습니다. 미신청한 6개대에 대한 금액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미신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산자료 같은 거를 미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방범대랑 협의를 해서 이런 건 좀 빨리 그 전에 정산자료 미제출한 거는 제출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보조금을 미리 신청했다고 지역까지 잘 나와 있는데 거론하기 좀 그렇고. 보통 이게 지난번에 예전에는 파출소에서 근무일지를 확인을 받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경찰서로 다 넘어갔나요?

지금도 파출소에서 하는 거고요. 10월 말까지 경찰서로 모든 방범대는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올 10월 말일까지.

그럼 그때부터 경찰서에서 아마….

거기서 근무일지라든지 근무를 진짜로 섰는지 확인해 준다, 경찰서에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범대들도 번거로워질 수 있겠네요. 파출소는 지역마다 다 있는데 경찰서로 한다면.

그거는 다시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무슨 계획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방범대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경찰서랑 한번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자율방범대가 1개대가 있어요?

네.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해요?

저기 성생공단 쪽 화도.

아, 그쪽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이게 그래요. 방범이라는 게 무슨 어디 봉급이 나오고 수당이 나오고… 이거는 주로 야식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직장생활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밤에 와서 또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도 일도 워낙 많으시겠지만 방범대 잘 좀 챙겨서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설명서 55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이번에 삭감 6억 1000이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다시 또 6억을 지금 2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는데 이거 예측이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데이터가 왜 없을까요. 복무요원이 적어도 이번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할 사람들이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로 추정을 하면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으면 크게 오차가 많이 날 것 같지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500명을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7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390명밖에 복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만큼 이번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2회 추경에 다른 과들도 그렇고 반납이 많은 상황은 저희가 지적이라기보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다른 예산에 지금 남양주시에 들여다보면 2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올렸더니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그럼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다 해당되는 데는 조금씩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553쪽, 세출 296쪽에 배수펌프장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이 반영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법이 장마철이거나 아니면 기상 상황 예보에 따라서 저희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에 진건 배수펌프장을 방문하고 시민안전관에도 효율적 운영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고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건 배수펌프장 현장을 가보면 저희 도교위에서도 이번에 현장 방문을 했어요. 관련 도로가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정체도 많고.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시민안전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건설과에서도 시민안전관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23년 10월에 통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스템 구축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준공 예정 시기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내년 장마철에나 그때쯤 완료가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신속히 해서 12월 말까지 재난상황실 확장과 함께 거기 시스템 개선을 할 때 이것도 같이 거기랑 맞물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이 통합제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폭우가 내리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민 많으셨던건데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큰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시민안전관에서도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재난상황실이 완료가 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한 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보여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2억 8612만 원을 증액한 944억 8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1667만 원을 증액한 561억 753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6억 6945만 원을 증액한 383억 1013만 1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2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9792만 2000원을 증액한 129억 8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재정비촉진사업 공청회 공고 비용 절감에 따라 신문공고료 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와부 도시계획도로(중로3-10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 행사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남양주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회수하여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13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중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1억 2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2쪽,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비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출장 일정 감소로 인하여 국내 여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2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에서 304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결산에 따라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6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23만 3000원을 증액한 387억 8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비 200만 원과 상상더이상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85만 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 집행잔액 800만 원과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주거급여 부패신고 보상금 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청년들의 안정적인 전세계약을 위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으로 6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17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주거급여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5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69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3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에 따른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을 1387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6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09쪽, 건축과 소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6억 6944만 6000원을 증액한 383억 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66억 6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비비로 262억 6878만 2000원과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으로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5000만 원, 조안면 주민운동장(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2000만 원과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 2000만 원,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241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8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집행잔액 863만 원과 출장 일정 감소로 인한 국내 출장여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76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6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 관련 검증 필지 수의 감소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이니까 추가경정안이니까 추경 관련된 부분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고요. 올해 9억 원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보니까 9억 5000을 추가 편성을 했어요. 급한 사업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겠지요, 1회 추경 때? 2회 추경은 불과 몇 개월 후에 9억을 또 감액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상비로 가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책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보상을 위해서 금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저희가 9억 원을 세웠던 거는 공사비 부족분을 세웠던 건데요. 지금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축소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유야 당연히 있겠지요, 어떤 연유든 간에. 그런데 90만 원이든 900만 원이든 금액도 중요합니다. 근데 9억은 참 크지요. 우리가 어떤 예산이든 추경이라는 거는 시급해야 되고, 추경이 일어나는 연유들이 있는데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거고, 집행이 이제 가능한데 1회 추경 때는 올 4월쯤에 9억 5000 급하다고 추경을 올리고, 또 몇 개월 후에는 9억을 감액하고. 예산편성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더라도 대략적인 금액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집행의 과정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께 하나 주문을 하면 이런 사항들로 불과 몇 개월만에 9억이라는 돈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감액되는 이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과장님 우리가 공기업 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라고 계획했던 거지요?

네, 맞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이게 13억인가요?

네, 74억 원 정도 회수를 하고 2회 추경에….

회수했습니까, 지금 현재?

네, 회수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그 기관 협의 그다음에 민원 해결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가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사업 방향 설정하는 거까지 도시공사에서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업 추진을 좀 신속히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할 부분과 저희가 할 부분을 같이 하고자 위탁사업 범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통으로 줬다가 단위별로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맡아서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도 이거를 또 다른 데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시공사 설계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 주민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공사 발주 직접 하고 저희가 감독 업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 발주를 다시 주무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거지.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 맡아서 업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공사 계약을 대행하는 거지 도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이지만 남양주에서 다 출자해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서… 이런 거지요. 내 집을 내가 지으면 예를 들으면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그런 개념이지요. 그런 믿음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또 업자들을 불신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를 나름대로 신뢰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익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익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애초부터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거 없이 중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은 들었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네.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과연 맞는 구조인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 담당 부서나 국장님들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면. 도시공사 딱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 큰 공기업으로 ‘거대 코끼리’가 돼 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계속 출자는 요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하신다면 어쨌든 간에 잘해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570쪽, 세출 305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일부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 우리 우수관리단지 선정 이미 지난 몇 달 전에 진행을 했었지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진행을 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수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들이 경기도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는데 어제 현장심사가 있었어요. 저도 그 심사현장에 참석을 하고 우리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우리 주택과에서 남양주시 주택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경기도에 잘 어필하고, 정말 지원을 잘해 주고 있는 모습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액 계상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1회 추경 때 200만 원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결되어서 85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우수단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에는 500세대 이하, 1000세대 이하, 1000세대 이상으로 3개 단지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2개 단지만 선정되어서 동판 제작비가 하나가 남게 되어서 사업이 종결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홍보가 좀 아쉬워 보여요. 500세대 미만 단지라 솔직히 이거 준비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님이 엄청나게 서류 준비부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어서 아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또 홍보 부족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500세대 미만 그리고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세 단지 우수단지 선정해서 경기도로 또 한 번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 574쪽 그리고 세출 306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건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행감은 아닌데 이게 관련법이 청년기본법이랑 우리 조례도 청년 기본 조례인데 이게 왜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거지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업 목적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은 올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 청년에 해당하는 것은 청년기본법에서 19세에서 34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향후에 나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정책이기도 하고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우리 주거기본법에서 판단하는 청년의 나이와 청년기본법에서 판단하는 나이가 달라서 이게 주택과가 아니라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임대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업무까지 맡아서 아무리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한다고는 하지만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말 이게 잘 홍보가 진행되고 사업비 배분이 시민들께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좀 수립하셨나요?

염려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거복지센터도 올해 개설됐고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주택과, 도시국 공직자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이 문제도 잘 슬기롭게 해결하고 잘 풀어나갈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