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안전총괄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오세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부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달아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밤거리라든지 위험지역으로부터 최대한도로 어떻게 보면 안전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골에 걸어다니다 보니까 뱀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꼭 시골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발 빠르게 잘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근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심부스 시범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안심부스 설치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해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서 안심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스마트 안심부스는 삼척시라든지 부산, 제주도, 진천군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은 제로입니다. 제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계자와도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예산이 계속해서 소요되고 있고 범죄예방 효과는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시 재검토하는 이유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 긴급 출동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여경찰서에서 이걸 주관을 하게 되는데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한 바에 의하면 여성안심 귀갓길도 다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예산을 바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병희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안심부스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스마트안심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한 곳이 정림사지박물관 주차장하고 구드래조각공원, 성왕로 버스주차장 옆, 효공원 인근 이렇게 해서 여기는 112 신고라든지 절도,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해서 경찰서에서 이곳을 추천해준 곳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계속해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할 때는 당연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군데를 설치를 해서 적지를 찾았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보다는 CCTV로 전환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요즘은 묻지마 살인, 무차별 폭행 이런 걸로 인해서 한 예로 우리 서울 신림동에서도 대낮에 행인이 행인한테 흉기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슨 호신용이라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스마트안심부스는 사실 어떤 제가 아는 안심부스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쫓기는 입장이면 안심부스로 들어가서 범인으로부터 범인은 따돌리고 거기에서 112한테 구호 요청을 하는 그런 부스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CCTV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검토 중이라는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심부스 안에는 비상벨이 설치가 되겠고요. 자동문을 설치해서 잠그게 돼 있어요. 안으로 피신해서 잠그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병희의원
맞아요. 사실 이런 예방도 중요하지만 해결책도 필요한 거 같아요. 이렇게 묻지마 살인이든 묻지마 폭행이든 무차별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어떻게 보면 노출된 상태잖아요, 군민의 안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요. 디도스하고 랜섬웨어 이 차이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디도스와 랜섬웨어는 이건 악성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다른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해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대부분 북한에서 했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도스나 랜섬웨어 같은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하는 곳이 홈페이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도 대표적이고 저희 군 홈페이지도 있고 상하수도 사이버 창구도 있고 여러 가지……
민병희의원
그럼 이게 지능형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에이피티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건 진단 시스템이에요. 진단을 해서 치유를 하는 거죠. 처방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병희의원
예방, 치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디도스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침투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CCTV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안전총괄과 관할이 아니고 세계유산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왕릉 앞에 포토포인트 구역을 만들어놨어요, 예쁘게 돌로. 그래 놓고 그 앞에다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포토포인트를 만들어놓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유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 좀 과장님께서 대신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저희가 CCTV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CCTV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134대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모든 CCTV가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개중에는 세계유산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또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민병희의원
개인이 운영하는 CCTV도 들어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빠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으로 설치하는 부분 1,134대가 설치돼서 관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우리는 시씨티브이가 설치됐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안전총괄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주시고 과장님 사실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요, 끊임없이 변화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시설 같은 것을 확대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더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의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수는 1,134대인데 300여 대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이때 설치한 CCTV를 아직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요인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CCTV도 교체를 해야 효과적인 운영이 되겠다 하는 보고 말씀드리고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오세권 과장님 김영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네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50페이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어린이 카시트 내용이 나와 있읍니다. 어린이 카시트가 차량에 장착하는 카시트 말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어떤 계층한테 몇 대나 설치를……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건 출생하는 우리 군민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영춘의원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그런 계층이 아니고 출생자한테. 얼마 짜리를……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카시트가 30만 원 정도 설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카시트도 보니까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도 안전한 거라고 하면 제가 시중에 아이들 그래도는 50만 원 이상 짜리 장착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가 싼 거 장착해 주고 효과가 없어가지고 카시트에 대한 의존했다가 불상사가 이뤄지면 책임 추궁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안전 검사가 이뤄진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 여부를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괜찮은 거 될 수 있으면 공급해주시길 바라고요. 351페이지 특사경 문제 있잖아요. 특사경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요 단속 대상은 여러 개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꽤 나름대로 큰 유통업체라든지 식품을 생산,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그런 데 몇 군데 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지금 6대 분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식품, 공중, 축산물 위생, 청소년, 환경보호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사법경찰관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 청소년, 부동산, 수산, 축산……
김영춘의원
과장님! 저는 원산지 표시하고 식품 부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식품 위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특사경이 활동을 해서 600건 이상 지도 단속을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서 스테비아 공법에 의한 토마토가 많이 출하되고 있는데 그게 며칠 보관 기관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 대상이잖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식품이 상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에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어쨌든 저는 원산지 표시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굿뜨래 10품 농산물이라든지 또 축산물 같은 것이 부여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차원도 있겠지만 서로 서로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사경의 역할을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산지 표시나 식품은 잘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특사경이 단속을 통해서 우리 사법권 발동을 통해서 몇 건이나 권한 행사를 해봤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고발접수는 37건이 고발이 접수가 됐고요. 수사 지휘를 31건, 송치한 것은 1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요.
김영춘의원
잘 지켜보겠고요. 352페이지 민방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부여군이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인원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춘의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적의 갑작스러운 공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기후 위기에 따라서 미국 네바다주라든지 리비아 사막에 대홍수가 나서 5,000명 이상씩 사망하고 하는 우리도 매년 홍수를 겪는 이상한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 외떨어진 집 같은 데 산 밑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여름철에 산사태나 홍수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연락을 통해서 서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민방위 훈련이 부여군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의 공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서로가 민방위 대원들끼리 네트워크가 마을별로 잘 구성이 되고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옛날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통일……이라고 걸 지급해서 서로 연결해서 서로가 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 추진인데 부여군에서 가장 큰 업체가 어디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 군청입니다.
김영춘의원
제일 큰 데가 보니까 부여군청이여. 부여군은 부여군청이 가장 큰 업체고 부여군청에서 20일에 급여 풀어서 경제 돌리고 그리고 부여군청 공무원 안전하고 그래야 부여군이 재해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게 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여군은. 인삼창 정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큰 업체고 계절별로 근로자 가중치 폭이 엄청 크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인삼 수확해서 인삼 정리하고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더라고. 그랬을 때 물론 안전 조치를 잘 하겠지만 거기하고 물론 다른 데 다 중요한데 우리 부여군청 1,123명이 가장 큰 업체예요. 그래서 중대 재해가 특별하게 발생하는 현장을 갖고 있지는 많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고속도로라든지 건설 현장 이런 데에서는 안전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여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름철에 수해 현장에 들어가서도 안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해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대별 온도변화 같은 걸 잘 측정해서 시간별로 쉬는 휴식시간 같은 경우를 적당히 안전조치를 잘 못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 나가서 그런 데 봉사활동 나가는 안전재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재해복구 매뉴얼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는 이미 성남시에서도 교량이 난간이 붕괴가 됐고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상수도 공사하는 데 매몰이 돼가지고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서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오세권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산업위원회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여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한 가지 방법이 더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여쭙는데요. 35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해가지고 저소득 390가구 그렇게 올려있어요. 이거 부여 소방서에 예산 주는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한 겁니다.
송복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390가구 저소득 가구에 소화기를 다 전달하는 게 맞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선정할 때부터 같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10,663가구고 기 지원은 9,748가구를 했어요.
송복섭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390가구의 저소득층 가구에서 과연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소화기 한 대가 지금은 3만 원 정도 할 걸요. 감지기는 하나에 만 원 정도 합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위에다 부착하는 거.
송복섭의원
네. 그래서 저소득층 어른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는 소화기보다는 감지기가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감지기로 인해서 사전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사전에 그게 울려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화재 위험성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화기는 어른들 외부에다 놓고 불이 날 때 그것을 사용을 해서 끌 수 있는 어르신들 안 계세요, 저소득층들은 특히 더. 그래서 소화기 보급보다는 감지기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했을 테지만 한 내용 중에서 남은 예산이 있으면 소화기보다 감지기를 더 많이 활용해서 곳곳에 붙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소화기는 몇 가구에 가장 저소득층이라든지 조금 활동력이 있는 그런 분들 계신 가정에 그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좋겠죠. 한 가구가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동선에 있는 가구 중에 가장 젊은 분한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소화기를 항상 보면 집에 있는데 꼭 저 안에 정말 잘 안 보는 곳에 갖다 넣어놔요, 걸리적거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감지기를 우선 순위로 보급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지기는 당연히 저희가 부착을 하는 것이고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과거에도 했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화재는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는 가급적 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915가구만 더 지원을 하면 전체 영세 어려운 가정은 다 보급을 마치게 됩니다. 내년과 후년 정도만 사업을 진행하면 1차적인 사업은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복섭의원
완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화기도 연수가 있어요. 연수에 따라서 소화기 항상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점검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가지지 않고 의용소방대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곳보다 조금 더 실용성 있는 감지기를 더 많이 확산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1가구 1주택에 소화기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소화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잘 안 계시니까. 젊은 사람도 소화기 들고 끄기 쉽지 않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감지기 사업을 먼저…… 추후에 더 소화기를 더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옛날부터 소화기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하는데 보급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거 몇 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감지기가 효과적일 거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감지기를 신속하게 먼저 보급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예.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오세권 과장님 추진계획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긴급 순환 구조 보트 접안지 찾아서 뒤에 계시는 서정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방 강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접안지를 찾느라고 애쓰셨는데 뒤에 계신 직원분들과 함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국가하천 부지라서 안 되고 문화재 지역이라서 안 되고 접안지는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방문했던 장소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문화재청 이렇게 협의할 대상이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강 건너 쪽 규암은 문화재 6지구로 해서 문화재과에 협의만 통하면 가능할 것으로 일차적인 곳은 그렇게 답을 얻었는데 추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자원공사 외산 쪽으로 가는 도수로 그쪽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소미의원
그쪽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왜냐면 접근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관리 문제도 있고요. 거기하고 수북정 옆에 선착장 그 부분도 내려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검토를 하냐면 겨울철에 위쪽은 도로 다리 위쪽은 결빙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소방서의 의견이 있어서 아래쪽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소미의원
그날 119 팀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저희들이 동행을 하였잖아요. 그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부여가 큰일이에요. 관광명소가 돼야 되는데…….” 자살명소라고 불릴 만큼 올해도 건수가 많았다고 하는데 자살 몇 건, 올해 현재까지 몇 건인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저 와서는 자살을 예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그날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올해까지 6건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 6건 중에서 혹시 외지에서 오신 분하고 우리 지역민하고 몇 건, 몇 건인지는 알고 있는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답변을, 죄송합니다.
장소미의원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안심부스 있잖아요. 아까 진천이 실적이 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부스를 잘만 활용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그게 제로고 여성안심 귀갓길은 CCTV를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이다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맞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제대교 있는 데를 올라가 보면 굉장히 다리를 건너가려면 긴 구간이거든요. 혹시 잠깐 그거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자살하시는 분들 예방 차원에서 거기 가면 뭘 틀어준다고 하는데 나오는 게 있나요? 헛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나가는 건 없고요. CCTV 관제 센터에서 계속해서 관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머뭇거리거나 잠시 머물고 있으면 관제 요원이 바로 소방과 경찰에 연락을 해서 가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장소미의원
현재는 시시티브이 관제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아까 안심부스가 실효성이 없을 거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안심부스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굉장히 자살율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디 한쪽 들어가는 입구라도 안심부스를 마음 안심부스로 개조를 해가지고 자살하시는 여성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하기 전에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그런 유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단추를 눌렀을 때 한 번 더 본인의 마음을, 분노에 의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부여군 최초로 만들어서 마음안심부스를 입구에 설치하고 때로는 또 다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성분들. 혹시라도 요즘 너무 험악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마음안심부스와 함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부스가 함께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업체에다 의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설치는 할 수 있겠죠. 설치는 할 수 있을 텐데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는 저희가 생각 못 한 거고요.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어차피 안심부스가 실적이 제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병행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자살 명소가 들리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고 그분들이 자살하기 전에 한 번 더 부스에 들어가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다음에 검토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오세권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비전이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동안 안전총괄과 집중호우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도 제 시간에 못 들어가시고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그래서 잘 우리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349페이지 조명시설 개선사업 있죠, 야간 경관. 회전교차로 조명탑 설치사업이 대향로하고 성왕로 동상 교차로에 네 개소에 설치가 돼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민들께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 주변에 비가 오거나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조명탑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건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했어요. 그런데 대향로와 성왕 로터리 두 군데는 설치 완료가 된 것이고요. 경찰서 로터리하고 군청 앞 로터리는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조명탑이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보통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러니까 한 세트가 들어가면 1억 2,000에서 1억 4,000이 들어가는 거죠.
순화
박순화의원
두 개 설치하려면.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 관리비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 부분을 판단을 좀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조명탑 설치를 못한다면 다른 조명이라도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다 가상을 한다면 거기는 꼭 설치를 뭔가는 해야 될 회전로터리예요, 제가 볼 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걸 지금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순화
박순화의원
근데 거기는 꼭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본 의원 생각은 조명탑은 꼭 거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관으로도 그렇고 많은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경관 조명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거기는 꼭 조명탑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효과 분석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357페이지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 추진 있잖아요. 거기서 중대 산업재해 매뉴얼 제작을 하셨다고 하고 중대 시민재해 매뉴얼 제작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중대 산업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이런 대상이 되겠고 중대 시민재해는 공공시설,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게 있어요. 공공시설로 76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민간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어린이집 등 34개소가 또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 또 업체 거기에 배포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제작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작년도에 8월 4일날 1차 특별재난지역 터지고 올 봄에 산불 또 터지고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돼서 보조비율이 높아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 작년 수해 났을 때 꼭 긴급 수리 교체 내지는 보완해야 될 데 안 한 데가 있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산사태……
성용
장성용의장
과장님이 아직 그때 업무를 안 보셔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양화에 시내에 별로 돈 크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면사무소 밑에 물 차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들을 복구를 했어야지 또 잠겼어. 거기 큰 관로만 좀 키우고 돈 수중모터 조금 …… 세우면 시내 아무 이상 없는 데를 그런 데를 내년에 또 비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면사무소 바로 옆에 제재소 물 담가서 보상을 해주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행사나 아님 축제 행사 비용 줄여서라도 그런 건 해줘야지 그런 데는 혈안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지……. 이번에 시간이 있으시면 작년도에도 매뉴얼대로 다 일제조사 해서 가지고 있을 테지만, 리스트가, 내년에 또 비가 왔을 때 또 세 번째 담지 않게 피해 보지 않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건설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이승희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는 외산은 수계가 웅천천인데 웅천천은 급경사로로 인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 간직 능력이 떨어지고 농경지 또한 얼마 안 되지만 물을 간직할 수 있는 토양이 안 갖춰져 있어서 항상 지표수 보강사업이나 지하수 보강사업을 통해 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지표수 보강사업이 지금 외산 갈산지구라든지 이쪽에 화성지구나 이쪽에 연계되어서 하고 있고 또 웅천천의 지류 하천인 복덕천이나 반교천 같은 데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개선복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고 하면서 지표수 보강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소위 말하면 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 그런 부분을 설계에 잘 반영해갖고 지표수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설계 시공을 해달라는 취지에 말씀을 드리면서 외산면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례로다가 지금 보령댐과 관련되어 갖고 제2의 도수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도수로는 금강에서 구룡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제2도수로는 청양 지천 남양면 하단에서 남양면 매곡리 쪽으로 해갖고 외산면 문신2리인 구신마을로 제2도수로를 통해서 물을 올려보내면 사실 외산면은 지표수 보강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물에 흐름 뭐라고 할까, 흘러가는 거리가 길어서 보령댐에도 어떤 환경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가서 갈 수 있게 대처 좀 해 주십사, 군에서.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은 굉장히 좀 효과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고 또 외산도 현안인데 화성리 쪽으로 은산 쪽으로 가는 지방도로 있잖아요. 공사는 시작해놓고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2차분 발주를 빨리 하셔갖고, 그걸 시작은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1차분밖에 안 줘가지고 이제 못 하고 있어서 빨리 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40번 국도가 금년 12월 29일 날 준공식을 할 예정이에요. 외산면을 주로 통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40번 국도가 준공하고 나면 새로 나온 도로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옮겨감으로 인해갖고 기존 쓰던 국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이제 이관이 되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주로 이제 군도로 편입됩니다.
김영춘의원
지방도로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그것도 지방도로 이관 신청을 해요? 군에서?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준공이 되면서 외곽도로 국도 노선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절차를 밟습니다.
김영춘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현재 국도인 상태에서는 만수리 진입하는 회전교차로도 이제 지방 도비로는 못 하는 거고 또 도로를 절개해서 우선 송수관로를 이렇게 매설하는 문제도 국도일 때와 지방도일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방도로 지정이 돼야만 원활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런 사실이 맞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아무래도 지방도로 격하되면 거기에서 조건 같은 게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위험 교량 점검 및 보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상반기 교량 점검을 완료하고 보수 대상으로 용암교 등 4개소만 설치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은산 내지교가 시특법상 3종 시설물에 맞는지, 거기에 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점검 용역에서 포함되었을 텐데 그것이 안 되었는지 필요한 사항이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은산 내지교는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C등급으로 교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다시 또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D등급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보수 보강을 해야 될 대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윤선예의원
하반기 초에 이제 직접 팀장님도 오시고 여러 분이 오셔서 같이 함께 봤는데 외형적으로도 완전히 만약에 부실이 돼 있고 좀 그래서. 연락이 없고 궁금한 차에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하반기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아직 추진은 안 했는데 남은 기간 안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미흡했던 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82쪽에 배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새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배수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리시스템으로 되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도 덜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관리하는 건 마찬가지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원격으로, 지금은 이제 배수장을 직접 가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배수장에 이제 물이 찬다든가 아니면 새벽에 갑자기 폭우가 내릴 경우에 원거리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시설입니다.
윤선예의원
아무튼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리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많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수해가 많이 났는데, 그 관리 책임하시는 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에 제대로 집중해서 관리 체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방안입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이 민원 들었을 텐데.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관리시스템 원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중이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도 1인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24시간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 이제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배수장 관리는 수문이라든가 배수장을 한 명씩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2인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런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이 없도록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규암면민들을 떨게 했고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수북정 주변에 제방둑에서 물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이 새어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역류를 했다고 해야 하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래 가마니도 갖다 막 쌓아놓고 엄청 TV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래 주머니가 잔뜩 있어서 저거 좀 치워야 되겠는데 했더니 치웠더라고요. 그 제방둑이 왜 그렇게 됐는지 차후 또 내년에 비 그렇게 많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오게 되면 또 그런 소동이 벌어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때 이제 역류를 통해서 수북정 밑에 노면주차장으로 이제 세굴이 되면서 물이 용솟음쳤는데요. 그때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시가지 쪽에서 나가는 하수관로가 역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물이 빠진 후에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옛날에 구 관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제방 토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세굴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텐데. 그래서 물 빠진 후에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를 임시 복구를 지금 이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거 이제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역청에서 직접 와서 지금 세부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 그것만 메꾸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반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건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제방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이 많이 파손된 지역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톤마대는 지금 철거를 한 상태고요. 거기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에서 주차관리 유지관리비로 보강을 하려고 설계해서 공사 곧 착수할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보니까 공사해야 되겠더라고요, 다 이렇게 파여 있어서.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세굴돼서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요, 안전하게 진단하셔서 또 내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꼭 처리 좀 해주세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그 제방둑 있잖아요. 수북정에서 장암 가는 쪽으로 둑 있잖아요, 내리 쪽으로 갈 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하나 놓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요즘은 더 거기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에 이제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잖아요. 초저녁에도 그렇고 인근 부여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운동하러. 근데 화장실 문제가 커요. 화장실은 이제 하천법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놓는다고 하셨는데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역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코아루 아파트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못 써.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노후화도 됐고요. 악취도 나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다른 화장실로 교체라든가 아니면 철거 후에 이쪽에 이제 새로 아파트 부근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설을 하기 위한 협의를 유역청과 했는데 유역청에서는 기존에 4대강 하면서 한 것은 보수해서 쓸 수는 있지만 새로운 신규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라, 협의가 그렇게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4대강 때 한 것은 어차피 거기도 밑에 둔치에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수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수 보강을 해서 하고 코아루 아파트 인근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검토 좀 잘하셔서, 주민들이 먼저잖아요,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잖아. 먹고 싸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것 좀 심사숙고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내가 간단하게 두 개만 물을게요. 여기 주기장 설치 원래 공용 주기장은 덤프나 기계 포크레인 중장비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중기 등록을 할 때……
성용
장성용의장
차고지 증명……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임대업이나……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전화국 뒤에 부설주차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주차 대수 1대에 얼만가 받고 사용 승낙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부지 내에 주차장을……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개인적으로요?
성용
장성용의장
예, 부여군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사용 동의를 해주고 허가 내는데 그 편리를 봐주고 있어요, 돈 받고.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 편리를 봐준다고 하면 신규로 기계장비 사는 사람들이 차고지를 못 구했다고 한다면 일부 돈을 받고 해줘도 가능하잖아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성용
장성용의장
유료로 해야죠, 당연히. 공영주차장도 승용차 단지 내에 못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돈을 받고 사용 동의해주고 허가받는데 아무 지장없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충남에서 공영주기장 서산, 당진, 태안이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의장
자치단체에서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거기 지금 세 군데 서산, 당진, 태안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무료화를……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무료로 하든 어떻든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걸 못 구해서 헤매는 사람이 있으니까 편리를 봐주든 돈을 받든 편리를 봐주라는 얘기예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주택가에 건설기계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목표가 이제 그것인데요. 아무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이제 추진할 때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암면 석성간 우리가 석성이나 장암 쪽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거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도하고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이제 일반교량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기는 좀……
성용
장성용의장
충남도에서는 2층 다리 놓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꼭 2층 다리를 지역에서 고집을 하는 거예요? 부역군에서 고집하는 거예요? 누가 고집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렇죠, 전체 이제 지금 공주 우성하고 저쪽 이인간 거기가 이제 교량이 하나가 우리랑 비슷한 게 설치가 되는데 한 350억 정도로 지금 발주가 된 게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2층 다리?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아니 1층으로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그런 교량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도에서는 하는 거고 부여군 입장에서는 당초 주민들도 그렇고 부여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관광적인 면에서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특정적인 다리가 있으면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잘 알았고 농어촌도로나 군도, 옥산 군도 4호선 알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거 뜯은 지 몇 년 됐어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3년째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3년 더 된 것 같은데, 그게 7대 때 우리 의원 말기에 돈 15억을 가지고 안서리에서 내대리까지 우선 권역별로 끊어서 포장을 해야 된다 했는데 가덕리, 내대리, 안서리 주민대표인 이장들이 절대적으로 “있는 돈은 쓰고 봐야지 안 된다.”, “대피 차량, 승강장, 재포장만 하지 확장 이거 어느 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않는다.” 하고 돈 십 몇 억인가 발라놓고, 우리 나왔는데 그걸 지금 가외 차선 도색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 때려부시고 다시 놓는 거야. 근데 그 사업을 한 지 몇 년이 안 됐나 됐나 그런 거 검토 않고 그냥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부셔놓고 빨리나 하면 좋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엊그저께도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놓지 왜 멀쩡한 다리 교량 다 부수고 새로 놓는다고 방치해 놓고 왜 지역주민들 불편하게 하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 뭐……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아무튼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토지협의도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토지는 수용재결해서 적극적으로……
성용
장성용의장
앞으로 마무리하려면 몇 년은 가야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빠르면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가개통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돈을 줘야 하죠. 올해 5억 섰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성용
장성용의장
교부금 빼놓고요, 군비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군비는 한 5억 정도……
성용
장성용의장
그러니 뭐, 어느 세월에 그걸 한데요. 그것 좀 빨리 신경 써서 하다만 것들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자꾸 신규 벌리지 말고 하던 거 마무리하고 신규 벌려야지 구룡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거기도 저렇게 측량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서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도시건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석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397페이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 보면 자온통 어울림 센터 그게 지금 몇 년째 다 헐고 부지만 조성해놓고 지금 현재는 풀만 엉성하게 남아있는데 언제까지 조성이 끝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전체 사업 기간이 25년까지니까 2년이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고 지금 건축물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빠른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럼 어울림 센터는 지상 몇 층이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3층인가로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1층입니다. 1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화
박순화의원
2층도 아니고 1층으로만 만든다고요? 2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설계 건축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커지면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1층으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부지 살 때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1층으로 지어가지고 좁을 거 같은데. 그리고 1층으로 활용도가 ……지 않을 거 같아요. 2층은 지어야 할 거 같은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규암면 소재지 지역에서는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 중심지 사업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사비 공예 여러가지가 있고 또 차후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공간이 한 군데에만 몰려있으면 다른 사업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야 규암 시가지 소재지가 균형감 있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계획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전통 기와로 하나요, 뭘로 해요? 지붕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은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한옥을 장려를 하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의원
도로 옆이니까. 단층이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가능하면 한옥의 향이 나도록 설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94페이지 ‘부여 규암지구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어요. 보면 지금 현재 황토정 앞에 아파트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지역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게 그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그거 말고 저쪽에 마트 뒤에도 또 짓는다고 말이 나오길래.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엘에이치 천년나무 아파트와 휴엔하임 아파트 사이에 지금 현재 건축 인허가가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나는 이것이 그게 아니고 그건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리브투게더 사업 관련해서 아까 추가 건축비 30억을 더 확보하셨다고 하셨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충남도하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것이 노인회 분회 건물하고 게이트볼장 신규 건축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의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회 건물을 먼저 철거하고 그리고 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인회 건물을 짓게 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그동안에 대체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기일의원
그래서 노인회 분회 건물의 철거를 최대한 늦추고 신규로 지어지는 노인회 분회 건물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이분들이 어디 가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신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걸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 충남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노인회관은 분회 사무실은 최대한 천천히 철거를 하고 리브투게더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철거를 하고 분회 신규 사무실을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분들이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게이트볼장도 철거를 해버리고 노인회 분회도 같이 철거를 해버리면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은산 주민자치회 활용하고 있는 휴컴센터 그 공간이라도 내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공간 역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쪽에는 신규 건물이 착공이 곧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철거는 늦춰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육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이 바뀌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장단점이 많이 있죠. 여기 보니까 육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육교를 건너는데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미관상 해친다고 해서 육교 철거에 대해서 말씀도 아까 제가 봤거든요. 부여초등학교 앞에 그 육교 철거는 시행이 되고 있는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럼 언제쯤 그게 설치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올 하반기에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마무리 지어서 연말에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교차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일부 교통섬도 있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교통 안전관리 공단하고 저희가 사전협의도 설계 반영해서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조금 부정형인 사거리 형태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교통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덜 불편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맞아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철거가 빨리 되면 그 안에 보행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육교 철거에 대해 나와서 언제쯤 철거가 되는지 또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제가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이 수선유지급여사업과 대상자 조사방법이 선정 기준이 있죠. 그 두 사업을 추진할 때 차이점, 추진했을 때 보수가 시급한 집도 있고 후순위로 밀리는 집도 있잖아요. 한정된 지원액이 있어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지원 대상들은 우선순위로 하고 싶어서 급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의 집을 방문을 해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집 개량사업하고 연계 추진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개량사업은 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계 추진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지원비를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을 해서 집 내부를 조금 더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할 수 있었으면 조금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아쉬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추진 개선방안을 찾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늘 도시건축과에 오면 빈집 슬레이트에 대해서 꼭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늘었네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방법 180동 다 똑같아요. 근데 사업비는 좀 늘었어요. 다니다 보면 눈길을 찌푸리는 슬레이트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거 같습니다. 철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동안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300만 원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단가가 올라갔는데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빈집정비를 많이 해야 농촌 지역 경관이 좋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농촌 지역 마을을 가보면 30% 정도는 빈집입니다. 그 빈집 때문에 사실 경관도 어려워지고 주거에 따른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범죄 이런 부분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데 지금 빈집 정비를 하더라도 개인 부담이 최소 500만 원에서 많으면 칠팔백만 원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도 내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군수님께 보고는 드리고 있는데 예산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 때 확보는 못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해보다는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가구당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빈집과 슬레이트는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한집이더라고요. 어차피 빈집에 슬레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부여 시내도 그렇지만 시골집에 콘 도로에 빈집이 버젓이 있어요. 그런데 길이 나면 군에서 관에서 처분이 되면 더 받지 않을까 싶어서 헐지 않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빈집에 대해서 인구소멸기금을 받아서 빈집을 개량 개선을 해서 그걸 일정 부분 숙박 시설을 하든지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저렴하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인구소멸기금 사업으로 착안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예산을 신청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먼저 과장님께서 빈집 전수조사해서 세금부과 더 세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먼저 설명하실 때. 그게 어떻게 이번에 세금 더 세게 해서 올리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법에 개정,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암튼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켜서라도 빈집정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미관상 너무 좋지 않고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부여 시내도 빨리 그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업무보고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선예 의원님 말씀하신 빈집 관련해서 올해 10월에 사업 완료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또 하실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조금 더 예산을 신경을 더 써 주면 빈집을 개인이 철거를 할 때 자부담 비율을 해소를 해서 더 많이 빈집이 철거가 되고 마을 정주환경이 개선이 되면 인구유입 관련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이 마을을 왔을 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빈집을 보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저도 그 말씀에는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사실 귀농·귀촌 때문에 부여를 찾아왔는데 마을 가봤더니 흉물스러운 빈집들이 막 있으니까 어수선해서 제가 아는 지인도 부여 왔다가 결국은 하동이 더 좋은 거 같아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딱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관련해서 군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왔다가 빈집이 많아가지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거 보고 떠나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후 의원님들께 별도로 의정 보고 상에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이건 궁금하신가 봐요. 주민분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398페이지 백강문화광장 운영관리와 어떻게 지어질 것이고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듣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백강문화광장 부분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한옥 건축물로 돼 있죠. 그 내부는 여행자 쉼터 센터가 있고 또 홍보, 굿뜨래 생산물에 대한 홍보 공간도 만들어지고 해서 협동조합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거기 광장에 항상 인구는 백강협동조합 직원 마을분들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걸 관리하는 팀이 아마 상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왜냐면 가장 중요 요지인 장소에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사실은 가보면 그냥 사람도 별로 없고 많이 드나들지 않고 리플랫 위에 먼지가 풀썩 앉아 있고 이런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장 핫한 장소에 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고 ‘아, 부여에 왔더니 이런 곳이 있구나’하고 광고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도 확실하게 이번에 만들 때 확실하게 게시판 같은 거 아니면 통신시설, 엊그저께도 말씀하셨듯이 워케이션 관련해서 잠은 못 주무시더라도 잠시라도 그 자리를 활용을 해서 잠깐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에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광장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어울림광장처럼 그런 거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동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훤하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부여에 딱 내렸을 때 거기에서 지역분들이 공연도 하고 작은 장소이지만 마당이 작은 장소이지만 예쁘게 구상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등등 이번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법적사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왜 재작년에 안 했습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게 20년도에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20년도에 고시를 안 하고 22년도에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5년도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년 정도 당겨서 지금……
성용
장성용의장
지난번에 기회를 놓친 것을 잘못됐다고 해야지 서둘러서 당겨서 한다고 하면 뒤에 것은 얘기 않고 앞에 것만 얘기하시는데 규암 거 용역비 누가 대는 거예요? 부여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대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어떤 용역비 말씀……
성용
장성용의장
아파트 말이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도시개발사업이요.
성용
장성용의장
예.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건 시행자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지도자가 됐든 주무관이 됐든 돈만 안 먹고 부여는 발굴조사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는데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과감하게 풀어도 돈만 안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규암 같은 데 작년에 2,000명 인구 늘고 애들 출생할 수 있는 ……가진 규암이야.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놨으면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떠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 정순진 국장님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암 지토리 산이 있어요, 밤산, 부여군 거. 국궁장 갈 데가 없어서 거기를 갔다 왔어. 오케이 했어.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보존산지야. 거기 건물 양계장이니 뭐니 잔뜩 해요. 보존산지라는 것을 말 그대로 양계장 속에 있는 땅 있는데 그게 보존산지라고 하면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 시설이니까 양계장은 다 들어다 섰다고 하지만 이번에 꼭 이것도 챙기셔야 돼요. 외곽도로가 나면 만 평 미만은 충청남도에서 승인하면 바로 풀어줘. 아파트만 안 짓고 공동주택 근린생활 ……. 구룡 거 이번에 다 푸시고 옥산 수암리 것도 그냥 다 손 안 댔어. 반산 저수지 외곽도로 나면서 다 떼어보면 다 농림지역, 아무 것도. 새마을지회나 체육회관들이 …… 땅 사서 지으려고 해도 다 농림, 그때 기회를 놓치고 안 했기 때문에 각 실과 얘기해서 과감하게 풀어주란 말이에요, 돈만 안 먹으면 된다니까. 그걸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규암도 과감하게 푸세요, 면사무소 갈 데가 없어서 헤매는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부여읍에 과다한 문화재 때문에 도시 발전에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은 규암면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장
지난번에 손질했어야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과감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이번에 재정비……
성용
장성용의장
과감하게 푸세요. 많이 풀었다 법적으로 문제 걸면 할 얘기 많네. 부여는 발굴조사 때문에 땅이 넓어도 쓸 데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397쪽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홍산저포조합 있죠. 그 외벽에 보면 풀칠, 풀칠이라고 아세요? 옛날 방식으로 시멘트로 하는 거. 그것을 벗겨다가 다 미장을 했어. 반절은 미장을 하고 반절은 풀칠을 했어. 근데 페인트까지 칠을 했단 말야. 이건 잘못됐다. 다 미장을 하든 풀칠을 하든 반반 뭐예요, 돈 수억 들여서 고치는데. 마무리까지 다 했어. 그리고 동아문화다방인가 어디 앞에는 고건축으로 다 싹 리모델링 해놓고 뒤에는 철빔으로 해서 2층 올리고 그거 설계 누가 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했어요, 아니면 누가 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러면 지금 마무리 다 안 됐으니까 잘라내고 목조로 새로 지으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시기적으로 가능한……
성용
장성용의장
우리가 작년 가을에 얘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본인들이 한 일을 합리화시키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잘못 됐으면 뜯어서 고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고쳐야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걸 고칠 때 뜯어내고 그러면 2층에 대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장
나무로도 충분한데 왜 빔 세워서 하냐고 목조주택 옆구리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나무가 예전 구조체가 지금 현재……
성용
장성용의장
지금 빔도 새 건데 새로운 목재 갖다 새우면 될 거 아니에요, 빔 자리에다가. 하여튼 내가 더 두고 보겠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추진계획을 잘 들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안전한 부여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426쪽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닥터헬기 홍보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닥터헬기를 사용하려면 그러면 전국 어느 곳이나 상관 없는 거죠?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닥터헬기 운영은 기본적으로 주간에만 운영할 수가 있고 야간에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아무거나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인이라든가 보건소 관계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관내에는 닥터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여덟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여중학교, 규암에 있는 공설운동장, 외산중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여덟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나서 지금까지 부여군에 일곱 번 출동한 사례가 있었고요. 금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송복섭의원
무조건 이 닥터헬기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 보건소하고 연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119 종합상황실에서 주로 요청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건양대 부여병원 응급실에서 가끔씩 하고 주로 그렇게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우리가 홍보를 요청한 것은 업무보고서는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처음은 아닙니다. 간간이 있었습니다.
송복섭의원
제가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을 닥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것을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상황 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것이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119를 부른다고 해서 사실은 119구조대가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런 외상의 출혈이나 이런 걸 보고 응급 환자를 구별하지 내상의 정도는 구별을 못 한다는 얘기죠. 뇌혈관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면 닥터헬기를 띄워준다는 생각을 못 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뇌혈관질환 쪽에 많은 구급이 필요하거든요. 이 지역에 내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닥터헬기는 거의 교통사고라든가 외상성 출혈에 대한 것에만 닥터헬기를 활용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응급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왜 그러냐면 우리 부여군은 노령 노인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뇌혈관질환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돼야지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관련돼서 홍보 방법을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이상각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고자료 427페이지 보면 군민의 먹거리 안전에서 안심까지라고 써놨는데 이게 안전에서 안심까지 가려면 단속도 계도만 하는 거예요, 단속도 하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단속할 수 있는 사법권이나 이런 건 부여되지 않았잖아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사법권은 아닌데요. 저희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권고에 의해서 관내 인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에 약 1,800개 정도면 관련된 업소들을 검사인가, 위생점검 그런 형태보다는 그것도 물론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법권이 부여된 안전총괄과의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서 함께 나가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협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셨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제가 안총 쪽이나 이런 데 굿뜨래경영과나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는 식품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단속해가지고 페널티를 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협업까지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 했던 것이 30여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기본적으로 위생 검사를 나가면 주방의 위생상태라든지 보관 이런 거 저런 거, 청소상태 기본적으로 그런 거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보면 저희들도 위생점검 나왔다고 해서 보건소 쪽이나 기타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수박 핥기 식을까 한다고 할까. 이렇게 또 거기에 보면 요식업조합인가 그분들이 안내해서 함께 오시더라고. 근데 대상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전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했었는데요. 워낙 숫자도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율단체, 음식업 지부, 공중단체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자율점검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 확인 점검을 하는……
김영춘의원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그런 업소가 있으면 특별하게 나가보시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고요. 제가 며칠 전 업무보고 가족행복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업이 바로 여기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임산부 편안맘, 행복맘 교실운영 31명 돼 있거든요. 이거 혹시 어떻게 임산부와 아이를 낳은 초보 엄마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봅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저희한테 등록된 임산부 숫자가 88명입니다, 그리고 출생하신 분들이 73명. 그래서 이분들이 보건소 등록을 하게 되면 단순히 한가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출산해서 일정 연령까지 성장할 때까지 예방접종 부분까지 전체적인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임신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검사, 산전검사부터 시작해서 영양제라든가 철분제, 비타민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출산 시기가 되면 내년부터 하게 될 사항이지만 산후조리비도 내년부터는 일부 지원이 될 예정이 있고요. 기형아 검사라든가 엽산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아기들이 6개월에서 두 살 이 정도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 와서 오감놀이 만족이라고 해서 그 애들 수준에 맞는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네. 초보 엄마들이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를 낳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셔가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초보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가까이 있는 초보 엄마들은 그나마 나은데 혼자 부여로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도 있고 산후우울증도 있고 굉장히 키우는데 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낳아야지.” 그랬더니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둘째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할 정도로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 편안맘 행복맘 교실 운영을 한다고 하시길래 이 교실을 통해서 그럼 육아매니저분들이 같이 코칭해주시는 수업인 거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장소미의원
건강한 아이를 선장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초보 부모들이 둘째를 생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건전하고 튼튼하게 초보 부모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그런 교육도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강사로 활동할 때 고위험군 당뇨병이라든가 성인병인라든가 지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 수업 강사를 갔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노래수업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특강을 통해서 강좌를 통해서 노래수업 받으시고 너무 좋았고 그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저랑 연락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인구도 자꾸 줄고 있는데 아이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 역할을 부여 보건소 소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한테 부탁해야겠네. 지난 감사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날짜가 한참 지난 음식료 대전에서 싸다가 요양시설에서 쓰고 가라로 붙인다고 내부에서 본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터뜨려서 관리감독 나가면 그 사람 또 평생 원수될 텐데 부여 쪽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노인요양시설 위생점검 나갈 때 한번 싹 계도 좀 하세요.
장소미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