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부임하셔서 저돌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 두 분도 잘하고 계시고 일단 지금 대세는 과학기술이나 ICT 이용해서 스마트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바로 농업기술센터 속에 유리온실 자체가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죠?

이제 그것을 바꾸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리온실 대신에 비닐로 대체해서 하는데 그러면 감리비, 시설비를 당초에 줬는데 1000만 원을 빼서 감리비로 한다면은 애초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추경에 감리비를 편성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절약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자세가 참 고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하여튼 별 문제는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너무 쪼그라들게, 예산 편성을 한만큼은 제대로 쓰고 부족하면 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충분하게 한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또 절약해 주는 게 고맙고요. 그리고 추경에 다른 건 없었는데 1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지금 감염, 그거는 실제 화초류가 수입금지 품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식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네요?

저는 그 자체가 금지 대상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 농가에 대해 오히려 벌금을 때리고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그렇게 병충해 선충이 발견되어서 주변에 피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방제하는 게 맞고 금지품목 같으면 아예 농가에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오늘 진행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여러 가지 잘 판단하시고 정말 3회 추경에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긴급한 예산만 책정하시고 그다음 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아까 기획행정부장님 설명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정정도 했는데 실제 2030 울산 K-Battery Show 이 부분은 실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게 아니고 본청에서, 실제 얼마 전에도 산자부와 기관 다해서 첨단 이차전지산업 지원에 대해 가지고 포럼도 본청에서 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 했고 거기서 다 기업체와 학계관계 다 참여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잘못하면 이중으로 가거든요. 이중으로 가서 기업체들도 혼란도 일어나고 정말로 이 부분이 어차피 본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날도 분과별로 토론도 하고 해서 기업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부지부터 여러 가지 지원 방향부터 많이 내놨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봤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고 왜냐하면 잘못해 버리면 본청에서는 또 이차전지 TF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또 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같이 소관에 더블 된다고 해서 그러나 그걸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런 부분이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있지만 또 테크노파크나 개별적으로 산단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중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고 일관성으로 가면 울산에 이차전지에 신산업하고 유치하는 그 분들 조차도 한 통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대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