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실장님 상생협력지수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

이게 타 시‧도에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이 상생협력지수로 해서 지금 우리 구에 주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시에 있는 돈을 알아서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국비로 국가에서 대구시에 조정교부금을 주라 한 것 중에서 일부를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시 자체에서 형성을 해서 주는 겁니까?

시 자체 고유사업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시 자체 예산으로 하게 한다면 좋은 사업으로 보일 수 있고요. 국비 사업을 시에서 하면 나쁜 사업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 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국비가 아니더라도 대구시에서 원래 특교세로 구‧군에 줘야 될 것 중의 일부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대구시가 타 시‧도에는 없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타 시‧도보다 더 많이 구‧군에다가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시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서울이나 광주는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시가 자체 예산을 보유해서 우리 구‧군에다가 뿌려준다면 대구시가 잘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구시가 원래 타 시‧도에서도 줘야 되는 것 중의 일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상생협력지수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마치 구‧군이 시에 종속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제가 그것도 이해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서의 논의도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산팀하고 저하고 이야기해서 예산을 조금 추경 때 합시다, 이런 논의가 될 수 있듯이 대구시랑 그 정도 논의를 해서 대구 전체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제도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구시가, 특이하게 대구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구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성구, 이거 1등 해서 차등 배분하니까 차이가 10억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억 정도 인센티브는 크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구시 일을 조금 더 구에다가 맡겨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지 의도를 정확하게 좀 알면 좋겠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토론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려주셨는데 저는 사업 쪽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주제가 있습니까?

정책토론회인데 주제가 아직 없습니까?

하나도 정해진 게 없습니까?

실장님 토론회는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정책토론회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원론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불러서, 전문가들 불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토론회를 하려면 최소한 몇 달 정도 정보 교류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입장,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을 다 들어보는 게 정책토론회라는 이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10월 30일 날 토론회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패널 이미 다 모집했고 주제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10월 30일에 할 거를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토론회에 비용, 저 영상 촬영 비용도 없어서 지금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제도 없는, 패널도 안 정해진 토론회를 500만원 주고 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아카데미 형성할 때 아무 정보 없으신 분들이 단순히 와서 청장님 인사 한번 하고 거기서 정말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민원을 받는 게 그게 어떻게 숙의 과정이고 토론 과정이냐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정책토론회라고 이름 붙이려면 최소한의 주제와 정보를 가지고…….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또 논리적 문제점이 있죠? 우리 축제 예산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주제 잡고 어떻게 사업할지 다 하고 예산이 올라오지 그거 없이 예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이라는 게 제가 오늘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다시 찾아봤는데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서도 두 가지 나오는 게,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안에서는 사업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1순위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까? 예산을 주면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의결합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정책토론회 이런 주민 활성화하시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좋은데 이전에 했던 형식의 그저 그냥 주민들 동원해서 인사, 의전 조금 하고 전문가들이라고 오신 분들, 다들 전문가신데 그분들을 잘 활용하려면 그분들한테 주제를 주고 몇 달 정도는 고민을 해서 오셔야지 그 전문가들 그냥 패널 수당 받고 와서 한 20분, 30분 강연해 주세요, 하면 누구나 다 원래 하던 거 하면 그냥 하죠. 원래 하던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에 맞는 정책토론회를 맞춰서 하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이 처음이라 하면 처음이니까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거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아쉽네요. 실장님 잘해보시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아닙니다. 저한테 죄송하실 건 없고 그런 부분 고민해서 계속 더 나아지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어가서 구정 업무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거랑 재작년 거, 제가 이거 계속 신경 써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는 올라왔지만 실제로 작년보다는 좀 줄여서 왔다가 다시 올리셨네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난 뒤에 자료는 내년 결산, 올해 본예산 전에 썼던 걸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죠?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잘 써주셔서 좋습니다. 대명9동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교체 구입비 설정해놨다가 더 나와서 지금 430만원 더 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이해됩니다.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해는 되니까요. 이 안에다가 신규사업 포함하는 그런 것만 아니면 충분히 예상되는 거니까 올해 본예산 전에만 한 번 더 자료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있겠네요. 회의록의 중요성을 이번에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 5분 발언도 하나 준비 중인데 2018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너무 잘 남아 있어서요. 지금 기획조정실 예산과는 다르지만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 원칙상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은 헌법에서 정해진 지방의회 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을 앞서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 의결‧심의는 모든 의회, 국회에서부터 있는 지방의회의 최우선 권한입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기구라든가 기관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원론적으로도 없고,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남구청에서는 그런 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비 보조사업단체와 위탁업체가 구청과 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을 위탁비 안에서, 혹은 자체 비용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과정 안에서 우리가 위탁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입장은 자기들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 혹은 위탁비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과 의회에 협의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사업의 판단, 사업성의 판단은 주민 권력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기관도 정무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위탁업체가 보조 사업체가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청장보다 높은 사람이 우리 남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대구시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는 보조 사업자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이 회의록에 예산에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려고, 이 부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서에 가서는 또 더 정확하게 남길 거지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 부서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라서 거의 뭐 물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이거 줄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간 걸 확인을 해보니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 해서 예측해서 줄이시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 답례품이 안 나갔다는 건 곧 고향사랑 기부가 잘 안 됐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답례품 이거 선정이나 이런 과정을 또 새롭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건 내년에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게 나갔고 얼마나 나갔고 이걸 보고 내년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노사화합 수련대회, 176페이지에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노사화합 수련대회 이건 왜 취소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 가보셨어요?

동장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율방범대 초소는 가보셨었어요?

이거 사업을 언제, 이전에 지금 정비 사업 전에 이 디자인으로 한 건 언제 하신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들 중에서나.

그렇죠? 그때 2019년에 여기 비용 얼마 정도 들여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예.

아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2019년이니까 3년, 4년 정도 지났다 치면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에 봉덕3동하고, 여기 노란색인 거 보니까 다른 데랑 같이 그때 협업해서 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건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왜 타 동보다 여기는 더 많이 훼손됐을까요? 따로 원인이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2019년에 할 때부터 여기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고, 그때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거거든요. 이 정도 비용도 들여서 하면 자율방범대 내에서도 자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8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걸 3, 4년 지나서 다시 또 300만원씩 들여서 정비한다는 게, 일반 컨테이너 박스로 형태로 돼 있는 이 가건물에 이 정도 유지비를 들이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동만, 제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 두 개 동만 관리를 똑바로 안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시기에 같은 돈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정비 사업을 3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범대에 계신 분들이 이거 스티커 뜯고 물청소 한 번만 해줘도 충분히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일 처음 사업부터 저는 좀 반대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뜯고 다시 하는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 비용에 대비해서 좀 크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책상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기존에 제가 있는 동안 부구청장님 한 4번 바뀌셨는데 그때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하시니까, 뭐 내구연한 지난 거 이해되고 한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크네요. 책상이랑 의자 이해됩니다. 나라장터 이용하면 조금 비싼 거 들어오는 것도 이해되고 한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 1인용 책상 사는데 2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우리 인터넷에서 살펴보시면 보통 대리석 책상 나오거든요. 뭐 원목 책상처럼 보이긴 한데 이 나무 책상에 200만원을 들여서 부구청장실에 넣는다 하면 구민 입장에서 이해되겠습니까? 저희 이거 30년 동안 쓰고 있는데요. 이 책상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조정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나라장터에 있는 것 중에서 부구청장님 급에서 쓰시는 책상들 자료 한번 쭉 찾아보시고 가격대 한번 분석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바꾸지 말라 이게 아니고 내구연한 지났고 새로 오셨으니까 바꿀 수도 있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우리 집에서 산다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 시설 개선해야죠. 개선하는 거 이해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내구연한이 이렇게 지난 걸 알고 계셨다면 올해 본예산 때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하시나요? 본예산 때 왜 이게 잘렸냐,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공무원 분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이해되거든요. 그럼 그걸 진작에 하시지 왜 지금 하시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죠. 그냥 추경 때 사업 예산 맞추려고 이것저것 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동도 그냥 보면 아시겠지만 탁구대 구입,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왜 추경 때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풍기도 마찬가지고요. 온수기나 순번발급기 이런 거는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조금 보여서요. 사실 이 정도 비용 수준에서 제가 이제는 삭감 안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냥 필요하시다는데 뭐 하셔야죠. 그런데 왜 지금 하냐, 그 정도는 이유가 명확하게 파악이 돼서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캐노피 천막 구입 이거는 천막 쓰다 보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지금 구매할 수 있겠죠. 탁구대는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쓰던 걸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왜 지금 추경 때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정도의 생각을 그냥 의견 식으로 남겨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