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재목 의원 발언
김재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김영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999억900만원이며 기정액 4,894억5,600만원 대비 1.14% 늘어난 10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0억이 증액된 4,960억이며 특별회계는 4억5,300만원이 증액된 39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096억8,202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99% 증가한 60억4,5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증감률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보장과는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복위 소관 15개 부서 세출 예산 총규모는 3,719억991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6% 증가한 58억4,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8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5,300만 원이 증액된 39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금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편성하고, 구정 주요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대화와 소통, 상생과 배려로 선진 의회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행복정책과로 오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셨네요. 저는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편성목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초 400명으로 행사 인원을 잡았는데 자료에 보면 600명으로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참전 유공자는 단체별로 10개 단체에서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청소년, 주민은 어떻게 모집할 계획입니까?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첫 시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명드렸을 때는 400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아마 600명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앞산을 오르는 주민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은 현재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니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스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 의미 있게 행사를 참여하신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부스 운영 세부 계획까지 세밀하게 잘 짜오셨는데요. 행사운영비 목으로 결정된 것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만큼 보훈단체별 특성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다음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8월에 코로나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8월 31일 자로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잖아요. 검사비나 치료비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이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신규감염병 생활지원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끝나고 나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말일 자로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활지원비는 8월 31일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그 이후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가 중단될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러면 8월 31일 자로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3개월 내로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라는 말씀이네요?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24시간 AI 돌보미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이 많이 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대상자들이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일부 되셨나요?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시에서 11월 말까지 고독사 위험군이 있는 청장년층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동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경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업무 계획에 보시면 신규 시책 사업으로 그분들을 관리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 수립을 해서 고독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성윤희위원
예, 외부 활동이 단절된 고독사 위험군 대상 집에 AI 스피커를 설치해서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계획된 매뉴얼이 있을까요?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시 전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24시간 AI 돌보미 설치를 하는데 대상이 현재 2개 복지관에서 76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복지관에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의 가정에 AI 스피커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케어센터에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취지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길 바라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벽지, 장판 이런 겁니까?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산 편성된 기능 보강은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에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생활관 화장실 방수하고, 균열이 좀 심해서 거기 보수비를 위해 기능 보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도배장판, 방수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주거시설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물품들도 많이 노후화되고,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다 보니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장판이나 벽지 등 기능 보강에도 신경을 쓰시지만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부터 282쪽에 있는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3,000만원 예산 잡혀 있었죠. 본예산에 3,000만원 올렸고, 그때 당시 계셨던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관련된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사다 보니까 취지도 좋기 때문에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본예산 통과가 된 경우입니다. 이번에 처음 행사하시는 거 맞죠?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또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자율적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사전에 주셨던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이 스스로 행사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가능한가요?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10개 단체가 전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6.25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6.25 행사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6.25 참전 유공자가 주축이 되어서 다른 보훈 단체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도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젊으신 분들은 적은 편이라서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보훈 행사를 잘 치러왔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참여한다는 것만 바뀐 것이지, 행사를 치러본 경험은 있으니까 잘 추진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혼선이 있는데요. 이 행사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보훈 행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훈 행사와 개념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행사의 형태도 다를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 행사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보훈 행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 행사도 잘할 거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율적 참여가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관에서 처음부터 진행을 했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보훈 행사 단체들과 청소년이 있다면, 그 내부 안에서 자율적 참여를 강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자율적 참여에 대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나, 행사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6.25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6.25 참전 유공자에서 주관을 했었잖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5 행사는 보훈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보훈 대상자가 이끌어가는 행사지만 저희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건 일단은 민과 관이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엄연히 많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10개의 보훈 단체 중에 1개의 보훈 단체에서 6.25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데 참가하는 의미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행사가 처음 진행이 되니, 제가 드린 자료에도 보면 그분들의 역할도 부여하고, 같이 참석하는 의미도 해서, 부스 운영을 각각 보훈단체와 매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으로 나가면 10개의 보훈 단체들이 스스로 주관한다는 의미도 부과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하나 더 질의를 해볼게요. 혹시 해당 부스에 청소년들은 참여만 하는 거죠?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아니요, 같이 합니다.
강민욱위원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죠?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부스 자체가 보훈이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부스는 다 아니거든요. 청소년과 보훈이 만드는 것도 같이 만들고, 보훈 대상자가 만든 걸 청소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함께 하는 것 위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능동적으로 미래 세대에 보훈 가치를 전승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훈에 관한 전승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더욱더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생각이신 거죠?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그 학생들의 참여에 더 의의를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진행이나 운영에 왜 그 친구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로 주신 자료에 예산 과목 변경 필요 사유입니다. ‘각 단체별 역량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미래 세대의 보훈 가치를 전승함’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 해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했죠.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곳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들 것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오늘 와서 2시간 동안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그 결과 과연 2,000만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00만원까지 예산이 안 나와요. 보내주셨던 부스 및 체험 프로그램안, 그리고 10개의 단체가 운영하는 부스, 심지어 청소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겠다고 하네요. 거기에 당연히 인건비 안 들어가겠죠?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
강민욱위원
다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승전 기념관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전용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예산이 없었던 거죠?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못 드린 거는 아직 확정적인 게 없어서, 현재 계획을 계속 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청소년 지원단체라든가 계속적으로 컨택(contact) 하는 중이고, 그리고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들이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공연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를 드린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대로 시행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80~90%는 대부분 맞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따로 구상을 하는 것은 승전 기념관에 보면 여러 무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보훈 대상자가 무기에 대한 설명을 청소년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대상자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로 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안이라고 표기해드린 것은 조금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럼요. 프로그램안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들도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리고 보훈 단체에 계시는 참전 용사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연도 예산을 신경 쓰시겠지만 그걸 떠나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채우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민간사업보조로 옮겨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안들은 대부분 예산이 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과연 관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예산을 못 씁니까? 아니잖아요.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일반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으면 쓸 수는 있지만,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잘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가 없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예산 전용을 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왜 이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좋은데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들도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해당 행사도 기존과는 다른 행사를 체험함으로써 그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까지 다 통과를 시킨 거고요. 이 취지와 생각들을 이미 과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과에서 이걸 직접 추진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가 없어요. 추가 자료에도 없고 해당 예산안에도 당연히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거라고 어젯밤에 생각한 부분인데, 변명이지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려고 하니 예산을 파악하는 시간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안이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표기 못한 점 죄송합니다.
강민욱위원
행복정책과에서 행사도 해보셨고, 과장님도 행사를 꽤 많이 해보셨잖아요. 큰 행사 복지박람회뿐만 아니라 예산도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행사들입니다. 성격이나 참여자나 이런 내용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안을 이 정도까지 생각해 놓으셨으면 대략적인 예산안 정도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이 프로그램안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 거라 예상되고, 그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될 것 같다 정도 수준에서는 설명이 되어야 대략적으로 저희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큼지막한 공연 자체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생겼다가 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가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산 안 붙여놓고 오시면 이 프로그램 하겠다 하는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컨택(contact)을 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 한 번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욱위원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안에 ‘그 가족 유공자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감사 엽서를 써보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감사의 엽서, 부스 그다음에 의자, 탁자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프로그램마다 이 정도 안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대략적으로 나올 텐데 왜 이것조차 없냐는 말이죠.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강민욱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2,000만원이 안 나와요. 제가 오늘 계산기 계속 두드렸습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저희가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훈 단체가 꼭 필요하고 보훈을 알리는 행사는 여기에 다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 2,000만원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산이 조금 남으면 남는 대로 행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에 대한 신뢰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잘해주실 거라고 정말 믿고 있고, 심지어 이 프로그램안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가 없으니, 프로그램까지 나왔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정도 수준에서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첫 번째 부분은 이분들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과연 우리 관공서 수준만큼 처리 능력이 가능할까,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예산 검토를 하면서 안정성 있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과연 챙길까 하는 것은 사실 부족하다는 건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도까지 넘어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운영하는 행사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것이지, 행사 자체를 그분들이 스스로 운영해서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 행사 자체가 처음 시행하는 행사인데 관에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해주시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추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 당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계속 많은 고심을 하거든요. 저도 8월에 온 날부터 이 보훈 행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예산을 봤을 때 이때까지의 행사가 그렇잖아요. 관에서 차려놓은 것에 이분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분들이 집행도 하고, 사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꼭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 편성에 과목 변경으로 넣은 것입니다.
강민욱위원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얼마만큼의 예산이 꼭 필요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과가 어려움을 겪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죠. 앞으로는 해당 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 보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 사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저희 과 예산 중 16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생계 급여가 15억6,9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월보를 하고, 지출 추계를 해서 대구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는데, 당초 예산을 넉넉하게 받아서 15억6,900만원이 감액이 되어도 12월까지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2021년 연간 예산액 373억에서 2022년 12월에 결산을 해보니 422억9,000만원 정도로, 두 개의 비교 결과 50억 정도 기준이 변경되고 하면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2022년 대비 2023년 하면 50억 정도 증가하면 되지 않을까, 감액되는 것을 보니까 49억 정도 전년 대비 예산이 맞는 것 같아서 추계를 해보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혹시 사라지는 사업이나 예산이 더 나오지 않는 사업이 있나요?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들 중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는 지금 없는 거죠?
순옥
전순옥생활보장과장
감액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국비에 따라서 시비, 구비 비율대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6개월 정도 상반기가 지나고, 매월 월보를 하고, 추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조정하다 보니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런 거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 고령사회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고령사회팀장 최영광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 복지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고령사회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조례, 예산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주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리·수선용 물품 등 구입과 경로당 시설 유지 및 보수 관련하여 공설경로당 41개소인데 41개소 모두 물품 구입, 시설 보수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물품 구입은 어느 범위까지 기준을 잡았습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물품 지원은 100%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금액 상관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다 보니 냉장고 등은 노후화가 상당합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 및 보수에 이번에 민원 제기된 이천경로당도 해당이 되나요?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당연히 해당됩니다. 추경이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어르신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경로당이 곧 71개소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 건물 정밀안전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추경 편성된 대명10동 경로당은 전문 공사하시는 분이 다른 보수업체로 견적을 보러 갔는데 균열 양상을 보시더니 공사업체가 보통의 크랙(crack)이 아니라 심각하다고 판단하셔서 급히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신축 혹은 이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전체 경로당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것도 갑자기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을 어느 부서에서 할 지도 정해지지 않아서 업체로부터 갑자기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할 지도 정해야 할 것 이고, 안전 진단을 할 때 업체에 위탁 용역을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건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사전에 잘 관찰하고 진단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계획에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다행이네요. 자료에 보면 공모 계획만 나와 있길래 미선정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남구노인지회와 협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영선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마늘까기 같은 소규모 임가공을 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겟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노인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 홈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및 법정 한부모 가구 등 130가구가 대상인데, 혹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서 가구 선정을 하셨나요?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재겸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지영
박지영아동여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팀장 박지영입니다. 성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 홈 사업은 매년 진행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여성 1인 가구만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내려온 계획으로는 1인 가구 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에 문의한 결과 남성 1인 가구도 원하시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성 1인 가구로 나가고 있지만 남성도 안전이 취약한 가구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윤희위원
예, 전년도 추진 실적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률 90%로 좀 높다는 표현으로 해준다면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나 거주환경 공간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도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정착화시켜서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박지영아동여성팀장
감안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윤희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경로당의 실태 조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십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매년 2회 경로당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물론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경로당들도 새로 많이 생겼지만 오래된 경로당들은 지하에 있거나 2층에 있어서 오르내리기 불편하고, 위험하고, 습하고, 냄새나고, 냉난방이 잘 안 되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 보시면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사업은 제가 담당 팀장이라 부끄러운 말이지만 관련 조례가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고,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는데 강민욱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에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한 일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전국 최로로 올해 처음 다양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대면 형식으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구비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민욱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타구에서도 그렇고 해당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를 봐서도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괜찮은 사업이 없을 것이라 단언할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양보호사분들께서 남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시고, 그 마음이 그대로 구민들에게 다시 전해질 수 있도록, 일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은 같은 292쪽에 취약계층 비대면 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해당 관련한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 들은 당시 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예산이 6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될 내용이고 의사, 약사, 구청, 시스템사 이렇게 4개의 기관이 협업해서 우리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행정적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이 시스템 구축이 된 이후에 시스템 관련된 비용을 혹시 구청에서 납부하게 됩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원래 비용 부분은 전산 사용료 부분이 있고, 센터에 일체형 PC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해온 전산 업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 사용료는 시범계획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노인보호센터의 이용료 월 10만원은 지자체나 센터에서 자부담할 수 있도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필요한 영역이 협소하다고 봅니다. 중증이신 분들이 이 혜택을 받기에는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혹은 중증보다는 심하지 않은 정도의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럼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업을 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맞습니다. 중증의 노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중증보다는 약한 노인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야 맞는데, 현재 법상 그리고 시범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확대되기에는 어렵고, 지금 가장 시범사업에 적격인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분들만 해보고, 차후에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층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아마 중증일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이번에 시범사업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자분들께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은 293쪽 경로당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경상적 경비로 3,000만원 들어가 있었죠? 이번 본예산에 3,000만원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근데 경로당 시설 유지 및 보수에서 이번 2차 추경 때 3,000만원을 꼭 투자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3,000만원 감액이 되어서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구 경로당의 노후화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이고, 과거의 관례상 경로당 개보수비는 5,000만원 이상 소요되었고,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 같은 경우는 8월 말 기준 17개소에 2,944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필요한 개보수비가 당장 부족해서 상반기 대비하여 3,000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이시죠?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현재 경로당 전체에 개보수비가 필요한 부분들이나 혹은 지금 위험한 수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몇 년 전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기본 종합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은 계획이고, 중간에 급한 개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개보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년쯤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 보수뿐만 아닌 기본 개보수까지 그 계획을 수립할 생각도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3,000만원 이번에 들어갔고, 그 전에는 5,000만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두로 말하는 내용 말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정도 수준 말고 진짜 위험해서 이전이나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관련해서 보수나 시설 유지를 위해서 수리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냥 보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수리가 필요하고 몇 개소에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기셔서 그런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대명1동 경로당 정밀안전진단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다른 업무로 공사 업체가 이 경로당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대명1동 경로당에 방이 2개 있는데 그 방에 벽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그 벽을 허물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방문해서 그 건물을 보던 와중에 크랙(crack)이 발견되었는데 그 크랙이 굉장히 위험한 양상이라 하셔서 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강민욱위원
이런 경우는 확실히 추경 때 올리셔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손을 놓고 있었는지 보이는 겁니다.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 한정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보수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해당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만큼 해야 하고, 주요 사업을 이렇게 잡아야 할 것 같다고 구청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죠.
영광
최영광고령사회팀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광 고령사회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추경예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실태 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 전통시장 2개소, 성당시장과 대명시장에 대한 건물 정비 방안 및 법제 분석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이번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은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성당시장과 대명시장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남구 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여 앞으로 장래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 2개소 시장 외에 17개 시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17개가 대상인데 그 중에서 시장 기능을 잃은 시장은 최종 연구용역에 넣을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구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발주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성당시장도 그렇고 대명시장도 오랜 시간 동안 빈 점포들이 우범 지역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장소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보니 이 정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요즘 대형마트에 밀려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더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연구용역 발주할 때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연구용역에 전통시장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시나요?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범위를 확실히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할 때 연구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전통시장 주변 환경도 해야 할 것이고, 전통시장 안에 어떤 노후화 된 시설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용역을 하시는가 싶어서요.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전통시장 범위 내에 있는 구역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성당시장과 대명시장 말씀드렸는데 성당시장 뒤에는 거의 무너질 정도의 건물이 있고요. 대명시장도 뒷부분에 빈 점포 등 위험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대부분 건물 외에 도로가 시장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장, 신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골목뿐만 아니라 우범 지대까지 다 대상으로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하시는 김에 오래된 선이나 배수시설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5쪽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에 보면 민원 불편 호소로 인해 블라인드 구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남구 행복플랫폼 4층에 보면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블라인드가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서 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 빛이 많이 비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플랫폼을 사용하는 분 말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말입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
재목
정재목위원
주민 민원이 아니고요?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주민 민원이 발생할 사항이 아닌데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4층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여다보고, 내려다보는 것이 있어서 바로 뒷집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주택은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주민 민원은 특별히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주위에 빵, 커피 냄새가 많이 나니까 처음에 한번 맡는 것은 달콤하고 좋다고 해도 그것을 매일 맡는다고 생각하면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그래서 입주한 업체에서 빵, 커피를 주변에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도 감안해 달라하는 뜻으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가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전통시장 실태 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성당시장과 대명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기 전 당초부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냈는데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보상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보상을 많이 해달라 하고, 한쪽에서는 많이 줄 수 없고, 기본적인 감정가 내에서 드린다고 하면 성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90% 지분을 갖고 계신 주 건물주가 있는데 나머지 10%가 보상 금액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분의 입장을 들어보면 옛날부터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현재 감정가로 주면, 다 부서지는 건물 감정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어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법적인 규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방안까지 연구 용역에 담으려고 합니다.
강민욱위원
사실 진작이 했었어야 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쉬웠던 점은 쿨링포그 사업부터 해서 전통시장에 투자되는 금액이 연간 어마어마한데, 남구에서도 이런 혜택을 대부분의 시장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 전혀 없이 지금까지 필요하다는 명분 하나로 예산을 시설에 다 투자했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판을 설치하고, 개보수를 할 때 이것은 이번 2차 추경 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전통시장 전체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이 항상 침체였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활성화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계속 축소되다 보니 아까처럼 뒷골목이 생기고 빈 점포가 생기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전통시장이 위기입니다. 온라인 구매도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라도 전통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향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이 연구용역은 무조건 해야 하고, 오히려 시기가 앞당겨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용역을 맡겨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도 등 전통시장 특화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젊은 분들이 일부러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장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시장을 방문해 본 적은 없고, 시장상인회에서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방문한 적밖에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구청 차원에서 해당 부서 주무관님과 선진지 견학이라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다녀오셔서 견문도 넓히신 다음에 용역 결과를 바라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저도 예산서 보고 놀랐는데 농업인 복지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 다 통합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이것이 농림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농림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 목적은 농가들의 소득 보장입니다. 이분들의 농산품을 많이 사주자는 차원에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 초등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것을 명분으로 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6월 19일 자로 농림부에서 대구시를 통해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강민욱위원
시범사업 진행하셨을 때 남구에서 이 혜택을 받은 학생들 혹은 임산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시장경제과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럼 올해 이 예산 들어갔고 올해 시행을 하지 않고 예산 전액 삭감된 겁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원했는 상태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했을 때 남구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임산부들은 반응이 좋은데 초등학교에서는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중에서 과일을 먹는 아이들이 있고, 아닌 아이들이 있고 해서 학교에서 남아버리니까 처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래도 임산부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중간에 다 끊으버렸는지도 좀 아쉽습니다. 하반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시범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없애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325쪽입니다. 아까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도 질의 해주셨는데 행복플랫폼은 시설이나 관리까지도 시장경제과에서 도맡아서 하고 계신 겁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줘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소관인데 우리가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네요.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4층 회의실이었잖아요? 거기에 햇빛이 비친다는 민원이었습니까?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예.
강민욱위원
4층 회의실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이용률이 높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프로그램이 잡혀 있고, 구청에서 하는 회의라든지 공공근로 교육이라든지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지금 그쪽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이용해 보니 어떻다는 평가도 있었으면 합니다. 활용을 하라는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시장경제과에서 노력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사용해 보니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등의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명
신동명시장경제과장
연말쯤 해서 사용하신 분들에게 설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좋습니다. 이 설문이 사전에 되었다면 블라인드 구입이 민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처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녹색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녹색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심쌍욱 팀장님께서 하신 브리핑을 통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효율화 운영방안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연간 얼마로 잡혀있나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총 분류별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 설명대로라면 현재 운영 방법에 어떤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용역을 보고 받자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과에서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현재 위탁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당초 위탁을 할 때는 제가 오기 전이지만, 예산이 적었습니다. 위탁업체에 일하시는 분들 봉급이 그때만 해도 3,000만원~4,000만원 이 정도였는데 노조가 있다보니까 계속 올라서 지금 8,000만원이 넘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음식물은 다 직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직들은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강도나 금액으로 비교를 했을 때 위탁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 타 구는 위탁 반, 직영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아파트에는 위탁을 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위탁보다는 직영이 나은데, 그런 의견들이 자꾸 나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도 있고요. 직영을 하려고 하니 인건비는 금액이 내려가더라도 차고지, 차량 장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한 번 해놔야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과 인건비에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직영을 하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항들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례 조사를 통해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공사에 따른 임시 선별장 이전 경비에 대해서 원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료 가져오셨네요. 이 결과대로라면 금액이 월 4,000만원 필요하다는 것이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예산인데, 집을 뜯고 보니 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나오면 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설계와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 바닥을 해야 하고, 이전을 해야 하고 이런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검토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했더라면 본예산에 예비비라도 추가를 해서 예산을 짰을 텐데,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을 추경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신경을 덜 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무지하다 보니 당초에는 기계만 갖다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 이것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권장하는 것이 이 이유에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에 멧돼지 기동포획단 보험료 지원, 이전에 멧돼지가 출몰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멧돼지 포획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허가를 내주어야 포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하반기에 8월부터 12월까지인가 했고요. 올해는 연중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여름에는 멧돼지가 출몰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포획 허가를 안 내주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아파트쪽에도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앞산과 인접해 있으니까 요즘은 멧돼지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녹색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야생동물로부터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번 남구에 밤 12시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맷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들도 많이 나오는거 아시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고라니가 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요즘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수입했는 동물을 키우다가 그냥 방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위협이 되고 하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 보겠습니다. EM 보관창고 바닥 보강 공사 들어간다고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직접 가본 게 아니라서 합판 내려앉았다고 아까 보고 받았는데 안전에 위험한 상태인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그정도는 아니고요. 전체 중에서 일부가 약간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강민욱위원
보강 공사 할 때 제대로 확인하셔서 최대한 안 꺼질 수 있도록 담당자가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332쪽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원가 산정 용역은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도 계셨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본예산 때 같이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아파트가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는데 업자들이 위탁을 해달라고 자꾸 찾아옵니다. 음식물류를 위탁으로 해달라고 상반기에도 몇 번 찾아오셔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라도 올려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강민욱위원
대응은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대구시만 비교해 보아도 저희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달서구는 좀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정도로 급하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작년 본예산 할 때 원가 산정 용역하면서 이것도 같이 맡겨서 객관적인 자료도 마련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갑자기 추경 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한 건 저도 인정하지만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자꾸 아파트만이라도 위탁을 달라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은 직영이 낫지만, 이 기회에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추경에 올렸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말씀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음식물은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하는 다른 곳은 이틀에 한 번 씩 수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매일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고, 공무직 분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욱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이야기 할 건 없는데, 본예산 때 원가 산정 용역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하면 해달라는 부서 의견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원가 산정 용역 맡기는 업체와 효율화 운영방안 용역이 같은 업체입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아니요, 다른 업체입니다. 용역 업체가 많더라고요. 어느 한군데 주지 않고 나눠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관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자료들도 확인을 하시고, 그 용역사에 대한 자료들도 확인 하셔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용역을 진행할 것인가 혹은 어떤 초점에만 맞춰서 결과 보고를 하는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하실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335쪽에 스프링 제본기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없었던 겁니다.
강민욱위원
갑자기 필요한 급한 건이 생겼나요?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부서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1년 동안 이 예산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예산을 이렇게 했더니 잘했고 칭찬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십시오, 하는 건데 추경 때 와서 이것이 엄청 급한 일인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스프링 제본기는 너무 다른 의미라서, 스프링 제본기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요. 부서마다 쓰는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구입을 하신다고 하셔서 사유가 있겠거니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333쪽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자료 올려주셨는데 처음에 브리핑 하러 오셨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저희들이 매번 가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보충을 하고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고 관련된 자료가 온 거라고 봅니다. 맞죠, 과장님?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강민욱위원
근데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잘못된 건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윤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전에 이런 조사를 할 때 특히나 이미 17억을 따낸 상태입니다. 저희 도복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에 심지어 단체로 남구의회가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2억이 넘는 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사전 조사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했는데 팀장님과 이야기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한계점이 많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관련된 노력을 얼만큼 했는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한 케이스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던 땅이고, 이러한 사전조사의 넓이가 굉장히 좁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신 건 알고 계시죠? 6개월이 걸린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몇 퍼센트 증액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처음에 3억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근데 새로 올라 온 게 이 정도 금액입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처음에는 간단하게 투명 페트병을 분리 수거하는 것을 의무로 하라고 해서 그것만 추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간단하게 구비 3억 하자고 했는데, 전체가 노후화 되고 해서 특교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하면서 공사 기간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전비까지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하다 보니 놓친 건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사실 과정이 어떻게 됐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잘못 된 겁니다. 예산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 예산 대비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이나 과정들을 면밀히 지켜봐 온 위원으로서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녹색환경과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강민욱위원
이것을 계기로 타 부서도 이런 케이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 정도의 실수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금액이 이 정도로 크다면 승인하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