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박재만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먼저총괄설명에앞서안전도시국소속담당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기정액대비11억7,100만원이증액된136억9,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재난안전생활밀착형다목적CCTV설치및성능개선특별교부세5억원,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사업시비보조금1억2,000만원,공동체정원조성기부금2억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국·시비보조금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9억9,100만원이증액된366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7억6,600만원이증액된51억3,700만원으로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비및여비1,200만원,지역현장재난안전점검역량강화지원사업1억원,수상안전인명사고예방시설구축사업2,200만원,재난안전생활밀착형다목적CCTV설치및성능개선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24억7,200만원이증액된104억6,300만원으로긴급도로시설물정비2억원,노후배수로정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노동자종합지원센터19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1억3,100만원이증액된66억2,300만원으로도시재생기반시설공공요금2,000만원,방어진박물관마을해설사활동보상금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방어동도시재생사업잔액및이자1억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9억7,200만원이증액된17억300만원으로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8억원,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사업1억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기정액대비4억9,100만원이증액된109억6,900만원으로명덕호수공원배드민턴장조성사업부지매입비1억원,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8,000만원,숲길정비사업2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어린이공원공공요금3,700만원,산연접지역인화물질제거관리인부임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1억5,700만원이증액된17억2,500만원으로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억2,000만원,정당현수막전용게시대설치성립전3,000만원,현수막재활용등지원사업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보다10억8,800만원이증액된38억1,900만원으로일산해수욕장공영주차장주차요금수입등2,5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등2억6,000만원,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3,000만원,부설주차장무료개방지원사업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보다10억8,800만원이증액된38억1,900만원으로동부동362번지일원공영주차장조성8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6,000만원,서부동244-31번지사유지개방주차장조성사업4,000만원,부설주차장무료개방지원사업2,000만원,예비비2억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불법주정차단속장비교체2,500만원,시공영주차장유지보수1,5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복리증진과더잘사는동구만들기에애쓰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안전총괄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반갑습니다.궁금한것좀물어볼게요.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있죠?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위원님,341페이지에드론구입비로1억원특별교부세를받아서이번에올해구입예정에있습니다.

자격증교육이요.

이드론을구입함에따라서이드론을활용하기위해서저희직원들이최소한부서별로아직선정은안했습니다만취약지역이런곳소관업무담당공무원들이직접드론을운영하면서업무를관리할수있도록저희들이자격증취득을이번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10명이여기돼있는데,1,100만원,그렇죠?

예,그렇습니다.

10명1,100만원으로자격증딸수있나요?

지금1인당한100만원내외정도로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요?제가듣기는200만원이상이들어간다고……

이게드론종별로좀다른데,저희들이구입한기종이3종정도로구입예정에있고,3종정도로하면한100만원정도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지금안전도시국에10명을교육인원으로잡고있고토·일빼고6일을이수하게돼있네요.

예,그렇습니다.

10명은어떤분들이신가요?

저희들이구체적으로안전도시국만수요량을좀파악했습니다.실제인원은이보다훨씬많은데이교육비를한꺼번에편성할수도없고해서최소인원으로한10명정도잡았는데나중에꼭필요한업무에,저희들이선정절차가좀필요한상황입니다.

계속앞으로이교육을늘려갈거예요,아니면올해로끝인가요?

내년도에도어느일정인원으로해서예산을편성할생각입니다.

물어본이유는우리행정직이아닌직들은사실또인사이동이있을수있잖아요.타구·군으로간다거나시로간다거나,그래서계속교육이아니면선정은좀신중해야되는데앞으로도계속양성화한다고이해할게요.

앞으로저희업무에드론이자꾸도입되리라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그래도위원님말씀대로,지적대로인사이동이상당히고민이됐었습니다.됐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은어떤일정부분직원들한테교육이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민원지적과의드론과관련한전문인력이뽑혀있으니까도움을많이받으셔서……

안그래도협의를굉장히많이했었습니다.

그리고추가로하나만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342쪽에인건비기타직보수관련해가지고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

저희들이중대재해관련해서안전관리자하고보건관리자인건비입니다.이게선거관리를통해서올해임금이상승이좀됐습니다.전년도에우리예산편성할때전년도기준으로예산편성이됐었기때문에불가피하게올해인상분을그때지금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결정은언제났어요?

한3월에아마결정난걸로되어있습니다.

지난추경에반영할수가없었어요?

그때당시에는예산이좀남아있어서저희들이2회추경에반영하기로하고그렇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

다른데비해서금액이많아서,전반으로이번에다올라왔거든요.

이게여기저희과뿐만이아니라아마다른부서에서다올라온예산인데,최소한도로해서금액상승분이되겠습니다.

이렇게책정된근거를조금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모자라는예산으로보니까조선해양축제가또한번연기되고이러다보니까심의관련해서예산이추가로더올라와있네요?

예.

그리고관광과에보면내년에해맞이행사같은경우에문체과에아예인력을배치할계획인데이번에조선해양축제에처음으로우리가안전전문인력을배치했잖아요.안전을총괄했던과장으로서효과가있었다고봅니까?

아무래도이번에조선해양축제때전문인력을채용했었습니다.아무래도경호인력이현장에배치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는일반직원들보다는확실히좀나은점이많이있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교통분야에서는저희들이교통과에서그날굉장히고생도많이했는데그런부분까지도좀감안을해야안되겠나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안전은특히임채윤위원님이제일말씀많이하시는데진짜하면할수록더필요한일이고,몇번을강조해도소홀함이없어야되는일이니까,이것도안전총괄과에서안전을총괄하고있기때문에다른과랑도조치를부탁드리고,최근에저희가비가많이왔을때도우리재난계에서최초로또카톡방이런것도입해가지고실시간으로상황도공유하고실시간으로어디부터처리를해야될지확인도했다얘기를들었어요. 특히상황이생기면다우리게급한데,지금다른데서다조치되고있는상황이실시간으로공유되니까주민들에게설명도가능했다고하는데이후에도이런문제가생겼을때이번에우리계가도입한만큼이후에도좀신속하게서로우리공무원들도소통하고또어려움이있는주민들한테도지금상황이어떤지안내될수있도록적극노력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우리울산의타구·군에서실시하는곳이있습니까?

드론자격증교육은지금다른구·군에서예전에많이,그때자격증예산을편성해서취득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최근에얘기하는거예요.

최근에모르겠습니다.저는정확히자료는파악을못했습니다만……

현황파악을해서좀주시기를바랍니다.

예,다른구·군에교육현황을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께여쭤볼게요.이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안전도시국에서10명을뽑아서이렇게하겠다고하는데여기서하는게맞나라는생각이일단들어요. 여러가지직원들,또부서의이동,앞에도얘기를했지만그런부분들이있는데안전도시국에서드론에대한우리직원들,또여러가지수요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도좀필요할것같은데,첫시도로들어가는예산이이번추경에잡혔습니다.그래서안전도시국에서이드론조종사자격증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게적정한건지,어떻게안전도시국에서기획하게되었는지를좀말씀해주십시오.

이교육은인원선발과그다음에명단제출이런것은,저희들이안전국에원래드론의범위가농약그다음에산불그다음에도시디자인,항공촬영여러분야에망라돼있는데그대부분의업무가안전도시국에집중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들이직접교육을하는게아니고선발을해서위탁교육을해야되거든요.

예,위탁기관나와있고요.어떻게안전도시국에서이런기획을하게되었는지이렇게묻고있고,지금안전에대한부분들도있지만드론이드론체험교육을하겠다라고해서민원지적과,행정지원국에속하는그런부분들이또있습니다.보여주고……

예,중첩되어있습니다.

공업축제때드론쇼라든지이렇게해서보여주는시각적인그런효과,교육적측면이런부분들도성대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그렇습니다.

포괄적인부분들이좀있기때문에요,이방향을어떻게잡아야될지다른국하고도조금협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국장님.

예,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울주군이보면대암댐인근상공일대를드론체험장으로조성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울주군에근무를할때드론특구를울주군에유치를했습니다.그래서전국의드론전문가들을모아놓고교육을하고체험할수있는그공간을만들려고울주군에서는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우리공무원들대상으로하는것,지금안전도시국에서시행을하고있고,또아이들,주민들,우리학생들대상으로하는그런드론교육,드론체험을실시하는부분은행정지원국에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이전체적인부분에있어서어떻게가닥을잡고교육을시키고또여기에해당되는공무원분들어떻게선정을하고이렇게진행을해야될지첫예산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그런부분들에있어서국별로협의를해서내용이나오면저희의회에조금얘기를해주십시오.

예,세부사항을정함에있어가지고새로운사실이나또미처모르는내용이계시면바로바로의논을하고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드론조정에관련돼서우리자격증교육을이렇게구·군에서시행해주는부분이그렇게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지금안전도시국에서방향잡아서가는데어떻게하면좋을지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확인차원에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회의참석수당,당초에기획한것은몇회로해서175만원을잡으신건가요?당초계획에요.

추경때저희들이좀편성했었습니다.그때한5회정도를잡아서편성했는데,저희들이그이전까지는서면으로위원회개최를많이했었는데올해부터안전관리때문에대면위원회개최를원칙으로해서횟수가많이늘어났습니다. 그리고또한더불어서올해코로나시국이끝나고난뒤에각종행사가굉장히많아졌습니다.그런경우에도경찰,소방관련해서대면심의를다하다보니까거기에관련수량이많이늘어났습니다.

조선해양축제도7월에서8월로연기돼서축소돼서이틀간열렸고,또그외에8.15를기념한광복절에해야될축구대회가9월2일입니까?토요일?그렇게진행된바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까지도포함한부분들인거죠?

저희들이심의회여는행사도있고안여는행사도있는데,방금말씀하신행사는저희들심의회는안열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하면지금이번추경에560만원편성이되었습니다.토털,그렇죠?

예,385만원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토털560만원편성이되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말씀대로지금각종여러가지행사이런부분들,축제,어떤부분들인지는잘모르겠는데지금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회의를한그결과,개최한결과가있을것아닙니까?

예,상반기에개최한결과는있습니다.

개최실적,개최결과를좀주시고요.16회에대한내용을이렇게잡으셨는데16회에어떻게해서이런부분들이잡혔는지이후에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16회는하반기에저희들이여러가지행사를대비해서16회정도를잡았고……

하반기행사어떤부분들말씀하십니까?

특히저희들이가스같은것사용하는경우에는소규모행사라도저희들이심의를다해야됩니다.그리고바닷가나물쪽에위험한지역에서만약행사를한다면소규모행사라도저희들이심의회를다개최해야되는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저희들이바닷가에위치해있기때문에슬도쪽에어떤행사를한다든가이런경우에도저희들이심의를해야되고그런좀특별한사정이있습니다.

과장님,8월말기준으로안전관련해서실무조정위원회에열린집행실적이요,개최실적주시고,이후에하반기에계획하고있는위원회에서다룰부분들이어떠한부분,말씀대로그런것들이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계획까지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343페이지에재난안전밀착형다목적CCTV설치했죠?예산에관해서는특별교부세라서특별한이의가없는데,이부분에CCTV설치에대해서질문을할까해서요.우리CCTV설치지점하고이런부분은선정은어떻게하죠?

저희들이사실상민원의수요량에비해서CCTV설치실적이부족한실정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구는다른구에비해서도그래도촘촘하게저희CCTV가지역적으로좁기때문에설치돼있다고자부는합니다. 근데경찰측이나범죄예방그런측면그리고지역에서민원,사고발생위험취약지역그런것을저희들이평소에민원접수를다해놓습니다.그리고현장점검도다해놓은상태에서예산이반영되는대로우선순위에따라서시급한대로,이장소가좀시급하다하는경우에그런식으로선정을해서저희들이설치를하는실정입니다.

주민의견민원도많이받고이렇게해서중장기계획을쭉세우고있다,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저번에도한번CCTV설치할때주민공청회도하고하던데그런수렴진행상황은지속할건가요?

결국이CCTV관련이주민하고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주민들에게여론을수렴안하고설치할수는없습니다.지역에해서그런걸다파악하고난뒤에저희들이설치를합니다.

지금설치하는게다목적CCTV잖아요.그러다보니범위가좀넓고예전처럼한곳에,몇군데집중되면그곳에주민들모아놓고공청회도하고이렇게했는데,이다목적CCTV라는것은일단목적자체가어떤거죠?다목적이면보통범죄예방뿐만아니라……

예를들어서이게목적이결국CCTV가재난안전에대해서예방활동을하는어떤분야인데,불법투기감시분야라든지여러범죄관련이라든지그런여러가지상황을가정해서저희들이거기에맞는CCTV를선정해서설치하는걸다목적이라합니다.그정도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주차라든지이런부분들도같이……

예,그렇습니다.

일단CCTV왕국이라고하는데가전세계적으로보면영국이잖아요.영국이나호주나일본등은보통CCTV를설치할때,왜냐하면CCTV가민감한사항이일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지만개인정보에대한노출이지않습니까?그래서보통이런나라들은CCTV를거의범죄예방목적으로만대부분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다목적CCTV같은경우에는목적이나이런부분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여러가지하다보면CCTV에노출되는개인정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문제가될수있고,이게주민을위한감시의수단으로될경우에보통CCTV를그자리에서철거하는,제거를하는주요원인이감시수단이될때제거하는장소가되거든요.다목적CCTV가목적이애매모호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될수도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 그래서개인정보기본원칙에위배되지않도록심도깊게설치장소도좀확인하고,그리고하고난이후에도,보통설치할때도설치위치라든지이런부분은공청회도하지만설치하고난이후에우리가활용을하지않습니까?활용하고난이후에범죄예방에대한건수라든지여러가지이루어지는상황들이있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한안내라든지내용공포라든지이런부분이사실은이루어지지않거든요. 그런부분도좀신경써서나중에주민들한테불안하지않게끔알권리라든지우리CCTV설치해서이런이런효과가있었다라는그런부분들을사후에공지를좀해주시고이렇게하면이게거기에대한불안감이라든지이런부분이해소돼서우리주민들이좀편안한삶을살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부분도좀심도깊게생각해주시면고맙겠다는이야기를드립니다. 그리고나중에CCTV설치할장소라든지계획수립이되면그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우려하시는개인정보법이라든지그런부분은충분히저희들이검토를잘해서설치에문제점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결과라든지이런부분들도주민들한테알릴것은좀알려주십사하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먼저건설과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건설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다른것은설명하셔서다이해를했는데요.명덕초등학교후문에안전펜스있지요.그것설치를한다는데지금안전펜스가처져있잖아요.어떤식으로한다는거지요?

저희들중대재해처벌법이강화된이후로동구전체그런것보수를다해야되는데간격이30㎝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칸막이가다되어있는데이것을법에15㎝이내로하도록변경이되었습니다.애들이그사이로빠지고하니까해야되는데,저희들이잡을때이학교이름만넣어놨는데거기뿐만아니고동구에있는시설들을연차적으로다바꿔줘야됩니다.거기가민원이먼저들어왔기때문에거기를우선적으로잡은거고요.그래서그부분을다바꾸는데그정도금액이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그학교뿐만아니고다른데도이금액으로설치를한다는내용인가요?

예,이금액내에서할수있는부분은저희들이올해다해드리고매년연차적으로계속변경해나가야됩니다.

보니까‘안전펜스설치’라고해서,설치가되어있는데저는궁금하더라고요.그러니까아이들이사이로자꾸빠져나가니까촘촘하게하겠다,그뜻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동구에노후배수로있지요.노후배수로가건물지은지오래된데가많아서굉장히많지요?

맞습니다.

여기보니까‘화진길’로되어있는데……

여기는지난태풍과장마때비가오고나서일부도로가침하되어서저희들이안에CCTV를넣어서조사를해보니까250m정도가옛날관,흄관같은게다삭아서빠져있더라고요.그래서당초1회추경에저희들이긴급하게2억예산을편성해서했는데그작업을하는와중에그밑에구간에도도로가내려앉아서,주민들은싱크홀이라고하는데싱크홀정도규모는아니고1m정도도로가침하된부분이발견되어서급하게2회추경에편성을하는사항입니다.

지금보니까전국적으로배수로가문제가되어서싱크홀도많이생기고하더라고요.동구같은경우는오래되고해서,배수로가예전에는전부다좁고그랬지요?

예,맞습니다.동구는BTL구역으로들어가다보니까오수같은경우는2009년∼2011년까지공사를다했는데,환경부기준에노후하수관이라고하면20년이상을노후하수관으로보는데우수는그당시에BTL할때도손을안댔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다20년이상경과되어서,일단울산같은경우는오수·우수가분류가되어서오수는시하수관리과에서관리를해주는데우수는지방자치단체,저희구청에서관리를해야되다보니까부득이하게저희들이예산을조금씩편성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건이해했고요.궁금한것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 전하동에오수관로공사는다끝났나요?

지금하고있습니다.원래9월까지하려고했는데몇군데못잡은게있어서추가로,집행잔액도남고해서몇군데더잡는것으로연장해서11월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하고나면하수도에서나는악취는조금잡아지겠네요.

지금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물론오수가오접되어서들어오는부분도있는데전하동일대는우수쪽에,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들민원몇번받아서나가봤는데평상시에오수가흘러나오는게아니고한번씩가게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하수구측구에오물을그냥버려버립니다.그러니까이게비가올때까지쌓여있다보니까안에서부패되어서나는냄새가많다는것을저희들이확인했고요. 그런부분을없애기위해서적어도가게나출입구쪽에는웬만하면그런것을다복개를해서없애고좀이동하는것으로해서저희들이검토중에있습니다.

지난번에제가설명했지만상가앞이라든지이런데배수로를만들어놓고뚫어놓으니까몰래거기에버리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래서가게를조금벗어나서이동을해주면훨씬좋을것같아서그때과장님한테도제가제안을했는데,한번검토해주세요.

예,그부분은이번에저희들‘긴급하수도정비’이금액갖고도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몇군데만우선적으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항상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349페이지보안등과가로등설치에보면전기요금있지요.전기요금이올라서가로등이나보안등뿐만아니라,다른기관들도마찬가지로다올랐는데가로등과보안등같은경우는동구는땅이좁다보니까다른지자체에비해서,제가보니까10억정도되는데그렇지요? 많지는않은데그래도상시적으로저녁에켜지고이렇게하다보니까전기요금이많잖아요.이것절감할수있는조치들은하고있는게있습니까?

전체가로등이나보안등은저희들이일일이켜는게아니고일몰시간에맞춰서시스템상다넘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그게옛날에전기요금절약차원에서시전체에서그부분시행하고있기때문에따로구청에서하는부분은없고요.다만밝을때도들어오는오류가한번씩발생하는데그런것을잡기위해서가로등·보안등담당자는거의매일저녁에야근하고,어쩔수없이업무가그렇다보니까계속있는데결국은저희들순찰하고,요즘은그나마다행인게긴급업체들이다있어서민원이들어오면그런부분은바로바로조치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라도절감이가능하지않겠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가로등큰도로는시에서시스템으로다관할을하네요.그렇지요?

예,그렇지만실질적으로민원이나이런것은구청으로위임이다되어있기때문에저희구청에서다처리를하고있습니다.

동네보안등은우리가관리하지요?

예.

절감하기위해서우리도이제시설을바꾸잖아요.전기세가적게나오는LED로바꾸고하는데,태양광이붙어있는LED가로등도공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필요한것같고요.어차피예산이나올때점차적으로그런쪽으로,초기비용은좀들어가더라도차후에이익이될수있는그런등으로교체를하는게바람직한것같고요. 절약하는방법이여러가지있더라고요.제어시스템으로하는경우도있고하나씩걸러서격등으로하는것도있던데,그걸시에서한다니그렇고요.다른데도보니까전수조사를해서계약을낮춰서하니까절감을하고이런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우리보안등전수조사를해서그런부분절감할수있는요인도될수있으니,어차피시에서관할하는것은우리가할수없지만보안등정도는제어시스템도하고전력도전수조사를해서그렇게해볼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그것은수시로저희담당자가계산해서한전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밤에안내하는부분이잖아요.불이안켜져도되는데새벽에사람들도많이안다니는데그런안내하는거라든지‘안전한귀갓길’이런것을하기위해서밑에바닥에비춰주는디밍(Dimming)제어장치인가그런것도있던데,그런것은전기세가적게나오더라고요.그런것으로교체를하는데도있더라고요.

예,저희들도그런것을검토는하고있는데……

그래서여러가지요인들이있으니까확인해볼필요성은있겠다고봅니다.그냥있으면그대로머물러있을뿐이고,새로운기술들이계속나오니까그걸우리구에접목시킬수있는게있을까확인도하고점검도하면서교체해나가면안전한동네가되면서절감도될것같습니다.적극적으로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강동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과담당계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도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도시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357쪽에‘방어동도시재생사업집행잔액’관련해서조금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서,8,850만원이남게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방어동도시재생사업이2016년∼2020년까지당초계획이되어있었는데하드웨어사업이좀늦다보니2021년까지1년정도더연장했습니다.거기에대해서저희들연구용역비2억2,000정도편성해서운영중이다가2020년도에2,000만원감액해서1억9,000으로운영을했는데그게집행이다안된경우가있었습니다.2020년까지넘어왔는데이월사업이되다보니편성목변경이어려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국토부랑편성목변경을하기위해서1년정도더연장협의를했는데국토부에서승인을안해주는바람에부득이하게불용처리하게되었습니다.그전에미리저희들이시설비로변경해서처리했어야되는데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

앞서건설과에도운곡천조성정비사업과관련해서반납분이있는데그것은보상금이니까저희가조금이해가되는데,이런사업은사실우리가웬만하면집행을다하는게좋은데,금액도작은금액이아니잖아요.8,800만원이고,우리는거기가워낙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곳이어서잘운영하라고또다른예산으로리모델링을해주고있는상황이어서이후에도도시재생이계속있는상황에서는과장님이꼼꼼하게반납없이집행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여기보면‘방어진박물관마을해설사활동보상금’이번에증액시켜서들어왔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들당초에방어진박물관에서역사관으로명칭을바꿨습니다.공사를하기때문에공사기간을빼고300일을잡았었는데공사가조금더빨리끝나는바람에18일정도연장하게되었고요. 그리고봄가을되면초등학생들이60명씩오는모양입니다.그때두분이서하기에는벅차다해서그기간만한명더넣는것으로해서,보통5일정도되는모양입니다.그래서두분,두분해서추가로잡았습니다.이게23일정도……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박문옥위원님말대로국비집행잔액이있으면집행잔액을활용할계획이라든지그런부분검토해서자료를만들거나이렇게하는게필요한데그런게안보이더라고요. 이부분뿐만아니라항상국비라든지시비이런부분집행잔액은남으면활용할계획도한번더검토를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사실집행잔액반납하면우리한테도움되는게있긴있지요.재정자립도올라가는것밖에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없었고요.18일주민공청회가예정되어있습니다.그전에저희들이상인회회장님만나서얘기를좀할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공유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강동효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교통행정주무담당은1개월째병가중임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367쪽‘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이부분두가지사업이있었는데노인보호구역사업과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있는데2021년도에노인보호구역사업을시행했습니다.그사업비가1억1,200만원이었는데그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그리고2022년도에노인보호구역사업비가2,500만원1개소,거기에따른집행잔액이7만원입니다.그다음에2022년도어린이보호구역총사업비가2억1,000만원인데집행잔액이1,600만원정도됩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생겨서제가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여기보면동부동362일원에주차장조성을한다고8억원올라와있는데요.여기주차장면수가몇면이지요?

16면정도예상합니다.

16면이고주차장이것8억원들여서조성하려고하는목적설명해주세요.

저희들도이부지에대해서많은고민을했습니다.면적은460㎡정도해서대략140평정도됩니다.거기에주차면수는16면,따지고보면주차면수1대당5,000만원정도됩니다.그주변에남목도서관이조성되어있어서거기에7면정도되어있는부분이고,인근에주차장이조금부족합니다.그걸따지다보면도서관과의거리가45m떨어져있는데거기에대한접근성도조금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저희들도도서관에대한이용객을생각했을때최적의장소는아니라고봅니다.다만거기서조금떨어지더라도토지를매입해서주차장을만들필요성이있다고판단을해서저희들이8억원을올렸습니다.

제가봤을때는처음에잘못만들어진것주차장뿐만아니고도서관이굉장히협소한주택에,밖에서는전혀도서관이라고보이지않는곳에조성한게문제이지만그렇다고해서도서관옆에땅을매입해서하는것같으면이해가가는데거기서제가지도상보니까두블록정도떨어져있더라고요.과연이게효율적인가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4,000만원들여서‘서부동244-31개방주차장조성사업’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이부지같은경우는명덕패밀리하고성원상떼빌중간에있는데면적은5,938㎡로1,800평정도됩니다.이부지가공동주택개발예정부지였는데여러가지금리인상이라든지공사비상승으로인해서시행사에서건축행위가중단된상태이고지금현재는공한지상태입니다. 저희들도주차장에대한부지를계속찾는과정에서이런부지가있어서시행사쪽하고면담을통해서,솔직히그쪽시행사쪽에서는지금건축경기가워낙안좋다보니까1,2년정도는건축행위가어려울것같다라는얘기를듣고그럴것같으면저희들이이부지를조금활용해서주차장을쓸수없겠냐고면담을한적이있습니다.그쪽에서도그정도같으면흔쾌히가능할거라고입장을내서그에대한주차장부지조성4,000만원을편성한겁니다.

만약에사용을하게된다면몇년을생각하고계십니까?

시행사쪽하고저희들입장에서보면최소1년이상은가야4,000만원투자를해서공영주차장조성에대한그게있다보니까저희들생각은최소1년이상에대한부분을갖고있습니다.

계획은1년이상인데정확하지는않다그렇지요?

시행사쪽에서지금계약기간을조율중에있는데저쪽에서도명확한계약기간은나오지않은상태입니다.

그러니까명확한계약기간이없으니까4,000만원들여서조성다해놓고6개월밖에안되었는데우리가공사해야되겠다,나가라고하면나가야되는……

그부분은저희들지금협의중에있는사항입니다.

부연설명을조금드리겠습니다. 지금사업을전향적으로검토를해서내일모레당장착공할것처럼비싼땅을사서,지금미국과의금리차이도있고부동산경기가전반적으로제가예상해본건대향후3년간은착공하기가어려울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것은예측이지요?

예.

잘들었습니다.이것제가그때설명들었을때기업체현대중공업출퇴근차량을위해서만든다고해서너무황당했습니다.주민들을위해서가아니고,출퇴근차량대부분이어디서오는거지요?중구나북구,남구,울주군,그렇지요? 과장님,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기업체출퇴근전용주차장을만드는게아니라실제로공영주차장을만드는데그부분에서유료는아니고공영주차장을개방할겁니다.하다보면기업체의출퇴근외부차량들이유입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그렇게말씀을드린부분입니다.

여기에기대효과도그렇게적혀있고요.그때과장님이와서설명할때도그렇게설명을해서주민들을위해서만들어야되는게맞는데왜현대중공업을위해서만들려고하냐고제가반박을했었는데……

당연히주민을위해서주차장을조성하는게맞지요.다만공영주차장을만들다보면외부든내부든그걸통제할수있는게없다보니자연스럽게현대중공업출퇴근하시는분들이몰려올수도있겠다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저희들한테설명하는것은정확하게해주셔야됩니다.과장님이의사전달정확하게해주셔야되는게맞고요.그리고계약을통해서하는것도명확하지않게추상적으로설명해서도안되고요. 솔직히말해서,모르잖아요.내년에더좋아져서,우리가공사한창하고거의마무리단계인데6개월있다가비워달라고할수도있는문제이고명확하지않은문제이기때문에그렇고,과장님이오셔서설명을정확하게하지않아서저도이게너무고민되는겁니다.

말씀드렸던부분이4,000만원같은경우지금당장편성하는게아니고업체와협의중에있는부분이고만약에협의가완료되면의원님께설명을드리고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조성관련해서저도추가자료를요청해서받아보니동부동362일원에공영주차장은460㎡140여평인데8억원,주차면수는16면,앞서질의하셨던서부동일원공영주차장은HD홀딩스랑저희가논의중인데본인들이공사가안되니5,938㎡에서여기주차면이170면정도들어간다고되어있습니다. 최근에주민분들이주차장관련해서주차타워까지만들어달라는요구가많은데,특히요즘은주차타워를만들경우바닥이미끄러지면안되고바깥으로소음도안나가게공사를해야되니한면당거의1억넘게들잖아요.이런것에대해서잘모르셔요.그러니까‘왜주차장을빨리안만들고적극적으로안만드냐’라고하는데,땅을사기도쉽지않고주차장건설비용이어마어마하게드는상황이어서우리가이것을만들기가쉽지않은문제가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동구에여전히대규모아파트들중에예전에주차규제가적을때지어진아파트들이기때문에지역에살고있는분들이주차문제의불편을계속호소하고있고특히나거기에다가대기업인회사에서주차장문제를해결해주지않으니타구·군에서출퇴근하시는분들이우리지역의주차문제를가중시키고있습니다. 최근주민들이많이찾는명덕호수공원,슬도,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에유료정책으로전환한것은적극적으로잘한행정이고또그덕분에현대중공업에서10여년동안운행하지않았던통근차량을30여대본인들이배치를했고본인들이더하겠다는입장도가지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주차문제를서로같이해결하려는노력이시작되었다라고이해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동부동362일원공영주차장은너무적은면수에금액이크지않나라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고또이시작점이남목도서관이누가보더라도적절하지않은위치에첫삽을뜨고거기에만들어지니까만들때당연히주차장대책을세웠어야지요.주차장이없다고또8억원을들여서만들어야되는문제인데이것을꼭주차장으로만써야되는지에대해서는조금더국장님,검토가필요한것같아요.그일대도주민들이필요시설들을요청한바가있는데,이렇게큰돈을들여서우리가땅을사면1층은주차장으로쓰고2층은건물을올릴수도있을것같은데주차장용도로만구입하는게맞는지는계수조정전까지의견을좀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서부동일원자체도워낙면적이넓으니까당장유료화는못하고노외주차장으로조성해놓으면앞선위원님말씀처럼저도비슷한현상이생길거라고생각합니다.출퇴근차량들이그지역을장악할가능성이많고주민들이이용하기에어려움이있는것아닌가인데여기에대한대책도,이것을다유료화할수는없을것같은데대책이나이런것에대해서조금더추가로말씀을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가자료제가요청해서받은것중에2023년도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계획을보니까신규로4곳,성능개선2곳이어서울산대학교병원암센터앞이랑일산동홈플러스사거리는성능개선을하기위해서예산이올라와있고신규로올라와있는서부1차113동앞교차로,자이106동앞교차로는이해가됩니다. 특히대단지아파트가들어오면서아마주민들요구사항도있을것같은데,서부동옥류천사거리는제가설명을들었고대송동GS편의점앞사거리는그때선정이유도있었지만제가봤을때여기에문제가많지않다고보는데추가로현장확인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잖아요.

위원님말씀하신부분위치가찬물락사거리에서먹자골목사이중간에되어있는데그위치에서찬물락사거리가100m정도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실제CCTV같은경우는거기까지다단속이됩니다.그이후에반대편면까지다확보를하기위해서위치가그쪽으로된상태입니다.

그러면주로이쪽보다는설치가가능한위치가이쪽이어서이쪽으로했다고보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실질적으로찬물락사거리가제일교통량이많은데그위치에하면그위까지는단속이되지않다보니,중간에서하면찬물락사거리도통제가되는부분이고그위쪽도가능한부분이라서그렇게지금위치가지정된사항입니다.

교행문제때문에불법주정차단속CCTV를설치해달라는분들도있지만그일대에자영업하시는분들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지난번에이것도말씀드렸던것같은데복개천공영주차장같은경우도거의80억넘게엄청난비용을들여서했지만지금가도주차한대할수없어요.월주차또는아침에출근하시는분들이안에다주차를하고가는데그일대에점심먹으러잠깐와서주차하시는분들이주차할곳도없는데다가이렇게단속될경우에는상가에서어려움을호소할수밖에없을것같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좀신중을기해야될것같아서,확정해서설치해놓고운영못하는데도있잖아요.그렇게되지않도록상인분들과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시고,복개천공영주차장도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세우신다고했기때문에그렇게대책을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안그래도궁금했는데아까과장님답변이해명이안되어서,우리시·도비보조금반환금있잖아요.금액이얼마에서얼마남았는지를저희가알고싶은게아니라과연집행잔액을다못써야되는돈이었는지,아니면충분히시·도비받은것을쓸수있었는데과에서못쓰고집행잔액으로반납하는건지를확인하고싶은겁니다. 앞서건설과는보상금이었는데보상금수령이현실적으로적게되었기때문에당연히반납해야되는거고,도시과는8,800만원을본인들이다쓸수있었지만제대로못해서못썼다는답변을해주셨고교통행정과도어떤상황인지를설명해주셔야되는데,추가로자료를좀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랑어린이보호구역관련해서금액이작은금액이아니어서추가로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는아니고준비좀해주십시오. 관련해서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공영주차장조성하겠다라는일반회계이렇게편성을하셨잖아요.그래서여러가지필요성이라든지위치,부지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8억에대한,동부동362번지공영주차장부지에대한현장확인그리고서부동244-31개방주차장에대한위치및부지확인할수있도록현장준비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교통행정과다보니주차장문제가대두되는데앞서위원님들다질의하셨듯이남목도서관에있는주차장,도서관에16면이면주차장이충분한가요?

주차장은어디를가든충분하다는말은좀……

도서관이용하는사람들의불편이나이런부분……

일일평균150명정도이용을하신다고하더라고요.16면도크게충분한면은아니겠지요.

부족하지요.부족한데사실땅매입이라는게지주들대화가잘되어야되는데본인들도나름대로가능성을보고,돈문제도있을테고요.그장소가가장적합한장소가아니다보니그냥16면으로조성될것같아요.주차장이16면보다더필요하면그부지라도타워를올리든지주차면수를올려야되는게사실이잖아요.그렇게못하는이유가가장적합한지역주차장에대한우리의여망도있고그부분여지가있기때문에나중에라도매입이가능하고해서당장타워를올리기에는장소가좀그렇다는거잖아요.그러다보면현재장소가아니라는말도맞긴맞아요. 그리고아까박문옥위원님말씀처럼타워를올려서위에다른용도로하게되면건축비가들어가기때문에그런데,좀시간을두고가까운지역에주차장이확보되고다른용도로,지금사는땅도우리땅이되잖아요.그러면그지역에복합건물이들어와서공공건물이들어올만한그런장소가되는지에대한부분도고심을해야되잖아요.그리고도서관이안쪽으로들어가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땅을매입하고,그매입한자리도또안쪽이에요.그래서고민이좀되는데잘판단하셔서그런내용만들어주시면좋겠고요. 사유지170면주차장만드는부분도사실170면은되게큰부지예요.우리가계속사용할수있다면진짜로또인데,제가보니까월로따지면2만원도안되는금액으로주차장확보,단시간이지만할수있어서그나마좋긴한데처음에설명할때그런부분이있어서윤혜빈위원님도오해의소지가있었고하니일단조성이되면적극적으로잘활용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주민들이저희를잘이해못하는행정문제가몇가지있는것같아요. 최근에방어동같은경우에도안전진단E등급을받아서당장본인들이이주해야됨에도불구하고여러어려운조건때문에건축주택과에서예비비를16억정도편성해서이주할수있는비용을지원하겠다고했는데본인들이느끼기에는‘구청에서우리가아무문제없이살고있는것을내쫓는다.’라고생각을하셔서오히려역으로민원을넣는분들도있고,마찬가지로땅을우리가매입하려고하면우리구가살수있는것은실거래가가아니라감정가다보니까실제본인들이생각하시는것보다엄청낮아서나중에우리가살려고하면안파는경우가있는데지금동부동이그럼에도불구하고팔겠다는땅이어서의원들이고민인거예요. 사실전체로보면이면수에이금액은적절치않은예산편성입니다.그런데도심안에서땅을팔겠다는경우가없는데이렇게나타났고,아마감정금액도대충은알고땅주인이팔겠다고하는거여서이런기회에땅을매입해야되는것아니냐는고민이있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더말씀드리는데,이문제와관련해서정확한고민이나이후에검토해야될바에대해서는준비를하셔서저희위원들에게계수조정전까지반드시설명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세입의공동체정원조성2억원이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들2000년4월21일을기준으로해서한국조선해양관련기업들5개기업과공동협약을맺었습니다.그때협약내용은공동체정원을조성하고운영할수있도록상호협력한다는그런식의내용이고그다음한국해양조선하고현대중공업에서는토지를무상사용할수있고지역내정원확충과관리를하며매년2억원씩우리구에기부하는것으로주내용으로그렇게협약이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숲길정비사업이걸로사용하는거죠?

예,맞습니다.

이게늘푸른아파트부터철탑삼거리까지인데……

지금기존황토길을100m정도조성해놨는데거기에저도현장에몇차례가봤었는데호응이의외로좋으시더라고요.그래서거기그부분을좀연장해주고신발장도설치해줬으면좋겠다이런의견들이많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이번에숲길정비사업으로이돈을투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매년2억씩기부되는겁니까?

예,지금저희들계약상으로는,협약상으로는일단내년까지되어있는데자동연장되는걸로그렇게협약내용이되어있습니다.

일단여기보면한국조선해양에서토지및시설무상제공해서이렇게되는데,사실한국조선해양에있는토지가우리동구에도좀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부분에이렇게정원도같이조성해주고이런부분도같이자기들도기부하면서,자기들이있는토지도가능하면그쪽에다정원을조성하고이런의도도좀있는것같기도하고요. 그런데처음으로또‘맨발산책길’해서사실산책길이조성되고이런게남목1동쪽에사실동축사와관련해서이쪽으로는많이조성돼있잖아요.근데이쪽부분에,전하동부분에는잘없는것같았는데,물론명덕호수공원도있고하지만이쪽에하는건잘된것같아요.잘된것같은데,사실저도언론이나이런데보면요새또붐이사람들건강쪽을많이생각하기때문에맨발체험길,황토길이런부분이또각광을받더라고요. 그래서여기도진행하면서그부분좀잘조성했으면좋겠고,또이왕이면하면서관련은안되겠지만대왕암이나이런데도맨발길조성좀하고이렇게하면좋을것같기도합니다. 저는처음에공동체정원조성해서기업체나이런부분들실내내지는우리주차장외벽이쪽에정원이런쪽을생각했었는데그래도나름대로주민들이함께걷고이렇게하는부분에해서좀괜찮다싶기도합니다. 그리고명덕호수공원에배드민턴장오셔서설명은그때듣기는했는데저는걱정이계속화장실환풍구가그쪽으로빠져있는부분때문에걱정이좀돼서그부분어떻게커버할만한그런계획은좀세우고계시나싶어서……

지금안그래도환풍구자체를뒤쪽으로빼내서그래도냄새가저감되는효과가있는데저희들이번에배드민턴장조성하면서그부분도같이해서고민을한번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죠,명덕호수공원이좋은데민원들이많잖아요.차가계속와서퍼나가야되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사실당초나예산을잡을때거기화장실을좀,돈이들더라도배수관로라든지이런부분좀해서,차후에는개선할필요성이있겠다싶습니다.

일단저희들그부분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379쪽에앞선과에질의드렸던것처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우리공원녹지과도있습니다.근데다른것은엄청많은데대부분은반환되는이유가조금납득이되는데밑에서두번째,생활권소공원정비사업이자가1,000만원이넘게반납이됩니다. 이게집행을우리가제때안해서이자가쌓인건지,많이쌓여서반납이되는건지,아니면워낙금액이커서그런건지에대한설명이필요한데지금설명되시겠습니까?

생활권소공원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사업자체가보면지금2021년10월부터2022년12월까지한공사입니다.그래서이것같은경우에는이자잔액이1,000만원정도남았는데사업입찰하고공사하는과정에서발생된잔액으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공사나예산집행은적절하게됐는데사업금액이커서이자가이렇게많은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두가지질의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예산서378쪽에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쇠평공원시설확장8,000만원이올라왔네요.사실은쇠평어린이놀이공원은조성되고한동안은울산에서제일핫한곳이었는데이게10여년이흐르면서요구사항도많아지기도하고권명호구청장때도이걸조금확장해서파크골프장이나여러시설들이검토된바가있고,또전임청장님때도여기활용방안을올리기위한검토를,회의록을보니까의회에서도지적이있었고그런검토를계속해왔는데,이번에는실제로된다라고보면되겠습니까?

저희들일단적극적으로한번추진해볼생각입니다.사실쇠평공원같은경우에는2021년도12월에바베큐장이일단철거되면서실질적으로그넓은공간이활용도가거의떨어지기때문에우리구같은경우는가용할수있는부지가사실상제한돼있는데그래서이부지를이번에전체적으로한번정비해서일단활용도를높여볼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2차추경에올린이유는앞서제가개별적으로방문하면서말씀드렸겠지만여기에G/B주민지원숙원사업으로내년에저희도신청하려고이번에제2차추경에불가피하게올리게됐습니다.

그러니까자이언트트리랑레일썰매있는쪽은시설물이들어가있으니까활용방안이높은데오른쪽은원래바비큐장으로우리가만들었다가주민들이용자체가관리도안되고본인들끼리의갈등문제도있고철거되고났더니굉장히휑하게남아있는곳과그뒤공원을조금더확장하는걸로용역을하고G/B사업과관련해서국비확보나이런확보를위한근거로용역을한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앞서이수영예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맨발걷기가하도열풍이다보니까지금맨발길을만들어달라,그리고맨발길을주민들이걷고있는곳에세족장을만들어달라는요구들이꽤있습니다. 그래서설명은드립니다.마음같아서는만들어드리고싶지만물이없는곳에산에다가그걸다당겨서세족장을만들수없다라고설명을드리고있는데,이게한동안은오래갈것같아요. 흐름이예전처럼개별로걷는게아니라지금동호회가만들어지고울산에제일큰동호회는1,000명정도동호인들이모여있다고할정도고,특히모래가좋다고하니까일산해수욕장에도엄청난분들이아침일찍부터걷기시작해서거기에세족장이만들어지는데,저희가길을맨발을걷도록정비해주는것도중요하겠지만그렇지않고지금주민들이맨발로걷고있는것도아마과에서파악하고있을텐데,거기에세족장을비롯한편의시설들이가능한지에대해서는한번조사를하셔서이용하시는분들에게보탬이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립니다.

맨발등산로같은경우에는지금실질적으로KBS1TV생로병사에방송된이후로거의폭발적으로지금늘어나고있는데,그래서우리과에서준비하고있는것은옥류천이야기길그걸노면을정비해서맨발로걸을수있도록하고,지금세족장이거기설치가돼있는데일반주민들은이게세족장인지전혀인식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저희들내년에는위에햇빛가리개라도하고좀쉽게발을씻을수있도록그렇게시설을할계획이고,거기왼쪽편에보면,한250m정도,거기가시면주민들이지금도많이걷고계십니다. 거기걷고,냇가에서발을씻고돌아가시는데거기이번하반기에일단당장저희들맨발로좀편안하게걸을수있도록맨발길을정비할계획으로있고,그다음에지금대왕암공원에보면용놀이터뒤쪽에보면숲이거기있는데거기도지금한번가보시면주민들맨발로많이걷고있습니다.그부분도저희들일단정비를할계획으로있고요. 저희들이할수있는한일단권역별로주민들이용이하게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서그렇게준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슬도에서캠핑장까지역으로걸어가시는분들도꽤있고이렇더라고요.그래서길을다정비하는데는시간이좀걸리니까많이걷는데는일단편의시설에대한요구들이많으니까조금적극적인행정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여기늘푸른아파트에서철탑까지숲길정비사업있죠?정비하는것은좋은데주민들이이용을하면서저는혹시나자연훼손이나아니면쓰레기같은것,이런것관리에대해서조금더철저하게관리했으면하는마음이고요.늘푸른아파트앞쪽에먼지털이있죠?

예.

그것주민들민원이엄청들어옵니다.그게늘푸른아파트에101동이죠?산을보고있는데?거기너무시끄럽대요.새벽이든밤늦게든그걸이용해서그것없애달라는민원도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먼지털이보다는스스로등산하고나서이렇게털고올수있게끔,맨발로등산하고나면세족장에서발을헹구고그냥닦고올수있게끔하는게맞는것같아요. 환경에도미치는영향이크고해서,그게쓰고가는사람들은시끄럽지가않아요.자기들편리하니까자꾸설치해달라는분도계시는데,거기에살고계시는분들이불편한건분명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대책이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우리부서에서도그부분이사실은딜레마입니다.소수의어떤권리를침해하면사실안되는데다수가원하다보니까불가피하게일부소수가소음이라든지이런걸로상당히불편을겪고있어서좀안타깝다이렇게저희들도생각하고요. 그래서우리부서에서는소음을최소화할수있는어떤먼지털이기가있느냐그부분에대해서도참많이검토를했었는데결론은만족할만한장비는없다그렇게일단결론이났습니다. 그래서또한편으로는소음을줄이기위해서이것이격을많이시키는방법,그렇게해서다양하게그쪽업체전문가들하고의견도나누고했는데지금현재로서는정말진짜뾰족한방법이없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일단소음관련해서민원이발생한다면심하다,도저히여기이자리에는설치가안되겠다라고하면장소이동이라든지그런식으로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설치해달라는분보다거기에거주하고계시는분들의의견이더중요하다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그사람들은시끄럽다고어떻게달리하는방법이없기때문에,그리고거기에서나오는탄소가상당하죠?

예.

기계돌아가고,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그렇게탄소가나오는건줄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동구에먼지털이그게몇개가설치돼있습니까?

먼지털이기개수는정확하게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구보다더많이설치돼있는것같더라고요.제가다른데는북구같은데,천마산같은데올라갔다내려오면먼지터는게없어요.없었는데,우리구에는굉장히곳곳에많이설치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건앞으로는조금지양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일단알겠습니다.소수가일단피해를보는사례도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우리명덕호수공원배드민턴장조성사업부지매입비1억원편성이되었는데3개월전에5월추경때이곳에명덕호수공원에시설조성을하겠다고해서4억5,000만원편성이되었고이번2회추경에부지매입을하겠다고해서1억원편성이되었습니다. 지난주우리수시분공유재산또취득한바도있지요?

예.

지금1회추경편성이후또2회추경에관련된예산편성,특히나부지매입비가이렇게늦게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사유가어쨌든간에이부분에대해서부지매입비가뒤늦게올라온부분들은아쉽게생각을하고요.향후예산편성때이런면밀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신중하고면밀하게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예산안377쪽에공원내물놀이장전기요금이지금960만원정도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여기에대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물놀이장어린이공원……

예,3개소권역별로하나씩운영이되고있죠.

예,맞습니다.3개소에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실질적으로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보다물놀이운영일수를8일정도증가를했습니다.운영일수가증가하면1일수도요금이150만원정도추가가되는데그부분도이번에증액사유에포함된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우리지금후릉공원그리고바드래공원,감나무골소공원거기세군데물놀이장운영을하는데운영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였죠?

8월……

제가알기로는운영기간이좀늦게,7월20일부터좀늦게진행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

예,7월20일부터8월21일까지운영할계획인데연장해서토·일요일은9월4일까지일단운영했습니다.

실제로는8월21일이아닌9월까지이렇게운영이된부분이있습니까?

예,연장운영했습니다.날씨가더워서요.

그래서제가지금이부분을……,제가알기로는오히려축소된부분이있었던것같은데실제운영은9월,더위도있었고이렇기때문에좀더연장해서했다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좀많은부분이있어서,지금2개월치잡아놓은부분에있어서거의1,000만원가까이이런부분들이되다보니까,이청구서있잖아요.조금확인을했으면좋겠습니다.청구내역을조금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378쪽에위원님들숲길정비사업에서의견들이많으셨죠?저역시마찬가지고우리주민들의수요라든지,주민들이원하는이러한부분들이조금많이반영되어서숲길정비사업에포함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대왕암공원도그렇습니다.말씀대로맨발체험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너무나주민분들이많이요구하세요.이런부분들도같이가다듬어서하면참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이와관련해서숲길정비사업2020년부터2025년까지계획이되어서해마다우리현대쪽에서2억이렇게공동체협약에따라서기부해서우리구에서여러가지사업들을정비하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요. 작년까지우리숲길정비사업으로추진된그런현황들,2억으로이렇게추진했던연도별로있을것아닙니까?그조성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면이부분을어떻게할지그리고또부족한데는어디가있는지이런부분들이같이참조가될것같습니다.이때까지조성된내역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이번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올라왔는데아마우리사회를뜨겁게달구었던전세사기문제고,특히여기에취약한계층들을청년으로보고진행을한다라고이해하면되죠?

예,맞습니다.

근데실제로수요가이렇게있을까요?

현재까지총4명이신청하였습니다.하여서이번추경이통과되면저희들이바로지원할계획입니다.

저희도이번에추경을하면서확인된바도있고오늘자로뉴스에떴는데작년에청년월세지원사업이전국에또핫이슈였잖아요.20만원씩청년들에게월세를지원해주는사업이었는데,결국은14%밖에집행이되지못해서2024년도예산에서는다깎이게돼있는거예요. 근데수요예측문제도있지만사실은조건이너무강하다보니까이혜택을받을수있는사람이정부가예측했던것보다14%밖에안되고,우리울산도,특히동구같은경우에일하시는분들소득이있으니까엄청나게저희가반납을한상황인데이것도사실은금액으로보면가구에30만원이내로지원하면적은금액이아니잖아요.세대도꽤될것같은데수요만큼……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연소득이5,000만원으로제한돼있고,신혼부부같은경우는7,000만원제한돼있기때문에신청하는데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이야3억원이하가우리가조건이될것같은데소득문제가동구같은경우에는좀걸리는상황이어서,근데전체사업비가1억2,000이면적은금액은아니거든요.그래서혹시나예산이의결되고나면몰라서신청을못하는분없도록대대적인홍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정게시대에도현수막을게첩해서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예,하고우리홍보계에SNS홍보도있으니까조금해서혜택을가능한해당되는분들이볼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제가관심많은정당현수막게시대,이번에시비3,000만원나왔죠?

예.

게시대는설치하라하고또정당현수막은아무데나설치할수있고,법이이렇게되다보니까동구같은경우는정말게시대이용을잘하고거리도깨끗하게하고있다가지금엉망이잖아요,그죠?

예,위원님.그래서시의원입법으로해서26일공포가됩니다.게시대당정당당1개이상은설치가불가능하고15일기간도제한시켰고,그리고무단으로설치했을경우에는저희들이강제적으로철거할수있는조항도신설이돼서26일공포가되면추석이지나고나서시행될것같습니다.

제가시의원이조례만든것도봤습니다.하지만상위법이위에있지않습니까?

예.

조례만들어졌는데상위법이그렇게돼있을경우에……

지금인천시같은경우에는행안부에서조례집행정지신청을했는데저희울산시에서도시의원님들께서그에무관하게강력한의지를가지고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은조례에따라서하겠습니다.

그러면정당이나이런데서항의를하고해도아무문제가없는건가요?

그부분은향후대법이라든가위의판결에따라서다툼이될부분이고저희구청입장에서는시조례가개정되면그에따라서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그러면정당현수막은게시대뿐만아니라다른곳에붙여도상관은없다는거죠?

안됩니다.지정게시대에만게첩해야됩니다.

이제는안되는건가요?

예.

그러면전용게시대만붙일수있게끔해서이번에3,000만원이게나온건가요?

예,저희들이그래서5개소36개면을신설할계획입니다.

예.이게과연지켜지겠죠?

저희동구는위원님도잘지키는것과같이충분히지켜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예,의원님들은잘지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정당에서현수막이무분별하게그냥걸리다보니까문제가되는거죠.이게잘지켜질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행안부같은데도보니까게시대설치해라고돈주고또아무데나설치해라고해놓고이러니까행정이엉망으로흘러가고있어서조금염려돼서질의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