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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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국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장별로 직제순서없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으로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7,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9천만 원이 감소한 37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원도심 활성화 타당성 용역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시스템 통합 용역 입찰 차액 등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월문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현황측량이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추진이 불가하여 측량수수료를 감액하고 출장여비 잔액분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초과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속기사 수당 단가 변경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괄계획과 단장 공석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주택 공급 감소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축소와 건설현장 공정지연에 따른 품질점검 횟수감소 등으로 위원회수당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횟수가 지난 3년간 상반기 평균 대비 약 25% 감소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1쪽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은 없더라고요.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21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물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재활용이 안되고 다 폐기처분 하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일부 부직포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온덮개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자동화안내시스템 이용료, 이건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그거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주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즉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수시로 다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전환안내시스템을 통해서 불법사항을 고지를 하고 자진철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읍면동에도 이 불법광고물 철거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담당자 읍면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불법광고가 보통 쉴 때,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이때 기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근무자가 없는 것이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 수거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수거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일반업체 정치적인 현수막도 많고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주택과 27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월에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그거 무너진 거 알고 계시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화성시는 그런 게 없나요, 어떻게 조사 좀 했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세 개의 현장이 있고요. 한 현장은 공사가 다 완료됐고 지금 한 현장은 땅 파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하나의 현장이 있는데요. 도 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자체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화성에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품질 점검수당, 워크숍까지 다 있더라고요, 건설관계자.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요. 아닌가?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도시주택국

이용운위원

도시주택국, 그렇죠. 미안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일단 주택과에 한번 보면,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사업 반환금이라고 있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보통 주거급여라고 하는 게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가 있고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이신 분이고요. 전년도는 46%이고요. 자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한테 수선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집을,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진섭

박진섭위원

이 사업이 노후주택 수리해 주는 거, 그거하고 별도인가요, 이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종료되었다는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전년도 사업이 정산이 끝나서 반환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전액을 반환한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3억 4천 중에 2억 7천 정도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환금 세운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수당이 다 다른가요? 시간당 수당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은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수당은 저희 화성시 수당 운영 규정이 있어서.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같지 않고 다른 것 같아서, 액수가?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다 통일된 단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 그래요? 시간당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줄지 않았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우리 개발수요가 사실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지난해 접수됐던 건들도 많고 금년도까지 운영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약간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올해 지나면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조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한 거 있죠? 발의한 것, 제정, 개정.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위원회요?

진섭

박진섭위원

네,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임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2회까지 연임을 했다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너무 무작위하게 바뀌다 보면 자질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좋게 잘 된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위원이라는 게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랜 기간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수시로 바뀌게 되면 지역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계획을 논한다는 자체가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몇몇 분이 주도를 해서 어느 것 하나를 반대를 했을 경우에 부결되는 상황 이런 게 초래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그런 건 없겠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이게 위원회가 저희가 나름 합의제, 물론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합의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몇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부결로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잘 좀, 국장님 임무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위원

한 가지만 큰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도시정책과이고 설명서 자료 10페이지거든요. 보면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전문가 자문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자문인지 명의가 없어서 그게 궁금하고, 이게 지금 480에서 800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자문의 종류하고 상황을 설명을 듣고 싶네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사전협상은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개발이익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계열을 통해서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자 그러한 부분으로 된 부분이고요. 자문위원 사전협상위원회는 총 10인 이내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전문가분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문료는 1회 한 시간 했을 때마다 10만 원씩 저희들이 시간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산출에서 4인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된다는 것이죠, 인원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럼 이 4인이라는 단가는 네 분을 더 추가로 위촉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안건은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네 건을 하겠다고 세웠는데 사전협상위원회가 한 건 가지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통상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장철규위원

아니, 예산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횟수를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두 시간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4인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곱하기 16회에서 4인의 개념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장철규위원

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외부 전문가, 공무원 빼고.

장철규위원

외부 영입된 자문위원이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도시계획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원이? 위원회가 구성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6에서 10인으로 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심의면 4인은 좀 적지 않나, 외부자문위원이.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여기에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금액이라는 부분을 정하고요. 의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지금 예산을 증액하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하나도 남겨 놓지 않고 다 해 버려서 할 게 없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주택이나 건축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해외연수계획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연수 보니까 계획이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없고. 웬만한 거는 또 삭감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관련이나 주택관련 이 문제는 가장 연수를 많이 가서, 해외연수를 같이 입안해서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게 적어서 ‘왜 여기는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번 추경은 사실 재정 긴축 관련해서 감액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이고 저희가 건축분야라든가 이런 게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유수사례도 보고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디자인도 그렇고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100만 도시로 가는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사실 일을 시키려면 굵직굵직한 예산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다 질질 짜서 있는 거 다 꺼내 놓으라고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니까 제일 민원이 많고 일도 많고 일을 해 놔도 확 표시가 안 나고, 그게 이 부서인데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잘해서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어떻게 내년에 해외가는 계획을 많이 꿈꾸셔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견을 높이셔야 되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이런 걸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교통도로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신규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003만 5천 원이 증가한 332억 6,2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6억 7,449만 2천 원이 증가한 2,205억 6,3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억 9,664만 5천 원이 증가한 355억 7,2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포함한 15억 3,6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9억 9,59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단가 증가 및 이용객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전금 5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33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보충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1억 5,09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공사와 동탄2지구 주65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8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억 9,664만 5천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일반도로 확포장공사에 46억 5,5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기~내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노선 변경에 따른 보상비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4억 4,36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운영 사업비와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유지보수,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에 총 57억 2,0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와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등에 총 63억 3,17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정금 지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 편성 등 총 4,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 조사대상 필지 수 감소 예상에 따라서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감액편성 등 총 2,17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열은 편하게 하는데 뒷열이 어깨와 어깨가 닿습니다. 그래서 이거 넓은, 안락한 건 아니더라도 넓게 해서 편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교통행정과 54쪽,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몇 건 정도나 있나요, 이게? 54쪽에, 시비를 떠나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지금 삼괴중・고하고 우정초등학교 두군데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학교, 특히 다른 장소도 그렇겠지만 학교 부근에 LED 장치를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안전에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추후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57쪽 보면 교통약자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22년, 23년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것이죠? 우정 쪽인가요? 올해 7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 예산 세운 것, 좋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도로과가 횡단보도 내지는 횡단보도 안에 있는 그레이팅으로 인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해결해 주신 국장님과 도로관리과, 도로과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64쪽에 첨단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ITS라고 하나요? 이게 사거리 보면 화면 나오고 그런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사거리에 보면 교통CCTV라고 해서 차에 대한 것, 몇 대가 지나가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이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병점 쪽에 보니까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안전에 우선 좋고 차량 사고예방에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것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매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도로관리과에 과속방지턱, 99쪽 보면 그게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높낮이가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특히 정문, 시청 정문 들어올 때 고무플라스틱인가 그거로 되었는데 차가 부서질 정도로 아주 화성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올 때 기분이 굉장히 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무스하면서도 과속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재질 내지는 그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잠깐만, 이거를 도로관리과장이 답할 사항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기존의 도로상에는 폭이 3미터고 높이가 3센티 이하인데요.

김상균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을 어떤 분이 하실 건가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내가 먼저 답변을 하고 얘기를 해요.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청사 아파트단지 내나 청사 내의 문제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속에서 하는 규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 같은 경우 얌체족이라고 할까요? 현대 쪽이나 이런 데서 오다가 살짝 들어와서 다시 후문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니까 너무 과속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상적인 방지턱으로 할 경우에는 일정한 높이하고 폭 자체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요. 일반적인 도로는 일반 시도나 농어촌도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뭐냐면 민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완화시켜서 이 규정, 규격보다 낮춰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원래 과속할 경우에는 조금 높게도 하는 그런 사항, 원래 규격대로 하면 턱이 높아서 운전자들의 역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건 도로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상의 규격은 과속방지턱의 폭이 3미터이고 높이가 3센티미터 이하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차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차량의 파손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청사라든가 단지 내에 있는 그런 과속방지턱은 아마 규격에 조금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나 주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법상에 있는 규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111쪽 보겠습니다. 보통저수지 피양지 공사가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보통리저수지 보통리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농어촌공사 부지 제방에 포함이 된 부지입니다.

이용운위원

그 피양지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1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좀 더 협의를 진행해서 어떤 규격 이상으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피양지에는 몇 대 정도가 피양할 수 있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우선 몇 대 보다는 길이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구체적인 재원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 거기는 교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통행량이 요즘 카페나 음식점이 많이 들어선 관계로 많이 급격히 증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재원 같은 경우는 협의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볼 때 끝에 보면 개인 식당 때문에 더 연결이 계속 안 되는데 그것도 협의 볼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협의를 봐주셔서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혁신과 133쪽

김상균위원장

교통사업단

이용운위원

이 다음이죠?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보조금 시비 반환이 있는데요. 이 녹색어머니연합회에 근무복은 지급이 매년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4개 단체, 교통봉사단체에 지원해 주고, 보조사업 지원해 주고 있고요. 녹색어머니회에서는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가 각종 홍보물품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보물품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복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근무복도 필요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 근무복은 그러면 학교로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요. 녹색어머니회에서 신규 들어오시는 분이라든가 낡아서 교체가 필요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교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전에 교육청에서 50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그게 학교로 들어갔었는데 그 학교에서 다른 비용으로 쓰고 지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교육청 지원사업은 별개 건인데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요. 그 사항하고 다른 것이 4개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1억 가까이 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근무복을 매년 녹색어머니회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신규 대원 두군데 그랬을 때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보조사업 신청했을 때 저희가 사정을 해서 집행해 주고 있죠.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그러면 신규 회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거의 신규회원이 대다수일 거고요. 기존 회원 중에서 근무복이 낡았다든가 그랬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겠죠.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다시 통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명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의한 대로 매년 5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년도 우리 8기 때는 제가 없었는데 “오문섭이가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안준다.”라고 이렇게 항의가 저한테로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보내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사실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매년 지급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큰데 서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28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활동하는 인원수가 많다 보면 그만큼 활동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오문섭위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서부하고 동탄 같은 연합회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2,000원까지 남을 정도로 전액을 다 보조한다고 보는 것인데 적은 예산을 해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 줬을 때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근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스쿨존캠페인 같은 경우 12개교에서 393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문섭위원

네, 활동을 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서부 같은 경우도 3개교에 102명 정도가 활동하다 보니까 그 활동에 따라서 각종 홍보물품이 필요할 거고요. 또 플래카드도 필요할 거고, 그것도 활성화 할 때 안전봉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것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 앞에 교통봉사 내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고령자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으세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15년차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아침마다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는 어떻게 되든 이분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도 해 줄 수 있다면 충분하게 해 주시면 좋고, 또 이분들이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많이 다니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통봉사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봉사를 하는데 단체로 또 움직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하는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현재 55쪽, 54쪽을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 이 금액하고 그다음에 57쪽에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꺼번에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시비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인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54페이지 거는 반납금을 작년 거기 때문에 올해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편성 된 거고요. 다시 세입 편성된 거는 57쪽에 세출편성한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문할 것은 61쪽에 보면, 설명서 61쪽인데요. 61쪽, 62쪽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을 15억 36백만 원 정도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 학교 앞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했을 때와 하지 않는 곳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도로상에 이용하는데 대해서 불편, 이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조금 내 놓은 게 있는 것인지, 그냥 설치만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설치를 했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얘기해서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앞으로도 검토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자꾸 검증이 돼야지 이 시설물이 적재적소에 설치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문섭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준 거는 상당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많이 보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정도 했을 경우에는 좀 생각을, 그냥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정도 받아 보면 더 낫지 않겠느냐,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설치는 돈 들여서 했는데 똑같은 입장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안전 정책에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