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성한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교육청소년과, 세정과, 회계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에너지과, 식산업자원과, 체육진흥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단위사업 K-스마트교육 지속 추진 사업에 있어서 세부사업으로 카이스트(KAIST) 진천 인공지능 교육센터를 운영하시려고 4,406만 4,000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인공지능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 아이들은 지금 K-스마트 교육받는 학생들이 받을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과장님?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스마트교육 관련해 갖고는 전체 초·중·고 학생 이상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복합혁신센터에 들어가는 이 사업 자체는 영재학급을 운영하던 중에 더 실력이 있는 학생 대상을 15명 인원을 뽑아 갖고요, 그 학생에 대해서만 특별 집중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K-스마트 교육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한 학생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집중적으로 심화시킬 교육이 되겠네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대상자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대상을 하고 있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중1 대상으로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중1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교육과정으로 해 가지고 차수를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4시간씩 100시간씩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카이스트 협력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수업을 해놓으면 우리가 처음으로 AI 영재고등학교를 넣으려고 그러다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을 시켜 주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141페이지에 가시면 통계목 속에 증강현실(AR) 프로그램 장비 구입으로 2,210만 7,000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설치가 된 건가요, 할 건가요? 증강현실(AR) 장비.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자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입찰차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우리가 이렇게 AR 증강현실 장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창의미래교육센터인가요? 거기에 또 VR 가상현실 장비가 현재 있나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유치원 대상,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금 초·중 1, 2학년까지 저희가 거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저학년부터 그렇게 해서 가상현실 수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 진천군에 우리가 VR 가상현실 프로그램도 공부할 수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AR 증강현실도 설치할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VR 프로그램과 AR 프로그램을 융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XR 확대 현실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차후에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과장님?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외에도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이런 AR 프로그램, VR 프로그램 이런 거는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기숙형 고등학교 전입지원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전입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학생 수는 기숙사 신청 들어온 학교가 6개 학교가 전입을 해 갖고 전입지원금을 1,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단독 전입을 해놓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가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기숙사 운영하는데 그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진천군으로 자체적으로 주소 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실하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전입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래야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진천군 내에 주소를 두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3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이 우리가 설립된 지 몇 년이 됐지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공사 진행이 1993년부터 시작을 해 갖고 95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건가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30년 가까이 된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현재 오늘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아직도 1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되는 건가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수련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식비랑 숙박비 변경사항 조례를 내년도부터 반영하는 거를 올렸습니다. 예산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가 한 2,200만 원 정도 올해는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면 한 1억 5,000 정도 내년에는 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기존에도 억대 정도 흑자 계속 냈었습니까?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 21년도에는,
윤대영위원
그 외에는 코로나 시국에는 좀 제외하더라도 그 전에?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그냥 수익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지만 운영은 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단가 인상을 급식비랑 숙박비랑 올리면 내년에는 흑자로 1억 5,000 정도, 10억 이상이 저희가 세입 예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청소년수련원이 각 지자체에 다 있는 거는 아니죠?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충북에는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충북에는 충북 자체에는 시군마다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7개 정도?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시군에 있는 거는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지에서 그래도 진천 청소년수련원으로 자주 방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제가 몇 번 방문했는데 거기에 운동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대영위원
시설 개선이 제가 10년 전에 한 번 거기를 예약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생활체육하는 사람들끼리.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번에 가봤더니. 시설 투자에 우리가 좀 인색한 것 아닌가. 시설투자는 수익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께서 보신 부분은 운동장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운동장은 특별히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고요. 그 주변에 저희가 청소년이 와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이 돼야지만 학생들이 청소년수련원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런 거는 시설 구축을 하고 있고요. 운동장만큼은 지금 변화가 없는데 저희도 운동장을,
윤대영위원
제가 왜 운동장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운동장에서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이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든지 모든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는 안에 숙소나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사 같은 경우는 1식 3찬인가? 반찬이 3찬인가, 세 가지인가?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가지입니다.
윤대영위원
네 가지인가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가지, 다섯 가지.
윤대영위원
예, 질을 좀 높여서 이번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윤대영위원
올리는 만큼 그만큼 질도 높아져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 너무 좋다. 모든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좋다.” 해 가지고 홍보가 돼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반영시키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찾아봐 가지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청소년수련원 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서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 빼고 전체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재료비는 이번에 여러 가지 해서 80% 정도 증액돼서 이해가 되는데 일반보전금에서 볼 때 프로그램 교육강사 수당이 기정액이 2억 400에서 85%가 증액된 1억 7,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어요. 85%가 지금 현재 시기가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이에요, 현재 시점이. 조금만 있으면 정리 추경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금액이 이렇게 교육강사 수당이 85%까지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100%를 수련원 관리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마는 예산편성이 100%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급식비 재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일부를 예산팀 결재 맡아 가지고 과목을 변경해서 6,000만 원을 썼고요. 지금 예약되어 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분에 대한 식재료값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작년도에 코로나 시기가 끝난 지가 작년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감가를 했을 텐데, 2차 추경에 이렇게 85%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사업계획 자체가 좀 파악이 안 됐지 았았나?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세입 발생부분은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9월∼12월까지 식재료비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이재명위원
식재료비야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강사비도 설명을,
이재명위원
교육강사 수당 자체가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이 많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2박 3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거기 외부강사가 있으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쓰는데 강사료가 기본 단가가 한 시간에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도 계시고 15만 원짜리도 있으시고 그래 가지고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문강사를 쓰기 때문에 안전확보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짚라인이나 그 운동시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조금 비쌉니다.
이재명위원
강사의 차액이 있겠지요. 수당 A급 강사, C급 강사 있고 여러 가지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편성목 할 때 내년에도 예측 좀 해서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넣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나머지 4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나머지 계획안이 3개월 치예요, 남은 게?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9, 10, 11, 12 4개월 치입니다.
이재명위원
지금 9월 달 현재 중순인데 9월 달까지 포함해서 4개월분이에요, 이게?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부분의 자료 좀 해서 강사의 수당 리스트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4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세정과장 오세광입니다. 세정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수입 있잖아요, 과장님? 그외수입에서 22년도 농협 제휴카드 적립기금(보조금카드, 기업카드) 4,690만 5,000원이 들어온 거지요?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네.
임정열위원
이 적립금은 농협하고 제휴해서 하는데 사용금액이 얼마 정도에 따라서 적립이 되는 겁니까?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저희가 사용료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임정열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농협카드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금액에 따라서 적립금액이 몇 프로 0.2 이렇게 해서?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0.2에서 1%를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임정열위원
그게 4,690만 5,000원이라는 거지요?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전년도는 3,988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먼저 23년 3월 29일자 신문에 보면 농협하고 전달식을 했었잖아요?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예.
임정열위원
거기에 5,5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진천군 제휴카드가 공무원복지카드, 법인카드, 보조금 카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예.
임정열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신문에서 발표된 거하고 세입 잡힌 거하고 다르게 나온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지요?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지카드분에 대한 직원환급금,
임정열위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예, 820만 원 뺀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임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법인카드하고 보조금카드만 2개 합산한 거고 공무원 복지카드는 빠져 있다는 거지요?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어려운 시기에도 늘 세수 증대를 잘해 주셔서 제가 늘 찬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47페이지 세입예산, 우리 세정과는 세입부서니까 세입예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재원은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증대를 시켰고 이전재원에서는 감소 현상을 보였네요?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장 항목에서 보시면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왜 감소했냐는 질의는 아니고요.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소 감소, 기정액보다 감소현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나 그냥 제 자신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하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감소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래서 이거가 일반적으로 늘 기정액보다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우리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다소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광
오세광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는 세입분야에 이자수입이 발생할 텐데 요즘 이자율도 높아서 조금 돌아갈 텐데 뭐가 하나도 없어서요.
동제
이동제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자수입은 상반기 쪽에 10억이 되어 있고요, 예상되는 게 하반기까지 해서 대략 한 20억 정도가, 추가로 10여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세입 계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요즘 이자율이 높아서 회계과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나겠구나, 그것도 이자율이 높은 데를 더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차 금융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 6.5%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활용을 해 보는 것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동제
이동제회계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제1금융권 쪽으로 일단은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157페이지에 통계목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전기요금이 1억 2,267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동제
이동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 청사전기요금이 3억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이거에 직원들로 하여금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전기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동제
이동제회계과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관우입니다. 경제과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과장님. 1억 5,000에서 8,000만 원의 증액을 해서 2억 3,000이 됐는데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6월 26일 날 일부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 이율이 원래 4% 이내까지인데 진천군에서는 3% 해 주는 거지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래서 대출금액이 5,000에서 7,000 정도?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예.
임정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2억 3,000이잖아요? 그럼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지금 현재 소상공인 연합회에 가입된 숫자가 300명이 좀 넘고요, 저희들이 한 300업체까지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최대 맥시멈이 7,000만 원이잖아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예.
임정열위원
이게 우리가 3%로 계산할 때는 이분들이 1년에 210만 원씩 혜택을 받아서 3년 하면 630만 원 정도, 7,000만 원 받았을 때. 그런 조건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선정 기준이 사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지금 선정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우선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택하다 보면 거의 혜택은 다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렵고 하는 그런 소상공인 쪽에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확대해서,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저희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임정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보면 176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법 지원 있잖아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예.
임정열위원
이게 사실 2023년도 8월 20일 날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이지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24년 12월까지.
임정열위원
내년도?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네.
임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1억 8,300이 내시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데 이게 신청자 아니면 지원 가능, 지원 요건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수혜 볼 수 있는, 이게 홍보사항으로 볼 때는 청년 19세부터 34세까지 누구나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사실 해당되는 청년이 없지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네.
임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천군 지자체에 이게 너무 자격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청년들 유치하기 위해서 군 예산을 투입해서, 대전시도 그렇고 서울도 있고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진천군도 이 정책이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수혜 대상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반해서 여기에 혜택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진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행안부에서 특별히 월세 한시를 24년도까지 전국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저희들이 결국 추이에 대해서 결과보고나 분석보고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책구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지금 만약에 진천군에서 그동안에 몇 명 정도나 지금 됐습니까?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4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거는 38명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중하위소득 이하의 청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청대상자가 적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도 사실은 명시이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임정열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을 위한 그런 정책이 많이 개발이 돼서 진천군에 청년이 많이 유치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질의 한번 할게요. 생거진천전통시장에서 시설 보수 1,500만 원, 분리수거장 설치해서 2,200만 원 하셨고. 전통시장 주차장 안내판 설치로 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네 군데 정도 권역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형 주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게 현재 좀 많이 있고. 이번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주를 하면서 입주 수요가 주차공간이 모자랄 경우에 새로 기탁 받은 주차타워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 안내판 같은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회랑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유도 안내선도 그려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이번에 e편한세상이 주차타워가 몇 면이지요, 이게 나온 게? 30억 들여서 시설공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이번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기부 받은 겁니다.
이재명위원
기부 받았는데 30억 들여서 한 거잖아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주차타워는 119대 주차.
이재명위원
119면?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네, 전통시장에는 전체 881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과장님도 주중에는 그런데 장날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날은 주차난이에요, 그렇죠?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문제도 전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은 불법주차, 주정차 시 대형차가 일단 제일 문제예요.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장날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형차들이 주차를 못할 수 있게 근본적인 걸, 최소한 바리케이드라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주차비 징수할 수 있는 걸 갖다 한번 해서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그런 주차료가 과다하게 발생되니까 주차를 못하게 되는, 어느 관광지 가보니까 관광지에 들어가면 주차장 진입로 내면서 주차료 징수를 하더라고요. 관내 군민들한테 50% 할인해서 상품권을 주든지 어떤 활성화를 시켜서 주차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내판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게 대형차,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막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 바리케이드 있지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네.
이재명위원
그 시설도 나중에는 내년도 예산 사업비를 세워서 근본적인 주차질서 체계를 갖춰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주차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주차 담당부서에서 별도 아마 보고가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형차량은 밤샘주차 단속을 요청을 했고, 지금 장기간 세워져 있는 무단 방지 차량도 처리 요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주차장을 아마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환 검토가 되어 있어서 시행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안내판도 중요한테 그 안내판, 유료화해서 하면 아마 군민들이나 여기 장날 전통시장 오신 분들이,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 일단 주차전쟁이다 보니까 오면서 관내의 지역민들도 짜증이 나요. 왔다가 주차 한 바퀴 뱅뱅 돌다가 나가니까 짜증나고. 하여간 내년에 유료화하면 군민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고.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현재 주차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을 시간되실 때 같이 담당 과하고 협업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세부사업 속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17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사업. 이거가 우리 진천군에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22.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22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22개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선 가격은 당연히 싸야 되겠고요, 친절도나 위생상태 여러 가지, 지침이 한 20가지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된 리스트 중에 해당되는 업소를 저희가 22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 100만 원을 그냥 한시적으로 한 번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계속적으로?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 공공요금 외에 착한가격으로 선정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군에서 받는 혜택이 또 있나요?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지금 전기나 수도요금 지원을 하고요, 쓰레기봉투 같은 걸 지원하고. 홍보 저희들이 좀 해 드리고.
기복
김기복위원
더 많이 이거를 홍보해서 더 많은 착한업소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 음식문화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여기 예산상에는 없지만 전통시장 화장실에 관련한 거예요, 아니 중앙시장. 전통시장에는 이번 추경에 청소인부원 2명 해서 6,300만 원 올려놓고 금방 설명하셨던 것은 이해했고요. 중앙시장 안에 지금 고객들의 상인들과 불만이 뭐냐 하면 화장실 사용을 중간 부분 저 위에 카페 있는 데는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허브존인가요? 우리 이번에 새로 지어서 한 데. 거기는 장날만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 날에 그 상인들과 그 시장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까지 걸어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청소인부원이 없어서 그걸 못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날만 한 번 열어놓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드립니다.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질의 끝나시면요, 중앙시장 상인회에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 들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그거를 평상시에 열어 놓으려 해도 청소할 인력이 없어서 못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올립니다.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예, 조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감사합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천에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매년 많은 세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네.
윤대영위원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고객들이 방문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저희 사실 전통시장 담당하고 있는 부서지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감은 당연히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구상도 하고 추진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기적인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 집행부하고 상인들하고 자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한 지가 한 5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에는 진천군 전통시장이 전국 5일장 안에 들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쇠퇴했고 그 원인을 한 가지를 제가 짚어 보면 전통시장 방문하는 고객의 성향 연령대를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 전통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 근처에 오셨다가 오늘 장날이니까 들리는 거고, 그런 건 한계가 있고. 그럼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옮긴 장소는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뭔가 백화점식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전에 같은 경우는 길게 들어가는 입구가 다양화되면서 상인들 형성이 돼 가지고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계속 예산은 투입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방문해 봤는데 화장실 같은 것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청소하는 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엄청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시되는데 폐쇄된 곳도 있고 기존에 열려 있는 곳은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 있지요? 성립전 예산으로 실시된 건데, 이거 사업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진천 농공단지하고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공용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아마 12월까지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요.
윤대영위원
이건 지속사업으로?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예,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업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제과 같은 경우는 4억 7,552만 원, 그렇죠? 반환금이.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예.
윤대영위원
이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많다고 생각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기업체 정주여건 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는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자들이 나오는 걸로 인해서 보통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청자 선정 때부터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충북행복결혼공제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가까이 반환금이 나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경제과장
지금 행복결혼공제도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돈을 주는 사업인데요, 5년 안에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 해지하는 건수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결혼을 하게 되면 기업체 부담, 도 부담, 군 부담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건데 중간에 포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대영위원
아무래도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도 있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관련해서요. 우리 축제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6억 4,918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출연진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지금 이렇게 설레인다고 표현하나요?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출연진으로 따라오는 팬클럽 인원들도 있고 우리 주민들의 관중 인원도 있고. 여기에 안전과 주차의 대응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김호중 팬클럽에서 버스 100대 정도의 인원을 저희들한테 예고는 한 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100대가 될지 50대가 될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맥시멈이 100대를 예상하고 계획을 하고서 지난주에 관련 실과하고 대응계획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고요. 그래서 자리 배치 문제, 안전 문제, 승하차 문제, 버스에 관련한 주차장,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 어디에 임시주차장을 제공할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를 했고요.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보완 계획을 각 실과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게 다 정리가 되면 각 실과에 공유를 하고 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막식에 많은 인파가 몰려오니까 음식 부스에도 발들여 놓을 틈이 없이 걸어가다가 막 부딪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 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극한상황, 압사, 이런 안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올 때, 주민들도 밀려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도 돈이 들어갈 텐데 예산도 이 속에 6억 4,0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행사의 준비에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맞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물론 이 예산안에는 안전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 저희가 이제 화장실 설치도 워낙 많은 인원들이 몰려오니까 기존에 우리가 설치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물론 위원님께서 짚어 주고 계신 부분 화장실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해 행사보다는 많은 인원이 방문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화장실 부분도 많이 더 증대가 돼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관련해서 행사 때 축제 때마다 느끼는 부분 이번에는 외부인사들도 외부객들도 많이 올 거니까 청결, 누구 하나 집중적으로 화장실마다 청소를 제때제때 해서 불청결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써 줘서 오시는 분으로 하여금 우리 진천군의, 그야말로 홍보도 우리 생거진천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고 우리 농수산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기업제품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는데 화장실 관련된 부분도 그것도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김기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10월 7일 날 생거진천 콘서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호중 팬클럽 팬카페에서 차가 100대 정도 오면 3,000∼4,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임정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김호중 팬클럽 외에도 사실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오는 외부 관광객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진천군민의 한마음 잔치인데 우리 진천군민도 아마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할 걸로 보는데 거기 메인 무대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보는 거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요, 지난 행사 때까지 메인 무대 앞으로 해 가지고 총 좌석 규모를 3,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생학습축제 자리 일부를 저희가 메인무대 쪽으로 할애를 받고 씨름장이 있었던 부분을 당일 씨름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치면 한 6,000석 이상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배 이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3,000∼4,000이 된다고 보면 6,000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할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요, 초평호하늘다리 및 한반도지형전망대 보수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초평호하늘다리하고 한반도지형 전망대 공원이 시설물안전 특별관련법에서 제3종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별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 상반기 때 상반기 점검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그 결과에 따른 일부 안전성을 최우선에 둔 보완사항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 하늘다리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우리 한반도지형전망대 있잖아요? 한반도지형전망대 여기 주 기둥하고 보강 기둥하고 골조를 지금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보강공사로. 지금 거기 한반도 전망대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분들이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한반도전망대에 딱 올라가서 밑에서 사진을 보는 것하고 올라가서 직접 자기들이 보는 것하고 봤을 때는 한반도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실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원도 영월인가 한반도 거기와 비교하는 분도 있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한반도지형에서 조금만 산 쪽으로 높여주면 오히려 한반도지형이 정확하게 한 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광화할 상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한반도전망대라고 해서 드론으로 보는 것하고 또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그걸 조금만 높여 주면 그게 다 나오는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했던 관광자원실태조사를 지금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관광지 입구에서 외부 관광객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반도지형전망대공원 그 부분에서도 방문객들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받고 종합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시설 보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농요전수단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강선위원
전수단이라는 거는 밑에 내용을 보면 주로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지원단이라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농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이건 농요전수단은 별도로, 덕산 용몽리 농요전수단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사업내용은 장비를 보완해 주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진천에 농요 무형문화재를 소유하고 계시는 이정수 옹이 계시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강선위원
그분에 대한 우리가 농요를 진천군에서 무형문화재를 전수 받은 분은 현재 그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요전수단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음향장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무형문화재를 받아 가지고 진천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진천에서 너무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초평아리랑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분밖에 지금 원곡자이신데 그분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정수 님에 대해서?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분하고 잦은 접촉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개략적인 내용은 저도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그분을 자주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 또 우리 군에서 지원 가능한 방향 어떤 건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우리가 농요지원단에다 그런 분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분의 내용을 다 우리가 100% 지금 저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을 잘 점검하셔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또 지금 어디지요? 스토리 창작하우스 그 밑에 아직 주차장 같은 공사가 아직 조성이 완공이 안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치유의 숲 있잖아요, 치유의 숲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치유의 숲에다 주차를 해놓고 매일 운동가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했는데 치유의 숲은 그걸 차단을 시키고 우리 현지민들은 사용을 못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스토리창작하우스 앞에 주차장을 문화관광과에서 빨리 완공을 안 시켜 줘서 현재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치유의 숲 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민들의 차가 다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밑에 주차장을 빨리 좀 완공시켜서 지역민들하고 작은 거지만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게 언제쯤 완공되시나요, 밑에 주차장이?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선위원
예.
용만
김용만시설조성팀장
시설조성팀장 김용만입니다. 지금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이 농지전용협의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주차장을 농림부,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완료되면 거기 주차장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상반기 목표로 준공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 협의가 없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 주차장 프로그램 운영을 아마 금년 10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화요일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차단봉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일반 거기 현지민들이 못 올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를 굉장히 항의를 했었고, 실제로 나가 보니까 프로그램에 치유의 숲에 오는 차량은 평일 낮에 오후가 되면 한 10대도 안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때문에 만차가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밑에 빨리 주차장을 완공하셔서 밑에다 주차하고 거기 운동 가시는 분들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셔야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치유의 숲 관리 부서인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치르게 되는 문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안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못했다가 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안전에 문제는 없었지만 상당히 그때도 약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1.5배 정도의 인원이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100대가 온다고 맥시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김호중 팬클럽이. 그러면 100대를 관광버스가 댈 수 있는 주차 그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먼저 주차문제도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되고. 물론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겠지마는 저희 진천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오창이나 천안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청주 쪽에서도 올 수 있고 많이 접근, 괴산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정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요원들이, 용역 계약을 해서 하시잖아요. 그 인원을 좀 더 배가하셔야 되지 않겠나. 아까 화장실 문제도 짚어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몇 대, 지금 기존에는 큰 것 2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은 몇 개 정도 화장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화장실을 계속 구체적인 개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윤대영위원
작년에 3개 있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줄을 서고 상당히, 남자분들은 좀 덜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배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안전관리 나오시잖아요, 주차 관리해 주시잖아요. 인원도 좀 더 우리가 배가시켜야 되지 않겠나. 힘드시겠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천이 축제가 너무 잘됐다,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힘든 거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추가로 193쪽 보시면요. 문화재 시설 설치 보수에서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담장설치 있지요?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성공회 담장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한 36미터 정도 길이가 됩니다. 36미터 길이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초 지반이 무너지면서 그 부분에 담장설치를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랫부분에 엘(L)형 측구가 있어 가지고 엘형 측구가 지반이 무너지면서 약화되면서 그게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 36미터를 지반을 다지면서 다시 담장을 설치하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 농다리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20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부분이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어쨌든 인공폭포를 해놨으면 유지비용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계속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꺼져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농다리에 잠깐 갔다 왔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관광객들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고장이 난 건지?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고장은 아니고요, 그게 하루에 몇 번 정도 흘러내릴 수 있도록 입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입력이 되는 거고, 물론 그때 흘러내리지 않은 시간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편으로 와닿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부분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대영위원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계 시에는 가동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봄부터 시작해서 한 11월 달까지는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재정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시설을 만들었으면 어쨌든 그거를 재정지출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재정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분수대 같은 것도 설치한 거 있지요, 테마파크에? 분수대 또한 제가 가 봤는데 이런 날씨에 분수대가 엄청 설치가 잘돼 있어요. 분수대가 좀 작동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게 다 재정적인 문제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만들 때는 시설을 만들 때는 다 감안해서 재정 유지보수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이 부담 가더라도 작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서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역사테마공원에 그런 시설물들은 현재 관리 부서가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고. 어쨌든 그쪽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테마공원하고 박물관, 미술관 그 일대를 지금 뮤지엄파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구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도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8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 축제 개최를 이번에 해서 임시전기 가설 및 상수도 배관설치에서 5,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현재 축제장 정비 전체적으로 이번에 부스 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서 질의 한번 드리는 건데 축제 이번에 44회를 거쳐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앞전에 문화축제가 이번에 8억 5,718만 원이네요. 사업비가 큰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축제행사를 위해서 전에 백악관 장례식장 그 밑에 아치형으로 한 거 설치된 것 알고 계세요? 군정 홍보물 및 축제 홍보용으로 쓰는 아치형으로 된 홍보물?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경관 시설로 다리에다 세워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명위원
지금 가동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 아세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평상시에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작년에 축제 때는 그걸 이용해서 경관 조명을 시행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번에 축제 때만 이용을 하실 거예요, 가동이 돼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설치를 해놓고 활용도가 적으니까 저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 축제 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팀장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는 있는데, 거기에 나오게 되는 미디어아트 소재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을 하려면 그걸 또 제작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동하려면 기존에 갖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틀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영상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미디어아트에 보이게 하려면 예산이 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 3년 전에 문화, 설치할 때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설치비가?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이재명위원
한 8억에 가까운 7억 8,000의 사업비가 설치된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설치해놓고서 제대로 첫 회기에만 잠깐 가동하고 움직이더니만 나중에 하나하나 지나가서 도태되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축제 때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 군민 홍보용으로 한다, 축제 때 홍보용으로 쓴다 했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갖다 한 게 없어요, 그 거금을 들여 놓고. 제가 하기 전에 이거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 7억 8,000 사업비를 갖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는 다음에 하면 좋지 않나 싶었는데도 강행을 해서 그걸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4년차 되는 동안에 제대로 가동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해만 잠깐 반짝 가동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그래서 1년 동안 A/S만 받더라고요, 기간 자체가. 그 이후로나 모든 게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몇천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44회째 맞으면서 그 예산이 아까워서 이번에도 가동을 못한다, 그럴 바에는 아예 자체를 철거하는 게, 지나가면서 평상시에나 주중에 지나가는데 보기 싫어요. 아치형만 무슨 알루미늄판 큰 흄관 해서 해놓고 가동 안 할 바에는 아예 철거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설치해놨으면 제대로 작동시키게 해 주든지 이게 행정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일부 공감은 하고요, 공감 충분히 하고요. 그 활용도, 전체적인 활용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 돈을 최소한으로, 재정을 최소한으로 투입을 하면서 설치를 해놨으니까 자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조금 용역사라든지 저희 부서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수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역대급으로 최대한 인원이 동원되는 사항인데, 그렇죠? 김호중 가수가 오면서 역대급으로 최대한의 인원이 동원되는 입장인데 이럴 때 제대로 된 군정홍보물 해서 그런 걸 이용하려고 설치해놓은 건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빈도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유야무야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운용 방안을 한번 저희가 세워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문화예술 공연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5,400만 원 증액해서 1억 7,390만 원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국악하고 퓨전음악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 화랑관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는데 관객 동원 수가 과장님,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정확한 통계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관람객들이 많이는 오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적은 관객 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도 한 번씩 시간 나면 가보지만 공연 선별을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는 가족공연 할 때는 가족단위에서 많은 분이 와서 자리가 완전 풀로 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공연을 가보면 너무 썰렁하다고 느낀다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를 가끔가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이왕이면 하나 여러 가지 품목 공연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단축시켜서 예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해서 공연의 질을 높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횟수만 많이 해봤자 군민이 필요가 없는, 요즘 군민들이 의식 변화가 옛날 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여러 가지 유튜브로 다 보기 때문에 질 높은 걸로 할 때 많이, 사람들 인식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보다 좀 더 한두 가지를 축소하더라도 질 높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과 같이 저희도 추구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이 사업도, 여기에서 사업비도 무조건 8개를 다 집행한다,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군민 반응이든지 호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군민의 호감도라든지 반응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우선에 두고서 저희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판단의 기준으로 가져야 될, 무시하지 못할 게 지금 관내에 보시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국악 장르가 있을 수 있고 음악 장르가 있을 수 있고 미술 장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선호하는 장르는 딱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선호하는 장르만 또 가져가자니 저희 문화예술 기반을 갖고 있는 비 선호 장르 쪽을 또 그대로 저희가 안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군민의 반응도, 호응도가 제일 우선에 두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장르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1억 7,415만. 이게 환경에너지과에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과하고 연관성이 있나?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군소음 보상법이 2010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임정열위원
2010년도요?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2020년도요. 그래서 이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 때문에 저희 과로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2010년도 11월 27일부터 작년도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지금 보상 선정과 협의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지금 국방부에서 총 통보된 인원이 778명입니다. 피해 인원으로 산정된 인원이 778명인데 지금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은 443명이고요, 그중에 피해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395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만약 올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신청을 또 받을 계획입니다.
임정열위원
443명이 신청을 해서 395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예.
임정열위원
나머지 안 된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국방부에서 1종, 2종, 3종 그리고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구역을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는데 피해 대상 지역이 아닌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종이 원래 1종 지역이 되면 6만 원이고, 2종이 되면 4만 5,000원이고, 3종이 되면 3만 원인데 포 사격장이 저도 원래 사격장 위치는 지전마을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은, 부창, 지전, 생곡, 양촌, 수문, 6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6개 마을에서 신청이 안 됐는데 신청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저희가 군에서 이 구역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간담회도 한 두세 차례 했고요, 이의 신청도 받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충청북도 차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열위원
구역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전마을을 예로 들어 볼게요. 보상하는 기준을 보면 같은 지전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지전마을에서 이쪽에 살고 B는 이쪽 바깥에 사는데 보상 기준이 달라요. 한마을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아까도 700명씩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거를 6개 마을에 마을별로, 국방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6개 마을로 해서 공평하게 지급이 되면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 없는데 보상도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6개 마을의 지역주민들 이쪽 옆에 사람은 5만 원 받고 있고 나는 여기 사는데 3만 원을 받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방부하고 한번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협의를 해서 차라리 6개 마을에 보상금도 뭐 얼마 크지도 않더라고요. 나누어서 N분의 1로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 A, B, C로 지역을 나누어서 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국방부한테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마을별로 배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고요. 같은 마을에서 어떤 분은 1종으로 지정돼서 보상금이 100만 원이 나가고 어떤 분은 3종이 돼서 그거보다 훨씬 더 적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방부 관계자랑 잘 소통을 해서 문제를 계속 전달을 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정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위원
20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재명 위원입니다. 시설비 쪽에 차단 울타리 설치해서 14억 8,800만 원이 국도비로 매칭이 됐네요?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네.
이재명위원
설치가 언제쯤 그럼 바로 들어가나요?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인데요, 충북지역에 괴산, 단양, 충주, 제천 이렇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발생이 되는 순간 그 반경 2km 이내에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지역에 발생이 안 된다면 불용될 예산으로.
이재명위원
금액이 커서, 크다 보니까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폐수종말처리 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볼 때 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갑자기 1억 원이 2억 9,500에다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 위탁금을 1억 원씩 증액 계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올해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 가지고 이거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네.
이재명위원
잠깐 사이 1억 원씩 요금을 이렇게 많이, 30% 이상씩 증액이 됐네요.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그렇죠?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네.
이재명위원
시설비에서 산단폐수처리 공공폐수처리 개선사업으로 해서 기정액 3,000만 원에다 1억 원이 증액 계상해서 1억 3,000만 원 하셨는데 개선사업은 어떤 쪽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진단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선 목록을 반영한 사업이고요. 기계설비 중에서 소독설비나 탈수기 등 이런 거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소독설비하고 탈수기 설비? 교체예요, 탈수기?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예, 교체입니다.
이재명위원
탈수기 사양은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벨트 어떤 쪽으로 가요?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그거는, 팀장님이.
이재명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어관준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탈수기 교체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노후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
노후된 부품 전면 교체가 아니라 부품 교체지요?
관준
어관준수계관리팀장
네.
이재명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리스트 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환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4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초평면 연담리 폐기물처리장 2심 재판이 8월 23일 2시에 있었습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박영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특히 최윤희 팀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셔서 최종 승소를 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시면 RFID 음식물폐기물 종량기 사업 있잖아요, 임차료?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돼 갖고 2,456만 원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주택 수가 많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RFID를 보급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동의가 60% 이상이 돼야지 공동주택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 60% 받기가 좀 어려운 그 아파트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이번에는 감액이 돼서 저희가 총 계획을 한 46대 정도 아파트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 동의 60% 미만 한 곳이 좀 있어서 거기 빼고 나머지 세 곳에 25대 이번에 사업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미리 사업 신청을 받아서 좀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 RFID 종량기의 어떤 그걸 도입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무슨 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RFID가 보급이 안 된 상태라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한 가구당 한 달에 1,900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00원이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 한 장당 190원인데 그게 10장으로 계산을 해서 한 달에 1,900원을 내고 있는데 제가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다라는, 담당과장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감량을 하게 되고요, 또 음식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뼈나 이런 쓰레기들을 제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사업은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자원을 제대로 분리하고 배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열위원
제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도 종량기 사업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거고, 종량기 사업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줄이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무게를 측정해서 수수료를 차등으로 부과하는 방식인데, 이게 단점을 보면 수거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나 해충, 어떤 생활환경에 저해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감량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그 현장에서 발생돼서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감량기 설치하는 지원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도 있다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바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돼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냄새도 저감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파트 단지의 종량기 임차료 말고도 각 가정에 음식물 감량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감량기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거주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수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종량기 RFID사업도 저희가 음식물 수거는 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종량기가 찼다고 치우는 게 아니라 차지 않아도 무게는 이미 다 각 가정마다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우는 거는 전과 똑같이 치우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위원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만 4,000톤이 버려지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516만 톤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사실 1일 발생되는 음식물 양은 많이 있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이라 그래서 음식물 다량사업 배출자들은 본인들이 치우고 저희 군에서 치워 주는 쓰레기의 양이 하루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25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임정열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종량기, 감량기 그 사업을 한번 병행을 해서 우리 음식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제방설치공사 감액을 하셨는데 그 밑에 바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리모델링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40톤짜리가 증설이 돼서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에 사무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그쪽에 같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을 40톤을, 새로 지으면서 이사를 가서 거기가 비어 있어서 기존에 침출수 처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거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제도 좀 민원을 받은 게 저희 감시원분들도 그 위에 네 분, 그다음에 방역하시는 분들 두 분, 재활용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일곱 분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쉴 곳이 없어서 이곳을 같이 좀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여기에다 좀 올렸습니다.
이재명위원
휴게시설 차원이네요, 그럼?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예, 휴게시설하고 사무실입니다.
이재명위원
어려운 삼디 현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참 열악한 환경인데 휴게실하고 같이 겸해서 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27페이지 봐주시면요, 국도비등 반환금의 내용을 봤어요.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21년도 5,550만 원 정도이고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2,847만 3,000원, 또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해서 4,139만 4,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해마다 국비 보조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7개 읍면에 인건비로 재배정을 하는데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산불감시라든지 저희 기간보다는 좀 긴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쪽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하천, 하구 쪽에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서 예산 잔액이 남아 있고 저희가 반납액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금강청 사업인데요, 금강청에서도 예산을 저희 형편에 맞게 조금 줄여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이렇게 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해마다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잔액이 많은 거는 저희가 지붕개량도 있고 슬레이트 처리도 있고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지붕개량사업은 10동이 배정이 되는데 그 1동당 금액이 한 500에서 600 사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붕개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작년에도 저희가 10가구가 배정액이었는데 6가구밖에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슬레이트 철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게 사업이 호환이 되면 양쪽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저희가 도에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붕개량으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처리할 게 각 읍면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슬레이트 처리 쪽에 지붕개량할 데가 장소가 많이 보이던데, 이분들이 군에서 홍보에 접촉이 잘 안 돼서 사실을 몰라서 접수를 안한 거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다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단지,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소유자나 신청자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공부상에 뭐가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다 맞춰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동이 배정이 됐으면 한 120동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업과 호환이 돼서 다른 데 안 쓰면 이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을 해 주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붕개량은 그 사업만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충분하게 더 많이, 어차피 보조금 받은 것만큼 충분하게 그 이상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각 읍면에다가 많은 협조 요청을 해서 이것도 쓸 수 있게, 없어서 못 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100% 이상 가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주로 우리 환경에너지과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질의가 없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는 없고요. 우리 문화축제 관련해서 먹거리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식산업자원과에서 외식업 요식업체들을 다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그리고 친절 강조, 그리고 환경보호차원에서 결의대회를 함으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한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주신 점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신 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추진하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볼거리, 먹거리 중요한 부분에 맛있게 드시고 또 기분 좋게, 친절하게 그리고 또 요금도 적절하게 해서 좋은 인상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또한 위생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하천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체육진흥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거기 생거진천 군민 걷기대회 2,000만 원씩 진천읍하고 덕산읍을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2,000만 원 지원하고 계시지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강선위원
그런데 지금 진천하고 덕산만 지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다른 면은 안 하고 계시고.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걷기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강선위원
예, 걷기대회.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걷기대회는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걷기대회를 그러면 다른 면에서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읍면 생활체육대회로,
이강선위원
그걸로 전환해서?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외 이거는 군 전체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선위원
걷기대회를 덕산, 진천에서?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래서 지난번 농다리축제 때나 그럴 때 한번 이걸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읍면별로 그걸 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읍면별로는 하는 게 아니고 진천, 덕산에서 진천군민이면 다 걷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네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래서 읍면에도 지금 체육회가 있는 데서 체육대회 하는 거를 지원을 1,0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요.
이강선위원
체육회 있는 곳?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광혜원 같은 경우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백, 초평, 백곡은 체육회가 없어서 자체 체육대회도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63회 충북도민체전이 내년 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천군 전역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보면 2007년도 46회 대회 이후에 진천군에서 17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17년 만입니다.
임정열위원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456페이지에 보시면 진천스포츠타운 소프트테니스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18억 9,330만 원인데 이게 클레이코트로 3면을 하시는 거지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클레이코트 3면입니다.
임정열위원
막구조식으로 해서?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원래 2면으로 해서 당초에 19억으로 해서 조기에 설치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국대회 규모 할 수 있는 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걸로 하다 보니까 3면으로 검토돼서 6억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5월 9일 대회 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그래서 투융자 심사나 그런 부분들이 지체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5월 9일 전에 완료를 해서 도민체전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지금 테니스장 4면이 옥내에 것 외에 옥외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하려고 예비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진천군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 가지고 시설이 너무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테니스장도 거기에서 쓰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소프트테니스도 거기에서 대회가 같이 열려서 11개 시군 선수들이 진천군 시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테니스장 뒷면이 이번 수해로 무너지는 바람에 그거를 공사할 때 그리 중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가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서로 겹치지 않게 공사를 해서 어쨌든 도민체전이 내년이라고 하니까 엄청 먼 것 같아 가지고,
임정열위원
가까운 거지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제 마음속에는 어쨌든 지금 딱 오늘 기준으로 7개월 29일이더라고요. 7개월 뒤에 도민체전이 열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모든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성공할 것 같아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워단소장
예, 성공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452페이지 보시면 초평 생활체육공원관리가 있어요. 여기 인건비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3,072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초평생활체육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초평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거기,
임정열위원
우리 건강관리증진?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국민체육증진 검진센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임정열위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임정열위원
그 위에 또 시설해놓은 거 있잖아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거 지금 다목적광장인데요. 그 부분을 그래서 활용방안이 초평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임정열위원
접근성이 떨어지죠.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작년 10월 달경에 준공이 됐는데 그 위에 잔디 같은 게 훼손되고 그래서 보완을 하고 이번에 파크골프장 인구가 저희들이 이번에 백곡천에다가 9월 26일 날 조만간 준공을 합니다. 거기 수요가 회원은 200명인데 한 500명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습장 개념으로 지금 그거를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는 분을 제가 안내도 그쪽 가서 연습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도민체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하셔 가지고 어쨌든 63회 도민체전이 진천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 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그거에 연관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크골프는 지금 상당히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천군이 경제 강군에 이어 체육 강군으로써 도약하고 있는데 시설 인프라는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마는 저와 같은 체육인으로서 많은 각지에 다녀보면 결코 저희가 앞서진 않고 지금 많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저께 금왕에 금빛체육센터인가 그쪽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 행사가 있어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바로 체육관 옆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더라고요.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주차장도 넓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협소한 부분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뭐든지 좀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장이 하천 밑에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조성되지만 너무 급하다 그럴까? 조속하게 조성되는 것처럼 긴 안목을 보고 우리가 입지라든지 모든 조건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하드릴 일이지만 좀 더 긴 안목을 보고, 예를 들면 지금 백곡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제가 이주관 팀장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누었는데 진천 같은 경우 천혜의 관광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외부 관광객 유치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조건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가 산업화로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산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백곡에 관광자원이 형성되고 예산을 투입해서 파크골프장까지 조성이 된다, 물론 환경보전지역이나 모든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36홀 이상 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파크골프장 특성상 일주일에서 상금이 걸려 있으면 상금을, 욕심내서 참가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일주일 이상 여기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도 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그런 쪽의 관광지에 스포츠하고 연계해서 생활체육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458페이지, 그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만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원래 그 장소에 선 것은 협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해서 했다고 해서 선정은 됐는데 이번 수해에 일단 피해를 약간 보긴 했는데 또 큰 피해도 위에 부분만 조금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복구해서 지금 준공식을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파크골프장이 도내에 21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한 일곱 군데만 하천구역 외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천구역 내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조성하다 보니까 많은 면적과 시내의 토지구입비 같은 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걸 보니까 하나의 화천군 같은 사례를 보면 거기 인구가 2만 3,000명 됩니다. 그런데 18홀 두 개가 있는데 1년에 46만 명이 온답니다. 거기는 1등 상금에 3,000만 원을 걸었는데 입장료도 5,000원을 받는다고 하고. 5,000원을 내부 군민들은 무료이고 외지인에 대해서 받는데 숙박을 하면 무료로 한다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외지인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룻밤 자고서 거기 잔디에 적응하고 또 상금 목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무슨 관광시설 만드는 것보다 군민들은 체육을 즐기고 외지인한테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입장료를 나중에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해서 그걸 소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원래 당초에 그 앞쪽에다가 18홀을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담당 팀장이 면밀하게 현장 점검을 하고 해서 수해가 안 나는 전통시장 맞은편 쪽에 36홀을 해서 전국대회 규모를 열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이번 추경에 1억 지금 반영된 게 설계비가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체육시설을 관광자원처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물놀이 시설이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을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윤대영위원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는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게 음성 같은 경우 금년도에 입장료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 같이 공동생활권인데 진천군민은 그대로 받고 음성군민은 할인을 해 주니까 문제가 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백사천하고 백곡천에 두 군데를 운영했는데요, 그게 예산은 거의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이용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청주에도 보니까 지웰시티 앞에다가 청주시에서 안 만들던 그런 물놀이장을 해서 어쨌든 지역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여건, 어쨌든 1인당 2억이 들어가도 N분의 1로 사용자를 나누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올해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뭔가 추가로 예산이 된다면 혁신도시 쪽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많은 곳에 뭔가 그런 기반시설들을 많이 해서 지역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게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무상으로 하면 좋다. 요새 무상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군민의 세금이,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계속 시설이 좀 세월이 지나면 또 재투자해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시설 보완해야 되고, 또 유행이 지나면 다른 걸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요금은 저희가 받아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받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거를 유료로 한 거는 없고요, 다 민간위탁했을 경우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민간위탁했을 때는 아무래도 품질의 저하나 물을 덜 갈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그게 옥천이나 충북도내에서 한 세네 군데는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 준 데가 많은데 하다못해 온도를 1도 낮춰 갖고 좀 차갑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민간이 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불편이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그런 시설 투자 같은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에 문제가 있을까 봐 우려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금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윤대영위원
추가로 458페이지 보면요, 장애인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진천군 장애인 어울림 체육센터 개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 상단에.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어울림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대영위원
네.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2022년부터 시행 시작한 거고요, 진천군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인데 이게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사회참여나 어떤 그런 장을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는 것을 한 군데로 나와서 어떤 사회참여나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대영위원
참여 인원이 한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저희들이 지금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200명 정도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네, 종목은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한궁이나 슐런, 플로어컬링, 실내조정 이런 식으로 그런 장애인 종목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대영위원
더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체육시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7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장애인체전과 함께 해서 뭔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쨌든 같이 동참하는, 같이 개최하는 거는 처음이라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시설도 이번 2회 추경에 도에서 저희들이 시설비 15억 중에서 3억 정도는 장애인체육시설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금 스포츠타운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조성 중인데요, 내년 체육대회 전에 그걸 준공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위에 그 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향후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을 도민체전 끝나고서 많이 비치하려고 합니다.
윤대영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청주에서 아마 장애인 도민체전 있었지요, 청주에서 했었나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윤대영위원
제가 축구팀 응원을 갔어요. 그런데 일반 비장애인들 경기, 물론 모든 게 인원수에 사업비가 비례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구 풋살 구장에서 하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고 관중도 없고 또 시설이 일반 비장애인보다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회사에 개인적으로 쓰는 조그만 그런 데서 하더라고요, 청주에서. 충북 대표라는 청주에서 장애인도민체전을 하는데 이런 시설에서 장애인도민체전을 하고 있나 해서 크게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가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 진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장애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끔 많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겠고 우리 비장애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래서 그 시설은 체육대회와 관련 없이 기존에 금년도에 스포츠타운 내에 축구장 옆에는 장애인 앉는 관람석을 만들어서 지금 준공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있고. 진천군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36개 되는데요, 지금 그게 도내에서 저희들이 군 단위지만 청주시가 1등이고 그다음에 충주, 그다음이 제천하고 동률로 3위로 체육시설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어쨌든 체육 분야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군다나 또 앞으로 저희들이 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천이라는 곳은 군 단위지만 체육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체육진흥지원단이 마지막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도민체전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같은 맥락이 비슷한 부분인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가 야구장 사면의 시설비및부대비를 봤어요. 봤는데, 야구장 사면 토지매입비 이번에 얘기 들어서 2억 5,000 들여서 사업비를 계상한다 얘기는, 적절하다 들었고. 테니스장 옹벽 이번에 옹벽철거 및 설치공사로 2억 4,2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테니스장 그 부분이 이번 수해 났는데요, 그게 지금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옹벽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사가 무너지면 향후에도 계속 위험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전면 철거해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이재명위원
옹벽 배가 나왔지만 일부 이번에 수해 때 해서 일부 배가 나왔더라고요. 배가 나온다 그러는데, 철거하는 건 좋은데 다음 설치가 또 똑같이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 사면을 우리가 뒤에 경계석, 경계가 뒤에 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치하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벽면을 어떻게 설치하냐 그 과정이 궁금한 게 본 위원은 지금까지 똑같이 다시 철거하고 똑같이 설치하고 똑같은 사고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치 기준이 경계면을 층으로 지어주든지 해 줘야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거는 설계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건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거기가 지금 높은 곳은 10몇 미터 상당히 높게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대폭 낮춰서 경사를 계단식으로 뭔가 차등을 둬서 그게 토사가 밀려 내려와도 안 되게 그렇게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부분 꼭 좀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수해가 나더라도 수해가 안 나도록 설계도면 다시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부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액 2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455페이지 예산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26일 날이 진천읍 장관리 일원에 준공식을, 진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준공식이 26일 날 갖지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26일입니다.
이재명위원
거기 준공식을 내일모레 앞뒀는데 5,000만 원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셨어요? 5,000만 원을 어디에 쓰실 예정이에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5,000만 원은 저번 수해에 수해 난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조성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서 설정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아, 그쪽이요? 펜스 가장자리, 이쪽에 펜스만 일부 녹색 펜스 일부만 고장난 걸. 그 시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안 해요, 그거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산이 당초에도 와서 보니까 아주 빠듯하게 모자라는 상태여서 저도 그거를 옆에 하다못해 도색이라도 박아놓은 핀이나 처음에 없던 시설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늘어난 것들, 도색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가운데 같은 건 하려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투자대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지금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위원
시공하는 시공사에서도 그 업체에서 시공하는 중에 발생된 수해 난 부분들을 일부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게 기존 설계된 것보다 더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된 다음에 무슨 그런 보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위원
여하튼 준공식에 차질 없게 잘 진행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무적으로 감사한 게 체육진흥단에서 상당히 이번에 좋은 예산을 올렸다 생각되는 게 하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36홀 사업이란 얘기지요?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36홀 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
위치가 그럼 전통시장 앞에?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전통시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거기 맞은편은 아니고 전통시장 하천은 안 건너고 그 아래쪽 부분으로. 거기가 이번 수해에도 물이 안 찬 거라고 담당팀장이 비 오는 날 가서 현장을 보고서 사진까지 찍어서 거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반영한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위치는 잘 찾으셨네요. 그래서 100세 시대 맞아서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검토해 보니 옛날에 일본에서 시작된, 처음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더라고요, 파크골프가.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일본 83년도에 훗카이도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위원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에 진주시인가 거기서부터 아마 첫 스타트를 걸었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36홀도 문백에 있겠지만 앞으로 동호인 수가 늘어나는 측면에 비해서 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기에다만 말고 수해가 안 나는 쪽에 일부 다른 쪽에도 혁신 쪽에도 한번 인접거리가 진천읍에 현재 문백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동호인들이 어르신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같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천읍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덕산 쪽에도 한번 혁신도시에 하면 젊은 층에 많은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그쪽에도 조성할 수 있는 기본 설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일단은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감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덕산 쪽에는 아직 스포츠타운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필요가 많은 부분부터 해결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앞으로의 최고의 스포츠 메카는 파크골프다.
병곤
임병곤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