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등 3개 부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영주 농업발전과 농촌 지도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윤정 생활기술팀장은 공무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왔는데 지금 큰 거는 농기계 사업장 신설 부분에 용역이고 실시·설계, 소규모 영향 평가,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크죠. 신축 공사 부분에 대해서, 언제 준공 이랬죠? 지금 예산 세워지면,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는 2024년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획했는데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그럼 1년인데, 그렇죠. 1년이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실시·설계하고 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임대수리 사업 운영인력’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3명을 선발, 이제 확정됐지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선발되어 있죠. 10월 1일부터 출근하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이상근위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자기 전공이에요, 아니면은 타 회사에서 있다가 오는 거야, 초급이야, 초급? 잠깐, 과장님한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이상근위원
3명 모두 타 농기계 회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농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 경력직원들입니다.
그럼 저 수리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겠네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반 우리 기간제 뭐 하루가 아니고 9, 10개월, 11개월 하다가면 또 다시 또 와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선택을 잘하셨다고 봐요, 진짜로. 그러니 우리 농가들이 또 이러면 자기가 의식 자체가 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기간제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런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형농기계 우리가 그 운반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하나, 운반 차량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배송 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예, 배송 서비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정수 요청을 하였고 어제 날짜로 정수, 최종 정수를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3.3톤짜리 특작용 차량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리프트 있는 차량 말이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하는 대로 시작해 보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 장단점이 있으니, 그렇죠. 보완해서 중부나 북부 쪽으로 해갖고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지금은 남부 쪽으로 하잖아, 시작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부에 시작을 해서 점차 반응이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장단점을 찾아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공급지원’ 부분에 추경 추가 요구가 1억이죠, 1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 사유가 집중 호우로 농작물, 농기계 침수 피해 발생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6억3,000 하고 추가 요구 1억 하고 이 부분이 그러면은 지원 대상이 다릅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은 다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1억에 대한 거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유충상위원
침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면 침수 피해로 인해서 발생 농가 지원이라고 돼 있기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침수 피해나 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신 농업인들 중에 중소형 농기계가 필요하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5쪽에 ‘농기계 보관소 신축’ 이부분이 여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지금 보면 총사업비에 부지매입, 토목공사, 건물신축 하는 부분하고 설계, 감리, 용역 부분하고 이게 근데 설계, 감리, 용역이 이제 4억5,000이 책정이 예상이지 않습니까, 추계 된 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뒤에 산출 근거에 보면 이게 3억2,000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약간 상이 한 부분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는 이제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어떤 부분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감리비요.
유충상위원
감리비요. 아, 감리비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억3,000이 차익이 생기는데?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감리비가 몇 %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음 거기에 사업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부지 평탄 작업하고 식생블럭, 배수로, 농기계 보관소, 야외 농기계 창고, 교육장 이거 건축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위하고 총사업비에 나온 항목하고는 일치하는데 빠진 부분이 부지 포장공사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유충상위원
예, 예.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이 부지 설계 같은 경우에는 부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 공사를 2번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기초 토목 공사와 그다음에 본 공사 때에 할 수 있는 토목 공사 이렇게 2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그 포장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 하면은 이게 이것도 예산 금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하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사업 내용하고 지금 단계별로 한다, 하지만서도 이게 누락 된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 같은데 총액 기준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 그 부지가 28,000㎡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건축 부분이 4,000㎡. 그럼 24,000㎡가 나옵니다. 아니 32,000. 근데 여기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 +, -하게 되면은 이게 포장, 마감, 건축 빼고 포장 빼고 하면은 잔여 부지가 남더라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남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식재, 조경, 이쪽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철도부지가 이렇게 이제 길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 역사 있는 부지가 이 폭이 한 70m, 80m쯤 됩니다. 끝으로 갈수록 이게 한 30m가 채 안 나옵니다. 28m 정도 나오거든요.
유충상위원
공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쪽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이제 실습장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야외 실습장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신기종이라든가 이런 농기계가 나오면은 직접 시승도 해보고 로타리라든가 작업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충상위원
네, 하여간 아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저 보니까 부지 포장공사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부분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그걸 확실하게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혹시나 상이 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강희훈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중복 질의보다 보충 질의를 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이라는 이제 도비를 매칭 해서 받아 오셨는데 수고하셨다고, 많이 지금 농가에서 사실 침수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비로 전액 부담하기보다는 도비를 매칭 해서 잘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방 그 좀 전에도 말씀을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농기계 보관소 신축’ 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리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리비가 1억3,000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감리 부분은 감리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4억5,000에 대해서는 용역인데 감리 빼고 설계용역만, 환경 영향 평가까지만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시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2월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가능하겠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20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 국도비 사업 종합 사업으로 해가지고 16억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36억 분은 이런 토목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예산인데 건축물 신축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36억에 대한 부분은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내년 본예산에 별도에 시비를 또 세울 계획입니다. 그 시비가 토목이라든가 일반 기본토목 그다음에 건축토목 2개하고 다음에 그 격납고, 야외 보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내년 본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인데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은 내년에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전액이 전액 계상이 안 된다면은 25년까지 가야지만이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2∼3년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건축에 대한 사실 우리 인력 수급이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자원이 혹시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런 건축할 수 있는 자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그 재원은 어떻게 받아 올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인력 재원을 받아 올 수 있냐는 말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인력 재원이라고 하시면은?
김병창위원
건축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건축 전문가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지금,
김병창위원
저희도 교통과에서 건축,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토목과 건축은 저희가 이제 공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김병창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342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해서 지금 3명을 채용을 지금 면접까지 다 보고 지금 채용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본 우리 의회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혹시 위원장님께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 채용은 총무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제 보고를 하신 적 있냐 말이죠. 지금 예산서 올라오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확인은 이제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고 분명히 요청은 인력 배치는 분명히 과에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 얘기해서 뽑았겠지만 인력 배치는 과장님께서 요구해서 하신 거 아닌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회 보고도 없이 채용해 가지고 예산만 편성하면 바로 진행하겠다, 이건 좀 앞뒤가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위원들이, 근데 그리고 101-02구나, 그렇죠. 기타직보수 청원 경찰 하여튼 그거 본 위원에서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영금소장님, 강희훈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저 다수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이 도비를 확보를 해서 3:7 매칭 비율로 해서 이렇게 잘 받아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량은 약 100대 가량, 피해 현황은 과장님 지금 몇 대나 지금 접수가 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피해 현황은 한 47대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근데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정 예산액이 있는 부분에서 집행을 조금 일찍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비라는 게 지금 편성이 돼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집행이 좀 덜 돼 있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시기가 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농가에서는 상당히 또 거기에 대한 기왕이면 해줄 거 빨리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거죠. 어차피 뭐 접수 다 됐고 심의가 끝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마는 지원에 시기를 적절하게 좀 최대한 당겨줘라, 그러면은 아마 농가에서는 우리 행정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이런 기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꼭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농기계 보관소 신축 관련은 뭐 사실 불가피하게 지금 이 사업에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밑에서 상임위에서 지금 며칟날 했죠, 공유재산 심의를?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난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주 월요일 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맞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되면은, 그렇죠.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고 보완을 하려고 보류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 하지마는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얘기를 하고 시기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철도 공단 부지 사용 승인도 7월달에 받아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추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맞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본소 임대사업소 이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을 계획하고 나서 그 본소 임대사업소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본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 진단이 필요한 그런 지금 구조물입니다. 지금 야외에 벽체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 추진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완공이 되어서 이전을 한다면은 본소에 있는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철거 예정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자창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2,000만원 추경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안을 보시면은 설계비이고 용역비에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재해 영향 평가 대상지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재해는 안 들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들어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건물 면적이 아마 200평 이하일 때는 재해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도에 그 1개당 건물 면적이.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사업 대상 부지가 5,000㎡ 이상이면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환경 영향 평가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거기 관련된 자료를, 근거 자료를 저한테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그리고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자면 내년도 본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지역이 상당히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제가 지난번 과장님 한데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연 재해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원인이라고 보기는 제가 좀 그렇지만 저희들 사과 농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산지에. 사과 농가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지금 파쇄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지원이 좀 부실한 편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농협 파쇄기 지원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제가 이번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묘목 파쇄기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 묘목들을 다 파쇄를 못 하고 농가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쌓아 둡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큰 비가 오면서 다 쓸려 가게 돼 있어요, 맞죠. 다 쓸려 가면서 그게 배수로를 막아 버리고 소하천을 막아 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환경적으로 사실 촌에서는 그냥 이걸 태우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영주시에서 파쇄기 지원이 안 되니까 예천에 부지를 조그마한 걸 사서 예천에 가서 열흘씩, 일주일씩 빌려 옵니다. 제가 그런 제안도 받아요.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혹시라도 지금 예산 관계가 아직까지는 제가 문을 아직까지 안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각 읍면동에 다만 1∼2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아니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보면 사업이 우리가 농업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들 하고 계시고 그렇죠. 환경 단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친환경 농업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리사이클링 사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공감이 되는 사업이다. 그거를 다 파쇄를 해서 이렇게 톱밥 식으로 나오면 다시 이제 우리 농지로 이렇게 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굉장히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거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사업 부분에도 한번 반영을 하시는 게 농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필요하다라고 제가 다녀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제안이니까 그 부분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15대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5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올려놨구나, 잘하셨네요. 산림과에도 저희들 보면 이번에 산림과에서는 수목과 그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파쇄기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거든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올려놨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그 부분도 나중에 사업 추이를 보시고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조금 진행을 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주는게 제가 봐서는 맞다, 그렇게 좀 검토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기계 보관소 신축에 본 건물 2동하고 부속건물 6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조립식 판넬 구조인데요, 빔,
유충상위원
전체 다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2동 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운영 사무실도 포함해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운영 사무실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다 그렇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리고 이게 창고 5개 동도, 농기계 창고 5동은 이제 간이 비가림 시설입니다. 그래서 외벽은 없고 천장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벽체는 없고 프레임만 기둥만 서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기둥하고 천장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기둥은 그러면 빔으로 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합니다.
유충상위원
나머지는 다 이제 빔으로 해서 판넬 마감하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남기욱입니다. 항상 영주 농업발전과 영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호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호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술지원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권영금소장님, 남기욱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만들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해도 가능한가요?
이재원위원장
예, 예.
김병창위원
조례는 과장님이 해도 되니까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기 조례를 만들 때 정의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정의. 조례1, 조례2, 정의, 말씀드리면 ‘바이오 종균을 짓는다.’ 기능에 혹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게, 혹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기능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용어의 그 정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바이오센터 기능 부분에서 이 부분 좀 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작물에 대한 조직 배양 및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공급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이 여기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위치는 그러면 영주시 바이오센터는 상위 부서가 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이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상위 부서라고 저희들 기술지원과 내에 바이오 팀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바이오팀에서 관리를 한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말씀이고. 또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영주 시장은 ‘바이오센터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육묘, 증식, 보급 관련 시설이 있는데 운영은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조례 운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 목적, 기존에 우리가 바이오팀을 신설을 했을 때 우리 장소에 육종 이 부분을 시작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기존에 바이오팀에서 이걸 다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 자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묘나 생산되면 종묘라던가 이 부분을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 목적이 주목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자체는 일단 우리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처음부터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는 책임자는 혹시 누구죠, 그러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시장님이죠. 시장님이 되죠. 바이오센터 관리,
김병창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혹시 관리 장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어쨌든 시장 밑에 사람이 센터 소장이 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내리면 센터 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다른 조례에 보니 기술센터에서 시장이 주관하더라도 시장님이 운영 관리 및 필요한 경비는 전부 전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 시장이 하고 그다음 각호에 대한 거는 기술센터소장이 제가 봐서는 책임자는 기술센터소장님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여기 조례 보면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 및 대장 비치나 관리에 대한 거는 제가 봐서 소장님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서 저희들 규칙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규칙에서 담는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좀 있다가 검토 한번 해보고. 끝으로 이제 10조에 보시면 시장은 우량 종묘에 분양 가격을 품종 육성 기관과의 통상 실시권 상에 품종 육성 기관, 여기는 기관이 어디죠, 제품 품종 육성 기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좀 전에 제가 보고 시 말씀드린 이건 농촌 진흥청입니다. 진흥청에서 통상 실시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농촌 진흥청이구나. 저는 이제 바이오센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보시면 고구마하고 지항, 종묘는 지금 2가지만 합니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가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하수오하고 딸기하고 이런 것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수오, 제가 지금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혹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았고 혹시 여기 이제 인력 배치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몇 명 정도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팀장 1명, 담당 지도사 2분, 그다음에 포장 관리원 5명, 안에 그 실증 체험하신 분들이 5명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합이 13명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직원까지 13명.
김병창위원
13명에 한 분은 팀장님이시고, 그렇죠. 팀장님 계시고, 근데 이게 배양해서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는 혹시 몇 분이나 되시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고요. 포장 관리인이 5명이고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0분이 지금 기간제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기간제는 몇 개월 정도 쓸 수, 10개월만 쓸 수 있죠,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그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인사 부서하고 저희들 상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건의를 지금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일단은 다음 채용될 때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분기별로 우리 채용하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올해는 만약에 안에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10개월만 딱 일하시고 나가시고 다음에 또 바로 크로스돼서 바뀌어 버리면 또 다시 그분들이 이 작황에 대해서 편차가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마다 작목이 이제 품종이 좀 일괄적으로 잘 안 나온다라고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장 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기수 그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일단은 저희들이 숙달되려면 1달, 1개월 정도 배워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10개월 중에 1개월 빼고 9개월 정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배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인사 부서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화를 될 수 있도록 상근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도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게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괜찮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실 작물이 2종류만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우수 작물에 이제 보급화는 당연히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슨 작물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요구하실 건지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일단 하수오 종자를 가져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작목이 지금 딸기 농가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일단 지항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구마는 오르면은 부수적으로 지금 생강까지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고구마, 생강까지. 그러면 대다수가 지금 밭작물이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바이오라는 것이 생명학이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생명학인데 이게 밭작물로 한정을 해서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굳이, 바이오센터인데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라는 이 육종 자체가 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가게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 하다 보니 일단 다른 작목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제 바이오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좀 우리 영주시에 특산물에 대한 예를 들어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드린 말씀인데 물론 지정적인 여건, 연구진의 인력 여건 물론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만이 이 센터를 만드는 데에서는 분명히 효율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 과장님 그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백번 동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기술 연구 이렇게 실정 보급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또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 지식 재산권이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식재산권이 보면 좀 범위가 포괄적인데 특허권도 있고 디자인권, 상표권, 라이센스를 포함해서 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영주시가 연구 개발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앞에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 센터에서 지금 갖고 있는 품종 보호권 등록이 지금 9건이 있고요. 용역 연구 개발에 1건이 있는데 품종 보호권 이전에 거베라를 2013년 그 무렵에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또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베라 그 당시에 품종 등록을 해놨지만 지금은 이제 생산 농가들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선호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거는 거의 유지하는데 좀 부담 느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다른 건 아닙니다. 지난, 전에 영주시에서 이제 이와 유사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상표권 등록 때문에 식치원 관계에서 저희 영주시가 결국은 그거를 식치원이 없어졌어요. 그 개인한테 소송에서 졌어요. 알고 계시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영주시에 지식 재산권, 지적 재산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혹시라도 연구 개발팀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거 또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겠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게 지금 부석태 1호는 품제 등록, 품종 등록을 지금 2035년까지 저희들 지금 품종 등록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 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향후에 새롭게 개발될 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지식 재산권을 영주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그런 조항을 명기를 해주시는게 지금 영주시로서는 나중에 또 불편한, 이상한 소송인가 뭐 이런 행정 소송에 아니, 말릴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십사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잘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작물들을 좀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게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익성은 상당히 약합니다. 수익성은 약하지마는 그 부분에서는 다른 또 부분이 우리가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수익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본인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선진 농업기술 공법이라든지 연구 개발을 정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월등히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과 과장님 좋은 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농촌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또 농가들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찌 됐든 간에 노력하시는 건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오센터 운영을 이제 신축 나비 두고 우리가 농가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 할까, 교육 이런 부분이 센터를 나오기 전에 했으면 교육 이런 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긴 하지만도 실용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자, 예를 든다면은 고구마 산들이 작목반을 얘기하면은 그 분들이 몇십 년을 고구마 작목반 해 오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아시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전국적으로 산들이 고구마는 신용도가 올라가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 여러 군데를 이제 쉽게 백화점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판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무등료를 얘기했을 때 제가 이게 조사를 다는 안 해봤지만도 우리 농가들 하고 대화를 하고 해보니 지금 산들이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작목 한다면은 무등료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과장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여주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상근위원
여주에서 가지고 오죠. 여주에서 가져 오는게 국산이에요, 수입이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일부는 국산이고 나머지는 수입입니다. 일본 품종입니다.
이상근위원
거의 90%가 일본, 일본산인데 그 국산을 놔두고 왜 가져오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일단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국산 우리가 하고 있는 품종,
이상근위원
맛의 차이죠. 맛의 차이입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거에 따라 맛이 변화다 보니,
이상근위원
예, 고구마,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고구마로 얘기하면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못 먹죠, 맞잖아요, 그렇죠. 밤고구마하고 일반 색깔 고구마, 칼라 고구마 뭐 여러 가지 이름 있는데 그거는 작목반 자체에서 이름을 짓든지 어떻게 해서 판로가 그래 되고 있어요. 1년 내내 판로가 돼요,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바이오센터를 해서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나쁘단 얘기라, 일단 우리가 1년에 30억, 40억 그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걸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실증 시험장에서 나오는 우리 고구마, 고구마, 지항이 나오죠, 그렇죠.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농가에 조직 배양을 해서 나오는 것이 언제쯤에 나오는 건가, 그것도 지금 궁금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에 지항의 작황이 70%가 안 됐어요, 그건 아시죠, 과장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 약초 작목반에 현장 확인도 하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저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계속 연작을 하던...
이상근위원
아무리 좋은 종균 배양을 하더라도 기후 변화가 오면은 체감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더 잘 아시잖아,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항이라든가 고구마 2가지를 출하를 했을 때, 했을 때 지항을 또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비닐 거의 안 덮잖아요. 덮는 것도 있고 안 덮는 것도 있죠, 그렇죠. 프로세스를 대충 아세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덮는 농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덮으면은 또 더 낫죠. 물이 침투가 덜 되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저희들 원예팀에서 별도로 신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농가에 많이 짓는 농가하고 제가 한 3∼40분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신재생 빌리 아시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얘기하더라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 지원 부분에 별도로,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항이라든가 단일 품목이 고구마도 연작 피해가 한 3년, 4년 있죠, 그것도.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강도 그렇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교육이라든가 토양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우리가 그 고구마에 종자를 그러니까 배양을 해왔을 경우에 그 기술을 우리 영주 지금 실증 시험장에서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려고 돈을 몇 수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남부지역 실증 시험장을 해서 남부지역에 소득 증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실증 시험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결국 제가 알기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옳게 생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배양이 되는 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건 지금 배양되는데 지금 우리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들 지항같은 거는 종근 1,000kg 나올 거구요.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보급해서 내년부터 농가에 직접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썼을 때 11개월, 10개월 하다가 또 나가야 돼요. 참 어쩔 수가 없지만도 그러면 그분들이 또 돌아서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초보자가 운전하는 거보다는 계속 운전하는 사람이 낫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원하는,
이상근위원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거기에 대한 직원이 무기직이 있던, 일반 직원이 있던, 팀장님이 있든 간에 있으면 그분들의 전문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보내라고 지난번 우리가 체험장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결국 안 보냈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못 보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사람은 선장이 없으니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도 그래 될 수 있다는 얘기라,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이 박팀장이 거기에서 총칼을 메고 논밭에 뛰어다니지 말고 어떤 누가 논 갈러 오라고 했어요. 논밭으로 왜 뛰어다녀요. 정확하게 거기서는 일을 맡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일을 하면서 지시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사람들 한데 해서 우리 농가들한데 주는 거야. 옳은 종묘를 만들어 가지고 맞잖아, 그렇죠. 바이오센터니, 실증 시험실 해가지고 또 효과 없는 걸로 해가지고 돈만 자꾸 넣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농가들한데 씨를 사다 주는 거야, 그냥, 종묘를, 그게 낫다니까. 보조사업으로 그게 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맹 해야 돼요, 하기는 뭐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자는 얘기라,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아까 보니까 있던데 ‘전문 인력 육성하여 맡은 방안도 종묘의 품질을 보장을 위해 부서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거를 하기 전에 실증 시험장에 전문 인력을 해놨을 때는 더 낫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지도 파트 쪽 자체가 인사나 그쪽 파트에 전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에 그 분야에서 파고 들어가는 게 우리 파트 쪽에 전문적인 건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에 대한 이번에 그 우리 공유재산 매입 했는 것도 그 몇 평, 평수로 따지면 안 되지만 몇 평 돼요. 1,200평 되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3,000평.
이상근위원
3,000평. 그 큰 부지에다가 거기다 짓는 겁니까, 이거를?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올해에 지금,
이상근위원
지금 시설이 어떻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안에 지금 농로하고 이게 기본적인 건 하고 있는데 안에 일단 토목 공사 중에 있고요.
이상근위원
자꾸 규모가 커지면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돈은, 세금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어쩔 수 없이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있는 것이라도 옳게 해보자. 실증 시험장이라도 옳게 해가지고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가 옳게 나오겠어요. 가보니 조그마한 고구마 지금 배양한 단계인데 어차피 시험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도 내년부터 나와서 그 시험했는 거를 우리 농가들한데 배분해가지고 농가들이 심어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다가 지금 따로 저거 만들어 났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순화실이라 그러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순화실도 있고,
이상근위원
순화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키워 가지고 맛을 보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나요. 순화실은 이거지, 배양하는 거지. 키워 올라오는 거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절차상 그 통해서 나가는,
이상근위원
해서 옆에 우리 밭에다가 심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올해 한번 심어봤어요, 고구마를? 지금 심어놨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부 실제와 비교하기도 조금 많으면 괜찮은데,
이상근위원
시험 삼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뭐, 뭐 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농가에 가기 전까지 저희들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이상근위원
지금 고구마하고 지항하고 2종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구마는 올해 한번 우리 가을 돼서 맛을 한번 보고 우리도 시식을 해보자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가에 나가기 전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 봐야 되지, 자꾸 지어가지고 시험, 시험, 전문 인력도 없는데 지어가지고 어떻게 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로 옳게 한번 해봅시다, 옳게.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강과장님 어디 갔나? 다른 데 갔나. 뭐 사는데 20억, 기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것에서 옳게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에는. 지금도 우리가 기후가 변화되니까 자꾸 내려가요. 그 부탁합시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잠깐 과장님한데 바이오센터 조례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어떤 지금 우려 섞인 얘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인제 바이오센터에서 지금 생산되는 우량 종묘, 우량 종묘라고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우량 종묘라 그러면 내병성도 강해야 되지마는 특히 이제 그 종묘가 우수하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맛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이제 내병성은 사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을 거의 안 치니까 지항도 그렇고. 약을 거의 안치니까 이거는 이 내병성이 강한지, 안 강한지에 대한 어떤 실험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올해 그 종묘가 밭에 지금 일반인들 한데 나간 게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반인들 한데는 없고 저희들 장수, 그 포장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재원위원장
별도로 해놓은 게 있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증 시험장에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한, 시험한다고 심어 놓은 종묘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이 알이 달리느냐, 고구마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알이 예를 들어 달렸을때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굵기대로 달릴 것인지, 또 맛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걸 갔다가 우리가 먼저 검증을 사전에 해봐야 된다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마트하고 이런것 보다가 동료 위원께서 이제 과장님 한데 말씀하시기를 이제 맛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실증 시험장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고구마 알 상태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들이 한번 보고 과연 진짜로 이게 우리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떤 굵기고 알이 그렇게 많이 열리고 우수 종묘라는 게 입증이 될 때 사실은 이런 어떤 조례도 우리가 인제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것도 전혀 없이 자꾸 이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 근거만 마련하라는 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종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 농가에 갔을 때 아까 지적 뭐, 상표 등록권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가 과연 그게 우수 종묘로 됐을 때 우리 영주시가 그런 걸 갖다가 상표 등록을 마쳐 가지고 우리 농가에 공급해서 더 안정적인 우량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그게 선호가 안 되고 나서 이런 걸 갖다 먼저 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이제 품종 보호권을 지금 농촌 진흥청에서 기존에 이미 받아 놓은 거를 저희들이 분양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통상 실시권을 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분양을 저거 하는 건데, 실증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종자원에서 농촌 진흥청에서 개발했는 부분을 인정을 받은 품종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종자 생산량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이게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갖고 저희들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농촌 진흥청에서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2∼3년 이내에 10%에서 16% 정도 정수되었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무공해로 3년 차까지 이제 병도 덜 발생된다는 게 이제 연구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무등료 자체가 그만큼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생산량이라든가 병해가 적냐,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당연히 맞는 얘기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 실시권 사용료를 주면서 저희들이 사올 때는 그만큼 검토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저는 이제 농사라는 게 지금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인제 기후하고 토양의 어떤 성분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증 시험장을 갔다가 이제 경기도 쪽에 농촌 진흥원 그쪽에 있는 어떤 땅이고 기후라든가 이게 우리 영주 지역하고 맞나, 그것도 한 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생산량하고 직결되고 맛하고도 직결된다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지역에 과연 그게 농촌 진흥원에서 그걸 실증 실험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과연 그정도에 아까 16% 이런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그게 과연 여기에 맞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다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좋은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거를 저희들 품종 실시권을 이제 팔 때, 쉽게 말하면 농촌 진흥청이 개발해 놨는 걸 이제 육종기관에 파는 거거든요. 팔 때 이사람들이 실시권을 받을 때 사전 점검을 지역별로 나눠서 연 2년을 거친 다음에 이제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살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서 농촌 진흥청하고 저희들이 실시권 협약을 했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우량 종목 기술은 그쪽에서 하는 거나 우리나 거의 같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걔네들이 2년을 거쳐서 품종 실시권을 이제 시군에 팔 때 그 사용권을 줄 때 그분들이 그 지역만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산지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당해 연도하고 그다음 연도까지 연구를 해서 이 소득되는 걸 보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군에도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샀는 거예요, 샀는 건데. 이게 이제 2027년까지 사서 저희들이 사용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는 지금 내년도에 5,000본 이상을 이제 종군이나 종묘를 지금 일반 농가들한데 가야 되는데 일단 무상으로 공급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이제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수익을 잡아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조례가 제정되는 거고요. 이 조례에 가장 큰 핵심이 농가에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우량 종묘에 공급에 목적이 있다는 거는 알고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상의해서 이 조례 제정은 아마 우리가 검토를 한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질의하기보다는 일단은 올 가을에 우리가 실증 시험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구마의 어떤 저거도 한번 보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유충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작물 실증 시험장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운영 성과를 살펴본 후 바이오센터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제정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충상 위원님의 부결 동의는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 유충상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먼저 평소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미 산림 방재 팀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금두섭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 집중 호우 때 밤낮 주야로 고생하셨다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서와 7페이지 보시고 세출은 98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억5,000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설계비 1,500이고 2억3,500이, 1회 추경에 지금 1억을 더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혹시 24개소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일부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시행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바로 하실 겁니까, 1억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럼 몇 개, 24개 소인데 미리 지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지금 풍기 이제 노인봉 하고요. 그다음에 시내 지역 철탄산하고 시내 지역 주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철탄산,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어디인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동식 목재파쇄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02-02, 지금 이거는 주면 민간인 한데 그냥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그냥 이전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거는 이제 대상자를 공고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민간 자본 사업, 이전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6억2,800으로 사업 설명서에 4억4,000이라고 돼 있는데 말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보조금이 그 도비하고 국비 보조금이 4억4,000입니다.
김병창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자부담은 1억8,8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1억8,800만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선별은 모집 사업자 공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모집은 공고는 이제 그 이게 파쇄기를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파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목재 이제 운영이 가능하고 산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제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집을,
김병창위원
그러면 산림 조합에 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공고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공고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한다. 근데 이거 한군데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사업은 그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이게 그냥 두면은 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파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수해로 해가지고 났는 고사목 피해 이제 고사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선충병 발생 지역에 고사목을 지금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는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쇄기가 이동식 파쇄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가능한 업체는 산림 법인하고 그다음에 산림 조합 한 6개 업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6개 업체만. 대당 1억 정도에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파쇄기 기계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근데 이건 이제 한군데, 한군데로 해가지고 1개 사업자를 이제 선정해서 주고,
김병창위원
6억을 한 군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좀 선별 기준을 잘 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기계 구입비가 6억 아닙니까. 저는 1대, 1억을 6군데 주는 줄 알았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1대에 6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지금 산사태 지금 NDMS, NDMS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세출 요구서 101페이지고 5억을 만약에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혹시 만약에 NDMS에 복구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되고, 그러면 요거는 풀비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350개소, 5억 잡아 놓으신 거예요. 15 페이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국가 지원은 1ha이상 5,000만원 이상 되어야만 이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비로 이제 받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으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시 자체 사업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소규모 피해지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1식이 97.39%에 계산법은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10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부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병창위원
5억이 아니고 4억8,695만원이다, 그렇죠, 맞죠? 5억이 아니면 4억8,695만원으로 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식에. 설계비를 빼야 되는 가요, 그러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0개소 얘기가 지금 추계서 나왔습니까, 이게. 20개 장소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우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이제 순흥 태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쪽 하고요. 이산은 이제 석포쪽 하고 관음사 몇 군데가 지금 거의 한 20개소가 민원이 들어 온 데가 있습니다, 지금.
김병창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여기 또 주택가에 바로 이게 제거가 가능한가요, 동의 없이, 산주 동의 없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산주 동의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또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모든 지금 보니까 다 풀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하여튼 금두섭 과장님 일을 잘하시는 데 그래도 좀 더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이번 그 호우로 해서 참 진짜로 다른 과도 똑같지만도 과장님께서 산사태 때문에 참 많이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팀원들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말씀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저도 보충적으로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설명서 13쪽에 보면 ‘목재파쇄기구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파쇄기 1대에 6억2,800만원 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정확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6억도 될 수 있고 6억5,000도 될 수 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이상근위원
30%. 그래서 약 1억9,000 정도를 1억8∼9,000을 내 돈을 사서 구입을 한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업체라고 해야 하나 그 6개라 했지요. 업체라 해야 하나, 용어를 뭐 어떻게 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 법인하고,
이상근위원
법인 그래요, 법인 업체들이 6개 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6개하고 산림 조합하고.
이상근위원
그럼 7개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7개요. 그러면 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이제 수의로,
이상근위원
수의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보조사업 공고를 통해 가지고 그 보조사업자를 이제 선정하도록 점수라던지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하도록.
이상근위원
평가를 해가지고. 그전에도 이게 있었나요, 처음이죠, 신규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신규죠. 그럼 해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제 목재파쇄기가 예산이 편성되면은 이제 보조사업자 선정되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 처음이고요.
이상근위원
그 사업을 이제 우리가 파쇄기를 샀을 때 우리 고사목을 이동해 가지고 파쇄기 장소까지 갔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쇄를 해서 거기 나오는 파쇄를 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이 있잖아요, 수익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파쇄를 하면은 톱밥이라던가 이런 그 부분은 아마 판매로 하는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쇄하는 업체가 관리 겸 수리도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니 가져가고 남이 지금 파쇄해가지고 운반해준 업체에서는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맞죠, 명확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부산물 뒤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쇄업체가 이제 수익성을 가져간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알면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힘든 건 맞지만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자체에 시 자체에서도 이거 운영할 수는 없겠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시 자체는 이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효율성으로 좀,
이상근위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위험, 그게 상당히 또 기계 작동이 위험합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를 우리 자체에서도 해가지고 이제 실업자들을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사회에서 하면 안 되겠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게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상근위원
위험성이 그래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선정 부분에서 하여튼 명확하게 잘하셔 가지고 뒷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국지성으로 국지적 집중 호우 때문에 산사태가 심하니 취약적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알아낸다는 겁니까, 뜻이 뭐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용역을 줘 가지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상근위원
산사태가 남으로 해서 사망 사고도 있고 하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미연 지역은 산사태로 지정을 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피해도 그동안 피해도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전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정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비가 몇십 년 만에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산사태가 났는 부분이 최고 취약지가 아닙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이 말이에요, 맞죠. 이해 안 가요? 제가 다시 설명하면은 산사태가 지금 이번에 비가 국지성으로 많이 왔는데 산사태가 내려왔잖아요.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용역 할 것 없어, 저 부분이 약하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런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려 그러면 산림청 지침에 유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사도라던지 이런 부분이 다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런 부분 최고 취약적인 데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그 후 조치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산사태로 일단 취약 지역의 기준에 맞으면요,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복구, 응급 복구를 또 하고,
이상근위원
그래 복구를 어떻게 하냐고, 복구를?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항구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사방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사방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인 산이라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개인 사유지라도 그 산사태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 사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알아 가지고 우리가 예방도 하고 그부분은 지정해서 안전도 할 수 있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용역비 자체가 좀 작지 않겠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정 해제 인제 어떤 그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부분하고 지정 신규로 또 지정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어서 해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 해제만 하는 용역에 대해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하고. 이제 복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복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근위원
복구는 우리가 이제 산림과에서 따로 잡아서 한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개인 사유지라도 산사태가 났을 때는 밑에 사방을 한다든가 뭐 축대를 쌓는다 해서라도 응급적으로 응급이 아니고 조치를 취해 놓는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구한다는 얘기 맞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전체 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런 계획은 잡고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지금 계획은 여기 예산도 어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해놨고요, 올려 났고. 그 다음에 지금 국비 아까 말씀드린 일정 기준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재해 대책비로 해가지고 요구를 해놓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셨잖아요, 이번에는. 이것도 진짜 해서 용역하는 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면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이번에 교육, 어디 갔다 오셨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99쪽에 보시면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 부분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는데, 예산 1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선제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등산로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여론에 지금 굉장히 사고 난 게 많죠.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혹시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어떻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예산 요구한 게 혹시 있는지 싶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 부분은 현재까지 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안 그래도 등산하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표지판에 같이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동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후에는 CCTV 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은 2분 다니세요, 여러분 다니세요, 그거는 다 이렇게 여성분들이라면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좀 선제적으로 CCTV 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치도 있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소송 사건이 아니고 일반 사건, 골절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위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좀 선제적으로 집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소방 쪽에서 위치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그쪽에 소방에서 지금 설치 해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 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추후에,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본 예산이 좀 남아 있지, 저 앞문은 닫혀 있는데 뒷문은 열려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건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CCTV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산불이라든지 뭐 산불은 아닙니다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구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산림 재해 예방 인부 인건비’가 지금 3,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이 증액 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증액 사유가 지금 이번에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가 아직, 조금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사하는 인건비가,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사원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3개월밖에 이제 더 없잖아요, 우리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은? 10, 11, 12?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다음에 또 일부 지금 산사태 나고 응급 복구로 지금 상당히 좀 급해 가지고 응급 복구로 일부를 조금 사용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건비를 미리 주셨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인건비를 먼저 조금 그 사역을, 인부를 사역해서 사용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부 사역을 시켰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재난 재해라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선 집행이 된 게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방금 나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인건비로 먼저 좀 사역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투자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은 13페이지 같아요. ‘이동식목재파쇄기’인데 자부담이 아까 30%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근데 이게 저번보다 103쪽에 한번 보세요. 국비가 5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 30%면 110%인데 이게 맞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국비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원 부담이 110% 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지? 자부담이 20% 예요, 30% 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보조금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아니요, 국비 50%에, 도비, 시비하면 30% 아닙니까? 자부담까지 30%, 110%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전체 보조가 70%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이게 잘못된 건가? 뭐죠? 70%에 사업비인데 국비로 50% 하시는 게 맞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국비가 50%로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비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니, 도비가 6,600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한가지는 6,600이면 10% 되는데 그럼 시비가 몇 % 예요? 도비가 4,000만원 아니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조금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가 이게 뭐, 편성 내용 예산안은 도비 4,000만원 이고 시비가 9,200만원 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그래 이거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자부담이 여기는 별도로 자부담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자부담은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 1억8,800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산서에는 지금 그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빠졌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서에 빠졌다니, 아니 6억2,800이라면서요, 도비 3억800 아니, 국비 3억800, 도비 4,000, 시비 9,200, 자부담 1억8,800, 자, 이거 지원 부담에 아마 이게 오타가 생긴 거 같아요. 이거 한번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 질의 시간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호우 피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동료 위원들에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났는 지역 중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인 곳이 몇 군덴지 파악이 됐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사태취약지역은,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은 그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도 산사태취약지역이 대부분 아닌 데서 지금 산사태가 많이 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많이 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영주시에서는 지금 이 산사태취약 지정에 대해서 업무가 그렇게 잘한다고는 말씀 못 듣잖아요.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을 하는 부분에서 산림청에서 일단 기초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일단 기초 조사를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은 그러면 통계 자료 조사하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일단 기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별도로 또 다시,
풍림
전풍림위원
현장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현장 실태 조사가 제가 봐서는 산림청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잘못된 실태 조사라고 보여요. 산사태취약지역이 물론 비가 이번에 사실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예를 들어서 사고 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복잡하게 이렇게 발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요, 산림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서 취약지역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번에 사고 났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 물론 지금 산사태 난 부분도 포함해서 그다음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취약지역으로 다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4등급으로 아마 나누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등급, 2등급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현실적인 실태는 또 저희들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된 거 하고 좀 다르게 지금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좀 명확한 판단을 하고 기준을 정해서 해주는 게 맞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산림청과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등산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주차장을 지금 영주시에서 했습니다, 등산로 부분에 주차장,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내놓고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어두워서 사실 노약자라든지 여성분들은 굉장히 거기 주차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왜 못 하느냐 하니 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 부지라서 못합니다라고, 그래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왜 말씀이 안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 토지, 개인 땅을 저희들 포장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소유주 안 받고 했는지, 토지 소유주한테 승인을 안 받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정말 말씀이 안 되는 이유인데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바닥 포장을 저희들 시에서 했어요. 그럼 당연히 소유주한테 그러면은 승인받았겠죠, 안 받고 할 순 없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주차장 포장 부분까지는 사업을 한 거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는 데가 없는데 결론은 거기가 임야 지역이라 가지고 제가 산림과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 토지 소유주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보안등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주차장 말씀 드린게 아니고 보안등은 하실 수 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안등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사유를 대시길래.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 지역이 상당히 많은 호우 피해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저는 가보니까 현장을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사방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인지하고 계시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이번 기회에 피해 났는 피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잘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니 향후에 이 사고를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맞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번에 피해 났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방 사업을 해서 항구 복구를 해서 사방 사업을 하고 또 위험 지역, 주택가에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방, 예방 사업을, 예방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재발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역량이 출중하시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재발이 안 되는 게 저희들이 더 우선적인 행정에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고 그 상호 복구 사업이라든가 예방 사업에 철저를 좀 만전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