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등 5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202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미래전략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들이 지금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만 못 낳는 부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로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그런 부부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41만 6,300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 금액이 1회만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41만 6,300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18회까지 다양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8회까지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체외수정이라든가 또 인공수정,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해마다 회차마다 조금씩 지원금이 다릅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된 사업도 도에서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새로 좀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이라고 했는데 상한 범위가 있습니까? 지원.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정숙위원
사업 설명서에 보면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상한 범위가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상한금은 얼마쯤 되는데요? 상한금이.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상한금이 1회에서 횟수마다 조금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상한 범위 없이 전액 다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중앙 쪽에,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100%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인구 정책 지원사업에서 진짜 낳고 싶어 하는 부부들을 적극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놓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67명이 지원을 했는데 67명 중에 성공한 부부는 몇 부부가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성공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 한 15% 정도의 성공률입니다. 굉장히 좀 낮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반복을 해도 예를 들면 3번, 4번, 5번을 해도 성공률이 15%밖에 안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말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15%더라도 원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들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말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김정숙위원
원하는 사람들한테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67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보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출산하면 출산 과정에 산모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도우미가 갑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시면은 저희들이 도우미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 지금은 전부 다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양사업 중 하나인데, 이제 기존 사업과는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도비, 시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도에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게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라는데 이분들은 영주에 몇 가구나 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가구수는 제가...
김세연위원
일단 신청을 해봐야 아는 겁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가서 며칠간 도우미 서비스를...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본인들이 원하는, 20일 이내에 원하는 만큼 쓰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 이런 날도...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휴일은.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아기를 낳아서 갈 데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리원에 안 들어가고 가정에서 조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하시고, 조리원에는 일주일 있다가 나오셔서 그 이후에 더 돌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보건위생과 난청조기진단에서 경정을 했습니다. 20만 원을 감했는데, 감한 사유가 있나요? 세입예산 14쪽.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난청조기진단 예산의 기정액이 150만 원으로 잡혀있었는데 20만 원을 감해서 13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 싶어서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난청 사업은 저희들이 감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 국도비 보조는 변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20만 원 감액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금 늘어서 75만 6천 원, 그렇죠? 이거도 역시 사유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의료취약원격협진지원에서 1,000원이 그거는 또 늘었어요. 금액이.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예. 이 부분도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네.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유난히 덥고 또 폭우로 인해서 재해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영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위생과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 우리 영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영주시 인구 증강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출산해가지고 아기를 관리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친정 어머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멀리 계시면. 근데 이렇게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거는 좋은데,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며칠 동안에 서비스하는 겁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그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단태아라든가 쌍태아라든가 첫째, 둘째, 셋째 다 틀리게 정부 지원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복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여기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세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이거는 계속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 동안 한 100명 정도면, 우리 영주시에 1년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작년에 341명이 태어났고 올해 7월 말까지 180명이 태어났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충분히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 요청하면 또 내려옵니다. 더 증액이 되고. 지금처럼 보조 내시 변경이 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2월 말이나 이런 경우에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예산으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영주시에서 아이들이 출생하면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기순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 지금 기본 전력량에 따른 기본요금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전기요금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시면은 지금 전기요금이 본청까지 포함해서 합계 금액 2,400만 원에 뒤 페이지에 증축 건물 구관, 신관 포함해서 268페이지에 1,580만 원. 이게 제일 처음에 추계 1년 치를, 저희가 매년 써보면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증가가 많은 이유를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월 남았거든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제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올해 전력 공사에서 전기요금을 작년도 기준에서 한 20%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추계한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보니까 한 20%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고지서별로 계약 전력을 변경했거든요. 전체 기준 요금에 이제 경부화가 있고 중간부화가 있고 최대부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전체 평균의 2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중간부화 기준으로 하면은 한 25% 인상됐고 최대부화 기준으로 하면 17%가 인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많이 쓰는 이제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는 계약 전력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부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증액 관련은 전력 공사에서 한 20% 정도 전기요금 인상부분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뭐 보건위생과에 국한되지 않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회계과는 영주시 본청의 모든 건물들을 관장하고 전기요금을 회계과에서 납부합니다. 맞죠? 담당 과장님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요. 회계과에는 전기요금 인상분이 지금 추경이 없어요. 보건소하고 읍·면·동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계를 하면서 예산을 조금 빡빡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말 그대로 기본 운영 경비잖아요. 그렇죠? 전력 요금은. 기본 운영 경비가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추경으로 편성돼서도, 뭐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본청은 전기요금 인상분이 안 올라오고 보건소는 올라오고 해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전력량 요금들은 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변동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판단됩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0: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276쪽에 건강 100세 행복대학 운영 간식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800만 원이 돼 있는데 돈은 한 600만 원 정도를 못 썼습니다. 건강 100세 행복대학을 가보면은 간식비가 1인당 한 3,000원 정도로 돼있어요. 요새 노인들이 하는 말이 3,000원 가지고 어떤 빵도 한 개 못 사요. 너무 빈약한데 왜 예산이 남는데도 이렇게 아껴서 썼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인원도 한 50명 이상, 7회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코로나가 많이 있어서 인원을 조절하고 횟수도 조절하면서 또 예산의 간식비를 조절해서 써서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뭐 더 많은 예산을 하고 싶었지만, 오는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쓰느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원도 확대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 프로그램이 인기는 좋은데 그래도 가서 입도 좀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식도 조금 더 운용의 묘를 조금 발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강사비는 하루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강사료는 강사료 지침에 의거하여 8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운동 강사하고, 만약에 의사 선생님 같으면 시간당 단가가 최소 15만 원이니까 1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도 역시 잔금이 남았더라고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때 횟수를 7회를 하고 싶었는데 4회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월이 넘어가면 어르신들이 농번기로 바쁘시기 때문에 어차피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는 조절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강사들은 하루 4시간 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1시간 합니다. 1시간 하고 1시간은 또 저희 직원들이 한방 뜸 치료도 하고 건강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대부분.
김주영위원
강사들도 강사료가 적다고 얘기하길래 질의했는데 1시간에 8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거는 시간을 약간 늘려서라도 더 지원을 해주면은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지 않나 싶네요. 하여튼 우리 100세 건강 프로그램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을 보면 과목 경정인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으나 기간제나 공무직, 시선제 선생님들이 육아 휴직도 있고 병가도 있고 잦은 이직이 있어서 이분들이 나가고 나면 다시 공고를 올리고 진행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서 정리를 마지막에 하지 않고 이 인건비를 돌려서 사무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과목 경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93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입원 환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1,212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 공교롭게도 인원이 똑같네요. 1,212명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가 훨씬 더 기승을 부리고 감염 환자가 훨씬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좀 수그러들어가지고 감염 환자가 많이 줄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입원환자는 더 많이 늘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뭐 확진자가 많다고 입원이 많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취약 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입원율이, 만성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입원 확률이 높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감염 환자가 많았을 때와 비교하면 입원 환자가 줄어야 정상이 아닌가 사실. 그런데 입원 환자는 8월 말 현재, 작년 기준으로 같은 인원이 입원했습니다. 지금 적십자 병원에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일반 의료 체계로,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적십자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입원할 수는 있습니다. 입원하면 저희들이 치료비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전에 이제 완전히 전담 병원은 이미 작년 상반기에 해제가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적십자 병원 말고는 어디에 입원을 합니까? 영주에서 입원 환자가 발생하면.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자인 병원 같은 경우에도 입원을 좀 받아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우리 지역 병원에서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정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2급에서 4급으로 또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제 좀 환자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입원 환자는 또 늘어나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294쪽에 의료및구료비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취약계층이나 노인 이런 분들도 포함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심한 장애인 뭐 이런 분들 대상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인플루엔자 무료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신규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라는 게 뭡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라는 것은 이제 주사료, 쉽게 말하면 주사료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저번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지금 들어왔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이 시비로 한번 시행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방역으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시에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끝났는데도.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달.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감염병 단계가 하향되기 전에는 어떤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를 하면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다 됐습니다. 시스템으로. 그러나 하향되면서는, 지금 적십자 병원이 표본 감시 기관입니다. 적십자 병원하고 저희들의 확진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는 한 2-3명 정도 있고, 적십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명 이내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다른 의원이나 병원에서 그 검사를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파악은 안 되고 있고 정부 전체로 보면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그전에는 각 병원에서 하면 다 보고가 됐는데, 근래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지금은 단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 감시 겸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많이 안 되고, 이제 주간 단위로 저희들이 일단은 표본 감시 기관이나 보건소를 파악하기는 하는데 아마 일반 의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보고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약 몇 명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매일 5-6명 정도로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달 내도.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종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항상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63쪽에 선비세상 코레일 인재개발원 사면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내라고 했는데 여기 현장이 그러면은 뭐 코레일 땅 입니까? 우리 시 땅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거는 코레일 소유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할 때 준공 때까지는 시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돼있어서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하고자 합니다.
김정숙위원
아 코레일 땅인데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362쪽 선비세상 전통무예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타당석 검토 용역에 신규로 1,8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선비세상 전통무예장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또 이거를 용역을 1,800만 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무예장이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지금 비활성화돼 있어서, 그 건물은 지어져 있고 저희들이 그쪽에 기존에 설치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좀 활성화돼서 관광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뭐 유지 보수 기간도 끝났고 그게 2021년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했던 건데 동작 반응 속도도 느리고 해서, 그 건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적당 콘텐츠를 찾아보려고 용역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주영위원
용역비로만 1,800만 원이면 오히려 1,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직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 넣든지 하는 게 낫지, 1,800만 원 이거를 들여가지고 또 용역 해가지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려고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도 역시 선비세상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선비세상 운영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마땅히 그쪽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자기네도 선비세상 다른 데에서 하는 거를 찾고 해야지 이걸 꼭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선비세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지만 용역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방안을 늘 강구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방금 소장님의 답변에서 현재 동작 인식 시스템이 억대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동작 인식이 늦고 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예산을 뭐하려고 쓰셨습니까? 설치가 됐으면 한 번이라도 어떻게 써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용역 결과나 아니면 다른 용도가 발생되면 다 뜯어내신다는 말로밖에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 할 때 사업비는 한 3억쯤 들었습니다. 그 기존에 설치돼있는 동작 인식 프로그램이요. 이게 2021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제 1년 반 좀 지났는데, 그 동작 인식 모션 이런 게 반응 속도가 많이 느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용역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방금 소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하면은 지금 인식 프로그램이 안 맞으니까 그거를 다른 걸로 개선하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1억 3,8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콘텐츠가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현시점에 적당한 콘텐츠가 뭐가 있는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이 사항을 질의를 했지만, 선비세상이 위탁·수탁을 받을 때 이 시설까지 다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수탁을 받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고요. 시설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선비세상 무예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작 인식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 기계가 설치가 됐고, 기계가 설치돼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느 회사가 설치를 했는지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좀 다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시설까지 하면 엄청나잖아요. 뭐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용역은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거의 무용화시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선비세상 코레일 인재개발원에 사면 복구는 준공 전이다. 지금 소유권자는 코레일이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코레일 부지 안에 포함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코레일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서로 간에 현재 체계에서 그냥 우리가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준공 전이라서 영주시가 한다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준공 전이라서 라기보다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코레일에 지금 이러한 부분도 시비 2억 7,000만 원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주시도 갖고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저번에 부시장님이 코레일을 찾아가서 만나셨다고 그러시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코레일을 영주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비성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해서 거기에 우리도 조건부를 달아야 되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도 코레일과 업무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우충무위원
업무 협약이라는 게, MOU를 한 게 서로 간의 상생 공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해줄 수는 없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는 영주시 위원입니다. 코레일의 직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는 게 있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있어야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당연히 이제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서...
우충무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얘기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용도지역을 일부 조정하는 거는 정리가 완료됐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준공 일을 하려면 행정 회계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선비세상 매화공원 도로하부사면 수해복구공사, 뭐 수해가 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연차별 계약이니까 도로 부분은 지금 하자가 종료되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우충무위원
이게 총괄 계약이 아니고 연도별 계약으로 분리가 돼있어서...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건 뭐 시설 공사를 하면서 생긴 하자라기 보다 천재지변 쪽 이런 쪽에서...
우충무위원
저는 천재지변이라고 이해를 못 합니다. 이유가 이 도로가 법면에 개설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설계 당시부터 이 도로에 대한 유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면 보호공을 하든지 조치를 하고 위에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언덕 위에다 길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배수나 이런 것들이 서로 원만하게 안 됐기 때문에 역시 토사가 유실된 것 같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심의는 저희가 하겠지만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후에, 우리가 지금 공사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요. 이건 한번 두산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거라서 저거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전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추석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영주를 찾을 거고 부석사 단풍 시즌이고, 또 돌아오면. 수학여행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선제적으로 저희 선비세상을 좀 알릴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전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걸 정리하고 계시지만 좀 다변화시키셔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선비세상 코레일 인재개발원 사면 수해복구공사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라든가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제출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선비세상 때문에 고생이 많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우리 선비세상을 많이 알려주시고 조금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향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3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미래전략실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3년 2차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세입예산서 8페이지에 보시면은 폐산업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체험교육장비 선급금환수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2,361만 8,000원인데, 결산 때도 지적을 한번 드렸었지만 그러면 지금 항공 모형 들어오기로 한 것들이 아예 그러면 안 들어오는 겁니까?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지금 그거는 그 회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새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우충무위원
근데 전국에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밖에 없잖아요.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여러 군데 그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자격은 됐는데 실질적인 관급자재가 우리가 원하는 사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사양이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한꺼번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수급이 안 돼서 그때 매입을 못 했던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사양을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지금 다시 입찰을 붙였는데,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규격에 맞도록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선급금 자체가 2,361만 8,000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체상금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선급금은 6억 5,554만 원이었고 이자 부분이 2,300만 원입니다.
우충무위원
이자가 2,361만 8,000원이고,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다루나요? 그분들이 계약을 타절한 거잖아요.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예, 그거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그쪽에다가 최종 결정이 되면은...
우충무위원
이거는 한번 챙기셔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약을 타절했으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저희한테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추후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미래전략실 지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큰 덩어리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살아보기 체험 공간 조성은 지금 현재 매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때 매입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축소했다가, 일일이 찾아가서 정말로 쓸모가 있는지 매입 의사를 또 확인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3개 정도가 가능한 걸로...
우충무위원
어디랑 어디에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지금 풍기, 봉현, 이산 정도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선정된 곳의 위치를 한번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보고가 전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TV하고 냉장고하고 세탁기까지도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2,000만원으로 이게 다 돼요? 자산 취득비...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최소화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 지역에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지금 한 3개 정도 집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시설비로 하고 그 외에 아주 사소한 생활용품만 해서 한 2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매입에 대한 계약이 됐나요?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아직은 계약은 안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약 예정인 곳들을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발굴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담당 팀장님께 자료를 좀 받아서 미리 봤는데 이제 말 그대로 기존에 국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던 것들을 너무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니까, 장기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에서는 우리 지역 같으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그쪽으로 넣는 건데,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 차관님하고 지금 잘 돼 있는 지역들을 방문을 했다는데 김천하고 문경, 해남, 여수 네 군데를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하향식으로 하던 사업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에서 이러한 결정에 상향식 사업을 한다는 논리인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호텔 그리고 에너지 관련 시설 그리고 대규모 물류센터 스마트팜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는데, 용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발굴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영주시에는 숙박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숙박 시설이. 민간에서 투자만 들어 온다고 하면 저희는 뭐, 부시장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둑질 말고는 하자고. 땅을 공짜로 줘서라도 모텔을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호텔이나 이런 거는 수익 구조가 충분히 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수입 구조가 나오는 사업들에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 매번 저희가 시정 질문도 드리고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골프장이나 호텔. 뻔한 사업들인데 굳이 1억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일단 수입 구조가 있으려면 BC분석은 어느 정도 있어줘야 이 사업이 수익 구조가 있다고 중앙 부처에다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민간에서 들어오는 거를 BC분석. 지금 이거는 PF보증 특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례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SPC 목적형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BC분석을 들어가는 거지 이 사업에 기업의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BC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주시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다 법령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방재정에 차이가 크거나 아니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쓰기 위해서, 국가산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해도 충분한 부분에 굳이 용역을 하고 대규모 스마트팜이나 에너지 융복합 뭐 봉화처럼 풍력 발전을,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본 위원이 판단,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에서 어떠한 사업을 들여오는 거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민간이 잘 안 내려가니까, 민간이 지역으로 안 내려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수익 구조를 마련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나 특례 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하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국가에, 이거는 우리 미래전략실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에서 과연 이게 맞는 방식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일단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에서는 20% 정도 국가 재정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 구조가 충분히 나는 구조라고 하면 굳이 이 돈을 안 써도 기업에서는 의향만 있으면 수요가 충분하다고 하면 참여할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 정도의 리스크를 국가에서 안아 주겠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미래전략실장님하고 저희는 콘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대명이나 한화 같은 대기업들에게 지역에 내려와서 콘도를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수입 구조가 본인들에게 발생이 되도록 구조 체계를 만드는 건데 구조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다이렉트로 도와줘버리면 소위 말해서 허가 조건이나 아니면 지원, 대부분이 보조금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해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산업 은행이나 아니면 중앙 정부가 펀드를 제공할 때 거기에 대한 출자를 받는 거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기업에 가서, 딱 3개만 제가 짚을게요. 지금 현재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골프장 그리고 호텔 아니면 콘도 아니면 대규모 에너지 융·복합단지, 수소 발전이나 이런 거는 위치상으로 서로 간에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러면 이러한 투자 의향을 현재 갖고 있는 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차라리 다이렉트 프로젝트로 용역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기업은 없는 상태에서 추후에 기업 유치를 하실 의향이시잖아요.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목적이 벌써 선정돼 있잖아요. 실장님 같으시면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업 외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할 것이 있습니까?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뭐 지금은 거의 그쪽 분야가 가장...
우충무위원
댐이 이제 준공됐으면 댐 주변 지역에 호텔이나 콘도를 유치하든지, 뻔한 논리에요. 답은. 그러한 사전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차라리 다이렉트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맞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타당성이나 투자 유치에 대한 조건들에 맞추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행성 사업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골프장은 안 되는데, 일단 이 기업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20%에 대한 리스크 더하기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이면 투자까지 다,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한다고 보면 2개를 다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충무위원
이것도 지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놨어요, 국가에서. 그렇죠? 용역비가 지금 사전에, 다른 지역도 지금 1억씩 듭니까?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지방소멸 대응전략 대응기금으로 받아와서 다시 또 출자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추후에 SPC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실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고.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이익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들로,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돌려서 주겠다는 논리인데 잘못 쫓아가 버리면 이게 엉뚱하게 될 거 같아요.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이게 문경을 예를 든다고 하면은 문경 같은 경우에 호텔업을 기존의 업체가 많이 장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펀드가 조성이 되면서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이제 하겠다는 의향을...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펀드가 조성돼서 탄력받은, 똑같은 논리에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 지역에 일단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무턱대고, 말 그대로 펀드가 조성된다고 기업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이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기업체들 모금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그만큼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대기업을 찾아가면서 안 하더라도 여기 확정만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그러한 활동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향규
이향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심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4: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