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고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구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82억 7,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인 171억 8,3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억 29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8,34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79억 3,39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억 4,9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6%인 145억 7,426만 원이 증액된 1,138억 1,20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45억 7,426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8,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8,615만 원이 증액된 51억 9,256만 원으로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원, 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8,0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 1억 9,2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 2억 8,520만 원 등 10억 8,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5,624만 원이 증액된 260억 7,054만 원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 10억 6,325만 원, 하수도 보수 11억 6,700만 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원 등 80억 8,3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37만 원이 증액된 17억 5,894만 원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환승거점센터 조성 2,500만 원 등 7,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213만 원이 증액된 18억 9,659만 원으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2억 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1억 9,200만 원 등 4억 9,1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8,348만 원이 증액된 118억 5,019만 원으로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1억 5,000만 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1,000만 원, 운암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주거지주차장 조성 4억 5,400만 원 등 29억 8,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6,505만 원이 증액된 74억 9,825만 원으로 일곡 제1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도시공원 관리 2억 2,830만 원, 시민의 솟음길 조성 등 등산숲길 관리 3억 968만 원 등 8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2,782만 원이 증액된 147억 9,533만 원으로 가정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3억 3,036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입 1억 9,200만 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1억 8,000만 원 등 9억 8,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4,105만 원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 규모는 6억 8,2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북구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주민 중심의 안전돌봄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열심히 잘해서 모범사례로 남았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저의 의견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동 안전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그 사업계획은 주거통합돌봄과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에 자생단체, 통장님들이랄지 주민자치회랄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반이 마련되어서 한 거고요. 또 이것이 안전 예산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손혜진위원
실 수행사업은 주거통합돌봄과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전문성이 좀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고.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동의 잘 아는 단체랑 하면 좋겠지만 또 주민 중심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도 주거통합돌봄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염려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안전서비스와 관련해서 안전키트 등 새로 구매하는 품목들이 많잖아요. 좀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지원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이요?
손혜진위원
예, 작년에도 동일하게 본예산에 1,60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800만 원을 명시이월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자로 보니까 100만 원 남기고 다 집행하셨더라고요. 엄청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집행률을 보인 이유가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는 개인이 주택이나 소상공인이나 농업용 가입한 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요. 올해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제3자 기부단체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비를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가입률이 많이 증가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1,285건이 가입을 했었는데요. 2023년 8월 말 현재 벌써 1,934건이 가입됐고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더 내려주고 구비도 거기 매칭해서 세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4,000만 원인데, 올해 좀 강추위가 올 거라고는 해요. 이걸 다 소진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가입요건을 좀 완화하거나 보상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있잖습니까. 이게 중앙, 재난상황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국가에서도 재난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대표적으로 이태원사건이랄지 세 모녀 사건이랄지, 그런 걸 해서 국가에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요. 재난안전통신망이 하나의 무전기와 같은 개념으로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경찰·소방·병원·의료기관 이런 재난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 또 시, 5개 구청이 다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는 구비를 하게끔 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 과가 재난하고 관련된 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1대씩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이걸 굳이 구비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죠? 국비라든가 그런 걸 활용하시면 어떤가 해서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국가나 시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8월에, 6월부터 7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폭우를 경험하면서 연락 체계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또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디어디에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바로 연락을 해서 현장에 좀 나가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전화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구입하게 되면 거의 일괄적으로 무선통신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관리가 더 빨리 되겠다 싶어서 이 차제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요. 동림동 등 범죄예방 CCTV 설치 있잖아요. 이 CCTV가 국비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특세인데요. 그러면 이 CCTV 설치장소 지정은 어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거 신청을 하신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특교세이기 때문에, 그거 신청할 때 민원이 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해서 신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면서 저희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형평성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고 하겠죠, 사실은. 이게 시에서 보는 관제망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시에 통합관제망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시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민원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 통합관제팀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야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민원 순번을 받아서 설치하신다든가, 그것은 계획하에 하시는 것 같지만, 밤이라든가 비가 왔을 때 그 화질 때문에 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화소가 좋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그것이 단순히 설치만 되어 있다고 해서 방범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방범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일 거 아닙니까, 이 카메라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실 때 화질하고 품질 그런 것들을 명확히 좀 보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장수목 제거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하천에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목들이 있거든요, 종류도 다양하고 미루나무도 있고. 잡목들을 제거해 줘야 나중에 호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수목 제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늦은 거 아닌가요? 다른 시·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오기 전에, 홍수나 그런 피해가 오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4월이나 5월 중에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장마도, 집중호우도 다 지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빨리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미리 아실 거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봄철에 해서 여름철에는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비란 말입니다. 시하고 좀 조율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대서
기대서위원
예,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도로 관리하시니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로 인도공사를 하죠, 보도공사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아스콘에 도막방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아스콘하고 도장으로 도막방수, 페인트칠해 놓고 하잖습니까. 집에서 나오는 데, 그 인도에서 걸쳐 나오는 데서 분명히 어떤 신축을 하든 배관을 하든 이런 것들이 다 도롯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으로 해 놓은 데는 그것을 그대로 걷어서 깨끗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가스공사를 하든 다른 공사들을 하다 보면 관로를 커팅하면서, 다시 그대로 복구는 안 돼요. 왜? 다 땜빵 형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르고 원상복구 자체가 안 되다 보니. 도막포장이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인도라는 것이 주민들이 편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부분 인도 아스팔트를 아스콘으로 포장해 놓다 보면 나무뿌리가 서서 다시 다 일어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록이었을 경우는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거기만 파내서 정리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이렇게 깨끗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될 수 있으면 지향해 주시라고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화거리가 아닌 이상 좀 그런 것들을 부서장으로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관심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올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도로 보수, 인도 정비 그리고 잡초 제거 이런 일들, 건설과가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광주체육고∼한국도로공사 보행로 설치는 지역구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엄청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거기가 엄청 위험했던 곳인데 이번에 특세로 보행로가 설치된다고 해서 기대가 좀 크고요. 465쪽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 관리 보시면 2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사전설명회 때 말씀하셨던 꽃길 조성 예산이 200만 원인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거고요.
손혜진위원
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465쪽 200만 원…….
손혜진위원
예, 465쪽에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 관리 200만 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저번에 부산 쪽 하천변에서 어르신이 나오시지 못해서 사망사고 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판을 하는 예산입니다.
손혜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이거 자료 갖고 오셔서 해 주실 때는, 자료에도 “꽃길 조성 등으로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거는 국가하천 그 앞쪽…….
손혜진위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17쪽 그 200만 원 아니에요? 17쪽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 관리.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거는…….
손혜진위원
거기에 “계절별 색채의 경관 등 꽃길 조성 등으로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이라고 적혀 있어요. 간판 제작이랑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80만 원, 120만 원 그 200만 원이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것이 간판이고 국가하천 유지 관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위에 항목, 이전 페이지 464쪽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 관리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된, 전체 7억 7,000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항목으로 보면 국가하천 유지 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는 “꽃길 조성” 이게 적혀 있지, “출입구 통제 현수막 제작”, “출입구 통제 입간판 제작”은 그 아래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희한테 설명 주실 때는 그렇게 안 주셔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여기 예산액에도 시비·구비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3억 6,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설명 자료가 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설명을 따로 들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 200만 원 금액이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아래 강변 야외수영장 등 운영(홍보물 등) 1,000만 원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원래 수영장 운영으로 해서, 저희 공공운영비가 주로 수도요금이거든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조금 남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예측을 못 했는데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 같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북문대로 쪽에서 들어오는데 못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안내간판, 플래카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 변경을 통해서 수도, 공공운영비를 감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홍보비로 해서 집행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이미 집행을 한 거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1,000만 원 이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번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저희들이…….
손혜진위원
제가 알아본 자료로는 공공운영비에서 804만 1,000원이 남았고 시설비에서 102만 8,000원이 남아서 잔액이 지금 910만 6,000원이 남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남은 금액이 또 따로 있고 지금 홍보물 자체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감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변 야외수영장 등 운영(홍보물 등)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비로 기 지출한 내용이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현수막 같은 거, 저희들이 집행이 된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예산서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산서에요?
손혜진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한 건가요? 이상하네, 뭔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용하셨다면서요. 사용한 돈을 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손혜진위원
아니, 이미 사용한 돈을,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정리 차원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 목에 맞춰서 집행을 맞춰 줘야 되니까. 목간 변경을 한 거니까 전체 사업비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운영비에서 경감된 것을 홍보비에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썼다고 하시고 여기에는 이번 추경금액이 올라와 있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이 사무관리비 말고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추경액 200만 원 한 걸로 “꽃길 조성”이라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오셔서.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설명하실 때 “트램펄린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어떤 예산으로 그것을 하냐?” 했더니 남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트램펄린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트램펄린은 몇 개를 구입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트램펄린을 2개 정도 구입해서 기존에 수영장을 했던 자리에 설치해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손혜진위원
설치는 언제 하는데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영산강청한테 먼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추석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전에 볼풀장을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그다음에 트램펄린을 한다는 소문도 온 동네방네에 다 났어요. 그런데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램펄린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크지 않나요? 지금 뭐가 아직 결정된 게 없잖아요. 사업이 결정된 게 없으면 솔직하게 “아직 구상 중이나 이후의 계획이 정확히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아직 정확히 정리도 되지 않고 허가도 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냥 허위 약속만 지금 남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트램펄린을 설치하면 안전요원이나 이런 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트램펄린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 그렇게 해서, 안전요원까지는 저희들이 의무대상은 아니거든요.
손혜진위원
의무대상은 아니나, 제가 예전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램펄린 안에서 뛰다가 본인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혼자 놀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구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안전요원 없이 할 생각을 하셨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할 겁니다.
손혜진위원
이거는 수시로 점검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놀 때 옆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별도로 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무리한 사업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애초에 계획이 없었잖아요, 트램펄린 자체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쪽을 여름철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봄, 가을철에도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때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
손혜진위원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이 적은 예산으로 안전요원도 없이 그냥 트램펄린만 갖다가 설치해 놓겠다라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 생각은 일단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해서 그 효과나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진행 과정에 더 추가로 붙일 수도 있고…….
손혜진위원
그거 추석 이후에 설치되는데, 날도 추워죽겠는데 거기를 누가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고 지금 예측을…….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해보지 않는 사업도 맞고 허가도 나지 않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지금 하는 자체가, 주민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트램펄린을 설치한다는 것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다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주민들은 다 한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속으로 보면 허가도 아직 안 나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거에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안전요원 배치도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트램펄린 2대 갖다 놓고 “알아서 노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진짜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올여름에 호우와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동안 이걸 또 보완하시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 전에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한마디만 좀 보태고 싶은 게요. 이 강변 야외수영장의 홍보물을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없었는데 필요해서 먼저 다른 형태에서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목간 변경해서 예산에 대해 정리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신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신정훈위원
사실 근데 그건 맞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이 없었는데 일단 다른 데서 끌어다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저희 예산서상에서 맞추는 정도의 형태인 거죠, 지금?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정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 이후에 홍보물 예산은 쓸 건가요? 강변 야외수영장 홍보물을 만드실 거예요? 이제 이 예산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없었는데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형태에서, 이 공공운영비에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서상에 지금 이렇게 맞추는 형태인데 사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단위사업 내에서 목간 변경은 저희 내부…….
신정훈위원
단위사업 내에서 목간 변경은 가능한데 이미 집행을 다른, 그러니까 목간 변경해놓고 사용을 해야죠. 사용해놓고 목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산의 이용·전용이 있는데 그 단계가 아니라 목간 변경에서는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신정훈위원
목간 변경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을 쓰려고 하면 목간 변경을 해 놓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그렇죠? 혹시 제가 다르게 생각했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예산이 없는데 먼저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트램펄린 이런 문제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구청 그리고 우리 건설과가 동네 점빵은 아니잖습니까. “그냥 한번 해 보는데 뭐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저희 의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계획이 이만저만한데 어떻겠는가를 저희에게 여쭙는 것이 저희가 이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획 없이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이 계획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안전요원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한번 해 보련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정훈위원
아니, 안전요원이 당연히 필요하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트램펄린에서 실제로 많이 놀기도 했었는데요. 다친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는 운영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주변의 친구들이 막 쳐다보고 있었어도 다들 다쳐요. 생각보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흥동 메가박스 주변 하수암거 보수(2023 특별교부세), 서방삼거리 주변 하수암거 보수, 하수에 대한 보수들이 계속적으로 특세가 내려왔든 시비가 있었든 간에, 이렇게 오는데요. 혹시 저희 북구의 하수박스, 하수암거의 하수관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북구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요?
신정훈위원
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노후화를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큰 시설 하수암거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C등급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해마다 한 3∼4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수암거, 밖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안에 들어가면 물이 닿는 장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근이 녹슬거나 박느라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신정훈위원
게다가 비도 막 오고 하면서 밖에서도 이 하수관이든 암거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아마도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아니면 다른 공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반이 조금씩 가는 충격들을 계속적으로 받다 보면 그것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새것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좀 덜할 수 있는데 노후화된 것, 진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 예를 들어 그것들에서 물이 새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포트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보수하고 있는가. 무너져 내리니까 그 이후에 포트홀이 생기고 그 주변에 보니까 여기가 좀 깨져있다든가. 그 이후에 이 보수를 하게 되는 건지, 사전적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수가 되고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어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자료를 갖고 있고요. 시에서도 전체적인 하수도, 우리 북구, 광주시 전체적으로 노후도를 용역을 맡겨서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계별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사실은 다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내년에도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한 20개소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몇 개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재원 문제는 7 대 3으로 해서 우리 구비 한 30% 들어가고 시비도 지원받는,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가져와서 조금씩 말씀하신, 사전에 먼저 조치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시에서도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의 하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정 중이거든요. 없어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특히나 그림 정도는 그려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도에 심어졌고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키로수가, 하여튼 엄청나게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어디에 뭐가 매설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때 보수가 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북구에서는 이 하수박스가 어디에 어떻게 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러한 환경들이 있으니 더 노후화가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이 보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환승거점센터 조성(시민참여예산) 있잖습니까. 50개소를 하는데 시에서 먼저 이걸 제안해서, 우리가 시에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자치구별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자전거도 있죠? 그것도 거기에 할 수 있는, 단순히 킥보드만 이렇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대상은 공유 전동킥보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50개소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하신 거예요? 대부분…….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4월에 주차구역 설치장소 관련해서 업체하고 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업을 하면서 좀 아우트라인을 많이 그려놨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설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봐보면 인도 막 아무 데나 세워놓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걸 독려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에 불편함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아무 데나 세워 놓고 자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좋은 사업인 만큼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마을버스 관련해서요. 변경된 내용이 지금 나온 부분들이 있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현재 마을버스가…….
황예원위원
그때 다시 운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799번이 4월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에 있는데 운영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 부분이 너무 따라주지 못해서 계속 지금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시하고 그 재정손실금에 대해서 각종 자료들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시가 지원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최근에 보여서, 지금 이런 재정지원들을 자치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이렇게 할까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현재 많은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동림동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인구수가 많이 늘 예정이잖아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이러한 부분에도 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저희 구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버스, 실제 그 종착점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고려해서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강하게 요청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은 곳도 저희가 지금 다 경유를 하고 있는데도 종착점이 달라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고지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쪽 부분을 조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이번에 또 MOU 체결하셨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금호여고가 있고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뒤편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앞에 주택가들을 위해서 그 해소난 때문에 하시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가까운 고등학교도 아니고 뒤쪽에 있으면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그 먼 거리를 걸어갈 것인지.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임동에도 나눔주차장을 하나 했는데, 학교가 개방형으로 했거든요? 보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 8시 이전에 무조건 차를 빼줘야 하고, 그다음에 18시 이후인가 그때 하다 보니까 결론은 출퇴근 시간에, 저녁에 활용을 하는데, 거기가 중앙여고 문이 따로 있고 여중 문이 따로 있습니까, 대문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출입이, 주민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문제점은 없을 것 같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할 데는 한 20면 정도 되는데요. 그 20면 전체를 어떤 개인들이 와서 우선순위로 막 주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차하겠다고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거기에 관제시설을 해서 그 신호가 걸리는,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차만 열어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오후 시간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면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 돼 있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올해 2년 정도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20면을 하는데 우리가 관제시스템에 대한 3,7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20면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어차피 그 자산은 우리 것이 아니고 2년 후에는 학교 자산이 될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걸 계속 개방해 놓는다면 저희들이 계속하는데요. 학교에서도 그게 아마 고장도 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측에서도 이왕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들은 우리대로 계속 이렇게 관리해서 그것도 이렇게 하고, 그걸 하는 데 저희들이 1년에 5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리 자산도 안 되지만 개방을 해 주는 조건으로, 주차면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2년 동안 하고 유지보수도 우리가 2년 끝나도 계속해 줘야 되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2년만 하고요. 또 연장을 하면 그때 또다시 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왕이면 더 많은 면을 좀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산은 누구 것으로 되는 겁니까, 학교 것으로 됩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현재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안까지는 저희 것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 구 자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개방형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그 시설은 다른 데로 또 이전이 가능한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만둘 때는 그것을 뜯어내고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새로 할 때는 새로운 걸로 설치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접 구민들의 민원을 바로 접하는 과장님이 고생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사업이 북구 3군데에 왔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최기영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군데가, 설명을 어제인가 그제 했고요.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 두암동 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시기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암중학교 뒤편에 미라보아파트 옆 거기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지금 좀 검토 중인데 아마 그걸로 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최기영위원
혹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언제쯤 아셨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두 가지 그 내용 말씀하십니까?
최기영위원
아니, 3군데를 시에서 한다는 것을…….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직 3군데가 확정되진 않았고 2군데는 지금, 한 곳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하려고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곳은 어제인가 그제인가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시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 온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기영위원
과장님도 최근에 아시고 또 어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것도 동에서 요구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설명내용을 듣자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또 유발될 수 있는 지역에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면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이왕 거기에 하니까, “여기에 회전교차로 하겠으니 좀 어떠냐?”고 설명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듣기로는 업자 분까지 다 선정돼서 마지막에 “여기에 이런 설치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약간 당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을 할 때는 과장님이 몰랐다고 하면 알아야 되고, 알았다고 하면 주민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풍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지금 479쪽 보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2023 특별교부금) 건이 있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좀 궁금한 게요. 저희 어린이들 보호 차원에서 방호울타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나 훼손이 되는 경우에 이게 복구과정까지 걸리는 시일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일을 좀 빨리하려고 그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 계약이 맺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이나 금방 고칠 수 있는 사항들은 그 업체로 하여금 집행해서 그렇게 보수를 전부 완료하는 걸로 하고요. 문제는 많이 망가져서 돈이 많이 들어갈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당시 사고 났던 차량이 그것을 훼손했으니까 그쪽의 보험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와서는 없었습니다만 대부분 한 달 이상 걸린 걸로 그렇게…….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이상 걸리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경미한 데는 7일.
황예원위원
7일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7일 이내에 하기 위해서 단가 계약도 맺고 업체에 이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연락을 하면 바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7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상이 되기는 하죠, 실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곳에서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저희가 30㎞ 제한을 두더라도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것은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보면 아무래도 경각심이 들겠죠. 하지만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 역시나 위험한 도로야.’라고 또 다른 각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히 복구됐으면 좋겠다. 저도 계속 확인을 하고 다니는데 생각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도. 그 구역 자체가 많이 훼손된 부분은, 제 기준으로는 훼손된 펜스가 몇 개 안 되니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희 주민들한테는 좋지는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도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부서에서 즉각 처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애를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항상 위험해서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해야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걸리는 시일도 조금 더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혹여라도 그런 것이 발견되면 많이 제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정차금지선 도색 있잖습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죠? 사실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닳아지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뭐랄까요, 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m당 어느 정도, 어떻게 된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단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들이 1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보편적으로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거든요. 그 비용으로 하는데, 그 황색 실선에는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실선도 있지만 거기에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쭉 그어놓은 부분들…….
신정훈위원
그렇죠, 맞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다음에 학교나 거시기 옆에 가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데를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렇게 하나로 어떻게 규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그 정도의 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주정차금지선에 보면 하얀색 실선, 노란색 실선, 노란색 이중 실선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죠? 어떤 구간에는 하얀색 실선이 들어가는지, 어떤 구간에는 노란색 실선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다 있잖습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것은 도로교통공단하고 북부경찰서에서 정해서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여기는 이를테면 2차선, 2개의 노란 실선이 그려진 가운데는 중앙선을 대부분 그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가쪽으로 주정차금지선, 대부분 보면 대중교통이 지나가는 그러한 도로들은 다 주정차금지구역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주정차금지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흰색 같은 경우는 실선인 경우도 있어요. 그 차로가 실선인 경우는 말 그대로 차로변경을 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주정차금지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명확하게 “여기는 노란색 실선이 들어가야 된다.”, “하얀색 실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좀 괜찮은데 이 동네의 상황들에 따라서 보다 보면 아주 애매하게 “여기가 노란색 실선이 맞느냐?”, “아니, 왜 여기는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판단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이중 실선으로 돼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앙선이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중흥동 이쪽에 있는데 거기의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함으로써, 아니면 주차홀짝제 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하는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실선을 그려놓았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차량은 100% 잘못이지만, 거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려면 점선으로 줘야 되겠죠, 황색 실선,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노란 점선으로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구간들은 황색 실선으로 쭉 그은 거고 황색 점선으로 그은 것은 넘어가도 좀 약간의 융통성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정해서 쓰는 것…….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아주 아슬아슬하고 아주 애매하게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집 앞에는 마침 여기가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잠시 정차 정도까지는 하기도 하고, 보니까 바로 옆집인 우리 집 앞은 노란색으로 돼 있어서 차를 1대도 못 세우는, 이런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나름 기준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건데 서로 간에 불화까지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의견이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가 큰길가에 있으면 괜찮지만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전부 다 가운데 차선만 있고 양쪽에는 다 흰색 실선으로 돼 있어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었는데 작년부터 초등학교 주변은 스쿨존이라고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이 돼버리니까, 금지구역이 돼 있는 데까지는 주차를 못 하고 있고 금지구역 밖에는 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주민들 간에 “왜 나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에 있어 그분들에게 어떤 주차장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쌈지주차장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2곳을 선정해서 했는데 초등학교 주변으로 그렇게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들 간에 “나는 불이익이고 너는 좀 더 상대적으로 이익이고.” 뭔가 이런 형태가 될 때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유예하는 경우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게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이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라는 걸 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다면 다 단속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를테면 식당가들이 점심 때 장사해야 되는데 그곳에 주정차금지를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 행정한테 불신을 가지고, 또 “자기 장사도 안 되게끔 하게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군다나 그동안 또 코로나로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거시기 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에 지장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그런 경우들은 솔직히 조금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여기는 점심시간에 주정차단속을 안 한다.”, “어쩐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저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광주시 전체가 점심시간에 다 유예를 해 주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저희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시는 걸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아니, 우리는 점심 장사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주정차단속을 하니까 매번 사람들이 주차도 못 하고, 그래서 식사하러 안 온다. 손님이 없다.” 이렇게까지 돼서. 물론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전체적인 주차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매번 이용하는 고객들도, 이거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는, 상가에 입점해 있는 분들도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이해되는 수준까지, 불법주정차를 막기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해되는 수준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쌈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쌈지주차장이라는 게 주차난 해소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 우리가 쌈지주차장을 개설하고 나서 관리는 누가 한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주변에 보면 방치되어 있는 차도 많고요. 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변에 수목 제거라든가 그런 것이 안 돼서, 주택가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울타리가 넘어가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것을 정기적으로라도, 어차피 동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자선단체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쌈지주차장 역할이 그만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동네를 그렇게 깨끗히 못 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도 맘대로 버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쌈지주차장 안에 운동기구라도 있는 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니까. 활용이 되는 데는 정말 잘되는데도 골목 안에 있는 데는 좀 그런 것들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쌈지주차장이 좀, 우리 북구 관내에 주택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계속 한쪽 동으로만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올라올 때도 보니까 작년에도 이쪽 지역은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해마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지역구도 좀 두루두루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숲 조성관리 있잖습니까. 그 사업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교·초등학교·관내 고등학교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가에서 장려했던 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대상지를 하반기에 신청을 하거든요. 대상지를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자치구별로 1개소에서 2개소 정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요. 올해 북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개소가 선정됐었는데 추가로 1개소가 더 선정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려주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 접수를 동부교육청하고 시교육청을 통해서 신청대상지를 받고요. 저희가 받아서 시로 신청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준공 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주민들의 호응도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덜한데 초등학교는 그것이 좀 뭐시기하지 않습니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초등학교도 했었는가요,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하셨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해당은 되는데 혹시 사업 선정한 데가, 고등학교는 2군데인가 있는 것 같더구먼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문흥은 지금 중학교였습니까, 고등학교였습니까? 아, 문흥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네요, 제출했었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여기가 과연 개방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꺼려하던데. 이게 호응도는 어때요, 동신고등학교는? 거기는 어차피 개방하는 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보셨을 때 어때요? 좋은 사업 같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학교장님들과 상의해서 개선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하시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너무 폐쇄적이라, 그래서 한번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투여되는 데도 결론은 어떻게 관리를 해 가고, 그다음에 거기를 개방해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등산숲길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과장님, 주로 보수하는 게 보니까 수목 제거하고 계단, 간판 이런 것들인가요, 등산로 정비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등산로, 금년에 비가 좀 많이 오기도 했고 주변 등산로 등산숲길에 흙 패임이라든지 지장수목 제거라든지 또 데크 계단이라든지 시설물 정비가 주로…….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 범죄로 인해서 항상 뒤숭숭하잖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전에 뭐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방범 CCTV나 그 안에는 등산로, 그런 시설들은 몇 %나, 정립이 돼 있는 데가. 어떤가요, 산책길에?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등산로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 없고요. 보통 공원에서 등산로 연결되는 초입부에는 한두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등산로에는 그런 시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의 사항들은 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자체도 등산로까지 CCTV로 관리하기는 힘들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초입 부분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현재 일부만 돼 있어서 저희도 이런 방범, 안전 쪽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시면 요즘에 치매 어르신도 많다 보니까, 갑자기 산에 올라가셨다가 못 내려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책으로라도 해서, 어차피 그걸 내년에라도, 등산로 초입 부분에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늘려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총과에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방범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어르신들이 산에 들어갔다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면 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그런 것을 시책으로 개발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두 군데라도 우리가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되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용어린이공원 등 2개소 놀이시설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7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이 됐고요. 현재 10월에서 올 하반기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좀 들어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현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어린이공원 등 2개소 할 때도 꼭 주민들이나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시민의 솟음길 조성 관련입니다. 야간 경관조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목적이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특색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문구에 대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손혜진위원
많이 잘못됐죠. 여기는 일단 관광명소가 될 수가 없고 이 사업 시작하실 때 이 한새봉하고 삼각산을 이어서 등산하시는, 산을 즐기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목적이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조감도를 보면, 보기는 좋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차선인지 아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여기가 관광명소가 되려면 이 다리가 나오게 사진을 찍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다리를 배경으로 나오게 사진을 찍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 이쪽 시작하는, 여기서 가면 여기서 쭉 건너와서 이쪽으로 가는데 밤에 이 다리를, 이 솟음길을 누가 얼마나 이용할까 싶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차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기에 무슨 다리가 있구나.’ 이 정도지, 여기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야간에 예뻐 보이게 할 조명을 설치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육교라든지, 그 시설에 육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민간공원도 영산강, 운암산, 중외공원 이렇게 진행이, 육교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도 기본조명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손혜진위원
왜 본 사업비에는 조명까지 안 넣으셨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조명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까지는 미처 구상하지 않았지만 본 공정에 부대 공정으로 조명은 요즘 교량 설치할 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는데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공디자인 심의과정에서 추가 요인도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시민의 솟음길 관련해서 처음부터 별로 이렇게. 오히려 산을 해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충분히 계획해서 세웠어도 됐을 것을 계속해서, 이거 좀 하고 나면 좀 더 올려서 뭘 더 하고, 자꾸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처음에 시민의 솟음길 조성할 때 어느 정도라도 예정해서 좀 예산에 넣든지 했어야지, 자꾸 이만큼 뭘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또 조금 이거를 올리는 것 같고, 자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 휴게실이랑 조성하고 계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철탑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철탑이 있는데, 전주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한전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철탑 부지를 옮기려면. 지금 그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옆에 다시 더 높이 만드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용역할 때 가설계가 나왔는데요. 현재 철탑 높이보다 한 40m 이상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AI 특구, 저쪽 북광주IC 있잖습니까. 의료특구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해산마을하고 그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철탑이. 거기서 지하로 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연구용역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거기에 공사를 한다면 온전히 쉬는 시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언제로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한전에서는 2년 단위로 원전이 쉬고 있거든요. 2024년, 2026년, 2026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AI 의료특구까지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 현재 차고지가 있는 철탑 이전의 철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공단으로 설립될, 개발될 지역이, 그것까지 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2026년이나 2024년이나…….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는 그럼 그 철탑이 그대로 있다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거 1개만 있었으면 2024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의료특구에 있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2군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있으면 2026년이고요. 저희 것만 있으면 2024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거기를 2층으로 짓나요, 3층으로 짓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3층인데요. 4층에 엘리베이터실하고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철탑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탑 측면으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하고. 현재 한전에서 8m 이상 떨어지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한 12m 떨어져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과장님이 대응을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보통 청소과가 민원이 많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아주 잘 대응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최기영위원
이번에 저희 구비로 8,000만 원 하셨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최기영위원
그거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본예산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세워놨는데요. 그때 1억 5,000 정도 세워놨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부터 미지급 상태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1억 3,000 정도 덜 지급했고 2021년도도 좀 지급이 덜 돼 있고 해서…….
최기영위원
왜 덜 됐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좀 덜했는데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주더라고요. 광산구도 2 대 8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첨단3지구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저희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다른 데로 옮기면 우리가 구에서 했을 때 한 2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한테 하라고 해서 지금 구비를 절감한 상태인데, 경영난이 안 좋아서 더 추가 편성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구비가, 처리비용은 절감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안 주고 재작년 것도 좀 덜 줬으면 그런 이자들은 어떻게 한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줬기 때문에 그 이자는 없습니다. 발생을 안 했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냥 천천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꼭 주라는 강제사항은 아닌데, 경영난이 악화되면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최기영위원
그 기피품목 있잖습니까. 기피품목 장려금은 저희들 자료에는 어느 기준으로 하셨는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기피품목 장려금은요. 지금 잡병하고 비닐하고 스티로폼이 있는데 제일 처리하기 힘든 품목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조례에 “이 품목당 얼마씩 주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잡병 같은 경우는 병류, 박카스 병 있잖습니까. 그것은 ㎏에 10원, 분리 선별해서요. 그다음에 비닐 같은 거 있잖습니까. 검정비닐 같은 거 있으면 ㎏에 50원, 스티로폼은 ㎏에 50원 이렇게 해서, 그 처리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주워 갖고 오면 10원이 아니고 20원이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지급한 것은 현재 우리가 계량을 못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계량을 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어야 하는데 계량 기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르신한테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최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주시에 보니까 세 종류로 있는 것 같은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이것은 처리업체한테 지급해야 하고요. 어르신들한테 있는 것은 엊그제 광주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폐지 줍다가 사고 났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폐지가격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어떤 때는 100원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0원, 50원 갈 때가 있는데, 40원 갈 때는 100원으로 같이 보전해 주면 어떻겠냐, 광주시에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과장님, 여기 지급기준에 잡병 10원, 비닐 50원, 스티로폼 50원 이렇잖아요. 이건 어느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올려주신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 이거 ㎏에요? 8,000만 원이요?
최기영위원
아니, 아니. 여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기준이요?
최기영위원
예.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처리한 물량을…….
최기영위원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있잖습니까. 부속서류 203쪽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있잖습니까. 그 밑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있잖습니까, 없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이 지급기준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광주시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지급기준에 규칙으로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이게 세 종류 아니에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세 종류입니다.
최기영위원
아니, 기준이 3개던데?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잡병, 비닐, 스티로폼…….
최기영위원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종류인데 지금 과장님은 그중에 한 종류를 이렇게 기재해 주셨어요.
손혜진위원
시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시나 봐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기준밖에 없는데, 지급기준은 한 가지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저하고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민원 대응력은 엄청 빠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이 어디의 이 묵은 쓰레기 이런 것을 사진으로만 딱 찍어서 보내드려도 웬만하면 그날 바로바로 다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엄청 고마워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가정청소대행 있잖아요.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오해하기 쉬운 단어예요. 지금 이 단어를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가정청소하고 가로청소하고 2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 가정청소대행 사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거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어감이 가정청소는 진짜 가정에 있는 청소를 대행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자칫하면 오해할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처음에는 ‘어디 가정청소를 대행해 주지?’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 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좀 건의를 해보셔도. ‘가로’는 알겠지만 이 ‘가정청소’ 대신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좀 다른 걸로 써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해 주는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좀 건의할 만한 곳이 있으면 해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로 도시관리국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18억 9,422만 원보다 25억 2,450만 원이 증액된 144억 1,873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8억 2,259만 원보다 25억 5,445만 원이 증액된 253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7,257만 원 증액된 21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669만 원이 증액된 35억 4,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000만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 2억 6,000만 원, 운암2동 동운고가 교각환경 디자인 개선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9,623만 원 증액된 14억 9,1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401만 원이 증액된 17억 2,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5억 2,512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9,072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628만 원이 감액된 4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등 관리 공공요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관리 공공요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기간 미도래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2,376만 원이 감액된 16억 4,0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211만 원이 감액된 18억 5,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746만 원이 증액된 22억 3,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144만 원이 증액된 24억 9,3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 2,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8,121만 원, 주택 절수기기 긴급 지원 2억 4,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7,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2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2,07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4억 2,200만 원,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7억 원, 문화동 열린 커뮤니티센터 조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신안동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청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하나 드리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528쪽 청년창업보육공간 조성 가구 및 물품 구입비인데요. 작년에 명시이월하면서 6월까지 다 집행하겠다고 자료가 왔었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죠? 여기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당초 예산이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1만 원…….
대서
기대서위원
삭감하는 건데, 어울림센터 1층에 하는 거 맞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올 6월까지 다 소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해서요. 공사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지. 그것은 파악 못 하셨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확인하고 말씀 주시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인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바닥에 도막 포장을 하고 인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요즘에는 조그마한 공사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돼 있으면 다 파헤치거든요.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그 위에 다시 도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 관리라든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인도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 도막 포장해 놓은 데를 보면 가스공사나 다른 걸로 인해서 그 부분이 그냥 아스콘만 포장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땜빵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그림 자체가, 비싼 돈 주고 했던 데가 없어졌거든요. 다른 시설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 도색이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항상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중에 보시면 주민협의체가 있고 주민 제안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보다 보니까 그때는 정부 기조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주민의 의견 수렴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끝물이 오다 보면 큰 것들 말고 작은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구먼요. 고생스럽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도로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면서, 고착했다 복구할 때는 원상 그대로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 부분도 사실 한쪽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지만 한 부서에서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이, 건설과하고 유지 관리 부분을 잘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겠고요. 주민협의체의 의견은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의견이나 달라진 의견들이 나타나면 기존에 실행계획을 바꿔야 되는, 국토부 승인도 바꿔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 사업의 취지가 주민의 의견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고요. 아직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우리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돼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리고 도막 포장 도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그래서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땜빵처럼 되어 있어서, 취지에 벗어나는, 별로 모양이 좋진 않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했던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 월출동 금당마을 쪽이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금당 새뜰마을 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기준들을 갖춰야 우리가 신청하거든요. 인구 감소라든가 기반시설이나 노후화된 그런 것을 평가해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 저희들이 신청하거든요. 금당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29억 6,8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전 확보, 생활 인프라, 주택…….
손혜진위원
이거는 제가 갖고 있어요. 설명 들었고요. 거기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그 마을에 현장지원센터를 지어 놓고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 사전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하면서 예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되나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임동 도시재생이나 대학타운형처럼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자체는 끝나고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사실 거기는 조합 형태까지는 아닙니다만 운영 이원식으로 계속 어떤 사업들이 유지 관리되는 그런 형태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어 놓고 이 공간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넘겨준다는 건가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지원센터는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거기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용하는 거예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없으니까 현장지원센터도 마치 새로 지어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휴먼케어 사업의 주민 역량 강화 면에서 사업에 마을학교 운영도 있거든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도시재생 이런 사업의 취지 설명, 그런 부분도 사실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마을학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센터랑 같이 그런…….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서.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도 계속 운영비 이런 게 들 건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명도 참 괜찮고 이거 계획도 받았거든요. 계획서처럼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도, 현장지원센터랑 다 마무리되고 나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다 싶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사업이 2027년 12월 완공이라 아직 멀긴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어쨌든 이 주민들이 다 사용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발언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질의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드론공원 침수됐을 때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조치계획을 내주셨나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응급복구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해당 부서에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복구만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처리하는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처리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해당 부서에 질의가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부서가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처리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집행하기 전에, 처리하기 전에 확인 과정들이 더 섬세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삭감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예산들이 정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저는 그 과정 자체를 시점부터 다 점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도되는 자료들을 의존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세금으로 썼다고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예전보다는 더 섬세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서 간에, 아예 국이 다르잖아요, 안전생활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잘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좀 반복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커서. 부서가 시설지원과, 이 과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언급들이,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엊그저께 KBS나 여러 방송에서 악취에 대해 많이 나왔죠.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도 해서 과장님과 함께 여러모로, 지금 다각도로 신경을 썼습니다만 해결이 완벽하게 안 되었다고 보는데, 이 언론과 지금까지의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최근에 삼호축산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6번 정도 시료 채취를 의뢰했거든요. 6번 했는데, 기준치가 20인데 14로 나와서 다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그 부분에 이게 심각하니까,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하고 같이, 정식은 아닌데 시 환경보전과 그다음에 시 농업동물정책과 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 그리고 저희 기후환경과, 청소행정과 해서 5개 기관 부서장들이 T/F팀 비슷한 성격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 공동 논의하자, 그렇게 해서 내일 처음 만남을 갖습니다.
최기영위원
내일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왔지만 본촌산단 관리공단에도 많이 접수됐었거든요. 본촌산단 전무가 와서 저희들한테 현황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대응 방안하고 여러 기관 간에 협조사항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5분 발언할 때 현장에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벽에 도축을 하려면, 지금 하루에 몇 두 정도 작업하는지 알고 계시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최기영위원
하루에 870두 정도를 도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나 돼지가, 출입구가 그전에는 정문이라고 하면 지금은 후문 쪽이거든요. 동물도 자기가 이제 곧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드시기도 민망할 정도로, 뒤에 배설물이 스스로 흘러버려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그 배설물이 아직 도축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도로에 뿌려진단 말입니다, 물론 청소를 하고 그러겠지만. 그전에 자기가 목숨을 잃는다는 것에 악을 굉장히 쓰고, 그것도 주변의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이고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누차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도 도축장에서는 기준치가 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방관하는 것도 있고, 이 기계가 그때도 고장 나서 곧 수리한다고 했는데 했다가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놔둬서 또 여름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또 건축, 건설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볼 텐데 좀 더 성의있게 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게 잘, 사업주가 좀 성의라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때도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 도의적으로라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짜 필요한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안타깝고, 어떨 때는 행정기관을 너무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개 기관의 과에서 공동으로 해서 철저하게 공동대응을 하기로 마음 먹고 논의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광주시에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광주 시내 시민들이 먹는 음식의 97% 정도를 거기서만 도살하고 있으니, “만약에 거기 문 닫아버리면 당장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다른 방법도 한번 서로 강구해보고. 시설도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있겠지만 다른 데, 시·군에 새로 시설을 갖춘 데 가서, 아주 깔끔하고 청결하게 된 데도 참고해서 정비도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참여하는 부서장이 농업동물정책과 과장도 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 부분이 거기에서 65%가, 광주 유통 물량의 65%를 거기서 도축해서 유통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 독과점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하고, “근본적인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9월 5일 오전에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받은 부분이 있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상 된 게 1건도 없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기준치가 20인데 계속 14로 나왔고, 최근에 30, 하루는 기준이 오버되었어요. 그 부분은 행정처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직 행정처분이 안 나가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좀 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결과를 기준치 이하로밖에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좀 달랐고, 여기가 도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거를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악취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건가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거를 비료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9월 5일에 요청했던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시에서는 폐기배출시설에 관한 허가를 내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책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의 책무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 분명히 저는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악취들이 조금 사라지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길이거든요. 이게 단연 기준치 이하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는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어떠한 포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업무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치 이하라는 얘기, 이거는 똑같이 안내가 되니까요. 행정에서는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개입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도 나는 건 사실인 거고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확산이 됐다라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T/F팀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구성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너무 반가운 소식 같은 느낌? 어찌 됐든 무언가를 행정적으로 강하게, 이거를 처리하려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의 답변에서 기준치 이하만 딱 얘기하시니까 제가 순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번에 이러한 책무 관련해서 시, 구, 저의 역할 그리고 알릴 의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의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미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간담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러한 부분들의 처리 방안까지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런 업체가 또다시 저희 관내에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차후에 개선책, 대비책까지도 많은 것들이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포집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는 좀 자주 나가셔서, 이번에도 제가 특정시간 이야기를 했었고,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때 야간에 나가셔서 포집을 하셨거든요, 그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 5월 15일에 기름띠 나온 거 아시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첨단 영산강변.
황예원위원
이게 실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조사는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걸로만 보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못 했다라는 게 있었고 산업단지 쪽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사의 내용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원인이 밝혀졌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황예원위원
밝혀지지 않은 사유가 뭔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영산강으로 가는 것은 우수입니다, 우수관로를 통해서. 일단 거기에 띠가 나오니까 오일 펜스 치고 우수관로 맨홀을 전부 다 추적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오룡배수암거라는 얘기만 제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처리 방안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원인이 지금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더 고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기사를 접하고. 이런 것들도 솔직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보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 구에서 일어났는데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다른 데서는 기름띠가 나왔을 때 원인을 아는 경우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게 저는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라서요.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 차원에서 좀 더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일이 지났어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삼호축산 관련해서는 내일 모이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폐기물 처리 기계가 고장 나서 그 기계를 고치는 데 수일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악취가 나는 것 같으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 기계도 당장 바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9쪽 5.18 소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5.18 소공원이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전대 정문…….
손혜진위원
아, 여기를 5,18 소공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삼호축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본촌산단이고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당연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심지어 지금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명까지 받아서 지금 주민들이 이걸 시에 대응을 하느냐, 구에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대표님께서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안전신문고나 부서로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 번씩 다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제보 주신 거 보면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연제동 힐스테이트의 주변 및 단지 동일 시간대 지속적인 악취 발생, 그런데 본래 18시에서 20시 정도에 문제의 악취가 발생하였으나 11일은 민원에 대한 조사 때문에 문제의 원인인 소재지에서 시간대를 피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동일 시간대가 아닌 23시에 악취가 발생함.”이라고 민원을 넣어주셨어요. 실제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간대를 피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18시부터 20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포집이나 이런 걸 안 할 때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아예 공무원들이 없을 것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민들은, 주민들은 냄새를 바로 맡으니까요. 내일 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작동을 언제 했는지, 왜 그럼 그 저녁에 했는지, 고친다, 고친다 해 놓고 고치지 않고 계속할 거면 아예 못 하게 하던지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우리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가 냄새에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부분이 축산물 처리 과정에서 그런 원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가동 시간대별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어떤 부산물을, 필요 적정량이 있는 것이, 하루 처리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인데, 좀 이원화가 돼서, 청장님께서 우리 기후환경과장님이랑 직접,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런 부분의 관련 부서 분들을 싹 모아서 그런 대책 회의를 하면, 그 분야별로 들어가다 보면 위법 사항이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사항들이니까요. 아무튼 저희들이 내일 T/F팀 관련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작동시간이나 이런 자료들도 확실히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이야기대로라면 삼호축산 이곳이 지금 알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냄새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하지만 몇몇 분들은 “낮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녁만 되면 이런다. 야간만 되면 이런다.” 이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T/F에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 기관별로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토의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 절수기기 관련해서,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다 되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보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보급은 아직 다 안 되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예산 계약을 해서 납품받았고 일부 보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올해 연초에 갈수기 그리고 가뭄의 상황으로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던 거였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는 지급이 다 됐겠다 싶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곳도, 이제 더 이상 그 상황에서는 벗어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좀 늦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 보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계약을 해서,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생계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정리해서 5개 구에 내려줬고요. 우리 북구 관내 대상자가 1만 6,00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지난달부터 보급 중입니다.
신정훈위원
지난달부터 보급이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최초 시작됐을 때의 목적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구먼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가뭄이 심해서 절수기기를 보급하자고 했는데, 이게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 이 문제는 상시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물 절약 이 부분은 생활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절수기기이기도 하고 올해만 꼭 가뭄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보면 4월 3일에 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났는데 이번 달부터 지원이 됐다면 많이 늦었네요? 최소한 올해 있었던 가뭄 현상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제일 가뭄이 심했던 때가 5월까지거든요? 5월 이후에 가뭄 해갈이 됐는데, 시에서 교부된 이후에, 가뭄 해갈이 된 시점 이후에 보급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급한 게, 우리가 가뭄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변경, 사실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분들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물 사용량도 상대적으로 적고 해서 절수 효과가 큰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가뭄 해갈된 이후에.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변경이 안 된다 해서,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교부 결정이 난 게, 하여튼 5월이 가장 심했는데, 4월 3일에 좀 일찍 났는데 그게 이러저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고요. 아까 중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와 의료급여 세대에 절수기기가 지원된 거잖아요. 저도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시에서 내려 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한다고 대상이 정해져서 나온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기 하나당 1만 5,000원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7억을 확보했거든요, 시에서. 7억이 왔는데 어떤 대상자로 하느냐라는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신혼부부라든지 물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게 절수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번거롭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생계급여 대상자가, 1만 5,000만 원 계산하고 7억 계산하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1만 5,000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환경인증제품을 보급하니까 한 1만 2,300원 정도로 계약했거든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서 추가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 남으면 시에 반납할 게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해서 더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
낙찰차액으로 좀 남는 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사실은 이게 수도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에도 쓰여 있듯이 세대 수도요금을 감축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지원사업을 하자라고 결정이 결국에는 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도 사용량이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방법을,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원래 목적이었던 수도 사용량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지방재원) 있는 거, 이거 현금성 복지비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물품입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물품으로 된가요? 현금성 복지비 편성목이 그렇게 되던데요. 실제로 물품 지원이 되더라도 애초에 편성목 자체가 현금성 복지비로 들어가지 않은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거기…….
신정훈위원
아주 이 예산의 디테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현금성 복지비 지출을 하면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현금성 복지비로 들어가는 거…….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가뭄 해소에 따른 도움을, 시에서 대상자를 정해서 절수기기 그런 차원에서 내려보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도 논란이 있어서 집행이 늦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현금성 그런 형태까지로는 볼 수,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변화를 가져보자. 어차피 구청에 내려 준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다.”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시하고 실랑이가 있었어요. 시에서 결국은 5개 구청 02,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고 그 과정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여기의 예산과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원으로. 폭넓은 범위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성 그런 부분으로 통할 수 있겠죠. 어차피 물건으로 사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신정훈위원
아니, 실제로 이 편성목 자체가 아마 현금성 복지비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일반보전금에서 세 가지 편성목이 있더라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두 번째 편성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취약계층과 지방재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02번이고요. 03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지방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취약계층과 지방재원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 일부 계층에 줄 때는 이 02번으로 편성목이 되는 게 맞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요. 그리고 이 03번으로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로 대상이 전 주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03번의 편성목이 맞는데 현재 이 주택 절수기기 긴급 지원의 대상을 전체로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이 취약계층만 지원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02번으로 하는 편성목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때 시에서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생계급여 대상자가 광주시 전체 4만 6,660세대라고 했거든요. 4만 6,660세대 곱하기 1만 5,000원 하면 7억 비슷한 거예요. 그 자체가 02냐, 03이냐, 그 부분은 아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02로…….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산 과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팀이나, 물론 집행하는 과정이지만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내려올 때 애초에 03번 목으로 내려온가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대상자를 그렇게 정리해서 “그 대상자한테 지급해라.” 그러면 우리 구청 예산팀에서는 예산 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시 예산 편성목까지 같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걸 애초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나눠줄 때는 예산의 범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자라고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03번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시 예산 편성목까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현금성 복지비가 되면 행안부에서 일종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과도한 현금성 복지비 지원은 지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 중지
15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7억 4,753만 원 대비 1,064만 원을 감액한 27억 3,68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원 주관 간담회 지원비용 및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5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정모니터 간담회 운영비를 삭감하고 구민의견 청취토론회 지원비용을 증액하여 행사운영비 1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민의견 청취토론회 발표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의정서포터즈 운영 및 전산 관련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4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비 유지보수 계약 잔액인 공공운영비 216만 원과 e홍보관 구축비용 잔액인 전산개발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입니다. 의정서포터즈 및 SNS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경비 사업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홍영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정모니터 간담회 그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의정모니터단을 모집해도 잘 모집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의정서포터즈로 모집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의정모니터 간담회비는 삭감하고 의정서포터즈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정모니터단은 없어지고 의정서포터즈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밑에 보니까 의정서포터즈 심사수당은 10만 원이네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회 정도 하시는 걸로 돼 있고?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의정서포터즈 회의 참석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분들이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28분이?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오후에 할 거잖아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시간은 그때 가서…….
대서
기대서위원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SNS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구먼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참석수당도 수당이지만 회의에 참석하려면 직장인은 반차를 써야 될 것이고 일상생활에 있으면 그 시간을 쪼개서 집에서 오고, 회의를 30분 할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2만 원은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야 더 독려되는 것이고 의회를 알리는 데 이분들이 더, 부수적으로는 따로 달에 얼마씩 지급도 하신다는데 이 회의를 1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1회 성격도 안 맞아요.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2번 정도 해서, 올해 후반기 1번 하신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본 예산에서 금액을 증액시키더라도, 그래야 만 이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지, 모니터단을 모집하는 데 1명 들어와서 안 됐다면서요. 그분들도 그래야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 그 정도는 그분들한테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실은 의정서포터즈 운영하는 의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 의회도 알아보고 집행부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참석수당이 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많이 주면 좋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지방의회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뭐든지 앞서 나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집행부 기준은 집행부 기준이고 의회가 독립이 됐잖습니까. 이 예산을 좀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타 회의를 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생각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이 참석수당이 왜 2만 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더 조사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 한번 고려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2회를 하더라도 의회를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고 그분들한테, “북구의회가 이렇게 했더라.” 하고 다른 의회도 그렇게 하다 보면 참여율이, 왜냐하면 모니터단 모집할 때 한 분 오셨다고 하니까. 의회가 인사권 독립도 되고 별개 기관이 됐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국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 폐회하는 날인데 그날 본회의 전에 신청사 관련해서 공공청사과에서 사전설명회인가요, 착수보고회인가요? 그게 있어요. 단지 그 건이라기보다는 기사에도 보면 의회동, 의회의 공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고 향후 의회와 논의하겠다는 정도로 열어놨어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지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들이 모일 건데. 또 그 안에는 사실 사무국도 우리가 별도의 의회라는 건물을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이 공간 안에 현재의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의회가 들어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무국의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하고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먼저 1단계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저희들도 계획과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의회사무국과 의회동 이런 거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선 독립되어 있는 건물이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근방에 신축건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저희 바람을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개인의 생각으로만 이게 결정되어도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모든 구성원의 일정 부분까지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최종 도출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갑자기 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좀 연관 지어서 지금 1단계 신청사만 해도 2025년 정도에 된다고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기관의 인력은, 현재는 물론 인력이 계속 동결이기는 합니다만, 인력 증원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쭉 있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동결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인력은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의회의 직원도 충원이 많이 되어야 하고 증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물에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입법지원실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조직에 대한, 저희 의회가 독립된 이후로 조직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인원수는 어떻게 든 늘릴 수 있겠다. 물론 그것도 쉽진 않지만 늘릴 수 있겠다 싶은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실제로 저희가 공간이 진짜 없긴 없죠?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즉답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는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지 듣고 싶었는데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구상하는 조직도도 있습니다, 인원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저런 것들 다 감안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직진단 해서 인원수가 몇 명이 늘어나야 되고 어떤 조직이 생겨야 된다고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들,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라는 게 제 고민의 시작입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도 독립된 건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디로 간다고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해질 때부터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겠죠. 건물을 지을 때도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그리고 조직강화와 더불어서 실제로 공간이 갖는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몇 분이 모여서 T/F 비슷한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매번 상임위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상임위 회의실의 구도와 이런 것들이 주는 약간의,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아마 국장님도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실 정도 개념의 소회의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전 대 의회에서도 그랬었지만 이번 9대 의회 와서 굉장히 많은 간담회와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체감할 수밖에 없이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현재 공간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도 조율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립해서, 여러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서 최종 수립을 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e홍보관 구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e홍보관 구축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완료돼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홍보를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북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VR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인 거죠?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정재성위원
많이 접속을 하시나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저번에도 상임위 때인가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여기에 콘텐츠를 추가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크게 한 번 구축을 해 놨으니까요. 더 추가하는 것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씩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보면 사진으로 보는 의회, 역대 의회나 지금 저희 의회의 활동들 그리고 의회 홍보영상, 상임위별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e홍보관을 구축했고 거기에 비용을 투자했으면 오히려 저는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VR 홍보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북구의회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역대의회 보시려면 그게 좋겠지만, 예를 들어 실제로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막상 또 속기록, 저희야 일상적으로 찾아보고 하니까 아는데, 개별 의원들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작 일반 주민들이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면 그것을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VR 홍보관이 그런 내비게이터의 역할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비용이 많이 든다면 조금 고민해볼 문제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게 왜 접속률이 낮을까.’ 이런 고민이, 뭐 안 좋으니까 낮을 수도 있는 거지만 반대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그거밖에 없던데?’, ‘내가 자주 들어갈 이유는 없던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희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책자 같은 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오죠. 이번에는 몇 부 정도 올라왔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부수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위원님들께 다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저희가 규모적으로 봤을 때 팀이 하나 또 늘었지 않습니까? 그 팀은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회기 때마다 함께 가는데 그 팀에게 충분하게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양만큼 집행부에서 이번에 왔던가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팀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고영임위원장
예.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확인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충분히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한번 확인해보셔서, 저희가 어쨌든 새롭게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금 미비한 지점들을, 저희가 정비할 부분들이나 집행부에 요구할 부분들이 생기면 국장님께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행해 주시면 저희가 독립된 의회로서 조금 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당연히 해야 될 입니다.
고영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056억 4,534만 2,000원 중 삭감액은 5건에 2,538만 5,000원으로 145쪽 구민의견 청취토론회 물품 구입비 85만 5,000원 삭감, 같은 쪽 구민의견 청취토론회 발표자 등 사례금 225만 원 삭감, 240쪽 뷰티&;힐링체험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등 구입 100만 원 삭감, 같은 쪽 뷰티&;힐링체험프로그램 운영 1,900만 원 삭감, 497쪽 등산로지킴이 자원봉사자 실비 228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