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백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질문] 경애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의원 성낙욱 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부산진구 구민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 만큼 구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정서비스도 구민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통체제를 통한 결정보다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자율적 판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15분도시 해피챌린지와 부산진구 공공시설물 일부분을 질문하면서 궁극적으로 부산진구 구민의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 하성태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태 국장님 먼저 15분도시 해피챌린지사업의 일환인 선형공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는 당감삼익아파트 서편 복개도로 300m와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근처 70m 도로를 선형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당감권역 주민들은 도로 중앙 선형공원 조성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먼저 당감·개금권역 해피챌린지사업의 선형공원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 중에서 지금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앞에 선형공원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감삼익아파트 서측편에 있는 중앙선형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는 지금 현재 복개도로가 4차선인데 2개 차선을 줄이고 그 중앙에다가 줄인 차선으로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차선이 4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줄어들면 교통불편 그런 사항 등이 많아질 것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은 사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백양제2터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주민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선형공원 변경안은 혹시 마련되었습니까?

예,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대가 심해서 8월 9일 날 부산시에서 우리 당감1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주민, 복개천변에 있는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그 차선에 대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조정될 건지 그 점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복 4차선이었는데 2개 차선을 줄여서 왕복 2차선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 뻔히 교통체증 등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4차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대신 선형공원은 당감삼익아파트 서측편에 인도 쪽을 확폭을 해서 선형공원을 만드는 걸로 지금 현재 시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혹여 주민들이 그 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두신 점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도 당감 해피챌린지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정책공감단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기서 의견을 직접 물어보고, 거기서 사실은 새로운 기획안건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새로 만약에 그 선형공원이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재차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감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 중앙 선형공원, 주민 반대에 부딪쳤고, 설계변경을 하는 실제 1차적으로는 행정낭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절차가 미진한가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주민수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주민수렴을 안 한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주민, 이 선형공원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두 번을 수렴을 했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인근 주민들한테 이래 의견을 좀 제출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 사업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개적인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해서 그 이후에 책임은 주민이 지겠지만 공개적인 주민설명회가 없으면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 점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곳 할 것 없이 그곳 주민들의 지역애향심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 바탕으로 때로는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 핌피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잠재우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현상에 접목하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자기네들한테 유치하고 싶고 또 싫어하는 시설들은 자기 뒷마당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들을 이렇게 수렴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로컬브랜드 골목상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당감권에 침체된 골목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당감·개금권역에 해피챌린지사업 중에서 하나로 로컬브랜드사업입니다. 그래서 로컬브랜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당감시장을 좀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계시다는 뜻인데, 무엇보다도 참 우리 고객선호도, 대상자선호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위한, 목표대상 이게 아주 명쾌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빠뜨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로컬브랜딩은 특정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또 그것이 목표이므로 브랜드의 핵심가치와 메시지를 당감권역 지역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당감 해피챌린지 그 15분도시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3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당감시장을 브랜딩화해야겠다는 아주 큰 그림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 상세한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가 1차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또 지역주민과 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그 뒤에 브랜딩전략을 구상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래 여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브랜드사업이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마는 전시행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로컬브랜딩전략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분석한 후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합당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주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컬브랜드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이렇게 사업에 참여해서 그 사업이 지역화에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추진된 것들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1회성 행사가 아니고 보다 꾸준히 사업을 지원해나갈 수 있는 그런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좋은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니터링, 피드백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점을 지금 잘 감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은 갑니다. 그래서 당감지역 그곳의 보유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고, 다시 그곳을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최성심 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거리가 좀 많습니다. 이해 좀 하여 주십시오. 먼저 들락날락에 대한 질문입니다. 들락날락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학생, 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 친화적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체험, 영어 학습 및 문화·예술·디지털 교육, 가족 친화 등을 위한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각 동은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들락날락은 총 다섯 곳을 지금 계획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전포어울더울 작은도서관 안에 한 곳이 있고, 그리고 전포복지관 내에 꿈자람 작은도서관에 들락날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곳은 총 세 곳으로 양정 기적의 도서관 내, 그리고 부암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내, 마지막으로 개금3동 한국신발관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은 갖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들락날락 시설을 26년까지 200개소, 2030년까지는 300개소를 계속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20개 동에 각 동별 1개소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들락날락 시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이런 시설물이 많이 설치될수록 저희들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예산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련자들께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구비 확보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어요? 국비 확보 또는 시비 확보, 또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각 동에 1개소 이상은 설립되도록, 설치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하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하센터 사업은 고령자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부산시는 2026년까지 하하센터 몇 개소를 조성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2026년도까지 거점형 16개소, 지역밀착형 46개소 총 62개소 설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62개소?

예.

우리 부산진구는 몇 개소 정도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년도에 개금동에 거점형으로 1개소 정도 설치 예정에 있고, 향후 지역밀착형으로 2개소 정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1개소는 이미 검토가 거의 끝났죠?

예, 지금 검토를 하고 현재 시에 내년도쯤에 공모사업을 한번 넣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매입 예정지가 개금동 221, 222, 389-2, 392번지 여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21번지를 포함한 총 4필지입니다.

이곳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부암3동 그리고 당감동 3개 동, 개금동 그중에서 당감동과 부암3동 이용자들의 접근의 용이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접근 용이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 예정지는 시내버스가 7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2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류소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접근하는 데 위치해 있다 보니 당감·부암동 지역주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 15분 거리입니다. 15분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로 15분입니다. 그래서 버스로, 또 차량으로 움직이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죠. 그러나 우리가 도보나 자전거로 가는 데 있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3개 권역 중에서 중앙 정도에, 1개를 한다면 중앙 정도, 아니면 3개 동 다 하면 좋겠죠. 혹시 우리 좀 욕심을 부려서 부산시에 3개 다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볼 수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개금동에 먼저 거점형으로 설치를 하고 추가로 지역밀착형은 지금 2개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2개소 검토할 그때쯤 봐서 저희들이 부암동, 당감동 지역에 적정한 공간이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 20개 동 골고루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하센터는 초고령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과 신노년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각 동에서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핌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에 하나씩 설립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장님께서 노력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중 추진 중인 DRMO 부지 생활체육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본 시설은 방치된 유휴공간인 DRMO 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복합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여가 복지를 증대하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활력을 높이고 쇠퇴지역의 공간재생으로 안정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위치 특성을 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DRMO 사업부지를 봐 주시면 이 지역은 백양대로, 동서고가로, 가야고가교, 가야대로로 둘러싸인 그 사이로 철길이 지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철길 주변에 DRMO 부지를 포함한 거대한 철도공단 시설이 들어서면서 부산진구 내 인적 교류를 남북으로 양분화하는 문제현상을 낳았습니다. 세월따라 그곳에 근접해 있는 DRMO 부지가 방치되었고, 그 유휴공간 일부를 생활체육시설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 발전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잘 조성한다면 부산진구 남북을 보다 더 통합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 적합한 부지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은 물론이거니와 남북으로 양분된 거리감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개금지역 활력에만 방점을 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부지가 좀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으면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대상지 구역계획의 조정 변경이 네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구역계획 부지 확보 면적은 8650㎡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활용 부지가 작다는 걸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PPT를 봐 주시면 옥외체육시설 배치 조감도입니다. 복합체육센터 조깅트랙, 풋살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2개, 주차장 10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남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체육시설이 최적입니다. 그런 시설은 큰 운동장입니다. 적어도 야외축구장 정도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확보한 부지 면적은 주요시설을 보아도 통합되고 화합된 부산진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산진구 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23일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부지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650㎡입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PPT 자료는 8650㎡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부지가 좀 특히 운동장이 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욕심껏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많은 시설들을 배치를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운동장이 작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좀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또 우리 구청장님도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있고 저 역시도 있다 보니까 구민을 위한 욕심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합치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축구 경기장 하나만 보더라도 가로 45m, 세로 90m 정도 돼서 4050㎡. 그러면 적어도 유휴공간까지 마련한다면 실제 현재 부지 정도 배로 확보를 해야만 구민 화합의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희망사항이지만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그 땅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 땅 중에서도 국가가 보유하고 있죠? 그런 만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목적 체육공간을 또 한번 봐 주십시오. 저곳은 개금복합체육센터 주변으로 물놀이장, 체력단련장, 벽면놀이, 운동공간,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여 이 내용들은 안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가 있죠?

예, 지금 현재 보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이고 나중에 부지 경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생긴다면 그 부분 반영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공간이 바뀌더라도, 지금 우리 노년층이 상당히 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라도 게이트볼장은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용역에도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과정에 있어서도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제가 끝까지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 점은 꼭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까지 해 주시고 이제 또 퇴임하신다 했습니다?

제가 과장한테 전달 잘하고 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성고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협약 참여주체에 교육부를 포함하여 학교 복합시설을 위한 MOU를 체결한 시범 선도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정주여건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학교가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계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최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였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교육부 지원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 지자체와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교육청과 이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년 7월 14일 교육청, 부산시, 부산진구청은 추진협약에서 교육청은 부산진구청에 사업의향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후 우리 구는 사업의향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교육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6월 29일 날 사업의향서를 교육청에 보내드렸고, 교육청의 반응을 제가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공사 시작기간과 끝맺는 준공은 언제쯤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절차가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해당 부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통하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행정절차 정도가 한 1년 정도 걸리고, 실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순조롭게 빨리 된다면 2026년 말 아니면 2027년 정도면 건물을 완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본 사업은 연면적 1만 4100㎡에 총사업비 410억 원 중 국비는 40억 원, 지방비 중 지자체 165억 원, 교육청 205억 원 정도 예산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3년 국·공립학교 시설단가를 준용한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립학교 시설단가 준용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부담 165억 원에서 우리 부산진구 부담액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향후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한 30억 정도 선에서 구의회의 동의가 있을 시 이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들 의향서에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30억 정도 같으면 우리 재정적 부담은 없겠습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점도 사실 우리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국비에서도 교부세 또한 시비 교부금에서도 우리가 좀 자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부단체나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좀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복합시설은 도서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학생특화시설 등으로 이 중 학생특화시설은 2024년 공립학교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돌봄교실을 지칭한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학생특화시설에 돌봄교실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학교 동아리실이나 소극장, 학교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좀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봄 대상 아이들은 일반가정의 아이들인지 특정가정의 아이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반가정 아동들, 희망자 누구나 신청해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성고등학교 주변에는 16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은 주택 중심지로 젊은 층을 많이 유입시켜야 합니다. 그 기반은 아이와 젊은 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과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등 특색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학교복합화시설이 저희 구에서 지금 진행이 된다면 가급적 학부모를 위한 시설이나 또 학생들을 위한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상세히 파악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담겨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아이돌봄 종합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원스톱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몇 곳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한 번 정도 욕심을 부려볼 만한 곳이지 않은가. 그것이 개성고등학교 복합화사업의 그 일환으로 넣었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청소년문화의집, 이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위한 밴드, 댄스연습실 또 문화활동을 위한 북카페, 인터넷카페, 노래연습실, 운동을 위한 당구장, 탁구장, 오락 등을 위한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VR, 보드게임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또 오늘날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최성심 국장님 연말에 그동안 모든 수고를 털고 떠나신다고 쉽게 이래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예, 긍정적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형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입니다.

박진형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도시 주차시설은 꼭 필요한 핵심시설입니다. 특히 주택지 기능을 하는 곳의 주차시설 부족은 젊은 층을 떠나게 하거나 유입을 저해하고 도시기능을 빠르게 상실하게 합니다. 주택지에 많이 필요로 하는 노외 주거지전용주차장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111억 원, 1차 추경에서 153억 원을 잡았습니다. 22년도 결산서 예산액은 163억 원입니다.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최종 예산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와 비슷한 16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3억 원.

163억 원.

주차장 재원 조성은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마련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련한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 확보사업은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에서 주요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깁니다. 필요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겨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PPT에서 2023년 노외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을 보십시오. 조성은 네 곳입니다.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39면, 부암1동 신선마을 49면, 초읍시장 인근에 15면, 양정1동 기적의 도서관 인근에 14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정1동 노상·노외 주차장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현재로서 짓고 있는 곳도 14면입니다.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양정동 376-3번지 철도부지에 11면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준공예정이고요. 양정동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각 동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동출입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출입구를 설치하면 낮시간에는 해당 지역 방문자들이 이용하고, 밤시간에는 그 지역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이원화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동인과 상주인의 편리성을 위하여 부산진구 모든 노외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자동출입구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노외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2개소 120면입니다. 120면이고, 전체 노외 주차장은 24개소 647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다 자동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좀 예산상 무리가 따르고, 병원이나 시장, 주차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자동출입구를 설치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자동출입구가 참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세수확보에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있어 가지고 낮시간은 거기에 우리가 상주인구보다도 참, 유동인구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편리도 같이 함께 고려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거리에는 우리의 정신을 분화시키는 듯한 문구가 담긴 무질서한 현수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무제한으로 허용한 현수막입니다. 그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것은 2020년 7월 24일 제21대 국회 OOOOO당 소속 K의원의 개정발의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의 명사는 우리가 정당현수막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PPT를 봐주시면 앞에 현수막은 바람에 의해서 끈이 늘어져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뒤에 현수막은 횡단보도 위 2m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늘어지면 가로등을 가리거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해당 정당에 자제협조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각 정당에 보행자의 불편민원이나 안 그러면 이번에 태풍 때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정당에 방문을 1회 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3회, 전화를 52회 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꾸준히 협조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음은 정당현수막의 무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들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남 의령에서는 PPT자료를 보시면 정치·행정현수막 전용 1단용 게시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게시대에만 정당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이런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단형 현수막게시대가 27개소가 27기가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1단형 현수막게시대에 설치한다면 아마 현수막 질서도 잡히고 안전사고나 기타 어떤 그런 문제도, 제반문제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나 규제, 어떤 규제방법은 없습니까?

조례, 지금 인천하고 한 곳에는 조례 제정해서 어떤 그걸 했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예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1단 저단용 정도에는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형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긍정적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애하는 김영욱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먼저 김영욱 구청장님께 감사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도서관에 사실 주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접, 그것도 업무시간 끝나서 저녁에 나와서 둘러보시고 주차장 문제를 지금 인지하시고 주변에 주차장을 지금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부산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근거를 두어 시설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산진구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굉장히 빨라진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욕구도 선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서 기존 행정보다 전문화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부산진구민의 인식 체계의 패러다임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합니다. 청장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의 욕구조사를 한 실태는 사실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영욱 구청장님께서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좀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복지, 교육, 체육, 건강 이런 다양한 분야에 공공시설물들을 다양하게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물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 조사가 사실은 생략되고 집행부의 정무적 판단에 그런 시설물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는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공공시설물과 사업들의 불균형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올해 우리 부산진구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우리 지역주민 여론과 다양한 주민 욕구를 조사해서 우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구민의 패러다임에 대한 조사를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마는 우리 전국 지자체들은 이 점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님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협력해 주시겠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16개의 기초자치 정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 어디입니까?

기장군이 지난 2009년도부터 설립·운영이 되고 있고, 또 남구가 지난해부터 설립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PPT 자료를 봐 주십시오. 남구, 기장군은 2023년 본예산 총예산규모를 보면 남구가 5692억 원, 기장군이 8164억 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따진다면 7461억 원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저기에서 우리가 보면 설립 연도와 우리 현재의 부산진구와 비교를 해 보면 남구는 2022년도에 5263억 원이고 기장군은 2009년도에 설립할 당시에 2664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런 시기다.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인구수를 보더라도 우리 부산진구가 이들 2개 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보다 자율권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성낙욱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 체육, 문화, 교육, 건강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지금 한 서른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38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추진 과정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와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공단 설립 추진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은 자체 개발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인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공사와 달리 지자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공공시설들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그 운영 이외에, 수익금 이외의 경비는 우리 지자체로부터 재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위탁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과 인력의 수요 판단, 또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또 타당성 예비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 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뭡니까? 방만경영입니다. 이런 방만경영을 없애기 위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또 효율적으로 책임성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설립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실제 그 책임, 공기업 운영의 성패는 구청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도 구청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의지죠. 또 경영을 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구청장님의 시도에 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오늘날 선진화된 지역주민들의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잘못 관리하는 것 같으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주민을 대하는 자세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시설은 조만간에 설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되, 설립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긍정적 답변을 많이 주신 우리 구청장님과 또 세 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애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일괄질문으로 답변자는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으로 하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구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개금1, 3동 지역 한일태 의원입니다. 지난 9일 개금동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참으로 황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민분들도 안타까움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구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만한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상처와 아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8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1월에서 7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261조 원보다 43조 4000억 원, -16.6%가 줄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세수펑크가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무역 부진과 기업 실적 감소, 부동산 거래 실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크게 구멍났다고 합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1~2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산진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세수를 최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3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추가경정예산의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 세수의 감소입니다. 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의 집행과 우선순위인 우리 부산진구민이 다수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고, 실용적인 재정 운용과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살기 좋은 부산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일괄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전재정, 책임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중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기반한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알고자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예산에 대해서 대응방안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장과 16개 자치구·군 단체장이 함께 부산시민과의 약속, 건전재정 선언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도 말 기준 우리 구의 기금 조성 총액은 556억 47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모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 사업비 편성비율은 12.09%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27.9% 및 동종 자치단체 23.1%에 비해 참으로 저조합니다.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표 개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 진행률이나 타 회계 의존율도 개선되어야 하고, 왜 이렇게 3년 연속 개선권고가 되는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앞서 질문한 건전재정 선언식을 통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책 마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된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비율은 2022년도 결산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도를 준수했으나 앞으로도 예비비 적정 지출 결정과 집행으로 예비비 불용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특정자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과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 중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자금 400억 원을 적립하여 2022년도 말 기준 460억 8300만 원을 조성하였는데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변경 없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 원 넘게 적게 걷혔으며, 무역 부진과 기업실적 감소, 부동산 거래 실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크게 구멍 났다고 합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8.63%, 부산진구는 17.5% 하락하였고, 개별공시지가도 4.68% 하락하였습니다. 부산진구의 구세의 주축인 재산세의 경우 2023년 부과현황은 860억 원으로 2022년도 898억 원에 대비 38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구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구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나 시로부터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을 더 받아야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세 수입 감소와 함께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부산진구의 대응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자로 지정된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먼저 한일태 의원님 우리 구정 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7월 25일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 단체장이 함께 모여서 시민과의 약속, 건전재정 선언식이라는 행사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부산시와 구·군이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약속하는 취지로 부산시 주관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국세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경기침체,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위기상황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의 재정 운용방향과 지방 세입 여건 및 2024년도 예산 편성방향을 상호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부산시와 구·군은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데 노력하는 것과 아울러 절감한 재원들을 시민들을 위해 투자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행사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사업비 편성률이 낮은 기금에 대한 대책과 예비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비율이 가장 저조한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경우에 조례 각 5조와 32조에 이자수익 내에서 사업을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를 보면 이자수익 내라는 그런 제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자수익 내라는 제한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펼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또한 자활기금은 반대로 5억 이상의 사업에 또 투자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의 대형 자활사업장을 발굴하는 데는 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사업비 편성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사업비 투자에 제한적인, 앞에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청년미래기금이라든지 청사정비기금은 올해 12월 31일 자로 조례를 좀 폐지하면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의 다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수입으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수입의 증대와 함께 다양한 사업 발굴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편성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 규정에 맞게 편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의원님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을 좀 적립해 놓고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또 생활SOC건립사업 등에 중기적으로 대비해서 연차별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세입구조상 이전재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으로 시급한 도로개설 문제와 개금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또는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대비해야만 하는 구정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예산확보와 재정 운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한일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의 감소 예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원래 우리 구의 지방세 중에서 약 70%가 재산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 그리고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하여 우리 재산세 중에서 약 37억 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그래도 개발 호재가 있어 감소 폭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세출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액하여 2005년도 이후에 역대 최저수준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도 우리 구의 부동산교부세는 2023년도 최초 내시액 260억 대비 73억 감소한 187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 정비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 재정 누수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재난 안전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의 추진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또 지방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도움을 받고, 또 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라도 교부세, 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꼭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좌석에서-예!

또 하동 기획조정실장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문제점에 대해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할 때 기금의 존속을 위한 사업 시행 기금이 운용되지 않도록 기본원칙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발의와 함께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일태 의원님 보충질문은 마무리 말씀으로,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의석에서-(고개를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의원님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뒤에서 보니 모두 다 좀 졸린 상태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부전1동, 양정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힘들었죠?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도 불기 시작해 새로운 계절인 가을을 만나는 기쁨이 어느 때보다 반갑고 설렙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좋은 결실을 맺는 가을이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구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21.3%로 2012년 13.1%에 비해 8.2%p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2년 11.7%에서 2022년 8.1%로 3.6%p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변화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학력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대응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 지원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도 앞장서서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주민의 기본적인 삶에 바탕이 되는 복지와 교육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중 주거사업의 일환인 노인 공유주택에 관련하여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희망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질의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로 하여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이므로 잘 경청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진구의 복지정책 수행의 산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복지 부서를 맡아오셨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입니까?

예.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인데 잠깐 소회를 좀 듣고 질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여기까지 무탈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전부입니까?

예.

얼마 남지 않은 재직기간 동안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있는 힘껏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퇴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현금성 복지비 비율이 54.8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우리 구의 복지대상자 수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많다는 것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은 이른바 빈곤한 취약계층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고령화시대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좀 소망한다는 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랑 어르신들의 소망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2019년도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3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3년간 선도사업을 무사히 종료를 했고, 올해부터는 좀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나름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돌봄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생활의 어떤 지원이 좀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거다. 예를 들면 복지서비스가 의료, 주거 그런 개인한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복지서비스의 행정적인 연계까지 다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에 개인별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저희들은 선도사업을 했고, 그중에서 우리 구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좀 특별한 성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20억을 받아서 어르신들 주거모형인 도란도란하우스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 영양관리 시범사업으로 3억을 받아서 온마을사랑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H와 협약을 통해서 LH주택에 대한, 따로또같이주택이라고 초읍에 집을 건립을 해서 통합돌봄 주거모형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저희들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통합돌봄을 수행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 특화모델은 주거서비스모형 식사 영양 배달사업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 두 사업이 좋은 사례로 수상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을 위한 우리 구의 세 군데 공유주택에 대한 어떤 내부구조와 기능을 사진으로 잠깐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초읍에 도란도란하우스입니다. 두 번째 초읍에 따로또같이주택입니다. 세 번째 안창에 다함께주택입니다. 이 공유주택과 따로또같이주택의 어떤 공간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읍의 도란도란하우스와 안창마을에 있는 돌봄주택은, 다함께주택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방을 포함한 공동거실, 공동화장실 이렇게 사용하게끔 모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읍에 따로또같이주택은 LH에서 일반 임대주택으로 지은 집을 저희들이 통합돌봄 어르신들이 입주하여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집이라 일종의 작은 아파트 형태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보장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주택과 우리 따로또같이주택을, 제가 오늘 이 질의 답변시간에서는 공유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지원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구가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했던 이 공유주택사업들을 좀 통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 주택의 입주현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들 공유주택에 총 61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읍동 도란도란하우스 12호, 안창 다함께주택 8호 또 초읍에 따로또같이주택 41호, 총 61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입주가 완료되었다라면 인기가 많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이런 공유주택의 형태가 지금 부산에 타 자치단체에도 지금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는 북구에서 일반 단독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 몇 분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에는 어떤 형태의 돌봄주택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통합돌봄모형은 아니지만 시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서울도시공사와 손잡고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서울 도봉구에서 통합돌봄주택을 우리와 조금 유사한 형태로 지금 현재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에서 개인 단독주택을 또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돌봄주택들이 없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선도사업으로 시작했던 주거형 공유주택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나 아니면 부산시 또 전국에 통합돌봄 공유주택의 정책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유주택이 어르신들한테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좀 외롭지 않게 고립되지 않는 삶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우리 이 공유주택 입주 어르신들의 어떤 입소자격하고 그다음에 입소하고 난 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통합돌봄 대상자 어르신은 일단은 대상자로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은 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든지 또 혼자서 병원생활을 자주 해야 되신다든지, 말 그대로 여생을 병원에서 보내지 않고 내가 살던 곳에서 보내고자 하는 게 이 통합돌봄사업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희망자를 저희들이 또 선택을 하고, 저희들이 또 스스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돌봄 어르신으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가 지금 불안정하고 특히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 가고 싶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여생을 마무리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런 통합돌봄주택으로 모셔와서 여기서 외롭지 않게 다른 여러 어르신들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인 사생활 활동 다 하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영형태는 크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면서 가끔 식사 같이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또 나들이 한 달에 한 번, 가끔 주민들과 함께 운동교실 또 영화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르신들의 이제 좀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냥 단순히 주거만 제공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속에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 여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이 여기 들어와 보니까 나는 정말 참 좋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나 반응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많이 만족하시고, 통합돌봄에 어르신들 주거하는 거를 저희들이 언론사에 기획연재 시리즈도 많이 나갔고 또 어르신들한테 직접 인터뷰한 기사도 있고, 많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선도사업을 할 때와 선도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선도사업이 3년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선도사업이 3년 이후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국비 지원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거모형을 펼쳐온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에 보조를 좀 지원을 받고 그리고 구비 지원을 추가로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이런 주택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저희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델들을 잘 정착시키고 또 활성화시켜서 또 이게 모범사례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줘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제 제가 바라는 바를 지금 다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공유주택에 있어서 인력 배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유주택은 시설별로 직원이 1명 내지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 내지 두 분이 시설을 관리하고, 어르신들의 서비스 지원에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업무분장에 대해서 화면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제 작년 말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2명의, 보통 한 군데에서 2명의 복지사가 각 주택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세 군데가 다, 우리가 인력 지원은 저희 구에서 각각 1명씩 하고 있고, 두 군데에서는 그 수탁받은 기관에서 한 0.5명분 정도의 인력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복지사 1명이 거의 2명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리인력은 아무래도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모든 사업비를 인건비로 다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머지 사업비로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씩 안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조금 과중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원들의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1인당 맡을 수 있는 적정한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 예산규모에 맞춰서 직원들 배분하는 데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좀 조사한 공유주택업무를 보면, PPT에 나와 있는데 크게 주거 지원서비스 그다음에 돌봄네트워크, 행정업무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업무과중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읍에 따로또같이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호가 입주해 있고, 어르신이 사십 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지사 1.5명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경비원분이 역할을 하시는 그 정도의 업무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업무, 회계업무 이런 걸 다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사실 좀 받아들이고,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16개 구·군에서 이 주거정책이 부산시의 어떤 노인복지 주택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는 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사례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서울시 자료는 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어떤 인건비 지원기준체계도 마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계획에 따르면 각 주택마다 슈퍼바이저 1명 그다음에 입주자 8명당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도 조금 많이 참고를 해서 인력 배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도 좀 열심히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년도 통합돌봄예산이 부산시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시와 협의 잘해 보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력 배치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겠죠?

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만들어 나가실 거죠?

예,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할 때 통합돌봄 지원법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제 보류가 되고, 복지부에서 이 법의 통과를 전제로 매뉴얼이나 지침을 저희들한테 하달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계속 업무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어떠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복지부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인돌봄주택이 올 상반기에 거의 입주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입주한 어르신들의 상황과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황과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운영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복지사의 어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제가 속한 부산진구 노인복지정책연구회에서 서울시 지원주택에 견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에 따로또같이주택은 LH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이잖아요? 서울시 지원주택은 저희 형태처럼 거의 비슷했습니다. 서울 SH공사에서 지원주택을 제공해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전액 서울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또같이주택에서의 어떤 그 운영비는 사실 저희가 부산시가 전액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작할 때 우리 구가 요청을 해서 시작은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주거복지정책을 좀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강력하게 부산시에서 복지정책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통합돌봄 그 특수성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실 타 구보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돌봄주택을 이 정도까지 유지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반영되기를 저희들도 적극 기대하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제 부산시에서 우리 세 공유주택을 벤치마킹하고 갔다는 정보를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 안 해 주십니까?

저도 이제 아주 희망을 걸고 어제 지켜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이제 오신 이유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노인돌봄주택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용이 뭐냐고 하면 1층에 복지관을 놓고 그 위에 어르신 돌봄주택을 독립적인 공간, 아파트처럼 공간을 만들어서 노인돌봄 주택모형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부산시에서도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 어느 한 곳에 설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모델을 보기 위해서 그냥 우리 부산진구를 방문했을 뿐이고, 그게 내년에는 아마 남구에서 그 모형이 설치될 것 같은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기대했던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실망감이 좀 오네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질의가 끝나갑니다. 공유주택 지금 세 곳의 위탁기관이 전부 다 다르죠? 맞죠?

예, 위탁기관이 개소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기관도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세 곳 기관 간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개의 공유주택이 거의 올해 4월부터 한 6월 사이에 어르신들 입주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가 지금 올 하반기 정도면 저희들이 파악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성되어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실 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선도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이러한 공유주택이 사실 부산에서 더 많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도 또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가 사실 전국에 50여 지자체에서 만들어져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1년간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의 제정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올해 4월 달에 부산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죠? 통합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업이 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좀 쏟아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희망교육지구 관련 국장님과 다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모두발언을 한 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 미래교육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등 학교 교육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보면서 이들이 느낀 고립감을 극복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대안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교육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자체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의 교육에 학교, 학부모,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해 왔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며 노력한 결과 2022년에는 우리 구가 다행복교육지구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우수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성심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성,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은 학교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과 지자체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19년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희망교육지구로 이름만 바뀌게 된 거죠. 올해 우리 구 희망교육지구 참여 학교는 몇 개소인지 좀 안내해 주십시오.

총 44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51개 아,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14개 총 44개입니다.

반 정도 참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참여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다행복교육지구 자체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만족도 조사가 93% 정도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만족한다라는 답변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PPT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93%가 학교와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희망교육지구의 어떤 특색사업 혹은 우수사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희망교육지구 사업만의 어떤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전입교사 마을 알기, 그리고 마을교사 학교 운영입니다. 전입교사 마을 알기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260여 명의 교사가 참석을 했고, 마을교사 학교는 지금 현재 185명의 교사가 참여해서 100여 명의 교사들이 마을교사로 활동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생각하기도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입교사 마을 알기, 마을교사 학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리고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망교육지구 기반은 어떻게 보면 마을교육자치회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축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된 동은 11개 동에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없는 7개 동은 마을교육활동가들 모집이 생각 외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을활동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모집이 되는 대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희망교육지구가 매년 사업평가를 추진하고는 있죠? 사업평가는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교육지구 운영은 사실 우리 교육청하고 동일 금액의 예산에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3억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3억을 대응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희망교육지구를 운영하는 타 자치구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는 희망교육지구를 운영하는 13개 구 중에서 예산 지원이 가장 적습니다. 학생 수 대비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생이잖아요?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 구 초등학생은 한 1만 5000명 정도, 중학생은 7300명 정도 되는데 화면을 한 번 또 좀 보시겠습니다. 1인당 우리가 나눠보면 지원금액이 1만 347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금액이 해운대구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초·중학생 수의 한 17.6%밖에 안 되지만 우리보다 좀 더 많은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초·중학생 수가 2만 명도 안 되는데 8억 2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희망교육지구 향후 예산 반영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3억, 3억, 6억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1인당 학생 수 평균으로 나눴을 때 예산금액이 매우 좀 작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올해와 똑같이 우리 구비 3억, 교육청 예산 3억, 총 6억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에 3억, 교육청 3억 외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1억 원씩이 더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동안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반영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못하거나 취소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반영을 조금 더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래교육지구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와야 될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다른 지자체처럼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가시켜서 확대는 못할지라도 예산을 더 이상 줄이거나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러면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받아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심 국장님 이만하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두 사업의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청장님 지금 점심 먹고 잠이 좀 많이 올 시간인데 졸지는 않으셨습니까?

잠이 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졸지 말고 질의 답변을 잘 들으라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업에 대해서 잘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재임 이후에 보도자료 배부건수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희망교육지구 관련 사업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각각 한 4건 정도, 3건과 한 4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할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제가 성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 해서 왜 그동안 홍보계에 통합돌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냐고 되게 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도건수가 나왔냐 물어보니까 48건의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건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그 건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취재를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 있죠, 그죠?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통합돌봄 그리고 희망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도자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써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 사실 우리 희망교육지구 예산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은 우리 최성심 국장님께서 열심히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좀 전에 들은 게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고, 세 군데 우리 노인통합돌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첫째가 출생지가 다르더라고요, 출생지가. 하나는 행안부고, 하나는 국토부고 또 하나는 LH고, 그래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쨌거나 또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을 또 새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도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참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때 부산진구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용역예산을 의결한 바가 있거든요. 올해 7월 착수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사회통합돌봄이나 희망교육지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앞서 우리 성낙욱 의원님 질의사항과 맥락이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교육도, 복지도 또 체육도 또 관광도, 문화도, 건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공공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안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을 없애겠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여러 지역에 골고루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구청장님께 제가 요청했던 부분은 차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의 약속을 믿고 제가 마무리 발언 후에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자살은 우리 한국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는 보육의 공간이 되었고, 교사는 악성 학부모의 민원에 참아야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일부 상급 관계자는 오히려 학부모의 편에서 또 다른 갑질로 교사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원인이 갑이 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교사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서이초 교사와 같은 또래인 초등교사 딸을 둔 엄마로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학교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아무 책임도 없는 걸까? 매일 저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수많은 단체장들이 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실에서 뛰어놀고 가르침을 받는 아이도, 그중에 일부의 문제성 아이들도, 문제의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도 대한민국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이들만 최고로 여기는 학부모들이 이웃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양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깨우쳐야 합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바로 지역에서 학교와 학부모, 마을,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어울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을의 학부모가 교사가 되고, 마을의 어르신이 옛이야기를 나누는 교사가 되어 우리 지역 모든 구성원이 함께 걸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영욱 구청장님! 그리고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또 부산진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학교와 함께하자고, 우리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자고 손을 내밀어 줍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옥 의원님!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지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