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9건의 동의안의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를 위해 충청뉴스 강창구 기획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3.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 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 9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명소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지역특화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2개년 총사업비 23억 원 중 지방비 30%를 매칭해야 함에 따라 1차 연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금 규모는 6개 기관에 총 347억 7,640만 원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7억 8,400만 원으로 운영비는 21억 1,900만 원, 사업비는 이응노 미술관 기획전 및 국제전 등 8개 사업 6억 6,500만 원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출연금은 123억 2,300만 원으로 운영비는 32억 9,100만 원, 사업비는 청년·중견 예술인 지원 등 37개 사업 90억 3,100만 원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이스포츠경기장 운영사업 등 22개 사업 103억 5,000만 원이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1개 사업 5억 2,000만 원,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출연금은 스마트 패션사업 활성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은 84억 4,800만 원으로 운영비는 49억 2,200만 원, 사업비는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5개 사업 3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자료조사 및 연구·전시·교육 등 서예 진흥정책 추진기구로 설립 예정인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위탁내용은 서예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서예진흥 콘텐츠 개발 운영, 지역 서예예술 창작활동 지원, 서예문화 축제 개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설관리·운영이 이원화된 숭현서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위탁내용은 숭현서원 조경 및 방역 관리, 목조건물 유지·관리, 유생복 등 제향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사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행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위탁내용은 대전의 숨은 명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대면 여행프로그램인 대전스토리투어 운영, 코레일을 이용, 대전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대상으로 투어용 차량을 지원하는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안내 사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광안내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위탁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배치, 운영, 평가 등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활용사업 운영, 관광안내소 근무인력 채용, 교육, 운영, 관리, 관광정보 온라인 콘텐츠 유지관리 등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종수 미술관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과 연고가 있는 예술인들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대한민국 도예계의 거목 고 이종수 선생의 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구 소제동 소제중앙문화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100㎡의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춘 이종수 미술관을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의 첫 시청사로 역사·문화·건축적 가치가 높은 옛 대전부청사를 매입, 지역예술가들의 전시 및 공연공간 등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구 은행동 소재, 연면적 2,323㎡ 규모의 옛 대전부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웹툰기업 및 1인 창업기업 유치, 콘텐츠 제작시설 연계 및 웹툰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구 중동 소재, 4필지 2,281㎡를 신규로 취득,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8,016㎡의 규모로 웹툰 기업육성 및 창작자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434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까지 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9건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정명국 위원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미디어센터, 디자인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총 6개이지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액됐지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최종예산액은 83억 원 정도 됐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는 123억 원으로 출연 동의안이 되어 있어서 40억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기관별로요, 기관별로.

고암미술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억 6,500 정도 증액됐고요, 대전문화재단 40억 정도 증액됐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4억 2천만 원 정도 증액됐고 평생교육진흥원이 5억 5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 작년과 비교하실 수 있게 총괄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더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자료가 작성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거예요, 국장님. 이거 저희한테 다 찾아보라는 건지, 동의를 얻으신다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내용이 없어요,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각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 각각에는 전체 출연금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가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 총괄적으로 얼마가 늘었는지 그리고 각 기관별로 얼마가 늘었는지 총괄표를 맨 앞쪽에 꼭 첨부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출연 동의안 제출한 것 그대로 참고자료라고 저희한테 복사해서 붙이셨어요, 맞지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놓고 저희한테 동의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못 합니다. 이 정도의 서류 가지고 저희한테 해라? 국장님은 백데이터가 많으시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런 질의할 것 몰라서 지금도 자료를 막 찾으셨어요. 최소한 해주실 것은 해주셔야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전년도 대비 올랐는지, 올랐으면 어떤 게 오른 거고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충분히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총괄자료도 그렇고요, 각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의하시면서 사업별로 어떤 것이 변화가 있었고 증액되면 어떤 것 때문에 증액됐고 어떤 것 때문에 신규편성이 될 예정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작성해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다시 한번 부서에도 전달하고요, 저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해서 동의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

보통 출연 동의안은 내부결재를 통해서 올라와야 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 제출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보통 제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재단에서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어떤 절차를 얻어야 되지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각 출연기관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싶다고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사전검토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출연 동의안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지요? 제출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월 22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출연기관에서 내부에서 결재를 받아서 올리면 결재를 8월 22일 전에 받아서 서류를 넘겨야 되겠지요?

예, 통상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결재일이 8월 29일, 9월 1일, 동의안들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예산이…….

하나도 내부절차를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동의를 했더라고요. 8월 28일, 8월 29일, 9월 1일. 안 한 데도 잔뜩하고요. 신규사업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절차를 하고 저희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누가 동의합니까? 국장님.

예.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참 한숨이 나왔어요, 한숨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내부결재한 것. 날짜가 9월 1일인지 언제인지, 대전문학관 운영안 결재일 9월 1일, 장애인생활문화지원사업 9월 1일, 우리동네예술교육누림터 9월 4일, 내부결재를 하고 다 끝난 사업을 문화관광국으로 올려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8월 22일 전이 되어야지요. 안 한 데도 잔뜩해요. 저한테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연금 하시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 13억짜리 신규사업도 있더라고요, D ART 갤러리 운영사업. 이 사업은 금액이 13억인데도 불구하고 제출도 안 했더라고요, 서류 제출조차도, 내부결재 서류도. 그러면서 무슨 동의안 이런 회의를 합니까? 최소한의 절차잖아요, 절차. 저희한테 8월 22일이면 22일 전에 해야지요. 무조건 내면 의원들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늦게라도 만든 부서도 있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미디어센터, 디자인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자료요구했더니 부랴부랴 그 뒤에 한 팀들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수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과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의 기간 차이가 있고요, 출연 동의안이 먼저 제출되고 그 이후에 현재 예산실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의 제출은 되지만 이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낼 때마다 프로세스상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이후에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출연 여부를 동의를 받으면 이후 세부사업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예산파트와 상의를 해보고요, 의회에 출연 동의안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출연기관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내부방침을 득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적으로도 챙겨보고요, 내용적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동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하면 동의한 근거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부분은 변경해야지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반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특히 기존사업 말고 신규사업들은 설명하신 분 있으신가요, 출연기관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한테는 전화 한번 없었습니다. 페이퍼라도 주신 분 없었습니다. 다 해줄 거다, 이거 정말. 두 가지지요, 의회를 무시하거나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는 출연기관에서 서류 준 거를 그냥 붙여서 저희한테 다 넘기는 중간역할만 하는 부서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 없으면 거기부터 잘라야지요, 동의안에 넣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정리를 한번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차정리됐으면 국에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바쁘면 페이퍼라도 돌려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서로 미팅이 안 되면 페이퍼라도 줘야지요. 페이퍼 줘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올랐고 전년도 대비 내려갔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볼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번에는 제가 읽다가 문화관광국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온다면 동의는 어렵다, 설명도 없이 형식으로 그냥 30분 만에 다 통과한다,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30억을 투자해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IP라고 하면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보통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얘기하는데요. 웹툰을 저희가 창작지원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창작지원이 아니라 웹툰을 가지고 나중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게임으로 다양하게 상표권을 활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구상하고 있고요, 동구 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동구의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하고 거기에 지하 3층, 지상 6층의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안이유를 보니까 웹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웹툰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IP 신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세 줄이 딱 되어 있어요, 세 줄.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은 435억짜리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 줄밖에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 비전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제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산은 435억인데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드린 질의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우리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당신이 판단하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부분 좀 표기해 주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자료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도 질의할 일이 없다, 그렇지요? 자료를 대충 해서 주시면 저희는 질의할 수밖에 없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사업의 효과, 제가 항상, 돈을 투자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꼭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에서 3월 사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도 받으셨지요?

예, 올해도 저희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사실 통과를 못 했는데 가장 큰 사유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국회 심사단계도 증액하려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재원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잘 접목이 되어야 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지요?

수요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시민 혈세가 43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선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지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라는 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통과하기 자체가. 서류를 보니까 재검토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재검토.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재검토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자료를 충실히 하셔서 하드웨어에만 치중하셔선 안 되고요, 이거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가 딱 붙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를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몇 개 마지막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오전에 좀 질의를 드렸지요?

예.

제가 절차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잘못되었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최종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사실은 출연기관에서 저희 집행부에 출연 동의안 관련된 안건을 제출할 때는 각 기관의 기관장한테 보고를 정확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거를 거는 거르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좀 드리는 게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서류를 보여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날짜에 보면 저한테 8월 22일에 주신 부분, 의회로 제출하셨는데 다른 부분들 보니까 9월 1일, 지금 위원님들께 공유가 됐습니다. 9월 4일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최소한 저희 문화관광부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저희에게 제출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 방침이라든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그리고 기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팀별로 따로따로 어떤 사항들은 방침을 받기도, 안 받기도 하고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국장님?

예.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서류를 보시면, 저희도 위원님들과 지금 공유를 하면서 보니까 안 한데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국장님도 최종 결재권자가 사인하지 않은 서류를 담당자들끼리만 주고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주고받은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데 저는 예산보다 동의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예산도 세울 수 없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의 첫 스타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진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안돼 하고 하면 그거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통화를 좀 해봤더니, 좀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 저희한테 전혀 설명도 없고 단시간에 이걸 동의해달라, 한 시간 만에? 밤새 해도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질의 응답하면.

개별 사업별로 하다 보면 그런…….

아니, 밤새도 안 돼요, 이거 1박 2일로도 안 돼요.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지요? 사전 설명도 전혀 없었다, 지금 전체적인 문화관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절차를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문화관광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출자·출연기관 대표님들께서도 배석을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자료도 완전 미비하고. 국장님 최종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 전체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날짜 다 다른 것, 그리고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 행사도 내부결재도 없고 위원들한테 신규사업도 설명을 안 했다,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특히, 신규사업은 필수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저희가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출연 동의안 제출할 때에도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각 기관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기관들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저희에게 제출해 달라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요, 그리고 동의안 제출하고서 심의 이전에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중요사업들은 특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출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동의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신경을 쓰고 저희 예산실하고도 협의해서 시 전반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국장님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최종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은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한 해 사업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다음 연도 사업을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대전시를 경유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명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사업소, 대전관광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2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3년 10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