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최학범 의원 발언

제407회 제2차 본회의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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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사회는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두 의원님 소개로 창원시 상남동·사파동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다문화가족위원회 상남사파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등에서 오신 예순여덟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오후에 2023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봉사원대회 참석으로 불참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7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남해안 시대를 위해 필요한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 지원 정책,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소규모 어항 지원 사업과 학생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을씨년스러운 무인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고작 700여m에 불과한 교량이 싱가포르 본토와 연결되면서 센토사섬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유명 리조트와 테마파크들이 줄지어 입성했고, 인공 해변과 관광, 레저시설들이 잇따라 조성되었습니다.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다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73년 건설된 남해대교는 남해군을 산업화 전진기지로 탈바꿈시켰고,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조선과 기계 산업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높였으며, 여러 관광지를 편하고 빠르게 둘러볼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대교, 석모대교, 노량대교 등 많은 연도교 또는 연륙교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제정 준비와 경남, 부산, 전남과 함께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과 거제 장목면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을 경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 경남도의 물류와 경제, 관광, 지역 간 소통 및 도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지난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용역 등 계획만 수립하고 있고, 가장 필요한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사업 추진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시 거제-마산 해상구간과 함께 선정되었던 전남도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압해-암태 구간은 천사대교라는 이름으로 이미 2019년에 준공되어 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으로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천사대교의 경우 해상구간이 7.22㎞이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7.7㎞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구간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경남은 아직까지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계획에는 해상구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해저터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눈앞의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교통건설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반갑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현재까지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국도5호선 거제-마산 개설 사업은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에서 창원시 합포구 우산동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으로써 전체 한 25㎞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은 2008년 9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마산-거제 연륙교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민자 투자자들이 해저터널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만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무산이 좀 되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에서 해저터널을 재정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손실보전금 문제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는 창원 측의 육상부 12.9㎞를 2012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 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14년 3월에 해상구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고 또 거가 대로 관련 손실보전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상구간 사업 추진을 다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장목관광단지나 구산관광단지 또 로봇랜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의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조기 건설을 지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해결 의지를 담은 공문도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우리 도의 건의내용을 반영해서 2022년 8월부터 거제 육상부는 보완 설계를 하고 있고, 해상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예, 이 국도5호선은 본 의원이 20년 전에, 2002년도에 마산시의원 시절에 대정부 건의안을 냈던, 발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20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마산을 방문한 이명박 후보에게 국정과제로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추진된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노력이, 한 사람의 끈질긴 제안들이 여러 부처와 여러 상급 기관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나중에 차츰차츰 하겠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해저터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좀 묻고 우리 도와 함께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순신대로로 이미 국토부에서 한번 명명이 되어서 이순신대교까지 가칭 이름이 만들어졌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몇 년도에 그랬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그게 2008년도 9월에 광역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선정할 때 이름은 이순신대교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빨리 시행 안 됨으로 해서 이순신대교가 어느 지역에 지금 명명이 된 대교가 하나 놓였습니까? 전남 지역에 하나 놓였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지금 광양 쪽에,

용범

강용범의원

광양 쪽에 하나 놓였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우리 좋은 명칭도 뺏기고, 빨리 사업이 시행 안 됨으로 해서 이순신대교로 되어 있던 명칭조차도 지금 뺏겼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게, 국도5호선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명이 만약에 개설됐을 경우에 어떤 명칭으로 갈지는 저도 또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좀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이 사업 시행한 게.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천사대교는 이미 같이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우리는 육지부 현동에서 구산면 구간만, 약 13㎞, 14㎞ 정도 됩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13㎞ 정도,

용범

강용범의원

예, 약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완공이 되었고, 거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죠, 육지부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예,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도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기에 추진되었던 천사대교와는 어떠한 차이로 천사대교는 이미 완공이 됐는데 우리 경남도의 국도5호선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천사대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국도5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해상 구간의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분이 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우리 도, 부산시 또 민자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 육상부의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로개설 요구가 지역에서 많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와 우선 거제 육상부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천사대교는 물론 빨리 시작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들었겠습니다만, 우리 국도5호선 해상구간보다 조금 몇 ㎞가 깁니다만 천사대교는 사업비가 한 5,814억원 정도, 우리 국도5호선 해상구간이 현재 추정되고 있는 예산액이 6,818억원 정도, 약 1,000억원 정도, 해상구간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짧은데 그 정도의, 모든 것이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정 예산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천사대교의 경우는 경남도의 건설 사업 추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되었고, 신안군은 8,300억원의 투자 유치,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 유입으로 연 6,000억원의 소득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도약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장애요인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해상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손실보전금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계속 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요인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이 먼저 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손실보전금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국토부와 지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저는 10대 도의원 때도 우리 국도5호선이 빨리 조기에 개통이 되면 거가대교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용범

강용범의원

용역도 그렇게 나왔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언론방송사를 통하든지 토론회를 한번 가지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중부 이남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구마고속도로로 해서 일단 대구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진해로 해서 거가대교로 통행료를 1만원씩 주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고성, 통영으로 해서 거제로 가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지금,

용범

강용범의원

관광객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관광객이라고 생각하면 거제, 통영을 통해서,

용범

강용범의원

가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용범

강용범의원

그렇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가 벌써 과거 오래전에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제가 2002년도에 이 발의를, 대정부 건의안을 낼 때는 국도5호선을 하자고, 그때 마산시였습니다. 마산이 어렵다, 못 먹고산다 이래서 제가 도면을 놓아놓고 딱 보니까 국도5호선이 우리나라 국토 중심부를 가장 질러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중강진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경상남도가 추진했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해서 부산 해양관광, 그때는 로봇랜드가 없었습니다. 부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진행될, 하자고 했을 때니까 구산면 해양관광단지가 좀 살 수 있겠다,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결하면. 그렇게 해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그 이후에 로봇랜드가 들어오게 되고, 로봇랜드를 또 추진하려니 조기에 국도5호선이 진입로까지라도 개설되어야 되겠다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도로가 육지부는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래서 저는 이걸 손실, 거가대교 손실보전 문제로 지금 딜레이되었다면 뭔가 잘못된 거다. 우리 다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오히려 국도5호선이 빨리 개통이 되어서, 남해안 관광을 하고 다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남, 우리 경남, 부산이 함께 연결하는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에도 밝혔듯이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거가대교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거가대교 손실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통행량 분석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국도5호선이 개통되면 거가대로의 통행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경남도나, 저는 경남도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엊그제 창원시한테도 질타도 좀 하고 거제시장님도 만나서, 얼마 전에 거제시 가서 같이 저녁에 저녁 자리를 하면서 해상구간을 놓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좀 거제시도 관심을 가져라. 창원시도 관심을 가져라. 우리 경남도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게. 지역 간에 발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14년도 국토부가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타당성 검토 시에 거가대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대로 손실보전 문제 선결을 이유로 보류했다는데 우리 경남도는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해결을 위해서 2013년 11월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자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해서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장목관광단지나 주변 개발 사업의 수익금으로 거가대로 원리금 상환 등 손실보전금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또 이를 근거로 사업의 조속 추진 의지를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예, 많은 노력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공동으로 선투자하고 민자 고속도로의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였습니다. 거가대교의 경우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불균형한 사업구조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손실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가대교 또한 고속국도로의 승격과 이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같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추진한다면 그간 부담되었던 거가대교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거가대교의 고속국도 승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우리 도는 거가대로 등 민자도로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좀 건의했고, 그 결과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국토부가 민자도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방식이나 기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수정 반영해서 가능한 조속히 고속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미 조금 전 답변대로 용역비가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 개항 전까지 거가대로가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도록, 그 안에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속국도로 승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비단 거가대교뿐만 아닙니다. 마창대교 또한 요금 미인상으로 인한 차액보전금과 최소 운영수입 보장 등으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7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통행료를 20% 할인하기로 했지만 교량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직접 낼 통행료를 도비와 시비로 내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마창대교 추진 당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일반 국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재정 부담을 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 준공 이후 마창대교가 국도2호선이 되면서 기존 국도2호선 구간은 현재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이전의 국도2호선은 양곡IC에서 봉암교를 거쳐서 마산어시장 현동교차로까지 구간입니다. 2008년도에 마창대교가 개통되면서 해당 구간은 국도2호선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도2호선은 창원시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창원시장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러면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에 마창대교가 놓일 시점에는 마산시와 창원시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와 시 사이에 다리가 놓이게 된 거죠, 그렇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지금은 창원시 안에 같이 포함된 마창대교이지만 그때 당시 다리가 완공될 시기에는 마산시와 창원시였지 않습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러면 그때는 마창대교 관리운영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마창대교 관리운영권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용범

강용범의원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행정관리권은 누가 책임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그리고 기존 국도2호선 관련해서는 창원시 구간은 창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마산시 구간은 마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러면 다리 그 구간도 서로 지역 경계선을 그은 상태에서 그렇게 공동 관리가 되었다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마창대교는 마창대교 주식회사에서 처음부터 그 구간의 행정적인 모든 관리를,

용범

강용범의원

전체적으로?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래서 동 지역까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면·구 쪽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민자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인 것은.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용범

강용범의원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경남도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이와 관련한 계획과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마창대교의 재정 부담 완화와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관리권 인수라든지 사업재구조화 등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운영권 인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마창대교의 대주주인 맥쿼리자산운용사와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수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리운영권 매각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관리운영권 인수와 사업재구조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금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마창대교 실시협약에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형차 기준으로 3,000원으로 인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 단기 방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2,500원으로 요금을 동결하여 징수를 하고 있고, 또 평일 출퇴근의 경우에는 통행료 20%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운영권 인수 또는 사업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시행자가 협약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서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 등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예,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을 해저터널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에 민자사업으로 해저터널을 제안했습니다마는 무산되었고, 또 이후에 기재부 타당성조사 시에도 재정사업으로 반영하면서 해저터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거제-마산 해상구간 기본계획에 해상교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구간은 고현이나 통영 항로, 원전 항로가 양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또 해역을 이용하는 삼성중공업 등에서 해수면에서 교량까지 높이를 약 190m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탑이 약 500m 이상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시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항로 중간에 위치한 잠도를 이용한 교각 시공을 위해서도 잠도가 반드시 편입이 필요한데 소유자인 국방부는 잠도가 군사상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용 협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울러 터널을 계획할 경우에는 9,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교량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약 2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시공정이라든지 현장 여건, 경제성 등을 감안해 볼 때 해저터널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답변은, 제가 또 한 가지 역질문을 한다면 국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보내서 잠도까지 사용에 대한 부분들 답변을 받았느냐, 근거가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고요. 추상적인 건지, 일반적인 건지, 그냥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서 제가 서두 질문에서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미래 먹거리 사업, 관광 사업이 그동안 누구도 쭉 앞에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박완수 지사님이 민선 8기 들어오시고 나서 향후 제2수도권으로 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 미래비전 사업들을 펼치고 앞으로 큰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저터널에 대한 기재부의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교각 방식, 해상구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목소리를 안 내줘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직까지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결정 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나 창원시, 거제시,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히 어느 방식이든지, 전체적인 교각 방식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사 시설에 대해서. 그런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도와 연관되는 부분들도 국방부와 충분히 봐서 최소한의 창원에서 잠도까지라도 교각 다리를 놓고, 나머지 구간은 제가 아까 삼성중공업하고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 사업하는 분들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크레인 6,000톤이 지나갈 때는 눕혀서 가면 수면에서부터 교각 상판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큰 배가 완공이 되었을 때 LNG선이나 이런 게 되었을 때 수면에서부터 교각 상판과의 거리를 냈을 때 다리가 놓였을 때의 거리, 우리 마창대교가 놓일 때는 프랑스 노르망디교보다 높다는 걸 해서 놓은 것입니다. 마창대교 해수면에서 상판까지가 68m입니다. 그래서 마산 앞바다에 큰 기둥 같이 떠있는 크레인들이 눕혀서 가면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출하는 큰 대형 배들도 마창대교 밑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체적인 해저 구간은 아니더라도 잠도까지라도 서로 항로에 큰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가 교각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관광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방금 말씀하신 잠도 양쪽으로 항로들이 지금 되어 있어서 배들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플랜트가 약 190m 정도까지 건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눕혀서 갈 수 있는데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세워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하면 190m 이상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마창대교보다 3배 정도 높이 교량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그게 한쪽만 교량으로 되면 다른 한쪽은 해저터널로 했을 때 도로의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해저터널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교량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현실적 구배가 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거가대교가 진해에서부터 저도 대통령 별장 있는 섬까지는 심해터널이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다음 바로 교각으로 가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거랑 거가대교랑 지금 제가 주장하는 국도5호선 잠도까지 교각을 놓고 거제까지 심해터널이나 해저터널로 갔을 때의 문제점하고 크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거가대교는 교각이 상판까지 3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배가 5%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심해터널로 하고 교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마창대교는 교각으로 할 경우에 다리 높이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구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거가대교가 왜 반은 심해터널이고 반은 교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심해터널에서,

용범

강용범의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심해터널 부분은 지금 국방부에서,

용범

강용범의원

항로 때문에 그렇죠?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항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렇게 해서 일부는 심해터널로 가고 일부는 교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거가대교라는 이런 명칭이 떠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현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는 11월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부산엑스포가 유치되면 부산시뿐만 아니라 이웃한 경남도에도 국제와 각종 투자 유치, 관광산업 도약의 큰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남도가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을 당장 착공하더라도 2030년까지 준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약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듯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건설은 경남과 거제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시작으로 남부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경남과 부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부산시 같은 경우는 국도5호선 개설로 인해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경우 우리 도가 전부 부담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남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국도5호선 건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어쨌든 부산시와도 우리가 남해안 시대하고 연관해서 같이 협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습니다. 건소위에서 지금 국도5호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놓고 있어서 제가 오늘까지 보류를 해서 오늘 제 도정질문에서 그 내용 안에 해상구간은 교각으로 가자는 내용을 넣어서 대정부 건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엊그제 보도에서 국도5호선 조기 착공만 아마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틀고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밝혀보고. 제가 이미 창원시의원들, 거제시의원, 거제시장님, 창원시 관계자들하고도 우리 도정에서 이번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창원시와 거제시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자고, 공동으로 내자고 제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하면 된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각의 일부 구간이라도 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 보전 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완

이도완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우리 경남에는 약 1만7,000여 명의 시각장애를 가진 도민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후천적 시각장애의 경우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 개선이 가능하며, 10명 중 1~2명이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새로운 빛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는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 개선이 가능한 환자들 약 2만 명이 있겠지만 기증 각막이 부족해 매년 300명 정도만 한쪽 눈에 각막 이식을 받고 있고, 2000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수입한 각막으로 부족한 각막을 대체하고 있지만 고액 수술 비용으로 저소득층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복지보건국장

저희 도에서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양산부산대병원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안과 검진 및 안질환 치료, 그리고 백내장 수술 등을 지원하는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등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각막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그렇죠? 지금 어르신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경남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검진비를 지원하는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시력 찾아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과 검진 혹은 시력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경남신문과 마산 정안과, 사단법인 울림, 청아병원이 공동으로 사랑의 각막 이식 수술 사업을 통해 경남도내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장님, 현재와 같이 민간의 선의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완

이도완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 도에서도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막 이식 수술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비 지원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경남도는 관련 사업 확대 및 지원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완

이도완복지보건국장

각막 이식 수술 검사비는 예산을 반영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전 절차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 반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은 민간 후원으로 진행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경상국립대병원과 협의한 바 있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들도 접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회보장협의가 좀 마무리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2025년도 예산부터 확보해서 시각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3,614명에 대한 검사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현재 민간 영역에 추진되었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각막 이식 수술의 경우, 수술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안구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비보험 분류로 되어 있어 저소득층 시각장애인들은 검사비조차 부담스러워 대상 발굴이 어렵습니다. 충남도는 사랑의 인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화상, 정형 및 각막 이식 등 무료 시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막 이식의 경우 1인 1,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위한 사업 지원이 고비용으로 인해 어렵다면 수술 가능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안구 정밀 검사가 현재 비보험으로 분류되어 저소득층 환자들은 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완

이도완복지보건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정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각막 이식 검사비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지금까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복지 현안을 민간의 영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대상자가 있어도 공공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각장애를 가진 도민들에게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면 또한 큰 의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던 해양수산국 소관 소규모 어항 사업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교육감입니다, 부의장님.

용범

강용범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국도 5호선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 짧은 시간이 돼서 요약해서 1분 이내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용범

강용범의원

앞서 다 설명을 들었겠지만, 제가 질문서를 넣었기 때문에, 현동초등학교는 이미 4개 교실이 증축되고 있고, 구산중학교에 차후에 아파트 유입으로 인한 증축 문제와 현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과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지금 구산중학교는 2026년이 되면 교실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부서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26년 교실 6실 증축을, 1층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으로 해서 6실 증축을 해서 구산중학교의 교실 부족은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동 지역의 도서관 문제는 지금 부지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지 용도를 또 문화용지로 이렇게 바꾸는 절차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27억원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저희들이, 애초에는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도서관은 우리가 짓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를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측이 된다고 해서 땅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27억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도서관은 100억원 정도 규모의 도서관으로 해서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절차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도서관의 개관은, 저희들이 공사는 2026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2027년 가야 도서관이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를 좀 더 당겨서 빨리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시가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또 서두르면 조금 더 일찍 개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예, 교육감님.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동도서관 문제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부지는 창원시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은 우리 교육청에서 짓겠다고 했는데, 대단한 결심으로 교육청에서 다 부지 매입과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니 공약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답을 받고자 제가 교육감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대단한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을 짓는데 내용이 좀 알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놀이 공간이라든지, 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저희들 도서관도 이제는 좀 특화된 도서관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합천에 이번에 도서관을 하나 하면서 그림책 중심의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개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현동도서관은 장난감 도서관 이런 이름의, 유아들의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다 일일이 사서 쓰지 않고 대여하고 반납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도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저희들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도서관이 어떤 용도로 어떤 것을 그 도서관의 콘텐츠로 담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듣는 시간을, 소통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도서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도서관을 한번 멋지게 지어보겠습니다. 대신 이게 100억원 규모의 건물이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을 다 담을 수 있을지 하는 그 걱정은 좀 되기는 합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저 역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우리 행정이 하는 문화 복합적인 공간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공간들이 물론 다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역 주민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 서로 토론을 하면서 지역 주민이 함께 도서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지사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도지사입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앞서 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간단하게 국도 5호선과 우리 남해안 시대에 필요한 것과 각막 이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 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충분히 말씀도 하셨고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또 우리 도가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산업 물류의 원활한 수송이라든지 남해안 관광 개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거가대교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또 사업비 문제라든지, 해저로 할 것인지, 교량으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때까지 지체되고 있었는데,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된 손실보상 문제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거가대교를 앞으로 고속도로화해서 승격을 시키면 정부 관리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도 인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호선 건설 문제는, 해상 구간 건설 문제는 이게 교량이냐 해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만약에 해군이나 삼성중공업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거가대교처럼 일부 해저, 일부 교량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통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우리 도나 지역의 자치단체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를 교량으로 하는 것도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해저터널로 하게 되면 이게 관광자원으로써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잠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는 해저로 하고 일부는 교량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가능한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막 이식 수술과 관련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을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 부문에만 맡기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 국장이 2025년도부터 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조기에 이 사업이 도가 공공사업으로, 민간 부문에만 맡기지 않고 도가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기에 가능하면 2025년 이전이라도 이 사업이 도가 주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지사님,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금 완전 교각이 안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대로 잠도까지라도 교각을 걸쳐서 침매터널이든 해저터널이든 갈 수 있는 게 우리 경남도의 관광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한번,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여하튼 5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감사합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오늘 본 의원은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랜드마크 시설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조기 착공을 말씀드렸고, 도민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관련 정책과 어촌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소규모 어항 관련 지원 사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남도 교육청의 관련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삶과 행복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 터전과 건강 그리고 미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경남도정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부의장

강용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원 상남, 사파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가을이 되었으니 한가위날이 멀지 않았고, 추석이 되면 나는 반드시 사람들을 그리워하오.’ 천상병 시인의 ‘한가위날이 온다’ 중 한 구절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재해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중한 이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글로벌 시대 경남의 지역 경제를 높이고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경상남도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려 합니다. 또한 국민 30%를 차지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LH 아파트 부지시공 문제와 관련하여 경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이재두의원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중에 다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존경하는 이재두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의 권익 보호와 정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다문화연구회를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다문화 사회는 다문화 가족과 재한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특히 경남은 다문화 가족이 전국의 네 번째,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의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8명의 도의원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 말 다문화연구회 정책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세미나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어촌 다문화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 다문화 정책의 경남 모델 개발이라든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연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연구가 마무리되었으니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다문화사회를 향한 왜곡된 시선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문화사회 중심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다문화가구 수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지난 5년 전과 비교하면 다문화가구 수는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다문화가구 수는 20.8%가 증가한 38만5,000가구이며, 우리 경남도는 18%가 증가한 2만3,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화면에 보시는 대로 다문화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인구소멸 대응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지금 다문화가구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가뭄에 단비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구원 수는 경남 인구의 2% 정도지만 지속적인 증가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결혼이민자가 늘면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과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정 목적과 지자체의 책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다문화가족 법령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우리 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책무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이해 증진,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의료, 건강, 보육,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경남은 조례를 비교적 일찍 만들었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앞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령을 바탕으로 2008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제4차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비전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핵심 과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이 제3차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정부 계획 변경에 따라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 계획도 지난해와는 달라졌을 텐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정부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두의원

정부 기본계획에 이런 변화가 생긴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다문화 정책의 환경 변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요가 다양화돼서 그 반영들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가족 형태가 한부모 등으로 다변화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재두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 보니 중요한 변화는 첫째, 신규 입국자 감소와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증가, 둘째,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적응 수준 차이에 따른 정책 수요의 다양화, 셋째, 학령기 자녀 증가, 넷째, 다문화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입니다. 국장님, 현상과 수요가 변하면 예산과 정책도 마땅히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다문화에 대한 사회 현상과 행정 수요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문화 예산과 정책도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재두의원

그러면 예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문화가족 수는 연평균 2.5%씩 증가하는 반면, 경상남도의 다문화 담당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매년 늘어나니 현장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예를 들어봅시다.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과 세부 내용, 예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64억원을 투입하여 방문 교육,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언어 발달 지도,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사업별 종사자는 시군센터가 요구한 만큼 배치됩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방문교육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언어발달지도사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종사자 수는 시군에서 당초 신청한 종사자 수요에 맞춰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도는 수요만큼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더 자주 나가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이중언어 교육 수요가 비교적 높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재두의원

도가 교육 지원하는 이중언어는 몇 개입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에게 부모 나라의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부모 코칭 교육, 이중언어 놀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은 2019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수요를 반영하여 시군 가족센터별로 2개에서 최대 6개 나라의 이중언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수요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도내 다문화학생의 출신 국가를 보면 6개 나라보다는 훨씬 많고 아시아, 즉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이며 아주 다양합니다. 도내 초등학생인 다문화자녀가 8,400명이 넘는데 교육 실적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문화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정부의 사업량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조해서 특성화 사업 수요를 발굴하여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사업 현황을 보면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쪼개고 쪼개다 보니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문화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했던 전문가와 관계자도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장님, 정부가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요?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정부 조사는 전국 대상이기 때문에 경남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우리 도는 지난해 경남도 여성가족재단에서 경남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이번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경남의 첫 다문화 실태 조사로 보입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다문화가족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요구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어·한국문화교육 심화과정과 일자리사업 다변화를, 배우자는 이중언어의 학습기회 제공을, 자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또래 모임 알선, 이중언어 프로그램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문화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참여 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도의 다문화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들 다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다문화인구가 많은 경기와 인천 등은 여성가족재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경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성인은 감소세이고 청소년은 증가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다문화 활동이나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경남에는 훌륭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무슨 행사인지 아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맘프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예, 맞습니다. 올해 행사 개요와 준비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성산아트홀과 창원 용지문화원 일원에서 맘프가 열리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중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모두의 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을 확장하고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맘프 행사 주빈국인 파키스탄 문화부장관, 예술단을 이미 초청하였으며, 버스킹 페스티벌, 문화다양성 퍼레이드, 마이그런츠 아리랑 등 세부 프로그램도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두의원

지난해 맘프 예산은 1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지난해와 동일한 1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재두의원

2박 3일 행사에 도비가 3억원이나 지원되는 지역축제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맘프 축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국내에 한 25만 명 이상이 참여할 뿐 아니라, 연중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다양성 축제입니다. 유네스코 컨퍼런스에서도 문화 다양성 우수 사례로 맘프 축제를 소개할 정도로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두의원

전국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형 행사로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특히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맘프가 문화 장벽을 없애고 화합하는 데 효과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와 노하우까지 갖춘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으니 행정이 할 일은 축제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축제를 시작해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축제의 취지를 살려서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제 주관기관인 맘프추진위원회와 협업하여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국장님, 보시기에 지난해 행사 중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메인 행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들 지난해 행사 중 14개 국 교민회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문화다양성 퍼레이드, 이주민가요제, 그리고 각국의 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된 마이그런츠 아리랑 및 국가별 전통문화 체험 부스가 문화 다양성 수용과 사회통합이라는 축제 목적에 저희들이 부합되는 행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말씀대로 다문화를 알리고, 체험하고, 문화 다양성에 공감하는 그런 행사가 중요하고 예산도 집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보조비 집행 내역을 보셨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이재두의원

어디에 가장 많은 예산이 쓰였는지요?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맘프 축제는 사무국의 운영비, 인건비 등 간접경비 집행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등 외국공연단 항공료, 체재비 등 행사 직접경비 집행에 9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접경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나라의 춤과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이그런츠 아리랑, 아시안 뮤직콘서트 등에 2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개 국 교민회에서 참가하는 문화다양성 퍼레이드와 주빈국의 문화교류단 항공료, 체재비 등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무대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무대 설치비 등에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인들이 맘프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홍보비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종료 후에 재원별로, 비목별로 집행 내역에 대해 공인회계법인 등 외부 검증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보고 및 정산과정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알찬 내용으로 내외국인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하고 축제 운영 등 부분별 세부 집행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설명대로 10억원 중 8억9,500만원이 운영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항목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처에 대한 의문이 남는 일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의문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화면과 같이 마이그런츠 아리랑, 퍼레이드, 문화교류 등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개막식과 전체 행사 기획 및 진행 사례비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보물과 광고비로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의 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나라의 춤과 음악공연을 함께 하는 게 축제의 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원 이상 큰돈이 들어간 게 주로 공연기획자 사례비, 공연자 섭외비와 출연료 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 의미 있다고 평가받은 국제학술회의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학술회의 자료집을 보셨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봤습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 다양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집이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집 또한 영어로 작성되었는데요. 국제학술대회에 저희들이 동시통역도 병행해서 우리 내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제 학술대회에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외국인 발제자의 자료는 번역본이 없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런 식이었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사는 끝나도 기록은 남는 것인데,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자료집을 마련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사업 성과를 보니 축제 기간 24만7,000명이 축제 현장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이 아닌 한국인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분석이 되었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지난해 MAMF 축제는 24만7,000명의 관람객이 찾아주었습니다. 그중 내국인의 관람객은 18만7,000명이고, 외국인 관람객은 6만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일 3회 조사를 통해서 4개소에 집계 시간은 12시부터 13시, 15시, 16시에서 17시 이렇게 집계를 통해서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MAMF는 들어간 돈은 10억원, 경남 다문화담당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큰돈입니다. 도가 예산만 지원하고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MAMF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관리와 지원에 더욱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관람객 부분에서는 올해부터는 우리 도와 창원시가 SK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연령별, 지역별, 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람객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국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민자, 외국인 주민 정책에 관한 한동훈 장관의 강연 일부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출입국 이민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공감했고, 이를 기반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약자나 소수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 경남도의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약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재두의원

덕분에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지난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은 잘 모르는 도민들을 위해 교통약자는 누구인지, 전부개정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상남도교통위원회 자문, 저상버스 도입 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이동편의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한발 다가섰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듯이 국토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결과, 경남은 버스 정류장과 여객선 터미널, 보행 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이 기준 적합 설치율이 전국 최저입니다. 교통약자의 편한 이동을 위하여 시설이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타 지역에 비해 경남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도민 30% 이상이 교통약자라고 알고 있는데, 도내 교통약자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8월에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우리 도는 도 단위에서 중간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이나 이용률, 또 저상버스 보급률이나 보행자 안전도 등은 상위권을 저희들이 차지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나 여객선 터미널, 버스 정류장 적합 기준 설치율은 저희들이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복지 수준을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교통약자는 106만1,137명으로 도내 인구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경남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여덟 번째로 교통약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추세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도 교통약자 이동 확보의 방점을 찍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크게 교통수단의 확충과 이동편의시설의 정확한 설치로 분화됩니다. 국장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저는 아직 이용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두의원

그렇겠죠. 별칭은 콜택시인데 이름처럼 내가 필요한 시간에 불러서 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현행 운행 대수와 법적 운행 대수, 법정 대수 산정을 위한 도내 중증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현재 저희들이 운행 대수는 390대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는 장애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 대수는 344대인데, 이에 비해서 저희들이 113%를 초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내에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작년 8월에 발표된 국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5만21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중증장애인만 5만이고 전체 장애인은 19만명인데, 특별교통수단은 390대에 불과하니까 이용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도입률이 112%라고 하는 말은 이용하는 당사자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2026년까지 420대 이상 확대하겠다고 계획에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우처 택시이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바우처 택시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7개 시군에 460대가 운행 중이며, 10월에는 창녕군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천, 양산시가 도입할 계획으로 전체 8개 시 지역 등 10개 시군에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나머지 8개 군 지역은 내년도에 도입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바우처 택시 운영비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군에 바우처 택시 도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바우처 택시 같은 아이디어도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의 고민으로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의 관심과 환경 개선 노력을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는 교통편의시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개선 계획을 내놓았는데, 정부는 경상남도의 실제와 향후 목표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서 정부와 우리 도의 기준 적합 설치율 실태와 향후 목표치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부는 교통수단 81.7%에서 82%, 또 여객시설은 75.1%에서 82%, 도로는 77.6%에서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94%, 또 도의 경우는 7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교통수단은 현재 68.6%에서 82%, 또 여객시설은 70.3%에서 82%, 도로는 현재 58.7%에서 73%로 정부 목표와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재두의원

하루빨리 100%가 되면 좋겠지만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 중 하나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우리 도는 현재 교통사업자가 면허라든지 허가,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이동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도 기준 적합성 심사 이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지난 2월과 8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미 실태된 보행 환경에 대해서도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후속 조치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령에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화면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일선 시군에서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 인력과 예산 부족 때문에 잘못된 채로 방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약자에게만 불평할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도민 모두가 불편하고 심지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설치하도록 잘못 설치되었다면 빨리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조례에 관련한 내용을 넣을 겁니다. 집행부와 본 의원이 이견은 도로, 도의 환경,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기준 적합성 심사의 가부, 기술지원센터 설치 가부입니다.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보행 환경을 위해서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서 도로폭이나 점자블록, 차량 진출입구 등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분야의 기준 적합성 심사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법에 제외되어 있어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도도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 적합성 심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법 12조2항에 따라서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우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산하에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기술지원센터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정부와 경상남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목표와 지금 우리의 대화의 주인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심사, 목적이 상호 배치되는 내용인가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게 집행부 주장인데, 반대로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상위법에 교통약자법 기준 적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에도 도로는 제외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법 제9조부터 11조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준,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효 기준 적합성 심사 대상에는 도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 제11조 대상에 도로가 제외되었지만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잘못 설치해도 된다거나 잘못 설치된 것은 방치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도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이, 또 지방도는 도가, 또 시군도나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이 각각 교통약자법의 시행규칙 기준에 부합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두의원

그런데 이미 잘못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고,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기존 시설물 중에는 법령이 미비되어 있었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잘못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경우에는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또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것들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태조사와 함께 시설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그렇다면 잘못 설치된 시설을 바로 잡고 설치 오류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한 조례는 법령 위헌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이 미비되어 있는 도로 분야에 기준 적합성 심사와 또 기술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두의원

주민 복리를 위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나오는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의무화한 부분만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스스로 버리려는 소극적인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의 선진 사례도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대로 점검을 위한 센터를 설치할 수 없겠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에도 기술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약자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종합상담이나 도면, 현장에 대한 자문 등으로 그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두의원

긍정적인 답변 좋습니다. 도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의 건의서를 보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지난해 12월에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제2차 광역교통 복지협의회에 참석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건의한 내용은 도로에 대해서 설계 및 준공할 경우에 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거나 또 기준 적합성 실시 업무를 전문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두의원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힘을 싣기 위해서 법령 개정에 건의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도 잘 알고 있고, 당장 시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요구나 질타보다는 함께 길을 찾고 싶은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당장 센터를 만들 수 없다면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거나 민원이 많은 대상 시설 중 일부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시군과 함께 해볼 수는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터미널이나 역사 등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의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28개소와 역사 1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국장님, 적극적인 자세 고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본 후 성과를 확인하고 필요성이 입증되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유사한 점검 업무를 하고 있는 센터가 있으니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속담에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도 교통약자들이 당장 체감할 만큼의 변화가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방 자유로운 외부 활동이 가능해질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변화를 꿈꾸니 살맛도 난다고 합니다. 이런 게 행정의 힘이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지사님과 공무원, 도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도정질문을 통해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교통약자의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천 검단 LH 아파트에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LH가 발주한 공동주택 부실시공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현황과 향후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이재두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건설소방위원회 지난 8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산 사송지구 2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A-2 블록은 8월 초에 보강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8 블록은 구조설계도면이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9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진행 상황을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보강공사가 끝날 때까지 잘 챙기길 바랍니다. 국토부가 보강공사와 별개로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양산 사송지구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두 단지 중에 A-2 블록은 금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거기에 계약해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고, A-8 블록은 현재 내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현재까지 14가구가 계약해지를 신청해서 현재 LH에서 계약해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현재 LH에서는 더 이상 계속적으로 계약해지 신청자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해 준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계약을 한번 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LH의 입장입니다.

이재두의원

임대계약을 해지한 도민들이 새 주거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도내 민간 발주 무량판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셨는데 점검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저희들 도내 민간 발주 무량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36개 단지입니다. 공사 중인 단지는 12개 단지이고, 준공된 단지는 24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국토부 긴급안전점검에 한발 앞서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 중인 12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도하고 시군, 구조기술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보니 점검결과 10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2개 단지는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당장 지시해서 확인한 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36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전문기관이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2개 단지는 완료하고 34개 단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하고, 그다음에 시군 간 현장 일정을 조율에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는 국토부에서 전국의 점검결과를 취합해서 무량판 안전대책에 대해서 아마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보수·보강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의원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 점검이 끝나면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의원

건소위의 긴급회의 당시 동료 의원들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현장 행정, 전관 기업 파악,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막을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는데 각각 이행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토부 긴급안전점검에 앞서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시공 중인 무량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긴급안전점검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시군의 안전점검매뉴얼을 배포를 다하고 점검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전관 업체 관련해서는 도내 무량판 아파트 점검 대상 36개 단지 조사를 해보니까 설계업체, 시공사, 감리업체 등에 76개 업체로 파악이 되었는데 무량판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취급한 사실이 없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시공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해방기나 우수기, 동절기, 그다음에 골조 공사 중이나 폭염 대비해서 연간 7회 정도 시군과 합동을 해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부실시공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서 부실시공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두의원

앞으로도 위법, 불법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바랍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경상남도만의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건축물 안전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 내에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구조안전하고 화재 안전을 주로 기술 검토를 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5건을 검토 지원하고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별, 공정별, 테마별로 점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철근콘크리트나 철골, 그다음에 굴착공사, 타워크레인 이런 건설기계 공사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능형 CCTV, 그다음에 붕괴 위험경보 장비 이런 것을 임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건축 관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2000년대부터는 공동주택 상부 공원화로 해서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서 시행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두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차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집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최근 발생한 LH 발주 공동주택 부실시공 문제로 집이 편안하지 않고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남도가 더 고민하고 한 발 더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준비 대책,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방안,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상남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경남을 위하여 본 의원의 제언을 함께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부의장

이재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의원님 소개로 김해시 진례면 이장단과 부녀회, 노인회 그리고 장유동, 주촌면 주민 등 십육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주봉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와 장유, 창원, 밀양 간의 인적 물류 교류 활성화를 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비음산터널의 조속한 착공과 경남도의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음산터널은 지난 2008년 6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경남도에 제안된 이후 수년간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민간사업 제안자 등이 오랜 기간 협의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경남도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며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비음산터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은 지난 2012년 9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정책적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투자였지만 이제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연장안으로 경남도의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의해 사업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 실행될 것인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남도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삽조차 들지 못한 현 상황은 경남도정에 대한 실망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음산터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주봉한의원

경남 최대 도시 창원시와 제2의 도시 김해시는 동일 생활권으로 직장, 교육, 여가 등으로 오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도시는 불모산과 비음산으로 막혀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두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는 창원터널과 유료도로인 불모산터널 두 곳에 불과합니다. 1994년 개통된 창원터널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창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초기 의도와는 달리 2000년 이후 장유 신도시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장유 지역의 인구 폭증으로 장유와 창원의 교통량이 해마다 급증하며 창원터널 설계 당시 예상 교통량의 크게 웃돌게 되었습니다. 창원터널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2012년 불모산터널을 개통하였지만 유료로 운영되면서 실제 교통량은 예상 교통량의 60%대에 그치는 교통량 분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불모산터널이 창원터널의 교통량 분산에 실패하면서 창원터널의 교통체증은 불모산터널 개통 전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이며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안전사고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해와 창원 간 터널 등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해, 창원 간을 연결하는 터널은 대표적으로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먼저 도로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 손실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높여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류 등 지역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지정체로 인해서 연료 효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한의원

연중 계속되는 교통 혼잡으로 김해, 창원의 모든 시민들은 대체도로 건설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김해시는 2000년 초부터 창원시 성산구와 김해시 진례면을 연결하는 제3의 터널인 비음산터널의 개통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비음산터널은 2010년 수부도시 광역도로 정비계획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84%로 사업 타당성이 매우 우수한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면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비음산터널 사업이 추진될 당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비음산터널은 최초 대우건설이 2006년 10월에 민자사업으로 김해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불모산터널의 통행량 감소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재정지원 요구와 김해시와 창원시 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서 비음산 터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에서 2019년 10월에 창원시정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 피해, 교통 혼잡, 지역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 시행을 유보하였고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에 제안서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주봉한의원

그리고 경남도는 민자 투자 사업으로 비음산 터널을 추진하던 당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김해시와 창원시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비음산 터널 건설을 위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2008년 6월에 김해시에서 경남도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여러 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서 김해시와 창원시, 사업 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업 제안서 보완 및 대안 노선 검토 등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12월에 우리 도가 수립한 수부 도시 광역 도로 정비 계획에 비음산 터널을 광역 도로로 선정하여 민간 투자 사업과 공영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시행 방안을 검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에 김해시와 창원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비음산 터널 조기 시행을 위해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시행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2019년 6월에 남해고속도로 지선 지정 및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고, 2019년 9월에는 국도 14호선과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지선 국도 지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봉한의원

그동안 창원시는 비음산 터널 개통에 따른 인구 유출 등을 우려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제는 17년 전과는 달라진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10만 명에 달하던 통합 창원시의 인구는 103만으로 줄어들었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에 따른 인구 감소의 문제는 통합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남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과 지역이 아닌 인구 감소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김해시와 창원시, 그리고 동부 경남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비음산 터널 사업이 제안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김해시는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비음산 터널이 민간 투자 사업이 최종 반려되기 직전인 2021년 9월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창원시와 김해시, 밀양시의 지역 상생 발전 및 도민 통행 편의를 위해서 비음산 터널을 포함하여 김해, 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우리 도와 3개 시가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원시는 특례시 유지를 위해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예. 비음산 터널이 개통되면 2019년 기준 연간 차량 운행 비용이 67억원이 절감되고, 138억원의 운행 시간 단축 비용이 절감된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이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시간은 10분으로 줄어들게 하고, 신항 및 신공항 배후도로, 국도 58호선 등 많은 간선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량 분산의 효과는 물론 동부 경남권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가능하게 해서 지역 경제 발전과 동반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2020년 이후 비음산 터널 개통에 따른 지역 내 부가 가치 창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2021년 10월에 비음산 터널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최종 반려된 이후에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비음산 터널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나 부가 가치 효과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주봉한의원

그러면 비음산 터널은 창원시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서 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는 중심 시가지로부터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창원국가산단 내 대형 차량들의 시가지 통과 등으로 교통 혼잡 및 지역 주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 및 중심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신규 노선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비음산 터널은 남해고속도로와의 연결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진해 신항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항 물동량 처리 등 산업 물류의 중점 도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의원

그리고 비음산 터널이 개통되면 창원과 김해, 밀양과 양산 간 교통과 물류의 물꼬를 트고 지역 간 소통을 활발히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등을 비롯해서 경남 동부 지역은 공항이나 항만, 산업 단지 등 산업과 물류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민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 체계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음산 터널 사업도 경남도의 교통 물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의원

특히 김해 진례 지역은 LH에서 민간 임대 및 공공 임대 4,000세대를 추진하고 있고 2025년 말에는 신혼 희망 타운 422가구, 2028년에는 디에트르에 524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도시 팽창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진례와 창원 간 교통과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 터널과 불모산 터널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와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 것은 자명합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향후 진례 지역의 신규 입주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량 예측과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김해 진례면 일원에는 지금 현재 김해 테크노밸리 등 산업 단지와 LH에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와 물류 등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진례와 창원을 이동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음산 터널 구간을 이용해서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의원

2006년 비음산 터널 사업을 처음 계획한 이후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해서 지방비 부담 없이 비음산 터널을 개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 계획을 창원 토월IC까지 연장하게 되면 연장 구간이 비음산을 지나야 해 비음산 터널을 개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사업을 국비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과 경남도의 재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2021년 9월에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에 노선 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경남 동부 지역의 상생 발전과 도민 통행 편의를 위해서 창원, 김해, 밀양시와 협의하여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도는 3개 시와 공동으로 중앙 부처,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우리 도가 건의한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의원

예, 질문 10하고 질문 12는 넘어가겠습니다. 고속도로 연장안으로 비음산 터널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남도의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도민이 바라는 조속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현재 경남도의 계획처럼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 수정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를 믿고 기다리다가는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음산 터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마냥 정부의 정책과 도로망 종합 계획 반영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 사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비음산 터널의 민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시점에서 민자 사업 재추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의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06년도에 민자 사업 추진 시 반대했던 창원시의 참여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또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불모산 터널의 통행량 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처리 방안 등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가 2022년 2월에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물류, 교통, 문화 교류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김해와 밀양 간 고속도로의 창원 연장을 위해서 현재는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의원

비음산 터널은 김해시와 창원시뿐만 아니라 창원, 김해, 밀양, 양산 등 동부 경남권 전반의 교통 물류를 연결하는 중심 노선이 될 것이고 동부 경남을 넘어 동남권 지역이 1시간 이내 생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면서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신고 아동 예방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주봉한의원

병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은 2,123명으로 이 중 사망 영아는 249명에 이르고 경남도에는 총 11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116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출생 신고 및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55명이었고, 이 중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재가 불명확한 나머지 6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출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의 관심 부재 속에 살아갈 기회조차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남도내 소재가 불명확한 미신고 아동 61명 중 수사 이후 소재가 확인된 아동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를 지난 6월 28일부터 7일 7일까지 10일간 저희 도와 시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33명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116명으로 55명은 출생 신고가 되었거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베이비 박스 유기, 보호자 조사 거부, 출생 사실 부인 등 조사가 불가능한 아동 61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 의뢰한 61명 중에서 35명은 수사를 완료했고, 2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명은 타 지역 소재 아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가 완료된 35명은 출생 신고 30명, 사망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봉한의원

최근 경남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접했을 겁니다.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안타깝게 사망한 아동들을 보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의료 기관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 출산제와 관련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장님, 이렇듯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미신고 아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 신고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관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외국인 아동 전수 조사, 사회 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 등을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출생 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 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미신고 사유가 임신과 출산을 알리기 두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한 아이의 생명이 명부에 등록되지도 못하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이러한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여 준비되지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미신고 아동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하고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한부모 가족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현재까지 밝혀진 출생 미신고와 영아 유기로 이어지는 사유는 대체로 혼외 출산, 미혼 부모, 청소년 임신 등으로 임신과 출산을 알리기 두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려워서라고 하며 미혼 자녀 그리고 10대, 20대의 위기 산모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출생 미신고 아동의 문제는 임신 갈등의 문제로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들의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나 안전, 생존 여부 등 1차원적인 정보 파악만이 아닌 출생 미신고 사유와 미신고 아동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임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성교육과 위기 산모가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사유나 미신고 아동 발생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등 준비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단독 양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하여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거나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교육청과 협업해서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인 ‘아이성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00여 건에 대해 3만7,0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대상 학교 모집 및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 성문화센터에서는 강사 모집 및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체험관, 찾아가는 성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가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연간 15시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예. 위기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공공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만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신고 아동과 영아 유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는 위기 산모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우리 도는 위기 산모 보호를 위해 주거, 의료비, 생활비, 양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모자복지시설, 미혼모가족시설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 미혼모와 산후 6개월 미혼모에 대해 산전·산후 요양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비 120만원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을 지원하고, 2년 이상 장기간 입소자에게는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전 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비급여 의료비, 약제비 등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대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예. 그리고 경남도는 위기 산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경제적 취약층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과 공적 상담 체계 등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우리 도에서는 상담·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 산모,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4시간 공적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에는 경남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서, 야간에는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생명터 미혼모자의집,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경제·양육·정서 지원 상담과 함께 취·창업, 시설 입소 등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이용 가능한 지역시설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의원

세상에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지만,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 돕는 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편견 없는 시선과 따스한 관심이 있다면 미신고 아동 문제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미신고 아동이 발생되지 않고 소외되는 산모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보편적인 관심과 따뜻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다음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균형발전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주봉한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규균형발전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봉한의원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혼인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면서 인구 절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인구 감소의 내리막길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생각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전의 정책만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파격적인 저출산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2006년에서 2021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51조원 중 41%에 해당하는 23조4,000억원이 주거 지원에 사용되었고, 주택 구입과 전세 임대 등 융자사업 등에 15조4,000억원이 쓰였습니다. 임신, 출산, 난임 지원과 양육, 보육, 가족 복지 등 저출산과 직접 관련 있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OECD는 육아휴직, 보육 지원, 아동수당 등을 포함한 정부의 가족 관련 지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총생산 대비 1.56%로 OECD 평균 2.29%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은 1조6,000억원이 넘지만 출생아 수는 1만4,0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과 예산들이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현재까지 추진된 경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경남도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김성규균형발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산업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를 포함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임신 지원 정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해서 지난해 2,318건이 실제 임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1만4,000명임을 감안할 때 난임시술비 지원은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2,680명에 대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서 유아와 어린이에게 필요한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 함양, 함안에 육아종합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밀양에는 어린이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인 아이키움 배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 각종 캠페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의원

예.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육아비용 부담 경감,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정부의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대책 발표 이후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서 저출산 대응 방안을 기존 정책에서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김성규균형발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임신·출산, 난임 지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 정책에 보다 더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역소멸기금,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앙부처, 시·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우리 경남도의 특색 있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있습니까?

김성규균형발전국장

우리 도만의 출산·보육 정책은 정부의 지원 기준보다 수혜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2019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80% 이하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범위를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양육 공백 가정에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본인 부담금을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의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 출생 아동과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중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출산지원금을 확대했음에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만 보였을 뿐,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 인구 증가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은 인구 정책 추진 전략의 하나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에게 출산·육아수당으로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수당 지원을 통해서 출생률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창원시가 1억원을 빌려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 주는 정책을 수립했다가 2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폐기된 것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명한 방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제 출산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충북의 사례를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이라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경남도와 집행부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중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정책은 주거 안정성 강화 정책입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1만원대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임대주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3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1만원 임대주택 또는 반값 임대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균형발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원 또는 반값 임대주택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년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2년 10월에 민선8기 도정과제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남형 반값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은 창원, 김해, 사천, 고성 4개 시군에 41개소를 공급하였고, 2023년에는 LH, 개발공사 등과 협업하여 건립하는 3,0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39개 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 근로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대주택 확대,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그리고 경남도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임대주택을 인구소멸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규균형발전국장

인구소멸지역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은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5개 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342억원을 들여서 179개 호의 청년임대주택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젊은 세대가 머무르고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봉한의원

일각에서는 기존 저출산 대응에 사용되는 예산을 대폭 줄이고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청소년기를 벗어날 때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규균형발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출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다 해도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장래 출생아 수 추계 기준으로 내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에 대해서 1인당 1억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2024년도에는 700억원, 2025년에는 1,450억원이 필요하고, 10년간 총 4조2,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 서비스와 육아 인프라 지원 사업도 계속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이 중장기적으로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의원

예. 단순히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일시적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의 저출산 대책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인구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백 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민만을 바라보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경남도가 과감함을 넘어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균형발전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봉한의원

다음은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지사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도지사입니다.

주봉한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반갑습니다.

주봉한의원

비음산터널 문제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염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음산터널을 염원하는 많은 도민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비음산터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오늘 도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걸 비음산터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창원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또 물류 이동이라든지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창원에서 김해 진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 도시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근에 있는 도시들과 상호 보완적이고, 어떤 기능 교류를 통해서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개설되면 될수록 물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도민들 교통 편의가 증대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음산터널은 그런 면에서 보면 김해나 우리 창원의 발전에 모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민자사업으로 해 오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되고, 작년 2월에 창원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밀양에서 김해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창원 토월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3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밀양에서 김해, 그리고 창원으로 연결되는 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그 고속도로, 지금 현재 밀양~김해 간의 고속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걸 창원까지 연장하기를 건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까지 연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도로 건설이 시작될 건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3개 시장이 토월까지만 합의를 했는데 토월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토월동에서, 토월IC를 비롯해서 창원 시내 교통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월IC를 비롯한 창원 시내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차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 도로가 토월IC까지만 연결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밀양에서 김해와 창원을 거쳐서 진해신항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통해서 우리 경남의 중부지방이나 동부지방의 물류가 신항으로 연결되는 데 이 도로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밀양~김해, 그리고 창원 토월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우리 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도로공사라든지 국토교통부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가능한 조기에 건설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한의원

지사님,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비음산터널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는 것입니다. 경남도의 계획처럼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이 창원까지 연장되어 비음산터널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비음산터널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체가 있고, 도민들은 사업의 조속한 촉구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해~밀양 간 고속도로의 창원 연장을 위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비음산터널을 하루빨리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민자사업은 여러 가지, 민자사업도 검토해 볼 만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민자사업을 한번 검토했다가 중단한 전례가 있고, 또 민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도내에 각종 민자사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나 도민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자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봉한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감사합니다.

주봉한의원

오늘 본 의원은 김해와 창원뿐만 아니라 동부경남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비음산터널의 조속한 터널과 도내 미신고 아동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저출산에 대항할 수 있도록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경남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부의장

주봉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교육부에서는 지역의 대학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지자체에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사업’의 시범 운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고무적인 일은 경남이 라이즈 사업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모델을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와 함께 백년지대계라고 불리는 교육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정에 드리는 여러 질문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이시영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의원

먼저 경남이 라이즈 사업 시범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시영의원

실장님, 올해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라이즈 사업의 개념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경남형 라이즈 사업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즈 사업의 개념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라이즈 사업은 영어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말로 풀어 쓰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의미합니다. 대학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또는 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전략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인구·산업 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대학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취·창업,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의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의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담 부서를 정비했고, 라이즈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 라이즈 5개년 계획은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표적인 5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라이즈 사업의 특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연구 특성화 대학 육성,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자동차는 물론 우주·항공, 방산, 원전, 의생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육성, 그리고 세 번째 지역 혁신 성장 선도 및 정주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마련, 그리고 네 번째는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주 환경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현안 및 문제 해결 등에 주안을 두고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영의원

말씀해 주신 내용의 핵심은 지자체가 대학 지원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 라이즈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볼 게 아니고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생태계 전체를 변화하는 아주 큰 혁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내 여러 대학 입장에서는 성과가 잘 나오는 국책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장기 플랜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라이즈 체계 전환으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라이즈 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이러한 혼란을 빠르게 잠재우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기존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을 지역 주도 라이즈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도내 18개 대학 기획처장 등을 위원으로 라이즈 계획 수립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그동안 수행하였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장기 계획에서 라이즈 사업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 생태계가 필요한데 기초 학문이나 인문학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즈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에서도 이전과 같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제가 우려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즈 사업 발표에 대해 전문대 사업단에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의 문제에 대한 학습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문제도 라이즈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이 알아이에스(RIS) 사업의 형태와 매우 닮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실장님, 라이즈 사업의 시범 운영이 끝나고 2025년 통합하여 운영되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교육부에서 지난 2월에 라이즈 체계에 통합한다고 밝힌 대표적인 재정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좀 전에 말씀드린 RIS 사업이고요. 그리고 고등교육 거점 지구 사업인 HIVE 사업, 그리고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인 LIFE 사업, 그리고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인 LINC 사업과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맞습니다. 많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라이즈 생태계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3년 동안 도비만 394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지원된 RIS 사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실장님, 맞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의원

대학과 지역 사회, 지역 산업이 함께하는 RIS 사업도 초기에는 지역 소규모 대학들의 기대를 모으며 시작했었습니다. 실장님, RIS 사업의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인 USG 공유 대학을 운용하는 핵심 인프라가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맞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의원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이 13개 대학인데, 실질적으로 5대 핵심 분야에 중점 참여하는 대학은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가 전부입니다. 다른 사립대나 전문대는 특성화 대학을 육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울산대를 포함해서 도내 3개 대학을 포함한 4개의 대학을 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였고, 10개 대학은 참여 대학으로, 모두 14개 대학이 참여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대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 대학과 참여 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서 소과제나 기술 개발 사업들을 수행했지만 정부의 사업 구조상 예산 편성이나 집행 부분 등은 중심 대학에서 주관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대학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시영의원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025년 라이즈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게 되면 사립대와 전문대에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대로 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라이즈 사업 계획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달리 대학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라이즈 체계 구축 시에 소외되는 대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즈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모든 대학이 참여하여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도에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부에서도 8월에 라이즈 체계 내에서의 전문대학 프로젝트 모형 제안을 각 시도에 시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 라이즈 체계에 따른 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업 지원 시에도 대학 간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참여는 물론이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우대하고, 말씀하신 사립대, 전문대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경남형 라이즈 모델에서는 지역 사회에 통찰력을 가진 혁신 기관에서 혁신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구 과제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일반대가 연구 개발을 맡고, 산업 체계를 구성할 인력은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취업 성과에 관해 짚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부분은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서 대기업에 184명, 중견기업 95명이 취업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이 자료 화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간단하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분야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영의원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채용과 관련한 인턴십 분야가 인문 사회계열은 아예 전무합니다. 이공계열 또한 저기 보시다시피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항공이 전부입니다. 인턴십 분야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시영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혁신 사업 자체가 지역 전략 산업을 바탕으로 핵심 분야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분야로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협소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시영의원

우리 경남 민선 8기의 산업 육성 방안과 분야별 육성 대책을 담은 ‘제조산업 혁신 시즌2’에서도 첨단 방위, 친환경 스마트 조선, 바이오 헬스를 포함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산업 분야가 많이 있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의원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경남도의 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채용 연계형 인턴십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RIS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핵심 분야 외 확대 운영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 분야 외에도 올해 방산 분야나 조선, 그리고 ICT/SW 분야 쪽에도 협업 기업들을 발굴해서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이 마지막 사업 기간입니다만 참여 기업이 상당 부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취업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채용 연계형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업이 삼현, 신성텔타테크, 한국항공서비스 등 13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 지역 채용 연계형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서에서 답은 해당이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실장님,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이 경남의 청년들을 채용할 의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채용 연계형 인턴십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 부서하고 좀 의견을,

이시영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실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경남도의 기술개발사업 자금 지원 시 가점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사전에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 부서나 경남TP에서 사업추진 시에 기술개발 자금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거나 가점 부여, 그리고 경남형 트랙 사업 지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영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기술개발의 성과는 생산과 공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뿐 아니라,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시장을 선도하게 됩니다. 지역과 기업, 청년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행정의 지혜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대학들의 문제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일이니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짐작이 가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시영의원

어떤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도립대 논문 실적이 낮은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 대학 간에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립대학의 전임교수 논문 실적이 적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도내 대학 전임 교원들의 논문 실적을 다 한번 봤는데요. 거창대와 남해도립대학이 오히려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임교수 일인당 국내 학회논문은 수치상 2년에 1건도 안 되고, 국제 학회논문은 보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연구논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대학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즉 R&D죠. R&D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대학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공시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회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연구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량적 목표이고, R&D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의 함의를 압축한 결과물입니다.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라이즈 생태계 안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전임교수의 연구논문 실적을 반영해서 평가하고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 대학원생의 입학도 유도가 될 것이고, 연구개발에 참여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 교육부의 핵심 5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중에서 RIS 사업이나 링크 사업에는 연구개발과제 운영성과와 공동 연구실적 등이 평가지표로 반영되어 왔었습니다. 라이즈 체계에서도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일부 프로젝트의 성과평가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라이즈 사업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양성과 취·창업, 정주가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전임교수 연구논문 실적에 대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향후 추진될 세부 사업의 취지와 특징에 맞도록 성과지표 선정 시에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학교수에게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연구입니다. 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받고 싶은 교수님들이 많아야 학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죠. 다음은 제가 거창도립대와 남해도립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도립대학 중에 유일하게 경남에서만 2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분산되고 특색 없는 학사 운영이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일자리 문제로 전공에도 맞지 않는 학과에 엉뚱한 교수님이 앉은 적도 많고요. 저희 기획행정위 소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게 사실 많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 도립대학 구조개혁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대학의 개혁안에는 산업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기술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의 산업정책에 맞는 테스트베드가 되기 위한 도립대학의 혁신방안과 인력양성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방위, 원자력 그리고 수소, 우주항공, 바이오 등을 집중 육성할 산업 분야를 계획하고 있고, 관광 콘텐츠 분야도 미래먹거리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현재 시점에 보면 거창대학은 항노화웰니스·드론 분야에서, 그리고 남해대학은 관광·항공 분야에서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립대학의 구조개혁이나 인력양성은 지역의 산업육성 전략과 정책과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학 구조개혁 시에 도민과 대학 구성원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산업 현장인력 수요가 있는 도립대학의 기존 특성화 분야는 유지를 하면서도 미래산업 분야의 현장 기능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도립대학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구조개혁 방안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도립대학 구조개혁 용역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음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타 도립대학에서는 지금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노동력과 연계한 유학생의 지역 정착까지 꾀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자료가 최근 3년 동안 거창도립대와 남해도립대학의 유학생 현황이었는데요, 집행부의 답변은 양 대학 모두 3년간 유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립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우려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도립대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11년 이후에 저도 통계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을 보더라도 내국인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100% 유지됨에 따라서 양 도립대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산업인력 수요에 맞춰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소홀함이 사실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도립대 통합을 논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게 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지원과 관리를 할 때 부족한 게 없었는지 촘촘하게 챙기셔야 될 거고요. 특히 유학생 유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제가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남도의 앞으로 계획은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 유치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시영의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역대학의 생존은 곧 지역의 생존 문제이므로 결국은 인구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이시영의원

국장님, 올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됐죠?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의원

해당 국 소관은 아니지만 인구 문제는 도의 전 부서가 나서야 할 일이니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주민등록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근,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의 인구 유치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인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외국인도 그 자치단체 인구로 셈이 되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다는 거죠?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이시영의원

예, 이제는 인근 지자체에 사는 인구를 끌어와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인구정책 대신 꼭 필요한 일손이자 실제 머릿수를 채울 수 있는 외국 주민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인구증대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시영의원

외국 주민을 데려오는 이야기를 하려면 비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간 비자는 법무부 소관이라서 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은 추세가, 이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활인구 도입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알고 계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중소기업,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특화형 시범 지역을 공모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1차 공모에 고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배정 인원은 80명인데 49명이 지역특화 비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고, 31명은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시영의원

제가 그건 뒤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미리 다 답변을 해 주시네요.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화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족과 고려인 대상입니다. 둘 다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거주가 동일한 조건이고요. 외국인 유학생은 5년,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동포는 가족과 함께 3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약속한 외국인에 한해 특례 비자를 주는 내용입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대상 인원이 매우 적은데도 벌써부터 자치단체들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신청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고, 수백 명의 외국인이 충북도 인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던 지역기업들 사이에 사업 확대 요구가 나오고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부산시는 지난 7월에 지역특화 비자 사업에 관심 있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채용박람회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의 유학생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외국인 유학생도 선제적으로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고성에서 1차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남도 또한 시범사업에 공모는 했죠? 1차, 2차에 걸쳐서 해서.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이시영의원

1차가 고성군이 선정됐다는 말씀인데 추가 설명 조금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2차에 대한 부분을.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시군에 사전에 좀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거창군하고 함안군이 지금 내년에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시영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1, 2차 조금 소극적이지 않으셨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 다른 시도와는 온도차가 다소 느껴집니다. 앞서 부산시가 비자 채용박람회를 연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북은 국회에서 이 사업 관련 토론회를 열어서 정부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동포의 전수조사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경북은 경북연구원장이 직접 나서서 지역특화 비자보다 한 단계 나아가 광역비자 도입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인구감소 추세라든가 외국인 숫자로 봤을 때 경남이 충북이나 경북에 뒤지지는 않죠, 더 많죠?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이시영의원

2023년 6월 말 기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등록 외국인 숫자는 수도권 제외 전국 1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남이 이 사업을 그저 다른 사업 중의 하나로 흘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다들 입으로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면서 경남도가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절실함, 이를 해결하는 응집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여성가족국에서 맡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외국인 지원 정책에 연계 추진되고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타 시도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 전담부서가 있는 강원, 충북, 전북,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외국인정책과 또 경북은 외국인공동체과가 있는데 일부는 외국인 전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구 전담부서 또 인구감소 지역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관련 실국과 긴밀히 논의하여 소관 부서 조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시영의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 제외해서 저희 경남이 외국인 수가 제일 많은데 전담부서가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전담부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구 전담부서가,

이시영의원

국장님, 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이시영의원

국장님, 이 사업을 여성가족국이 맡아서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사업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 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도정에 인구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네 일 내 일할 처지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다음은 국장님, 우리 경남에 고려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고려인동포는 1860년 무렵부터 해방 전까지 농업이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분들과 친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인 고려인은 6월 말 기준 전국 기준으로 한 7만5,000여 명이며, 도에서는 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고려인 중에서 60%에 해당되는 3,000명이 김해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다음 화면 11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인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외국인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면 가장 좋기로는 우리와 같은 민족인 재외동포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 특화 비자가 만들어진 것이고 대표적인 재외동포는 조선족과 고려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김해에는 고려인마을이 있습니다. 경남은 이미 고려인 지원 조례까지 갖추고 있고요. 국장님, 다른 시도에서는 이번 사업을 즈음해서 고려인 유치 경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소재한 고려인 집성촌인 고려인마을에 한 7,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 제천이나 전북 고창 등 인구소멸지역 지자체에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아서 마을 형성과정이나 노하우, 고려인동포 유치 가능성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충북은 지금 2026년까지 고려인 1,000명 유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인천의 경우는 고려인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는 고려인마을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앞선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고려인이 많다고 이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경남에 정착했다는 것은 추가로 외국인 정착이 용이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경남도 고려인 유치와 정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시영의원

예, 외국인 체류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가 문을 닫았죠? 다음 화면 보시죠. 화면13 부탁드립니다. 18세 학령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2040년에는 지방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이 4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이 자료 아닌데 앞에 자료입니다. 2040년에는 지방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4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가 외국인 인구로 지탱하듯이 지역대학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을 위해서도 외국인 비자 문제가 적극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처럼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비자를 주는 것은 오히려 학업을 등한시하고, 나아가 불법체류를 부추길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므로 취업 비자는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생이 지역대학에 다니는 게 비자의 조건이므로 부모나 자식이나 불법체류가 될 가능성이 없고, 무엇보다 부모가 지역기업에서 일해서 받은 돈 일부를 지역대학에 등록금으로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선순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손 부족 해결과 지역대학 생존, 여기에 더해 그 자치단체의 생활인구를 늘이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14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런데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최형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연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 세미나에서 이와 똑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기왕 정부가 지역소멸 대책으로 지역특화 비자 사업을 시작했으니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광역시도와 연대해 이런 제안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삼종

백삼종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난 교육부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역대학의 유학생들과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에 대해 졸업 후 지역특화산업 분야 종사자와 함께 한국에 정착까지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들 다른 시도와 협업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경남교육청이 김해를 다문화교육특구로 지정하는 비전 선포식을 연 바 있죠. 교육청이 다문화 인구를 끌어안으려는 교육 측면의 노력과 함께 경남도가 비자 사업을 활용해서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일자리와 복지를 지원하고 생활인구를 포섭해 나간다면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사님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반갑습니다. 도지사입니다.

이시영의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라이즈 사업과 RIS 사업에 대한 문제를 좀 짚었는데요. 사립대와 전문대에 지금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특정 학과나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업에 채용을 했을 때 인센티브도 없다. 제가 여러 가지 짚었는데, 지사님 잘 들으셨을 거라 믿고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지금 현재까지는 대학에 대한 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대학에 지원하고 인재 양성에 직접 권한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정부의 방침이 이번에 라이즈 체계도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지역의 인재 양성은 자치단체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이고, 아마 그 출발이 라이즈 산업이라든지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대학이나 인재 양성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가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고, 그걸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협력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4년제 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다 우리 지역의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필요한 인재들은 계층별로 다양한 인재, 다양한 분야에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 대학들이 인재, 지역 산업 육성이나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 산업에 기여할 때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도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인재를 지역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하고, 이것은 대학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남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같이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시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10월에는 지역대학의 명운이 걸린 우리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내에서는 경상대와 인제대가 지금 예비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경상대와 인제대학교가 최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와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꼭 되어야 되니까 그런 대비책은 또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제가 보니까 다행히 두 개 대학이 우리 도에 글로컬 예비 대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제 10월 달 본지정에 대비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전담팀도 구성하고 또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와 함께, 또 김해시, 진주시와 자치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본지정에 제출할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아닌가 하는... 모르겠습니다. 속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제대학이나 경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사업들, 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자치단체하고 협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본지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꼭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시영의원

예, 지사님, 두 대학 모두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의 혁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경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립대학의 구조개혁 방향은 어떠신지 지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도지사가, 앞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도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립대학이 아닌 지방대학들도 지금 구조조정에, 또 지역 혁신에, 내부 혁신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경쟁력이 없고, 결국 문을 닫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 경남의 신입생 충원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이고, 그런 면에서 대학들이 이제 정말 스스로 혁신하고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도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이 그런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끌려가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시영의원

그렇죠.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도의 두 개 도립대학에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주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도립대학이 지역의 인재 양성이나 지역 산업에 기여할 만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타당한 분야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입생 확보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보니까 중도이탈자라든지 또 신입생 모집을 못 해가지고 만학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구조조정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영의원

맞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도립대학 구조조정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통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학과부터 해 가지고, 또 필요한 분야부터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그때그때 말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용역의 결과도, 도립대학의 구조개혁 방향도 예의주시하면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도립대학과 관련된 사안도 의회와 소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이시영의원

마지막으로, 지사님, 경남도가 외국인·고려인이 많은 만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 대상도 인구 감소 지역만이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이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 최종적으로는 외국인 문제는 비자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법무부가 가진 비자 발급 권한 일부라도 광역단체장에게 주는 이른바 광역비자 필요성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산업 인력이든 외국 인력에 대한 정책이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설치했는데, 지금 주위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이민청을 빨리 설치해서 외국 인력의 이주라든지 비자 제도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한국에 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도가 미비하고, 지금 현재 일부 준비된 것도 있고, 광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적하신 대로.

이시영의원

그렇죠.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앞에 여러 가지 지적하셨듯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게 만드는 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광역비자 제도도 현재 법률안이 국회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게 도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보완을 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에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예, 감사합니다.

이시영의원

제가 오늘 도정에 드린 질문의 목적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지자체에 대폭 이양됨에 따라 2025년도부터는 정식 추진되는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기존의 지역 중심 대학재정지원사업인 RIS 사업의 학습된 경험과 문제들을 집행부와 짚어보며 개선책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집행부서에 감사드리며,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범

최학범부의장

이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