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영란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김은숙 우리 노인복지팀장님 함께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의 관심이 높으리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이 안 설명은 75세 이상 9,000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5억 4,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과장님 2023년 한 6월, 7월 말 기준해서 70세~74세까지 노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세~74세는 3,621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3,621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74세는 몇 명쯤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저희 해당 연령별로 70세~74세까지만 이제 자료를......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600~700명 아마 그 정도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6, 700명 정도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70세~74세는 3,621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렇다 그지요? 제가 이제 묻는 이유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70세 이상 아까 전에 3,621명이라 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74세까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6만 원을 만에 하나 더 지원할 경우 추계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추계 소요액이 지금 3,621명을 저희들이 곱하기 6만 원 하니까 2,100 아, 2억 1,834만 원 정도 나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억 한 1,000만 원 되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통영, 의령, 산청, 함양 보니까는 이제 70세가 돼 있고 산청하고 또 함양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하는 김에 70세까지도 낮추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75세로 정한 것은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까 전에 제가 74세 왜 몇 명인지 물어봤느냐 하면 이게 예상컨대 매년 신규가 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1,000여 명이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9,000여 명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로 빠져야 될는지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들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 대충 예측이 됩니까? 혹시나.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75세 이상은 좀 연령이 계시니까 우리 군에 하루 평균 사망률로 따지면 2.1명, 2.3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대부분 연세가 계신 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추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9,000명으로 해 놨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소 1,000여 명이 못 될 수도 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못 될 수도......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못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좀 한참 못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75세 이상 이·미용 목욕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잘 이렇게 참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주민행복과의 손에 우리 군민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도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이제 조례인데.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는데. 저는 생각건대 이 금액에 대해서 6만 원씩 지급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거 줘도 욕먹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욕먹고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분기에 1만 5,000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12만 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6만 원이 좀 많아서 그래서 6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리 말씀하셨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에는 4만 원을 이렇게 하려 하다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6만 원을 했다. 1년에 6만 원 1년으로 따지면 6만 원이 많지만 분기별로 1만 5,000원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한 달에 1만 원씩 이렇게 해 갖고 1년에 12만 원을 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의회 의장님께서 작년에 5분 발언을 하셨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됐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은 이거 5분 발언하신 거는 지난 8대 때 우리 임태식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않았다가 이제 그래서 군수 공약사업에 이게 들어가니까 이번에 이행이 되는 건데. 참 군수 공약사업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이왕 줄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게끔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6만 원보다도 12만 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거는 제 의견이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이거 금액을 조금 바꿀 수도 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저 우리 검토 의견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또 조례 내용도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정할 수 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제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주고 좋은 소리 들어야지 주고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더 낫겠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저 작년에 우리 이걸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올렸는데 조금 한번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다시 우리 또 올리고 이리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제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렇게 가면 배니까 비용 추계는 10억 정도가 되겠다 그지요, 1년에 한 10억이 넘겠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10억이 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10억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리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조례 조문에 보면 제4조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입니다. 관리.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4조 2항에 ‘제1항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 별지를 작성하는 사람은 이걸 받고자 하는 본인이지요, 그지요, 본인이 해야 되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 부분 이제 우리 농협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두 달 좀 걸리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다 출력이 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75세 이상은 전부 이제 색인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인적 사항도 다 돼 있을 것이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한데 여기에 보면 별지 1호 이제 서식을 제가 이렇게 넘겨보니까 별지 1호서식이 뭐냐 하면 카드 발급 신청서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카드 발급 신청서. 자, 그러면 이 카드 발급 신청서를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그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거 신청서 쓰러 돈 분기별로 1만 5,000 원 받을 거라고 신청서 쓰러 오겠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저 이 부분도 우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읍면에 마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좀 직접 받는 게 안 낫겠나 그리하고 있는데. 9,000명 되면 우리 마을별로 남해군에 한 221개 마을에 나눠 보니까 마을별로 적은 데는 한 스무 분 그다음에 많은 데는 한 오십 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을 안 드리려고 계획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받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신청서가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이 돈도 얼마 주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명확하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본인이 안 썼다고 해서 그 카드를 발급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물론 조문에는 이렇게 해 놨지만 그리해도 이 편리성을 봐서 어르신들이 이거 손이 떨려서 글도 쓸 수도 없고 이렇게 한데 그럴 때는 누가 대필을 해 주고 정확하게 그걸 해서 또 이장이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다투면 어르신들 ‘나 그 돈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75세 이상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어떤 그런 불편함은 우리가 조금 덜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묘미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누적이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내가 한 1만 원 정도 남았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남고 이리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4분기까지 갔는데 그 4분기에 받는 1만 5,000원과 내가 지금 한 3만 원 정도가 남았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4만 5,000원인데 이중에서 4분기까지도 한 2만 원 밖에 안 썼으면 2만 5,000원은 자동으로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환수가 되는 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바로 반납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이제 거기에서 카드에서는 전부 0원으로 돼 버리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이제 농협은 전산 시스템에 또 연말 4/4분기쯤 가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카드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카드를 안 쓰는 분들 또 읍면을 통해 홍보를 해서 “연말 다 돼 가는데 좀 쓰시라.”고 홍보도 하고 그리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많이 안 쓰면 좋지요. 우리 군의 예산도 남고. 뭐하려고 홍보를 하려고요.
웃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카드 안 쓰신 분들은 좀 ‘연말이 다 돼 가니까 사용하시라......’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환되는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말입니다. 또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가맹점은 신청을 해야 이 가맹점이 됩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 내에 그냥 이·미용 업소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받겠다.’라는 이 업소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가서 사용할 수 있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잘못 알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이거 다 된다는데 왜 너희 가게는 이걸 안 받느냐?’ 이렇게 하고 또 불만을 터트릴 수도 있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해군에 있는 이·미용 업소들은 모두 다 좀 가맹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 안 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8대 때 우리가 이걸 건의를 했지만 안 되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9대에서 이제 하는데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거 이것만 해도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6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줘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일단 내년 1년 우리 또 조사를 한번 진단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리 또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안 쓰고 많이 남으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데 아마 대부분 다 모자랄 겁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를 몇 번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자체 사업으로는 거의 한 게 별로 없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의 다 우리가 국도비사업만 이렇게 가져와서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발굴했다. 그런데 전국에서 아까 37개소가 이미 시행중에 있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은 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것을 조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또 봐서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좀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발굴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65세가 한 40% 이렇게 되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전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첫해 첫 번에 가서는 전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이제 75세 정도 되면 상당히 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와서 여러 가지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조금 불편한 이런 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해서 사정을 다 잘 아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고. 왜냐하면 그걸 또 누가 부정 수급할 거라고 막 이렇게는 하지 않잖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또 주민등록상 나와 있고 또 분기별로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면 아마 이제 생년월일이 그때 돌아오면 그때그때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생 몇 월 며칠 이리하면 주민등록을 보면 전부 파악이 되잖아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또 행정에서도 그런 또 파악을 다 해 있을 거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 노령 수급자들을 전부 다 관리도 하니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이·미용에 사용할 수 있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이제 목욕에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6만 원 주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미용은 사용 안 했다, 미용만 하고 또 목욕은 안 했다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그만 그 2개 중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2개 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복만
하복만위원
2개 중에 그냥 어느 걸로 써도 그거는 상관없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상관없이.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가서 못하니까 서비스를 못 받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빠져서 좀 아쉬운 거는 있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복지시설에는 그 안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시설 안에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목욕이나 다 그게 가능하니까 그리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니까 그리되고. 이제 추계는 우리가 연 9,000명으로 해서 5년 동안 계속 이리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5년 동안 아까 70세~74세가 3,600명 이렇게 된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분들이 이제 계속 올라와서 한 5년 동안 하는데. 그러면 그걸 추계로 하니까 그 정도 그다음 돌아가시는 분하고 이렇게 대충 그렇게 추계를 해 봤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리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금액은 조금 적더라도 우리 또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면 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도 좀 해 주십사 생각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말씀드리고. 아까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뭐 선정이 안 됐다.’ 그 말은 뭔 말씀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국도비보조사업 없이 순수 군비로 하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 작년에 우리 9월 달에 사회보장 협의를 올렸는데 조금 이제 보건복지 담당 사무관이 ‘지자체에서 너무 또 선심성으로 혜택을 드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안 좋은 부정적으로 의견이 와서 한번 반려를 했는데.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책을 1개 만들어서 남해군의 노인 인구가 40% 나오고 고령친화도시고 또 지리적, 환경적으로 좀 힘든 어르신이 많다. 그래서 겨우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올 5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 통과가......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37개소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다 사회보장 협의......
복만
하복만위원
그걸 사업 시행이 된다는 그 이후에 그러면 다 됐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거의 최근에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최근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최근에.
복만
하복만위원
최근에 그러면 다 한 거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자치사무 비슷한데 이걸 왜 보건복지부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한 시군에서 또 이리 금액을 올리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경쟁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그런 내용이......
복만
하복만위원
선심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 복지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선심성이냐 합법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치사무로 해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데 무슨 그런 거는 제가 좀 봤을 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랬는데 여기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노인시설 2개, 장애인시설 1개소 있는데 130명입니다.
박종식위원장
130명 정도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창선노인요양하고 남해실버하고 아, 남해사랑의집하고.
박종식위원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원을 해 주니까 제외 대상이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일단 이분들은 이제 시설에서 이·미용하고 목욕 해결이 다 되거든요.
박종식위원장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이 좀 중복 지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차피 그 시설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박종식위원장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제외한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경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재경입니다. 의안번호 186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해서 한 10명 정도로 두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주로 이제 우리 군에 있는 관광이나 이런 데 학식이 있는 교수님 그런 분들이......
행복
장행복위원
아, 전문성과 학식을 가진 분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여기 삭제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혹시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이거는 그때그때 위원회의 필요성 있을 때 우리가 임명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직 확실한......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니, 이제 타 지역에 저 창원하고 한 몇 군데 찾아봤더니 보통 타 지역은 위원회 임기가 한 3년 정도로 돼 있습디다. 그래서 저 이게 만약에 빠져 있으면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안에다가 넣는 것이, 삽입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이제 남해군에서는 지명위원회가 아마 2018년도에 한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기를 만약에 1년, 2년, 3년 기간을 두면 아마 그 임기 내에 한번도 1회도 개최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개최 요건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때제때 필요할 시 그렇게 개최를 한다 그렇다 그지요? 위원회 임기는 그러면 규정이 없어도 된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위원회 임기는 없어도......
행복
장행복위원
운영상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타 지역에는 또 있는 데가 있어서.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는 위에 지금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새로 개정을 하는 거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임기는 여기 법령에 보니까 부칙으로 해 놨네 그지요? 부칙으로. 그래서 정해 놔 놓고서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위촉만 받아 놓고 열리지도 않고 기간이 지나 버려서 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그 임기를 정하지 않은 걸로 그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당연직이 6명 이내로 이리되어 있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남해군 조례는 보면 당연직 위원님이 군수와 그다음에 민원지적과장, 행정과장 그다음 민원지적 담당 업무를 하는 팀장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되는 겁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제 팀장은 간사가......
영란
정영란위원
그 팀장은 간사 역할인데 간사는 그러면 이제 위원은 아닙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회는 안 들어갑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세 분이네 그지요? 당연직 위원은. 우리 조례에 보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조례에. 인원수는 제가 확실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지금 여기에 이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례에 그리돼 있네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조례에 당연직 위원 해서 행정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부서장......
영란
정영란위원
돼 있고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앞에는 또 이제 그러면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니까 민원지적과장님 아닙니까,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이 그러면 부위원장이 된다 아닙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장은 남해군수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봐서는 당연직 위원이 그러면 세 분이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세 분이......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리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분은 안 들어가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위촉직이 6명 이내로?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6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 지명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위촉된......
영란
정영란위원
분은 없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부동산관리팀장과 대화) 지금 없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2017년......
영란
정영란위원
열리고 나면 이분들은 회의를 엶과 동시에 그다음에 전부 다 또 해촉이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지명위원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이제 위원회가 열린 횟수 이런 것들 쭉 이리 나오다 보면 여기 지명위원회도 나오거든요. 그럼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다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부동산관리팀장 자료 건네주며) 위원회가 비상설화 돼서 위원회는 심의 의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제 이번에 비상설화 다 됐다 않습니까, 그지요? 상설화가 아니고. 이 앞에까지는 상설화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전에는 우리가 몇 명 정도 그 지명 위원들을 했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부동산관리팀장과 대화) 일곱 분이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곱 분?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그분들의 이제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정보, 그분들에 대한 정보.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지명 위원들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느 정도 여기 지명에 대해서 관련이 있거나 또 지식 있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비상설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열릴 때 빨리 위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리 여쭤보는 겁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아,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정보들은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지명위원회 조례를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표준안에 여기 우리 참고 사항 보면 다 그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개정안이 돼서 일부개정안이 돼서 개정되는 것만 이렇게 지금 발췌를 해 놔 놓으니까 우리 장행복 위원님도 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표준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표준안에 여기 다 임기가 있고 그다음 이제 지명위원회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개최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명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와서 하지요,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이제 그런데 저 지금 현재 조례에서 보면 지명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자동 해체되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자동.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해체되도록.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해산하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자주 열리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되면 소집을 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현행 조례에서는 자동 해산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현행 조례에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 조례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리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지명위원회가 근래에 열린 것은 어떤 어떤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2017년도에 노량대교 다리 때문에 이제 시군 간에 겹쳐진 거라서 도의 도지명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봐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한번 했고요. 2018년도에는 우리 남해군의 다리 개통과 함께 터널이 새로 생기고 또 교량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2018년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을 지명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마을이 예를 들어서 가천마을에서 다랭이마을로 바뀐다 이런 거는 합니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우리가 마을 이름은 저희들 지명위원회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지명위원회는 같은 구조물이라든지 지형지물이 바뀌었을 때......
복만
하복만위원
지형지물만.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럴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마을 그거는 우리가 행안부에......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마을에는 행정과에서 내가......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행정과에서 해서 행안부에 그걸 받아야 되지요, 그지요?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우리 지명위원회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지명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
재경
박재경민원지적과장
좀 무관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들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우리 차화정 관광정책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호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차 팀장도 고생합니다. 축제란 이렇게 이렇게 또 나오고 소규모 행사 이런 작은 음악회, 전시회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셔틀버스를 앞에 운영한 사례들이 더러 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어떤 행사였습니까, 축제였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마늘축제 때 하고 지금 독일마을 맥주축제 때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이제 대형......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축제 행사 때만 사용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더 이상 늘어날 축제는 없습니까? 또 운영을.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큰 축제 늘어날 수 있는 거는 혹시 멸치축제 그 규모가 커지면 거기 좀 늘어날 우려는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동안에 이제 운영을 해 온 바 애로 사항이라든지 여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여기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다른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그냥 보고 이리하면 셔틀버스 운행을 좀 만약에 축제 기간이면 정기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운영 형태가 보면 버스에 사람이 다 차면 움직이고 안 차면 또 기다리고 해서 정기적인 이 운행 시간 예측이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큰 문제는 지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홍보를 충분히 했다 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간다 행사장까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그 셔틀버스를 1회 이리 왔다 갔다 할 때 정원이 거의 가득 안 찼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때로는 몇 명 태워 갈 수도 있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것은 홍보라든지 여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이번에 보완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타 지역에도 이렇게 운영한 사례들이 많지요? 셔틀버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인근 하동도 있을 테고 사천도 있고 그지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으셨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 감회가 어떻습니까?
웃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떨립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기돼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때까지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걸 했을 때 그때에는 여기 선거법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도.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때부터 좀 대두됐고 그전에는 사실상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별 큰 문제가 없었지요,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스포츠파크 할 때도 2층 셔틀버스도 다니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조례에다가 셔틀버스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이리하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었나 별일 없이 잘 활용을 했는데 선거법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진작에 우리가 그런 거 알았으면 이거 넣어 놨으면 걱정 없이 했어도 됐을 건데 그지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큰 문제가 없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되는데 제가 이 조문을 이렇게 보니까 제2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개정이 됐는데 여기 2조는 이제 정의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행사 때문에 아마 이 제2조가 정의를 새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의 셔틀버스로는 다른 어떤 행사에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축제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축제에만 우리가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려놓은 거 같아요. 여기 2조에 보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남해군에는 큰 축제가 이제 맥주축제나 그다음에 우리 마늘축제 이 두 군데만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규모가 큰 축제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도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경비가 꽤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는 좋은데 아까 말마따나 사람이 차지도 않았는데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 하다 보면 타는 사람은 좋지마는 또 차가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축제장이 주차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축제는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참 좋은데 그리 안 되면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앞으로는 주차장을 만들 때 혹시 주차장을 할 계획이 생길 때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 관광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건설교통과나 이렇게 다 협업을 해서 이제 그렇게 총체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셔틀버스 이거는 임시방편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해결을 좀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는데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군민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차가 막히면 근데 우리 군민들도 많이 있었고 관광객들이 또 사실 저희들이 독일마을 맥주축제 이런 걸 보면 관광객이 좀 많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관광객이 많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우리 군민들은 사실상 보면 그 위에 올라가면 막힌다는 걸 알고 막 이리하기 때문에 그리해도 차를 타고 올라가거나 같이 합승을 해서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축제를 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군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축제는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거는 군민위안잔치 1개만 해도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관광객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올 수 있고 또 그 관광객들이 축제 행사에 와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번 사무관 교육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수료를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공부 잘하고 아주 우리 군 간부로서의 역할에 축하를 드립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마 이게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다 그지요? 이제 이런 것은 지원 근거를 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논란이 이제 된 거는 1, 2년 사이라고 이리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 참고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제정을 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제정을 했고 또 다른 데도 좀 일찍 한 데가 있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은 한번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빨리 개정하는 게 잘 하셨다 이리 생각은 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독일마을 같은 경우에 축제장에서 거기까지의 어떤 거리가 좀 있지만 그 거리를 걷는 거리도 약간 잘 만들면 여러 가지 구경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어서 조금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하면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큰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우리가 마늘축제장도 저기 한다면 건너편에 다른 분들이 그리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건너편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만들고 입구를 이제 터널로써 밑으로 이렇게 좀 뚫어서 축제장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도 하고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우므로 하영이 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반갑습니다. 부과팀장 하영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하복만 간사님 그리고 정영란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박정연 재무과장님께서 청사 담당 과장이 꼭 이수해야 할 공공기관 소방안전교육을 이번 주 1주일 교육 받으러 부득이 가시게 되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188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호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하영이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해서 지난여름에는 사망자가 안 계셨지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면 한 5년쯤 더듬어 보면 혹시 계셨습니까? 호우로 인해서.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정확하게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실종자가 있으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저는 사망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2002년도 매미, 루사 왔을 때는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사망자에게 군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이런 내용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집중 호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저는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고생합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이 올해에 있었던 이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지요, 그지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이번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이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사실은 우리 남해군에는 피해자가 없어서 참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동의안을 안 받아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군세나 이런 걸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지금 현재는......
영란
정영란위원
오늘 이 동의안으로?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올해 동의안은 올해 지방세로......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로?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끝나고 내년에는 이제 올해 지금 최근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지금 올해 호우 피해도 있었고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의회 의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이런 안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내년에는 「지방세법」으로 의회 의결 없이......
영란
정영란위원
없이.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법 개정이......
영란
정영란위원
법으로. 법으로 이제 정하겠다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 법으로 정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이야기지요, 그지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올해 것만 하는 임시방편이다 그지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임시방편의 동의안이다 그지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질의할 게 없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영이 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5분
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의 국회 출장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우므로 박정미 문화예술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박정미입니다. 남해군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군정 발전을 이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출장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의안번호 189호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 중에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경영 능력, 전문성 하면 재정 상태 그간의 운영 실적, 운영 행태, 인력 구성, 영화 네트워크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그동안에 운영상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코로나 기간 3년 기간에 적자를 계속해서 해 왔고 다른 커다란 문제는 없었는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관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전기세와 통신비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세, 통신세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서 통신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나름대로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계속해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유지가 가능했던 건 국비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자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적자가 아닌 흑자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운영에 크게 애로 사항이 없었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보물섬 시네마가.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하나 여기 보니까는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의 재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작은영화관 우리 정민화 대표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주식회사 작은영화관을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디 시설로 봅니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기관.
행복
장행복위원
기관으로 봅니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기관으로 봅니다. 작은영화관 주식회사.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이제 수탁기관 돼 있어서.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이제 기관으로 보면 특별한 무리가 없는데. 이제 기관으로 안 볼 때는 용어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기관으로 보신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안 계셔서 부담이 꽤 크겠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이제 팀장님 소관이니까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좀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운영이었다라고 이리했는데 실제로는 적자가 아니다. 왜? 국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에게 이제 제출된 손익계산서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해서 영업 손실이 570만 원도 나고 그다음에 730만 원도 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국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그 보조금으로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웃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자기들 이제 손익 계산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받은 거를 흑자로 삼아서 저희한테 군으로 돌려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한 거는 올해 돈을 받고 있는 모양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전에 신청해야 그 해에 다달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다 합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자기들한테는 크게 손해는 없었을 거다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간별 손익 계산을 보니까 6월이나 7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업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많이 나서 참 다행이고. 앞으로 계속 그러면 코로나라든지 그런 일이 없다라면 저는 저 영화관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 군민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유익한 그런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올여름에 계속 거기 가서 영화도 몇 편을 보고 했는데 그때 보면 항상 자리가 모자라요. 미리 뭘 해야 되냐면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낮 시간에 아주 12시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오후에 하는 거 보니까 자리가 가득 찬다. 그래서 아, 영화관은 괜찮겠다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올해 10월 19일에 이게 계약 만료가 된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계약 만료가 돼서 이제 앞으로 3년간 다시 재계약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재계약을 하면 이제 2개월 전까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남해군수에게 다시 재위탁에 대한 그런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6월 29일 날에 제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10월 19일이면 늦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8월에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의안이 7월에 올라왔어도 됐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거 6월 29일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7월 달에 우리한테 동의안을 제출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9월에 지금 오느냐. 이제 9월도 혹시 우리가 이 안건이 없었으면......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임시회를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단 이야기지요. 그래서......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아, 그때 못 들고 온 거는 저기 영화관 운영을 저희 남해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군수님을 통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더 길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걸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네요, 문화원에 혹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네, 그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흐른 겁니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아, 문화원이 운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기보다 지금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 주기 위해서 결함이 없는가를 더 검토했습니다. 문화원은 저희가 봐도 전문성이 좀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 작은영화관 주식회사가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러 군데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어떤 이 영화관 운영을 한 경험이 없지요,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경험은 없는데 지금 전국에 2군데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앙 쪽에서, 문화원총부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나름 코치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스템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신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영화 이거 배급을 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국 동시 개봉작을 상영하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우리 작은 이런 데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개봉작을 동시에 개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쪽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그렇고.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제가 그 계약서를 보니까 새로 이제 계약을 하겠지만 우리 여기 조례에는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거 군수에게 제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서류를 갖춰서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는. 그런데 여기는 보면 3개월 전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그럼 같이 맞추도록 저희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 왜 이제 우리는 2개월 전까지만 내면 되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3개월 전까지. 그러면 그 1달의 갭은 무엇 때문에 개월 수를 1개월 더 늘렸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당초 계약할 때 왜 3개월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 있고 해서 조례와 같이 앞으로 맞춰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이익에 대한 배분이 70 대 30입니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순이익의.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70%는 위탁업체가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30%는 우리 남해군에 이제 납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이 순이익을 업체에서 혹시 좀 정확하게 안 하고 손실이 많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계산을 잘 못했다라든지 또 뒤로 돌려놓고서 한다든지......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혹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요즈음 전부 다 그냥 예약을 시스템으로 하고 오픈 상태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신뢰를 해야 되지만 이 앞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앞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논란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데. 혹시 다음에 이번에 이 계약을 한다면 계약 서류를 조금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봅니다. 아까 2개월이나 3개월 이런 것들은 좀 맞추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익 배분에 있어서도 어느 것이 그 업체와 우리 군의 사이에 유리한지. 우리가 너무 유리하다고 우리 쪽으로 그리하는 것보다도 서로가 손해 가지 않고 정확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분 체계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작은영화관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괜찮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입을 올리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적자도 보고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분은 몇 분?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인원은 세 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세 분.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세 분이면......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점장하고 매니저하고 스태프하고 이리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세 사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여기 우리 매출의 이익에서 인건비를 그렇게 다 하지요.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우리 여기 손익계산서 5개월 치를 이렇게 보니까 매출이 엄청 들쑥날쑥한데.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아, 예.
복만
하복만위원
1월 달, 5월 달은 한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면 또 다른 월은 1,800만 원, 1,500만 원 이리되는데 왜 이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매출이.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제가 영화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화관에 가끔씩 제가 가게 됐는데 그 영화 상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주 핫한 영화 프로그램 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 오고. 제가 밀수입니까? 밀수 할 때 한번 가 봤는데 저녁에 그렇게 사람이 많을지 몰랐는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좀 인기작이 들어오면 사람이 많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작은영화관 주식회사 이 회사는 운영하는 데 아주 잘 하고 있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전국에서 운영 실태를 봤을 적에 다른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흑자 나기가 힘든데 저희 지역은 그래도 나름 흑자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군민들이 영화에 관심이 그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제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있어야 개봉작을 가져와서 동시 개봉을 합니다.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데 위탁을 시켜 놔 놓으면.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 말씀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작은영화관 주식회사 여기에다가 주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개봉작을 동시 개봉작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소규모 이런 데 줘 놔 놓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검토 항목에 쭉 이렇게 일곱 가지 냈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위탁 회사가 잘못하거나 이렇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위반을 했거나......
복만
하복만위원
위반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잘 지키고 있고.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그리했기 때문에 1회 갱신은 그냥 당연한 걸로......
복만
하복만위원
당연한 걸로.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작은영화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 보고에 보면 2021년 10월 변경 계약서에 이제 예산 지원 조항이 우리가 추가가 됐거든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을 우리 남해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리돼 있습니다.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돼 있고 그랬는데 2022년 약 1,100만 원 정도 이제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올해 2023년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미반영돼서 지금 그걸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모양이지요,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6월 이후부터는 전기요금을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산정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아, 그게 꼭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 예산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거지 그걸 저희가 나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 정도는 좀 내 달라.’ 그래서 통신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제 6월부터는 이분들이 전기요금을 이제 위탁업체에서 내는데 우리가 이걸 다시 소급해서 산정해서 줄 건 아니지요,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기들이 ‘그러면 내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된 거지요,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더라 해도 한번 따져 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소급해서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문화예술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