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한은진 의원, 최양희 의원, 이태열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집필정론의 가치로 시민들의 알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시장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명절을 맞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례상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우리네 가계 실질소득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보러 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 만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설상가상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까지 노동자,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내어,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범도 장군과 독립 전쟁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서이초 교사와 최 상병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제가 마주보고 싶은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마주보는 게 낫겠죠?
아니, 괜찮습니다.
윤부원의장
질문하십시오.
한은진의원
시장님 이번에는 제가 그냥 달랑 시정질문 하나 드렸는데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고 그래도 우리 시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대응책도 나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사실 오염수 방류가 결정이 철회가 되었으면 가장 좋았을 테지만 방류를 시작한 지금이라도 집행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단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시민들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제안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하노?’ 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가면 확인되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님 주신 답변 내용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편하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4월 28일 제237회 임시회 때 선배 동료의원 전원이 발의에 동참을 해주시고 제가 대표발의했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때 몇 가지를 철회 촉구하면서 결의했었던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거제시의회가 이렇게 결의를 했었어요, 시장님. 우리 거제시의회는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면서 그때 세 가지 결의를 했었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의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여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와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 및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주변 해역에 방사능 감시 활동 등 강력 대응하라.”라고 이런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보내서 거제시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제시의회는 그렇게 결의를 하고 결의문만 수신처에 보낸 게 아니라 거리서명전도 하고 피켓 선전전도 하고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했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를 해양 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
사실 저희가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반대 촉구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이런 시민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여야를 떠나서 “나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 찍었지만, 박종우 시장도 좋아하고 찍었지만 이건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서명하고 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방류를 시작한 그날 시장님은 혹시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혹시 시민들에게 한 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24만 거제시민의 수장으로서.
그래서 답변서를 보았더니 지난 7월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반을 구성하셨더라고요?
구성을 했는데 이 대응반을 구성했을 때는 제가 사실은 대응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를 받아보려다가 오늘 시장님 만날 거라서 그냥 여쭈려고 따로 자료 청구를 하진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대응반이 7월 10일이니까 방류 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것들, 정보 공유, 3개과니까 과별로 협업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에 벌써 4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대응반을 가동하고 있었더라고요. 부산시도 저희가 4월에 방류 계획이 발표되고 했더니 그전에 2월에 벌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한 TF님을 꾸려서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7월이니까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 시가 늦어도 한 4월부터라도 그때 빠르게 대응을, 우리 거제시의회가 결의안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가 대응반을 구성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아쉬운 건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다른 지자체나 경상남도를 봐도 행정부지사나 부시장님들이 단장이 되어서 여러 개 반을 구성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2개과 3개반으로만 구성을 해서 그 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7월이면 지금 한 달이 지났고 방류 전, 방류 후이긴 하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먼저 하고 있던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해서 2월부터해서 7월에 했는데 그럼 그동안 이 대응반이 뭘 했고, 회의를 했다면 몇 차례를 했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고, 그 도출을 뭘 했는지를 시민들이 볼 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1대를 더 구입하시겠다. 일단 답변서에 내용이 있고요.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걸 물었던 이유는 2월부터 준비는 하였으나 쭉 했다가 7월에 대응반을 만들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 중에 투기를 했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저희는 사실 투기가 안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7월 10일 좀 늦은 감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기 결정을 철회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시는 투기가 언제될지는 모르나 투기 시점을 대비해서 대응반을 만들었지 않았는가,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이 반을 만들었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7월 10일 전에 혹시 일본이 방류 결정을 얘기했을 때 시점은 모르겠으나 방류 결정을 철회하는 거에 대한 우리 시가 행동을 했던 일은 있습니까?
시장님 저는 최소한 국회의원을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의라도 한 적이 있었냐는 말이죠.
그건 거제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한 거고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좀 옮겼으면 더,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서일준 국회의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의 수장은 박종우 시장님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떤 견제를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지났습니다. 어찌 됐든 아쉽긴 하지만 방류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반을 구성해서 하셨다고 하셨고, 근데 9월 1일자로 수산과에 또 수산물 안전TF팀을 신설하셨더라고요?
그럼 3개과에서 수산과의 안전TF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팀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컨트롤타워하는 수산과의 안전TF팀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TF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동향파악과 안전성 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료에 보면 기계 구입하는 거에 보셨을 겁니다. 시장님 결재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기계를 구입하는데 수협에도 1대가 있고 검사항목에 대해선 제가 그건 전문적인 거니까 빼고라도 기계를 구입한다 하니 그 기계의 문제점도 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그 기계를 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안전분석실에다 갖다 놓을 거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기계를 사서 좀 더 안전하게 검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보았더니 “지자체 안전분석실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 인증기관이 아니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수산물 구입 시 방사능 결과 확인서를 요구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기계로 검사를 해서 예를 들면 했는데 학교에 급식 나갔던 거에 문제가 생긴다. 법적 효력이 없는 이런 것들, 제가 사실은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지자체의 안전분석실에 이 기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인정은 하는데 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거 상관없이 인증이 되는, 법적 효력이 되는 그런 기계는.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인증기관이 아니라서 제가 보니까 지자체에 안전분석실 설치 장소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어려워서.
그건 알고 있는데 저는 단지 이렇게 4억 원짜리 기계를 사서 법적 효력이 없다 하니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가 우리 시에 어디를 가야 인증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검사 그게 부산에 있는 인증기관에 갔다 와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 우리 거제시에서 이 기계는.
그렇죠. 이 기계로 수치가 확인되면 적합하겠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그냥 법적 효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이 나와 있으니 이 4억 원짜리 기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쨌든 간 방사능이라는 건 힘든 거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빌려서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 방사능분석기가 안전하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1대가 아니고 돈을 더 들여서 더 구입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될 거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 이렇게 안전성을 검사 잘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엄마들도 엄청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진짜 안전하구나, 우리 시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기계를 사서. 근데 이제 이게 걸린다는 거죠.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요구해서 이 검사기계에서 나온 것들을 검사를 한다고 하면 인증기관이 아니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 저는 그냥 엄마로서 이게 걱정이 돼서 기계는 안전하고 적합하다고 결과는 나오겠으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없으면 더 만약에 안전이 불안감이 해소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 이런 걸 아시면서도 이 기계를 사고, 근데 문제점 및 대책에 이게 딱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서도 이 기계를 사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러면 이 기계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계이나 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제가 그것도 여쭈려고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점만 없어도 좀 더 안심하고 ‘야,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이거 있으니 학교 급식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걸 보니까 마음에 걸려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기를 하는데 이 분석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갖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내년 봄부터인데 그것되 빨라야 봄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제가 아까 그 대응반이 7월 10일 늦은 감이 있다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2월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럼 그 대응반 2월부터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하면서 만들어질 때 휴대용 2개는 좀 그러니 식약처 인증하는 기계를 구입하자. 벌써 구입하면 올해 이 기계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잘 하시는데는.
그래서 저는 이왕 그런 거 내년 봄이니 2월에 대응반을 구성할 때 이걸 생각해서 했더라면 올해 벌써 나와서 좀 더 우리 거제시가, 지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빠른데 더 좀 잘 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부모들 걱정이 크니까요.
시장님은 그게 좀 위안이 될지 모르나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벌써 기계가 들어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욕심을 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계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조사정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우리 시 9개 방사능 조사정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원래 정점이 9개였습니까?
원래부터 9개였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워낙 구역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수산물이 어디서 가지고 와서 안전한 지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이번에 보니까 해수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지점을 대폭 확대를 했더라고요. 확대한 건 알고 계시죠?
저는 확대할 때 혹시 우리 지자체가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는데 우리는 그럼 이번 추가에는 조사지점이 추가된 건 없는 거네요?
제가 말하는 건 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사를 하려면 뭔가 시료 채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9개였다면서요?
제가 말한 건 지금 그건 거예요.
어쨌든 간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거제시의 정점이 많이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들어오면 그것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 방사능이나 오염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 나와있던 자료나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제가 자꾸 안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지점을 늘릴 때 해수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점을 늘릴 때 제가 이 지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원래 몇 개였는데 시장님 막 노력하고 수산과에서 노력해서 지점이 좀 늘었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 시가 그렇게 수치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었던 게 늘어날 때 우리 시도 정점이 더 늘었나 해서 여쭤봤고 시장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 해서 방사능 조사를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주 1회, 수품원에서도 주 1회 한다고 해놨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실시를 주 1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매주 1회 하신다고 내용이 나와 있길래 매주 1회 하면 얼마나 안전하게 검사가 되겠습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자주 하던데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 해수부는 제가 들어갔더니 방류 이후에는 거의 매일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주 1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주 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검사가 되는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그냥 시장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아, 주 1회 하니까 진짜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주 1회라는 개념이 이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만약에 8월 첫째주에는 혹시 그 자료를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8월 첫째주에는 어떤 어떤 한 지 들어가 봤어요. 8월 첫째주는 8월 첫째주가 아니고 채취 시기나 구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7월 초 게 8월 첫째주 올라와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어야 시민들이 8월 첫째 주가 안전하니 지금 이 주에 먹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료를 봤더니. 그리고 시료 채취가 다르고 조사지점이 달라서 사실은 우리 거제시의 수산물이 시장님이 올려주신 이 자료를 보아서는 우리 시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저는 안 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료를 보았더니. 그래서 저는 시장님 답변 내용이 사실은 자칫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투명하게 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시료 채취하고 갖고 와서 하겠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저랑 시장님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시장님 답변처럼 수품원에서 하는 검사현황이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 제대로 검사가,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가 안전하려면 그 자료만 공개해서는 저희가 불안감이 해소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보았을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니 우리 시는 좀 더 안전하다는 걸 홍보하고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홍보하고 알리는 방법이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 수산물 안전성검사 결과라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픽업창을 만드셨더라고요.
자료화면 8번 한번 볼까요, 시장님?
자료화면 8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8번
저게 얼마 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딱 만들어져서 저걸 누르면 아쉬운 게 경상남도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눌렀는데 그렇게 나와서, 제가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창원시청은 딱 눌렀더니 창원시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오늘 아침까지 눌렀더니 경상남도 자료가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쉬운 건 그리 해서 제가 ‘아, 왜 경상남도 게 나오지?’ 그러면 신설했다는 메뉴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민들 만나면 이런 말들 많았거든요. ‘야, 우리 시가 안전하다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확인을 하면 되노?’ 묻는 거예요. 그때는 시에 이런 게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확실히 답을 못 했는데 답변서에 이런 메뉴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우리 시도 시에 이런 이런 메뉴를 만들었다고 아마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겁니다.” 하고 제가 전화 끊고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시장님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는데 한참 만에 제가 찾는 거예요. 다 눌러 눌러 눌러보고 눌렀더니 생활정보란에 해양수산 카테고리 안에 이게 딱 하나 들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 찾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중요한 건 누르면 거제시의 수산물 이렇게 나오면 좋았는데 탁 누르니 아니나 다를까 해양수산부 관계기관에 연결하는 링크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좀 사실은 너무 허탈하지 않았겠습니까. 탁 눌렀을 때 우리 시의 수산물이 어떻다, 위판장이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았는데 탁 눌렀더니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또 거기 들어가서 해양수산부 누르면 해수부에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해야.
그래 제가 자료 1번 한번 볼까요, 시장님?
자료 1번 한번. (자료화면 제시) - 1번 도청에는 딱 보면 도니까 이게 이제 우리 거제시를 누르면 이게 딱 가게 돼 있고. 자료 2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번 부산광역시는 수산물 안전신호등을 딱 누르면 부산에 대한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탁 눌렀을 때 우리 시의 거만 수치가 정확하고 이런 걸 떠나서라도 딱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시가 정말 오염수 방류가 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조금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정을 해서, 어쨌든 간 우리 시민이 안전해야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 소비촉진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시가 아무리 촉진행사 해도 발걸음 떼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어쨌든 간 우리 시민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좀 되게끔 홈페이지도 개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불안감 말씀하셨고 맨 처음 답변서에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 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정성 우려에 따라 시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 등 불안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걸 제 시정질문 답변 내용에 제일 처음 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쭉 답변 내용이나 그동안에 걸 보면 제가 그냥 느끼는 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시장님. 그동안 우리 시는 대응반 구성, TF팀 구성, 9월 8일 엊그저께 시청 마당에서 했던 수산물 시식판매 행사,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찾기 힘든, 그리고 들어가면 내용도 없는 홈페이지 신설했다는 메뉴 하나, 그리고 조회수 얼마 안 되는 SNS 홍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사능 분석기 구매 이 정도까지 제가 지금 확인한 게 다인데 혹시 이거 외에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옥포시장에 “NO” 이렇게 해서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옥포시장에는 가면 일본산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답변에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따로 지도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주 1회 이상 나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럼 공무원들이 점검대상이 다 카바가 됩니까? 주 1회 이상 하려면 우리 시는 880 몇 개라고 점검대상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았더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그걸?
점검대상이 886개입니다.
제 말은 주 1회 이상 공무원들이 나가기에는 인력이 원활한가. 왜냐하면 지금은 좀 더 이제 제 생각에는 횟수도 늘려야 되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적발되는 일이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무원으로 우리 시는 점검대상에 어쨌든 간 주 1회 이상 안전하게 다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시장님.
필요하면이 아니고 제가 좀 아쉬운 건 시장님, 이미 경상남도에서 내년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지자체에도 그걸 수립을 하라고 제가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답변 내용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시는 도대체 이 많은, 그러니까 인원 배정을 했더라고요. 500개 이하, 500개에서 1000개, 1000개 이상 이래서 인원을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는 886개인데 도에서는 4명을 배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답변이 여기 나와 으면 우리 시가 좀 더 충원을 해서라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은 명예감시원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으시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제가 믿어야 될 지를.
아니,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이 일을 맡기기에는.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는 주 1회 이상 공무원들이 7개 전수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방류가 되고 우리가 좀 더 안전하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좀 더 자주 우리가 점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검하는 것들이 보여야 안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셨습니까?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이걸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지자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근데 답변 내용이 엊그제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답변 내용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빠진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도 알게 되고 하는데 좀 더 잘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명예감시원 제도를 얘기를 하면 제가 시장님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우리 시는 886개 500개에서 1000개면 500개도 4명이고 1000개도 4명인 거예요. 886개이니 우리는 시비를 좀 더 해서라도 명예감시원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지 모르나 좀 더 충원을 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4명을 배정 계획을 해서 당초 예산에 올라온 건.
주 1회 이상 단속을 한다 했는데 월 2회는 너무 횟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벌써 위촉이 되었다 하니 당초라도 좀.
좀 하십시오.
어쨌든 간 지금은 다니면서 검사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서 좀 더 촘촘하게 우리 시는 기계 하나 사는 거 아까 잘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지자체보다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위판장이 몇 개나 되죠?
제가 이번 답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우리 수산물 위판장의 실적들을 보니까 가장 최근 2020년도 위판 실적을 보았더니 연간 1만 4,554t 약 239억 원 정도의 수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수산물 위판장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매일 1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인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좀 안전이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해수부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거제시에 있는 수산물을.
매일 1회?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사능 검사를 매일?
근데 답변서에는 매주 1회로 나와 있어서 제가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인력을 채용해서 어떻게 위판장에 하는 지가 궁금한 거예요.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7개 위판장에 매일 사람이 가서 검사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위판장에 위판 시간이 같기도 하고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매일 한다 하시니까.
그럼 한 명이 파견인데 매일 1회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장승포와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위판시간이 7시 똑같은데 그 한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제 수산물 위판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해수부에서 와서 하니 우리가 이렇게 관망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활용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얘기는 왜 안 적으셨어요? 해수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야죠.
그래서 시장님 저는 좋아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최소한 시정질문 답변 내용은 좀 정확해야 되고 제가 이 답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는 게 자료가 안 맞고 의구심이 드는 자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산물 위판장에 이렇게 많은 수산물이 나오는데 매일 1회 해수부에서 인력이 와서 한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위판시간을 보니 위판시간이 똑같고 7개인데 ‘그럼 7명이 위판장마다 가서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근데 1명이서 한다니 이 자료가 사실 그때부터 신빙성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도쿄전력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 때문 아닙니까?
그럼 그 검사기관을 TF팀에서 일원화해서 해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딱 누르면 거제시에 딱 나오게끔 어쨌든 간 내나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한번 더 뒤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 위판장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시민들도 그렇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 엄마들이 그런 것들처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위판장에 검역소를 설치해서 검역을 좀 철저히 한다든지 어쨌든 간 앞으로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사능 기능 검사만 가지고는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집 주위에 횟집이 벌써 세 군데가 업종 변경을 했거든요. 이제 눈 앞에 현실로 그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게 안전하다고 우리 시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준비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휴대용 방사능 기기 두 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추가로 더 구매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 더 법적근거는 없긴 한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 그런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시민들이 있는 그런 데서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을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건 가격이 분석기보다는.
제가 그 얘기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감 해소되지 않으니 시장님이 좀 더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3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 제시) - 3번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자료3을 한번 보시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료입니다.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만 안 됐다면 쓰지 않아도 될 우리의 세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편성했는데 그럼 우리 시도 사실은 더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기계 4억 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1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어렵긴 한데 시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아, 저는 우리 시장님이 시에서 이렇게 당차게 잘하시는데 정부는 어떻더라도 나는, 우리 시는 이렇게 하겠다.
전 솔직하게 좀 아쉬웠던 게 시장님이 그동안 평소에 리더십이나 이런 걸 보면 방류된 날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안전은 제가 이런 것 정도의 물론 그게 쇼맨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4억 원짜리 기계 먼저 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아쉬움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치 이제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시장 되고는 정치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자료화면4 한번 보겠습니다. 4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4번 제가 사실은 자료 받을 때 여기에다 우리 국회의원님 사진을 딱 넣은 게 있는데 제가 “사진은 빼주세요.” 하고 성명서만 올렸는데 이건 2021년 4월 19일 서일준 국회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혹시 성명서 내용을 보신 적 있을까요?
자료 영상 5번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8월 23일 오염수 방류 하루 전에 우리 거제시의 어민이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시장님 저는 국회의원 성명서, 어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서일준 국회의원도 그렇고 2021년도에는 강력하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하겠다고 했던 성명서 내용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던 국회의원님이 그 이후에는 아무런 대응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대시민 그런 거나 인식조사, 우리 거제시민은 과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본이 방류를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민들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 거에 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시 5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1분 동영상 상영종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님 만난 직원들이.
그렇지만 시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답변서 내용에.
저는 그런 행동들이 주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최소한 그런 거에 답변서에 다른 거 필요 없이 방류가 되었으니 내년에 피해 본 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 난국을 해쳐나가겠다. 내가 대우조선, 삼성조선 영업사원이 되어서 수산물 소비촉진 이런 내용들이 시장님 답변서에 썼었다면 이 답변 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정말 좀 더 안전, 소비에 대한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제가 아마 시정질문 이 자리에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답변 내용에 자료도 좀 사실 성의가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이래서 한번 더 당부드리는 말씀에 이 자리에 왔고요.
맞지 않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건 네 탓 내 탓이 아니라 시장님 이러이러하니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 조금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김에 몇 가지 좀 더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도 그렇고 시장님 마음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24만을 거제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와 어민들을 보호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기계 들어갔던 것처럼 기계만 하지 마시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꾸준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입법 검토를 하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집행부랑 같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는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어업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농어업재해대책법」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을 별도로 규정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지원과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 개정은 저희 선을 넘어가는 거니까요. 셋째,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구나 손쉽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 가능한 큐알코드 활용하는 방안.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큐알코드로 했던 것처럼 큐알코드로 수산물 운영현황이나 정보 제공, 시민들 알 관리 차원에서 큐알코드 이거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나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홈페이지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이미 다른 지자체는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시장님. 좀 챙겨서 우리 시도 이런 것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고 조례는 같이 좀 해서 검토를 해서 발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장님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님의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시민의 불안한 심리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대형 유통이나 재래시장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서.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하나 아쉬운 건 말씀 중에 피해 최소 이거보다 지금이라도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해안변 시찰 및 환경정화 활동 중에 거제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 물질하네.’ 이랬을 텐데 어제는 그 장면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걱정 근심으로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업계와 어민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와 집행부는 어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을 가지는 것, 신념을 행동하는 것, 신념을 지키는 것” 어느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깊이 새기면서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양심으로 일하는 시의원 한은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잠시만요. 한은진 의원, 양태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왔습니다. 승낙하겠습니까?
한은진의원
아니요.
윤부원의장
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합니다. 잠시만요. 한은진 의원, 안석봉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받지 않습니다.
윤부원의장
안 받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그건 회의규칙 상 승낙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들을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보충질문나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와 거제시환경정책 그리고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인 버스대기소 및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하여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행정국장께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윤부원의장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퇴임을 얼마 앞두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마무리 잘 하시라고 제가.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래도 끝까지 답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거제시 민간위탁시설 현황과 2022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은 9개 부서에 41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3개소가 더 늘어났고 신설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감사가 올해 신설된 3개는 빼고 전체적으로 38개 중에서 정확하게 감사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두 곳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두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하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둔덕에.
양희
최양희의원
청마기념관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청마기념관하고 한 곳은, 우리 시장님이 세탁소라고 하는데 잠깐 명칭을.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노동자작업복세탁소 블루클리닝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활에서 하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끝입니까? 두 곳을 감사했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 정도 상황에서 두 곳에만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도감독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도점검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거제시 사무위탁 촉진 조례에 따르면 제15조(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조례에 따라서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1개 중에 3개는 신규니까 빼고요, 두 곳만 감사를 했어요. 나머지는 지도점검으로 갈음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또 감사를 해야 되지만 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당 수탁하는 기관에서 피감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에 부담도 있고 이런 저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여하튼 가장 인력문제에서 아마 조금 소홀히 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팀에서 보조금 관련,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또 보조금감사팀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의원
보조금감사팀에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시는 거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관련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여하튼 감사를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고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예방책을 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어떤 감사의 규정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규정대로 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감사의, 만약에 어떤 문제가 돼서 또 의심이 갈 때는 감사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어떤 부분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41개 민간위탁시설 중에 약 절반이 어린이집입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인가 세 명인가 그래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1년 내 지도점검 체크하느라고 지도점검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감사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우리 행정,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어린이집은 가족정책과 소관이기는 하나 민간위탁사무 전체는 우리 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우리 조례에 매년 1년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인 거죠. 스물 몇 개를 인력 한 두 명이서 감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우리 시에 41개가 되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근데 답변에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변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하시려면 인원충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서별로 민간위탁시설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거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걸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게 또 우리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면 인력충원,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방법도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님으로 계실 때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행정국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중에는 뭐가 있죠? 국장님.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행정국에?
양희
최양희의원
행정국이라 하면 민간위탁시설이 행정과에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어린이집과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감사는 안 하셨겠네요. 지도점검은 하셨고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자원봉사센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따르면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수탁법인인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주소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고현로2길 42번지.
양희
최양희의원
40번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40번 등기인데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2길 42번지네요.
양희
최양희의원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이에요. 자료 15번 한번 띄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15번 조금 확대해 봐주십시오. 똑같은 주소입니다. 아래로 넘겨주시면 이 건물의 소유는 거제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정관 제3조에는 “본 회의 사무실은 경상남도 거제시 관내에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40번 그대로 띄워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16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16번 여기 보면 소유자는 거제시입니다. 사실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그냥 단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행정재산에 주소를 두고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우리 자원봉사협의회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근거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양희
최양희의원
예, 자료 2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번 맞습니다. 저기에 근거하는 거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단체에 기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등 용도로. 있고 없는 단체도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게끔 이 단체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공물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체는 자원봉사협의회를, 시행령에 가서는 사무실을 쓸 수 없도록 제가 관련 법령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양희
최양희의원
4번 자료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4번 시행령입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시행령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실 말고 위임을 해 놨거든요, 시행령에.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령대로 하면 법의 취지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1년 이상 쓰거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해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법에서는, 제가 워낙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16조에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자원봉사단체 즉, 말해서 협의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률에서 되어 있는데 다만, 다시 시행령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조항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 원래 법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조금 잘못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용가능하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100여개가 되는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행정재산인 자원봉사센터에 주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가능하고 다른 자원봉사단체는 안됩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무분별하게 많은 부분들의 봉사협의회에 남발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우리 자원봉사협의회는 그 내역적으로 보면 이게 생긴 게 의원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생기고 관련 조례는 2021년도에 생기고 또 자원활동 기본법은 2006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동안 쭉 내역들을 보면. 그러나 그 과정 속에 2011년에는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센터를 운영을 안 했고, 2014년도까지는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때는 주소를 어디다 뒀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때는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옮겼는데 그 이후에 주소를 다시 또 센터를 맡으면서 2014년도부터 다시 주소를 옮겨왔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 이후였거든요, 당초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2014년 이후인데 여러 가지 오면서 의원님처럼 정확한 지적이 없다보니까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지적이 없다보니까 관행적으로, 또 업무도 여러 가지 복지 분야 업무에서 행정파트로 업무로 넘어오고 과정 속에서 아마 이게 바로 잡아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원봉사센터는 과도 한번 바뀌었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바뀌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바뀐 적이 있고 일단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맞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폄하하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짓기 위해서 우리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 원 정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환경개선 차원에서 싹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위상도 높여주고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한테 서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누군가는 지적해야 되고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확인이 되었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래서 의원님 이게 자원봉사활동, 조금 전에 뒤에 주차장 관련 12억 원 예산도 확보했다는 말씀을 의원님 하셨지만 활성화하는 거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은 얼마 전에 인지를 하고 그 주소지를 옮기고 위치를 옮기라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하고. 그 후속조치들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원론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예로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임용절차가 궁금해요. 2023년 6월에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공고가 납니다. 공고내용 중에 선발방법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에요. 이 면접은 누가 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봉사협의회에서 법인에서 보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법인에서 인사위원회 구성합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법인에서 위원회를 현재 이사회에 되어 있죠. 이사 중에 별도 인사위원회를 아마 구성.
양희
최양희의원
인사위원회가 없어요. 운영규정에도 인사위원회가 없고 그냥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정관에 인사위원회 없고 운영규정도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는지 이사회에서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사들로 구성된 게 이사회인데 이사를 어떻게 뽑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 행정청이니까 지도 감독할 때 정관이나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봉사센터장에 응모를 하신 분이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이 공고를 내고 서류심사하시고 면접까지 보셔요. 물론 무보수·비상근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절차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고 비상근직이라 절차 그냥 우리 안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협의회 회장도 센터장할 수 있어요, 공개채용을 하면. 그렇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인이 빠진, 당사자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청해 놓고 내가 나를 면접을 본다?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런 경우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 문제도 제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센터장에 관한 자격문제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하라는 거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절차를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확인을 하고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령에 위배돼서 수탁 안하든지 하는 문제인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전에 하는 그런 부분과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제도적으로 하는지 어떤 부분들은 저는 생각에 수탁기관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전에 한번 말씀하시기에 봉사협의회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겸임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판단에 그런 걸 우리가 어떤 자격의 문제는 법령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권한자격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자격은 주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상에 수탁 받은 단체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없어서 지금 아마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임원이라면 겸직할 이유가 없어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앉혀서 이 센터장을 적극, 무보수·비상근 아닙니까. 오히려 한 사람을 앉혀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고 그냥 단체협의회는, 겸직하면 그거 얼마나 바쁩니까. 이 일도 책임감을, 보조금 그래도 3억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본인의 업무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게도 굳이 겸직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왜 굳이 이 어려운 업무과중을 스스로 자처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더라도 대상은 될지라도 절차는 누가 봐도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고. 그래서 다음에 지도 감독할 때 단체협의회장이 센터장 겸직할 수 있는데 절차상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러면 본인은 당사자니까 제척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2022년 전체세입, 우리 보조금이 3억 4000만 원입니다. 자료 41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확대를 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41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것인데 1층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자 부랴부랴 자원봉사자들 쉼터라고 뭘 하나 붙였어요. 붙이고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10시 넘어서 가봤어요. 정말 자원봉사자들에게 오픈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가? 10시가 넘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고 있죠. 제가 왜 저걸 띄웠냐 하면 1층은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보조금으로 정수기도 쓰고 문구류도 쓰겠죠. 1층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인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저건 하나의 예입니다. 5만 3000원 정수기 렌탈로 그냥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민간위탁금을 제대로 사용한 예가 아니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년 하면 한 60만 원 정도죠. 근데 위탁기간을 다 포함을 시키면 수백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탁법인이 왜 우리의 행정자산에 같이 저렇게 있으면 사무기기를 포함해서 저런 기구들을 같이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분리됩니까? 안됩니다. 저건 하나의 예인 거예요. 문구류, 복사기 다 썼겠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일에 단체 고유의 일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만약이 동원됐다,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는 그러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했다면 정말 더 큰 문제에요. 그래서 수탁법인과 우리가 위탁한 민간위탁시설은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저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렌탈료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센터의 위탁금으로 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씁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지도·감독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일단 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 촉구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023년 자원봉사진흥시행계획에 보면 2022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가입자 수가 1만 5,000명이에요. 그만큼 자원봉사자들이 1만 5,000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보험 가입 안 한 봉사자들도 많을 걸요.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정말 선의의 의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거기서 교류도 하고 정보도 얻고 교육도 받는 장소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이번에 환경개선, 그러니까 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 5000만 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부지를 확장을 하시면 지금 건물 낡아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차장보다 저는 더 시급한 게 건물을 좀 환경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동감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환경 개선해 주십시오. 정말 그분들에 대한 보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 예산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시 민간위탁시설은 41개가 현재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기후환경센터라든지 환경교육지원센터 등등 앞으로 환경 관련된 센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민간위탁시설 운영 또는 관리에 대한 우리 시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임하시기 전에. 그래서 각 부서마다 민간위탁시설 공모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라고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 이전 수년간 그런 또 갈등과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1년이나 1년 반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들이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업무를 받아서 또 법률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서, 1번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1번 따라서 민간위탁해야 되는 사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7번. (자료화면 제시) ― 7번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좀 민간위탁 동의를 받거나 공모를 할 때 업무를 부담을 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별법령, 우리 민간위탁조례 그다음에 조례도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41개 지금 법령과 조례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 정리를 해서 업무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딱 한군데 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의원님 제가 작년 어떤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드렸지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사무를 다른 어떤 시보다도 조례의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거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숙지를 충분하게 적어도 팀장 이상은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더불어서 그런 업무처리 과정에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있다하니까 연구를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것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 부분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 우리가 모집공고가 나갈 때 전 단계, 수탁기관에다가 고용승계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공고에 나갈 뿐만 아니고 협약서 단계에서, 그런데 완전 명문화시키면 수탁 받는 기관에서 전부 다 고용승계를 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법령상은 아니니까. 그러나 권고하는 형태로 고용승계를 가급적 권장하는 식으로 협의협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료 13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3번 맞습니다, 국장님. 이게 41개 민간위탁시설 중에 어떤 거는, 정부는 저렇게 권고를 합니다.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받게 하고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 노력을 명시를 합니다, 협약서에.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노동자들의 고충을, 민원 해결을 좀 해라 이런 취지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어떤 민간위탁시설은 고용승계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매뉴얼에 담아주라는 겁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1개 중에 23개가 어린이집이에요. 나머지 그렇게 치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놓쳐서 공무원들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민간위탁시설 매뉴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다음은 의장님, 두 번째 거제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부시장 정석원입니다.
윤부원의장
최양희 의원님 잠시만요,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먼저 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발언대에 서면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인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2023년 발간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아직 못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은 환경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환경업무로 시작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되고 정말 하여튼 앞으로 거제시에 큰 역할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제 힘이 미치는 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2023년에 발간한 이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온난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약 1.6℃ 상승하였고 전 세계 평균 1.09℃보다 상승이 훨씬 빨랐어요. 그리고 수온 역시 최근 50년간 1.23℃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 1.48℃를 약 2.6배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평균 해수면의 연간 평균 상승폭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이건 손실입니다. 복구비용은 손실비용에 의해서 3배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제시도 답변을 보니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답변에 보면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고 2050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시장님, 왜 2050탄소중립을 해야 합니까? 시민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폭설이나 폭염이나 홍수나 그런 것처럼 대형산불처럼 극한기후로 점점 바뀜에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2050년까지는 탄소넷 제로, 그러니까 발생량과 흡수량 해서 ±0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2월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마련했고 도 계획도 곧 거기에 따라서 수정·보완하고 우리 시 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현재 만들고 있는데 수정·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뒤쳐지지 않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보고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본대책에 따라서 지역적응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죠. 이걸 지금 우리 용역 중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신년 단위계획이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 우리 용역하는 거는 몇 년 단위 계획인가요?
석원
정석원부시장
지금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적응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 그렇다면 탄소중립법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거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법에도 되어 있고요.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 구성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작년 10월 20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행 중이면 제가 봐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미리 해서 착수보고회부터 여기서 계속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침에 결재를 하고 왔는데 지금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총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당연직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위원과 함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그건 우리 시 조례입니다. 상위법은 2023년 3월에 개정이 한번 됩니다. 그 내용에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정된 내용 안 보시고 오신 것 같네요.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내용에는 제22조에요. 지방위원을 구성할 때, 탄소중립위원을 구성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 3월에 개정이 됐어요. 우리 시 조례도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용역할 때 이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일을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언급은 하셨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용역에 뭘 용역할 것인지 그다음에 용역은 어떤 내용인지를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당연히 개정해서 법과 조례에 맞게 제대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알겠습니다. 그건 현재 구성 중에 있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구성을 하시고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반드시 용역내용을 같이 공유하시고 의견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부시장님 2050탄소중립 및 RE100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청사에 태양광시설을 확충하고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노력? 어떤 노력입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현재 공공부문 온실가스가 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감축과 외부감축 하는데 이제 우리 제로에너지인증사업 해서 기존의 관공서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단열자재로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미 5개소가 완료가 되어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둔덕면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옥상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단열창문이라든지 고효율 냉난방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 하고 있고요. 또 올해 현재까지 우리 거제시 공공청사 21개소에 태양광시설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외부감축으로는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함께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 옥상녹화사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가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졌던 오래된 공공청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가 아닌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데는 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공청사에 태양광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9번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19번 이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신재생에너지 현황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거제시 한번 보십시오. 아직 저는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현황 총 전력사용량, 제가 받은 자료에 아마 저기에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2019gWh(기가와트아워) 중에 우리 신재생, 그러니까 전체 총 전력사용량 중에 신재생 총 발전량은 38gWh에요, 우리 시는. 전력사용량 대비 신재생 발전 비중은 1.89%입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평균을 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RE100으로 가고 RE100으로 하지 않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면 우리 안 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2030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하향하고 반면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상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이상합니다. 왜 이게 우리 정부에도, 중앙부서에도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전 세계와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는가. 정말 진짜 의아하고요, 이 답변은 굳이 부시장께서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비해서 설령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하향했다 칩시다. 21.6%로 하향을 했어요. 거기에도 우리 시의 비중이 1.89%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 좀 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에 부시장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는, 자료 17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7번 온실가스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에는 40%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40%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목표에 맞춰서.
석원
정석원부시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다행히 답변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온실가스가 계속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계속 감량이 되면서 답변대로 라면 2030년 정부목표인 40%를 넘어서 44%까지 감축가능하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그렇게 기본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 계획인건가요?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저는 참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어쨌든 꾸준히 잘해 오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에너지를 투입해서 국가목표를 넘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좀 더 한 발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이 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에 안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양희
최양희의원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있겠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수단계획도 이행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제시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도 적극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정책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거제시청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제시청에서는 물론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도 있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부시장님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원
정석원부시장
원래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라는 게 2021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잘 실행이 되고 각종 회의 때도 예를 들면 다회용기 컵을 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와보니까 잘 실천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페트병이 있다든지 많았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일단 우리 시부터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각종 회의 때도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줄고 있고요. 대부분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보면 1층에 도란도란카페에 보니까 아직가지 계속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품 쓰고 있어서 관련 실과에 얘기를 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3880만 원을 지금 편성해서 일단 올 10월부터 청사 내에서 다회용 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꾸준히 되려면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김해나 창원이나 거창도 그렇고 보통 시 해당 관내에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자활센터 이미 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회용품 교환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걸 안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도 2025년 예산 국비 신청할 때는 우리 시에도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다회용기 세척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까지 다회용품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하여튼 답변보고 저도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초기비용이 들지요, 당연히.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돈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 돈이 오히려 일회용품 쓰는 것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편할수록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해공원 묘지에도 향후에 플라스틱 없는 공원묘지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확대되어서 우리 시의 관변단체나 우리 시의 각종 단체에서 행사할 때도 정말 대량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점차 확대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석원
정석원부시장
사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각종 대학이나 고등학교 총동창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다회용기 세척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미 민간까지도 확실히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캠페인밖에 안되고요. 사실은 확실히 하려 그러면 우리가 다회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세척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실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일단은 각종 행사나 민간단체에도 다회용품을, 행사 때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은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마 하루아침에 되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 밖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석원
정석원부시장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을 만드는 것은 행정이지만 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려면 시민의 참여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아주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실천결의대회를 했습니다, 2년 전인가. 동사무소에 핸드타올까지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 회의 때는 모두 머그컵을 씁니다. 오히려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전부 머그컵 개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사례를 우리 각 18개 면·동에 확산을 시켜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먼저 나서고 이·통장협의회, 다른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면·동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부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다음은 거제시 버스대기소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윤부원의장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윤부원의장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 버스대기소 현황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우리 버스정류장은 총 1,265개입니다. 그중에서 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게 550개소인데 농촌형이 416개고 도시형이 134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5억 1700만 원 예산으로 19개 대기소를 신설·교체하였고 전체적으로 버스대기소에 금년도 예산 투입된 게 8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버스대기소가 지금 오래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교체·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버스정류장은 아마 계속 앞으로 늘어나겠죠.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버스를 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거제시를 걷습니다. 걷다보면 만나는 마을마다 버스대기소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우리 시의 교통정책을 하시는 분들 다 자가 이용을 해서 이 버스대기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요. 이 버스대기소야말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그동안 걸으면서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번부터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 제시) 이거 지금 아마 간판은 바뀐 것 같습니다. 대우서문이에요. 여기는 아주동에 인구도 많고 대우서문 그대로 잠깐만요, 인구도 많고 대우조선 바로 서문 앞에 있는 대기소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스티커, 사진, 지도 오래 되어서 낡아서 엉망이에요. 지금 아마 저기 표지판은 제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고당이에요. 면지역으로 갈수록 버스대기소가 거의 다 녹이 슬었어요, 최근에 신설한 거 말고는 녹이 슬었고. 다른 화면. 넘겨주세요. 여기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잠깐 확대하면 안에 쓰레기,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스티커 다 떨어졌어요. 다 찢어지고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이래요.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확대한 겁니다. 노선표 저게 뭡니까? 넘겨주세요. 사곡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녹이 슬어서 안에, 거미줄과 녹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사실 거미줄은 매일 생기기 때문에 매일 뭐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말 형편없습니다. 넘겨주세요. 뭡니까, 여기. 넘겨주세요. 이거는 아마, 최근에 한 대기소는 확실히 다르죠, 국장님?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굉장히 쾌적해요. 안이 보여서 투명하기도 하고. 넘겨주세요. 버스대기소 옆에 이렇게 쓰레기를 둬야 됩니까? 이런 것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대기소 옆에 풀이 자라서 제가 저기를 들어가다가 참 그랬는데. 넘겨주십시오. 이건 비교적 깨끗한 곳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안에 올해 되어서 녹이 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이게 면지역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BIT(버스정보안내기) 시스템 안 나옵니다. 어르신들 불편하다고 몇 번 저한테 얘기했고 제가 몇 번, 한 서너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고치고 또 고장나고 고치고 또 고장납니다. 우리 BIT시스템 예산이 거의 한 매년 5~6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보안내기가 120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66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품도 단종이 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6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다 새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BIT시스템이 LED가 있고 또 LCD입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기소에 그걸 다 설치할 수는 없겠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그다음에 낡아서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작동 안하는 곳 먼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기는 너무 빈번하게 고장이 나고요. 저렇게 안에 낡은 의자 이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걸 확대해 주시면 밑에 한삼덩굴이 그냥 장악을 했습니다. 거미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안에 지금 안 보이는데 쓰레기통 안에는 먹다 남은 커피 캔부터 시작해서 담배꽁초 엉망이에요. 넘겨주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 다입니까? 예. 과장님 제가 어쨌든 걸으면서 찍은 사진들 위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보수와 환경정비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지금은 면·동에 환경미화원하고 마을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약 두 개의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매일 점검하고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정류장이 총 550개입니다. 18개 면·동으로 그냥 단순하게만 나누면 면·동별로 한 30개 정도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 물어보니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직원이 또 직접 가서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쾌적한 버스대기소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합시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사실 버스대기소 몇 년 전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 뒤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내가 매일 타는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환경이 달라졌구나. 우리 거제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들한테도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꼭 내년에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잠깐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오늘 저는 세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버스대기소 등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좀 더 무관심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좀 나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거기에 응원하고 열심히 모니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답변은 심각한 기후위기 관련해서 마무리 답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UN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15℃ 오르면 해수면이 26~77㎝ 상승하고 곤충, 식물, 척추동물 등 서식지의 절반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서에서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살지 못하는 공간은 인간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인식해야 문제해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조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서둘러 줄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거제시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환경센터 등을 만들어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양희 의원 승낙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윤부원의장
그럼 한은진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한은진의원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정석원입니다.
한은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한 제가 답변서를 보고, 지금 보니까 용역을 수립중이시다 그죠?
석원
정석원부시장
맞습니다.
한은진의원
근데 이 내용이 전체는 아닐 텐데요, 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수송 분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목표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원
정석원부시장
그 기본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지금 시의 정책들에 쭉 나열된 게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셔서요.
석원
정석원부시장
아, 그런 내용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분야에서 탄소중립 필요합니다.
한은진의원
보정 추진 중이라고 하니 제가 확답도 받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고요. 그거 좀 챙겨서 이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 목표달성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석원
정석원부시장
맞습니다.
한은진의원
이거 좀 용역 추진할 때 잘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그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나중에 챙겨봅니다, 부시장님.
석원
정석원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또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따른 대책, 친환경선박산업 생태계 조성, 장평고 신설에 따른 주차 대책 마련 등 4건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과 장평고 신설 주차 문제는 시민들께서 직접 주신 민원입니다. 언제나 열린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을지훈련 등으로 연일 비상근무를 서는 중에도 시정질문 답변에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식사 하셨습니까?
시장님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복잡한 분야인 경제도 사람의 심리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나온 말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PPT 2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2 강원도가 작년에 레고랜드 주식 해서 채권 2050억 원에 대해가지고 지급 보증을 했지만 김진태 강원지사가 채무이행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국내 채권시장이 마비가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채권시장에 마비가 됐습니까?
그렇죠. 혹시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투자자의 불안 심리 때문에 국내 채권시장이 마비가 되다시피 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가지고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5대 금융지주 다 합쳐가지고 약 200조 원 정도 투입되고 2050억 때문에 100배 넘는 자본이 투입된 아주 잘못된 행정의 한 표본입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PPT 2-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2-1 2018년 수돗물 불소 투입 중단 건 관련 건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불소를 함유한 치약이 충치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필수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인체에 아무 이상 없는 기준치 이하 불소지만 아이들의 몸속에 독극물인 불소를 수돗물에 넣지 말라고 거제 엄마들이 집회를 위해서 투입을 중단했습니다. 국제기구의 공신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다 WHO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당시 변광용 시장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당시 보건소장은 거제 시민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불소 투입을 중단했습니다. 수돗물에 기준치 이하의 불소도 불안하면 투입 안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했으니 ‘안전합니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의 어떤 사람의 불안 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과학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불안감, 소문, 피해 등의 대책으로 약 7,300억 원의 지원금 마련하고 1,000명 규모의 피해 대책반을 부랴부랴 꾸렸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우리나라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 85%의 반대 여론이 단지 민주당의 일련의 집회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죠? 85%의 국민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불안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사태에 대해 우리 거제만 놓고 돌아가 보면 오전에 한은진 의원이 설명은 했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2021년도 4월에 일본 총리 스가가 반대 여론하고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처분 방식을 해양 방류 결정하고 당시에 126만t이고 지금은 134만t입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19일 구조라항에서 어선 50척이 참가한 방류 철회 해상시위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당시 변광용 시장, 서일준 의원, 엄준 수협장, 지역구 시의원 등이 참석해서 오염수 방류 철회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PPT3, 4 동시에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PPT3,4 서일준 의원하고 당시 지금 정연송 사장도 그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방류 규탄 입장문을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1일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16명 전원 공동 발의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그때 대표발의자가 접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정부와 여당 정치인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지 바뀐 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국민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IAEA에서는 이게 안전하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알프스(ALPS) 처리수 과정이 신뢰할 만하다. 근데 그 방류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IAEA는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정부나 우리 지방정치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5 KTX에 비치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물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었겠죠. PPT 6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6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장관급 기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작년 9월까지 연구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8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에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만 지금 현재 이 원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재 정부하고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PPT6-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6-1 비공개됐다라는 그 사유입니다. PPT6-2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6-2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 향후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신문을 통해서 접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PPT에는 없지만 국민의식 조사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8%가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을 적게 구매하겠다는 의견이 79.9%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혹시 런던협약이나 런던의정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PPT6-3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6-3 런던협약인데 이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폐기물에 선박으로 인한 공해상의 폐기물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협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1972년도 채택이 됐지만 제대로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1993년 러시아가 900t의 방사능 물질을 배에서 동해에 몰려버리다가 국제사회에 발각이 됩니다. 그러다 러시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일본의 아주 강력한 항의로 인해 가지고 고준위성 방사성 폐기물에만 적용되던 협약을 저준위 방사성물질까지 요청해서 결국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게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PPT6-4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6-4 근데 우리 해수부는 런던협약의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 그리고 작년에 2022년 해수부도 꾸준하게 투기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하겠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법률국도 우리나라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올해 10월 3일 열리는 IMO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식 의제로 다뤄야 된다. 일본의 방사성 투기가 해양투기인지 해양투기가 아닌지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은 정부와 여당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중성과 꼼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방관과 동조로 인류 모두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거제시 민주당은 한 번도 입장 변화 없이 꾸준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했습니다. 왜 거제시 민주당이 시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괴담을 선동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반국가 세력 대접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과학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일본의 이익보다 우리 국민을 먼저 먼저 챙긴다는 신뢰를 줘야 불안 심리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런 걸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9월 8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일본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면으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고요. 후쿠시마현 어업조합 등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후쿠시마는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방류를 했죠. 그래서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그리고 어업 종사자는 생업이 회복하기 힘든 곤란한 상태가 됐다는 사유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소송이 이기게 된다면 방류가 철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법원에 지금 재소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본의 어민들을 응원할 줄 몰랐는데 일본의 어민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인 어인의 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과 거제시 수산인들의 침묵에 좀 매우 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한은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1조 원 이상의 우리나라 예산이 투입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도 제가 그것도 30년 동안 1조 원 가까이 돈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당장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십니까?
정부에서도 7340억 원 직접 지원인데.
그렇고 간접적인 거 다 포함하면 어떤 언론 자료에서는 한 1조 4000억 원까지 얘기를 하던데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이 좀 있다고 하던가요?
아마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4억 원짜리 하나 더 하고 또 이 4억 원은 아예 거제시 수산물을 또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께서는 우리가 간이 방사능 검사기 그게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통영에서는 많은 양이 수입되거든요. 통영, 부산, 인천에서 수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거제시에서는 하나도 수입이 안 된다고 답변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영에 천영기 시장은 6월 시정질문 중에 배윤주 시의원의 질문에 오염수 방류 대응에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제의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영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이 되면 일본에 배상 요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기준치 이하라도 되면 수입 안 하겠다는 게 원칙인데 이미 그게 기준치든 기준치든 아니든 아까 불소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검출되는 순간 사실은 그것으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가중이 되고 저는 수산업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은 일본의 후쿠시마 어민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PPT9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9 이게 부산에서 일본산 활어 원산지 미표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곳도 사용하는 곳이 없으니까 걸릴 곳도 없겠습니다.
원산지 단속하면서 했다는 것은 원산지를 속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중국하고 홍콩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한 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PPT10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10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본으로 가지 못한 그 수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물 원천 금지를 강력하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요청해야 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혹시?
방어하고.
후쿠시마 사태 터지기 전에는 일본산 고기가 훨씬 비쌌는데 그 사태 터지고 나서 사실 일본산 수산물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산이 싸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중국에서 금수 조치하니까 더 싸지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PPT 10-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10-1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이론이 사실 80%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 또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요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제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그다음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 앞전에 이거 일본산 수산물 청정지역 선포를 좀 하자 이걸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답변서는 보니까 뜨뜻미지근합니다.
제가 고현시장에 가면 ‘고현시장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가 돼있는데 그 작은 현수막 하나에 고현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상인들하고 다 협업을 해가지고 거제시를 좀 ‘거제에는 거제 가면 국내산밖에 없다.’ ‘거제시가 보증하고 있다.’ 수시로 원산지 검사는 물론 DNA 검사 방사능 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거제시는 확실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알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 자체 노력도 당연히 고마운 일이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장려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안 팔고, 안 먹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의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방류한 오염수에 대해 국가마다, 학계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한반도 도달 시기를 4~5년 후라고 하고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는 약 7개월 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을 한다고 하고, 중국 칭화대 해양공학연구소는 280일 이후 제주도 등 남해안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보면 만약에 칭화대나 헬름홀츠 연구기관을 한다면 내년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당장. 내년이 더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제는 해양관광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수산물, 수산업자, 소상공인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줄어드는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우리 바닷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해안 관광객들 특히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줄어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한 지원도 정부 지원하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계획을 한번 어떻게 수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신뢰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아까 저는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제 경제라는 게 심리거든요. 과학보다 더 우선이 되더라고요.
내가 불안하다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해도 내가 불안하다는데 그 불안에 대한 감을 신뢰를 확보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관광이든 수산물이든 수산품이든 대체제가 없으면 되는데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어떤 상품이나 관광이 아닙니다. 바다 못 가면 산을 가면 되고, 물고기 안 먹으면 육고기 먹으면 되고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또 그것도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안전에 대한 신뢰는 신뢰고, 해양관광 피해에 대한 만약에 올해 35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최다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5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줄어드는 해양관광 피해에 대한 부분도 지원 대책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확실히 해주십시오.
아이고, 존경한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빈말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립 계획이 실내 서핑스테이션은 아예 이제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더 어떻게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또 거기에 또 바닷물 사용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방사능 검사나 이런 신뢰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념도, 진영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제 시민을 위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다같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요즘 장평동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줄 압니까?
그렇죠, 저도 저번주 술자리에서 듣고 장평동 주민으로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할렘이랍니다. 뉴욕의 할렘가랍니다. 그래서 되게 화는 났지만 근데 외국인의 장평 밀집은 데이더로도 나타납니다. PPT 1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11 지난 8월 한 달만 해도 거제시 거주 외국인이 549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19명이 장평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양대 조선이 내국인 노동자 확대보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 외국인 노동자가 늘었고, 장평동이 삼성이 가깝고 또 삼성중공업이 E-7 노동자들을 대폭 늘리다 보니 생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황기에 떠났던 우리 노동자들이 재호황기를 맞았지만 저임금 구조 그것 때문에 거제도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대책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 확충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데이터로도 나타납니다. PPT 12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12 내국인 노동자 증가 비율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 비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110% 늘어날 때 내국인 노동자는 10.7%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내 노동자 대비 비율도 8.1~14.5%로 확대됐습니다. 8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4,965명으로 증가했으니까 못해도 대략 18~19% 정도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비율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PPT 13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13 체류 자격별 등록 외국인 수입니다. 2015년도는 무역경영(D-9) 비자입니다. 이게 입국자 수는 3,751명이고 그들의 가족이 2,433명으로 약 6,19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선주사의 직원과 그 가족입니다. 그런데 7월 기준 그들의 수는 고점 대비 약 1/8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대신 다수 비율은 E-7 비자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많이 오시긴 오시는데 거제 실물 경제에 큰 도움이 없습니다. 동반 가족이 전혀 없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모든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거제시에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호황이 왔지만 내국인 노동자 유입의 감소로 거제시는 호황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내국인 노동자 확충을 위해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좀 푸시 업(push up)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 말하면 되고, 시장님 말 하면 되고 무게감이 다르듯이 사실 직영들이야 자기들 알아서 노조다 뭐다 해가지고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사실은 아픈 손가락은 우리 협력사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어디 돈 달라고 말도 못 하고 어디 사장한테 말 한마디도 못 하는데 또 사장님들 입장에서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습니까? 기성금을 안 주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키는 양대 조선소의 경영진이 들고 있는 거고 그걸 흔히 이야기하는 압박을 좀 하시든지 읍소를 하시든지.
압박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원을 그러니까 협력사한테 어떤 기성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보조금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의 이야기 들으니까 내년에는 2년에 800만 원 해가지고 우리 재직자 신규 취업자 다 포함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조선업. 조선형 내일채움공제 그런 정책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장평동이 이제 사람들에게 할렘으로 불릴 정도로 이제 외국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외국인들로 인해 장평동 주민들의 불안감도 급격하게 사실 늘어나고 있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국인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뭉쳐다녀서 불안하고, 외국인은 또 내국인이 무서워서 뭉쳐다닌다고 합니다. 참 이게 거제시에 웃지 못할 현상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어제 언론 기사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예산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외국인은 2배 이상 늘리고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우려를 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외국인 범죄에 대해 물론 이거 국가사무이기는 합니다만 거제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0원으로 해가지고.
우리야 없지만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 9곳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인구에 외국인 노동자는 포함시켜서 해라 이래 내놓고 예산은 자르고 하여간 지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평, 고현, 아주, 옥포 할 것 없이 외국인 거주자 많은 곳은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이게 어두우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CCTV를 좀 확대하고 그리고 위급 상황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비상벨을 좀 곳곳에 설치한다든지 저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요즘 대한민국 범죄 검거율이 높은 이유가 온갖 곳에 있는 CCTV하고 블랙박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누군가 내 행동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어떤 범죄 욕구를 동기를 또 제거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 예산적인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2,130개가 작은 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전화 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도 좀 자주 순찰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도 지금 정부에서 공공인력 감축정책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리고 어떤 어찌 됐든 간에 거제시가 예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안심귀가 이래가지고 그 아주머님이 나와가지고 손 잡고 같이 집을 가주고 이런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 서비스도 있고 안전을 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내가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일 퇴근 후나 주말에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싸니까 삼삼오오 모여 있고 술 먹는 게 일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은 장평 시민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안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음식점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포장마차든 길거리 음식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이제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은 우리 과거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속칭 우리 옥포동에 옥태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옥포는 외국인학교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선주 위주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거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은 저 옥태원에 가서 술을 못 마십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화거리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상호 간에 교류도 하고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주말이면 크리켓이라든지 크리켓리그를 한다든지 이래갖고 뭔가 여가가 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음식을 팔 수 있는 포장마차나 그리고 물건들을 서로 간에 팔 수 있는 프리마켓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이제 거제 시민들한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거제 시민들의 선입견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좀 없어진 게 우리 집 편의점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고 ‘아, 쟤네도 똑같이 타국에 돈 벌러 온 한 가족의 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전까지 외국인들한테 좀 품었던 선입견이 없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외국인들하고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혜화동에 필리핀 장터나 김해 외국인거리 동상시장 등에 그런 어떤 형성된 사례가 많다고 그럽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14 PPT 14번에 있는데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이쪽에 주말이나 처음에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열었는데 이제 다른 외국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고향에 대한 향수도 달래고 서로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환경 선박 관련 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경위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광위원회 선진지 견학 중에 영암에 소재한 친환경 선박 제조사 빈센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기추진선 시승도 하고 여러 가지 공장 견학도 했는데 그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 우리 양대조선소 출신 엔지니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에서 친환경 선박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빈센 경영진도 거제로 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서 그러면 친환경 선박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좀 조례도 제정 준비하고 그리고 담당 과장, 담당 팀장하고 부산에 출장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과장 출장을 갔다 왔는데 보고를 좀 하던가요?
보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지 안 필요하더라고요, 중소형이.
회의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첫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제 법도 친환경 선박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PPT 15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15 근데 이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거는 대형 선박 대형 조선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환경 선박 이게 특별법이니까 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견학 다녀온 유신에이치알이라는 회사가 제주의 사업성을 보고 아직은 그것도 아닌데 지사 먼저 설립을 해놨더라고요. 제주도도 똑같은 섬이기도 하고 여러 수요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제주보다는 작지만 어선이 2,464척이고 레저 선박이 927척, 관공선이 3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잠재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중대형은 대형이고 또 소형 소형대로 여러 가지 조선소 진짜 소형부터 대형까지 어떤 조선업의 생태계가 그리고 친환경 생태계가 조성되면 어떻겠나 하는 거고, 그리고 해수부는 이제 아마 5,000t급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친환경 선박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아까 아예 뭔가 우리가 제 개인적인 어떤 비전은 친환경 선박 ,설계, 기자재 생산, CS, A/S, 충전 인프라 여러 가지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것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선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어떤 전환하는 그런 산업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어떤 산업 생태계도 형성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 1대 지금 등록 예비중이죠. 우리 어업지도선.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그쪽에서도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 전무도 “충전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종국에는 전기 추진선으로 가게 되면 우리 자동차처럼 충전할 수 있는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견학을 다녀온 부경대 실습선은 이제 백경호는 티어3가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하는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으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입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유럽 쪽이나 특히 미국 쪽 이런 데는 일정 친환경 이게 티어를 확보를 못 하면 배를 입항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또 해양관광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 어떤 거제시를 탄소 제로 해양관광이라든지 저탄소 해양관광 메카로 해가지고 거제시는 일정 티어 이상 친환경 배가 아니면 우리 근포마리나 저쪽에도 요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규제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되니까 규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라도 줘가지고 친환경 선박은 정박료라든지 입항료를 감액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제시가 저탄소 해양관광 아예 나중에는 넷제로(net zero) 거제 이래가지고 한번 아까 최양희 의원님 비전대로 그렇게 비전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당장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지향점을 정해놓고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자는 거니까 그런 어떤 비전은 한번 100년 추진단에서 하시든 여러 그 단계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좀 선도적으로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장평동에 주민께서 민원을 주신 사항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들어오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시더만 “이 의원, 학교 빠지고 나면 그거 차 대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몇 대나 됩니까?” 하니까 우리도 답변서에 보니까 한 100대 정도.
100대 정도 댄다고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많이 대고 있었습니다.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100대밖에 안 대지 예전에 원룸촌에 사람 꽉꽉 찰 때는 훨씬 많이 대져 있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내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 답변서를 보고 또 담당 팀장이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일견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주동하고 장평동에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아. 중곡동. 용역을 통해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곳이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맞다. 그래서 그날 오신 게 뭐 일방통행을 좀 해가지고 노상 주차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공한지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공원의 일부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서처럼 지금 2027년도 개교니까 2026년도에는 공사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뭐 어쨌든 장평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니까.
활용 가치가 없죠.
거제도의 슬픈 현실이죠. 쓸데 없이 높은 지가 때문에.
인구 24만 시급 중에서는 거제시가 지가가 제일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좀 대책을 해가지고 어찌 됐든 그쪽에 원룸 밀집촌이기도 하고 지금 조선소가 계속 호황으로 해가지고 그 원룸이 다 채워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의존하겠지만 그래도 내국인 노동자들 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는 작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2주 뒤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잠시 잊어주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태열 의원님 양태석 의원이 보충 질문하겠다는데 승낙하시겠습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두 분다.)
두 분 다 승낙을 안 하겠답니다. 질문한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으므로 다시 공개 회의로 전환할 때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기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결 내용 선포를 위하여 공개 회의로 전환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 57분 비공개회의 종료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명,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의제로 성립되어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각각 표결하였습니다. 먼저, 제명은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고 두 번째로 공개 사과는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4명과 무효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