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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9-13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건 존속기한 연장이어서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김 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80억 7,034만 원 대비 16억 1,111만 원이 증액된 196억 8,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 지역특화형 기후위기대응 쉼터조성 특별교부세 8억 원과 왕리단길 조성 사업 특별교부금 6억 원, 산림재해일자리 등 국·시비보조금 1억 6,1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289억 5,370만 원 대비 7억 2,638만 원이 증액된 296억 8,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 결산 잉여금 5억 5,567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2,323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535억 7,636만 원에서 15억 3,996만 원이 증액된 551억 1,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9억 5,370만 원 대비 7억 2,638만 원이 증액된 296억 8,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5,035만 원이 증액된 160억 7,6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특화형 기후위기대응 쉼터 조성 8억 원, 장생포 근린공원 관리 3억 1,000만 원,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 1억 원, 정원도시 조성 1억 5,500만 원, 산림자원관리 1억 1,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91만 원이 감액된 341억 8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1억 8,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집행잔액 3억 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17억 5,4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81만 원이 증액된 9억 8,4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일반임기제 신규채용으로 9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638만 원이 증액된 296억 8,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3억 500만 원, 체납과태료 징수 인건비 2,415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무료주차권 제작 576만 원, 예비비 7억 1,323만 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3억 3,655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253쪽인데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7,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금액이 애초에 편성한 것보다 적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민원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 교통시설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잡았는데 7월 말 현재 예산의 80% 정도를 소진했습니다. 전체 민원이 165건 정도 들어왔는데 민원에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해서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시설물보수라든지 증가된 보수가 좀 많아져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우리 남구 관내에 시설유지관리 이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전체 파악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승강장 같은 경우는 638개 중에 306개가 주로 쉘터가 있어서 그쪽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 외에 차선도색이라든지 볼라드 설치, 표지판 보수 이런 것은 양이 데이터로는 안 나오지만 14개 동 곳곳에서 민원이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올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면 내년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이렇게까지 반영을 안 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올해 당초보다는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민원이 너무 많아지고 왜냐면 승강장 쉘터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올해 7월 4일자로 보호구역에 대한 기종점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1∼2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관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많고 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이건 소수리 건으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315쪽에 보면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가 48억 원입니다. 2022년 2월 준공이 되었는데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 계약잔액도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어느 정도의 잔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시비 12억 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중간에 부임하셔서 민원 많은 교통행정과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가 4개소에서 2개로 변경이 되고 성능개선도 1개소로 줄었던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0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로 줄어들었단 그런 의미죠?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성능개선 부분에서 그렇게 신청을 많이 했는데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교통기획과에서 구군별로 수요를 받습니다. 받는데 10개 정도 우리가 수요를 주면 1회 추경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있을 때 자기들이 그래도 확보를 좀 더 해 보겠다 하고 숫자를 놔뒀는데, 최근에 자기들이 좀 줄여서 시비보조금 확정이 와서 저희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시설개선은 1개소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지현위원

10개를 신청했는데 1개밖에 못 받았다 하니까 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몇 개 줄어들고, 최소한 반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 많이 줄어들었단 생각이 드네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재원이 좀 그런지 일괄적으로 이쪽에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를 과에서도 그렇고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전반기 때 앞전 권원순 과장님 계실 때 필요성을 10개로 생각하고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시·구 매칭비율이 5대5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를 단독으로 써서라도 더 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받아서 저희들 구비에 대해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선적으로 내년에도 올해 부족분까지 해서 시 담당부서하고도 적극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10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밖에 안 됐다 해서 의아해서 물어봤고 혹시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내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후반기도 교통행정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기대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민원해결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315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사업규모 축소라든지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통 보면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있으면 계약계의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공사비 10억을 올리면 낙찰률이 금액에 따라서 88%, 91% 이 정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잔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률 10억에 대한 전체 그 금액을 10억 같으면 10억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8억 8,000만 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예나위원

애초에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어떤 금액을 잡더라도 계약률이 있습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공사입찰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공사설계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입찰을 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계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하는 87.745%라는 낙찰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낙찰률하고 그런 데 따라서 남는 금액을 정산해서 반납을 할 건 반납을 하고 구비로 들어올 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예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웬만하면 다 남겠다, 그죠?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우리가 편성된 예산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액하고의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다 남습니다. 남게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대로 다 반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긴급하게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할 부분이 있다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사금액이 단위가 이렇게 크니까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잔액들이 이 정도 금액은 통상 남는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한번 쳐보니까 7% 정도가 그럼 항상 공사가 크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남게 되는 겁니까?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꼭 비율을 딱 정해놓고 반드시 7% 남는다, 10% 남는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봐야지 이걸 반드시 7%가 남는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100으로 봤을 때 낙찰률이 87.745% 같으면 약 12% 정도는 항상 낙찰가의 차액 대비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반드시 7%가 남는다거나 어느 정도 남는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간에 공사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왜냐면 과장님께서 큰 공사 금액은 통상 이렇게 남는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한번 쳐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럼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까?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이 공사는 도시창조과에서 진행을 하고 예산은 저희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다 없었다하는 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권용학 과장님 항상 민원이 많은 과로 옮겨 다니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253쪽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가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처럼 1억 예산을 기정액을 잡았다가 7,000만 원 이상 예산을 더 증액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나 건설과나 환경과 이런 부분들은 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급하게 올라오는 증액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 벌써 다 편성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봐주시고요. 버스승강장에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상기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온열의자 있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임금택위원

아마 그런 거 요구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지관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지역주민들은 겨울에 찬바람 불고 하면 그게 굉장히 따뜻하고 하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기를 당겨옴에 있어서 전기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의자를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주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인터넷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은 태양광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태양광 열을 이용해서 버스승강장 위에도 태양광 설치를 해서 온열의자에 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요. 우리 구에도 굳이 전기를 먼 데서 당겨오지 않아도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연장선상에서 아까 80%를 다 소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주로 어떤 민원들이 제일 많습니까?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주로 바닥의자 그리고 심지어 유리창 파손 그리고 앞에 광고…….

김장호위원장

버스승강장에…….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승강장도 많고 이 시설물에 차선도색 이런 것도 그렇고 볼라드 설치 이런 교통시설물하고 표지판 보수,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민원하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주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 오셔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65건, 1년에 연간 200건 하는 건 신문고 민원만 해서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승강장이라든지 하루에 보통 3개, 5개, 전화민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80% 다 쓰셨다는 거는 민원을 즉각즉각 잘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용학

권용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정원녹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먼저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공원에 민원도 사실 많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 산에 목재들이 많이 넘어졌는데 그런 것도 잘 처리해 주시고 하셔서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장생포 고래광장 수국정원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하고 저도 보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수국정원 자체를 만들려고 합니까? 별도로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좀 더 정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국은 관리예산으로 5년간 조금 조금씩 심어서 지금의 수국정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수국축제를 하는데 위에 고래광장이 있는데 그 밑에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사람은 너무 많이 오는데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고래광장이 보통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고래광장까지 수국을 올리면 넓은 광장도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축제도 고래광장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축제기간이 아니라도 사람들을 고래광장까지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겁니다. 만약 내년에 축제를 할 때 이걸 준비를 하려고 하면 올 가을에 어느 정도까지는 공사가 마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전에 3억 예산을 구비로 편성을 하고 만약에 잘돼서 교부세가 받아지면 그걸 가지고 총 예산은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특별교부세 신청도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비 만약에 10억이 이제 교부가 되면 이 부분하고 다 합쳐서 수국정원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예, 총 10억 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우리 구비 3억도 포함한…….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10억이 오면 예산 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구비를 좀 빼내는 방법이 있으면 빼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반납하고 우선은 어쨌든 3억을 편성해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데 국비라든지 교부가 되면 구비는 별도로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임금택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가면서 민원이 또 많거든요. 그죠?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전반기 이름도 변경이 되고 계도 하나 신설되어서 이제 이상만 과장님 원하시는 완전체의 정원녹지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도 고생 많으셨고 후반기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주신 자료 중에서 선암호수공원에 인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준비가 되어있네요?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때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못 물어봤는데 용역비가 1억인데 길이 80m, 폭 3.5m로 되어있는데 과장님이나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모양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뒤에 사진은 이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다리를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기본계획 할 때 전문가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돌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일단 상반기에 20억 원을 인도교 설치를 위해서 행안부에 올렸는데 이게 사전이행해야 될 공원조성 변경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예산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선행으로 1억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걸 가지고 도시정원조성 변경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세부적인 안은 기본계획 할 때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10월부터 12월까지라는 그 기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이안에 기본계획을 마칠 겁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이렇게 용역도 하고 사업비 20억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폭이 3.5m니까 폭이 좀 좁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데 가면 80m 길이의 다리를 멋지게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만드는 그런 걸 보면 3.5m라는 폭은 다소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폭을 넓힐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넓힐 수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의 생각이고 기본계획 할 때 전문가의 생각을 예산도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안목이 공원 쪽으로 많으시니까 이 다리를 정말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생각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을 쓰셔서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천천, 무거천 정원조성사업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기간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의견과 저희 실무자의 의견을 합쳐서 생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지현위원

과장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이 어렵다면 지역구 의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같이 검토해서 같은 의견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여천천 쪽으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들은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 계획 잡을 때 먼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후반기도 정원녹지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보면 꽃처럼 생기진 않으셨는데 항상 꽃이 생각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삼산동에도 공원조성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주민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원조성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들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더 힘써봐 주시고요. 우리 디자인거리에 보면 먼나무 심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먼나무가 원래는 바닷가나 해안 그쪽으로 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엔가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다보니까 먼나무에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깍지벌레인 것 같아요. 깍지벌레에 의해서 그을음병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거기 허옇게 되게 보기 싫거든요. 주민들이나 시민분들, 젊은 청년들도 많이 지나가는 거리이고 합니다. 그거는 약 한번 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고사를 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겠지만 주민분들 보기에, 시민들 보기에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허옇게 끼어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나가서 체크 한번 해봐주시고 약 한번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약 관련해서, 약을 치면 그게 독성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나 시내에 있는 이런 나무들한테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벚나무들도 나방이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올해도 기후가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치료사들하고 주민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요즘은 약칠 때도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약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 없도록…….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그런 약은 어쨌든 좀 어렵고 나무 자체에 주사를 놓는 나무주사라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에 약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심한 나무들은…….
인서

박인서위원

많더라고요. 허옇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삼산동에 예쁜 공원 두 군데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급수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 급수차가 기존엔 없었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동안 물을 어떻게 줬습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산불 끄는 차량을 활용했는데, 녹지지구는 지금 계속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삼산동에 공원을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그 밑에 보면 풀만 있고 안 그러면 마사로 거의 덮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꽃이나 관목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계속 1년에 어린이공원만 해도 5,000평 정도의 규모로 녹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녹지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된다. 지금은 포터에 물 싣고 다니면서 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1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기존에는 말씀대로 포터에 물 싣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힘들었을 텐데 빨리 구입을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상만

이상만정원녹지과장

정원 쪽으로 우리 행정이 시각을 돌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 푸르게 푸르게 이쪽에 도심공원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꽃 심거나 정원처럼 꾸미는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4∼5년 전부터 도심 안에도 도심정원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원을 넣다보니 갑자기 급하게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심는 거 죽이지 않고 잘 키워서 주민들한테 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공원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물주시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땡볕에 고생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작에 벌써 구입했어야 됐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