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의원 5분자유발언

장제성 예, 먼저 수신면에 살고 있는 고양이도시연구소 대표 장제성입니다. 현재 천안시의회 게시판을 저도 알다시피 의원님들 굉장히 노고와 고생 많으시고 고민 많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 고양이도시연구소 대표인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들고양이는 야생고양이가 아닙니다. 들고양이는 야생화된 동물에 지정해서 제2조 야생화된 동물로 되어있으며, 환경부 고시 제2조 2015-174호에 돼있습니다. 야생고양이란 유럽과 캅카스 등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로서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들과 전혀 다른 학계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양이가 야생동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유해동물이라는 고양이의 정의를 말씀하시는데요. 유해동물은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닙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에 고양이는 보호조치 제외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길고양이 특성을 고려하여서 상위법령에 세부 규칙을 하위법령으로 별도 조정해놨습니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에 제14조3호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호 1호를 명시 후 제3호 1호에 시행규칙 제13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운영 지침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14조로 되어있습니다. 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다시 동물보호법 제3조 1호로 명시를 하여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3개월여 미만의 새끼고양이와 물리적으로 다친 고양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고양이는 보호조치 후 안락사가 아닌 재방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자생적으로라는 뜻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관계에서 고양이는 인간의 의존도에 의해 스스로 자기 가축화가 된 동물을 인정하여 인간의 의존도에 따라서 스스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런 학계의 논문이나 모든 법리적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만약 자생적으로 살아간다면 동물보호운영센터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고양이를 동물보호법을 근간으로 해서 하위법령에 명시하였다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것은 스스로 인간의 의존도에 있게 살아갈 수 있으라는 법의 명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TNR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TNR의 목적은 말씀하시다시피 개체수 조절도 있지만 소음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수신에 이사를 와서 제가 그 소음문제로 민원을 넣고 싶었던 사람 중에 1명입니다. 예산이 2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밤에 천안시민들이 잠을 못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그거를 참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시민분들이 불만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TNR의 가장 첫 번째 효과는 소음입니다. 그다음에 개체수 조절입니다. 또한 TNR의 상식적으로 불임수술도 아닙니다, TNR은. 자궁과 생식기를 아예 적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개체수 조절이 안 됩니까? 그것은 TNR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TNR의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외는 길고양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심도 있는 TNR을 준비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등록고양이제도를 합니다. 또한 독일은 길고양이제로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혐오론자들이 자칫 잘못 오인되는 정보를 보내주시는데요. 일본과 독일의 길고양이제로활동은 독일의 경우 구조 후 보호소시설로 입양을 해서 거기서 평생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있는 외출반려고양이로서 정확한 개체수나 이런 등록들을 해서 제대로 돌봄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입양활동과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형태로써 길고양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해외에 고양이가 뭐 유해생태다, 생태계를 파괴한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동물과의 이런 차별적 대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동물에게 동등한 동물권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유기가축, 야생동물 등 순차적 확장이 지금으로써 최선의 방법이고요. 고양이와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서로 법률상 보호를 받는 동물로 충돌이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서 처음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조류들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점을 찾았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타 동물과의 동등한 그런 동물권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법과 제도에 맞춰서 그 보완점을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고양이 살처분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주 태지메이니아 지역입니다. 단순하고 빠른 방법인 살처분으로 터줏대감 고양이가 사라지자 다른 지역 고양이 유입 및 번식으로 개체수가 더 많아져 호주 내부 및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또한 국내 길고양이 혐오범죄의 선망사례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고양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혐오가 아닌 공존의 방식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학구 저는 안서동에서 온 이학구라고 그럽니다. 저는 30여년간 교단에 섰다가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27개월째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제가 쭉 들었는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특히 이병하 위원님의 그 말씀에 가장 닿아요. 이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은. 사람이 불편해서 온 겁니다. 조금 아까…. 전 이렇게 그걸 뭐 고양이를 법률적인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 월요일 날 12시 KBS 이승연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가 마침 캡처한 게 있어요. 호주에서 월요일 날 호주는 누누이 해옵니다, 살처분을. 또 한다 그럽니다. 이거 찍으실 수 있을까요? 현실이 이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위원님들 다 아세요, 얘들이 뭔 짓을 했는지. 저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를 보자.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박수를 다 쳤어요. 지금은 교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까 위원장님 서두에 이건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건 사회가 풀어야 될 겁니다. 그 사회의 존중은 헌법 35조입니다. 동물법보다 우선합니다. 특히 사회문제의 가장 핵심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요. 아파트, 공공주택은 전용 부분 외에는 다 공용 부분이에요.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고양이가 지하실에서 많이 살아요. 타이어 밑에다가 사료를 넣고, 개미 끓고, 물 들어가고, 어두운 데서 고양이 튀어나오고. 경찰이 왔어요. 애 때린다고 가보니까 고양이끼리 싸우는 거야. 아까 그 말씀하셨죠. 이거는요,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요, 위원님들. 데자뷰가 느껴져요. 10여 년 전에 학생 조례가 지금 어떠한 걸 가져왔는지.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 그런 이 조례가 우리 천안시가 커다란 캣맘이 돼서 주민들과 캣맘과의 갈등 속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닌지 이건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 맞아요. 딱 부러지는 답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모였을 겁니다. 그러면 한발 더 물러나서 생각할 필요들은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10시에 왔어요, 업무 하나도 못하고. 그런데 2시에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꼼빡 들었어요. 저희는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오니까 뭐 사진도 쭉 밑에 해놓고 그래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하다가 오고 집에서 밥하다 오고. 그런데 불편해서 왔어요, 불편해서 힘들어서. 장마 때는 지하실 고양이가 싼 똥에서 곰팡이가 하얗게 떠다녀요. 아무도 책임 안 져. 전 이랬어요. “밥 줬으면 똥도 치워라.” 안 하잖아. 간단해요.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고양이는 야생동물이에요. 무주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소유의 의사로, 관리의 의사로 밥을 줬으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되죠. 주인이 있는 애완견은 잘못하면 주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똥 얘기하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청소부들이 해야 된대. 아니에요, 그분들 인격 있는 분들이에요. 왜 동물의 똥을 치우려고 아파트 출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고양이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불편과 피해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고 최소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올까 안 올까 그러다가 우리 연세된 분 두 분 가신다 그래서 제가 잘 왔어요. 오전 내내 꽁꽁꽁 있다가 지금 2시에 와가지고 몇 시입니까, 지금? 4시까지. 어우 이건 대단하게 우리 또 의원님들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거 보니까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 생각은 불편을 없애주세요. 공존이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혜진 이런 자리 너무 떨리는데요. 말은 잘 못하지만 제가 고양이 밥을 주기 시작한 지 한 6, 7년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 아파트 주민 세 분이 사비를 한 3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밥을 줘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비를 모아서 중성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최근 2, 3년 전에 시청에서 중성화사업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72마리를 중성화했는데 41마리까지 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무여 마리는 시청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반대 쪽 분도 충분히 입장은 이해해요. 그 불편함을 중성화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온 목적은 단지 밥자리 하나만 놓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고 위생 면에서 분명히 밥 주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은. 근데 아까 그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중성화 이때까지 시킨 자료가. 저희는 95% 이상 다 됐어요, 70마리 중에. 근데 저기 앞에는 지금 한 4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세월이 한 6, 7년 정도 되면서 저희도 알게 모르게 죽은 애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중성화를 시켰는데 이주로 간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성화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거시적인 문제가 같은 경우는 다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는 공무원이나…. 그런 소공원이나 그런 공원에 밥자리 정도만 놓아줄 수 있으면…. 물론 관리 안 되는 곳은 분명히 경고를 붙이고 철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캣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불편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해결하려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예.

서혜진 예. 성함하고 아까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어디 사시는지.

서혜진 저희가 아픈 애까지 구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모아가지고.

서혜진 예, 암묵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엘레베이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성화를 시키고 있고 발정소음, …(청취불능)…소음도 거의 한 7, 80% 줄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고 급식소도 약간 외곽에 벗어난 데 눈에 잘 안 띄는 데 설치했고요. 위생적으로도 문제없고 아무 때나 시찰 나오셔도 저희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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