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7일 이종담 의원, 장혁 의원, 김명숙 의원 소개로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불당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 건과 2023년 8월 25일 박종갑 의원, 김영한 의원 소개로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 건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8월 28일 정선희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성기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기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아영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성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8월 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고 그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불당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31길) 인근 양방향 통행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전환하고 횡단보도를 제거하여 이면도로로 주차를 가능하게 하며 물총새공원 일부 부지의 공영주차장화를 조속히 검토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번호 제2023-7호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불당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불당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로 불당고 주변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 요청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10월 해당 청원과 동일한 민원내용이 들어와 서북구, 서북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주정차를 허용하기 위한 횡단보도를 제거하는 것은 보행자 중심 체계의 교통정책과 부합되지 않고 횡단보도를 제거해도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5대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주차 허용 구간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주차 가능 대수를 고려할 때 횡단보도 제거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와는, 당시와는 다르게 이번 청원 사항 중 일방통행 설치 요청 부분에 대하여는 서북구청을 통해 현재 서북경찰서에 지역주민 284명의 일방통행 동의서가 접수됨에 따라 서북경찰서에서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일방통행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 자문 의견을 받은 후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재차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신설 요청의 경우 불당동 일원의 지속적인 주차 불편 민원으로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의 내용 중 물총새공원 일부 부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해당 공원 시설의 축소 또는 유휴지와, 유수지와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지난 2020년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시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많아 단기적으로 더블유주차빌딩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활용하고 운영 평가 후 장기적으로 물총새공원 북쪽 지하주차장 건설과 블록별 교통체계 변경을 통한 주차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블유주차빌딩 매입 후 현재 불당제5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물총새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또한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으나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건설사업 관리비 인상 등으로 지하주차장 170면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97억 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청원주민이 요구하는 시기에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주차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 또한 보고드리며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아마 겪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아마 김명숙 의원님 외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던 그 장소가 맞는 거죠?

현장방문지는 이쪽 상업지역이고요. 현재 민원 들어온 부분은 물총새공원 그 뒷블록에 불당고등학교 앞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한 블록 뒤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전후가.

예.

지금 물총새공원에도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설비를 2022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 문제가 그런 거 같아요. 일방통행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거 같아요. 혹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4분의 주민동의서는 현재 서북구청을 통해서 서북경찰서에 접수가 된 상태이고요. 2020년과는 다르게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일방통행 요구는 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 자체가 양측 주차를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결정치 못하고 교통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지금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일방통행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민원 때문에 사업 시행을, 일방통행 지정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수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58회 임시회 때 신불당 지역 주차난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또 이곳은 악성민원 때문에 손님들이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다 댔는데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불편신고에다 올려가지고 어떤 분은 150만 원 이상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저 같은 경우, 본 의원 같은 경우도 두어 번 찍혀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달에 물총새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보고가, 착수보고가 있었는데 당시에 여기 상인들이라든가 건물주들은 환영을 했습니다만 인근의 모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었어요. 이거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물총새공원에 주차장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상부…. 상단과 하단에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상부는 메꿔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또 그때 반대했던 주민들은 지금 많이 다시 입주자대표들이 바뀌면서 기류가 찬성 쪽으로 돌고 있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해서 발생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소할 방법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방통행을 통해서 양쪽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경찰서하고 이런 협의부분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상권이 거의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문제는 어느 방향, 내가 지금…. 가게를 진행을 ‘역방향으로 가느냐’, ‘순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차이 때문에 약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상인이나 건물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이 요청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민원인들의 상권이 일방통행이 서로의 영업에 대한 그러한 이익 문제가 사실은 결부가 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민원처리에 집중을 해서 이 불당동 주차난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입니다. 이종담 부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장혁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들 주차난을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입니다. 불당고 주변지역(불당29길∼31길) 주차난 해소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불당고 주변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실정이므로 관련 주변지역에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횡단보도를 제거해 주길 요청하며 물총새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불당고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 요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주민 주거 편의를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업 및 현장 합동점검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후 불당고 주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해당 공원시설에 주차장 조성 시 관련 실·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성 시기 및 예산 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박종갑·김영한 의원 소개로 제출)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풍세 한양 수자인 에코시티아파트 주변지역에 보행안전 시설 설치 및 인근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안심통학버스 지원 및 버스노선의 개선, 배차 간격 현실화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원번호 제2023-8호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건의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풍세 한양 수자인 입주 예정자의 안전한 보행권 및 통학권 확보를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로 2024년 1월 입주 예정인 풍세 한양 수자인 에코시티아파트 주변지역에 보행안전 시설 설치 및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안심통학버스 지원, 시내버스 노선 개선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통학 여건 향상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 펜스 설치 요청 및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관련입니다. 한양 수자인 에코시티아파트는 풍세2로, 풍세산단로를 진입하는 도로로서 아파트와 풍세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5㎞에서 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은 통학버스를 통해 등교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인도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아파트 준공 시 주변 산책로도 통학로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월 개학 이전에 펜스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안전 펜스를 설치 완료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 확대 건에 대하여는 2024년 신학기와 아파트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관계 기관인 교육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연장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관련입니다. 추후 어린이보호구역 연장 확대와 같은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소관부서인 동남구 산업교통과와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입니다.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천안시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을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운행 실행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통학버스 지원 관련입니다. 해당 지역의 안심통학버스 지원 관련기관인 학교, 천안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제반사항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풍세초등학교는 현재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한 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원을 주신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대중교통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수자인이 세대가 몇 세대예요? 3,200세대면 통학 인원도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3,200세대 정도면 혹시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아이들 통학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려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 내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대부분 건설사에서는 분양을 하면서 통학버스를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또는 3년이면 3년이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사례가 천안·아산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와이시티라는 아산에 있는 아파트가 천안의 불당동에 있는 서당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게 되어 가지고 거리상으로는 한 2킬로 정도 되는데 건설사에서, 와이건설에서 5년 전세버스를 통학시간에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10분 간격으로 계속 애들 실어나르고 왕복해주고 또 하교시간에 저학년 1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고학년까지 실어날라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일몰이 되고 나서 지금은 아산시에서 아침에 마을버스 형태로 그 형태로 미니버스 가지고 와이시티에서 서당초등학교까지 아침 7시 반인가? 9시까지, 등교시간까지 매일 그 차가 왕복해서 계속 돌고 또 하교시간인 11시 반부터, 초 1학년 하교시간인 11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 차가 또 계속 왕복해서 아파트까지 실어나르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할 부분도 있고 혹시 없다면 우리가 시가 분담해서라도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인근 지자체에도 있었는데 그걸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안심통학버스 관련돼서는 저희가 확인토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산시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마을버스 형태로 해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사례를 봐서 가급적이면 사실은 아파트 인허가 하거나 이런 부분 할 때, 또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구성이 되면 사실 건설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예산 확보하고 그 이후에 시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다면 시에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서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통학버스라든지 그다음에 통학로라든지 CCTV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교 전까지, 입주 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천안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8호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설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설명은 없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도 1개소에 대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시설이 반영이 된 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아산에서 하고 있는데 불당6공원에 대해서 지금 황톳길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0.7킬로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은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선희 의원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입니다. 천안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네,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제 지역구인데 아산에서, 아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곡공원이죠, 거기 일명?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그거 조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시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택지 개발하면서 조성….

아니에요. 산책로는 만들었고 황톳길은 소주회사….

예, 선양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죠. 거기에서 조성을 했어요. 혹시 그 금액이, 조성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선양에서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고 지금 다른 사례를 볼 때 미터당, 평방미터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몇 번 걸어보셨어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이 조례 하면 한 번 정도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고 그리고 맨발 황톳길 조성을 하고 나면 또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계족산도 가보면, 여기도 자주 갑니다만, 가면 이거뿐만 아니라 거기 또 끝나고 나면 앉아서 발도 닦고 그다음에 에어(air)로 말리고 신발 신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혹시 예산 추계 안 해보셨어요?

지금 그 내용까지도 들어가…. 반영해서 세족 시설, 그다음에 먼지털이 시설 이런 거까지 반영했을 때 미터당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하자고 하는 곳이 꽤 있을 거 같아요,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지역구에 있는 선양의 소주회사에서 만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물론 과거 추정치지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정도는, 최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봉서산에 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지 예를 들어서 이런 추계치 정도는 계산하고 이런 건 없으세요?

지금 최근에…. 과거에 했던 건 우리 공원에 한 거, 선양에서 한 거는 오래전에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최근에 경주시하고 목포시하고….

의왕시도 했고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예를 들어서 딱딱한 황톳길 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뻘처럼 일정 구간은 푹푹 빠져가면서 황토에 완전히 발목까지 빠지게끔 그렇게 코스를 한 500m나 600m씩 이렇게 한 곳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여러 곳에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 맞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이거를 청원해 주신, 조례 만드신 우리 정선희 의원과 함께, 또 여러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네.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청수2공원에 황톳길이 저희는 원래 황토공원이었고요. 그 길을 둘레길로, 아니 맨발 걷기 길로 일부 주민들이 다니고 있었고 저도 한 세 번 정도 그 길을 걸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니까 참 기분도 좋아지고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벽에 가면 저희 주민들이 줄서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한 확보 조금 더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다니지만 세족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옆에 테니스장에 수도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서로 “이 시설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서로 분쟁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조금 더 시급하게 저희도 세족 시설이나, 이번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그런 시설 확충하는 데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걸어보니까 비오는 날…. 비오고 난 후에 걷는 길하고 햇빛이 쨍쨍 찌던 그냥 그 중간에 걷는 날하고 이 느낌이 매우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수통을 가지고 오셔서 생수를 붓는 주민들도 계시고 여러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톳길 조성이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 황톳길을 관리하면서 누구든 이용할 수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제7조에 제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한번 생각을 해서 담아봤습니다.

정선희 의원님, 이 청수2공원 때문에 이 조례 만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권역별로….

천안시….

맞습니다.

전체 하는 거죠?

예, 천안시 전체의 그런…. 이것들이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권역별로 1개 이상씩은 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언론인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청수2공원을 지금 지목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수2공원뿐만 아니라 천안시, 이미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맨발 걷기 길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먼저 그냥 테이프를 끊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때문에 저희가 공원별로 해서 과연 황톳길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몇 개소인지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14개소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갈 수 있다.’ 판명하지 마시고요. 황톳길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를 또 일반 신발 신고 다니고 한 거를 황톳길로 조성해서 맨발로 다니기 싫은데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불편해지게 할 수 있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지역주민들 또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4개 된다고 그래서 다 하시면 나머지 분들이 또 반발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요.

노종관 위원님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 황톳길을 제가 계족산에 여러 번 다녀왔고요. 또 거기 지금은 ‘린’에서 연 1억씩 관리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도 하고 축제도 하고 상당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황톳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회장님하고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황톳길이 딱딱한 황톳길도 있고 또 진흙처럼 밟고 이렇게 맨발로 걷는 그런 황톳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균 오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소독·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맨발로 사람들이 다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밟고 또 밟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도 있고, 이거를 조그만 우리 도시공원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족산 황톳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트레킹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옆에는 우리가 트레킹을 하고 한쪽은 운동화를 벗어서 놓고 황톳길을 걷다가 다시 원점에 회귀해서 발을 씻고 다시 등산화를 신고 나오는 이런 형태가 있고 아예 등산로로 해서 몇 킬로씩, 몇 시간씩 걷는 이 길이 조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도 잘 되고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당동에 개발을 할 때 황톳길이 아마 지금 ‘진로’에서 마련해준 황톳길이 있죠?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네, 선양에서 했던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천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얘기를 해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예, 그 관리의 어려움이 황토를 교체하는 시기 또 방법 또 황토를 어떤 황토를 쓸 건지, 어떤 흙에 대한 그런 상태들까지도 굉장히 그게 관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공원에 접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제일 좋은 사례로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 제정 저도 함께 공감하고요. 조례를 통해 책임감 있는 관리 방법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 비용에 노후된 계량기의 동파, 급수관·급수설비의 개조 및 수선,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 전환 공사 시 계량기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공사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강성기 의원님,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단위에서 급수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옥외배관을 누가 부담하죠, 비용을?

옥외배관…. 급수공사비에 수탁 공사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누가 부담해요? 사용자가 부담해요, 시에서 부담해요?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수 좀 다른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인 광역상수도는 신청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급수 수탁비를 청구를 하고 있고요. 마을상수도는 관리주체가 천안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장이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도 지금 현재는 시장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권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으로 따져서는 어긋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분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안시내도 광역상수도 보급망이 깔렸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상수도관이 묻히질 않아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상수도관이 매입된 데서부터 끌어가려면 500m건 1,000m건 간에 어떤 사람은 몇백 만 원, 몇천 만 원까지도 부담해가지고 상수도를 끌어다가 계량기까지 다 달아서 시설을 해. 그런 거는 시에서 일체 보조도 안 해주고 이런 거는 보조해 주고. 시장이 마을상수도 하는 거는 당연히 맞아요. 맞지만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에다 담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시내권도 광역상수도 망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런 논리 가지면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라고 여기 조례에다 담아줘야 된다. 여기에서 보면 ‘귀책사유가 없는 계량기’라 하지 말고 다 지워버리고 시에서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마을상수도의 지금 오늘 개정되는 내용은 계량기에 관련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아니, 여기 보면 상수도전환 공사 옥외시설 및 공사비라니까 그 마을상수도 폐쇄하면 광역상수도 와갖고 분배해갖고 다 집집마다 들어가고 하는 계량기서부터 관로까지 다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 얘기가 그 얘기 하는 건데 뭐가 아니라고 그래.

이미 옥외 배관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이미 천안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하고 시내권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이거 기왕 조례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개정안에 담자, 이런 얘기예요.

개정안….

제가….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이 광역상수도는 설치하고자 하는 외부까지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광역상수도 라인에서 만약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북면이든 동면이든 병천이든 전원주택이라고 지으려고 해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메인관에서부터 전원주택까지 인입하는 거는 사용자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초의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마을 자치 그냥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꿔줄 때는 외부공사까지는 다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계량기 비용을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계량기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조례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도 광역상수도 메인 노선이 깔려 있고 그 이후에 전원주택단지가 한 서너 군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원주택단지조차도 메인에서 주택단지까지 올라가는 거는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새로 설치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평리다 그러면 대평리에 다시 설치된 광역상수도 배관을 깔면서 각 가정에 경계선까지는 전부 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광역상수도 깔려 있는데 건물을 짓든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상수도 깔아달라. 그러면 그 비용도 시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어떠한 조례를 만들 때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 부분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권에도 그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도 광역상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그럼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멀어서 내가 끌어오는데 부담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런 것도 시에서 이미 그 앞에까지 끌어다 줘야 된다는 얘기지. 거기다 인입하는 거는 아까 강성기 의원님 얘기한 대로 자기가 따가더라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내에서, 실제로 시내권에서도 광역상수도망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본인들이 묻어가지고 다 끌고 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례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거 같습니다.

아니, 계량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계량기 얘기 나오니까 특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이거 보면 개정안 내고 그러면 다 뜰 텐데 그러면 그런 사업 하시는 분이나 내가 전원주택을 천안 시내권에다 건물 짓는 분들이 봤을 때 여기만, 특정지역만, 이렇게 마을상수도 있는 데만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가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전에도 그런 거 때문에 몇 번 내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시에서 그런 거는 건물 짓는 데 앞에까지는 끌어가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안 해줘서 결국에는 본인이 다 끌어갔어. 도로 쫙 파가지고 그 앞에까지. 그 엄청난 비용 다 부담했다니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 데도 있을 겁니다, 시내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끌고 오고 싶어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맑은물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마을상수도가 있는 데가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를 먼저 설치를 해주고 계셔. (과장석을 향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인입…. 그러니까 대문 앞에까지 아니면 수돗가까지는 처음에 설치할 때 시에서 다 전액 부담을 해줘요, 지금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인이 깔려있고 나중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거는 자부담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부담을 하더라도 계량기까지는 이제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내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그럼 대로변이나 이런 데 광역상수도망이 촘촘이 다 깔아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일정부분만 깔아놓고 건물 짓거나 원룸을 짓거나 빌딩을 짓는데 거리가 멀면 그걸 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용자한테 다 끌어다 해라, 공사업체한테 해가지고. 과다하게 막 비용이 부담되고 있다니까. 이런 거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라든가 광역상수도망 내에 있는 거는 시에서 부담하고 거기에서 지선 깔아가지고 끌고 가는 건 시에서, 본인이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제가 이 조례 얘기하면서 대번 또 그 얘기 나온다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보편타당성 있는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특정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에서는 똑같은 얘기할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끌고 가시라고.

일반적인 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문제점은 좀 있어요. 마을상수도는 일반적인 관정을 파서 가구 수가 한 이삼십 세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질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라든지 가뭄에 따라서는 지하수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가지고 수질의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제가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게 우선순위를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에 둔 이유가 첫 번째 그거고요. 그런데 그 마을상수도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들이 다 신청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일부 못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 한 달에 한 사오천 원만 내면 마을상수도를 충분히 애용을 하고 이용을 했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 수에 부과되는 금액이 아마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최소한 3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은 각각 세대별로 부담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 내용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상수도보다는 음용하기에 지하수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인센티브라도 줘서 빨리 마을상수도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를 넣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하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상수도회계가 적자입니까, 지금 흑자 보고 있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잖아요, 적차가. 그죠?

그런데 각 가정마다 혜택이 돌아가는 수량하고 금액을 추산을 해보니까요, 계량기값이 설치하는데 한 11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계량기 비용만 4만 6,000원 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해야 될 게 약 한 4,8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계량기값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총액이 한 2억 2,400만 원 정도가 돼요, 전량 완료했을 경우에. 2억 2,400만 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데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꿔줌으로써 얻는 혜택은 연간 저희가 마을상수도 관리유지 비용으로 평균 한 9억 원 정도가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면 계량기값보다는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가 가격 상승요인이 있어도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 억제를 하다 보니까 적자 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제대로 깔아줄 부분은 깔아주고, 시내권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 하고 있는 데도 자기들보고 다 끌어가라는 데도 수두룩해. 그런 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도 시에서 어느 정도는 분담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경제력이나 재정이, 기타 이런 것들이 월등히 타 도시에 좀 많이 좋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서 그 건물로부터 100m 이내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까지는 시에서 끌어다 준다. 이런 거를 규정을 해놔야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우리 시내권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도 혜택 보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막 500m, 1000m 끌어와가지고 돈을 뭐 그 비용, 상수도…. 건물 시설 하는 거보다 그 관로 끌어와가지고 인입하고 계량기 달고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건물 하나, 원룸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빌딩 하나 짓는데 상수도 끌어오…. 계량기 달고 시설하는데 공사비가 한 1,500에서 2,000이면 이거 물 저기 광역망에서 쭉 땡겨갖고 관로 묻어가지고 집에까지 끌고 오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 그럼 그게 그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요.

제가 그런 민원 때문에 실제로 문의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거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담아야지, 여기다가.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담기에는 저희들이 경제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수도, 상수도특별회계는 계속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0∼40%는 올려야 아마 수지타산 맞을 걸요.

매년…. 매년 한 8% 정도 이렇게….

그래야 흑자 예산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맨날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맨날 시에서 전출 없으면 이거 상수도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망해요. 내가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맨날 적자라고, 엄청난 적자라고.

요금 현실화는 아마 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해서 아마 또 조례 재개정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선출직 시장님 있는 한, 관선 시장 있으면 팍팍 올려도 다음에 또 출마해야 되는데 내가 상수도값 확 올렸다가 민심 이반되고 그러면 그거 올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 어렵다.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들이 계속 올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님들 반대해갖고 못 올렸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다 알 걸. 성무용 시장님 때부터 시작해갖고 구본영 시장님 때도 상수도 현실화, 현실화 했지만 못 올렸어요. 왜? 반발이 심하니까.

공공요금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도 한 30% 이상 가까이 다들 올라갔고요. 그래서 수도요금도….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한전하고 산자부에 해갖고 올리는 거니까 대선 끝나고 나니까 그건 욕먹어도 현 정부가 욕먹으니까 괜찮은 거지만 상수도특별회계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요율을 정하고 여기에서 회계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욕을 직접 맞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도 계시지만요.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별회계가 내실 있게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못 해요, 과장님 정년퇴직할 때까지. 저는 장담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수도요금 현실화 한 적이 없어요. 왜? 관선 시장님이 아니라 민선 시장님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요금을 올렸다가는 다음에 표로 바로 연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시장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를 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시골지역에 마을상수도 쓰고 있는 분들도 이런 급수라든가 이런 거, 음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염되지 않고 우리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물 복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도 그런 거 때문에 억울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선 개정안이 안 올라오잖아요. 어차피 흑자 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영원히 못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상수도회계 요금 올려갖고 흑자 전환? 절대 못 합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어느 시장님이 할 거 같아요. 못 하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내게 된 계기가요. 지금 북면, 병천, 수신 이런 데 배수지도 짓고 있고 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 마을상수도 있는 데도 몇 군데 없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수를 사다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 가가지고 열 박스씩.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빨래나 이렇게 허드렛물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먹는 물이 부족하거나 먹는 물이 불편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진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있는 데 올해 민원이 한 열다섯 군데 정도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갔더니 거기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아예 불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다 물을 사서 드시고 계신 거예요, 주민들마다. 그래도 시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부서랑 상의를 했더니 ‘그럼 같이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량기 비용을 자부담으로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골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마을상수도는 요금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천 원 정도면 동네 주민들이 다 드실 수 있어. 그런데 그 드실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상수도요금을 받으니 이 계량기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조례를 내면 어떻겠냐,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까지 큰 거,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그건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아직도, 아직도 한 여덟 군데 마을에서 물을 못 드세요. 동네 물을 못 드셔서, 동면 덕성리 일부 같은 데도 다 생수를 사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문제고,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요금을 올린 적이 없대요. 특별회계….

못 올린다니까. 못 올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못 올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올릴 수 있게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애를 써서라도 시장님하고 담판을 짓든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난 안 해요. 그거 욕먹으려고 왜 해, 그거를, 의원님. 시장이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걸….

시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래놓고 의원들이 그럼 “나 안 해요.”, “나 선출직이니까 안 해.”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왜 의회가 그거를….

아니, 집행부에서 여태 안 하셨다며요. 구본영 시장 때부터 여때까지 안 하셨다고 하니….

왜냐하면 선거에, 선거를 영향을 주니까 안 하셨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했으니 그런 거라도 하자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신 거 아니에요, 시 의원들을,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청회를 하든….

시민들이 상수도 요금 올리라고 뽑아준 게 아니에요. 상수도 요금 올리라고….

그럼 적자 나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행정….

그 부분 형평성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속기록에 남기고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이거 통과 못 해.

보편타당성 있는 혜택을 골고루 주기에는 저희가 조금 약간의 경제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예산상의 무리가 있으니까요.

경제적인 무리, 여기 계량기 해주는 건 경제적 무리가 없나? 이거 이백 몇 개 아까 얘기는 교체해야 된다며. 그렇잖아요. 이건 뭐 경제적인 부담 안 들어? 우리 상수도회계 맨날 적자 보고 있는데 이거는 되고 시내권에 광역상수도망 끌고 가갖고 어떤 데는 몇천 만 원씩 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광역상수도망 한번 갖고 와볼래요? 광역상수도망 지금 우리 시내권 깔려 있는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님 지금 이거 조례 내용상은요, 마을상수도에 국한되어 있는 한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자꾸 마을…. 내가 지금…. 이 마을상수도 조례만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시내권에 있는 광역상수도망의 형평성 이걸 제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 조례 하면서 그걸 왜 얘기 못 해? 왜 자꾸 그걸로 가둬놓을라 그래? 마을상수도로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내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민원이 시골이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는 상수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왜 자부담을 지금 시키냐, 이거는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해달라는 조례가 아니고….

아니….

이건 계량기 비용만….

아니, 이게 입법예고 통과되고 나면 다른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아니, 천안서도 상수도 깔면 계량기 비용 다 해줘요, 시내도. 시골만 해주는 게 아니니까.

마을지역에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나한테 쇄도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고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 그거를 남겨달라는데 그거 못 해요?

이 조례의 취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골에서 마을상수도 있는 데가 비소가 검출되거나 녹물이 발생돼갖고 식수로 이용을 못 해서 그런 데 먼저 순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시내도 만약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한다면 똑같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만 200m 공사하는데 자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시골도 200m, 500m, 700m 떨어져 있어도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차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찾을 건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될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

매년 8%씩 올려요?

네, －‧－‧－‧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 －‧－‧－‧. 그러한 내용이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 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향후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다음 회기 때까지 검토를 하시고 시내권 상수도 보급망 그 자료하고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100m 또는 50m 이내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망을 공급을 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합니다. 잠시 정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정도희·김미화·정선희·권오중·박종갑·이지원·이상구·엄소영·유영진·이종만·김명숙·육종영·김강진·김철환·유수희·장혁·김행금·김영한·유영채·이종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성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 대다수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정류소의 설치 확대와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류소 설치 제안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정류소 설치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안전 강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5호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과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입니다. 강성기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류소 설치 제한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저는 이제….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의 제한, 영업 손실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그런데 삭제가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5”에 보면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 승하차 시에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정류소를 설치할 때. 그런 장소는 제한이 되는데.

인도가 작아서, 좁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2m 정도의 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차가 승하차할 때, 차가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 불편한 그런 장소의,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제가 문항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책임에 대한 소재가 혹시,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교차로에서 20m 이내는 정류장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승하차 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앞, 애기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통행이 있거나 그런 데, 그다음에 교차로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부분 이런 데는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이게 너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광범위하지 않느냐. ‘안전한 장소’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정류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조례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혹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을까요, 과장님?

네, 일부 「도로교통법」에도 시내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나 도로 모퉁이, 소방시설 이런 데에서 10m, 5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을 따르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 도로교통법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가 되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조례를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 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을 당시에 “4”번에 삭제하는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하자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곳의 영업권이라든지 또 그거 때문에, 버스정류소가 생기는 바람에 간판이 가리거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유개승강장 설치 안 하고 그냥 기둥만 박는 것조차도 반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례가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지금 오히려 더군다나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는 상황이고 또 간판이라든가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 영업에 드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했을 때 발생할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제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 조항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 아니, 상가주민의 영업권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의 편익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제로 인도가 좁어서 승강장 설치해서 이분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악용을 해서, 일부 상가주민들이 이 조례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이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상가주민이나 이분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해서 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쌍용동 이마트 앞에 국민은행 앞에 거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도로까지 나와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버스 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해놓으면 건물주라든가 거기 있는 상인들이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호소하고 소송이나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쌍용동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사실은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 조례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에다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 정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다, 아무리 제3자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상가주민의 피해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도 많고 그리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도로변에서 간판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월세가 100만 원∼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정류장이 딱 생겨가지고 간판 자체를 가리는 경우, 했을 경우는 그 손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이 돼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익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애초에 조례 만들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이런 조항을 삽입을 했던 거예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최대한 일어나…. 최소한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셔요, 책임지겠다고.

하여튼 여러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도폭이 2m 되는 데는 개방형 정류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인도폭이 3m 되는데도 설치를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올여름처럼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가림막 없이 시민들이 한 20분∼30분씩 서계시는 게 진짜 곤혹이거든요. 또 추운 겨울에 비 오고 눈 올 때 다 밖에서 버스 기다리고 그렇게 서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민원을 많이 넣어서 제가 이거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버스정류소 설치하는 장소의 상가분들이나…. 단독주택이든 상가든 그분들이 “우리 가게 앞에, 우리 상가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 다른 데에다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설치 못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로등도 설치 못 하게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가로등도 설치 못 하게 해요. ‘내 땅에다 가로등 설치하지 마라.’

아니, 지금 제가 얘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 이거 처음에 “조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하고 부서랑은 진짜 여섯일곱 번 만나서 의견을 계속 나눴어요. 지금 이거 있는 상태에서도, 이거 사항 빼기 전에 있는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달림도 받으시고 고충을 호소를 하셨어요, 부서에서. 이거를 뺀다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빡빡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설치 규정에, 지금 AI버스 정류장 아시나 모르겠어요. 에어컨도 나오고 다 나오는 버스정류장도 있고.

예, 스마트 정류장.

예, 그다음이 또 개방형 버스정류장도 있어요. 간판 안 가리고도 다 할 수 있고요. 버스정류장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요새 또 스톱앤…. 그 기능…. (과장석을 향해) 버스정류장을 뭐라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거에 그렇게 큰 반향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건 시골지역이나 이런 데는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시내권에, 예를 들어서 시내 지역 주변에 있는 밀집지역, 상업지역 밀집지역에는 유개승강장 설치조차도 반대해가지고 유개승강장을 실제로 설치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꽂는 거조차도 반대하고…. 그런 게 현실인데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어넣어 놓으면 결국에는 이게 상인들이 피해 본다고…. 이거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 데도 어려운데 이거 폐지해 놓으면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간판 가려요, 여기 시내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버스정류장 종류가 개방형도 있고 밀폐형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의원님.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행정부에서 충분히 조례안 올라왔을 때 입법부하고 변호사들 자문을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를 생각해서 다 검토한 끝에 하신 거죠?

예, 나름대로 현장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의 4항을 없앤다고 해서 진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장소에 강제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설득을 해갖고 한다면 이 조례를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 4항은. 5항은 넣어도 되지만 4항은 이렇게 삭제해 놓으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953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4월 20일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에 거쳐 조례안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재위탁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거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대수 이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04년 특별교통수단 3대로 운행을 시작하여 2023년 현재 특별교통수단 48대와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시행한 바우처 택시 30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되고 있는 업무 특성상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재위탁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3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김영한 위원입니다. 배성민 의원님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네, 저도 이게 늘 신경이 쓰이고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29쪽, 의안번호 제3943호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2023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국가기조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로 지역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제3항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제4조제2항 지역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 문구를 삭제하고 제3조3항 지역업체 생산한 건설자재 사용 비율 80%를 지정하여 권장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각종 사전심사 시 관련부서로부터 원안동의 또는 해당없음을 회신 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3호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의 철거로 방치되는 길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관련민원을 해소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7조 제2항에 정비계획의 내용의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6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조성기 팀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조성기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팀장님이시라 그랬나요?

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빈집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철거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길고양이라든지 또 그곳에 살고 있던 동물들 구조라든가 이러한 건수 혹시 파악한 거 있나요?

예, 위원님. 현재까지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하면서, 재생사업 하면서 길고양이 보호나 그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가지고 구조를 했거나 이런 사례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조사된 바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례가.

왜냐하면 특히, 강아지는 몰라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성상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그 고양이는 대부분 거길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배회하고 거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혹여라도 건물이라든지 그곳에서 구조되거나 했을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예, 현재 제가 재개발을 4년 동안 하면서 그런 관련민원이 저희 과에 접수됐거나 그런 민원으로 인하여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 시행하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보고하지 않거나 또….

아마도….

생명, 특히 고양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망했거나 이런 거 있는데도 혹시 묵인하고 사체 처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시내에,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서 길고양이 조례 관련돼서 만들었지만, 이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거기에서 생존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또 보고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제 판단으로는 관련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는 재생과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대부분 동물보호 조례 관련해가지고 축산과로 아마 민원이 이첩돼서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마 이러한 오늘 계기로 인해서 도시재생과에서도 오늘 제가 한 말 명심하셔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동물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먼저 관심을 가지고 철거할 때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동물보호라든가 또 동물도 생명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지 않도록 먼저 구조 우선 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 위원님. 정비사업을 할 때 동물보호에 관해서 정비계획에 담아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복아영 의원님이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내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일단은 사실 이 조례가 원래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서울시, 대구시 그리고 광명시 이렇게 계속 많은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과에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게 많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강제조항을 넣었어요. 그만큼 사실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이번에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제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심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거기 안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담았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신 부서 도시재생과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조례 또 우리 동물보호를 위한 이런 세세한 곳까지 신경써주신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