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문화공원 안에 스튜디오드래곤의 촬영 세트장의 재사용을 두고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기존의 스튜디오드래곤과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불합리한 조건들이 상당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촬영 중에 폭파 장면이 있었는데 이는 철원군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의 특성상 유지·보수나 보강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진다면 시설물 철거에 대한 방안은 어떤지 관리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월 18일 화강문화센터에서 철원역1924 창작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직접 관람하며 작품의 재미와 감동이 잘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콘텐츠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참여자의 70%가 철원 출신의 예술 청년이라는 것에서 우리 철원의 귀한 인적자산을 깨달음과 동시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정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그들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런 작품을 8월 14일 광복절 전야제로 철원역사문화공원에서 공연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철원만의 창작 예술 콘텐츠로 철원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황금연휴 기간에 철원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더욱 많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술단이 그간 창작해 온 청뢰, 궁예 시리즈, 태평성대, Show 상공인, 뚜껑 없는 열차 등 이러한 창작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단은 문화체육과 소속이지만 문화재단의 특성에 맞추어 예술단을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예술 창작이라는 그들만의 고유한 권한이 훼손되는 바 차라리 태봉합창단, 청소년합창단과 같이 독립 운영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철원역사문화공원에서는 1930 철원 모던타임즈 공연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만 해도 2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철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잔도와 철원역사문화공원, 꽃밭 길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관광의 부흥을 그간 이루었다면 이제는 유형물에 소프트웨어인 예술을 채워가야 할 시점으로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단과 뜨거운 여름 날씨에 간이 천막에서 관람을 하시는 관광객들을 보며 상설 공연장의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꼈는데 이에 대한 관광정책실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다슬기축제는 코로나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축제나 여행이 열려 있는 시기에 철원군의 적절한 운영으로 찾아주신 관광객들과 우리 철원군민들께 만족할 만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다만 다슬기축제에서 아쉬운 부분인 다슬기 수급 시 신선도 유지가 문제되어 제기된 여러 민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 축제 특성상 다슬기를 공급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공급 신선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어떠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영장 운영과 강에서 패들보트 운영 등이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를 더 개선시킬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제한된 장소에서의 축제 운영이라 해당 장소의 음식업에 대한 특수효과는 분명하지만, 그에 반해 그 외 관내 상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방부는 용화동 표적지역 안전지대 확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용화동의 마을에 상당 부분을 서서히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문제된 새로운 2026년 국방부 표적지 확장계획의 우려로 마을 주민들은 이주에 대한 불안과 분열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철원군의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철원군의 용화동 문제의 대처에 대한 그간의 행적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원군은 용화동의 관광개발, 즉 삼부연 폭포, 오룡굴의 관광상품화 및 용화저수지 둘레길 완성, 특히 되찾은 명성산 고지의 등산로 등 용화동의 관광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국방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 시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올해 공무원 시험 결과 시설직 8명 모집에 2명이 필기 합격하여 필요한 인원이 충분하게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업무 과중으로 근무 여건의 어려움뿐만 아닌 행정 진행에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이루어질 때 현재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업무 특성상 요즘 젊은 층이 기피하는 3D 업종으로 취급받는 시설직은 타 직렬에 비해 강성민원 업무와 예산집행의 부담 그리고 중대 재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 공무원들의 초임 연봉으로 철원에서 순조롭게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차 추경 임시회 때 관외에서 전입한 청년 공무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관련하여 국비가 아닌 군비를 통한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던 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철원군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원군민을 위해 친절과 봉사로 섬기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철원군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나 극히 일부 상식에 벗어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보호나 사후 대처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데 요즘 묻지 마 폭행 및 상해가 무분별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많은 민원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이를 대응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됩니다. 철원군은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에 있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처 방안의 매뉴얼이나 청원경찰과 동행하는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민원허가실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원군은 민원인과의 소송에 관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2022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철원군은 다양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법과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및 선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애매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성격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군의 보조 비율과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의뢰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율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시 보조율과 자부담률을 정하는 절차에 대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고석정 꽃밭 길 가을 개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의 전반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의견드렸던 꽃밭 길 앞 주차장 포화에 따른 은하수교 주차장 활용 및 셔틀버스를 통한 관광객의 이동으로 길옆 주차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고, 특히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DMZ마켓으로 유도되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드렸던 사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버스정류장 냉온 의자 사업을 통해 버스 승차 대기 시 철원 주민에게 크나큰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철원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간 진행된 사업의 범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냉온 의자를 넘어 주민 편의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개선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천군에서는 밀폐형 냉난방이 가능한 버스 정류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준하는 철원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도록 6세에서 18세 학생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철원군민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더욱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 취지에도 적합하며 동시에 철원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아닌 군민들에 대해서는 월마다 구독료를 결제하면 매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처럼 월마다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결제를 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철원패스를 만드는 건 어떤지 의견 드려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의 용화동 피탄지 관련 철원군의 대응 실적에 대한 질문은 9월 14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역사문화공원 드라마 세트장 운영 관련 질문과 철원군 문화예술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라마 촬영 세트장 활용 방안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공원 내에 조성된 드라마 촬영 세트장은 철원역사문화공원의 근대문화거리와 시대적 배경이 동일하며 드라마 방영 후 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스튜디오드래곤과 2021년 2월 협약 체결 및 조성하여 2023년 9월 김남길 주연, ‘도적: 칼의 소리’ 넷플릭스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은 총 60동의 가설건축물로서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 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며 총비용은 약 4억 7,000만 원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드라마 세트장 철거 시 약 3억 5,000만 원의 철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드라마 세트장 관광상품화를 통해 역사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에 편승해 급증했던 촬영 세트장이 반짝 특수 이후 늘어난 유지·보수비와 안전 문제 등으로 철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활용 방안과 철거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문화예술 자원의 운영 방안 중 철원예술단 창작물 활용 방안과 예술단 독립 운영 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창단된 철원예술단은 철원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주축으로 모여 만들어진 단체로 그동안 꾸준한 창작 예술 작품 활동을 통해 완성도 높은 예술 공연을 지역 주민 및 철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며 큰 호응과 더불어 예술단체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예술단의 철원만의 창작 예술 콘텐츠인 청뢰 이강훈, 궁예 시리즈, 태평성대, Show 상공인, 뚜껑 없는 열차, 철원역1924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는 창작 예술 콘텐츠의 확장으로 지역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과 철원문화재단과 협의하여 화강문화센터 등 공연장에서 창작물 정기 공연으로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추진, 지역 문화 축제 등 홍보를 통해 공연 기회를 마련하여 철원예술단의 문화예술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철원예술단 독립 운영 시점에 대하여는 현재 철원예술단은 태봉합창단, 철원소년소녀합창단과 동일하게 군에서 철원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단체 육성·지원으로 연습 수당 및 정기연주회 공연 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철원예술단 운영비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하여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철원문화재단은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주민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원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철원예술단의 예술 창작 활동에 있어 고유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단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역사문화공원 드라마 세트장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희가 철원군 스튜디오드래곤 영상산업 업무협약 안을 받아봤어요. 내용에 보면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 무상으로 일단 했다라는 것과 이 내용 중에 잘 보게 되면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이유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들어온 세트장을, 또 역사문화공원이잖아요.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잘만 유지한다면 또 관광상품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그래도 계약상에서는 철원군이 을 중에도 너무 을로서 계약관계가 체결이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안전 점검이나 유지 및 모든 관리는 당연히 철원군이 체결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콘텐츠가 여기서 생성이 됐는데 그 콘텐츠조차도 우리가 다시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재계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걸로 지금 체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냐면 협약서 안에 9번에 보면 다시금 철원군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라이선스를 결국에는 지불하고 저희가 방송 캡쳐라든지 배경음악이라든지 거기를 이런 것을 촬영했다라는 걸로 다시금 활용하려면 어느 일정 부분 저희 예산이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것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 이런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받을 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는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한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넣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5번에 보면 이 중에서 부속물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할 때, 혹시 철거하기로 했을 때 철거 비용도 철원군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상 제작이 끝난 다음에 철거할 때 그 비용도 혹시 저희가 지불을 했나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스튜디오드래곤에서 철거를 다 해갔습니다, 소품들이요.

본인들 소품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갔나요?

지금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한 건 아니고 지금 대략 견적을 받아서 소요 비용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트장에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건물 숫자도 꽤 상당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 폐기물처리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적절하게 산정이 잘 됐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철원군이 일방적인 협약 내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살피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세트장 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철거를 바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지금 다른 드라마 촬영하는 장소에서, 두 군데 회사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안 들이고 촬영하고자 하는 회사에다가 수선 비용을 일부 물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촬영 기간 내에는 관광객이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촬영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네요, 제가 봐도. 그러면 지금 당장 철거하자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저희한테 제안했던 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재구상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유지, 계속 보수하는 가운데 게다가 매년 1억 원씩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우리한테 촬영장을 활용하고 싶다는 업체가 더 나온다면 드라마 촬영하시려고 하는 그곳과 잘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까지 다 끝난 상태인가요?

네.

그러면 작년 12월에 계약 종료된 거고?

아닙니다. 지금 협약서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로 돼 있고요. 일단은 지금 촬영이 종료됐기 때문에 스튜디오드래곤하고 저희는 세트장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다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방영이 됐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도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3월 10일까지가 협약 기간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어찌 됐든 철거는 못 하는 거네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문화예술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만 시청 한번 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철원역1924 창작 공연인데요. 내용이 제가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중간 내용 중에 나오는 인물이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청뢰 이강훈 선생님, 그러니까 초대 광복회장까지도 하셨던 독립운동가 그분이 잠깐 나오는데 팩트, 정의, 사실로서 진입된 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 작품을 더 좋게 평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인공이 이강훈이 아니에요. 우리가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살았던 철원 주민이 말 그대로 광복 운동을 하면서 나온 얘기들인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오히려 더 팩트를 기반한 게, 좀 만들어진 얘기지만 팩트 사실을 갖고 잘 아울러서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것을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에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적어도 문화체육과 관련 공무원들은 한번 와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그때 사실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담당자들로서 가서 보고 그다음에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새로운 방안을, 활용 방안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는 하나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본인들의 관리주체가 있는데 관심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낮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으나 그러면서도 근래에 보건정책과에서 아마 했던 ‘꺽지야 놀자’였을 거예요. 그 사업은 아마,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콘텐츠를 타 부서에다가 쓸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결 관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저는 너무 괜찮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 과들이 각각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융합을 해서 같이하신 것도 되게 좋았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건정책과의 정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중간중간 넣었더라고요. 그런 콘셉트도 너무 괜찮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이면 합창단 아니면 철원예술단이면 예술단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이고 이거 이외에 또 쓰는 보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행되는 사업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올해 금년도 보조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철원역사문화공원 상설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8,0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원교육청에서 교육 연극 ‘내 친구 관리자’에 1,100만 원 그다음에 강원문화재단에서 강원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사업으로 8,500만 원 그다음에 철원군보건소에서 꺽지와 놀자 550, 철원문화재단 다슬기축제에 770 그리고 아직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단에서 세종 광고 행사로 행사장의 공연에 33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공연에 필요한 것은 섭외를 해서 예술단에 섭외 요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공연료를 지불하는 거고 저희가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공연 작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서 또 하는 거고 각자의 역할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철원예술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2억 8,000만 원 같은 경우에 혹시 내역 중에 큰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금액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인건비가……

인건비가 한 얼마 정도 돼요?

2억 1,000이고요. 운영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상설 공연, 역사문화공원에서 쓰는 상설 공연 때문에 집행하는 내역인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인건비를 그냥 따로 떼서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관광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관광정책실에서 문화재단으로 사업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 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예술단이나 이런 데가 독립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어떤 기관이나 재단에다가 다시 위탁을 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냥 철원군에서 직접적으로,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 보는 건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철원예술단이 상주 단체로, 앞으로 발전성을 가지려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국립예술단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 여건에서 철원군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5,000만 원 돼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철원예술단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조금 SNS를 통해서든가 다른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 단체에 비해서는 예술단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물론 창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금액을 조금 올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산 좀 올해 당초 예산에 많이 반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철원 출신들이 한 70%가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청년들인데 그분들도 주소를 철원으로 옮긴 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주소를 옮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철원 문화예술단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아시다시피 강원도 공모사업도 자체적으로 따온 것도 알고 계실 거죠?

네.

왜냐하면 이들의 능력이 열이면 철원에서는 가치를 하나 정도밖에 못 본다는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연을 한번 직접 보신다고 그러면 공연의 질도 되게 높고 내용도 어떤 허구가 아니라 우리 철원군의 역사에 근거해서 되게 역사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철원군의 어떤 테마가 되는 연극을 만들거든요. 그건 동의하시죠, 과장님?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까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본 사람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 갖고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동의하시죠, 과장님?

일단 예산 부분은 부족하다는 부분도 느끼고는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을,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은 5,000만 원 내에서, 아마 예산 내에서 예술단에서 작품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성비는 최고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를 주면 열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전체 여러 가지 예술단이 있지만 정말 대단한 예술단이라고 감히 저는 자랑을 하고 싶은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 유치한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요, 방을 얻어서 여기서 먹고 자요. 그리고 알바도 뛰는데 정말 이분들한테 어떤 기본적인 소득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기업 유치에 되게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상설 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다슬기축제 다슬기 신선도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역사문화공원 내의 열악한 환경에서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문제점과 상설 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철원역사문화공원은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철원군의 근대 시기를 배경으로 조성하였고 관광객에게 철원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철원문화재단, 철원예술단, 철원군이 협업하여 1930 철원 모던타임즈라는 주말 상설 공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설 공연은 공원 내 부족한 볼거리를 보완하고 있으며 철원역사문화공원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내에 별도의 상설 공연장이 없어 지금은 해시계 광장에서 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외의 열악한 공연 환경으로 인해 관람객과 배우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로 간이 천막을 설치하여 관람객과 배우들의 열악한 공연 환경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원시설의 활성화,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는 야외 상설 공연장 조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역사공원 내에 드라마 세트장 활용 방안이 마련되면 관람객의 관람 동선과 공원시설의 종합적인 배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목적 상설 공연장의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다슬기축제 시에 다슬기의 신선도 유지 및 수상보트 운영 등 축제 운영의 개선 방안과 축제 기간 중 축제장 외 관내 상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강 다슬기축제는 많은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가족 중심의 우리 군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슬기 잡기 체험은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많은 관광객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화강에는 많은 다슬기가 자생하고 있으나 축제를 치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관외 다슬기 수집 업체를 통해 축제 기간 매일 일정량의 다슬기를 납품받아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예년과 달리 김화농협 저온 창고에 타 채소와 같이 보관되면서 다슬기 보관의 적정한 온도 유지가 곤란하였으며 당일 납품된 다슬기 분출 잔량이 다음 날 분출되면서 일부 다슬기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신선하지 않다는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슬기 잡기 체험은 화강 다슬기축제를 현재까지 이어온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금번 사례를 통해 다슬기 보관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서 김화농협과 협의하여 다슬기 전용 냉장 보관 시설을 확보하고 당일 납품된 다슬기는 당일 전부 분출될 수 있도록 다슬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슬기를 잡는 체험객에게도 올바른 다슬기 보관 및 조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 체험 이후에 유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제 기간 큰 호응을 받은 수변 수영장과 패들보트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 수영장과 패들보트는 큰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인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수영장에 대해서는 다채로운 물 관련 이벤트 게임을 도입하고 물 분사 시설도 마련하여 시원하고 재미있는 놀이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들보트의 경우 큰 호응에도 불구하고 보트 개수 부족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향후에는 보트 개수를 더욱 확보하고 1인 보트 외에도 2·3인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보트와 그 외에 재미있는 수상 물놀이 기구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축제의 종합평가 등을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제 기간 축제장 외의 관내 상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 군비 4,9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비에 4,400만 원, 신철원 전통시장 야행 행사 군비 3,000만 원 등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여름철 용화천 수변길 물놀이시설 운영, 겨울철에는 용화천 스케이트장 운영 등 전통시장 홍보 및 마케팅 행사를 장기간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슬기축제와 관련하여 그간 축제 개최 지역에만 한정된 관광객들의 소비 효과를 앞으로는 철원군 전 지역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함은 물론 이를 위해 축제 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바우처나 페이백 행사 등 전통시장 및 상가 유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상설 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이것도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더웠거든요. 가뜩이나 올해 여름 더 더웠잖아요.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맞기는 하지만 공연자들도 이거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무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설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계속 작업했던 것은 하드웨어적인 그릇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상품에 대한. 그렇지만 이것도 일정 부분 지나게 되면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예술을 담가서 공간이 계속 새로워지는 효과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의원님 생각하신 것하고 동일 의견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저 공연장 안에 200여 명이 이렇게 해서 관람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도 온도가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상설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답변드린 것처럼 세트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공간 구성을 조금 다시 해서 그런 공연장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강세용 의원님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이분들의 능력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백에 진짜 얼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동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시간상 그걸 더 보지는 않겠으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연, 그러니까 장구 치고 본인들이 전공한 모든 것들을 춤으로서 다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능력치를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상설 공연장을 갖춘다면 차라리 그분들이 그런 곳에서 더더욱 본인의 역량과 끼를 다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로 인한 관광객들의 그러한 충족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상설 공연장에 관련돼서 지역에 필요한 건 사실이고 또 역사공원 같은 데는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좋은 호응을 보여줘서 필요하고 연관해서 스튜디오하고 지금 관광정책실로 이게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튜디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앞에 문화체육과장님의 질문과 같이 연상해서 보면 공연장이 지금 우리가 모던타임즈라고 하는 것을 해요. 시대극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철원의 다른 것들로 생각해 보면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고 또 거기도 그러한 추모하는 공간을 또 만들려고 하면 그 스튜디오를 철거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예를 들어 독립운동 거리를 만들고 상해임시정부처럼 뭐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공연하는 시대극에 맞게 거기다가 공연장을 만들어서 상설 공연장을 할 수 있는 건 어떤지 그런 검토는 복합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전에도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논의는 했지만 일단은 계약서상에 내년도 3월 10일까지는 어쨌든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입힐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동선이나 공간 배치 등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런 것들도 담을 수 있어서 어쨌든 문화체육과 진행 상황을 조금 보고 저희도 사전 준비 삼아 지금 의견 주신 부분들은 조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화해서 만약에 “드라마 촬영장을 철거하고 뭘 짓겠다.”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그걸 유지·보수한다든가 수리를 해서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처럼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계약이 아니라 상생하는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그 안에 우리가 만약에 촬영팀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철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때 거기에 독립운동 거리가 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역사공원의 분위기에 맞는 공연의 내용 그리고 그 공연을 상설 공연장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공연장이 필요하다. 사실은 1시간 하잖아요, 그 공연?

네, 1시간입니다.

사실은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아무리 천막이 있고 의자 있어도 그게 노천극장 같은 상황이라 굉장히 공연하는 분들과……

저희도 가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걸로 스튜디오 그다음에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복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다슬기축제 다슬기 신선도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오랜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올해 처음…… 그때 날씨도 많이 더웠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전날 들어온 게 당일 날 분출이 안 되고 그다음 날 분출이 돼서 저희도 조금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크게 문제가 안 돼서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지금 당일 날 다 들어왔다가 저장고에 있다가 순차적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매일 그날에 해당되는 다슬기가……

전날 와서 그다음 날 그 시간대, 당일 날 들어오는…… 맨 처음에는, 1일차에는 조금 전날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분출이 됐고 이렇게…… 저희가 4회 동안에 저희가 물품을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일차랑 3, 4, 5일 차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만 4일 동안에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라도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봤었을 때 잘 씻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상 겉에서는 진흙, 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날씨가 더웠고 온도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조금 났었던 거고 사실상 그거를 세척을 해서 먹었을 때에는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냄새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또 체험하셨던 분들이 잡아갈 때 보면 양파 자루 아니면 그런 또 아이스박스 통 같은 데…… 잡아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보관 방법이 다 약간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 위험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원체 이번에 저희가 또 축제 기간에는 날씨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또 체험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사후에 이런 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안내문 홍보를 통해서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슬기축제는 이제 브랜드화가 돼서요. 사실 명칭을 바꾸거나 하기에는 너무 큰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가…… 지금은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또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문드려본 거고요. 두 번째로 패들보트라든지 수영장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강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가평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하면 더 다양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강폭은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조금 괜찮기는 한데 그 시기에 만약에 장마철이거나 이랬을 때에는 물 수량이, 유속이 빠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또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고 다슬기 체험을 그 수변에서 못 하고 작은 수영장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돌을 거기다 깔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비가 먼저 왔고 날씨가 너무 좋고 수량이 좋아서 노천에서 저희가 수변을 이용해서 거기서 패들보트도 날렸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부교를 띄워서 부교 안에서 이렇게 수상 이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시기에 장마철과 유수량에 따라서는 이런 체험 공간 부스들 운영하는 것에는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저희는 직접적으로 많이 받네요.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만 잠깐 볼게요, 한 30초짜리인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빠지라는 겁니다. 강변에 있고…… 저렇게 강변에서 출발 드림팀처럼 저렇게 구성, 우리도 어느 정도는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했었고 저것도 한번 적용을 조금 하려고 했었던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또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또 더 많이 체험 부스를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뒤따르는 게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보여주신 영상물도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방법으로 패들보트를 조금 더, 작년에는 수상 자전거처럼 부교를 띄운 그 공간 안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수량이 괜찮아서 패들보트를 올해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에 있는 한강이나 북한강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강점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 랜드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온 거기는 한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단순하게 다슬기축제 기간만 그렇게 쓰기보다는 어쨌든 물놀이는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여름 기간 동안에.

네, 여름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괜찮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걸 더 참고를 하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고 한다면 많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축제 기간 동안 한 몇 명 정도 다슬기축제에 오는지 혹시 데이터 파악이 돼 있나요?

지금 보도자료로 해서 최종 저희는 한 20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치를 해서 언론에 자료를 뿌렸습니다.

이거를 외부인으로 다 통계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외부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축제 기간이 사실은 휴가철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여기 사셨을 때는 나가 있는 자녀들이 휴가차 방문하는 그게 조금 많이, 더 다반사 인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금……

입장료 수익은 저희가 지금 정산을 아직 안 받아서 그건 나중에 추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축제 기간 안에 그 안쪽에 부스에 마련돼 있던 음식점이나 관련 단체들이 장사하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지없이 관내에 있는 곳에서도, 축제장과 멀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는 그닥 그렇게 상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는 나가 있던 가족, 자녀들이 또 손주나 데리고 와서 보통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축제장에도 오겠지만 또 주변에 있는, 자기 지역에 있는 상가에서 보통 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는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 상경기에도 조금 도움을 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 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영수증 콘서트라고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이 콘셉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 하면 아예 콘서트에 집중을 하고요.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걸 많이 투입해서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에서 입장료를 안 받고 영수증으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수증의 범위가 꽤 커요. 그러니까 1만 원, 2만 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이 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한을 10만 원 하더라도 대부분 다 10만 원 이상을 쓰게 되거든요. 대충 우리가 다슬기축제……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잘하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입장료를 받고 상당 부분을 다시 지역화폐로……

상품권으로……

그렇죠. 지역화폐로 다시 돌려서 그거를 더 마중물이 돼서 파생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든 그 콘셉트도 굉장히 좋으나 이거는 지역화폐를 쓰지도 않으면서도 어쩌면 축제장 외의 지역에서, 관내에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쓴 영수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대충 계산하더라도 만약에 10만 명이 왔다 그러면 영수증으로 한 10만 원 처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어쩌면 더…… 저는 정책이 답변해 주셨듯이 축제 기간 상경기 활성화의 다슬기축제가 됐으면 더 좋겠으나 그게 모자란 경우에는 또 새롭게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우리가 또 투입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 말고 뭔가 한 가지의 사업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계속 파생 효과가 더 커지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그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보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떤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축제 기간에 그런 것들이 연계 가능한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중……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슬기축제는 이제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슬기축제 때 장흥군청에서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오셨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분들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축제는…… 타이틀이 다슬기인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부녀회에서 몇 가지 음식을 했는데 저도 아쉬운 게 물론 다슬기가 직접 대량 생산은 안 되지만 모든 콘텐츠에 먹거리는 분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슬기축제를 돌아보면 올해는 좀 특이한 것은 다슬기에 대한 배너 광고 부스를 한 몇 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슬기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지금 벌써 이게 다슬기가 십수 년 진행되다 보는데, 이분들이 온 이유가 그거예요. 다슬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먹거리…… 항상 이분들도 보는 눈들이, 시선은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팁을 얻기로 왔었는데 결국은 그냥 데면데면 가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향후 다슬기 재료로 해서 먹거리 부스를 하나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실장님?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했었을 때 다슬기에 대한 음식 부분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국내에서 국내산을 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아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그런 관계 때문에 중국산이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음식 자체에 다슬기 관련된 음식은 없었고 다행히 금년에는 조금 환경이 좋아져서 저희가 식당 자체에 다슬기를 무조건 다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다슬기 해장국에서부터 무침부터 부침개까지 금년에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다슬기와 관련된 음식을 많이 보완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완 부분들은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건 하나가 다슬기 배너 광고는 되게 잘 만드셨는데 그 안에 먹거리 체험 그냥, 다슬기만 전문하게……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러면 다슬기축제에 오시는 분들에게 각인이 잘 되거든요. 향후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다슬기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7~8년 전이에요. 모 단체의 모 자매가 돼서 서울 모 구청에서 120명이 왔어요. 그래서 다슬기축제 끝나자마자 그 납품처인, 그땐 춘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큰 자루를 하나 받아서 김화농협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받아서 토요일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김화농협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서 토요일 날, 나도 불안했는데 싱싱하게 살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보관 방법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리고 포장재도 120명이 일괄적으로 뿌리고 가족이 와서 어린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뿌려도 문제가 한두 명 민원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사실상 다슬기 체험, 잡아가서 먹을 양은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니까 보관 잘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틀이 지났는데도 저온저장고에서 보관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만 조금 주의했으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수증 콘서트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라도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축제하고 전통시장의 연결성도 가져가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영수증 콘서트나 예를 들어 파주 문산시장도 1인당 1만 원 이상 거기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뭘 사신 영수증을 내면 파주 DMZ 안보관광을 무료로 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좀 차이는 있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것, 전통시장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관광정책실과 경제진흥과의 호흡이 맞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어 동송전통시장은 공연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우리 예를 들어 모던타임즈, 역사공원에서 하는 그 공연을 거기다가 장날에 한번 올려볼 수도 있고 주말에 어떤 시간적인 배정을 통해 올려볼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경제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즐거움이 있다고, 시장에 가면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예로 작년에 동송읍민의 날 하기 전날 전야제를 동송시장에서 했습니다, 관내 음악 하시는 분들, 예술단체들하고.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 통로에다가 다 테이블을 놓고 무대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특히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던 것 같은데 하여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저녁까지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또 작년에도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각 시장에서 한번 해보자고도 경제진흥과랑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준비해서 그것이 관광정책실에서 하든 경제진흥과에서 하든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경제진흥과 그다음에 저희 부서 그다음에 철원예술단이 다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전입 청년 공무원 주거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설직 인력 운영과 관외에서 우리 군으로 임용된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무원 채용의 경우 정원 대비 현재 결원 인원과 향후 퇴직자 및 휴직 예정자 등 예상 결원 인원을 합산하여 매년 말 선발 예정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23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결과 시설 직렬의 합격 인원이 계획 대비 적은 인원이 합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시설직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24년도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 수요 조사 시 23년도 신규 채용 결과 및 필요 인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직 운영에 있어 필수 인원이 부족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거지원비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은 법령으로 위반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타 지역 출신의 젊은 직원이 안정된 공직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 아파트 10세대, 무진 아파트 1세대 등 총 11세대에 대해 직원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이화연립 6세대를 추가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등 관사의 확대 운영을 통해 비연고 공직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젊은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신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공무원들에 대해서 매년 인력을 또 너무 적게 뽑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떨 때 많이 뽑고 어떨 때 조금 뽑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망감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 인원보다도…… 왜냐하면 향후…… 각 실·과·소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이 못 하는 부분은, 시설직들은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서 인원을 조금 올려서 했었는데 토목 직류하고 건축 직류는 계획 대비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출신이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뽑아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데 현재 올해 입장에서는 지금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일단은 사람을 채우고…… 사람을 채운다라는 것 자체는 또 역시나 철원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적으로라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큰 많은 숫자의 TO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지금 유명 아파트 10세대, 무진 아파트 1세대 그다음에 이화연립도 지금 6세대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급에는 충분할까요, 아니면 모자랄까요? 충분하지는 않죠?

지금 현재 7급 이하 미혼 직원들 중에서 강원도에서 일괄로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된 직원이 총 42명입니다. 42명 중에서 9명은 철원 거주 직원들이고 32명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32명 중에서 월세는 19명이 살고 있고 자가는 2명, 전세는 6명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사는 직원이 19명 그리고 아까 유명 아파트 10세대 그다음에 무진 아파트 1세대까지 합쳐서는 열한 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 사람이 저희가 데이터 갖고 있는 직원이고요. 그리고 이화연립은 방이 2개씩 있습니다. 조금 큰 방, 작은 방. 그래서 총 13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11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하는데 기존에는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 하면 오래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가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협의를 해서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우선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고요. 일단은 2년이 기본입니다. 일단은 적응하는 시기에 먼저 철원에서 적응하고 그래서 2년 뒤에는 또 자기가 혼자 집을 구하든지 할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 자녀가 저한테 독립하고 싶어서 혼자 나가 사는 직원이 있다면 또 그거에 의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젊은 직원들 또 경력 짧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향성을 너무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모 세대 안에 사는, 관내에 부모 세대가 있고 부모 세대의 자녀가 청년으로서 독립하는 데 “너는 관내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 못 한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원 거주 9명 중에서도 네 사람은 또 월세로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아울러서 함께…… 그런데 또 그런 데 살고 싶지 않고 좋은 데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해준 사람도 있으니까 하여튼 슬기롭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점은 뭐였냐면 처음부터 잘 말씀해 주셨지만 초임 공무원들, 초년생 공무원들이 진짜 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지금 여기 들어왔고 그걸 도전하는 것 중에 철원군의 공무원으로서 도전을 했는데 여기 막상 와서 자기가 월세 내는 게 너무 많고 월급도 적고 일은 어렵고 하는 거로 인해서 너무 적응하는 게 어렵거나 하는 그러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 드리면요. 올해부터는 타 자치단체에 살고 있더라도 강원도 거주 3년 이상이면 아무 시군에 가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만 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 일괄로 뽑아놓고 배치하는 거와 본인 스스로 철원군을 선택해서 온 직원은 또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방 숫자가 지금 22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됐는데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면 공실들을 구해서 직원들이 입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있고 공급은 아직 충분치 않다면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의장님! 저는 부군수님께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도 복지지만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가 있죠? 우리 철원군의 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30년 재직에 다 10일, 10일, 10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도 그렇고 제일 적습니다, 저희가.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10년, 20년, 30년 장기 재직하신 분들의 휴가에 대한 재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일단 10일, 10일, 10일인데 다른 자치단체가 10일, 20일, 30일 이래서 직원들이 알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걸 다 똑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간 정도 갈 수 있게끔, 아까 부군수님 답변하셨듯이 한번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좋은 일이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 나오셔서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공무원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실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성 민원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응대 기본 방향과 일반적인 민원 응대 요령 및 특이 민원 응대 요령,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한 공직자 민원 응대 메뉴얼을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휴대용 음성기록장치 배부, 보호조치 음성 안내 및 녹음 전화 운영, 비상벨, 청원경찰 배치, 민원실 투명 가림막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피해 공무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위법 행위 발생 시 법률 자문 및 고소·고발 및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용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허가민원실 및 읍면에서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별 역할 등을 부여한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매년 상·하반기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특이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4일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등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심리상담,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비,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사항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공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현재까지 적용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다행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보수적인 차원에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사소한 민원인들이 와서 큰소리 내고 이런 건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법적 조치나 고발 또는 치료를 요하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네요?

네.

그런데 요즘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자꾸 또 방향성이 이상하게 잡혀져서요. 그런데도 이거를 대처하려고 이게 작년에 만들어놓은 것,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고 이거는 좋으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우리 자체 공무원들까지 돼 있나요, 공무직, 기간제까지도 다 포함돼 있나요?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은 공무직까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구상인가요?

저희들이 피해 공무원 대응 전담팀을 부군수님을 총괄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지원반 그다음에 기초조사반 그다음에 법정대응반 그다음에 피해 공무원 지원반 해서 해당 부서 팀장이나 담당자가 피해 공무원 지원반이 되고 그다음에 법까지 가게 되면 우리 법무팀에서 법정대응반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민원인과 또 우리 공무원 간의 어떤 실랑이가 있어서 또 문제가 돼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조사와 같이 어디가 잘못이 더 많은지 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팀에다 기초조사반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모두 총괄 지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반민원팀에서 맡아서 지금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게다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만약 법률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걸려 있게 되면 그런 것도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거죠?

네, 지원하게끔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지침에도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던 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전판이 돼 있어야 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몇 안 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특이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사실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관련 앞서서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저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어려워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화 상담, 안 보고 말을 하니까 험한 말들이 올 수도 있고……

폭언이나……

폭언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저도 이거 차고 왔지만 공무원증, 우리 민원 공무원들 원하는 분들한테 녹음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받았을 때 폭언을 하면 일차적으로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그리고 지금 전화기도 녹음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다 돼 있고요.

아예 그냥 애초에, 저희 통신사랑 어디 전화할 때……

저희도 돼 있습니다.

아, 돼 있나요?

네, 안내돼 있습니다. 폭언, 그거 돼 있습니다.

목소리가 녹음될 수 있고 그런 것, 그것도 있고 그런 만큼 좋은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다 들어가 있는……

네, 저희들이 처음 우리가 전화를 행정 전화로 하면 그게 이렇게 뜹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을 저희가 지났잖아요. 가장 크게 문제됐던 부분들이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이런 것을 또 대응을 다 해야 되니까, 위험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시니까 어디다 전화할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보건소에 전화를 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꽤 많은 폭언성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훈련이나 이런 것은 혹시 계획한 것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자체에 우리가 상·하반기로 민원실하고 읍면도 읍면 따로 해서 경찰까지 부르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모의훈련 같은 거죠?

네, 모의훈련을 지금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또 파출소, 지소 이런 데랑 같이 연결해서 또 응급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만약에 민원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접근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 청원경찰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비상벨이나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나요?

네, 비상벨이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마다, 저희 군청 내에도 있고…… 비상벨이 본청에 문화체육과, 떨어져 있는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과, 녹색성장과, 보건소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 읍면별로도 다 민원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누를 수 있게끔. 그러면 바로 출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신구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소지하기가 어려운,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까요?

호신구는 따로 저희들이 돼 있지는 않고 우리 군청에는 청경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읍면에는 없는데……

그것은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호신구까지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가림막이 있으니까 읍면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 다시 한번 파악은 해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끔 그것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코로나 때문에는 옛날에 못 들어왔는데 민원들도 안전유리, 강화유리 이런 걸로 해서 대면으로 하고 바깥에서 민원을 보든지 어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또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으나 피치 못 할 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되도록이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더더욱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당부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과 자부담률 근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자치단체·공기관·교육기관 등에 대한 공공단체 보조와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 대한 민간 보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에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지방보조금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교부신청서, 교부 결정의 취소, 실적보고서 제출,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을 규정을 하였고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총액 한도를 편성하며 전체 보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와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의 여건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조정이 쉽지 않으며 자부담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은 단체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어 자체 심의 단계에서 보조사업 단체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부담률의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자부담 비율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결국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일괄적으로 고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자부담 비율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체에 보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돈이, 가용 자원이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없는 그런 데도 있고 또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놓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보조단체나 아니면 개인들 그런 것은 사업을 할 때 무조건 자부담 10%가 됐든 20%가 됐든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업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나 아니면 좀 떨어져서 다시금 시작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비율이 달라서, 그러니까 민원인들…… 민원인들이라기보다는 철원군민들 중에 뭔가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서요.

보조 비율이 매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농업인들 비닐하우스 지원할 때 저희가 자부담 비율은 20%, 저희 보조 80%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되면 그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우스가 다 됐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때는…… 지금 현재 50 대 50으로 가는데 비율이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정을 위원회에서 같이 결정을 하시나요? 제가 조례를 보기는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내용하고 철원군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봤어요. 봤더니 저희가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다 구성원들이 있고 그 안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절차는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일단 단체에서 사업 신청서를 냅니다. 그게 해당 부서로 먼저 들어와서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최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해당 부서 의견도 저희가 다 청취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원군만의 의견은 아니고 충분히……

위원회가 그것을 “몇 프로, 몇 프로 해라.”라고 얘기는 못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답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됩니다.

물론 행정의 형평성, 그러니까 편의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우리가 고려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반이 돼 있어야 그래도…… 해마다 사업은 계속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러면 아까 답변 주신 대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도 한번 살펴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석정 꽃밭 개장 시 은하수교 주차장 이용과 셔틀버스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석정 꽃밭 개장 시 은하수교 주차장 이용과 셔틀버스 운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만 41만여 명이 찾아 국민 정원으로 거듭난 철원군 고석정 꽃밭은 봄 시즌 개장에 이어 가을 시즌을 8월 28일 임시 무료 개장하고 9월 1일부터 정식 유료 개장하여 10월 31일 폐장에 들어갑니다. 가을 시즌에는 꽃밭의 랜드마크인 촛불맨드라미와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를 포함한 해바라기, 백일홍, 천일홍, 메밀, 가우라 등 다양한 수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매력 있는 꽃 수종으로 특색 있는 공간이 될 고석정 꽃밭에서는 가족 단위 관광객 및 지역 주민과 면회객 등에게 아름다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휴게 공간, 체험거리도 제공합니다. 하반기 꽃밭 운영 시간은 경관 조명을 이용한 야간 개장을 운영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되며 입장 가능 시간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6,000원, 지역 주민은 입장료가 면제되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지난 2022년에 비해 꽃밭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두 배가 되었고 올봄 시행한 부스 확장 공사를 통해 기존 10개 남짓하던 먹거리 부스는 8개에서 16개로 늘어났으며 공예체험과 철원 특산품인 쌀, 사과 같은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13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해 철원을 찾는 관광객이 철원의 질 좋고 맛 좋은 특산품을 관광지에서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SNS 인기 명소로 유명한 고석정 꽃밭답게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게 다양한 포토존도 설치 완료하였으며 먹거리 부스 쪽에 설치된 화관 대여소는 무료 대여가 가능하고 꽃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퇴장 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보다 조금 더 넓어진 버스킹 공연장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하루 두 팀씩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3년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고석정 꽃밭에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약 41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방문해 철원의 대표 관광 명소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저희 고석정 꽃밭은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교통 대책도 임시주차장 3개소로 꽃밭 임시주차장 2개소와 필요시 고석정랜드 부지에 추가적으로 임시주차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11월에 준공 예정인 횃불전망대와 은하수교, 주상절리길, 고석정 및 꽃밭 등과 연계하여 셔틀버스 운영을 관광정책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상절리길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군사훈련장에서 꽃밭으로 탈바꿈을 한 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꽃밭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나가고 일상생활에 지친 모두에게 힐링과 휴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알겠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요점은 뭐였냐면 관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포화 상태가 넘어설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시적으로라도 셔틀버스를 준비해서…… 어차피 지금 은하수교 앞에는 부지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서 셔틀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 이번에 마라톤 대회 때도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줄이 벌써 끝까지 지금 다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벌써 교통 상황으로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해소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DMZ마켓에 지금 관광객들이 좀 뜸해져서요. 어차피 이번 꽃밭 길의 특수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군정질문을 접하고 나서 은하수교 주차장을 제가 주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마켓도 현재 50개 설치, 총부스는 50개의 부스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스는 20개에서 30개 부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꽃밭 먹거리 부스 아니면 역사공원 장터촌으로 많이들 빠져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처음에 은하수교 개장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찾아왔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정책실하고 셔틀버스 운영 관계를, 운영을 “순담에서 역사공원까지 우리 꽃밭을 중간 경유해서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또 10월 달 같은 경우에 바쁜 때는 삼흥관광에 있는 버스를 전체 다 해도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드르니하고 순담만 왔다 갔다 해도 열 대 갖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는 관광정책실하고는 협의가 일단은 힘들다고 봐서 저희가 별도로 삼흥관광의 관광회사와 버스 관계를 의논해 본 결과 더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돌아오는 이번 주 말고 9월 23, 24 그다음에 10월 초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1일 두 대씩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DMZ마켓 운영하는 주말에는 저희가 두 대를 30분 간격으로 계속, 승일공원에서 은하수교까지 30분 간격으로 두 대가 계속 운행하는 거로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결정을 하신 건가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답변 주시고 사실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많은데 이게 답변 내용 자체로만 보더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은하수교 건너편 위쪽으로 횃불전망대 생기고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다리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고 지금 현상은 맞으니까, 저렇게 길이 막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임시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활용을 해서 서로 도움…… DMZ마켓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어찌 됐든 그쪽으로 가게 되고 유도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닭이 먼져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결론은 거기서 장사가 잘 안 되시니까 결국에는 또 자구책을 얻으셔서 꽃밭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역사문화공원을 간다든지 움직이신 것은 맞아요. 허나 다시금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뭐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또 메우실 마켓 셀러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급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튼 저희가 지금 안보관광 접수를 양지리 두루미센터에서 현재 접수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 공사를 10월·11월, 두 달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보관광 접수 창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걸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적정한 장소가 이거와 맞물려서 은하수교, 어차피 거기가 지금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저희가 접수 창구를 설치를 하고 관광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다 주차를 해놓고 하면 그 대기 시간 동안 이 마켓도 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또 효과도 이번에 같이 보려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 중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승일교에서 운영 계획 있죠, 셔틀버스 돌리는 것?

네.

그 계획서랑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티켓팅 하는 것 있잖아요, 양지리? 그것도 운영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에서 대중교통 시설 개선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어떠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중교통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23년 대중교통 시설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버스 승강장 시설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 15개소, 냉온열 의자 설치를 45개소, 버스 승강장 운행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30개소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겨울 한파와 여름 폭염 대비를 위해 밀폐와 열린 공간으로 나누어 제작·설치 중이며 의자도 냉온열 의자로 교체하고 있으며 더불어 버스 이용객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출발 및 도착 시간 안내를 위해 승강장 30개소에 버스 운행 정보 안내 단말기를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와 한파·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철원군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만 6세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군 농어촌버스 및 공영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 8월 29일 현재 아동·청소년 2,870명이 6만 9,150회를, 70세 이상 어르신 5,550명이 8만 4,171회로 총 8,420명이 15만 2,321회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료 이용 지원 대상이 아닌 군민들을 위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원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은 대중교통 다빈도 이용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에 수반되는 보행, 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마일리지 교통비 최대 20%와 카드사 추가 할인 10%를 통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대중교통 이용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가 한 45개소가 지금 설치가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온열 의자가 지금……

온열 의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설치 다 돼 있는 건 아닌가요?

기존에 저희가 있었던 게 28개소는 기존에 있던 거고 새로 설치하는 게 45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치돼 있는 것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자가 하얀색이면서 옆에 하얀 박스, 컨트롤 박스가 있는 거가 교체한 대상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작동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작동이 안 돼 있고요.

언제쯤 작동할……

10월 말까지는 다……

설치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작동하는 걸로?

전기 시설도 다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강장하고 온열 의자가 끝나면 그래도 10월 말쯤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가 굉장히 더워서요. 그래도 하신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감사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이 됐으면 주민 여러분들께 이게 되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더불어서 지금 버스 운행 정보 안내 단말기도 어느 정도는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버스 정보 단말기는 버스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12개는 승강장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30개를 더 설치를 해서 총 42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도 아직까지는 주고받거나 하는 게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네.

이거 혹시 정보가 공개가 되면 앱으로도 볼 수가 있나요? 가령 저런 게 있어요. 카ㅇㅇ 앱이나……

저희가 그거까지는 저희는……

왜냐하면 그거는 정보만 공개하면 앱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통신망하고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혹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물론 그 안에서, 정보창에서 보이는 것도 되게 좋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기다리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 자기가 직접 지정한 정류소에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저희도 시외버스는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카톡에. 그래서 그게 저희하고 연계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타 시군 것을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천군에 있는 거고요. 저게 버스 정류장입니다. 다 냉난방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실외기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아무래도 밀폐형으로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되게끔, 물리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기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날씨 변동이 너무 크니까 저희는 또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실 때 더 안전하게 기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온도차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류장인 것 같아서,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가겠으나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계속 그래도 대중교통이나…… 저희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쨌든 대중교통 사용량은 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자꾸 개인적인 그런 승용차나 이런 걸로 움직였을 때 오히려 대중교통이 감소하면 그 사업이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주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량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8월 달까지, 그러니까 올해 시행된 것에 대한 8월 달까지만의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게 1년이 지나봐야지 내용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월 대비 그 정도는 통계를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월별 말씀……

네, 월별. 그러니까 전월 대비.

네.

그러면 사용량이 확실히 늘어났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1년 동안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서,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까지의 사용량과 대비를 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자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요, 2월 달에는 1만 3,000명이었었는데 5월 달에 2만 5,000명, 6월 달에 2만 4,000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월 대비.

네, 월별로 따졌을 때.

그게 아니라 전년도 월 대비……

대중교통 이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올해 처음 시작한 것……

처음 시작인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년 동월, 정확하게는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으니까, 그래도 추세만 보더라도 저희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것은 초반에는 아마 아직까지 인지가 확실하게 안 되셨거나 안내가 다 안 되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차후에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돼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이거 잠깐만이라도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건지.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단위에서는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집에서 나와서 버스 승강장까지 가는 거리 그리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도착지까지 가는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 대비 마일리지를 주는 건데 그게 800m 한도 내에서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5회 이상을 이용해야 되고……

대중교통을요?

네. 최고 월 받을 수 있는 게 1만 9,800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상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요. 건강에도 괜찮을 것 같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으면서 어찌 보면 이동하는 과정 중에 가게를 들르기도 하고 또 경제활동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뭐였냐면 유로패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동일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를 더 완비하는 게 이거를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저는 급하게라도 이게 정부 시행 정책이고 알뜰교통카드 이런 것들이…… 글쎄요, 저희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도 한번 적용이 가능하다 싶으면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연구용역이 있어서요, 저희 의회에도. 철원군 전입 청년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청년들의 가장 요구 사항이 이런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부분이 다 뚜벅이잖아요. 청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차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닐 텐데 아무래도 활동성도 높고 활동량도 넓어서 많은 곳으로 다녀야 될 텐데 이럴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이런 알뜰교통카드나 대안적인 것들을 많이 제시한다면 그러면 사용량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만큼 본인들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정주 여건도 올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중교통 때문에 애 많이 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광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에 온열기하고 냉열기 하는 건 참 애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알뜰교통카드 얘기했는데 지금 기사를 봤더니 내년부터 없어지고 K-패스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다시 시행한다고 해요.

그게 알뜰교통카드가 명칭이 K-패스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 조건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월 20일에서……

거리를 빼고 한 번 이용하면 해주는 걸로, 마일리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운천의 영북면까지 가는 우리 노선버스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가 공영버스를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 끝나게 되면 내년 초반부터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속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천까지 전철이 들어오면서 백마고지역에서 동두천까지 가는 대체 수송 그게 중단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연천군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 버스 운행하는 것을 중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건의 사항을 연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농어촌버스를, 13번 버스를 거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평리 동송에서 백마고지역까지 하루에 16회 정도인가요, 운행하고 있는데 그걸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라도 신탄리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신탄리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